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먼저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보건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를 보좌할 배갑열 실무관입니다.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슴에 안고 힘차게 출발하는 제7대 의회 시작에 즈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재난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선정하고 안전 북구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협의회를 꾸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8228;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호우,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과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재난시 부구청장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접하면서 평상시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변경조례 개정,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가 있는 명품산책길은 쉼과 건강이 함께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문화사업인 각화저수지 및 생용 누리길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도심 폐&;#8228;공가 정비와 도시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밖에 도시공원과 산책로 관리, 도심 녹화사업 추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봄꽃 축제, 가을꽃 축제 또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은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친환경 소재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광주천변 체육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영산강 수변공간에 8만 9,400㎡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을 완공하는 등 도심 속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녹색 생생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해 2013년도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금상을 수상한 공&;#8228;폐가를 활용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주광역시 최초로 임동 서림마을과 광주역 철도 유휴부지에 1,2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풍향2구역 등 11개소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공동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법규 위반차량의 지도&;#8228;단속, 주인 없는 간판정비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오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에 대비한 KTX광주역 진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북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로 개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안전도시국이 더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중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보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병학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중섭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세월호사건과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사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구청도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국으로 왔는데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최초로 안전총괄과가 생겼지요?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요. 원래는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서 안전기획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시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다수 의원님들의 합의로 도시국으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안전문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눠서 안전시설, 안전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시설을 해놓아도 안전의식이 안 되면 안전은 무의미합니다.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을 다 갖고 있어요. 국민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만 국가가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야만 체크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위험물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험물시설 관리하는 부서는 각자 달라요. 대중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교, 영화관에 위험물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가 각자 과마다 달라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종합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안전도시국으로 업무를 이관시켰는데 윤보현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안전문제로 사건이 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지방선거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공약으로 냈습니다. 안전종합계획이 포괄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언론에서 오래된 간판이 위험물로 도사리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30년 된 간판이 철거가 안 되어 있어서 태풍이 불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광고물 간판을 관리하지요?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종합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윤보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할 때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국으로 와서는 안 되고 무슨 실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반대를 했는데 올해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복지가 안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때도 우리 국의 최우선 업무로 재난안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안전북구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하고 시설물관리라고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4쪽에 의식은 안전문화확산을 통해서 민간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문화협의회를 2월 27일에 26명, 기관하고 관련단체, 26개 기관단체가 2월 27일날 안전문화확산운동북구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확산 의식변화를 위해서 녹색재난안전교실이라든가, 안전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곳곳에 문화를 확산하면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팸플릿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축제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보름 행사를 하게 되면 시립민속박물관, 그다음에 평촌에서도 쥐불놀이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혹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의를 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많이 강화되어서 495㎡ 이상 큰 규모의 건축물은 시공사가 있어도 별도로 감리까지 있어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난이 6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황사, 폭염이 자연재난이고요. 또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문화재라든가 전통시장, 공연, 건축물 전기, 가스, 통신 등 11개 분야 사회재난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재난은 의식활동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연재난은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에 있다는 말씀은 청장님께서 초창기기 때문에 재난은 어차피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은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조금 더 통일성도 기할 수 있고 신속성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개 구는 자치행정국에 있고 동구는 도시국에 있고 우리가 안전도시국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안전도시국이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를 26명 구성해서 출범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관 + 단체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관변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봉사단체, 기관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직들을 관리하는데 이분들과 안전문화확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사람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안전시설을 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의식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되지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감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국민 따로 행정안전 따로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네 부녀회, 주민자치원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대표가 되고 자치행정 강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안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갖춰져야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행정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정치로 4선 의원인데 제가 정치로 배운 경험에 의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다른 과도 비슷한 수준이지요?

15명에서 23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이런 것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서에 글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 업무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뉴얼도 총 29개 분야 중에서 시에서 할 것, 한전에서 할 것, 항공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19개를 분야별로 매뉴얼을 해서 정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8쪽에 주인없는 광고물을 저희들이 65건을 정비했고요. 연도별로 2012년에는 61건, 2013년도는 72건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안전을 중요시 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온 신경을 기울여서 구민의 안전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안전종합상황실, 민방위 업무, 안전복구,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안전문화확산을 통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를 26개 기관단체로 해서 출범을 시키셨잖아요?

예.

잘하셨는데 그러면 2월에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협의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개최했다면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실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것만 소개해 주신다면……. 그래가지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2월 27일에 출범을 했고 안전실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단체, 실무위원은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협의회를 했고 11명이 참석해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 위원인데 올 수가 없어서 바로 밑에 과장이 오고 북부서장이 안 오고 안전과장이 와서 실무회의를 11명이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26개 단체를 방문하여 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기본계획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관별로 배포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이러한 북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범을 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보여주기식 문화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으로 무엇이 나왔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책자에 수록이 되고요. 실무회의를 거쳤고 실무회의 의견에 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책자로 만들어 배부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오후에라도 책자를 한 부 가지고 와서 “이런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우선 가지고 와서 보고요. 여유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옥외광고물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고정광고물을 도로점사용료 부과,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부과는 993건에 8,263만 8,000원을 징수하셨고 과태료는 13건에 1,220만원을 부과했어요.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70.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이런 단속은 아무리 강화시켜도 구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불법 주정차 분야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실적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뭔가 개선하여 강화시켜서 3년차, 4년차가 되면 이런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옥외광고물이 7만 1,000건 정도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적법한 것이 2만 1,000건 정도, 불법이 5만건 정도 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은 3년에 한 번씩인가 허가변경을 해줍니다. 변경해 주고 또 연장해 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85% 이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70.4% 부과해서 징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9.6%는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고질체납자나 30만원 이상인 분들은 예금에다도 압류를 할 수 있고 강력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한 행정을 펼쳐서 불법광고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식이 사업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고 징수실적을 85% 이상 올려서 광고문화가 건전한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연하 도로담당입니다. 윤순한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신석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쪽, 보도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요. 보도정비를 할 때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 가신 분들이 보도에 진입하는데 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새로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턱을 낮춰서 진입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하면 2㎝ 이내로 거의 턱이 없이 해서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곳 정도 현장견학을 했으면 합니다.

횡단보도를 경찰청에서 큰 도로에 설치하면서 낮춘다든가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어서 가끔 미흡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면 사업비 들여서 바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견학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7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에서 2만 2,148등으로 가로등이 1만 2,921등, 보안등이 9,227등인데 일반인들이 보안등이 안 들어와서 신고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전화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합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번호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안등 전체에 대해서 번호판을 동별로 해서 무슨 동에 몇 번 보안등이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동네를 순회하면서 그런 민원을 접하게 되면 번호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대충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민원인 당사자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번호판을 제작하여 붙여서 무슨 동에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면 담당자들도 바로 알고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시행되고 있는가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진행해서 주민들이 번호를 보고 신고하면 담당이 빨리 출동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명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조명이 어두우면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나 유부녀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보안등은 1년에 몇 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하고 계시고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보호 측면에서 작년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아서 북구 전동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도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연차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부금을 받아오면 목적사업비로 당해연도는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예산으로는 정비나 전기료로 확보하고 신규설치는 의원님들 협조 아래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번호로 관리하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3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가 북구청 세외수입인데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독려라고 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에 168건, 1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이 도로점·사용료입니까?

도로 점·사용료도 있지만 보차도 점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168건이 압류예정이네요.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1년 것이 아니고 5년 전 것부터 해당이 됩니다. 10년 전 것도 있습니다.

시효소멸 완성 분 결손처분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압류를 해놓은 것은 5년이 경과되더라도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효소멸 완성 분 결손처분 12월 중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이 되면 5년이 넘었는데 압류되는 물건도 없고 도저히 세금을 징수하기가 불가능하다…….

5년 동안 했으면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통계적으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결손한 사람들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없으면 결손처분하면 데이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데이터 없이 5년이라는 기준을 정할 수 없지요.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결손처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추진했던 자료를 빼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를 안 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매년 결손처분을 합니다.

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년 5년이 지난 것을 결손처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설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뭔가 조직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세수에 보탤 수 있도록 부탁을 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를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으면 행정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지재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위쌍암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6쪽,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2억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영세민아파트 잘 선정해서 사업이 펼쳐져야겠지요? 그런데 62개 단지로 대상이 너무 많지 않은데 2011년도에 4개소, 2012년도는 6개소,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정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내 대상아파트가 62개 단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현장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자부담이 20%가 들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인데 자부담을 20% 하더라도 신청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 같은데 선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노후정도나 자부담 능력, 아파트 영세성을 고려해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자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20%밖에 안 되는데도요?

예, 규모가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이 아닌 자체 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령에 5년간 장기수선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있네요?

예.

그런 아파트도 지도 감독을 통한 계도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사가고 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들하고 동대표들 관리교육을 합니다. 그때 이런 사항들을 잘 지도해서 그런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서 노후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절차상 투명하고 소외된 아파트가 없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활성화담당입니다. 정현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쪽,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6대 때 구정질문한 사항인데요. 숭일고나 살레시오고, 교통연수원, 선화학교, 어린이집 등 오전에 출근할 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 도로개설 부분은 이미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공약사항으로 거기를 지원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 특별교부금 지원이 유보상태에 있어서, 유보상태는 새순교회 쪽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순교회를 설득해서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우리 구청에서 부단한 노력과 건의를 해서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된다면 추진계획에는 일부 일방통행으로 입구에서 들어가서 살레시오고에서 나올 때 편도 2차선으로 나와서 일곡 자동차공업사 쪽과 사거리 쪽으로 연계되면 그쪽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학생들, 불특정다수인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보상비가 7억원, 개설비 5억원으로 13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순교회 측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요. 앞으로 숭일고, 살레시오고 대표들과 간담회 하기 전에 별도로 저희 과에서 새순교회 측을 만나 설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만나기 전에 새순교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10m에서 18m로 늘리려면 새순교회 동의 없이는 도로가 3차선으로 나기는 힘들잖아요.

새순교회 측하고는 별도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만나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오치 간 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4대 때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런저런 사유로 8년간 제가 이곳에 못 있게 되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기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님 보상문제로 그런 것인지, 사업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는 말입니다. 계속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전혀 없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하고…….

2004년인지, 2005년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그때 당시 총사업비 규모는 164억원 정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언젠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별도로 검토해서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면 파악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과정을 위원님께 설명을 같이 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둘째고 내용하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화드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이경섭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박태성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1명 초과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정원은 26명이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5명이 결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최수아, 최미진, 한송희 세 분이 육아휴직 중이고 2명은 국장실에 근무하는 신애양이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 노조활동하고 계신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27명이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독촉고지가 220건이고 1억 1,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중에 압류는 62건으로 2,400만원 정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가 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에서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시점하고 엇갈리다 보면 7월 31일 현재지만 실제적으로 10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조사기간에 고지를 해서 독촉하는 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1월 정도에 독촉을 시작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부도가 났거나 하는 사항들로 못 받는 건도 있지만 최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 정도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체납되어 있는 것 전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압류한 62건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자마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부도가, 특히 빅마트 같은 데는 시설물이 되어 가지고 바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 소유주가 바뀌고 해서 체납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체납액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은 2013년도로만 되어 있고 누적되었다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만 많이 발생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부과대상 시설물 기초자료 정비 및 전수조사를 7∼8월이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용도상 사용부과할 면적을 조사요원 4명이 2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건물마다 4명이 하루에 동마다 양을 봐서 신규도 가지만 옛날 건물도 다 갑니다.

몇 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입니까?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총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12억원 조금 넘습니다.

바닥면적은 1,000㎡면 330평입니까?

예.

바닥면적은 대지면적을 말한 것입니까?

건축의 바닥면적입니다.

1층의 면적입니까?

3층 건물이라면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대상 건물이 많겠는데요?

그렇지요.

전수조사라고 해서 소요예산에 조사요원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과의 허가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는데 기존의 건축물은 건축과에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나갈 때 건물의 지번만 알면 건축과에서 확인이 다 되겠네요.

자료가 없이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작년도까지 총 면적에 있는 것 하고 신규 건축물하고 합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동으로 가서 살피면서 건축물 통보가 왔어도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 전체를 다 돕니다.

물론 고생하십니다.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런 세수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지방재정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부과대상건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바닥면적이 연건평을 말하는 것으로 300평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해당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제외대상이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나 교육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제외됩니다.

그래도 부과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2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를 늘려주십시오.

참고로 이번에도 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세로 혹시 누락된 건축물이 있는가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도 감사관이 어느 지역의 빌딩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서류만 감사할 것 아닙니까?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하고 서류하고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평 이상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용도는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행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송원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송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전사고예방, 교통소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만 2,854건, 그런데 과거 현장단속은 돌아다니면서 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홍보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주행형 단속 방향으로 바뀐 것이지요? 지금도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고 대부분…….

주행형 단속으로 차가 다니면서 무인카메라로 촬영했다가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5분이 경과하면 주민과의 마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내버스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2,151건인데 어떤 버스노선에서 어떤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 건수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요.

시내버스는요. 7개 노선에 18대로 순환 01번, 풍암06번, 진월07번, 첨단09번, 송정19번, 봉선27번, 봉선37번이 평일에는 7시부터 9시, 15시부터 21시입니다.

지역별로 단속하는 버스노선이 다르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봉선동에서는 27번과 37번이 하고 저희 관내는 19번이 하고 순환버스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객관성 있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요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이 엄격히 되어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거의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슨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많이 쌓아감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슨한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주·정차 해놓고 방심하고 있고 하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소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쪽, 주·정차과태료를 통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모여진 돈들이 목적사업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중대형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다가 아무래도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쌈지공원 형태로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지역에서는 중대형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필요한 사람들이 순환이 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특정사업자, 특정인 몇 사람이 화물차를 고정 주차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자리를 점유함으로써 우리가 쌈지공영주차장을 만든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태를 현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집이 전담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남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고정주차 시켜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8쪽 쌈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쌈지공영주차장은 우리 북구의 행정의 우수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6대 때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군데 노력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토지보상문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토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원하신다면 거기에서 한쪽을 정하고 우리가 한쪽을 정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도 50개소 봤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데 두암동이나 용봉동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땅 소유자가 달라는 금액하고 저희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한 군데 선정해서 이번에 시인을 했습니다만 중간에서 조정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매곡동에도 이번에 하셨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땅값하고 감정평가한 땅값하고 차이는 보통 어느 정도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난 데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평당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사에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시가가 반영이 된답니다. 매매가격이 반영되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데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보면 적절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쌈지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주들하고 사이에서 협상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갑, 을로 나눠져 있는데 쌈지공영주차장이 신안동, 오치동, 중흥동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행정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다 보면 오치동, 신안동, 용봉동, 중흥동 쪽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면 단독주택이 오래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거의 현실 가격에 가깝게 행정에서 요구해도 관에서 뭣을 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안 팔려고 하고 올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중재를 약간만 잘못하면 감정이 악화되어서 안 할란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새로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고 지역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초반에 이해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지역별로 고루 쌈지공영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중흥동이나 이쪽은 옛날에 주택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해도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감정평가가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쪽은 쌈지공영주차장이 잘 되고 있지만 일곡동이나 삼각동은……. 삼각동도 쌈지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땅 주인들은 이렇게 받고 싶은데 감정평가가 낮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쪽 지역으로 쏠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가가 비싸서 잘 안 된 데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의 큰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신도시나 교통체증이 많은 데는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2, 3층 파는 것도 실용성이 있고 몇 대를 댈 수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는 검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난 해소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검토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려면 평수가 몇 평,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조경이나 놀이터는 3분의 2 동의를 받고 2분의 1 면적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법의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래된 건물이라서 애들이 적으니까 주차장으로 하자, 협소하다 보니까 해도 주차대수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몇 대라도 혜택을 주자고 해서 법에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수당 지원 조건이 있습니까?

구비 50%, 시비 50%인데요. 자가부담은 1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주·정차 단속하고 재원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과태료만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과태료 종류가 6개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전년도 대비 매년 얼마씩이나 과태료 증액이 되던가요? 부과 금액이 얼마인데 징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회계가 총 부과액이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90억 5,600만원으로 징수액이 7억 3,400만원입니다. 37% 정도 됩니다. 현년도가 53%이고 과년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년도가 8억 4,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요?

예.

우리가 2만 2,000건이 과태료 3만원씩입니까?

보통 3∼4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단속되면 4만원인데 기간 안에 납부하면 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할 때 총 징수액이 얼마이던가요?

2013년도 징수액이…….

2013년도 것은 과년도로 합쳐져서 안 되고 현년도는 8억 4,800만원에서 징수가 4억 4,400만원입니다.

현년도 말고요. 제가 전체 통계를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요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과년도는 82억 800만원, 전년도하고…….

82억원 정도가 세수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부과금액이고요. 징수액은 3억원…….

위반되어서 부과를 시키는데 돈을 안 낸 사람 있고 낸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결산했을 때 징수액이 얼마나 됐냐고요? 세입이 중요한 것인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5월 말로 82억원이 부과되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쌈지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쓰지요?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까지 씁니까?

예.

매년 그 정도 세수를 잡으면 세출을 합니까?

예, 세출이 됩니다.

80억원 세수가 생기면 80억원을 다 써요?

다 쓰지는 않고요. 예비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남아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되지요?

76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추경 때 CCTV 같은 것도 교체하고 프로그램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좁아서 쌈지공영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어요. 도심에서는 쌈지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용이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아파트단지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부지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주차장이 굉장히 좁고 지금 현재 차량이 한 가구에 2대씩 가지고 있어서 차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데 도로는 다 법규위반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떠나서 조례로 제정해서 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으로는 다른 데 일반회계로는 못 쓰잖아요? 이것은 단속하면 2만 2,800건이고 움직이면 돈 버는 기계들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다 주·정차 위반인데 이런 세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여건도 안 갖추고 단속을 하는 것도 행정이 잘못된다고 봅니다. 주차시설은 갖춰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해버리면 차는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아파트 방으로 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늘에 띄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단속만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존의 주거지를 가면 도로에 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단속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 과태료 부과할 형편이에요. 단속은 탄력적으로 해주고 세수 들어온 것은 효율적으로 쓰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서로 병합이 되면서 주민들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아파트단지는 그런 식으로…….

주차난 해소는 주간, 야간을 구별해서 주간에는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대표들하고 의논해서 어느 구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를 하고 학교운동장이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못 들어가게 하고 놀리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협약만 잘 하면 야간에는 공공기관, 낮에는 아파트 단지의 비어 있는 주차장과 협조해서 거기에 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도시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안전총괄과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진입을 못 하는 데가 전부 골목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북구 아파트 단지가 299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299개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주차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비워두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밤에는 학교운동장이나 공공기관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이런 방법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양산동이나 일곡동은 토지가 비싼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근린공원을 1만㎡ 이상이니까 2∼3층 지하로 파버리면 주차수요도 해결하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의 매입과정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실……. 저도 매곡동에 쌈지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감정을 하면 시가하고 차이가 나요. 물론 어떤 주인은 시가가 200만원인데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300만원을 주라고 하는 주민도 있긴 있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협의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해서 시가감정을 반영하면 되는데 행정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니까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몇 %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지가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지가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팔 때는 시가대로 받고 싶어해요. 그러면 쌈지공영주차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보통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가를 조금 반영해요. 공시지가 감정 기준에 의해서 시가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과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을 떠나서 협의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꼭 감정을 넣어야 됩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매수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줘서는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께서도 협의매수를 할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하면 얼마에 거래된다고 시가가 나와요. 현재 그 주위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반영해야 하는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안 맞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면도로를 지금은 전부 노란선으로 그어놓았어요. 중앙선도 노란선으로 그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차를 대버리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황색실선을 저희가 마음대로 그은 것이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가게 같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황색실선을 긋습니다. 교통사고 관계는 사고자들끼리 경찰조사를 해서…….

다녀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이 있는데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라 양쪽에 차는 대져 있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골목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음식점이 많은 거리들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학교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저희 일곡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거의 인접해 있으면서 굉장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시범적으로 일곡동부터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넣을 시간과 뺄 시간을 잘 지켜주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시까지 빼야 하는데 견인차가 와서 빼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과연 주민들과 마찰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지혜를 짜 내고 있습니다. 공원에 지하주차장 냈을 때 과연 몇 대가 나오고 돈을 받았을 때 이용률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시화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쓰면 통크게 70∼80억원이라도 써서 효과가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일곡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CCTV가 자동이 23개소, 수동이 7개소로 총 30개소입니다. 그런데 5월 말 기준으로 약 150일 동안에 8,670건을 단속했습니다. 30대로 나누면 289건이 나옵니다. 150일 동안에 289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150일로 나누면 대략 2건 나오는데 홍보효과, 그 카메라가 움직임으로써 시각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면 8,670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289건을 카메라 30대로 나눠서 분담하고 150일로 나누면 2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 선거구에도 카메라가 2대 있어서 굉장히 의식하고 놀래고 일보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무인카메라나 고정카메라로 집중단속을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상가들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두 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목적과 사업에 부합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단지 지역인 문흥지구, 일곡지구, 두암지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연간 들어오는 막대한 과태료를 가지고 매곡동이나 중흥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을 주간에 활용하는데도 주민의 의식이 따라오지를 못 합니다.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월 4만원을 받는 데 야간에 비어요. 4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구청에서 끊임없는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의식개혁도 앞장서서 추진해야만 주·정차 질서난과 주차난 해소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강식 산림담당은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파견으로 이아름 주무관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꽃축제부터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 산책로 예산이 1억 1,900만원이고 집행액이 7,700만원인데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많이 생기지요?

예.

목적사업비로 특수공사 형태로 해서 그런데 설계는 업무부서에서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경미한 것은 담당 시설직 공무원이 있고 설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군왕봉이라든가 삼각산 등 여러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산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군데군데 운동기구를 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간으로 보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는 얼마든지 투자하더라도 필요치 않은 곳은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뜻하지 않은 사업비가 구에 배정되어서 내려옴으로써 불필요한 곳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서 전혀 이용률이 없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주민들의 이용률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사업비가 배정되면 불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