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대행)

부위원장으로 정정순 위원님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열심히 보고 배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개정,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상의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바뀌는 것이고 보상금 인정범위에 대한 준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총무처 훈령에서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개정, 보상금 인정범위에 대한 조문규정 개정 등을 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이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주민 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이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따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반회보나 삼척시회보 같은데 안내를 지속적으로 몇 번해서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하는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업중인 변호사에 국한되어 있는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인데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를 그냥 변호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 이행 차원에서 삼척시 고문변호사 자격기준을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위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고문변호사..

지금 현재 삼척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분야별로 복수로 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에게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나가니까 좀 여러 명을 선정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에 맞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강원도나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러니까 여비만 줄 수 있으면 그냥 무료로 상주시켜서 변호사를 쓸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걸 바로 신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대상이 아마 속초하고, 삼척이 가능해요. 이게 벌써 해야 할 부분을 삼척시가 안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해 주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윤재곤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조문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시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류 송달의 위임·위탁자에 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통·리·반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반을 빼고 통·리장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 우선순위를 도세로 하며, 도세 중에서 목적세를 우선 징수토록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였고, 주무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요구하기 1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면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신·구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법령 개정사항 반영 주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서류 송달의 위임·위탁방법을 통·리·반장 에서 통·리장으로 변경하고, 도·시세 중 목적세 우선 징수 조항의 신설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및 주민세에 종업원분이 포함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과 과세대상 및 세율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시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 제78조의 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하며, 세율 적용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신설하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의 세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을 했고, 주택분 재산세 중 납기를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5만원 이상은 두 번으로 나눠서 냈는데 산출세액 10만원 이하는 한 번에 내고, 산출세액 10만원 이상은 두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및 용어정비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및 주민세에 종업원분이 포함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과 과세대상 및 세율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하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세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목적조문의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감면추징이란 용어를 “추징”이라는 용어를 빼고 “감면”이라는 용어만 넣었습니다. 그 추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으로써 시세 조례에서는 규정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초에는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별 기준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해 감면토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지역특산품단지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재산세 감면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 수도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제8조에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일로부터 2년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추진한다”는 다른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됐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개정했습니다. 우리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자 재산세 감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하고자 우리시도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목적조문의 용어 개정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 재산세 경감규정 삭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감면신청서 제출시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등 시세 감면에 있어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 세 분께는 사전에 별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에 됨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과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개편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제도입니다. 나번, 지방공무원법이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문구를 조례상에 일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과 개정 지방공무원법의 직종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제재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경제성이 낮아 공급배관 등이 설치되기 어려운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지원하되 200만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10명 이내로 하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경제성이 낮아 공급배관 등이 설치되기 어려운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대상가구 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경제성 미달지역 내에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과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최고 150만원까지, 수급자 가구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설명자료에 첨부한 대상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광양시 등 5개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등에 국한하지 않고 가스공급 신청지역의 공급관 길이와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원주시 등 일부 시·군의 경우 저소득 우선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만 지원대상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 본 조례안과 유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시 지원대상 지역 내에 있음에도 경제성이 낮아 공급배관이 설치되기 어렵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200여 세대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연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 부담의 최소화 및 사업자부담 시설확충으로 가스보급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코아루타워까지는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코아루타워 거기까지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예, 코아루아파트 하고 당초에 계약됐던게 금년 10월인가요? 12월까지 그 하겠다고..

그.. 작년도 계획은 작년도 2013년도 계획이 코아루타워 들어가는 게 지난 4월달까지인데 그 연기되서 했고요.

예.

나머지 올해부터는 교동 쪽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는데, 나머지 아파트 교동 쪽으로..

아니.. 들리는 말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 매설을 못한다는데.

지금까지 왔는건 운동장 앞으로 해가지고 코아루 그 앞으로 들어갔잖습니까?

코아루타워까지 들어갔는데.

예, 운동장까지 들어온 관을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것은..

그 관을, 그 공급을 작년도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계획이 금년도 말에 이제 교동 쪽에 몇 군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올해 나오는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뀌든지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가스공급이 늦어지면 삼척시민들의 재정이 그만큼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아까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만원에 난방비를 쓸 것 같으면 가스공급이 20만원이면 되는데 30만원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10만원씩 해서 세대수를 곱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영동가스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줘야 해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빛영동가스 사무실이 금강프라자 안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시가 빨리 조치를 취하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 사람들 믿다가 관이 매설이 안 되서 가스공급이 안 되면 나중에 총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동해나 이런데 보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최승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분담금을 전액을 지원했는데 최고 200만원까지 했는 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차라리“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전액으로 했는데 200만원 또 뭐해 놓으면..

근데, 따져 보니까 2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구를 더 정확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더 편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입니다.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시는 동지역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지만 그럼 읍·면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은 원덕지역 그 주변지역에 하게 되어 있고, 도계지역이 지금 누락되어서 태백 넘어가는 쪽에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게 지금 동지역에 되어 있는 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5년 계획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그 이유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거할 때도 그곳으로 일찍 해준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 위주로 해서 읍·면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빨리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해력이 부족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과거에 밖에서 보면 위원회를 위촉을 하는데 시민단체 대표들을 보니까 이쪽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기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쪽에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단체 대표들이 여러 군데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 오로지 도시가스 이 부분에서만 할 수 있게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인데, 단독주택 300만원 설치비 초과는 안 됩니까?

그 300만원까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7~8세대 보면 한 200~300 나오면 150만원 해주면 50% 지원해주는 사항이잖습니까? 그 이후로 나오는게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 보려고 한 그 내용 같은데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올라가면 비용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비용추계서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게 전년도 평균을 냈을 때 37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예, 높진 않는데 대형기계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비용추계서가 두 개 다 빠졌어. 당연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조례안이 이렇게 넘어오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돼요.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12월 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존속기간 만료 및 미래전략국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및 국에 두는 과의 일부조정, 폐지 등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은. 가번에 국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로 전략산업국, 안전행정국을 미래전략국,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경제건설국은 변경이 없습니다. 나번에 전략산업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는 안은 제4조의2항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에 두는 과는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4개과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의2 제2항에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추진 등 15개 분야가 조정되었습니다. 다번,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규정도 안 제5조에 두고 있습니다. 안정행정국은 총10개과에서 8개과가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정책과가 폐지되고, 안전총괄과는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이관되며,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안전총괄과의 국 소관 변경에 따라 재난관리 및 민방위에 관한 분장을 경제건설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조정입니다. 안 제6조에도 종전에 10개과에서 그대로 10개과로 됩니다. 기업투자지원과는 폐지되고 안전총괄과는 국 변경으로 됩니다. 1개과 폐지 및 안전총괄과의 국 변경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번에 사업소의 설치, 명칭변경, 폐지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뒀습니다. 사업소는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늘어납니다. 신설 두 개소는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가 신설되며, 명칭변경은 문화시설관리소가 문화예술센터로 변경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는 미래전략국의 자원개발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번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제2조에 뒀습니다. 아번에 국 및 과의 명칭변경 및 신설 등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도 안 부칙 제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4번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와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 존속기간 만료 및 미래전략국 신규 설치와 일부 기능의 쇠퇴, 중복 등으로 조직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과, 사업소의 통·폐합과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시설을 관장하는 사업소를 복원 및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감사조사계 그 부분을 지금 없애는 부분인데. 규칙에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 2014년까지 감사원하고 강원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라고 했는데 하는 걸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조사계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라고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계를 하나 더 하라고 그랬지. 계를..

계를 더 신설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 있어요.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똑바로 알아보시고 들어오세요. 분명히 있어요. 2014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있다니까요. 그 지침을 똑바로 알아보세요.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2014년까지 자율 운영을 하게끔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 나중에 그 다시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내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지침이 떨어진 것도 어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나 이거지?

그거 한 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규칙에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칙에 바뀔 수 있으면 바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2월 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존속기간 만료 및 미래전략국 신규 설치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과 국가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정원 배정으로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 내용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2조 총정원 현재 844명 중에 852명으로 8명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32명에 8명이 증가한 84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안전분야, 세무분야 등 정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 및 기관별 정원 개정은 안 별표2와 별표3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번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일부터 7을 7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 정원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 존속기간 만료 및 미래전략국 신규 설치와 행정조직의 재정비, 안전행정부 기준인건비 정원 배정에 따른 신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5급 및 6급 정원을 일부 감 조정하고 사회복지, 안전, 세무분야의 신규 정원의 증가로 인하여 총정원을 844명에서 852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