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중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2013년 빼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도 단위에서 징계한 공무원이 1,048건이었는데 이 중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67%입니다. 곡성군은 2010년도부터 2014년 금년 상반기까지 징계공무원이 40건이었는데 이건 도에 포함된 건인데 19건으로 47% 입니다. 도전체에 67%에 비하면 곡성군은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음주운전이 사회악이라고도 합니다. 음주운전이. 경기도나 충남, 전라북도는 진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관련된 징계를 강화했는데 전라남도도 이번에 전시군적으로 했는데 최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혈중 알코올 농도 관계없이 경징계를 했습니다. 경징계는 책하고 감봉까지가 경징계입니다. 견책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감봉 3개월 이것이 경징계인데 시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최초 운전하면 무조건 다 견책으로 처리해서 경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최초 운전했을 때 경징계에 한합니다. 그런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만 감봉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를 하더라도 적게 먹고 운전하자인데 공무원들도 최근 5년간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민간인 신분이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축제나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었다면 동료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카풀을 하든지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택시조합하고 연결해서 대리운전이 가능하다면 개인택시협회라도 협의를 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문용수입니다. 복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제7대 곡성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는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추진부터 21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유공자 사기진작과 국경일 행사추진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복지향상과 예우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및 참전유공명예수당 1억6,1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사랑운동고취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 대표 독립운동가인 신태윤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개축사업을 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15광복절 및 제4회 학정리 방공위령탑 위령제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보훈수당 등을 매월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봉사와 나눔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나눔활성화를 통해 하나 되는 곡성군민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거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밑반찬봉사를 매월 144세대를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삼통정 운영수익금 1,260만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4개 학교에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고령화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에 3,318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55억1,4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7개 사업에 10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삼강원에 18억8,600만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지급을 지속 추진하고 삼강원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을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원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삼강원과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입소된 시설수급자 162명을 포함하여 모두 1,372세대에 1,703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에 16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규수급자 4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대상자 734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족관계 단절가구에 대하여 계속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10월 개편되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158세대 1,923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48억9,700만원을 집행했으며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서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홍보활동을 통하여 노인틀니지원, 치석제거사업의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도록 하고 장기입원시설,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갖추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효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초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추진입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만85세 이상 어르신 930명에게 1억2,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무료급식소 7개소를 지원, 운영하여 110명의 결식우려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기본 691명 종합 143명 응급안전돌봄, 안부살피기, 119생명번호시범사업 등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와 옥과교회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지난 5월 20일 기초연금법이 새로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매월 2만원에서 최대20만원까지 인상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7월 25일 최초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T/F팀을 운영하여 대상자 개인별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신규자 발굴 및 누락방지를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등록 317개소와 미등록 7개소로 총324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 복지증진과 노인 공동생활 장소로 주되게 활용하는 공공적 역할을 하는 여가복지시설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2/4분기까지 1억7,000만원 지원하고 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매월10만원～40만원까지 4개월을 지원하겠으며 위생적이고 깨끗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1,900만원으로 청소와 소독을 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 지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익형인 거리환경개선사업 외 15개 분야에 총13억1,000만원의 국비지원 526명과 자체 304명 총827명 5개월～9개월까지 주3일간 월36시간 활동으로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자리수행기관인 읍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곡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에 참여토록 하여 지금까지 8억4,3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5개월 자체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9개월까지 연장근로를 위한 추가 소요액 2억6,000만원의 추경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런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는 300만원 생계비는 1인 기준 37만3,000원 주거비는 33만4,000원 교육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9건 1억2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9개 사업단 67명의 자활근로참여자를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40명이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억5,700만원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이동목욕차와 빨래방 차량 등을 이용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급자의 집수리사업 등 자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2쪽 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서비스를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을 구성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욕구를 상담, 조사하여 신속히 해주기 위한 기동서비스단을 신설, 운영하고 기존주민생활한마당서비스를 순회서비스단으로 변경하여 이동목욕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매주 목요일에 읍면별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복지 기동서비스단에 대한 대주민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순회서비스단 운영을 통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정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의 중기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복지자원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우리 군의 복지비전과 목표와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분석 중 이며 이를 바탕으로 7월 중에 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9월 말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 발전과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들의 욕구에 부합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및 경제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1개 여성단체별로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2개 과정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조례규칙 제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2건 실시하였고,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운영을 위해 홍보물품 제작, 사례협의회 개최, 3개 초등학교 안전지도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9회 여성주간행사를 7월 15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11월 중에 추진하고 전 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중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 준공되어 노후된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을 위해 금년도에 7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년의 날 축전 발송,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운영,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2회 운영과 청소년 예절교실 2개소 지원, 조손가정 결연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215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센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다문화 가족특성화사업에 3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사업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정 생활적응지원사업으로 4명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지원과 부부평등교육, 어울한마당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보육시설 운영과 입소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13개소 종사자 123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보육정책에 따라 0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 598명과 가정 양육수당 274명에 대하여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222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별로 아동정원에 따라 운영비와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아동 복지교사 1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월중에는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함양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앞으로 아동센터 성과발표회를 11월 중에 추진하여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이 빈곤, 부모의 가출 등 가정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결식아동의 식사, 반찬공급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급식아동 310명의 아동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방학 중에는 1일 1식 반찬을 공급하고, 결식아동 3명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매일 2식, 방학 중에는 3식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이 되는 반찬과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식중독과 위생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330명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는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을 전액 국비 3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통합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생활 환경실태를 통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렵고 소외된 군민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군민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더라고요. 너무 성심성의껏 요청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1페이지 학정리 반공위령탑 그 관리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950년 8월 6일날 곡성군민의 정말 의식 있고 나름대로 반공주의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학살을 당하셨는데 그 행사 때만 관리되고 그 이후에는 방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반공위령탑관리는 현충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지만 행정에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왕따 어르신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마을에 계십니다. 제가 선거 때 각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거기에서도 소외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소외시키고 또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행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을 통한다든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사례협의회는 사례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고도 방지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홍보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례협의회를 하시는데 곡성군의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사례협의회인데 각계각층의 8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

예.

그런데 더 많이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사례협의회는 많이 확대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서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생활 관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군청, 최소인원들만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사례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이냐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입면 금호타이어공부방 그리고 죽곡의 농민도서관, 석곡청년회에서 운영하는, ○

석청.

예, 석청.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담양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곡성군은 옥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담양에는 면 단위에는 도서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곡성군은 청소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면, 죽곡, 석곡 그래도 곡성군에서 옥과 다음으로 큰 면인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더 편안하고 더 갖춰져 있고 이런 차원에서 공부방 보다는 한 차원 더 나가는 물론 도서관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학생들도 더 쾌적하고 더 갖춰져 있는 곳에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3군데를, 제가 2군데만 가보고 1군데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죽곡 농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참 노력은 정말 가상합니다. 가상한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복지실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 차원에서 5,4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사업 대상이 330명인데 2013년도 1월달 업무보고 때는 300명이었는데 왜 30명이 늘어났습니까? ○

저소득아동들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서 그 첫 줄에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2013년도 1월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생각할 때 이런 문구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오늘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피해의식을 주는 그런 문구는 행정에서도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앞으로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수준 때문에 탈락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지서비스팀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긴급복지에 해당되면 긴급복지생계비를 3개월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에 연계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욕구조사는 400가구를 기 실시했고 전남과학대에 의뢰해가지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조직에 능동적인 조직운용 등 13개 항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와 다양한 요구 그리고 새로운 목표에 따라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규제개혁전담팀과 인허가 전담인력을 기동 배치하는 등 행정수요발생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정책수요에 맞는 팀을 조기에 구성해서 신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등 결원이 많아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9월과 12월 신규직원 35명을 충원하여 인력보강에 힘쓰겠습니다. 2쪽 군민 참여의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2월 군민과의 대화 한마당으로 11개 읍면 1,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139건의 주민애로, 건의사항중 89건을 완결수용하고 현재 28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반상회날인 주민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주간업무계획, 소통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월 2회 이상 직원과 주민들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례행사로 운영하며 내부직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면서 행정을 신뢰하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무원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을 별도의 자체교육을 개설하지 않고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을 지정하였습니다. 45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공무원교육원의 80개 과정의 전문교육과정에도 154명의 직원이 직무에 필요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친절교육과 군정방침에 대한 직원합동교육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1회성 교육보다 일상 업무시간 내내 친절이 업무에 배도록 실천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3.0 추진에 따른 원문정보공개, 데이터 개발 등 신속한 대응과 공문서수발신이 최적화되는 환경을 목표로 정부표준전자결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상반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단위과제 등 환경설정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에 8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 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억1,900만원의 공무원단제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상반기에 23명이 3,2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복지포인트는 운영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 이상 698명에게 7억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회 지원과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활력있고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4억원 자녀교육지원 13억원 장학격려금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18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당초 여름방학으로 예정되었던 필리핀 어학연수는 겨울방학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고 2012년도에 지원키로 약속한 고달초등학교 강당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장학금 지급기준은 타 장학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할 때는 곡성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학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기초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성인문해사업은 30개반 427명으로 각 학습반 별로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루하지 않도록 성인문해교육 보조프로그램으로 요가, 레크레이션 등 13개 학습반을 11월까지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 3개 기관에 1,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9월 중에 개최하고 12월 졸업식을 개최하여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 정기강좌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곡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정기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석곡, 옥과권 정기강좌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문화활성화강좌를 운영하여 상반기 60개 강좌를 운영하고 1,20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정기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교육으로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는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강좌는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개설해왔습니다. 상반기에 15번의 강좌가 있었는데 회당 평균 4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호응도가 높았고, 하반기교육은 9월 4일 개강하여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2015년 2월 중에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공무원들 모두에게 적절한 강의내용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통 관심사나 포괄적인 주제의 강사진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편리한 정보화업무 환경조성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서 노후장비를 적시에 교체, 보급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는 윈도우 XP용 컴퓨터의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해킹과 바이러스 등의 보완, 취약점 해결을 위해서 윈도우7용 컴퓨터 84대를 보급하였고, 273대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직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윈도우 XP용 컴퓨터 210대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해야 하나 예산 사정상 아직 정품을 구입하지 못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글2007 버전 이상이 요구됩니다. 부족분 중 540개는 우선 온-나라시스템 도입예산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175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6개의 해외도시와 교류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중 중국 보타구와 상반기 중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중국 무원현과 교류분야를 확대하는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사고로 학생들의 단체체험활동이 중단되어 중국 보타구와의 하반기 중학생 홈스테이와 필리핀 올더내타시와의 중학생 어학연수는 겨울방학으로 연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우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방안을 모색하고 부진한 도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13쪽 협력도시와 교류활성화입니다. 15개 교류협력도시와 70개의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에 부족한 의료분야의 협약체결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우리 지역의 통계를 재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화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교류실적을 점검하여 부진할 경우 종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민 참여의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1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이 참석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상회날이 주민대화의 날입니다. 아마 읍면에서 실정에 따라서 서면반상회도 하고 찾아가는 반상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곡성읍 주민대화의 날을 가봤거든요. ○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요? ○

반상회기 때문에 마을별로.

아, 반상회. 그런데 여기 보면 군-면정 홍보 해가지고 마을주민, 이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참여 이렇게 적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드린 말씀은 이장님들하고 기관사회단체장님들 회의 때 마을주민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요. ○

면단위 기관장 회의 때 주민들이 참석 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죠. 군-면정 홍보 해가지고 마을주민, 이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군-면정 홍보차원이다, 아까 기획실에서 우리제안제도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참여가 없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이런 군-면정 홍보 때 마을주민들이 반드시 저는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장, 기관사회단체장 기관장회의가 있고 이장님들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대화의 날 현수막 딱 붙여가지고 기관사회단체장, 이장님, 마을주민 참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민대화의 날은 반상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면정 홍보를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왜 마을주민은 표기를 해놨는가요? 반상회는 반상회고 별도로 또 있다니까요. 그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절교육 있지 않습니까? ○

예.

군수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첫 번째 강조한 부분이 공무원들의 친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공직자 분들이 특히 대민부서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합니다. 제가 기자 신분에 읍면사무소를 간다던가 민원실에 간다던가 했을 때도 정말 불친절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기자 신분에 갔는데도 이렇게 불친절하는데 촌로들이랄지 기관출입이 정말 한번 하려면 큰 마음먹고 하신 어르신들이 왔을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은 저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원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이번기회를 통해서 제6기 군정출범과 동시에 마음을 다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직원회의 때 첫 강조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0일하고 7월 17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전 직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일회성교육이 아니고 친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교육이 되겠고 앞으로 쭉 말씀하신 대로 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민부서에 계신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 오시고 그러면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일어나서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공직자분들이 제가 보니까 특히 복지업무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원가지고 와서 우기고 억지 쓰고 그런 부분 압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다보면 정말 짜증 많이 나겠더라고요. 그래도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짜증도 나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겠지만 특히 대민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일어나서 인사하고 항상 밝은 미소로 대민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친절교육에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우호교류추진인데요. 전임 군수님 때 필리핀 올더내터시하고 미국 하와이 카운티하고 중국 상요시, 또 중국의 곡성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변함없이 추진이 계속됩니까? ○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올더내타시하고는 어학연수가 교류 중에 있고요. 미국 하와이, 곡성현, 상요시, 또 상요시 무원현하고는 다소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국제간의 교류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곡성군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고, 현실적으로 곡성군에 도움이 안 되면 서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곡성군에 도움이 안 되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