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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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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순석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의정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비는 우리 구는 총 지급액이 1인당 3,6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눠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정비 지급 안정행정부 지급기준액은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근래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 들어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는 그전에는 매년 인상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4년, 선거 때마다 한 번씩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정비 결정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의회 몫을 다음 2쪽입니다. 추천 대상은 교육,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서 이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은 매년 한 번씩 국외를 나가는데 1인당 2백만 원 이내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는 대만, 홍콩을 갔고 2014년도에는 하반기에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명이 증원돼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해외 국제우호교류협약은 몽골 칭틸태구의회와 2013년도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내의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설과 추석 명절 때 위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 시설당 2-30만원씩 해서 연2회 10개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 의회안내책자 및 의회보 발간 계획은 의회를 안내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밖에 홍보하는 사항으로 의회안내책자는 격년제로 발간이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약 1,000부로서 의회기능 및 운영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고 배부처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구의회보 제작은 분기별 1회로서 예산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기별 1회 돼 있지만 금번에는 선거 관계로 발행을 못했고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구의정동우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직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정동우회가 구성돼 있고 회원 수는 약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는 12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원사항은 의정발전 워크숍 등 해서 5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전.현직 의장 간담회는 친목단체 성격으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관내 음식점에서 전.현직 의장 열네 분이 참석을 해서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정례회는 45일 이내, 임시회는 55일 이내에서 총 10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고 이것을 월별로 잘 저희가 배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7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7월 달에는 1차 추경이라든가 결산 승인 건, 구정질문사항이 되겠고 12월 달에는 다음연도의 본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1차 정례회를 7월 달에 개최를 못하고 저희가 9월 1일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1월 달에 제주도로 전 의원님들이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전문교육을 해서 제주도로 다시 의원님들이 결의한대로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6대 의정활동 현황은 의안처리 현황이라든가 조례안 처리, 구정질문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네.
예.
안내 책자가 저희가 격년제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의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의 운영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보에도 약간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발간하고 있고 안내 책자는 시간을 둬서 2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회보에 운영사항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의회 활동사항을 외부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제작돼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사항에서 이렇게 책자를 줘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책자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질의가 끝나시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삼숙위원

저는 첫 페이지에 의정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안전행정부보다 기준미달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답변하세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안전행정부 기준액이 있지만 우리 구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교육,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덕망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인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인위원

먼저 어저께 제주도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표가 되셨나요? 위원장님, 표가 어떻게 다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비에 대해서 추천자가 있는데요.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이 몇 명입니까?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10명을 지금 2014년 6월 30일부로 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해마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새로 의장님하고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라 했는데 이 배분을 우리 의회에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배분을…….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집행부에서 해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네.

김용인위원

제가 4년 전에도 보니까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좀 잘못 뽑아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게 안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좋은 분들을 좀 뽑으셔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이제는 이게 증감이 되니까 꼭 되게끔 그렇게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에도 반드시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정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타구라든가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인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년마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4년간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인상을 유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의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어떤 당위성과 정당성을 갖고 이것이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