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먼저 제7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4년도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고희종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승영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7개과 28개 팀에서 148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9.67%인 510억원으로 국비 34억원 시비 66억원 구비 4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조명시설 정비와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정비 관리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권장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기 위한 건축현장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추진,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영동고속도로 진입 거점부 및 수인선 고가차도 등의 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 유지 관리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산불 방지대책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산림휴양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관리를 통한 에코그린 도시이미지 형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혼잡비용을 환수하여 교통시설 개선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및 무단 자동차단속과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람중심의 인프라구축으로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도 주요 추진현황, 셋째 현안사항, 넷째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점용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6억1400만원과 특별회계 1억5500만원을 포함 총 12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529㎞ 중 개설도로연장은 451㎞이며 개설율은 85.1%입니다. 참고적으로 폭 20m이하 도로와 20m초과 도로 중 인도부분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88쪽부터 189쪽의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90쪽의 팀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폐업?변경 신고처리, 건설기계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시설팀에서는 도로건설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및 집행, 육교, 지하차도, 교량 및 지하통로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에서는 관내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도로개발 등 도로조명, 전기시설의 협의 및 인수,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팀에서는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우기대비 하수도 분야 풍수해대책 수립 및 시행, 침수우려 구역 침수해소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허가, 공동구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3쪽～196쪽까지 낙후지역 도로망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사항입니다. 2014년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은 총 6건 사업비 92억9천만원으로 우선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사업 개설은 2012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17m, 연장 247m를 개설하는 공사로 지난 2013년 9월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여 금년 6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2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2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2월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여 금년 6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락골 소3-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2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실시계획 고시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부속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16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8월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여 금년 6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억6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58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8월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여 금년 6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7월 1일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3단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39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돼있어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쪽～203쬭까지 도로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로정비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먼저 19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중 발생되는 긴급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도로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연간단가 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202쪽까지 민원 해소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정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아암대로 차도폭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억원으로 고잔동 아암대로 일원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교통분석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미빌라 외 1개소 옹벽보수공사는 총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국비 8천만원 구비 1억6천만원으로 남촌동 장미빌라 및 만수동 인수빌라에 위치한 노후 옹벽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사 시행중으로 8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구월남로 도로재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노후된 아스팔트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이며 금년 4월에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부평농장 만월북로 재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노후된 아스팔트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 부근 보도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도림고등학교 일원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중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암교 외 2개소 정밀 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은 총 사업비 9천만원으로 관내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인 아암교, 대공원 지하차도, 간석지하차도에 대해 정밀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용역중지 중으로 12월 중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연수교 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는 총 사업비 6억원으로 2013년 시행한 연수교 외 9개소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사 시행 중으로 8월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수동 하천로 일원 소래로 보도정비공사는 총사업비 5천만원의 시 재배정예산으로 관내 하천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소래로 보도정비공사는 총사업비 3억원의 시 재배정예산으로 남동경기장 주변 소래로 일원의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예술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9600만원의 시 재배정예산으로 관내 소래로 일원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총사업비 7억원으로 관내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침하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은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 총 2437건에 대하여 32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수납액은 30억2천만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206쪽까지는 도로점용시설 개량을 통한 야간 통행안전성 제고로 도로조명률을 높여 야간도로의 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효율 조명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6건으로 전체사업비 15억9천만원이 소요되며 도로조명시설 수시정비 및 유지는 도로조명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 및 야간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점용 유지보수 사업과 남동공단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며 특히 2013년 이월사업으로 좋은빛환경조성사업은 국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211쪽까지 하수도 하천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로 노후 불량 하수도시설물과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상습침수 및 우려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우기철 이전 상반기내 주요사업 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예산은 총 31억3천만원으로 하수도 분야에 26억4천만원, 하천 구거 분야에 4억9천만원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신설 및 정비사업은 예산액 15억3천만원으로 우선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는 하수도시설 민원 사항 및 구조물정비, 침수해소 등 하수도시설 수시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 하수도특별회계 11억원을 수립하여 연간단가 공사 등을 현재까지 총 16건의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침수대비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노후불량 하수구조물 정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관내 수해위험지역 내 빗물받이 및 차단하수도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 일반회계 예산 8천만원을 수립하여 연간단가공사로 시행 중이며 현 공정율은 60%로 10월중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관 노후 불량에 따른 도로함몰 우려 구간의 하수관거 500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금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상습 노면침수구역 침수해소사업으로 시행한 남동로 남동IC주변 도로침수구역 침수해소사업은 남동IC주변 노면침수구간의 우수관을 매설하여 침수해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작년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사업은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등의 준설을 통하여 침수피해예방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수시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 하수도특별회계 3억5백만원을 수립하여 연간단가 공사 등 총 7건의 공사를 시행중이며 금년 상반기는 침수우려지역의 준설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우기 중 발생 퇴적물 준설 및 민원사항 해소 중심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우리구 관내 지방하천 4개소의 치수기능 확보를 통한 침수예방과 쾌적한 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통한 도심속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6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수립하여 금년 중 하천산책로 정비공사 등 총 8건의 공사를 시행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는 하천내 산책로 및 대피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정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는 미 교부액 1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우기철 집중호우시 파손된 하천시설 복구공사 중심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소하천 음실천과 소곡천의 석축정비 및 하상준설을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인접사유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천만원을 구 예산으로 수립하여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을 60%이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관내 국공유지내 구거시설물의 석축정비 및 하상준설을 시행하여 침수피해예방 및 인접사유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원을 구 예산으로 수립하여 연간단가 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이며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현안사항입니다.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노면침수지역 침수해소사업은 고잔동 준공업지역내 저지대 노면침수발생 지역에 미개설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하수박스 6백m 매설을 병행 시행하여 침수해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5억원의 사업비 중 15억만 확보된 사항이나 시?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부족사업비 80억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족재원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위하여 예산 6천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2015년 본예산에 부족재원을 추가 확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인가 및 보상 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16년 공사 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2014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참여입니다. 만수복개천 일원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보차도 구분없이 보행사고가 끊이지 않아 차량중심의 현 도로 체계를 개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1일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안전행정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시면 자연생태하천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이 장수동이다 보니까 장수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수천에 지금 제가 자주 운동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잉어도 살고 고기가 살더라구요. 고기도 살고, 보면 그쪽에 또 쓰레기도 많아요. 쓰레기도 많은데, 이 장수천하고 승기천 운연천 이쪽 수질 개선을 위해서 주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하구요. 지금 담방마을 뒤쪽에 보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쪽에 수질개선이 안돼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그 런 내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냄새나는 담방마을 뒤쪽은 어떤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 관내 하천은 우리가 4개 하천이 2급 하천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천, 만수천, 운연천, 승기천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수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주가 이수 치수, 유지관리차원이구요. 수질개선하는 거는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에서 주로 환경보전과에서 주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부 하상 청소라든지 그정도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방마을에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장님도 당선하시고 그쪽에 문제를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그래가지고 만수천하고 장수천하고 합류지점이 담방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이게 만수천은 현재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고 합류가 돼있어요. 합류지역에서 전부 시가지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장수천은 이게 우오수가 분리가 돼있어요. 차집관거가 설치가 돼있어서 분리가 돼있는데 만수천에서 내려오는 게 문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신부락에서 나오는 게 차집이 안되고 일부 누출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우리가 적은 돈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린을 설치해서 냄새가 안나게끔 한다든지 뭐 요렇게 간단한 거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하상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차집관거 뚜껑이 맨홀이 오픈돼있는데 그거를 이제 밀폐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은 임시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요 도로개설공사 도림1지구 거기, 누구야 거기 김영분 의원님네 유치원 가는 그 도로요.

네.

거기에 지금 가운데 그 봉을, 그 땅 주인이 봉을 차를 못 다니게 쭉 박아놨죠?

네.

거기에는 지금 구청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참, 그 도림1지구 소3-12호선은 사업비도 확보돼있는데 그 지금 그 민원인이 도로에 철책, 그 철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지목상은 도로로 돼있습니다. 근데 현 이용사항은, 아니 지목사항은 대지로 돼있는데 현 이용사항은 도로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 기관이 3개 기관이 했습니다, 거기. 3개 기관이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주인은 대지를 살 때 구입할 때, 땅을 구입할 때 대지로 해서 평당 330만원을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40만원 정도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팽배하고 그래서 내가 산 가격은 이건데 왜 이렇게 주느냐. 근데 저희는 공특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한 거죠. 왜냐면 현 이용사항이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보를 해서 그 주인한테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니까 가격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했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 수용재결도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다만, 법에는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일 한 거에 따라서 산술평가를 해서 주게 돼있는데 이거를 어떡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용재결할 때까지 좀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우리가 좀 이해를 시키고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민원인은 이제 어떤 조언을 듣는지 나름대로 화도 나고 그러니까 철망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 다니는데 지장은 없는데 버스, 중간 저기 유치원 버스라든지,

차같은 건 못들어가게 돼있어요.

네, 지금 못들어가게 돼있고 물건을 적치해놨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이제 우리가 국회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인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목적물을, 그 계획에 맞춰서 목적물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그 도로를 도로에다가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로 돼있는데 결정이 돼있는데 불법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1차 시정조치하고 2차 시정조치해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행정대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지금 절차를 2차 행정대집행이 7월 15일, 아니 15일까지 시정조치가 나갔습니다. 1차 7월 1일부터 15일, 그다음에 7월 1일까지 1차, 2차가 7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려면은 30일 이상 기간을 줘야 돼요.

아.

그 시정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안됐을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저기 하는 걸로, 행정대집행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도 알고 저희들은 7월 15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어차피 그거는 뭐 친다 그래서 덜주고 뭐 안친다 그래서 뭐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걸랑요.

그 땅 주인이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땅 주인이 산 지가 한 4, 5년 정도 된 거 같애요, 네.

4, 5년 정도.

네.

근데 그렇게 3백만원,

네, 평당 330만원 줬다 그러더라구요.

아니 뭐 대지로 돼있으면 땅값이 그때 당시에도 비쌌을 거라구요, 그때 그렇게 보면. 그죠.

그렇죠, 네.

지목이 대지로 돼있는 땅이면은 비쌌을 것이고. 아무튼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또 하나 여기 204페이지에 예술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이게 예술로가 어디께를 갖다 예술로라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옆에, 네 그 밑으로 이렇게 시외버스터미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 있죠, 방향으로요.

근데 이 자전거도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실패한 자전거도로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뭐 그걸 실패했다기 보다도 사실은 그 자연 뭐, 우리 먼저 했던 건데 국가정책으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시비가 전액이에요? 9600만원?

네, 시비 재배정으로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다 완료했습니다.

완공했어요?

네.

완공했어요?

네. 예술로 자전거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개선사업, 네. 인도쪽으로 자전거 도로로 해가지구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앞으로도 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좁혀가면서 한다든지 인도를 줄여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제가 먼저 들어왔을 때도 도로 이걸 좁혀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가다가 타고 가다 보면은 끊기고 또 없어졌어.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자전거를 정말 활용하기 편하게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건물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좁은 도로를 좁혀갖고 거기에다가 개설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저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거 지금 완공을 했다니깐 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전거 도로를 없애 가지고 인도쪽으로 올린 거예요, 차도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불편하고 불편하고 차량이 회전할 때 간섭이 되고,

그것도 인도위로 했어요 아니면 인도를 줄였어요?

인도 위에다 그냥 표시만 했어요, 인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가다 사람이 지금 거기 인도에다 자전거 도로 이거를 해놨잖아요.

네.

거기가 편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걸어가요. 자전거가 와도 비켜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심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에요. 근데 뭐 완공을 했다니까 완공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시비가 내려오든 뭐를 하면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참여라는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간 좀 교통과 보행이 좀 불편한 지역이 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보니까 조금 좀 계획된 거고 준비된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수동에 보면은 만수2동쪽에 보면은 숭덕여중?고입구하고 동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도롭니다. 그런데 항상 등교시간이나 보면은 도로하고 학생하고 이 구분이 안 돼있어 가지고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걸 한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삼고 있었던 지역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지억에 살면서 구에서 알아본 결과로 그쪽에 보도블럭, 학생들을 위한 보도블럭을 개설을 하겠다 이런 정보는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숭덕여?중고, 동인천고등학교 통로길입니다.

네, 그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잡혀가지구요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연례반복사업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이 지역지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해결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실시계획이 지금 잡혀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굴착복구는 1년에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관련기관에다 관련 기관에다 굴착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내주면은 저희들이 복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서 민원도 있고 민원도 고려하구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디가 굴착복구가 허가가 나갔으니까 복구비를 받아요,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복구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구역별로, A구역 B구역 우리 남동구가 넓으니까.

네.

그래서 A구역 따로 B구역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를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주가 민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 두 번째. 굴착한 거에 대한 왔을 때 어디가 굴착허가가 많이 나갔으니까 많이 훼손됐을 거다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죠.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몇 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굴착복구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기관에서 많은 곳에 굴착복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쪽에는 안나와있는데 만수6동 쪽에 참마을길이라고 광명아파트 뒤쪽에 보면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쪽에 그 도로가 많이 유실이 돼있거든요? 막 푹 패이고 차 가다 보면 꿀렁꿀렁 거리고 하는데 그쪽을 좀 재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몇 번 넣었었답니다, 그쪽에서. 몇 번을 넣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 보고도 없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 그게 없으니까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쪽에서. 궁금해하는데 재포장 도로공사를 할려면은 무슨 사업적으로 아니면 무슨 계획서를 저희가 올려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도로공사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민원해결을 부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도로에, 우리 구 관내가 851㎞에요,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도로가 그런 사항인데. 각 뭐 이면도로 간선도로 도로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보면은 암만해도 파손이 심한 데, 아주 심한 데부터 해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으면은 접수가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또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구간이 너무 작으니까 포장을 하려면은 뭐 쉽게 와서 무슨 뭐 레미콘이 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장비가 와요, 포장을 할려면. 피니셔라든지 롤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돼요. 근데 소규모, 아주 그냥 소파같은, 도로에 흠이 약간 이렇게 쏙 파인 거 있잖아요. 파인 부분, 소파같은 이런 게, 포트홀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는 거는 즉시 이제 조그만 거는 동에서 해요. 동에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규모가 조금 큰 거는 우리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요, 포대, 아스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큰 거에 대해서는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발주를 하는 거죠.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근에 합쳐져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발주할라고 아마 그 민원이 우리 직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그쪽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네.

다녀왔는데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닌 거 같고,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동에라든가 민원 넣으신 분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좁은 구역이니까 몇 군데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예상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거를 동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동장님한테라도 해주면 그런 상황을 그 민원 내신 분한테 좀 보고 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다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서요 제가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추진현황, 현안사업, 핵심과제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5쪽～22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네.

(사무국 직원, 옆에와서 확인)두 페이지씩 플러스, 두 개, 남동체육관이 앞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책자하고 두 페이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27쪽～230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억27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시비가 2200만원이고 구비가 7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우리 구는 28개 미관지구 내 도로에서 2～3m 후퇴건축선을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공동주택 관리현황, 사업승인 및 대형건축물 현황은 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팀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서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건축허가팀에서는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를 건축관리팀은 준공이후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공동주택팀에서는 아파트 관련 모은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236쪽까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건물 발생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93건, 이행강제금 30건에 8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5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물 373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현재는 마무리하고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378건에 대해서 9억8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2706개소의 견실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기관 경과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및 철거를 각각 31건, 추인은 1건 하였습니다. 보고서 237쪽～239쪽까지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관리를 보행자 중심으로의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과 190개소의 가설울타리를 가이드라인 준수로 설치하였으며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계획을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6회에 40건 사전검토제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 업무협약체결을 통하여 건축허가 188건, 사용승인 40건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40쪽～243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17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서 44개소를 지적 적발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수행 실태를 허가사항과 같이 시공 및 감리가 이루어지는지를 25개소를 점검하여 5건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총 650개소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특히 D이하 등급의 집중 관리와 그 외 등급도 관계법규 위반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4쪽～246쪽까지입니다. 건축정보화 구축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건축민원 해결을 위하여 건축과 사무실 내 건축민원전문가 상담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 건축사 1명을 위촉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물 추인절차,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150여 건의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축기록물정보화 구축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을 관리하여 45개소의 시민휴식공간을 지금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 내에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간단한 건축신고 용도변경서류 작성과 건축설계 CAD도면 작성 및 법원 등기촉탁 등 약 351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 정기점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20년 경과된 건축물 144개 동에 정기점검을 안내토록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 229동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251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43개 단지에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야간경관설계를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고 소방 및 방범교육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의 불만과 분쟁으로부터 안정적인 공동체생활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감리업무 실태점검으로 고품격아파트 건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국시비 6억24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에 필요한 구비 약 2천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우선 이것을 지출하고 제2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주거급여 부분 예산이 약 96억원이고 2015년도에는 56% 정도가 증가된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매칭사업인 약 4억5천만원이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2회 추경과 내년 본 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핵심과제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약 1년간 한시법으로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이 되며 이는 2012년 이전에 발생한 특정 건축물을 상반기에 86건 양성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위법건축물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60쪽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변경서비스 시행으로 토지공부와 건축물 대장 지번 불일치건이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이 되어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로 상반기 중에 135건에 대하여 GPS 및 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주와 직원이 현장확인으로 처리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이동민원 상담 운영으로 주택관리사협회와 민간협력사업 업무협약으로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주택관리사 4명과 공동으로 입주민 상호간 또는 관리주최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년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신한국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중 차상위 계층 등에게 전액 시비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가구원수 기준으로 35가구에 매월 약 5만원씩 상반기에 218가구에 1099만원을 지급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8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1인 이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풀인력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1번 내지 2번을 개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이 참석해야지만이 정족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조금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초빙을, 날짜를 잡아갖고 초빙을 하게 되면 그날 못온다 못온다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풀 인력제로 해가지고 많은 인력을 확보를 했다가 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한 15명 정도 불러가지고 가능한 사람들,

한 번 참석할 때 15명 정도?

네.

그 분들이 참석 수당이 7만원인가요?

7만원입니다. 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입니다.

그럼 41명이 거의 다 참석이 아니라 한 번 참석할 때,

네, 한 15명, 1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참석가능한 사람,

본 위원이 볼 때 하도 많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구요.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허가를 내서 지은 건물에 이어 다는 것도 위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할 때 철거를 해요?

이제 이게 1992년 이전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사실은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어떤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스스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주한테 불법으로 만든 건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이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재정적 압박을 줘가지고 스스로 그 건물을 시정토록 한 것이 이행강제금인데 그 이행강제금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철거는 잘 안합니다.

아, 철거를 잘 안해요?

네. 그거는 철거를 할 때는 소송도 많이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게 되면 어떤 공익에 현저한 피해를 주지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판결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자기 땅에 자기가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오버해가지고 짓는다 이거에요,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벌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이지 이것을 강제철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불법건축물을 했을 경우에 지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을 줬을 때는 구청에서 계속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이제 내 땅에 내가 건물을 불법으로 늘여짓는데 주변 사람한테 불편하다,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시켜야죠. 강제 철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아 잠깐만.

네.

그게 한 번 이행강제금을 시켰을 적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요?

그래서,

계속 해,

저희 보고 중에 재부과 건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했고 내년에도 시정을 안할 때는 내년에도 또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그 부과를 함으로써 스스로 아이고 내가 이제 돈 못내겠다 그럴 바에는 내가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럼 이제 불법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고 안살고 있고에서 차이점이 또 있죠.

그거는 옛날에 철거할 때 참고를 했었죠.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네.

아.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여기 보면은 지금 미집행액이 예산액은 5억에서 지금 4억49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 예산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진행이 지금 다 안된 거예요?

그거를 사전 설명을 드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이 2009년 10년 이때 4억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5억씩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초반기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돈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이 4월달에,

그럼 지금 다시 받아요?

네?

이걸,

아 5억인데 이게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거는 추경에 돈이 있어야지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절차를 밟는데 4월 15일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신청을 받고 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해갖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연내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다 결정이 나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 공사를 다 하고 완료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지만이 돈을 준다는,

접수는 이 금액 액수에 대해서 접수는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이미 돈이 나갔던 건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에 이게 다 접수를 받아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끝났어요.

지금 미집행이 너무 많길래 지금 여쭤보는 그 이유에요.

아, 이 집행액은 우리가 돈은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증빙서류를 갖고 오고 공무원이 확인을 했을 때 나가는 돈이 집행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좀 여쭤볼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파트가 지은 지가 한 20년 된 상가에요.

네.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출입문이 상가 안에서 다 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인들이 이제 좀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바깥쪽으로 다 문을 냈대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아무 일이 없이 사용을 해왔는데 요 근래에 와서 그게 불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벌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쓰다가 발각이 된 시점부터 벌금을 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를 쓰시다가 이제 가운데 벽을 헐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부분도 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거 신고를 해야 맞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첫 번째 질의하신 시점, 그거는 뭐 20년 전에 그때부터 위법사항이 있었다 할지언정 우리 행정관청에서 사실은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인지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부 분쟁에 따라서 누가 뭐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점, 인지한 시점, 시정명령 나가는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뭐 이게 그때 부과하면 되고 기존 거는 안 부과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거를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게 주택법에 철거 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신고를 아니한 걸로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시정명령 나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벌금을 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 한,

첫 번째, 첫 번째 거요.

네, 이행강제금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는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한 번만 1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될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중 연면적 165㎡이하,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양성화 시행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에 표시는 없는데 거기가 다세대나 뭐 단독주택 이런 데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층은 상가, 뭐 1?2층은 상가 그다음에 위에는 단독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상가가 50%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이 규모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전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 이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양성화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남동구에서 그런 전레가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게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게 1988년도, 그때가 거의 뭐 그냥 대폭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조금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특정 건축물, 말 그대로 특정 건축물을 정해가지고 방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소규모 주거주택만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대부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 건축물을 일부분 양성화시켜 주자고 한시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방금 서구에서 어떤 적용사항이 그때 맞았던 걸로 이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남구나 서구가 어떤 별개의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럼 예전에 남동구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서구에 있었다면 제가 그때 실무를 못 봐가지고 기억은 못하지만은 아마 같이 있었을 겁니다.

연수구쪽에서 그렇게,

다 같은,

상가 건물을 다 양성화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은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 것이지 어떤 지역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아마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 만수쇼핑센터라는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허가나온 지가, 건축허가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10년 넘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환경개선이 아니라 지금은 참, 짐승들이 살고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을 제가 둘어볼 때 왜 그렇게 방치돼야 하는지 허가제도는 그렇게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주고 조치를 못하면은 뭔가 대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만수쇼핑센터를 거의 한 15년 이상 이용했습니다. 제가 대토단지에서 한 18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는 건축허가로 나갔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지금 시장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승인 나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허가는 지금 뭐로 나와 있습니까?

시장재개발사업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허가처리됐습니다.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줘도 되는 겁니까?

거기 조합이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변경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남동구 지역에 저는 특정지역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창피할 정돕니다. 우리 남동구에 저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2015년도에 그 지역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민원이든 서류 부족한 게 있다든지 하면은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해서 준비가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기용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일반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 총 5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59억54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지원내역은 265쪽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주거지역 15.44㎢, 상업지역 1.98㎢ 등 총 57.01㎢입니다. 보고서 26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현황으로 일반지역은 구월업무지구 등 총 22개소 그린벨트해제지역은 경신지구 등 총 13개소입니다. 보고서 267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 주택재개발사업은 간석2구역 등 총 10개소이며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8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 현재 만부구역과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이 201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사업 현황으로는 소래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인천논현2택지가 2014년 12월말 사업완료 예정이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는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 2단계 준공예정이며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팀별 주요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 2014년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 보고 및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주민합의가 곤란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며 2014년 상반기에는 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 총 3회 주민제안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중심의 도시관리 수립을 통해 고질민원 해소 및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 등 의사결정 판단에 필요한 개략적인 추징분담금 등 정보제공과 관련 2014년 4월 도심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4년 7월 용역 준공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76쪽입니다. 만부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 2014년 5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6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저층 주거지사업은 2014년 6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며 7월 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및 2015년 2월 주민공동시설 착공을 통해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8쪽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와 관련 2014년 상반기에 도림지구 경관녹지조성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해당지구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79쪽입니다.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련 2014년 5월말 기준 공정율이 택지조성사업은 100%, 기반시설공사는 93%로 2014년 7월 공동주택 6블럭 855세대 입주 예정이며 201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81쪽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은 2014년 5월말 기준 공정율이 택지조성사업 85%, 기반시설공사 88%로 2015년 5월 사업준공을 통해 2015년 6월 총 4149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친환경적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 2013년 8월 용역 착수하여 2014년 상반기에 해제대상지에 대한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5월에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6월중 실시계획용역 준공 후 2014년 12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2월 도로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86쪽입니다.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2015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2014년 3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8월 실시계획 고시 후 2015년 보상협의를 거쳐 2016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보고서 288쪽입니다.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2014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1월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2016년 3월 도로개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노후불량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나 국시비 지원이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국시비 등 다각적 재원 확보를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5쪽입니다. 서창동 중로 1-458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4년 시비지원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단계별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2014년 11월 용역준공을 통해 2015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299쪽입니다.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관련 2014년 4월 도림3지구 소3-1, 7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해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76쪽이요 만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7, 8년 전에 이쪽에 도로구획정리가 거의 다 끝난 거죠? 끝나셨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요.

네, 주거환경개선.

네.

끝났는데, 지금 다시 48억을, 49억을 들여서 다시 이거 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침체속에서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민공동체부분의 생활이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있는 원도심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뭐 공원 같은 거라든가,

네, 소공원같은 거 조성하고,

그럴 때 도로구획정리 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민이 공동이용시설, 마을기업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