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은 과에 업무관계 때문에 여기 배석 안 해도 어떠신지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배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당 소관 과장님한테 보고 받기 전에 이러한 사항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경직된 자세로 보고를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 여기는 재선 위원님은 지금 딱 두 분이 계신데 저희 초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내용상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마는 질문은 가급적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돕는 쪽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안녕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해옥입니다. 먼저 제7대 서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 다 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따른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딱딱하게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사랑나눔 행복네트워크 사업개요에 보면 현금은 기금으로 적립 그리고 현물은 지정기탁으로 처리한다는데 현금은 지정기탁이 그러면 안 되나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현금도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현금도 지정기탁이 가능하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또 선지원 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발굴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발굴과 생계형 발굴을 여러 저희 지역에도 한번 다녀보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또 그분들은 생계형 이렇게 구청을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동사무소로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전혀 동사무소에서는 체감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제가 느꼈는데 이것을 우리 복지팀에서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에게 또 아니면 담당 복지관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역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이틀 굶었다 삼일 굴었다 정말 왜냐하면 연세가 요즘에는 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이 85, 90이 되신 분들이 어디에 가도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노인정이나 또 복지관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구에 보면 잘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개중에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실 분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굉장히 입김이 세고 고령화 되신 분 중에서도 또 그런데 잘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그런데 정말 소외되고 그런데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는 것이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복지과장님이 특별히 동사무소에다가 잘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분들이 오면 쌀이 없으면 10키로도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분들 우선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정말 동직원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청에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들한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담당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꼭 좀 신경을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12쪽을 봐주시면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시비 구비로다가 많이 구성되어 있나요 국비는 없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명예수당의 차이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봉급을 받고 하게 되면 그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되나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문제없어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수당은 나가고 일을 해도 수당을 주는 것이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해도 나오고.
심우창위원
만약에 일하는데 에서 수당 받는 것만큼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런 것 관리가 되고 있나요. 홍보가 잘 되나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이후에 혹시 문제된 것은 없었거든요.
심우창위원
이게 참고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실 같은데서 보게 되면 노인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되었는데 몇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참전수당을 받는 것 때문에 기존으로다 받는 수당에서 그게 감해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거기 어디인지 지역을 가르쳐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개인적으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지급현황 있죠? 여기 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작년에 왜 추석 때 우리 선물 회장님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급이 안 된 데가 어느 단체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회인데...
문순석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5월 27일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5월 28일날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5월 28일날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다 갖다 줬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회장님들 간에.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임명자가 이광훈 시지부장 거기에서 임명한 것은 무효판정이 났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원래 회장님이.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최태수씨 임명한 회장은 무효로 그래서 김영철 회장님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기는 것으로 해서 지급이 28일날 다 줬다고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27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다 잘해놓고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면 수고한 사람이 보람이 없어요. 그렇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도 질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 일반회계가 약 4천 3백억 특별회계가 3백억 해서 4천 6백억 가지고 1년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해옥 과장님이 갖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나 되세요?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으로 54%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54% 그러면 서구 전체에 54%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원래 일을 많이 해야 부자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관계법에 따라서 특히 보조사업 지방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틀림없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급대상자가 되는데 어떤 생계에 관한 문제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그런 사람은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우리 구민을 생각한다면 방안을 모색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소량이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행사명이 박람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명칭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명칭이 이렇게 되었는지 행사 내용하고는 박람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복지박람회라는 것이 뭐에요? 복지박람회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떤 생산품을 전시해서 파급적인 효과를 제삼자에게 알리는 것이 박람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박람회는 명칭을 박람회라고 하지 말고 복지 나눔 장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 박람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먹거리 행사가 제 일순위이고 그 다음에 BGS 일반용품 판매하는 것 주로 그것이 거의 7~80% 차지하는 것 같은데 먹거리 행사라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복지의 파급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명칭을 한번 정도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대비 맞춤형 자원봉사단 육성하는데 순수하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단 식비도 제공은 안 하겠지만 도시락정도는 자원 봉사단한테 제공을 하죠?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내 자원봉사는 내국인 봉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40억 인구가 거의 다 우리 서구 쪽으로 오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외국어 전문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54명은 그런데 이것은 54명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정한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인원이에요 54명에 대해서.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에서 각구별로 다 이렇게 똑같이 지정했습니까?
해옥
정해옥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아시안게임 외국인 자원봉사단만 전체적으로.
미숙
연미숙희망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자원봉사단 54명인데 서구만 없습니다. 주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왜 묻느냐면 내 집에서 남의 행사를 치러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장서서 아시안게임을 우리 서구지역에서 치르니까 자원봉사자도 많이 모집해가지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찾아오시는 손님을 불편 없이 잘 보고 경기하고 이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우리 구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면 아시안 경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로 분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은 봉사단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서구에 가서 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시안 경기를 치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정해옥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은 저희가 임기 내에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잘 치러놓아서 나서 구민의 불편 없는 우리 구민의 생활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해당과인 사회복지과 김은이 과장님께서 인사 좀 하시고 직원들 소개 좀 해 주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복지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은이 과장님은 복지사업 쪽으로 과가 분리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서구에 어느 공무원보다도 굉장히 능력을 충분히 갖춘 과장님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에 위원님들 처음 보시니까 떨려서 그런가 계속 그냥 서술 식으로 읽어 가시는데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과장님보다 실력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 성함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장 페이지를 우리 과장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복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은 이해가 잘 되는데 지식이 없는 분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여기 급여하고 심의대상자를 택할 때 정상인이 심의의원을 합니까? 장애인이 심의의원을 합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민기초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용인위원
지원금을 드릴 때 여기에 보면...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김용인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를 해 놓았는데 여기 3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확대 홈페이지 구정신문 등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로 월1회 개최 이렇게 했는데 심의의원을 정상인을 합니까? 장애인을 합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일반입니다.
김용인위원
일반인라면 그러니까 정상인이 하시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반인이시고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회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용인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우리 한국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급수에 따라서 타시죠. 자동 휠체어.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김용인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상인보다는 장애인의 아픔과 그 모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치 정상인들은 장애인들 보는 눈초리와 또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세밀하다고 하지만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토합니다. 힘들고 그분들은 정말 정상인분들이 도와주지 아니 하면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이고 또 취직을 아까 여기 보니까 50% 지금 취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취직문제도 직장문제도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주셔서 50%는 현재 놀고 있거든요. 정말 정상인도 직장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정상인보다는 장애인분들이 전원 다 취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25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혹시 단체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원금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한테 주는 지원금은 체육행사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교육 관련된 비용이 저희가 1천 2백만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1천 5백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드리는데 지원금 관리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다가 건강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그런 데로다가 활용을 하시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건강 프로그램은 아니고 단체 전반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협의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장애인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장애인단체 우리가 9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라고 연합회 성격이 있는데 거기는 7개 단체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주거안정사업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6가구가 그러니까 안 된 것이죠. 신청자 24명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24세대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6세대가 안 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자기 집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는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고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처음 당시에는 신청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선정 조건이 맞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은행에다가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재산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이게 지금 구비로 전액이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전혀 없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노인정이나 이런데 한 번씩 방문할 때 정말 편안하게 어느 정도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해서 그렇게 다른 분들도 호응이 좋으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분들이 만성질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에 현금 지급에 전동열차 사업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약에 만성질환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투석을 받기 위해서 움직일 때 이분들의 특성상 장애인 택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최규술위원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구비로 나가는 것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구비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등급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다 하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보통 중증장애인이 해당 됩니다.
최규술위원
중증장애인 그러면 등급으로는 3급까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중증장애일 경우에는 3급까지.
최규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볼게요. 이분들에 대한 등급에 보면 4인 가족으로 1백 63만원 미만 시에 장애 의료급여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닌가 기준이 그러니까 가족 기준 수입이 급여가 토털 해 가지고 1백 63만원 미만일 때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 말씀하시는 것인가.
최규술위원
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요.
최규술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이 급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급을 못 받습니다.
최규술위원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0페이지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있어서 방문상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70명.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방문해서 결과 같은 것은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저희가 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출을 하거든요. 저희 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1년에 일반인들이 의료비에 쓰는 것이 보면 1백 5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쓰는 비용이 평균 1인당 3백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하고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그중에는 평균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천만원 넘어가는 분도 있고 2천만원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부담이 안 되니까 이용을 소위 말하면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정보도 알려드리고 건강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문하셔서 70명이 과다 지급 받았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만 가십시오 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뜻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쪽에 계신 분들 민원처리나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일반하고 틀립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정말 고맙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2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보면 두드림 보호 작업장, 6번 서구 구립 장애인직업 일단은 그 옆에 보면 보호 작업장 가로열고 닫고 근로사업장 가로열고 닫고 했는데 보호 작업장하고 근로사업장이 구분이 어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직업재활시설인데 보호 작업장은 30명까지가 보호 작업장이고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 작업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두드림 보호 작업장을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그런 광경을 봐서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학생들이나 장애 쪽에 계신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치약 칫솔 케이스를 넣어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다 모여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젊은 학생들인 것 같은데 보고서는 정말 내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케이스 하나 만드는데 몇 십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는 그런 작업장이 더 재활할 수 있게끔 꼭 그냥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음지에 있지 않고 꼭 그런 사업장을 혹시 지원해줄 수 있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여기 17개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물론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재활사업 나름대로 작은 사업인데 그렇게하면서 하니까 좋은데 저희에게 중점은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 서구 관내 기업체에 보면 장애인 취업할 수 있는 그 현황이 아마 지금 질문 드려도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100인 중소기업 대기업이면 장애인을 한명 두 명을 고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포괄적으로 이게 다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미진하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고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권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입니다. 3%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저는 장애인분들께서 고용하고 채용하고 또 아까 두드림 보호 작업장 아니면근로사업장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개관식 하는 구립직업장애인시설이 거기에 지금 근로 장애인이 22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3년 이내에 100명까지 채용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개관식이.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7월 16일날 있으시죠. 꼭 초대해 주시면 제가 가서 꼭 3년 이내에 100인이 아니라 200~300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위원
위원장님만 다 시 한번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세탁업을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하시는 것이죠. 임대 줬다가 안 되어가지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제작하고 있고 지금 세탁업도 아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안하고 있고 그러면 임대 줬다가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자체 안 하시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이 제조업만 가능한데 세탁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안하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안하고 해지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세탁업이 수익성이 있던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원래는 목적사업에 거기 우리가 국비 12억을 받아가지고 중증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지금 오류동에 있는 구립장애인직업시설에 22명의 장애인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세탁업을 안 하고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으로 돌렸군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순석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쪽에 지금 김용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위탁업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해지하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납니까? 재판하고 있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아직까지 어떤...
문순석위원
그런 액션을 취하고 않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문순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개관을 해서 움직이면 그쪽에서 액션이 있지 않을까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그 사람들도 목적사업인데 하려고 했다가 구에서 지금 그 사람들 배제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은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세탁사업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거기 산업단지가...
문순석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쓰레기봉투 만드는 사업장으로 했다가 수익이 안 되니까 세탁사업으로 돌린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거기가 들어올 때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세탁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탁사업을 더 주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세탁사업은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업종류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에만 세탁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사업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전 위탁하는 업체하고 구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19일 날짜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처음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위탁업체 이름이 무엇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성해재단입니다.
문순석위원
그 재단하고 관계를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김은이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이만큼 구민의 관심이 많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가 되거든요. 두 가지만 소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직원이 지금 전부 정원이 17명인데 16명으로 되어서 결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7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보면 지금 이 사업은 5○%는 책상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50%는 현장에 확인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업무분담이 직원을 고려해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그 반면에 직원을 빨리 조직진단을 해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도우미 환경정비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깨띠 매고 쓰레기봉투 들고 거리에서 휴지 줍고 쓰레기 줍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분들 그러니까 사업단에 배치할 수는 없고 미약하신 분들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를 담당하게끔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은 내용 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한종
이한종위원장
가정복지과.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동사무소 위주로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관리체제만 본청에서 과가 다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신청자가 많습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근로능력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분은 사업단에 배치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집에 가십시오 집에서 있기는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 배치해가지고 가벼운 청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노인 분들이 충분히 노동 건은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기준이 어떤지 또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서 시에서 심사해가지고 그분을 고용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소외감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17개소에 26페이지가 있는데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뭐뭐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약 뚜껑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제작이라든지 조립 주로 조립이 많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립으로 하는 제품 그러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까? 인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거의 조립해서 인가공이라고 볼 수 있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시설이 다 인가공하는 시설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예진원이나 두드림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재활관이라든지 다 그런 인가공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누라든지 화장지 제작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우리 실무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제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몇 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인사와 팀장님 소개를 간단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제7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일곱 분의 위원님께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찬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석분 보육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딱 5분 남겨놓고 보고를 마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서구 38%라고 하는 예산을 쓰시고 계시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과장님 물론 세밀하게 정밀하게 잘 하시겠지만 대단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혹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7월 22일날 세미나가 있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세미나가 아니고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무교육인데 성희롱예방교육과 성인지 정책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세미나가 걸려 있습니다. 21일, 22일, 23일까지 되어서 참석을 안 가시는 분들은 물론 참석하시겠지만 참석 못하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해요. 신현동에 신현동사무소 옆에는 노인정이 설립할 계획이 없는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신현동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인위원
신현동에 노인정을 그 근처에는 동사무소 근처는 노인정이 없거든요. 지금 북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주민들은 노인정을 학교 뒤에다가 설립을 할 것이라고 다 알고 계시던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안 그러면 동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여쭈어봐 주시고 그렇게 다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통화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49쪽에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소득관계와 소득부분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원하시는 분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낮으신 분들 우선권 갖고 그게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는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30개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일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대기를 하면 늦을 수 있고 대기자가 없으면 빨리 채용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구도심과 신도심 부분에 있어서 소득 집만 있어도 일은 하고 싶으신데 집만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움직이고 진짜 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그래도 조금의 소득이 있으면 더 기쁘게 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 커트 되니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에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소득이 있으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집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형평성에 맞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좋지 않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소득을 위주로 먼저 선발을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조금 말씀하신 뜻...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에 그쪽 부분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니까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50쪽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여기 아래 보면 가좌노인문화센터는 2~3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연희노인문화센터는 1,200명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 수를 보면 700명씩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일 이용인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나 강좌 수에 따라서 일일 이용인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설이 거의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프로그램 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일일 이용인원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혹시 장소가 비좁거나 그래서 이용객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문순석위원
아니 늘어나고 있는데 양쪽이 지금 등록 수는 반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용객 수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냐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가좌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축적되어온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년밖에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엄 이런 정도의 등록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일일 이용인원은 더 수용할 수는 없는가요. 시설로 봐가지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가 늘어나더라도 등록인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용액은 700명 똑같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는 한 강좌 수나 프로그램 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내실운영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매결연 중단 경로당의 발생 등 변동사항 수시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서구 관내에서 가장 큰 하늘채 아파트 3,000세대가 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1사 1경로당에서 자매결연이 잘려져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받은 것까지는 지금 현재 등록된 것들이 한번이라도 다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렸다고 노인회장님한테 직접 저한테 1사를 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이게 꽤 오래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소심하지만 체크 좀 해 주십사 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 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25만원에서 27만원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서 어떻게 정말 잘 쓰였는지 확인까지 가능한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말부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산을 작년도 하반기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굉장히 어렵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40개를 다 받아서 하려니까 어르신들 글씨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것을 정비하는 것도 세 달 정도 걸렸고 지금 올해 것도 분기별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정산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해서 정비하도록 계속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그것은 예전부터 어느 단체를 맡아서 제가 스스로 노인정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위임을 입주자대표회에다가 확인 좀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민감한 것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대표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나 그런 쪽에다가 정산에 대한 부분을 그것은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집행은 경로당에서 하고 확인은 입주자대표에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젊으신 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총무도 있고 나름대로 인증된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직접 해줄 수도 있고 하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과 합의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일을 수월하게 하려면 아마 그렇게 하는 것도 편의를 서로 협의 하에 하면 어차피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뭐 그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아까 270개 아파트 그것까지 다 하시려면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또 일일이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구조상.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굉장히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같이 협의해서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했거든요. 해서 확인 좀 하자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기탁해서 난방비가 지원 나오는데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차원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어르신들도 기분 나쁘게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는 검토 좀 같이 현실에 살기 때문에 그것 좀 같이 협의해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대표회의가 또 있습니다. 서구도 사단법인도 있고 아파트연합회도 있고 한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서로 그쪽 계통은 저랑 같이 한번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각 노인정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통장으로다가 입금이 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노인회 총무님한테 들어가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이름으로 들어가고 총무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그것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관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용하고 쓰고 이런 것은 발견한 적이 없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거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정산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투명하게 이것을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저희가 나갔을 때는 개인전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영수증라든가 이런 것 구비를 잘 못하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일부 쓰시는 분도 있지만 쓰시는 저희가 채워넣거나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가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판단되는 사건이 있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딱히 유용했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행정 벌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조금씩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행정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또 계도하고 정상적으로 돌려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서구대상 약 1,000여명 정도 하는데 행사장까지 수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다 모셔서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내용은 거의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전재운 위원님과 심우창 위원님 질문사항이 같다고 봅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경로당을 우리 석남3동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동별에 최고로 경로당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석남3동 경로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인천 서구로 봤었을 때 경제소득으로 봐서 제일 취약지구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남3동에 혹시 노인정 지어달라고 서류를 노인 분들의 진정서를 받으신 적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 문성하이츠빌라 관련해서 정식 서류로 받은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의 연락을 받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적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능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거기 통장님도 만나고 어르신들 몇 분 앉아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는 장소를 찾으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곳에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도...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소를 찾아가지고 꼭 반드시 노인정을 해서 노인 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가지고 노인정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유선이나 직접 방문하시든 관계공무원을 부르시든 해가지고 질의해서 의문점을 풀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잘 원활이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