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창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김태연 실무관은 이창재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관리과, 여성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이며 문화경제국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등 총 7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순 위원께서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순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7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업무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각 국별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와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동반자로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정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6개 과 25개 팀 140여 명이 사회복지 업무와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된 이웃에 연계하여 우리 사회 그늘진 이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자활역량을 배양하여 탈빈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지역의 실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를 대폭 확충하고 꿈나무 사회복지관의 큰사랑 힐링콘서트 운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별 업무보고 시 단위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의 보훈단체 현황은 12개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개소 같은데 2개소는 어디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 12개소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가 유족과 미망인으로 2개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조정실에서 심의해서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단체마다 상이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한 단체만 심사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제일 많은 데가 1,340만원부터 차이가 있는데 제가 금액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금년에 받은 것을 자료로…….

12개 단체가 다 신청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 통합사례관리를 우리 구에서 잘 추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차상위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위기가정을 관리하는 %는 전체의 몇 %나 되는지요?

사례관리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의 몇 % 이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따로 구분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구분은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정에서 통합사례관리하는 것과 일반 위기가정,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어느 정도…….

총 관리하는 세대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방 구분됩니다.

있기는 하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124세대인데…….

북구에 124가구밖에 안 되나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4가구입니다.

수급자만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북구의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된 수가 나와 있지요? 몇 가구나 되나요?

124가구입니다.

124가구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례관리하는 가구고요.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된 사람들을 사례관리한 사람들이 124가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담당께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2기가 2014년도까지 마무리되고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3기는 용역을 주셔서 최종은 아니지만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번 2기 평가를 간단하게 해놓았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초선의원님들께 4년간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중장기계획이고 우리 북구 복지의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완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언제 완성되나요?

7월에…….

6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7월로…….

착공해서 마무리가 7월 24일…….

이것을 전대에 용역을 줘서 끝낼 것이 아니라 토대가 나와 있으니까 마무리하시기 전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전문가 회의를 분야별로 2번 했습니다. 그 자료는 회의 끝나고 실무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아직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1년 단위로 수정할 때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전대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의원님들도 선거과정 때문에 참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전부 했습니다. 일정별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완성이 되기 전에 대략적인 것이라도 설명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기에 대한 평가는…….

같이 해야지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북구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방향이 들어가고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 이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캐비닛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니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간 중간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문가별 간담회 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위원 개인에게만 배부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이나 누가 챙겨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한 위원에게만 주시면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못 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계획 간담회 내용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관리과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이혜림 과서무입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정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내적 부정수급자라는 잠재적인 자료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관리과장 성유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은 공적자료나 주위의 제보에 의해서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공적자료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적자료도 분기별로 다달이 내려오고 있고 제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부정수급자라면 환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환수하지 못 하고 다달이 조금씩 환수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이 매달, 분기별로 몇 %,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다음 달에 삭감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다 받고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쪽에 정·현원 현황에 정원은 48명인데 현원 38명으로 일하고 계시는 직원이 38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을 해나가고 계신지요?

정원은 미리 규칙을 정해서 해놓았고 이번 인사에 10명이 채워집니다.

언제부터…….

7월 21일자 인사부터 저희에게 10명이 옵니다.

정원조정은 이 앞전 조례에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10명이 부족한데 이번 인사에 채워집니다.

부족한 상태로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까? 아무튼 7월에 채워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류영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2014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3쪽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지원의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류중현입니다. 신안동에 신안·중흥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다음까지는 가지 않고 별도의 명칭을 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안동 234-10번지 등 4필지에 신안·노인중흥복지관을 짓고 2층에 국민체력증진센터를 짓는데 이것은 총무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며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23억원 정도, 국민체력증진센터를 짓는데 27억원 정도로 지을 예정으로 현재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께서 계속 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8월 중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추진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5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억원의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몇 필지입니까?

4필지입니다.

토지수용을 거부하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8월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보통 몇 개월 걸리나요?

8월이나 9월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당초 계획은 금년 초에 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설득을 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땅값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났죠? 북구청에서는 공시지가로 수용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10억원 이상을 더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매수할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8억 5,7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1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3억원의 차액이 있네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 장애인정책사업을 보면 대부분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단체에 위탁해서 그 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은 같이 활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추진한 것이 144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가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북구 장애인의 모든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관과 보조기관을 통해서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활동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보조나 가족 간 반대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보조인력이나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진적으로 참여한다면 몇 %가 참여하고 몇 %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는요?

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서비스제공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나 중복이 됩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증은 활동하기 불편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장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를 하시는 분들이 체육행사도 또 가시고 그밖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복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더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단순히 단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1 대 1로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설득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명단을 주면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참여하도록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사업체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예산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은 15종류로 2만 1,000여 명입니다. 하반기에 책자를 만들어 안내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초안을 마련 중으로 하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책자를 나눠주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안내를 자세히 하면서 각 세대별 장애인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에 144명에 제공했는데 일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배치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에 하고 있는데 행정보조가 가능한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공단과 연결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업무가 되는 분들이라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체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니다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하고 제공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공단과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1급과 2급은 중증장애인이고 1, 2, 3급까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체장애인은 3급 정도면 휠체어 타면서 어느 정도 일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애로가 직업재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와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맡아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걸려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에게 생활정보지 배부를 한다면 가정에 방문할 때 비닐에 담아서 걸어놓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직업을 가져와서 일을 하려면 인건비가 아주 적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제에 맞추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고용계약서에 얼마를 받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써져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일자리들을 얼마나 찾아내고 제공하고 연계를 하느냐가 문제라고 봐요. 이분들이 최저임금인 108만원을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돈 2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활이나 재활까지 연결될 것인데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고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융통성 있게 내용에 기재하여 단서조항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화동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업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적기업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거의 꺼리는 실정이고 소수의 일이라도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쉬울 것 같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같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예.

장애인주택 개·보수 7세대를 했는데 기금과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주택 개·보수는 꾸준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우리가 계속 지원을 받고 기술업체와 매칭하면서 국·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도 들어가고요?

예, 거의 미미합니다.

이것이 요청하는 세대가 많지요?

우리가 지원받고 있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사전에 접수 받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올해 할 사업은 작년에 접수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지겠네요?

예.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5대 때 기금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게 하여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시비를 요청해서 하지 기금으로 한 것은 제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상반기라서 그러겠지만 7세대밖에, 보통 몇 세대 정도 합니까?

보통 10세대 내외 정도 합니다.

해달라고 하는 세대가 많이 있는 것이죠?

화장실이나 문턱, 싱크대 등 소규모 주택 개·보수를 많이 하고 대수선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 업체들과 할 때 그분들이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재료비만 받으니까 가능하지 건축업자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사실 못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장애인세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학 급식권이 전에는 쪽지로 나가니까 장수만 세어서 결제를 하셨죠? 혹시 카드가 지급되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결제가 되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 아이가 30일분을 가져갔다면 매일 3,500원씩을 결제했는지, 한꺼번에 결제했는지…….

1일 한도액이 1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드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1만원의 결제를 계속하는 아이라면 점심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립형태가 된다고 보는데 1만원씩 결제해서 3일 만에 한 번씩 먹는다면 이 아이는 매일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인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서 카드가 발급되면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 집은 어렵더라고요. 말하자면 카드가 안 바뀌고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학교와 연계하여 조사해서 아이의 형편이 어떤지, 엄마가 점심을 챙겨줄 수 있는 아이인지 파악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계속 먹었던 아이들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산도 10년에 한 번 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아닐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5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서 통학차량 안전점검 실시, 위생차량 안전교육은 있는데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방송에서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원장님들 교육 같은 것은 없는지…….

교육시키고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조금만 밀어도 고발해 버리는데 나가서 보면 아이가 잘못한 것도 폭행으로 고발되어서 복잡합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보고 4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상반기의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하셨고 하반기에 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한 것은 어떤 것이고 하반기에 추진할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여성전문동아리 운영으로 7월 11일 수료식을 합니다. 하반기 4개는 지난 4일에 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7월 14일∼15일까지 여성지도자연수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9월∼11월까지 여성사회교육, 10월 중에 여성화합한마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 부정적 운영시설 행정처분 7건 있는데 북구청에서 조사단이 나가서 처분한 것입니까? 안행부나 다른 데서 나와서 처분한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에서 자체 점검해서…….

보조금 반환 같은 큰 건을 잡은 것 같은데 자체 팀에서 했단 말입니까?

보육시설 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린이집이 338개소인데 정원은 1만 7,000명으로 74%밖에 충족이 안 돼요. 어린이집 하신 분들도 어렵고 저희도 개소수가 많아서 점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각 동별로 이전을 못 했는데 지금 운암1·2·3동이라면 운암1동에 있는 것을 2동으로도 옮길 수 있고 3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을 풀었잖아요. 남구는 남구 전체를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수요가 많은 쪽은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신규 인·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생기면 의무비율로 생기고 있지 신규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 중흥동이나 어린이들이 없는 곳은 아동이 부족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선 곳 같은 경우는 아동이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90%가 넘으면 하려고 했는데 90%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면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통학차량이 많이 있어서 꼭 그 지역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도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참고하도록 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쪽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구 을쪽은 아동 수요가 많이 있는데 도심이 공동화되는 북구 갑쪽은 아동 수요가 부족해서 어린이집들이 아동을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해소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학자금이나 가전제품, 공과금, 의료보험 지원, 개인하수처리 유지 관리, 도로포장 사업 외에 상수도 보호구역인 만큼 퐁퐁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세제를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가루비누하고 주방에서 쓰는 세제가 친환경적이어야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6쪽에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은 3,200세대가 되어 있는데, 세대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까?

지금 세대가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를 방문하여 홍보하고 이야기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3,2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잡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일 것인데 상반기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셨어요?

저희들이 미리 조사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실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의하는데 어떤 데는 하자, 어떤 데는 하지 말자는 등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은 있습니다. 아주 소형 아파트는 제외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259대를 설치하고 46대 정도 남았는데 큰 아파트 3개 정도만 선정되면 금년 하반기 물량은 끝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다 받았는데 일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아직…….

북구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몇 군데입니까? 홍보가 다 된 것입니까?

우리 아파트가 11만 3,000세대 정도입니다. 그중 2만 4,000세대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만 아니라 금년도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면 RFID를 설치하도록…….

아파트에 세대별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제가 각화금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각화금호아파트에 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개별세대로 하는 것인가요?

개별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59대 설치면 아파트당 1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40개 단지에 259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금년도 남은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하반기에 46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전체 아파트 단지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 세대수는 11만 3,000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중 현재까지 2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량에 효과가 많고 비용절감 때문에 추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북구도 주변에 하고 계신 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 저도 점차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좀 더 많이 추진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요. 예산은 구비로만 하나요?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매칭펀드로 지원되었는데요. 나중에 추경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청소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줬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겠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를 꾸준히 확보해서 해나가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위임사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 맡길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구비로 계속 잡아야 될 것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북구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룬다면 우리 구청은 구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고민 중이었습니다.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니까…….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우선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 많겠지만 이런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신 위원님께서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특별히 단점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RFID 안에 있는 통이 조금 작습니다. 가득차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이 그 통을 빼고 다른 통을 넣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통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까 전부 열쇠로 채우고 다시 열쇠를 열고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장점인데요. 옛날에는 음식물을 그냥 버렸잖아요. 전부 건조해서 내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집에서 2,000원을 냈다면 1,000원 이하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약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비가 많이 절약됩니다. 장점은 환경도 깨끗하고 냄새도 덜 나고 단점은 조금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은 보완하는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점이 더 있는지 들어보시고 보완책을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FID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구와 연계해서 각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고자료 4쪽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무인카메라가 51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쓰레기 집중투기지역에 설치합니까? 올해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설치할 예산이 2,800만원 정도 있거든요. 1대에 165만원에서 17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무인카메라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수명은 얼마 정도입니까?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무인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28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32대인데 화소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예방이므로 화소가 낮더라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과 안 해놓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치현황에 용봉동 8대, 신안동 5대가 있는데 문흥1동, 운암1동, 오치1동은 1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쪽도 쓰레기를 과다투기하는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용봉동과 신안동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청소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용봉동입니다. 또 불법투기를 가장 많이 한 곳도 용봉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동된 양산동이 가장 쓰레기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운암1동은 주로 아파트단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기고 문흥1동 역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쪽에는 불법투기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민원의 절반 이상은 용봉동입니다.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배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용봉동과 양산동에 쓰레기를 집중 투기한다고 용봉동에 8대 있는데 양산동은 양산·건국이 8만명 가까운 인구인데 양산동은 2대이고 건국동은 1대도 설치가 안 된 개념으로 말씀과 약간…….

양산동과 건국동이 분동되기 전에 건국동에 2개 설치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과다지역으로 양산·건국이 있으면 양산·건국이 인구 8만명으로 우리 구 45만 명에서 5분의 1이니까 무인카메라 비율로 보면 10대가 이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2대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 없이 배분하여 설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무인카메라 1대 설치하면 1년 정도 합니까?

설치하려면 조사하고 공고하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특별교부금으로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구입했습니까?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새롭게 무인카메라를 구입하면 설치 안 된 쪽인 운암1동, 건국동, 문흥1동, 오치1동 등 4개 동 위주로 설치해 주십시오. 쓰레기 집중투기지역은 각 동마다 몇 군데씩 있기 때문에 동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식별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칩을 빼서 컴퓨터에 연결하여 화면을…….

그 작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칩을 빼서 보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설치하고 수시로 빼가지고 돌려 봅니다.

부서에서 컴퓨터로 본다면 직원들 중에 담당하신 분…….

인원이 없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은 가능하지요?

이설은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 곳에 넣었다가 다시 옮기는 것인지요?

조사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설합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10대를 이설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