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박노섭입니다.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시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녹색성장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반기 업무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 계획도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녹색생활팀장입니다. 방홍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재천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추진현황 일곱가지 사항과 혁신과제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원 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7억4900이고 특별회계가 1600만원으로 해서 모두 17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시비가 68%이고 구비가 32%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가스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LPG가스, 도시가스 등 2,925개소에 가스시설이 있고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51개와 일반 석유판매업소 11개 등 6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현황에 팀별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팀이 있는데 녹색생활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중단기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와 남동의제21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팀은 기후변화대응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 관련 학생과 주민 교육 홍보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팀은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 신생에너지 보급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사업, 도시가스라든지 석유판매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14년도 주요 현황은 일곱가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 교육 및 지원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도 및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해서 미래지향적인 녹색생활 실천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공연문화와의 융합을 통해서 친숙한, 친환경 생활의 지혜를 전파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린이에 대한 틔움과 키움 기후 교실 교육편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이 사업을 안하고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극단공연 위주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의 이해와 친환경 생활 실천, 에너지 절약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편성은 초급 유치원, 중학생 전학년 수준에 맞게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6개 학교에 대해서 2,8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95개교에 대한 3,9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100만원은 모두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온실가스 절감형 친환경 시설로 학교를 개선해 주고 또 형광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천 중학교와 동인천 중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7, 8월에 할 계획이며 예산은 1억4000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실천 교육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효율적인 대응과 적응 위해서 올바른 친환경생활실천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강화하겠으며 가정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친환경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며 또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우리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후변화 대응 중·단기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단기 계획으로 3년차 2014년 15년 16년 3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2개 부문에 12개 분야 57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부문과 완화 부문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2월에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그 평가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및 홍보 사업은 지역이라든지 사회단체 동호인 등 여기에 저희들이 순회교육이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먼저 구, 동 전직원 52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상반기 중에는 자전거 초보교실을 4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단체 회원 기후 지킴이 양성 교육을 1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변화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나눔장터에 시에 기후변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사회 주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은 뭐냐하면은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아껴쓰면은 아껴쓰는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세대는 13,556세대입니다. 올해 목표는 17,000세대 정도를 계획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참여자 모집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를 연중 계속하고 있고 작년도 하반기 전기 수도요금 절약 사업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약 7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계속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2000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탄소줄이기 시범아파트 운영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85개 단지에 아파트가, 단지가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여 단지는 46단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엔 35개 단지가 참여했고 2014년엔 46개 단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기, 수도 감축률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참여, 그린카드 참여도 음식쓰레기 감축, 기후변화 교육 참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에 평가를 해서 12월에 보고회 개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인데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일석삼조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이 전력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로 LED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에너지 환경에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전기 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경로당 152개, 150개 중에서 경로당 65개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5억3800으로 국비가 70% 시비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번에 남동국민교육센터에 태양광 10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4600인데 국비 50%, 시비 구비 모두 25%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당초에 남동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에 맞지 않아서 남동국민체육센터로 설치하면서 하반기에 완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대해서 지붕이나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구비예산으로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참여세대는 현재 11가구로 현재 2가구가 지원했습니다. 왜 2가구만 지원됐냐하면 이거는 설치를 하고 나서 공사, 검사가 완료되고 나면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약 9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가 3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한 300만원 주민부담금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설치하면 되고 기 주민이 부담했던 250에서 300만원 정도는 약 6년에서 7년 정도면 투자 사업비를 뽑게 됩니다, 환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니까 한 10, 한 3, 4년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181페이지 전기가동차 보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전기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7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고 올해에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두 12대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5대를 사겠습니다. 사업은 2억6500이구요, 자동차 구매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 2억6500,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3%, 시비가 33% 구비가 34%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예산편성으론 4500만원 정도 기준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한 35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발전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미래엔 인천엔 에너지가 남동구에 있고 그다음에 인천 종합에너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그 발전에 대한 일정액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지역 반경 5km에 사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발전사업자 육영 사업을 시행하다가 2014년 올해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미래엔에서 1143만원과 인천종합에서 500 모두 1643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이 8개동이 되겠습니다. 만수6동, 구월1·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장수동 논현1·2동 고잔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북카페를 위한 책과 경로당 개보수 내지는 벽지 도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16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기대 효과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유통 확립입니다. 가스공급과 사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 제일 우선주위로다가 예방을 하고 가짜 석유나 휘발유가 공급이 안되도록 최대한 행정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사업은 안전점검과 업소 지도점검과 품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맞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이럴때에 특별하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정 에너지 진단 시범 사업입니다.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우리 관리하는 기후코디가 나가서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절약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0세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2차 등 3개 단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파트에 해주는 거는 먼저 우선 적으로 해주는 거는 작년도에 아파트 줄이기, 시범 아파트 운영을 했을 때 1등 2등 3등했던 아파트 위주로 한 40세대씩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세대별로 대기 전력이라든지 수돗물 가스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양을 조사하고 또 가전제품별로 대기전력 측정 및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가정 에너지 진단 및 효율적인 소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등 요번에 48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인수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보급에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인수마을에 중점 지원해 줌으로해서 에너지 자급 확보 및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수마을이 만수4동에 대토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할라고 그러다가 개발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한 7년 정도 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좀 낙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261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클 거 같으고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인수마을은 총 261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3가구가 태양광이 설치돼 있었고 2013년도에 14가구를 지원해 줘서 17가구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16가구를 지원해 줘서 33가구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저기 페이지 181쪽이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전기자동차 지금 다섯 대를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는 지금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네, 사용용도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살 수는 없구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하면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필요한 기관에서 차량배차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일반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비는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전기자동차는 일단 구입 가격이 35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전기로 쓰는건 가격은 많이 절약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한 100km밖에 안되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래서 다소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확실히 되고 매연이라든지 공해는 확 줄어듭니다. 구입비가 3500이라 좀 비쌉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3분의 1씩 나누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론 지원이 안 되고 곧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사업 예산이 2억6500인데 이게 지금 대당으로 하면 지금 제가 5314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해갖고 지금 이게 이렇게 금액이 나온거죠?

네, 이게 충전인프라 구축이구요, 충전인프라 구축은 별도로 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섯 대니까 하나당 8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충전소 설치해줘야 되니까, 자동차 구매는 예산이 2억2570만원 돼있고 나누기 5로 하면은 4514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내려, 기술개발로 해서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 3500만원 정도만 주면은 10월 달에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아까 저기 가짜 석유요,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가. 가짜 석유를 판매를 하면 단속에 나가잖아요, 그죠?

네.

단속에 나가서 적발이 되면 행정 처분은 몇 개월로 하는지 안그러면 폐쇄를 시키는지, 다른 용도로 또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3월달에 단석주유소, 남동공단에 있는 단석주유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반주유소도 채취를 했고 이동 차량에 대해서도 채취를 했는데 거기에 석유하고 경유하고 섞였다 이겁니다. 일반주유소에서는 섞이지 않았는데 탱크로리 차 있지 않습니까, 탱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경유를 싣고 다니고 하나는 석유를 싣고 다니는데 나오는 호수가 따로 나왔다가 맨 마지막에 나갈때는 붙어서 하나로 나오게 돼있어요, 쓰고 남은 게 호수 길이가 약 50m되는데 그걸 다시 원통으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담으면 관계 없는데 그게 좀 주의를 안해가지고 등유에 석유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들어가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석유검사원에서 했는데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10%가 섞였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사업정지를 3개월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3개월을 줄 계획었는데 3개월을 줄 수도 있고 또 과징금으로 대치한다면 1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7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6, 7년동안 운영하면서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탱크로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업정지 3개월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징금 최고 금액 1억을 매겼습니다. 최고 1억을 먹였는데 어저께 시 행정심판에서 자기들이 이의 신청을 했거든 행정심판에서 “아, 1억이면 너무 최고로 매긴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5000만원 탕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구요 한번 적발이 되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한 2년동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업체는 특히.

네.

그렇게 하고 이 적발되고 나면 다른 업체로 바꿀라그러면 주유소를 뭐로 바꾸겠습니까?

아니, 주유소는 인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통으로 인해서 길에 가다 보면요

석유통?

네, 통으로 해서 자동차에다 기름을 붓는 걸 몇 번을 저도 봤거든요. 사실 그런거는 뭐에요?

옛날에 세녹스 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래서 차가 가는 중간에 기름을 넣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몇 번을, 저는 주유소만 갈 줄 알지 그거는 모르는데 그거는 차에다 기름을 넣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녹스 가짜 휘발유라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도 한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진이 좀 떨어져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고 제가 인제 출장을 가거나 우리 직원들 출장 갈적에 저 자유공원, 인천대공원에 가면은 수인산업도로에 있었고 또 남촌동 저기 뭡니까, 고속도로 다리밑에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여기 나가는 수산동 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게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선 쓸지 모르지만 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단속도 강화해서 가짜석유가 없어질때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임순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5년간 저희 남동구에서 가짜 주유 판매해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석 금방 그 주유소 이외에?

최근 5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구요, 2013년 14년엔 가짜로 해가지고 단속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가짜 제품으로 해서 처벌받은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석이 이번에 제일 크고 그래서 각 주유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사례가 적발됐고 앞으로 적발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 차도 따로 따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문서도 보내고 지금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러면 가짜 석유 섞어서 파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라든지 군 지역에 한번 일회성을 왔다 인제 파는 뜨내기 손님한테는 그런걸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시내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이제 적발되면 또 두 번 적발되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잘 해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76쪽에 있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색통장 갖기 사업 추진하는 홍보를 작년에 인천대공원에서 행사하는 걸 본거 같아요. 작년 행사가 있었죠, 과장님?

네, 이 위원님 다른 행사가,

녹색행사가?

저희도 직접 하는 행사 있고 다른 실 과에서 하는 행사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설치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1억2000만원 안에 홍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이 1억2000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절약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참 이게 제가 이거를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지금 209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거를 딱 도입하신 거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요관리사업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수요관리사업자,

그게 작년 2013년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전하진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대용량 고객이니까 인제 회사죠, 대형회사, 대형회사에서 전기를 피크타임에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해서 피크타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자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남동구에 이런 사업자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자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는데 그 이제 아껴지는 비용을 돌려주고 그 할 수 있는 게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어요, 에너지 창조경제. 그래서 저는 이게 녹색성장과장님께 이렇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대형 사업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 주시고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절약이 되도록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LED 보급 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보급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에 대략 한 2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5억3800 정도가 되는데 LED를 설치하면 좋은 걸 다 아니까 모든 경로당이 뭐라 그래야 되나 신청을 해도 다 설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는 경로당은 152갠가, 15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예산이 5억3800 아닙니까, 그죠, 5억3800인데. 연초에는 3800만 나왔더랬어요. 한 개 시설말 해주라고, 3800이 나왔는데 우리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또 저도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연초에 5억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5억 예산 따왔는데 좀더 많이 따왔으면 좋았을텐데 전국적으로 제일 크게 따온 사례일 것입니다. 5억을 따왔는데 5억을 가지고 해줄라 그러니까 종합복지시설도 있고 요양센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쭉 순차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경로당 165갠가, 155개소에 대해서는 돈이 모자라서 일차적으로 65개소만 해주는데 요거는 구립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구립,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해주고 일단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인제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따와서 모든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6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노인정책과로 하여금 어디부터 해줬으면 좋겠느냐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비 많이 따오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 가정용 태양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이즈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이게 좋으면 저희도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입니다.

네,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가정용에 3㎾ 짜리는 보통 지붕에 보면 큰 게 설치한 게 있어요 가정집에. 그게 한 5∼6m되죠, 가로 세로가 다. 5∼6m돼가지고 한 30㎡정도 되구요, 단독주택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얼마전에 나온 계획에 보면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거는 뭐냐면 아파트, 아까 말씀 드릴 때 아파트 베란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소형으로 한 0.5㎾정도의 규모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소형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흥시에서 계획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할려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상 못했는데요, 시에서 250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 한 2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어요. 2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 정도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선 250개 중에서 한 150개 가져올라 그랬는데 시민들이 저희들이 홍보했는데 잘 반응을 안나타냅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내년엔 더 많이 가져오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동희 위원님 한번 아파트라면 베란다에 한번 시범 설치하죠, 뭐.

네, 저 인제 그 생각을 저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좀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키로를 받았을 때 인제 250에 대한 보전비용이 한 6, 7년 걸리면 0.5㎾면 6분의 그거 뭐야 6분의1 밖에 안되면 더 오래 시간이 지나야 속된 말로 제로베이스가 된다는

한 3년이면 투자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게 한 3, 4년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보조해 줍니다, 부족분을. 하여튼 위원님 여기 이거는 뭐 참 오늘 좋은 장소인데요 위원님들이 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부피가 아파트니까 공간이 좁다 보니까 걱정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침에는 인제 남향쪽으로 해가 많이 뜨니까 선탠식으로 해가지로

아마 그런식으로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런식으로 나와야 좀 부피도 적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창문을 이용하거나 발코니를 이용해서 햇빛도 차단이

되면서,

필요하면 되게끔 했고 또 환기라든지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 한군데도 안해봤는데 한번 시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아까 그 이유경 위원님이 질문한데서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포인트제 있잖아요, 176페이지. 제가 이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이 홍보를 제가 의제에서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의제에서도 합니다.

그죠?

네.

의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행사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뭐 단지 뭐 그래서 46개 단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 포인트제가 지금 자생단체가 안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자생단체?

저, 탄소포인트 안하는데.

네, 네 하는, 이 자생단체에서 이 포인트가 의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넓혀서 자생단체에도 동의를 하면 같이 동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동에도 보면 통장이라든가 뭐 등등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걸 안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전 의제만 하는 줄 알았어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구요, 거기 176페이지에 3번 저탄소 녹색 통장 갖기 사업 추진은 각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그죠? 3번 요거는 우리가 13,556세대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177페이지에 탄소줄이기 시범아파트 이거는 18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가 46개 단지란 이야기구요 그 좀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순애 위원님이 여성단체 위원장으로서 작년에 저희가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해서 우리가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직원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자생단체 노인회랄지,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새마을회랄지 의제실천21 협의회랄지 바르게랄지 부녀회랄지 이 통장이랄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9만 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가 13,556세대 참여하고 있고 올해 목표는 17,000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여성단체위원장님들께서도 모든 행사 할적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네, 홍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홍보를 어느 선까지 홍보를 하시는지 지금 왜냐하면 저는 그 여성단체 협의회장 전 협의회장으로서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주로 우리가 단체보다는 주로 인제 구, 동 홈페이지 뭐 공한문 캠페인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뭐 여성단체 위원장님이 안들어 보셨겠습니까, 그게.

제가 의제에서, 의제에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의제에 소속이 돼있었는데 의제에서 그 남동문화, 남동 행사 할적에 그럴때만 한번씩 하더라구 그래서 제가 동으로 이거 보급을 하면 좋지 않냐, 동에 가서 얘기를 제가 안해봤지만 그 통장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이게 널리 보급이 돼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겠죠, 이게. 물론 저도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었는데 뭐 이게 가스번호도 알아야 되고 아니 전기번호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러더라 복잡하더라구요.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에 연락을 해드릴게요 하는 사항이 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이거 널리 홍보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19만 세대중에서 이제 만3천세대 약 한 7%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위원장님이 의제21에서 한 거는 그때 의제21에서 한 거고 다른 단체로 하여금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구요 이게 가스번호 뭐 한전번호 이런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178쪽에도 LED 그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LED교체를 했는데 혹시 지금 4월달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교체를 했는데 혹시 전력 비교는 해보셨나요, LED가 전력이 감소는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한 80%도 전력 감소가 있다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한 40%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해서 나왔을텐데 얼마정도 감소가 됐는지 혹시 그게 나온 게 있나요?

네 LED등을 구 본청에는 재무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해서 했구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4월달에 끝냈고 시공은 인제 6월 7월에 할 계획입니다. LED등은 형광등이 하나가 32W거든요. 그러면 두 개면 64W아닙니까 그죠? 하나가 32W 이면 두 개면 64W인데 LED등을 교체하면 요런 정도의 밝기라면 32W면 가능합니다. 64W짜리 형광등 쓸 것을 32W LED등으로 쓰기 때문에 꼭 대비를 단순하게 한다면 50%가 절약이 됩니다, 50% 이상이 절약이 됩니다.

혹시 저기 지금 LED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선정기준은 그분들 업체는 뭐 어떻게,

업체 선정이요?

네.

업체선정은 지금 LED 사업을 개발도 많이 하고 업체도 많은데 우리가 인제 재무과로 이거 공사 해주십시오 하고 설계서를 내면은 재무과에서 조달청이라든지 안그러면 신문공고 해가지고 공개입찰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느 업체를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인제 입찰방법이고 조그만한 거 뭐 500만원 600만원 짜리 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정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대상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 입찰하게 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아까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1억2000중에 집행을 7000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게 좀 지금 집행이 없고 미집행이 1억2000인 거는 7000, 5000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네, 네.

네, 네, 제가 확인한 겁니다, 과장님.

네.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경로당 65개소는 노인정책과에서 결정한다 그랬죠?

네.

지금 언제까지 선정하실 거예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 현황 좀.

현황이요.

65개소,

65개소 현황 말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181페이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장애인용 전동차도 있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들 타고 다니시는 전동차?

네.

그분들의 충전시설은 남동구 내에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것도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서 충천하는지, 가정에서 충전하는 거 같은데,

3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3개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월2동 주민센터하고요 논현동쪽에 주민센터 한 군데하고요 하나는…….

저기 노인복지센터도 하나 있거든요. 간석3동 에

지금 순차적으로

근데 남동구가 굉장히 지역이 광범위한데 3개만 있다는 거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안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으면 교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거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살때마다 충전기 한 대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역에 안배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가정에너지 진단 시범사업 있잖아요, 공문은 6월말까지해서 공문이 왔어요. 지금 신청 현황이 얼마 됩니까, 120세대 중에서?

요게

6월말까지 몇 세대나 신청했냐고,

요게 지금 120세대를 3개 단지 아파트에 해주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6월말까지.

네, 근데 들어온 실적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몇 세대나 신청을 했냐 이거죠.

약 한 50세대 정도가 들어왔구요 그래서 부족분을 다른 3, 4등 빼고 이제 4, 5, 6등 아파트로 하도록 또 그다음에 일반 지역도 좀 확대하고 주민집, 가정집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몇 월달까지 연장하실 겁니까?

요거는 이 한 6월 7월이니까 8월까지라도 좀 순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되는데까지.

왜그러냐면 일단 예산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세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서로간에 사업비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8월까지 연장해서 뭐 120세대를 다 채우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홍보를 해서 120세대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색성장과장님 지금 녹색성장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태양에너지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앞으로 세대한테 물려줄 유산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남동구내에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3일자 발령받은 청소과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7대 총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정화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은구 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4개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88억48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9억1200만원으로 총 예산은 387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600만원, 시비 1억4400만원 구비 385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정업소 1,718개소중 최근 5개월간 미판매 35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향후 계절적 쓰레기 낙엽과 김장철 그리고 연탄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도로 및 생활 환경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취약지에 쓰레기통과 경고판 설치 및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향후 구월동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등 청소 취약지에 대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불법소각에 대하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하여 크린 남동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홈페이지내에 비공개 대행업체 민원사이트 운영을 내실화를 통하여 방치된 쓰레기처리와 주민 불편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대행업체 기동반을 활용하여 주간과 주말에 취약지 위주로 쓰레기 없는 도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7개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대행계약 준수 여부 및 수거 실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을 보수하여 잔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폐합성수지 분쇄기 준공을 통하여 폐합성수지 연료화로 환경 오염 예방 잔재물 감소, 업체 운영 개선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하여 서창 초교 등에 10회 1,466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새말초교 등에 6회 한 600여명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청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및 폐자원을 적극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금속 자원 모으기를 공공기관 학교 등에 거점 수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폐휴대폰, 소형 가전 등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마대와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사용자들에게 배부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분리 작업을 통해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 대한 대민 홍보 강화 및 녹색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재활용 기준 이용 실태 및 휴대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재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으로 전자태그 개별 개량장치를 이용한 음식물류 종량제를 만수1동에 삼환아파트에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에 성과를 개량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가 어린이 유치원 및 가정에 지렁이 상자를 추가 확대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618개소에 다량 배출사업장을 지도 검검하여 감량화와 배출 방법 준수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음식물 수거용기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세척비 지원 및 단독과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전용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세척을 행정 지도를 통해 정착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사업장 폐기물 1,122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 보관 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인허가 처리를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운반 보관 처리 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체 적발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폐기물에 대한 환경 의식을 개선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화집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래 논현 생활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인수를 받아 위탁 업체에서 운영 처리를 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라 시설 전기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 운영 업체에서 심야 전기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집하함으로써 전기료를 절감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동주택 주민들이 처리 수수료 비용 절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시범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의 효과성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과제 및 특수 시책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대비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40억 아시안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구월동 선수촌과 또 경기장 이동로 관광지 등에 대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클린 인천과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 지역인 5개소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과 해안쓰레기 지킴이 및 특별기동반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클린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공동관리소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종량제 배출방법 생활화 등 자발적인 선진 주민 의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1단계시범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369개소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관리소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가 신청을 통한 공동관리소를 570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분리수거 정착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성 생활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 추진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폐건전지를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최대한으로 수거하도록 버려지는 폐건지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광산화 사업 등 일환으로 경제 효과를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11개소에 지렁이 상자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사업장을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 감량 운동의 모범 사례 및 환경 교육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주민 견학 실시 사항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관내 자생단체 및 일반주민, 유치원 및 초등생을 중심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2회 이상 구청 버스를 활용하여 이용한 후 주민 견학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견학을 추진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쓰레기 배출이 몸에 배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실천에 관한 환경 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량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의 날 실시 사항입니다. 남동구 관내 병 의원 한의원 등 1,290개소의 소량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 실시 이후에 미참여 업소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점검 활성화로 조금이라도 미진한 배출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처분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우리 인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RFID 음식물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저께 삼환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을 뵀거든요. 근데 거기 음식물 종량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기서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이 한 40%가 절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많이 배출하시는 분들도 물도 빼고 뭐 해갖고 한 40%가 절감이 돼서 그게 너무 좋은 효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만 계속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데는 혜택을 많을 보고는데 일반 빌라나 이런 밀집지역들 같은데는 혜택을 전혀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RFID가 인제 무선 주파수 신원증명 식별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일명 전자태그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무게로 달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돼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크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저희들도 어차피 본인이 카드, ID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ID카드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이나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어차피 그게 주민이 만약에 거기서 살면은 번지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이름이 있으면 우리 그 주민등록 카드 나오듯이 그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카드를 두 개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그다음에 뭐 음식물을 배출했으면 아, 저기 뭐 303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뭐 300그람입니다 얘기를 하고 또 카드를 대면 이게 문이 딱 닫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도 뭐 빌라지역이나 이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지번이나 번지수가 다 있는데 그러면 뭐 몇 호, 몇 호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것도 확대가 가능할 거 같은데 모든 게 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다 한정돼 있어서 일반 지역들은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거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건이 뭐냐면은 본인 개인들이 소지하고 IC칩이 내장된 카드관리입니다. 카드관리가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출입시 카드를 갖다가 서로 교환도 하고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시기 상조로 생각하고 우선 시범 사업이니까 해보고 그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가 굉장히 힘들고 아침새벽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굉장히 힘들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전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쓰레기 전쟁이에요, 사실. 그 제가 의원 되기전에는 그걸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사실 동마다 돌아다녀보니까 쓰레기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쓰레기 집하장소가 문제에요, 제가 볼때는. 장소를 한곳을 해놓으면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제 생각에는 집하장소를 그 뭐야 함을 하나 갖다 놓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 이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죠, 이 동네 쓰레기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이 차가 가다가 밟고 가요, 이 쓰레기 봉지를. 그럼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제 날라다니는 거야 옆에. 그래서 제가도 몇 번이나 그걸 주워서 해놓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함을 좀 만들어서 재활용 놓게끔 그런 제도는 없으세요, 그 빌라 밀집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3월부터 지금 원래 공동주택 아파트는 인제 아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24시간 배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빌라나 뭐

단독,

이런데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올 3월달에 저희들이 공동관리소로 해가지고 모두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버릴 수 있는 상자를 갖다가 네칸을 만들어가지고 생폐,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인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통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9개를 설치했고 하반기 57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같이 어느 장소에 설치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빌라들이 그 주에 24시간, 이것도 어찌보면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사실 차등이었거든요, 여직까지. 규제였거든 사실은, 그래서 인제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더 나가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쓰레기 모음터 그거는 인제 단독주택, 지금 우리가 조례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해 놨는데 8세대이상, 8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성공만 되면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쾌적한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순해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거 물어보겠는데요 저기 그때 동에서 그 빌라 지역에는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신청을 받았더라구요. 받는데 서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이거를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도 아직도 돌아당겨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만수5동이나 뭐 간석3동 보면은 이거를 누가 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그거 하면은 재활용을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으면 이거를 아파트 같은데를 서로 이걸 바꿔서 뭐 이렇게 하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하시면 있는데 빌라 지역엔 누가 책임지고 이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구에서 분명히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에서 회의할 때 저희도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받았거든요. 서로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걸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저기 동에서 지정을 해서 요기 정도면 괜찮겠다 이거를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좀 이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그러면 지금 재활용이든 뭐든 배출이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뭐 배출을 해라 얘기하면은 아침부터 배출하던가 아니면 뭐 전날 전날 아무 때나 배출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봉지 다 찢고 해갖고 이게 막 그냥 막 흐트러져갖고 동네가 쓰레기장이 그런 쓰레기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고를 해서 버리는데는 계속 그 쓰레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인정 오시다가 본인 집 앞에는 안 버리고 들고 와갖고 까만 봉지에다 해갖고 남의 집 앞에다 투척을 하고 그런 거를 적발을 해서 벌금을 진짜 세게 매기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안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면은 또 CCTV도 어느 한 집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관리가 또 누가 하루종일 그 CCTV를 누가 보고 있어요, 거기 집에서. 그것도 또 안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지 쓰레기 모이는데는 항상 쓰레기가 모여요. 없는 집은 또 없는데 그런거를 무슨 방안을 아무리 광고판을 붙여도 그게 안되더라구요. 거기다가 무슨 진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해갖고 꽃을 심어주던가 버리는 데다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냄새고 뭐고 아주 지역 주민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자기 집 앞에다 안버릴려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씩 돌아보시면서 너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관리소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정도 상쇄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중인 그 공동관리소를 갖다가 면밀히 살펴가지고 관리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직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인제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남동구가 인천의 아시안게임의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거리 환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게 대외적으로 인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에 인제 만약에 지역 단체나 이런데서 청소를 만약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쓰레기봉투나 청소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 홍보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보다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많이 좀 그런 쓰레기봉투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게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 남동구에 보면 수인선이 지나가고 인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역사들이 있는데 역사 안에는 그 역사 기관에서 관리를 쓰레기통을 관리하고 있는데 밖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인제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이나 역사 주변 앞에는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 통을 하나 설치해서 그런 민원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는 차량이 한 27대가 있구요 도로미화원이 지금 현재 141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주로 취약지 같은 데는 기동대를 갖다가 활용하고 일반도로 쪽에는 동별로 해가지고 많게는 10명, 작게는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민간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로선 상당히 고마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수인선 역사 밖 쓰레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어느날 인제 쓰레기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간간히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수인선 역사밖에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8쪽 보시면요 2014년도 대행업체 계약시 주요 변경 및 추진사항 해가지고 업체 종사원 인건비 월별 정산 기동반 상시운영,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현대1단지에서 미추홀 상사가 대형, 작년이죠, 대형사고 일으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미추홀 상사에 대해서 행정 처분 어떻게 내셨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업체 종사원 인건비, 가만있어봐 그 전에 행정처분 현황에 남동구 위생공사 하고 동화환경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정 처분받은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는 현장평가와 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갖다가 비율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점수를 갖다가 매겨가지고 점수가 낮은 한 개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점수가 90점이상 높은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좀 저조한 데는 범칙이 뭐냐면 수수료, 대행수수료 나갈 때 1%를 감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쁜데요, 두 군데가 평가가 안좋았네요.

네.

그 2014년 계약시 주요 변경의 추진 사항에서 업체 종사원 인건비 월별 정산하겠다 했는데 그걸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2014년 계약시 주요 변경 추진 사항에 업체 종사원 인건비 월별 정산을 해서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시라구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 한번, 아니 2014년도에 추진한다면서 그거 추진 사항도 제대로 모르면 그,

네, 제가 깊이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종사원 인건비 월별 정산 개념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 대행수수료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인제 대행업체로부터 그 세부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한 인건비와 업체에서 인부들한테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나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갖다 점검하는 것이 정산 개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하겠다는거죠?

네.

저 과장님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그 어휘에,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인천시내에서 동일한 그 일을 한다면 동일한 인건비를 받아야 하겠죠, 과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대답하셨어요?

네.

그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의해서 인천시내에서 대행업체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대답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임금 받게끔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인제 그것이 저희가,

근데 그러면 안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만약에 아직까지 그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들어서 인제 동일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지만,

동일 노동,

동일 노동을.

네.

지금

아니, 아니 인천시내에서 그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운전기사는 운전하는 거고, 종사원은 쓰레기를 그 쓰레기차에 운반해서 싣는 건데 똑같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 구 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인천시내 똑같은 일을 하는,

각 구 대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각 구 대비죠, 인천시내

각 구 대비?

네, 네.

각 구 대행업체들이 현재 현황을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네, 네 남동구가,

그쪽에 어느정도인지

뒤떨어졌다면 그 맞추라 이거예요.

아,

과장님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겠다고 대답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인제 그 개념이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는 건지,

인천시내 전체를 비교해서 하시란 말이야,

인천시내, 인천시내 대행업체.

네, 네, 아셨죠?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동구가 그래도 이 우리 인천시내 타구에 비해서 최고의 군데 그 대행업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저하돼서 지급된다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죠? 아직도 현황을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대답을 못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해가지고 현대1단지에서 미추홀이 대형사고를 냈을 때 합의를 해주면서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을 거라구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 추진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예방 하시고 그리고 그 미추홀 상사가 현대1단지에서 사고 일으키고 그 간석어울림쪽으로 옮겨 버렸어요. 그런 거 저 이런, 사고 낸 업체를 그냥 장소만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니까 미추홀상사가 거기서 사고 내고서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그 입주민들이 반대할까봐 그냥 슬그머니 딴데로 이렇게 구역을 조정해서 주고 그렇겐 하지 말란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뭐 적당하게 합의해주고 구역도 그냥 조정해서 일하게끔 해주면 그 업체가 제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냐 이거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대행업체 계약시에 그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해가지고 톤당 단가를 해서 대행료가 책정 되잖아요. 근데 직접노무비라는 거는 근로자한테 직접 주라는 임금 아니에요.

네.

그 과장님 직접 주고 있는지 현황 모르시죠, 지금.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안했다면 빨리 시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 구는 그렇게 해서 임금 차이가 무진장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저거하고. 그니까 과장님 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일단 뭐 제일 청소과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인정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점검 하시고 평가할 때 관계 공무원님께서 서로 뭐 아주 객관적이고 청렴하게 하겠지만 우려하는 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대행업체들하고 가깝게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휘 감독을 잘 못합니다. 그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으시고.

네, 잘알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적극 후원해서 도와드릴테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승묵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현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환경관리, 산업환경, 생활환경, 오수관리 4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9명의 직원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EM발효액 생산 및 공급,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및 생활민원처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8억47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스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600만원과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한 시보조금 1억3400만원이며 구비는 7억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은 각 주요사업 보고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EM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입니다. EM보급 확대를 통한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2012년 8월 서창동에 EM환경센터를 준공하여 EM발효액 생산 및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까지 동주민센터 19개소와 하천 4개소에 EM발효액 공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EM관리 예산은 총 1억393만4천원이며 상반기에 관내 대단위 아파트 5개소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매달 84톤의 EM발효액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M환경센터를 통한 체험교육장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EM발효액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EM 사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친환경 기업 조성으로 공해없는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남동구엔 대기 183개소, 해수 243개소 악취 1,349개소 등 총 2,181개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명의 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 분기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3개 기관이 시에서 운영중인 상설 환경감시단과 함께 일주일씩 교대로 남동공단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환경감시단 및 대기오염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사후 단속이 없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여 공해없는 청정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주민의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생활환경 오염원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이며 이에 따라 관내 120개소에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사 1도로 클린제를 실시하여 생활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산먼지 및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통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0개소인 개방화장실을 추가 확대 지정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에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며 구민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 유지 및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시 오염물질 추가 의심 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측정을 실시하여 대기배출 시설을 시설개선 안내 및 기술지원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맡은바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 드리며 환경 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그 예를 들어서 인제 실내공기질 측정했을 때 석면이 많이 포함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통보만 해줄 뿐입니까, 아니면 개선하라고 석면 교체 작업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석면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석면 관련은요 이게 건축물 석면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급법에 따라서 석면조사기관에게 의뢰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청 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실시를 했구요, 그리고 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500㎡이상 되는 거하고 다용이용시설의 신설 관리에 따라서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석면조사를 해서 저들에게 제출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원은 인제 석면이 포함이 되는 게 스레이트 건물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스레이트 건물에 철거를 할시에는 다소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스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완전 철거가 되지 않는한은 그 지붕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자부담 때문에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보면 조사만 한다는 내용있지 만약에 그런게 발견됐을 경우에 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원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 없구요, 거기에 석면건축물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안전관리인을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건물에 석면조사가 끝나면 1개월이내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있구요 그다음에 유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241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7개소, 개방형 화장실이 10개소가 있다고 여기 기재가 돼있는데 그 위치랑 그 규모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참 한때 막 확산이 됐다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인제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이거 개방형 화장실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여러 부서가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구청 소유 공중화장실은 66개소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서 8군데, 기업지원과에서 시장 관련 3군데,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보고드린 바와 같고 건설과에서 3군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쪽에 공중화장실로 쓰는 게 4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 가면 일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작년 9월달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요 그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됐는데 한군데서 취소 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취소 요청이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상으로 해서 분기 월 한 30만원 정도, 작년도까지는 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30만원 정도의 거기에 사용되는 세척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빌딩이라든가 이런데서 이게 섣불리 나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목표는 아시안게임이 지금 9월달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하고 인제 남동구가 중심이 돼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역에 가다 화장실 갈려고 그러면 역사 이외에는 뭐 1층 화장실 거의 다 문 잠궈놓은 상태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개방형 화장실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지역에서 가깝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물 값이 많이 나오고 이걸 제도적으로 지원 안해주면 누가 그 개방하고 또 파손돼,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 위험율이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아시안게임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 지금 시청앞에 공원 있죠,

네.

시청앞에 쭉 내려가면 공원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있는 줄 아시죠, 거기에?

그거는 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쪽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인제 여쭤보는 건데, 화장실이 지금 물 때문에 우리 그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 때문에 그런지 제가 거기 운동을 좀 가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진짜. 그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저 공원녹지과쪽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소래지역하고 소래보시면 젓갈시장 안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을 갖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갔는데 일주일을 화장실을 못가게, 못갈 정도로 변이 이렇게 쌓여 있고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물을 틀으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수도요금 관련을 해서 안한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더군다나 공원안에서 화장실이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꼭 녹지관리라고 하셔서 그쪽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것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청 아니에요?

위원님 그 정확한 위치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시청,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앙공원이요.

네, 중앙공원

시청앞에,

중앙공원 저기 있잖아요, 시청앞에 바로에요.

시청앞에 그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광장 밑에 거기 있는 거.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 보고요 어떤 뭐 저희 관리부서가 우리 구내에 뭐 환경보전과 아니더라도 있으니까요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10 산회 12:10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박명호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녹색생활팀장 김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