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안 받습니까?

아이, 업무보고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데.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받아주시면 되지 이따 받는 건 뭡니까?

의회운영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면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기존 관례인데.

업무보고 전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어떻게 발언신청을 지금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의장? 업무보고는 3일간 합니다. 3일 후에 받겠다는 뜻입니까?

아이, 자꾸만 그런게 아니라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똑바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의사진행발언이 방해하는 겁니까?

이종갑 의원입니다. 먼저 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연설을 듣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는 등 이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정말 아픈 가슴 뒤로 하고 등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등원하자마자 저에게 들려온 소리는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개의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이나 아니면 국정시책에 대한 5분발언이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라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직권으로 또 허가를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의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등원을 하면서 아침에 정말 회의를 통해서 정말 시민을 바라보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자라고 등원을 했습니다. 정말 원만한 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이 여기 의회석에 앉아있는 우리 의원에게 반말을 하십니다. 의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재고해 주십시오.

홍진옥 의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거에 나왔을 때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화합하면서 잘 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장선거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을 만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역시 저희는 의원간에 문제를 떠나서 대집행부와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등원을 했습니다. 의원의 권한은 질문과 질의, 토론, 그리고 의사진행, 신상, 보충 등 발언권이 가장 큰 의원의 권한입니다. 의장님의 권한이나 책무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가지를 제외해서는 정말로 발언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신 것은 정말 독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뭐 반말하신 거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시겠다고 했는 데 정회를 하고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반말을 하신 건지 정회 전에 하신 건지 저도 지금 확실히 구분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의장석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반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날부터 이렇게 의회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그리고 박해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다고 그랬는 데 저는 5분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사전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분발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짧게 한다고 그래서 5분발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신상발언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의장께서 의원들에 이렇게 잘 화합해서 잘 이끌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 보기도 부끄럽고 시민들 보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굽니까? 시민들을 대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뽑아 줬습니다.

의장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원들이 의회를 원활하게 잘 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의장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의 책무를 잘 아시고 본연의 권한이고 책무를 반드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에 관한 이야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의회규정을 봤습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 봤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렇게 확정이 됐구요, 오늘 아침 9시에 의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서 의장직권으로 신상발언이 안되게 됐다, 저는 어제 분명히 저녁때 다 얘기도 확답도 받았고 규정대로 서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없다는 건 갑작스럽게 의장님 직권으로, 더군다나 서류상도 아니고 의장님 직접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의원한테 9시에 안 되겠습니다, 통보를 하면 저는 의원입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5분발언 이런 얘기는 꺼낸 적도 없었고 누가 5분발언 한다고 여기서 한 적도 없습니다. 이종구 의원님께서 5분발언, 5분발언 하셨는 데 저는 어제 신상발언 요청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할지 의장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어제 서류까지 제출했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해야지.

아침에 9시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의장직권으로 안 되면 안됩니까?

이게 제가 봤던 의횝니까? 제가 했던 발언이 충주시를 위하는 건지 주민을 위하는 건지 의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걸 취소를 합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먼저 제7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홍보방향은 새롭게 출범한 충주시정의 운영방향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전 변화하는 충주시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 공감대 속에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 해 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별, 타깃별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을 매월 발행하여 관내 세대와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사 등에 배부해 왔습니다. 또한 학보기자단과 홍보자료를 서로 교환, 소통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대상매체를 효과성을 충분히 교류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시정화보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 투자가이드 및 충주 소개자료로 활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월간예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시정홍보방향을 설정해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역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해 통신, 신문 등 언론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1일 7건 이상 제공하고 사안에 따른 대담, 인터뷰 등을 27회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과 현장설명회를 병행한 수시브리핑을 지금까지 67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모범공무원, 죄송합니다. 상반기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시정홍보부서를 4개 부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도자료, 특집기사, 브리핑, 기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고 홍보 우수부서 선정과 보도자료작성 경진대회 등을 지속 추진을 해서 직원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생생정보 전달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을 대변되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올 해 초에 시민소통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블로그기자단 25명과 에스엔에스서포터 60명을 위촉하고 홈페이지에 디자인과 메류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주요 시정시책, 축제, 행사, 시정정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기자들은 블로그포스팅 85건,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1530건을 포스팅 했습니다. 7월 들어 1일 평균 700명 이상이 접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글과 사진 품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행사, 축제에 맞춰 기자단과의 기획취재를 더욱 강화하여 생생한 지역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입니다. 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4지방선거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시고 명예로운 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를 생략하고 16쪽 주요업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창의혁신의 충주시 정부3.0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3.0사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여 핵심 국정과제로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4대 기본이념을 토대로 보고서 우측 그림과 같이 정부3.0 3대 추진전략과 과제 틀에 맞추어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 위주로 충주3.0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67개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교통분야에 각종 공공데이터를 분석,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활용사업도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정부3.0이행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과제발굴 경진대회를 개회하는 등 추진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부3.0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성과를 높힐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과 홍보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창의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강화, 경진대회 개최 등 다채널의 아이디어 발굴창고를 운영하여 이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제도로 접수된 총 185건의 아이디어 중 15건을 시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학습동아리 연구발표회, 관내 대학생들과의 캠퍼스타운홀 미팅 등을 개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일 없애기와 같이 작은 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부서 칸막이로 인한 부재한 협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14건의 스마트시정만들기 시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대구 경남지역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초 계획한 사업과 일정들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소기에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위한 목표와 중점과제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조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관리의 중점을 둔 미래지향의 생산성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그리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고객지향의 서비스 조직과 실적과 성과를 기초로 하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동안에 무기계약직 직무분석과 자체 전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심사평가제 시행, 정부공모사업 관리시스템 도입, 각급 평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적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해 왔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최우수단체 선정과 함께 정부공모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국도비 340억을 확보하는 등 지난 해 1년 전체 실적을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있는 행정조직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 관리해 나감으로서 하반기 계획된 조직개편, 시군종합평가, 정부 공모사업 등 각 과제별 계획목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우리 시의 규제건수는 모두 343건으로 정부의 규제 감축목표에 따라서 올 면말까지 이 중 10%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27건의 등록규제를 발굴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규제개혁의 중점분야는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에 맞춰서 경제활동과 시민생활 등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특히 법령이 아닌 소극적 행정행태와 같이 비법적인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별도의 규제개혁전담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규제신고 접수를 위한 온,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규제 발굴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조례개정, 위원회 정비 등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틀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민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창조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한국교통대 캠퍼스타운홀 미팅, 그래서 산업관광 아이디어 발굴 이렇게 나와있는 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에 산업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 시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저희 시에서 대학을 찾아가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타운홀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사실은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행정정보학과 학생들이라 시정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강제화로 해서 시에서 전문적인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런게 필요하다 아이디어 제공도 있었구요, 또 대학생이 충주대, 교통대같은 경우도 외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충주를 잘 몰라서 그 분들이 충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적투어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실용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에디슨같이 유명한 과학자도 나중에 또 트렌지스터라디오 공장을 또 만들어서 실패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엔 그러시기도 했는 데 이게 아이디어 상품이 꾸준하게 같이, 그죠? 협력하고 지원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젊은 계층들이 좀 실수하고 또 미흡한게 있고 성과가 안 나더라도 꾸준히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함께 힘을 써 주십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각종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탁월한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개혁을 정부시책에 아주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에 맞춰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33개 실과소에 민관협의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데 실과소별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총괄기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구요, 여기 말씀한 민관협의회는 부서별로 작은 규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 그걸 최종,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규제심사를 해서 규제 사전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민관협의회를 둠으로서, 부서별로 이를 테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그 분들한테 사전에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충북도에서 우리 도만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총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 규제개혁은 정말 요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가장 긍극적인 목표는 정말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적에 보면 폐지가 7건, 완화 5건, 비규제 1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건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어떤 모법에 있는 걸 떠나서 지침이나 조례로 규제를 하는 사항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정말 빨리 찾아내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나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중점을 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 저희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시대에 흐름이 스마트로 많이 가고 있는 데요, 지금 스마트시정을 하신다고 그랬는 데 5개 분야에 40개 부서, 114개 과제를 발굴하신다고 했는 데 과장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스마트시정에 개념이나 정의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구요. 5개 분야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에 행정을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원스톱행정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 데 시민들의 지적이 한 번의 신청이 해결되는 걸 원스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데 시민들은 첫 번째에서 막혀버리는 행정, 그래서 원스톱이라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시정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 정의나 개념 말씀해 주시구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정은 정부정책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해서 만든 시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제도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시정을 처음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주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거 또 관행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또 실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협업의 문제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해서 시정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스마트시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향점이 스마트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그렇다고 그래서 획기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특히 실과장님들 이상은 명패를 만듭니다. 명패를 만드는 데 거기에 직함하고 성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른 자리도 또 전보발령이 됐을 데 그 명패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함만 쓰게끔 이렇게 함으로서 시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끔 이런 작은 과제들을 하는 게 저희들 스마트시정의 중점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크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말씀드렸던 비능률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협업의 문제가 있을 때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5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국 그러면 뭐 예산절감, 시간 효율적 사용 등 행.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시정을 스마트시정이라고 지금 정하셨다는 거죠?

예, 저희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창의혁신의 충주시 정부3.0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3.0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도 정부의 핵심 그 차원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지금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죽 자료보고를 그러면 지난 번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전시적인 부분 또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 또 시민들이 3.0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3.0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데 박근혜 정부에서 3.0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국정에 정부3.0에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 부서별 역할이 있듯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부3.0과 관련돼서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창조경제에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능이 경제파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부서가 정부3.0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정부3.0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 공무원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서 워크샵을 개최해서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3.0과 관련돼서 하는 시책이 사실은 지금 정부3.0에 용어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개선, 맞춤형서비스입니다. 눈높이 맞추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67개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연말에 가서는 부서에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도 전문가를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임기내에 2만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창조정책담당관의 콘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로 이것이 이뤄질 때에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부의 3.0사업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말씀하신대로 콘트롤타워 기능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데이터 활용 시정품질혁신 해갖고 산학연 협력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빅데이터 과제를 하시겠다고 했는 데 사실 이 빅데이터 하다보면 시민들의 신상,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노출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지켜 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창조정책담당관 제도가 생겼는 데 사실상 한 일로 보면 일반 실과에 분포돼 있던 일들을 종합해서 다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이 창조정책담당관이 되어서 이 글자 그대로 이제까지 행정기관에서 하던 일 외에 정말 창조적으로 이것만은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했다, 과장님 제일 잘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이 되는 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저희 부서가 신설된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 사실은 콘트롤타워나 종합하는 기능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자꾸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주고 체크를 해주고 이런 부서가 있어야 저는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종전에 기획감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중에 정부시책 업무들이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서 많이 늘면서 콘트롤타워기능이 사실은 작동을 나눠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판단에서 조직 차원에서 창조정책담당관실로 분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은 기획감사과에서 했던 기능을 상당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정부 공모사업같은 경우 제가 방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공모사업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일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근하고 독려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실적이라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시민 기업 체감의 규제개혁추진인데요, 사실상 이게 규제개혁보다는 저는 공무원들, 우리 충주시청 직원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시청 직원들이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책임문제 때문에 또 이 다음에 올 불이익이나 말썽날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전혀 부정적으로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시 행정에 콘트롤타워 역할을 창조정책과 입장에서 공무원들 의식을 바꿔주는 방식은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등록된 규제가 343건이 있습니다. 규제내용 근거가 보면 11건만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령에 근거해서,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시에서 규제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개혁보다는 직원들의 업무행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규제개혁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난 업무보고시에 저한테 그런 쪽의 방향을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말로 되는 건 어려운게 현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 시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저희 시의 방향의, 공무원의 어떤 행태개선 이런 쪽에 적극 노력해 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충주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화합을 통한 발전역량강화입니다. 선거 등으로 인하여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르는 화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은 시승격 58주년으로서 충주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1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리통장 소양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양교육과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난 1-2월 중에 실시하여 시민과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36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현장 등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열린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1회 밖에는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종 시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 즐거운 직장만들기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아리 소개, 장기자랑, 초청공연 등 함께 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23개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연수 26명, 배낭여행 32명, 아카데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과 상시학습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집행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920과정 연 3070명이 이수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스피치능력향상교육과 독서, 통신교육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에서 126개 반에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5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동 자문회의, 자원봉사센타 등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위탁교육, 운영비,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직원 복지향상과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실시,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지원, 가족의 날 운영,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 등으로 공직 사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꿈와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반기문프로젝트, 무상급식, 평생교육 등 금년에 약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반기문교실, 농촌 방과후 교실, 다목적교실 지원 등에 약 21억원을 투자했으며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에 약 56억원, 평생교육에 약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관리를 위해 2014년도 시정운영계획수립을 비롯하여 지시사항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관리 등을 통해 시정의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인력풀을 통한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인구 30만 자족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실무기획단 및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실용성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2015년 정부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 주요정책과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사무소와 공조하여 전방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국회 예산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대외교유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확대를 위해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사절단, 스포츠교류, 청소년 홈스테이와 영어캠프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간의 교류는 각종 축제행사 등 상호 참여와 상생 발전사업 추진, 각종 회의개최 등을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 전개입니다. 상반기 1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예산집행에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직사회 윤리 및 청념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변동 심사 및 공개, 부패예방시스템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입니다. 연중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감찰 및 진정민원 등 처리하였습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등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테마형 조사활동 강화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사업체 조사 및 월간 통계 홈페이지 게시로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등을 비축하여 응급복구 등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설장비 등을 대폭 늘려 폭설에 대비하였고 자동음성 통보시설 신규설치를 통해 취약지에 경보활동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피가 없도록 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 안전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공동주택, 제방 등 96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702개소, 물놀이 관리대상 5개소 등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물놀이 수난 사고예방활동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난 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재난 취약계층 31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노후기기 교체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월 5가구씩을 선정 무상점검서비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킬로미터, 보 정비 2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총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월 착공하여 엄정교, 용산교 재가설 등 현재 6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봉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의 시설 노후로 유수량 증가로 인하여 재해위험이 있어 시설개선을 위해 총 2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7월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확정 후 2015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 취항한 도선 1척을 포함하여 유도선과 수상레저보트 13척, 행정선 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난사고 긴급구조 훈련실시 및 안전점검과 종사자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입니다. 지난 해에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은 시민편의를 위해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을지연습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한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특히 오는 9월 호암체육관에서 개최예정인 제39주년 민방위 창설기념 전국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재난안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시민 경보전달 가청권 제고를 위하여 목행 용탄동 주민센타에 경보시설 1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4월 사업자 선정 후 공사를 추진하여 6월 경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와 정보화 소외계층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피씨보급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각종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0개 과정에 2232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피씨 보급대상자 60명을 선정하였고 정부3.0맞춤형 홈페이지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 16대의 무인민원발급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무선램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해 2017년까지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21개소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6개소에 구축예정으로 예정지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55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통신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대역 가입자망은 50세대 미만 168개 행정리 중에 총 84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8개 행정리를 선정하여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과 일부 읍면소재지 지역에 각종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추가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디비 갱신구축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도 크게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타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씨씨티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500개소에 879대의 씨씨티브이가 설치돼 있으며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씨씨티브이 12대, 차량판독용 씨씨티브이 4대를 설치하였으며 7월 중 어린이 안전을 위한 씨씨티브이 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올 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명판 3608개, 건물번호판 3만 9404개, 지역안내판 9개를 설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활동과 함께 모니터링 및 원거리 읍면 현장민원처리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발 표장하고 친절교육실시 등 시민중심 민원서비스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행복 콜센타를 통하여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유휴시간을 활용한 홀몸노인 상담서비스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고객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처리, 충주 전입세대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 학교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자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건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시작된 주덕읍 신양1지구 390필지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앙성면 영죽1지구 935필지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쳐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사전안내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5만 3098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 결정하며 현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중입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2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말 현재 562억원을 징수했으며 미수액은 90억원입니다. 앞으로 재산세 등 정기분 부과에 대비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기업 7개 법인을 선정 통보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모두 1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아울러 철저한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난 해까지 국세에 부과세 형태였던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지방에 독립적인 과세체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우리 세정과에 지방소득세팀 3명을 신설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과세역량 확보를 위한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5월말 현재 142억원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 징수하는만큼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 해 6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앙성면 청사신축입니다. 26년된 면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청사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교현안림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금년 6월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안림동 1073번지외 4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변경승인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청사신축부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및 씨오투 감축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 일환으로 금년에는 시 에너지 절감목표인 18%달성을 위하여 청사내 900개소에 대하여 엘이디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미사용 조명시설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에서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총 3363건에 316만 8000제공미터로서 이 중 임대재산은 1839건에 190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1369건에 대하여 4억 2165만 2000원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보존부적합재산 27필지를 매각하여 4억 8221만 5000원의 매각대금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2000만 원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5월말 기준 계약심사 실적은 총 67건으로 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업무에 더욱 더 내실을 기하여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27쪽 인구를 보면 21만 1675명인데요, 이게 201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봐도 21만 1635명입니다. 그래서 1년 반동안에 287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다 2030해서 30만, 1920년에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 데 지금 이런 증가추세로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마다 자연증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 출산을,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출생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사망자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출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안 는다?

줄지는 않구요, 늘어나는 데 그 숫자가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예, 그 관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상주하는 인구는 밖에서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밖에서 기업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 다니는 차량 숫자나 사람이 다니고 왕래하는 건 많은 데 인구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등록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주에 와서 사시는 분이 많다라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걸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 사장님들 부탁을 드려서 우리 회사에 총 기업체 종업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주민등록을 충주에 갖다 놓은 비율을 보니까 한 46%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4%정도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충주에 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상주인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데 마침 내년도에 저희 시가 상주인구 조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가면 정확하게 2만이 됐던 1만 5000이 됐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더 많이 살고있다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계속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학교에 가서 해봤고 기업체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튼 말씀 잘 들었은 데요, 대책이나 이런 건 상당히 길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으면 본 의원한테 서류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시민화합의 부분인데요.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도 돼 있고 이미 구성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면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난 4월 18일자로 2년 임기인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재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데 마침 선거기간이라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보고를 한 후에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길형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를 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론을 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상으로 제정이 돼 있는 데요, 그걸 그렇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예, 여론을 수렴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다음에 시민사랑방 존패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시민사랑방은 전 이종배 시장님께서 민원실 옆에 칸을 막아가지고 운영을 하셨는 데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쓰던 3층으로 올라오시고 사랑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민원상담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밖에서 노출된데서 민원을 상담하니까 아무래도 보완을 유지하거나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민원상담을 하는 방으로 쓰는 걸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저도 어저께 한 번 방문해 봤는 데요, 그래 되면 그걸 전임시장이 한 거가 잘못됐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그렇게 고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지?

잘못됐다라고는 뭐, 3층에 있다 내려 가셨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잘못됐다, 글쎄 물론 거기에 내려가서 시민사랑방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는 반면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민원인을 대하다 보니까 마무래도 조금 민원인들이 불편해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통행정을 전 시장님께서 펼치셨고 저희들이 볼 때도 거기보다는 물론, 잘 하셨지만 3층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민원을 보고 시정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그러면 국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이종배 시장 재임시절에도 국장님 소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지금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요, 정부예산확보 총력추진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2013년도를 보면 65개 사업에 5283억원을 목표로 정했어요, 유치목표를. 그래가지고 5350억을 달성했어요, 100%이상 달성을 했는 데 올 해 2015년 이걸 보면 3300억이예요, 목표가. 그렇게 되면 목표액이 한 2000억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줄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 목표액을 금년에는 77건에 3303억원인데 이것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시에 많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이 중부내륙선철도라든가 내륙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동서고속도로 등 그런 사업들이 올 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됨으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례해서 우리 목표액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 우리 지금 생각하는 사업에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업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자체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빼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지금 69건에 1281억,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281억원 중에 기재부로 현재 각 부처에서 넘어간 예산이 한 1243억 정도해서 약 한 40억 정도가 우리가 목표했던 거보다 조금 빠지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대로 달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이게 연초에도 거의 비슷한 목표였는 데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 서면서 그동안 새롭게 공약한 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공약사항이나 이런거가 반영이 돼서 목표액이나 이런 사업의 내용도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뭇 지금 이런 정도에 목표제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1조원이 뭐 몇 년째 4년째 넘었다는 데 그러면 내년에 1조원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네요?

7273억이 우리 순수 우리 시 예산인데 거기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걸 플러스 하면 1조는 됩니다.

아니, 국도비에서 우선 2013년에 비해서도 2000억이 줄어든거 아니에요, 유치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내륙선철도사업, 충청고속화도로 등 금년에 규모보다 내년도께 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물론 숫자상으로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한 수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세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세요. 머리를 짜서라도 시청 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지금 조길형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사업이 어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로 확정을 졌는 데 84건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더 반영을 해서 최대한 공약사업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확보에 목표액을 새로운 시장의 시책방향을 포함해서 확대하게, 더 넓게 크게 잡아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예요, 재난발생사고지역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데 우리 지역에 재난발생우려지역이 896개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4월에 36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올 해 3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4월 계획 중에서 한 번을 했어요, 그래 36개소만 한 겁니까, 896개소에서?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두 번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를 몇 백 개를 할 겁니까,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자연재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36개소는 그 중에서 우려가 되는 지역을 4월에 먼저 했다는 얘기구요.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거를 지속적으로, 이것이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이해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연간 3회로 돼 있는 데 4월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한게 36개소를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896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하는 거가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 안전문제가 지금 세월호 참사이후 가장 앞서는 행정목표로 제기되고 있는 데 지금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안전문제가 맨 끝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데요. 이게 안전점검 자체도 전체적으로 896개소가 되는 데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정기점검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유지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시하던 어떻게 하던간에 1년에 한 두 차례씩은 해야 되고 이 36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는 저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시 제7대 의회를 개원하신 최용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직원 모두는 충주발전의 기틀사업들을 완수해 나가면서 발전과 화합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여 충주의 번영과 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각하고 94쪽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52%로 목표로 신속하고 친절한 섬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분들에게 눈높이에서부터 민원 및 애로사업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웃음띈 얼굴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주시민과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충주경제발전협의회 간담회와 지역경제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96쪽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주시 사상 최초로 1000만 달러를 돌파한 1100만 달러의 수출목표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해외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550만 불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터치스크린 설치 및 각종 주최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우리 지역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 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98쪽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젊은 고객층의 전통시장 이용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확대, 착한 가격업소 신용단말기 100%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또한 대형마트보다 더 나운 친절 및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젊은 고객층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10개소와 마을기업 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충주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센타를 개소하여 일자리 관련기관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일자리 미스메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의 인력수급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일자리 행사를 통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센타가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도시가스 확대보급입니다. 타 연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 2012년부터 조례제정 및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현동 구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문화동, 교현1.2동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거는 9월 중에 신청 공고할 예정입니다. 10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코자 지역지원사업 총 6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자유시장 등 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90가구, 지열 10가구, 그린빌리지 17가구, 특히 경로당에도 90개소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여 가정과 경로당 운영비 비용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기업지원과의 창조와 성장을 위한 기업텐시책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의 은행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창출 우선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유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기술평가료 및 벤처 이노비즈 인증료를 지원하여 우리시의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충주노총 충주지역 지부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5년 연속 노사민정 우수산체로 선정 및 9년 연속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신뢰를 쌓아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전국 최초 성공기업도시 2만의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된 기업도시는 인구 2만 여명의 친환경 미래자족형 복합도시로 성장을 위해 기업도시 활성화방안 정주여건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총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만 자족의 기업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6쪽 기업도시 잔여부지 분양추진 및 지원입니다. 기업도시 내에는 22개 업체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12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나머지 업체도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공동주택 용지도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법인세 감면, 보조금 혜택 증가 등 기업유치 요인의 향상으로 우량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판촉활동을 지원 강화하고 특별 분양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분양율을 제고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용지 조기매입 유도 및 장기 미분양 예산토지의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여 분양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7쪽 중부내륙 충주도시기반조성의 초석이 될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 유치와 충주 메가폴리스사업 공정에 따라 준공전 선분양 10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주발전과 시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고용인원이 많은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연계가 해외무역관을 통해 외국투자기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시 기업유치실적은 전년도 대비 111%를 초과한 33개 업체 3031억원을 유치하였고 9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레저시설, 연수원, 의료, 휴양시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08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메가폴리스는 물론,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를 집단화한 중부권 산업클러스터를 조기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 메가폴리스의 준공전 선분양 완료를 위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49명으로 새로 구성된 신 투자유치지원단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먼저 메가폴리스의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와 수도권내 기업체 중 기업신용도 비비 플러스 이상이며 5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준공전 선분양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정부3.0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현장방문입니다. 행정과 기업이 협력, 소통,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다지고 문턱없는 기업 친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월 1회이상 8개 업체를 방문해서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친화형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110쪽 선제적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 애로 관리입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 해소와 찾아가는 기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역개발과소관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 충주, 문경간 94.3킬로미터에 1조 9248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단계는 이천 충주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계획입니다. 2단계인 충주 문경구간도 지난 해 12월 기본설계가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2쪽 주덕소도읍 육성입니다. 낙후된 도심환경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주덕 시가지 차도, 인도포장, 또 선로 지중화사업, 가로등 설치, 주차장, 소공원 조성, 문화복지센타, 간판정비사업을 공정률 8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공정 추진으로 향후 주덕 시가지 소로, 차도 덧씌우기 공사 및 주덕교회 뒤편 산책로 정비를 추진 중이며 8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113쪽 호암택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됐으며 미보상된 지장물은 수용 재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지난 해 8월 문화재 발굴을 시행 중이며 발굴지역 외 구간에는 교량설치 부지조성 지장물 철거공사를 병행하여 공정율 25%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 토성, 유물 등 유적이 발견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1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토성 보존대책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상류구간 제방 보충 및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축제공 6.2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달천 철교 교량 인근 및 우안 3지구 단월교 하류 제방 확폭 및 보충 예정이며 2018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제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으로 충주산업단지 인근 잔여토지를 개발하는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으로 25만 3000제곱미터에 2017년까지 41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0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 착공 201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신말리와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약 198만 제곱미터에 2230억원을 투자하여 올 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초 완료예정이며 2016년까지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결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9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시설을 정비해서 수안보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안보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수 관리 및 제반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덕 화곡리와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181만 제곱미터에 2372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99%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난 해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산업단지 분양공고하여 본격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나설 계획이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0쪽 충주 메가폴리스를 기반시설 건설입니다. 메가폴리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 금년도에 국비 37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준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121쪽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주민 및 차량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단월 강변의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명품공원형 도로를 조성코자 단월삼거리에서 유즈막까지 1.7킬로미터에 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공사를 착수하고 토공과 배수공 작업을 추진 중으로 현 공정은 35%입니다. 금년말 7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해서 총 연장 6.6킬로미터에 1194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 및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음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총 연장 4.9킬로미터에 4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정부예산 국비 25억원을 확보해서 중앙분리대 및 포장공 마무리작업 추진으로 현 공정은 93%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 개통예정입니다. 다음 124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체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448아르,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11개소, 관내 차선도색 36.4킬로미터, 도로표지판 보수, 포장균열, 과적차량단속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보수 및 보강하고 과적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명품자전거도시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유지관리, 이용활성화 등 21개 사업에 6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프라구축 6개사업에 52억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과 또 명품 자전거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동량대교 가설입니다. 교량 355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 폭 15미터에 39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을 통해 동량대교 건설 지점의 계획홍수위가 변동됨에 따라 지난 해 7월 변경고시된 설계홍수량에 따라 계획홍수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어 용역설계에 반영 중이며 국도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지난 4월에 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특별회계 지역계정사업으로 150억원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나 금년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동량대교가 조기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7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 600미터에 83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난 해 7월 총 연장 600미터 중 200미터만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을 거쳐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선 사업구간 종점에서 금제지 방향으로 400미터를 병행 추진해서 교통량 분산 및 낙후된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8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와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을 연계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11년 3월 기본설계용역 착수, 201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예산 확보와 조기완공에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음성에서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 69.4킬로미터에 1조 7334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시행 사업으로 충주 음성구간은 현 공정이 95%이고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충주 분기점은 지난 해 8월 조기 개통되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79%입니다. 다음 130쪽 성서동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충주시, 한전, 통신사 등이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및 시설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20%이며 현지 여건 및 누락된 교통신호등, 선로 지중화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도로점용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등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가로등,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시관내 일원에 187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가로등 102개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를 선정하여 통행하기 편리한 도로조명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노후가로등 고효율 엘이디조명 교체 설치입니다. 최근 메탈, 나트륨 등 기존 조명대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품질 엘이디조명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사직삼거리에서 호암사거리간 34개소에 엘이디가로등 교체사업을 지난 6월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노면 휘도, 균제도 실증실험 실시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해서 최적의 엘이디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의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버스정보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웹으로 버스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해 충주 원주간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센터시스템 1식과 정류장 안내단말기 72개소, 차량에 74개를 설치하여 시험 운행 중이며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 해는 제천과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연말까지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34쪽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버스체계 개선과 대리운전의 성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택시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택시공급 적정대수를 조정을 위하여 당초에 14대를 금년도에 감축목표로 정하였으나 현재 시행 중인 택시공급 중기용역에 따라서 향후 국토부와 감차계획을 다시 설정해서 목표에 따라 수정하여 감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군통합지역으로 시내버스노선의 대부분의 승객이 아주 적은 농촌 오지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운행 및 무료환승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함은 물론, 시민편익의 대중교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6쪽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브랜드콜택시 지원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고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비와 안내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콜택시 4개 업체 844대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도 7대에서 2대를 증차하여 9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영업용자동차, 택시, 화물, 버스 2653대에 유가보조금 106억원을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보조금 카드 거래내역의 이상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사용 확인시 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등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선진시민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등하교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에 주차한 중기와 화물차량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상습 전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전에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우리 시 총 7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통시장 인접 및 상가 밀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교현천, 충의공영주차장 2개소를 전면 무료개방하였고 현재는 5개소를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내 주차난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4년간 56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에 36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충주천 대체주차장 3개소 중 1-2대체주차장은 7월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시설 유지 보수 정비사업에 2억을 투자했으며 연계된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탄금초교 외 1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통행안전시설을 설치할을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삼원로타리 외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우선의 보차도 분리, 차로조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의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발생건수도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후 방지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모범운행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미제사건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 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자동차세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경기침체와 과태료납부 인식부족 등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누적으로 현재 체납액이 10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특별팀을 운영하여 독촉장 발부, 체납자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등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40개 단에 10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주민공영시설물을 보수 중에 있으며 관내 아파트 139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1억 2600만 원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청정아파트 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정아파트 자문단은 12인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아파트관리, 회계, 법률, 고문 등의 분야를 자문신청을 받았습니다. 연수리슈빌이 관리 일반분야 신청하여 자문을 완료하였고 회계분야로 1개소가 신청되어 6월에 자문예정입니다. 자문결과 우수사례는 관내 아파트 단지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14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 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주덕 계막과 엄정 탐방마을을 선정하여 각 2억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구장, 주차장, 쉼터,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계획사업으로 9월에 준공하여 농촌주거환경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엄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해까지 총 6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2년에는 공영주차장, 지난 해에는 문화교류광장, 도시계획도로 보조기층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완료했으며 보도정비 및 가로등 등 내창 가로등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로 디자인충전소 및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을 통해 현재디자인사업을 개발하고 공용디자인 파급을 위해 정부 및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안보면 수회리 패랭이번던 문화장터만들기와 구 여성회관 소통형 문화플랫홈 프로젝트를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고 타 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협의, 자문을 통해 품격있는 명품도시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광고행정 선진화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캠페인 및 정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광고물 허가신청자 293명을 대상으로 선진사례 소개와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본청 단속 1만 64건 등 총 2만 7342건을 단속하고 이 중 고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무연고 광고물 정비, 재난 방재단 운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1차사업에 15개 마을이 응모하여 8개 마을이 선정되어 총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달 공모한 2차사업에 6개 마을이 응모, 7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마을만들기 주체들이 중간발표회 및 워크샵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 4곳을 선정해서 각 마을에 1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탄금호주변 풍경길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된 충주풍경길과 자전거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풍경길 구간인 마즈막재를 시작으로 목계문화마을 구간에 댐주변지원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하여 풍경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처음에 주문이 간소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오늘 다시 두 번씩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너무 간략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용 의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기업도시 잔여부지 분양 추진 및 지원에서 106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블록형단독의 대형블록화 이러고 지구단위계획의 종합적검토 및 변경추진,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주상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일정한 블록을 단독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분의 특성에 맞게 해주는 그런 블록형 사업지구가 있는 데 그게 대형화 돼 있어가지고 수요가 안 따르구요, 주상복합단지가 지금 현재 상이 3과 주가 7로 돼 있는 데 당초에 기업도시를 조성할 때는 그러한 수요가 좋았는 데 그 수요가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상이 1, 주가 9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지구단위개혁이 변경신청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기업도시주식회사 변경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고, 그러면 이게 최종결재권자가 어디인가요? 충주신가요, 아니면 충청북도인지.

이 블록형 단독주택을 대형블록화된 건, 나누는 건 우리 시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시하고 협의하면 바로 9대1로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면 기업도시측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빨리 조만간에 매각될 수 있도록 여건성숙되면 그것 좀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국이 허가민원과부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허가부서랑 연결된 곳이 많아서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설명이야 항상, 그죠? 대표적인 일을 설명을 하신건데 허가민원과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개발 목적으로 귀향귀촌을 할려고 이제 집을 질려고 보니까 산지를 개발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사도 21도가 적용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허가방법이. 충주시만 제일 까다로워서 측량협회장 명의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용을 모르시나요?

정확한 조례내용을 전 조문은 모르지만 우리 시는 21도 이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진대로 하도록 경사도를 하는 데 토공설계사무소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걸로 경사가 완만한 걸 가지고 들어오면 21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과 다툼이 있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산지개발 대상이 적용이 달라지는 걸로 되어 있는 데 그러면 충주시가 그동안 4년 동안 전국평균이나 뭐 이렇게 법이 바뀌고 표준법이 바뀌는 거에 빨리 안 바꿔놓은 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그때 그때해서 바뀝니다.

그러면 전국평균, 지금 여기 회장님 명의로 들어온 민원을 보면 이게 전국은 다 지금 표준각도를 25도로 해서 산지허가를 내주고 있는 데 왜 충주시만 이렇게 특별하게 까다롭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21도, 25를 까다롭다고 할 수는 없구요, 어쨌든 산지전용을 해주고 이런 것이 사는 사람들의 우선 안전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경사로를 규제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허가민원과 목표가 52%달성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데 이건 뭐 페이퍼로만 돼 있는 목표치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오늘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자리창출 최우선 한다, 지역활성화 밑거름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충주가 귀향이나 귀촌에 아주 최적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앙성지역까지 경기도지역까지 대학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쪽 시내지역 또 수안보, 살미 이 쪽 지역까지 이게 지금 귀농귀촌을 해서 집을 지어서 오시겠다고 다 개발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창출이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제일 걱정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시가 까다롭게 적용을 한다는 말을 자꾸 듣고 있는 이유가 지금 국장님 대답을 뭐 법만 적용한다고 하는 데 그런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왜 전국평균하고 맞춰서 하면 되지 그걸 충주시 조례를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법령을 정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거구요.

국장님, 그러면 그 쪽 자리에 가신지 최소 6개월이 되셨는 데 여지까지 뭐 하셨어요, 법안 바꾸시고?

저희들은 21도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법령에 위배되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건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는,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허가민원과에 뭐 섬김행정, 뭐 스마일, 스피드, 이런 용어가 구호에 그친단 말이죠,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허가민원과를 설치한 후에 민원을 처리해 간 사람들에게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2%가 만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8%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겠죠, 왜냐하면 허가된 서류를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거구요.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내역을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경제국장을 맡으셔서 이걸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고 표준을 맞추실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질문을 하겠구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산업단지 조성되기 전에 동화약품 맞은 편 쪽도 그렇고 지금 대형 수송차량들이 노면에 그냥 서 있어서 외촌마을 출입하거나 또 농로출입하는 데 시야가 가려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5산업단지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 이 대형차량이 쉴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필요한데 이렇게 공단 단지속에 이런 주차장부지를 같이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데요. 이 대형차량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금 충주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 데요, 충주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때 당시에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이 산업단지내에 조성이 안 돼도 산업단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산업단지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형차량 또 화물을 가져와서 내리는 데 대기하는 이런 차량이 불편해서 지금 산업단지관리사무소옆에 공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대형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동화약품 앞쪽에 보면 대형차량이 지금 거의 평균, 제가 일부러 그 쪽 도로를 이용합니다. 사래실이나 이 쪽을 다닐 때 그러면 한 10대 정도 이상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쪽 지금 사무소있는 용지만 개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만 돼도 거기 와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건, 주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설치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뭐를요?

주차장공사를 완료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건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지 조성한다고 설명회를 했는 데 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농로길이 편입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농로길이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경운기나 트랙타같은 게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빨리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마지막에 포장, 자갈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하는 데 아직 답변을 못 들어서 이 부분을 질문할 게 있는 김에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완료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비 집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받을려고 합니다. 받으면 그렇게 공사를 할 때 외촌마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저희들 과에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계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포장이 되는 겁니까?

산업단지도 아직 승인을, 지금 계획 중이고 지금 현재 여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착수도 안했구요, 그래서.

공사차량 들어가기 전에 포장도 먼저 하면 공사차량이 바퀴가 빠지거나 이런 걸 우려해서 미리 포장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용역을 발주하는 곳 또 사업을 하는 곳만 위주로 이게 행정이 펼쳐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5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않는 그런 농지에 다니는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던 산업단지 때문에 농민들이 농로가 흡수되는 바람에 다니는 길이 불편하다 이거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이고.

그러면 5산업단지 안으로 농사를 짓는 차량이 계속 다니는 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건은 좀.

다시.

심사숙고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설명회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이걸 좀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답변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하고 약간 동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는 데요, 어쨌든 충주시 도시미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거리 조성 및 도시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반 관에서 저희 민원사항을 수차례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당연히 하실 일을 안 하셨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광고물을 계속 게첨했을 때?

아니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법을 위배했을 때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거꾸로 일반 담당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죠? 했을 경우에 지금 계속 우리 앞전에도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았을 때도 보면 원스톱허가민원, 원스톱민원처리 해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본론 들어가면 어느 곳이냐 하면 안림동 마즈막재 올라가면 정상부근에 있어서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있고 그 옆부분에 보면 충주시 전망에 대한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멋지게 그려진 관광안내도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곳은 누가 해결해 주는 곳이냐, 그래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주차장은 도로과 소속이고 그 주위에 있는 공원은 산림녹지과 소속이고 또 화장실은 관광과라고 그러구요, 등산입구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과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1개 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지금까지도 관광과다, 도로과다, 산림녹지과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우리가 지금 시내에 대한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지금 종댕이길로 인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댕이길 주차장에 차를 대지 못했을 때 그곳까지 차를 대고 들어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풀이 무성하게 돼 있어서 체육시설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어요. 물론, 시설은 녹이 다 슬어있고 벤치는 다 망가져 있고 주차장까지 풀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멋지게 그려진 관광안내도 뒤편에 보면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저는 들어가 보고서 너무 놀랬던 부분이 화장실이 푸세식이예요, 푸세식인데 꽉 차 있어요. 그 주위에 벌레, 휴지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앞에까지도 풀이 이렇게 무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 데 아직까지도 제가 10분 전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된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충주시가 계속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시는 데 일반 관광객들이 충주시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을 먼저 찾는 곳이 많은 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싶어서, 이게 일반시민이 민원제기를 해도 안 돼서 저한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곳에만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 기간동안 그곳을 관찰해 오신 것 같은 데 의원님 충주시에서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을 설치한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로 하여 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 금 제가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서 이 사항을 관리주체가 깨끗이 또는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약에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을 차라리 없애든가, 그래도 될 것 같구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희 의원들까지 오기전에 일반 시민이 이걸 문제삼았을 때 바로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시민들이 참 좋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구요.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선에서 최대한 단시일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부서에게 아주 신속히 통보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94쪽에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은 허가민원과 관련되지만 산지전용과 관련된 농정국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일 농정국 소관 때 질의를 할 까 했는 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창조정책담당관한테 규제개혁과 관련 여러 우리 시에 문제점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는 데 오전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모법보다 더 강화된 지침이나 조례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규제를 푸는 게 대세라면 이런 것은 규제를 해제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구요.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전에도 한 번 설치를 했다가 또 없앴다가 또 이제 지난 해인가요, 허가민원과가 언제 생겼죠? 지난 해인가 지지난 해에 다시 허가민원과를 설치한 것은 정말 우리가 원스톱민원을 거기 농지, 산지, 지역개발, 공장, 건축 다 한 군데 놓고 정말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민원과에 가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 데 아직도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인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필드에서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지만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우리가 정말 충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이렇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국장님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충주시가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계획입지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이런데는 정말 우리가 사통팔달 교통망과 용수의 풍부함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우리가. 그런데 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법에 의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이게 빨리 만족도에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공직자나 우리 공직사회가 필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만족도가 올 수 있도록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허가민원과가 만족도가 92%라서 절대로 자만할 건 아니다, 이 만족도는 100%라야지 허가민원과의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8%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8%라는 사람이 충주시에 가서 생각이 안 좋고 충주시를 좋은 도시로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8%가 거꾸로 뒤짚어서 92%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 정말 열린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민원처리를 그냥 와서 해주면 좋지만 저희들 규정에 또 해야 되는 모법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못 해 주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바꿀려고, 우리 직원들을 바꿀려고 제가 계속 민원에 대해서는 몇 번 씩 저도 결재를 안 하고 설명과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허가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분명히 가능성을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런 걸 좀 더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 시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민원만 조금만 생기면 완전 그 동네 주민 편에만 서잖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떼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해시킬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민들도. 꼭 기업하는 사람들만 그걸 다 해결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정말 사업하는 사람은 너무, 우리 충주에 오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주민을 설득할 부분도 있다, 그런 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101쪽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보니까 연간 약 20억 정도를 시비를 지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이 언제면 완료가 되나요, 대략?

저희들이 한 2000, 이렇게 되면 한 3-4년 더하면 지금 현재 가능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다 할 수는 없구요, 도시가스 가능지역이 있고 또 도시가스에 사용을 전문가한테 해본 결과 취사만 할 경우는 굳이 도시가스가 어떤 가격면에서 결코, 난방을 해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고 한 효과가 있는 거지 취사만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한 4년정도 더하면 시내지역에 요구하는 데는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다니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요구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좀 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됐으면 하겠구요. 85쪽에 보급현황을 보면 이제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동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비율이 106.2%는 어떤 의미예요? 100%이상의 의미는?

이제 가구수로 해가지구요, 건물 1가구에 2개씩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전부 오버됐다는 뜻 아닙니까?

예. 아래, 위층에 사는 데 아래층은 아직 세를 줄려고 하고.

세대수로 그렇게.

한 세대가 2개가 들어가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102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축주택은 해당이 지금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참 잘 안 맞다고 보는 데 집을 신축할 때 같이 태양광도 설치를 해야지 신축하면서 태양광시설까지 한 번에 해야지 맞다고 보는 데 이 태양광 지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1년동안 사용한 전기료 사용량을 보고 이걸 지원근거를 판단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먼저 살던 집에 전기사용료를 가지고 오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아니 신축하면서 같이 태양광까지 설치해야지 집이 깔끔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신축해 놓고 나서 1년동안 전기사용료 근거를 갔다 제시해야지 지원을해준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휙스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빨리 고쳐서 신축할 때도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사업지침에 1년간 사용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에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 튼 제가 볼 때는 신축주택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기업도시 내에 지금 공동주택용지같은 게 지금 사업승인이 되고도 착공이 지연되고 그렇잖아요, 일부?

예.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여건의 열악,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성의 문제겠죠, 분양을 걱정하는 이유는 거기 분양이 들어갔을 때는 학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아파트 분양받기를 꺼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청하고의 상호 의견교환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 데 또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있어야지 교육투자를 할 거 아니냐 이거 서로 핑퐁게임인지 이런게 현상이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곳에는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설립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 학교라도 먼저 좀 하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먼저 좀 하자 그래서 교육청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지침이 수요가 있어야 하지 우리는 수요가 없는 곳은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구요. 처음에는 땅 부지조차 희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교육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청에 조금은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여 튼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산업단지나 신설도로 개설이나 이럴 때는 가로 보안등을 다 엘이디로 합니까?

그거까지는 못 살펴 봤습니다.

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까 엘이디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해 가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 데 제가 89쪽에 가로등, 보안등 엘이디 점유율을 보면 형편없이 저조합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정부의 중점 권고사항이고 정말 이것도 하여 튼 엘이디가 처음에 투자비용은 비싸지만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 효율적이다 이래서 엘이디사업을 굉장히 권고하는 건데 우리 시가 엘이디 점유율이 상당히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투입을 이 쪽에 해서 빨리 교체사업도 해 가고 특히 신규사업은 반드시 엘이디로 해 가는 게 맞지 않을 까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 경제건설국 업무에 저보다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엘이디등을 해 볼려고, 지금 엘이디등이 효율은 좋습니다만, 나트륨등에 비해서 외부에서 실험실증이 돼 본적이 없어가지고 전면교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부에 있는 엘이디등은 이런 기후에 악천후라든가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데 외부에 설치해 놓은 것은 아직 실증된 게 없구요. 지금 엘이디등이 개발되면서 규격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치해 놓고는 표준화가 돼 있고 규격화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다량에 많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이 한 2만 5000개 정도되는 데요, 이 부분에 엘이디로 된 게 약 한 4%입니다. 그리고 엘이디등을 해 보니까 가로등은 한 45미터에서 50미터인데 엘이디등은 휘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35미터에서 40미터 이 사이를 가야 돼서 가로등의 간격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섯불리 도입하기가 좀 난애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명제지만, 현재는 누군가 선 듯 사용하기가 아직은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장애인콜택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대기하는, 예약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법정기준대수가 14대인데 현재 우리 시가 9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기준대수라는 건 장애인 숫자에 대한 법정대수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인구에 대한 기준대수인가요?

장애인 200명 당 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시내에 장애인도 1-2급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1-2급이 28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보유대수가 14대입니다.

그러면 하여 튼 법정보유대수에는 5대가 아직 확보가 덜 된.

예.

이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법정보유대수는 14대고 관련단체에서는 계속 법정보유대수를 보유해 달라는 건데요. 우선 2대를 충원을 했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여유를 가져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더 하신거죠?

예.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이게 운영비 지원이 또 많잖아요? 현재도 3억 8800만 원인데 1대당 그러면.

전체 운영비입니다.

아니, 글쎄 1대당 하면, 나눠보면 한 4000만 원 정도씩 드는 거네요, 그죠?

예.

뭐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 튼 장애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하여 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대답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80쪽에 보면요, 공장승인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2010년 이전을 보면 승인업체에 비해서 취소업체가 15%이하예요, 거의가.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거의가 2/3도되는 데도 있고 하여 튼, 그리고 2014년에 들어와서는 32개 업체를 승인하는 데 22개업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나타나는 걸로 보면 점점 2010년 이후에는 승인에 비해서 취소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 원인이 뭐냐, 우리가 사전승인을 할 때에 사전 업체 재산규모나 뭐나 하여 튼 이런 걸 우리가 평가를 소홀히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우선 유치실적에 올려놓고 보자 나중에 또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승인취소업체가 우리가 공장을 승인해가지고 취소당하는 이 이유가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소보십니까?

여기에 취소하는 업체는요, 그 해에 입주업체를 취소한 숫자가 아니구요, 전체 우리 충주시내에 있는 업체 전체 중에서 취소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업체예요?

예, 전체에서 그동안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회사에 사정상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구요. 올 해 들어온 업체가 올 해 취소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3년도예요?

예, 그러면 67개 업체가 승인되가지고 취소업체가 누적한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 해에 와서 폐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해에 취소되는 부분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틀린게 아니잖아요?

67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 그 해에 유치한 업체가 취소한게 아니구요.

그 전에라도 어쨌든간에 그 해에 33개 업체가 취소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안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취소되는 업체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들이 유치한 업체를 부실업체를 유치해서 취소한 건 아니구요, 그런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취소되는.

글쎄, 그러니까 승인받을 때하고 취소할 때하고 그 차이가 이제 국장님이 보시기에 주무국장 책임자로서 볼 때에 취소이유가 이렇게 늘어나는, 승인이 취소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래야 유치도 중요하고 또 그걸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국장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유치도 정당한 걸 유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5쪽예요, 도시가스,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제가 보니까 우선 총 세대, 거기 현황에 총 세대가 8만 4902세대예요. 이걸 우리 앞에 27쪽에 나타난 인구 총계를 보면 가구수가 8만 5776가구로 돼 있어요. 그래 이 통계치로 보면 874가구가 앞에 말한 인구 작년 1월 1일자 기준이지만 그거하고 874가구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보급에 총 세대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준에 %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물론, 다를 거구요. 아까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수동 106%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래 볼 때는 연수동민은 다 된 걸로 보잖아요. 초과달성했다, 그래서 이게 현실감감이 있는 수치냐, 산출방법이냐, 통계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실제로 시민들이 볼 때 체감할 수 있는 통계처리에 어떤 방법,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도 한 가구에 2세대가 들어서면 뭐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계처리가 돼서 106%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어쨌든 연수동에 그러면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이 물론, 불가능한 지역은 어렵지만 다 됐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에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물론, 주거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물론, 편차는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성내.충인은 19%고 연수동은 106%예요.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그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들이나 누구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선정을 할 때는 물론, 회사의 영업적인 측면 또 그런 조건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겠지만 이런 너무 보급률이 낮은 동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걸 우선권을 좀 줘서라도 어느 정도 지역간에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도시가스 공급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런 전체 보급률과 또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동, 지현동, 용산동 쪽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내충인동에 보급률이 낮은 건 상가를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를 높이려고 성내충인동 지역 상가지역에 상담을 했습니다만,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데 성남동이나 이런 데는 주택가니까 좀 그런데는 어쨌든 너무 지역적으로 차가 크지 않도록 이렇게 평준화하는 방법을 시책에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30쪽에 성서동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간 지중화사업인데 이게 선거전에는 현수막이 상당히 여러 개 붙었어요. 그래서 5월말까지 완공을 한다는 걸로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땅속을 파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심이 오래된 지역에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땅속에 뭍혀있는 매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상 파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정도 부족해요?

예산은 전체가 부족한 게 2억 4900만 원데 우리 충주시가 더 확보를 해야 될 게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확보하면 됩니까?

예, 시에서 확보하고 한전에서.

관련기관이 여러군데.

한전하고 통신에서 할 겁니다. 다 합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만 확보하면 됩니까?

예, 우리 시는 우리 시걸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 이거 상가기 때문에 최단시일내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최단시일내에 해야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영업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6월에 5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현수막 선거전에 붙었다가 지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주민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 튼 최대한으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놨다가 최단시일내에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이예요?

저희들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기는 또 안 하잖아요, 우기는 피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장사가 되는 데 우기전 지중화공사 및 임시포장완료인데 지금 장마철이 다가 왔는 데,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현수막을 바꿔서라도 다시 달아서라도 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갑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36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충주시에서 9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장애인택시가 365일 연중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사람인 이상 그렇게 운영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운영시간과 또 명절 이럴 때는 운영자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수 많은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데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계시구요, 또 정작 필요한 시간 때에 이렇게 콜을 하면 운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 데 토요일, 일요일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불법 광고물 정기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요, 지금 행정처분, 불법유통, 광고물 단속을 보면 1만 64건을 단속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 데요, 정작 과태료는 5건에 불과하고 고발은 2건은 불과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행정처분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불법행위를 한 건수만큼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아파트분양 광고물과의 전쟁을 3개월째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광고물 전체 2만 7000건 중에 2만 5000건이 아파트분양 광고인데 저희들 직원이 단속을 하고 가면 30분후에 가면 달려있는 경우도 있구요. 아침에 떼면 저녁도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참 단속을 하느라고 하고 저희들도 정비를 합니다만, 도저히 안돼서 과태료를 한 회사에 5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어제도 또 부과를 하고 도저히 부과를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어서 경찰에 고발을 2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계형으로 하고 이러는 분들을 다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을 비롯해서 상당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현수막에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물실명제를 하고 있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는 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같이 협의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광고물협회하고 한 번 심도있게 의견을 한 번 나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도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몇 가지 상관된게 있어서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하고 서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으로써는 풍물시장, 자유시장, 공설시장, 무학시장 4군데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5일장에 대단히 인구도 많고 제일 문제가 요즘와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치기, 작은 동이다 보니까 신고를 않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쩍 늘어난 안전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소매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풍물,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씨씨티브이가 설치돼 있는 데 풍물시장은 그 천막 윗부분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씨씨티브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먼 저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하겠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나는 주차시간 연장입니다. 여름까지로 봤을 때 공설시장이나 이 쪽 재래시장 쪽은 실소유자들 정말, 제품을 사러 차를 대놓은 경우가 많이있는 데 10분이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불법주차?

예, 불법주차 시간연장이 가능한지 하고, 또 한 가지가 늦은 시간하고 이른 시간에 굳이 씨씨티브이 단속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이게 양 쪽으로 교통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단속은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20시까지 하고 토요일하고 공유일은 아침에 09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저희들 주정차단속 금지구역은 한 9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지금 씨씨티브이로 단속을 하는 단속유예시간은 10분을 줍니다. 이 시간에 상업을 하시는 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속 이전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내리거나, 싣는다 사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후 적발이 됐더라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유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즉시단속과 전에 20분 주던거와 10분 주던거와 계속 운영을 해 본 결과 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 단속이 10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여 튼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변경도 하고 뭐 즉시단속을 하자고 해서도 해 봤고 그래서 10분으로 지금 해가지고 조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막상 들어와서 남자들은 10분안에 물건을 사는 것 같은 데 여성고객은 10분에 물건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부득이 상가에 있는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면 30분에 기본 300원에서 500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도를 하구요. 저희들 관내에 불법주차단속은 10분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즉시단속 해달라는 분도 있구요, 20분을 해 달라는 분도 있는 데 참 고민입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씨씨티브이는 바로 조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씨씨티브이가격이 굉장히 고가인데 굳이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거보다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장애인연합회나 그 밖에 노인일자리창출 등을 통해서 인건으로 돌리는 방안은 불가능 한가요?

그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기업도시에 관한 몇 가지 많이 중복되고 또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해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장에 일반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를 충주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적인 측면에서 충주시, 기업도시, 첨단도시 이 쪽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우리 충주지역이 폐기물처리가 용이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심지어 경기도 일대에서 이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업도시가 용량이 다 아직 안됐습니다. 지역이 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기업이 완전한 폐기물 용량이 초과했을 때 그 때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정작 버릴 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메가폴리스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도시, 첨단도시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산업,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바꾼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양을 바꿨고 몇 가지는 우리 충주시 관계 공무원들도 못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메가폴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구단위계획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피해보는 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시 내에 학교입니다. 학교가 들어와야 아파트를 짓지 않느냐 여기 상반되는 건데 정작 주민들이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매입을 요구했는 데 교육청에서 매입에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느냐 하면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토목공사를 너무 함부로 했다는 거죠,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기업도시 직접 가 보시면 학교부지 보면 이건 경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해 줬어야 되는 데 너무 날림으로 했다는 얘기죠, 둘째가 뭐냐하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오래되면 될 수 록 거기가 명품도시가 돼야 되는 데 불과 몇 년, 5년, 6년도 안 보고 나무를 너무 함부로 심었다는 거, 이런 부분도 보면 나무 수종을 갔다 누가 정했고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첨단도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기로 지구단위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로 지구단위계획에도 나와있고 분양서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즘 와서 사람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어요, 거꾸로 기업도시에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기업도시에서는 참빛도시가스에 그 돈을 이미 지불을 했습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시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새롭게 발생되는 우리 충주의 미래, 메가폴리스는 좀 더 원활하고 완벽하게 잘 아실겁니다. 기업도시가 근 6개월만에 우리 충주시로 이관됐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됐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수동을 보면 주택가구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0.7대입니다. 주택 한 가구에 차를 0.7대가 주차될 수 있는 데 이 쪽 첨단도시는 한 가구에 자동차가 한 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층에 상가를 하나 지면 4세대 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1층에다 상가를 안 짓고, 피롯트라고 하죠,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가구 수 제한을 해제를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쪽 충주 쪽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충주는 아직까지 상가를 짓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가 없었나 본데 요즘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층에 상가를 갖고 있는 거보다 차라리 1층을 주차장을 할 테니까 가구수를 좀 해제를 해줘라,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 부분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략적으로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는 데요, 우선 특정폐기물처리장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장은 당초에 우리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안하면 산업단지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허가를 해 내 주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메가폴리스에서도 기업도시도 있고 첨단도시도 있는 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 할려고 했습니다. 안 할려고 했는 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갔는 데요. 당초에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첨단에 있는 건 첨단 것만, 기업도시에 있는 건 기업도시 것만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법이 바뀌어갖고 지역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에 당초에 내준 목적하고 틀리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부기관에서 항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을 참 단속도 해 볼려고 했구요,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만, 법에 맞게 와서 처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저희들, 그러면 메가폴리스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걸로 쓰겠다, 그런데 그건 해라 이렇게 하니 저희들이 억울하지만 그걸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했는 데 운영자체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하자, 우리지역에. 그러면 기업도시 폐기물처리장이 운영이 되겠느냐, 또 역으로 기업도시 폐기물처리장을 하는 사업자가 기본에 연간 수익을 보고 와서 하는 데 기업도시에서 폐기물이 나올 게 없는 데 그 사람이 와서 하겠느냐, 그러면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계속 그 회사에 보관을 할거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없구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하여 튼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지역제한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역제한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구요. 첨단지역에 도시가스는 기업도시는 당초부터 도시가스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비를 전체를 다 공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79억인데 79억을 도시가스가 투입을 해서 기업도시내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해 놓으면 이건 기업도시 공공용지기 때문에 전체 시 수익을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데 일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존 충주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도시가스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요금체계가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산정을 해 주는 데 그러면 기업도시 때문에 기존 도시가스를 쓰는 충주시 수용가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요금을 현재 상태로 안 올리고 최대한 기업도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상의를 해서 차액을 기업도시에서 도시가스로 내가지고 기존 충주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인상이 안 되는, 그게 첫 번째 한 게 의료원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공사비를 요구해서 그렇게 됐구요. 이제 첨단산업단지내에 주택가에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그 때 당시에 도시가스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데 기업체는 아마 들어가는 걸로 했고 그런데 그건 한 번 필요하면 다시 당연히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관련돼서는 제가 의원님처럼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한대수 국장님의 업무범위가 많다 보니까 고생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정회한 후에 할려고 했는 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6개소에서 사업비가 29억 40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추진된 사업이 64개소해서 28억이 돼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예산 사업은 계획이 돼 있는지?

이것이 삼원로타리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된, 이런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그러니까 나머지 2개소가 책정이 돼 있다?

예.

그러면 차후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는 추가계획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계속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국비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오는 데요, 해마다 한 2건, 3건 정도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려고 한 이유는 중앙탑면 신촌사거리 우회도로 난 데 있죠?

예.

거기에 제가 선거운동기간 주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신호등은 설치돼 있는 데 그 신호등 자체를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동안에 이래 보니까 바뻐서 그런지 상당히 신호를 안 지키는 차량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농지를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지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아주 날카롭게 관찰을 하셨는 데요, 이 교통사고 개선에 또 대상지가 있고 그래서 제약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은 한 번 살펴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꼭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요, 101쪽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있어서 지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3월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충주시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을 아주 대폭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올 해 2014년 4월에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셨죠?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그 단독이라는 말을 빼고 주택이라고 그래서 다세대주택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지금 총무위로 오는 바람에 지난 번에 조례는 제가 심의를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 보조금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해 하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산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건 100미터 당 11가구 이내 지구를 주로 했는 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0미터에서 7-8가구가 나오는 데는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래서 사업대상을 줄여야 할지, 사업비를 그대로 더 확보해서 지금처럼 가구수를 더 늘려야 될 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늘려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욕심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62.6%라고 나왔는 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69.7%에서 2014년말까지 84.1%까지 올리겠다고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대폭 지원을 많이 받는 세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우량기업 중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우량기업을 아시다시피 중점 유치하면 정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구도 늘리게 되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세수도 증대가 되고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텐데 국장님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업무에 임한다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책도 좀 잘 받아들이리라고,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공무원들에게도 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게 투자유치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주십니까?

투자규모에 따라서 최고 공무원에게 2000억인가를 하면 공무원한테는 2000만 원, 민간인은 2억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상 가점이 유의미할 정도의 가점을 주고 계십니까?

그래도 가점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가점.

예, 물론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스톱행정에 대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에 아주 현격한 성과가 있을시에는 업무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데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가점 또는 아주 성과가 현격했을 때는 특별승진 등의 이렇게 아주 이런 인센티브도 좀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럴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의원님들에게 아주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주시가 인구가 정말 안 늘어난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구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20%니 21%니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말 우량기업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투자유치에 큰 성과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라구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우량기업 유치에 아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