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창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김태연 실무관은 이창재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관리과, 여성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이며 문화경제국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등 총 7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순 위원께서 제7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순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7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업무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각 국별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와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동반자로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정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6개 과 25개 팀 140여 명이 사회복지 업무와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된 이웃에 연계하여 우리 사회 그늘진 이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자활역량을 배양하여 탈빈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지역의 실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를 대폭 확충하고 꿈나무 사회복지관의 큰사랑 힐링콘서트 운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별 업무보고 시 단위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정책을 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의 아동지원 사업 중 전대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어요. TV에 한 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왜 TV에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변화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그 후에 교육을 못 받으니까 언성이 높아졌던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원인이 작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많은 돈이 왔습니다. 수급 받는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뽑아서 금년 6월에 끝나야 하는데 금년에도 신규자들이 사천몇 명 정도 모집했기 때문에 누적되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전대의 아동심리치료는 12월까지 가고 건강이나 사회서비스 등 몇 개 사업은 7월 말까지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시에 건의해서 5억원 정도 왔습니다. 방송 나온 전대는 12월까지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엊그저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답은 안 하고 전국적으로 남은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고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야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국·시비가 되었든…….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건의해 놓았는데 국·시비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확보되어야 시 매칭비율을 확보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쨌든지 차질 없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못을 박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 있는데 법인운영 2개, 위탁운영 5개잖아요. 오치복지관은 집행부가 의회에서 곤혹스러웠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후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은 법인 2개, 위탁운영 5개 있는데 오치복지관이 2011년도에 위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으나 전부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했던 무등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회 박호식 대표는 무등사회복지관만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 지역이나…….

타 지역은 안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처음으로 위탁해서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법인이 옛날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을…….

그전에 하다가 재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분들은 안 들어왔습니까?

재공고까지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특이하네요.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업무는 전부 국비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을 갔는데 주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TV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미이라가 나타났대요. 월남전쟁에 참여했던 보훈가족이던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TV 보셨어요?

TV와 신문은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항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분은 보훈대상자던데 혹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그분이 찾아가는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시간서비스 받는 대상자는…….

그런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했지요?

예.

앞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행복북구 1번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것인지, 그 정책은 따로 담을 계획인지, 여기에 마스터플랜까지 다 들어가서…….

큰 틀에서는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국·시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하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 국·시비가 변경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1년 단위로 신규사업으로 추가지정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하면서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시비 사업 말고 행복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사업이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정책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신규사업 개발을 못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복지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 간, 구민들 간 상호불신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복지정책이 출범할 때 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송광운 청장께서 우리 북구를 복지 1번지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북구는 예산의 67%가 사회복지비용으로 들어가서 복지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중대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2014년도 소요예산이 9억 9,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긴급복지를 보면 제일 많을 때가 약 15억원 정도였는데 긴급복지예산이 계속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요. 시에서부터 추경이 변경되어 변경내시된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201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 12억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는요?

2012년도는 5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긴급복지로 1,600건 정도 지원해서 7억 7,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세 모녀 사건과 연계되어서 비중에 따라서 상반기에 긴급복지가 지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약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추세라면 긴급복지자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 모녀 관계로 그때 당시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2월과 3월에는 조금 많았고 지금은 줄어가는 추세인데요. 이 긴급복지지원은 비용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우리가 7억원을 집행했더라도 하반기에 큰 탈없이 규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관련 홍보는 어떤 방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3월과 4월에는 육교와 구청에 플래카드형태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는 동주민센터의 통장단, 365오피니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발굴단 형태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발굴단을 동마다 편성해서 했고 언론과 북소리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긴급복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급여 중 신규와 탈락자는 몇 %가 유지되고 있고 몇 %가 신규로 진입하고 있습니까?

신청자는 한 달에 150여 명 정도 받고 있고요. 탈락가구도 지금은 탈락을 많이 안 시키고 이행급여특례나 자활특례로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되도록 탈락가구를 줄이는 것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만 탈락가구도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탈락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기초연금으로 인한 탈락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조건이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대신 수급자인 경우는 수급비에서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저희에게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실 것인데 아직도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복지는 눈먼 돈인데 관리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상당히 들어요. 그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복지대상자 급여는 탈락보다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관리로 관리해 주시고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이가 오십니다. 저희들도 민원인들을 접하다보면 딱해요. 청장께서 북구 행복 일번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판단을 잘 하셔서 소외계층에 혜택이 가도록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연말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내적 부정수급자라는 잠재적인 자료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관리과장 성유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은 공적자료나 주위의 제보에 의해서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공적자료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적자료도 분기별로 다달이 내려오고 있고 제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부정수급자라면 환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환수하지 못 하고 다달이 조금씩 환수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이 매달, 분기별로 몇 %,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다음 달에 삭감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다 받고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5쪽,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입니다. 북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월출경로당을 지정해서 3년째 했기 때문에 거기를 쭉 관리하셨을 텐데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6명 정도 계신 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밥 해먹는 것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대로 해드시기 때문에 애로사항만 분석하고 있지 개선방향이나, 경로당에서 해먹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려면 그분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야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식사를 나눠 드시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은 갑자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거주제를 만든 정부의 시범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 가보면 다 좋아라 하시는데 노인들이라 밥해먹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중단할 것인지 건의해 보시고요.

예.

북구관내에 경로당이 370개 정도 되는데 다니다보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경로당을 취소해 주라는 말씀은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 1,800세대의 공동거주지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은 하나만 허가가 나서 어떤 데는 노인들 시설만 걸어놓고 안 된 곳도 있고 특히 활성화된 지역 중에서 공동주택이 그럴 것 같은데 남녀 따로 구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동주택에서 노인당 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경로당입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남녀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이 노인당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당 시설은 아파트 설계 들어올 때부터 1층이 아니면 검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나 2층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는 기존에 2층까지도 있습니다. 거기는 다 1층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 중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로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경우 저희들은 1층이 아니면 노인당 시설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당 신설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지원 금액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숫자는 많은데 운영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물론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세대 이상이나 1,500세대 이상 되는 복지시설의 노인당은 남녀로 구분해서 노인당 시설을 해주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한 군데 내주지 마시고 지금은 남녀 공동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용두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1,800세대인데 경로당 하나가 허가 나 있어요.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다 해드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노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특히 남자와 공존하는 곳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약 90%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쪽은 어르신들도 많은데 자기들이 부자연스러워서 갈 데가 없다. 지침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해줄 때 반드시 남성방과 여성방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할 때 총 들어온 세대수도 면적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 임대는 집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경로당을 2개 하려면 공동주택에서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하나만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들이 세대수 등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북구 전체의 공동주택을 한 번 파악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두주공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림동 삼익도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해도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수당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급까지 나갑니까?

장애인수당은 1급에서 6급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데 구분되는 것이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동안 주었던 것에 1인당 평균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후 대상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1급과 2급이 4,500명 정도입니다.

그분들까지만 혜택이 갑니다. 이번에 방송 나오는 것을 보니까 3급도…….

6급까지 주는데 차등이 있습니다.

3급도 늘려서 지급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7쪽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수화통역센터가 통합되어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합니까?

서구로 갑니다.

북구 것도 서구로 갑니까? 광주시 전체적으로 통합센터가 한 군데로 전부 갑니까?

예.

우리 북구는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담양, 장성에서 와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광주에서 통합센터 한 군데로 합니까?

예.

이것은 잘 되었네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업무에 짐을 덜었네요. 저는 우리 구에서 이전시켜서 관장하는 업무로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수화센터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도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대형아파트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경로당이 한 곳이라서 회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일반 주거지의 회원 20명, 25명 되는 곳과 비교해서 여기는 80명, 100명도 넘어가는데 경로당이 한 곳밖에 없고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동림동 삼익에 가니까 그런 불만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보기에 인원이 적은 데는 운영비 아껴서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은 곳은 본인들 회비내서 운영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대부분 현금보다 카드지출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노점상에서 야채 1,000원어치, 2,000원어치를 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회계프로그램을 해야 해서 누가 회장이나 총무를 안 맡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의 불만이 경로당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해드신 곳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70세 어르신들은 주방 때문에 경로당을 안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시냐고 하니까 가면 제일 밑이라서 밥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만 오니까 주방도우미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항상 주방도우미를 구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은 8개 수행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시지요?

예.

8개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사업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일자리창출로 일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교통안전지키미 사업, 이면도로의 청소사업을 주 업무로 하시더라고요. 8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신경써서, 우리들이 늘 지적합니다만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뒷골목을 다녀보면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힘든 곳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구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창출에, 청소행정과에 불법쓰레기 투기 지역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지침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50 대 50입니다. 현재 우리가 2,100여 명 하고 있는데 사업의 유형이 5가지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나 교통은 공익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9개월 정도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분들은 인력에 대한 노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뒷골목까지 청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에 부치는 것은 인정하는데 뒷골목의 적치물을 치우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민망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나부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투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불법투기하는 곳을 이분들에게 단속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면도로 청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선은 청소행정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또 하십니다. 그런 것을 공공형으로 한다면 동에서 집중적으로 불법쓰레기투기 지역에 뒷골목 청소를 2시간씩 3일하면 더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공공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 것은 없고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서영대학교의 노인복지센터, 각화종합복지관, 무등종합복지관, 오치종합복지관, 북구문화원, 참더불어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 기관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인들 모집해서 몇 명이 어디에 투입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추진사항과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은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안향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조운석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보육지원담당은 장기교육으로 부재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까?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네요. 여성가족과는 북구 예산의 3분의 2를 지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는 업무이면서도 힘드시죠?

저는 직원들이 해준대로 하니까 별로 고생을 안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방학 동안 쿠폰 만들어서 식당 운영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쿠폰도 있고 아이들에게 카드를 나눠줘서 그것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쿠폰 준 것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식당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식당들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할 수가 없죠. 대부분 단가가 안 맞아서 전체적인 식당은 곤란합니다.

전체 식당은 안 되더라도 A라는 식당을 지정해 놓고 카드를 주면 거기에서 골라 먹습니까?

금액 내에서 골라먹죠.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서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애들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겠네요?

예, 그런데 단가가 3,500원이라 조금 낮습니다. 예산상 많이 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양육시설이 11군데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11군데 허가를 냈습니까?

애육원하고 돈보스코는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9개가 있는데 3개는 지원이 가고 3개는 거기 있는 아동들의 개인적인 돈은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상탄 보상금으로 물건을 하나씩, 저희도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거기에 돈을 써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도 정부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시에 늘 건의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년이 지나면 평가해서 해주는데 거기하고는 달리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북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북구가 환경이 제일 좋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에서 온 애들이나 북한이탈 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따와서 거기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다문화센터를…….

다문화센터 건너편에 건물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 안 만들고 다독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전국에서 3군데가 당첨됐는데 북구 다문화센터가 당첨되어서 4,100만원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문화가족센터장님께서 열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도 전국에서 3개 사업인데 따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도 많고 본촌공단에도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배회하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소통하고 정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구청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촌동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잘 돌아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학 급식권이 전에는 쪽지로 나가니까 장수만 세어서 결제를 하셨죠? 혹시 카드가 지급되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결제가 되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 아이가 30일분을 가져갔다면 매일 3,500원씩을 결제했는지, 한꺼번에 결제했는지…….

1일 한도액이 1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드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1만원의 결제를 계속하는 아이라면 점심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립형태가 된다고 보는데 1만원씩 결제해서 3일 만에 한 번씩 먹는다면 이 아이는 매일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인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서 카드가 발급되면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 집은 어렵더라고요. 말하자면 카드가 안 바뀌고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학교와 연계하여 조사해서 아이의 형편이 어떤지, 엄마가 점심을 챙겨줄 수 있는 아이인지 파악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계속 먹었던 아이들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산도 10년에 한 번 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아닐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후원사업하고 복지관하고 구청에서 총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6,500명 정도 됩니다.

후원도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꿈사랑카드로 나간 것이고 후원해 준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복지관에서 할 때는 후원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준 것은 후원사업이 아닙니다.

꿈사랑카드를 만드는데 사랑의 열매에서 오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올해 예산 확보 내에서만 합니까?

예, 29억원 정도 확보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서 통학차량 안전점검 실시, 위생차량 안전교육은 있는데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방송에서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원장님들 교육 같은 것은 없는지…….

교육시키고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조금만 밀어도 고발해 버리는데 나가서 보면 아이가 잘못한 것도 폭행으로 고발되어서 복잡합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보고 4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상반기의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하셨고 하반기에 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한 것은 어떤 것이고 하반기에 추진할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여성전문동아리 운영으로 7월 11일 수료식을 합니다. 하반기 4개는 지난 4일에 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7월 14일∼15일까지 여성지도자연수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9월∼11월까지 여성사회교육, 10월 중에 여성화합한마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 부정적 운영시설 행정처분 7건 있는데 북구청에서 조사단이 나가서 처분한 것입니까? 안행부나 다른 데서 나와서 처분한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에서 자체 점검해서…….

보조금 반환 같은 큰 건을 잡은 것 같은데 자체 팀에서 했단 말입니까?

보육시설 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린이집이 338개소인데 정원은 1만 7,000명으로 74%밖에 충족이 안 돼요. 어린이집 하신 분들도 어렵고 저희도 개소수가 많아서 점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각 동별로 이전을 못 했는데 지금 운암1·2·3동이라면 운암1동에 있는 것을 2동으로도 옮길 수 있고 3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을 풀었잖아요. 남구는 남구 전체를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수요가 많은 쪽은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신규 인·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생기면 의무비율로 생기고 있지 신규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 중흥동이나 어린이들이 없는 곳은 아동이 부족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선 곳 같은 경우는 아동이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90%가 넘으면 하려고 했는데 90%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면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통학차량이 많이 있어서 꼭 그 지역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도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참고하도록 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쪽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구 을쪽은 아동 수요가 많이 있는데 도심이 공동화되는 북구 갑쪽은 아동 수요가 부족해서 어린이집들이 아동을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해소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무자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담당 부서하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유치원이 대세더라고요.

저희는 신규허가를 안 내주는데 유치원은 계속 내주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유치원 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계 설정 때문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요즘 지은 데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옛날 하신 분들이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에는 특화동인 오치1·2동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27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35세대 330명 대상으로 통합관리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드림스타트가 꿈나무복지관하고 같이 있죠?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꿈나무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별도가 대부분이고 연계한 사업도 있습니다.

어느 동 쪽에 비중이 많은가요?

지금 현재는 오치 1·2동을 위주로 해서 그쪽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봉사해 주시는 단체나 학원을 계속 발굴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연계 관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주로 아동들 위주로 담당하고 있죠?

예, 다른 복지관은 어른들 위주인데 저희는 아동들 정서로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은…….

중복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홍기율 서무입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학자금이나 가전제품, 공과금, 의료보험 지원, 개인하수처리 유지 관리, 도로포장 사업 외에 상수도 보호구역인 만큼 퐁퐁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세제를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가루비누하고 주방에서 쓰는 세제가 친환경적이어야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은행을 추진하셔서 매년 광주시에서 우수구로 지정도 받고 아파트별로 시상도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탄소은행에 가입해서 LED로 시설물을 교체해 주니까 공동전기가 얼마 정도 들어서 그 시설이 참 유익하다든지, 간단한 예로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선정은 관내 아파트 중에 탄소은행 가입률이 우수한 아파트, 특히 탄소은행 가입시기가 2008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그린카드 발급률이 높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LED를 구입하여 차등지원을 합니다. 연차별로 아파트 3개소씩 12개 아파트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우수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공용시설에 LED전등 교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은행 우수 아파트를 지원했는데 전기세가 연간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LED로 교체하니까 5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주민호응도가 어떻더라,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대헌 녹색성장담당 강대헌입니다. 저희들이 탄소은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동주택별로 탄소은행 가입을 홍보해서 탄소은행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여 시에서 나오는 상사업비로 우리 관내 아파트 중 탄소은행 가입률이 제일 높은 1등부터 3등까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 부분에 LED전등을 설치했습니다. LED전등은 기존 전등보다도 수명이 길고 전력이 40∼50% 정도로 저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왜 일괄적으로 정확히 안 되느냐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 공용시설에 LED등이 안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만 되고 보안등이나 엘리베이터나 현관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불 켜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소장님과 얘기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0∼50% 정도는 기존보다 낮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별로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용시설에 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데가 있어요. 주차장만 한 경우 40%, 30% 절감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아파트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정보 누출이 되니까 안 해주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강대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공동세대다 보니까 공동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 소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동경비가 주차장만 해도 1년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굉장히 유익하게 쓰고 있다. 탄소은행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한 아파트 소장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수아파트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로 빼서 널리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의회도 LED로 교체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질보전팀 오셨죠?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252개가 지정된 것 같아요. 주유소에 106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하고 기타 11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 오·폐수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정화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정열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첨단2단지가 북구냐, 광산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동네가 신시가지로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업무입니다. 간선은 그래도 나은데 이면도로나 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심란합니다. 거기가 신도시라서 건물은 깨끗한데 청소가 지저분하고 휴면상가나 휴면땅이 많아서 공사한 뒤 거기에 무작위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주민들도 또 버려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재학입니다. 첨단2단지가 금년 말까지 입주하면 7,000세대 정도 될 것인데 금년 초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공한지가 많아서 저희들도 공한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43개소를 별도 사진을 찍어서 땅주인에게 청결명령을 보냈습니다. 현재 계속 입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광공사에서 자주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금광공사에서 생활폐기물차량과 음식물류폐기물 차량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입주된다면 구역조정을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룸이 예상외로 많은 지역이라서 폐기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는 흡입차량이 있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청소를 해놓은 것인지 버린 사람만 있지 주운 사람이 없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면도로나 공원들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가 안 되니까 신경써서 집중적으로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노면차량은 4대인데 이분들은 하루에 몇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50㎞ 내지 60㎞씩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하시던데요?

새벽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차하기 전 아침에 빨리 나와서 집중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똑같이 들어가는데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그만큼 더 빨리 들어갑니다.

흡입하고 난 후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과동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 차가 직접 가서 버립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버립니까?

그 차로 직접 갑니다.

오래된 노후차량은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2004년식이 1대 있는데 금년에 조달구입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국·시비 2억원입니다. 8월이나 9월에 대·폐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이미 왔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로미화원 사무실도 확보하셨네요?

12월에 확보계획입니다. 복지센터가 신축되면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청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사업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에서는 감량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주자와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심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국·시비 사업으로는 부담감 없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순수 구비로 하라고 하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은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아요. 가서 보시면 주민들이 좋은 제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로 하라고 하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이 부분은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더라고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