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3항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먼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7대 의회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 재정확충과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녕 총무과장입니다. 조태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범 대회총괄과장입니다. 김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김연임 회계과장입니다. 천준호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사관계로 이경녕 총무과장이 먼저 좀 자리를 떴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 단위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정원 259명에 현원 252명으로 7명이 부족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시, 군ㆍ구 공무원 현황은 정원기준으로 전체 1만 3,203명에 시가 5,689명, 군ㆍ구가 7,51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저희 국이 세출 예산 1,723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으로 전체 면적은 1,040㎢에 147개 읍ㆍ면ㆍ동 112만 6,000세대에 인구는 294만 4,000명이고 4,173개의 통ㆍ리와 2만 2,000개의 반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위원회는 모두 19개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2조 4,500억입니다마는 5월 말 현재 9,929억원 약 40.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청사현황으로 연면적은 6만 8,000㎡, 건축 연면적은 4만 8,000㎡이며 시설이 부족해서 15개 부서가 시청인근 3개 건물을 임차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관용차량 및 재산현황으로 관용차량은 승용차 146대, 특수차량 452대 등 모두 801대이고 재산은 토지가 대장가격으로 17조 2,768억원, 건물은 대장가격으로 2조 717억원입니다. 13페이지에 조직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7페이지에 먼저 총무과 소관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 건강검진 비용지원과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그리고 자녀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의례시행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의전협력 지원을 위해 의전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국경일 행사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인사 사전예고 등 인사신뢰도 제고 노력과 인사고충 상담결과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그리고 여성공무원 우대 및 소외ㆍ취약계층 공직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근무평정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산점 부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격려 시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발굴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3회와 수시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도시 비전과 아시안게임 관련 직원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국내 장ㆍ단기 전문교육과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 시장ㆍ부시장ㆍ국장ㆍ과장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단체협약 이행 및 노사공동협의회 구성ㆍ운영 그리고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에 지방 3.0 민관협치 체계 강화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대시민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시정참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시민원로회의 등 시민소통창구 확대운영과 시민단체 등 시정참여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지원입니다. 양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구성된 범시민지원협의회 활동지원을 통해 붐 조성과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시회원수 100인 이상이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인천소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금년에는 154개 단체 167개 사업에 16억 2,00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를 통해 교육 및 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사업을 거쳐 69개 단체 3억 2,400만원을 지원ㆍ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독서, 인터넷, 음악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 북카페 조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2,261명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정착지원 우수시책도 발굴ㆍ지원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회총괄과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종합행정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양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사항을 수시 확인 평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접 5개 개최도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와 조직위 준비상황 합동보고회 및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필요인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조직위 합동보고회를 7월 중 개최하고 고위 정책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제 체계적 관리 및 점검입니다. 대회의 완벽지원을 위한 행정지원과제로 시의 16개 분야 139개 행정지원과제와 군ㆍ구에 11개 분야 75개 행정지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최도시 대회지원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0개반 40명 내외로 구성해서 8월 중순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시 본청사 4층 중회의실에 설치ㆍ운영하면서 대회지원 상황 종합관리, 조직위 유관기관, 군ㆍ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AGㆍAPG 성공을 위한 적극적 홍보지원입니다.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 군ㆍ구 행정전화망 AG홍보 컬러링 확대와 지방세 고지서 AG 홍보문안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소관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협업 체계 강화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 체계 구축 및 실천운동 전개와 시, 검ㆍ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문협 실무추진반 워크숍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교부, 인천지역 치안협의회 홍보사업 관련 물품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Safe 인천 만들기입니다.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를 확대하고 각 분야별 운영중인 CCTV 관제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71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중구와 남동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 시민 맞춤형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관리와 지역별 4대 분야에 대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 구축지역으로 남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시민봉사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와 소통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과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충ㆍ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상담실 연중 운영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정보공개 확대로 시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단계적 조치사항을 이행 중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세정과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2조 4,502억원으로 이 중에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9,929억원 40.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강화와 체계적인 징수실적 강화 및 징수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2,199억원으로 이 금액에는 DCRE 1,68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은 5월 말 현재 125억원으로 5.7% 좀 저조한 실적인데 이는 전체목표액이 86%인 DCRE 체납액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선정입니다. 현행 금고의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참여대상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과거와는 달리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순에 공고를 해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 및 체납차량 통합영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이 8,987억원 중에 5월 말 현재 1,850억원을 부과해서 1,755억원 목표 대비 19.5% 부과대비 94.5%를 징수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과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 및 통합영치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계약정보 전면공개 확대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확보를 위해서 하도급 계약, 대금지급 등 계약현황 공개시스템 활용 정보제공과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그리고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 및 지출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건전성 확보 및 지출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공지와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기에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5월 말 현재 588필지에 9,285억원 상당입니다. 주요 매각 토지는 송도 6ㆍ8공구 3필지에 8,520억원이고 북항 배후부지 18개 필지에 1,139억원 상당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적인 매각 홍보 및 투자자 유인책 강구 등에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체계 확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및 과세사업 관리 철저를 위해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회계과로 일원화하고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와 부가가치세 교육 및 정보 공유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청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 청사 본관동, 민원동, IDC건물을 대상으로 동ㆍ하계 전력수급대책 에너지절약 시행과 청사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LED 조명 1,4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대비 환경범죄 기획수사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특히 수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해행위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 구현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업체 단속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및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축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ㆍ수입ㆍ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유해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행위 그리고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ㆍ고용하는 행위를 수시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주변 위해행위 단속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약국 등에서 불법 의약품 수입 및 판매행위를 단속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사역량강화로 행정범죄 ZERO 도시구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다원화ㆍ지능화되고 있는 행정범죄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능력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현장대응 수사능력 향상으로 시민신뢰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수사공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수시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300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행정을 펼치시는 안전행정국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에 아시안게임이 약 7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개막식이라든가 각 종목별로 표 판매는 잘 이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티켓판매는 주로 조직위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액 로열석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지금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홍보도 잘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표가,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잘못하면 표가 판매가 많이 돼야만 자리도 꼭 채울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많이 오실 수 있는데 작년에 운영상 미스가 나왔던 부분이 전국체전 할 때 자리가 좀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 아시안게임이 우리가 세계에 알려지는 부분도 있고 아시아에 알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서 또 이렇게 보기가 좀 민망스러운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적극 홍보하시고 판매 좀 모두가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북한에서도 많은 임원들, 선수들, 응원단도 오시는데 그 부분도 아시아조직위원회에서 관리ㆍ감독, 숙소 배정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만 이쪽에서 해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응원단 관련해서는 시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이건 시 자체적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정부의 어떤 기조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식품위해 행위단속도 하는데 무조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어떤 벌을 주는 측면보다도 사전에 계몽을 해서 그런 유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또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잘못 가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청사에너지절감 측면에서 LED 교체를 지금 2014년 7월달에 1,400개 정도 계획을 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이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서기관인데 회계과 직원만 과장님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

직무대리, 곧 TO가 4급 TO가 생기면 승진…….

자체 승진시키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승진시켜 주시고 서기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시금고가 지금 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검토 중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에요?

네.

언제 정도 이게 공고할 예정인가요?

지금 조례사항에는 4개월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입니다만 저희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지 않나요, 그러면? 예전에도 2010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보통 8월 중에 공고가 됐습니다.

8월 중에.

네.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나오면 저희한테 한 부씩 다 줄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금융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을금고까지 포함될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내용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올해 인사계획이 지금 시장님도 새로 당선되시고 바뀌셨기 때문에 지금 인사계획이 지금 잡혀있죠?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심사숙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에 고위직 간부만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전체적으로 대폭 인사이동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직 시장님께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서 보고는 안 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 중입니다. 저희 현안도 보고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에 보니까 국무총리 감찰팀이 우리 고위직 공무원 음주 대리운전해서 집에까지 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이동한 부분을 이렇게 감찰했다는데 그게 합법적입니까? 옛날에도 종종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문제는 감사관실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냐 이거죠. 이번에 어떤 특정인을 찍어 내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처음이죠, 우리 인천시의 그런 부분이? 대리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와서 아파트에서 잠깐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국무총리 감사팀에서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을 뒷조사하고 음주운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인지 그런 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그걸 제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감사관 소관이 돼서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저녁에 일과 끝나고 소주 한잔 먹을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꼭 대리운전을 하시고 음주는 안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서를 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이동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게 적발됐을 때 반영되나요, 그게?

원칙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될 수는 있을 겁니다.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네, 그게 뭐 어떤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발건수가 꽤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좀 빈번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도별로 보면 어떻게 점점 감소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인사위원회 할 때 보면 음주운전으로 좀 요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좀 각별히 주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1만 5,000원 아끼려다가 괜히 여러 가지로 전체 공무원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정질의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의 경기도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렇게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좀 그분들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위원님께 그때 제출했을 때가 저희가 한 8%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직급별로 좀 다릅니다만 그 뒤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 뒤로요?

네.

한번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임차청사 현황이 있는데요.

네.

YWCA빌딩을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다른 데 임차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들은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 YWCA빌딩은 몇 배가 지금 잡혀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 과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거 앞에 파크에비뉴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1년치를 정산을 하면 한 3억 3,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YWCA빌딩 같은 경우에는 1억 조금 넘는데 예산은 3억 이상 잡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다른.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 좀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랑 이게 계산상으로 전혀 맞지 않아서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네.

이제 19쪽에 보면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의례를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런 일이 있을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취임식 때도 본 위원이 거기서 가서 보고 야, 이거 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주관행사인데 의전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물론 시 행사에 공식적인 행사에는 본 위원이 처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오시는 그런 내빈분들이 진짜로 자리도 없어서, 물론 초청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초청을 하시지 말든가. 물론 우리 시의원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더 그런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보기에 오히려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의전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불편을 겪으신 분들, 저는 현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좌석을 그림을 그려서 지정석을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별도의 지정석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전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행사인데 그런 위상인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의 인사에 관한 잡음이나 그런 불평이나 이런 부분들 항상 나오는 거겠지만 특히나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승진이나 우대, 특별승진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긍을 하고 어떻게…….

저희가 특별승진 할 때는 공을 업적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에도 송도신도시 공동 구 만들면서 부담을 한전에서 해야 되는,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본인이 가서 법령을 찾아보고 이거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그 소송을 본인이 줄기차게 시작해서 한 400 몇 십억 정도를 한전에서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를 다 업적이 있어서 특별승진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승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다 수긍하고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깨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뀌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인사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 구 인사적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문제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가 됐고 군ㆍ구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가 됐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 연초까지 어느 정도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승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군ㆍ구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10개 군ㆍ구가. 그런데 일개 어느 특정 구는 적체가 된 데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는 상당히 푸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군수ㆍ구청장님들이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권을 시에서 하도록 좀 협의가 된다면 그런 게 군ㆍ구별로 다 안배가 잘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ㆍ구별로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랜 숙제고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대로 또 공무원노조가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요. 특히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끝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장기근속자가 한 483명이 가 있거든요. 양 대회에, 그 인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인사문제는 다시 한번 또 깊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연말이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직 이번에 큰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오히려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인천시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나 시하고 각 구 간에 인사교류가 좀 더 초기부터 있어서 밑에 직급의 직원들부터 좀 인사교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더 잘 하실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접수내역만 나와 있고 지급한 거에 대한 보고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자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됐고 얼마가 지급이 됐다. 지금 지급된 상태잖아요.

네, 지급 중입니다,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일부 지급이 됐는데 지급 중인데, 알았습니다. 그건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취득세 전망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징수액 같은 것을 따져볼 때 어떤지요. 올해 지금 한 반 이상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초에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연초보다 오히려 좀 안 뜨는 것 같은 그런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특히 영종지구에 카지노복합리조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특수요인이 있어서 예를 들면 터미널부지 매각에 따른 한 360억, 청라에서 760억 정도, 한 1,000억이 넘는 특수요인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특수요인은 아직 기대되지 않습니다만 영종 건이 있고 지금 리스 렌트가 계속 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보전분이 있더라고요. 1,550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시겠어요?

지방소득세 그 전에 5%였습니다만, 이게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득, 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5%가 11%로 올라가면서 취득세 인하분을 이것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가 영구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소비세 5%에서 11%, 6%를 인상해 주는 거다, 그 금액을 세입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다가 받는 건가요?

이건 국고보조금은 아니고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전분, 보전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전분으로 받아온 그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소비세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손실분을 지방소비세로 보전을 해 둔 거다?

네.

알겠습니다. DCRE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하고요. 금년도에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관계관을 향해 ) “지금 4차 변론까지 됐죠?” 4차 변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심판에서 한 1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도 맞다 그래서 추징을 해서 3,084억인가를 다 반납을 했습니다. OCI에서, 모 법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연내 납부문제는 소송과 관계없이 지금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연내징수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 1,600억 정도가 세입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받고 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가산금이 월 1.2%씩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세입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가산금이 그러면 계속 붙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을 계속 월 1.2%씩 이것 따져보니까 한 18억 정도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어지간하면 DCRE에서도 낼 텐데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그 부분인데요. 지금 주위에서들도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듣는데 PC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하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PC방이거든요. 그런데 PC방 그 이용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시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단속 실적이나 그런 단속현황이나 실적 같은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PC방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그것 잘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과장 천준호입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밤에 심야시간에 청소년들 일정연령 이하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방 자체가 출입금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시간 이후에 이렇게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PC방 청소년 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매매 전단지 부분이라든지 다른 담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었고요. PC방 부분은 앞으로 관할 군ㆍ구랑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속현황이나 실적이 그럼 전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PC방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고에는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저희 위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PC방에서 거의 밤을 새고 탈선의 온상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단속이나 어떠한 조치를 좀, 단속뿐만 아니고 뭐 일단은 각 업소에 뭐 이런 공문이나 그런 경고 이런 것을 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좀 빨리 차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시에 아동청소년과 또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랑 좀 협조를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지난해에 조례가 생겨서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동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마다 있는 겁니까?

시 단위에 한 군데가 있고요.

시 단위에.

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 운영 중입니다.

그럼 여기 마을공동체 만들 기 공무원 순회교육이라든가 1차 공모사업 지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마을만들기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그런 소규모 그런 사업들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한 212군데를 했다가 정상적으로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그러면 일반 하드웨어적인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전문가들로 논의가 돼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세워져서 센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어떤 사업들이다 해서 홍보교육활동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그런 읍ㆍ면ㆍ동까지 단위 뭐 마을 자연부락 단위까지 해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69개 단체에 지원한 1차 공모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단체들을 지원한 거죠?

주로 마을을 운영하는 그 실제적인 주민공동자생단체 그런 주민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 같으면 자연부락의 어떤 예를 들면 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뭐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

새마을회 그쪽 공식법정단체들은 지원이……. (관계관을 향해) “지원 안 됐지?” 주로 비법정단체들입니다.

비법정단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올림픽 성공을 위한 적극적 홍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다른 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한 지원이나 홍보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국마다 어떤 파트를 나눠서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홍보분야는 뭐 전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기한다면 조직위에 홍보파트가 있고요. 또 저희 대회총괄과 안전행정국의 대회총괄과에 또 홍보분야 팀이 있고 대변인실에서 또 어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래서 세 군데가 중점적으로 하고요. 뭐 하여튼 각 부서별로 다 홍보가 모든 것들이 다 홍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

중복은 되고 있지 않죠?

기능별로는 중복, 기능별로는 조직위와 우리 시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별로는 홍보하는 것 자체는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포터즈들도 있는데 서포터즈들도 보면 조직위원회에서도 있고 또 대변인실에서도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등 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다 국마다 다 다른 거예요? 따로 따로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에 대회총괄과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있다가 안전행정국으로 왔습니다, 과가 금년 상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총괄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여기다 넣었는데 또 그중에서 서포터즈는 청년하고 시민서포터즈가 있는데 그 서포터즈를 직접 모집ㆍ운영하는 것은 대회총괄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서포터즈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은 전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포터즈들은 각 예를 들면 각 국마다 따로 따로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총괄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상반기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교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보면 식품위해행위 단속 강화로 먹거리 안전 구현을 추진실적과 뭐 계획을 잡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이고 단속적이고 어떠한 결과도 대부분 걸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는 주로 기소의견을 냅니다, 검찰에. 그럼 검찰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벌금형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벌금으로 다 끝납니까, 거의 다? 단속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단속내용에 따라서 벌금도 있을 수 있고 뭐 폐점을 시킨다든가 휴점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것도 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과장 천준호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은요. 일단 사건이 인지되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해서 형사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벌금이 작게는 기소유예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게는 몇 백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형사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찰에 송치함과 동시에 각 군ㆍ구 식품위생부서에도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든지 특정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든지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 적발됐을 경우에 세 번 적발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징계수위가 점점 올라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처벌, 일단 행정처분하고 형사벌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형사벌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만 방금 말씀 주셨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범죄가 매년 들어가게 되면 벌금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50만원 그 다음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더 심해지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들을 좀 강화하려면 어떤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안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법원 이것은 검찰하고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벌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저희 군ㆍ구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근절에 대해서 흡연이나 술, 담배 판매행위 적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청소년들 술, 담배 이런 것을 하시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실 저희들이 인천 관내의 전체를 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것 하시는?

그쪽 업무 수사1팀에서 하는데 다른 환경업무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있는 모든 것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랑 협업체제를 좀 구축합니다. 학교 학생부에 담배 피우다가 적발된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라든지 동의 하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학생 동의 하에 저희들이 학생을 조사해서 학생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 업주를 이렇게 추적조사하는 행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술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생들끼리 시비가 붙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첩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실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족한 인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보충이나 어떤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사경과에 전체 25명 중에 10명이 파견입니다. 정규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보강은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또 이 학생들에 대한 흡연행위는 저희가 별도로 연찬회를 통해서도 뭐 하고 교육청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이 판매행위 자체를 적발해서 단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우리 특사경의 인원이 인원을 늘린다 그래서 그쪽이 이렇게 단속의 효율성이 금방 나타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닌데요. 하여튼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담배나 술 판매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잠깐만 생각해도 주말에 여기 구월동 로데오거리라든가 부평에 먹자골목이라든가 이것만 해도 수십 명은 수백 명은 금방 단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수립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남은 잔여시간을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일용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19개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설명, 질의ㆍ응답하지 않고 제가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성격이 대외적 주민이나 시민에게 구속적 효과가 있는 위원회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여기 시의원이 만약에 빠졌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 프로그램적 성격에 해당된 위원회는 참여 안 해도 되겠지만 주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참여를 해야 객관적인 타당성이 붙는다 명분이 붙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하시라고 보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이것을 보면 지방세 세수인데 작년 대비해서 목표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까, 목표가?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2조 1,000인데 2014년도에는 2조 약 5,000억 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정도 세수 올라갈 정도, 어떤 세원 자원이 있습니까?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제도 자체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보전율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요?

네,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소득세에서 거기 10% 붙는 주민세 같은 겁니까, 그것이?

지방소득세는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가는데 지방소비세의 5%를 저희 시에서 받았던 것을 11%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취득세 감면분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득을 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거기서 10%를.

10%를 우리가 할애를 받게 됐다 이것이죠?

네, 지방세로 받습니다.

세로 전환이 됐다?

네, 지방세로 받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전부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취득세가 영구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6%에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을 17개 시ㆍ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조금 득을 보게 된 그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잡았고요. 여기 금액은 비슷합니다마는 그것이 세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전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결국 보전되는데 그것이 그 부분이다 이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아,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영종, 용유에 어떤 경기활성화 그런 기대치,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한 3,000억 정도를 높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기대에 해당된 취득세라든가 거래 관련 예측해 가지고.

주로 취득세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DCRE 문제가 체납으로 남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로 넘어와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 징수여부는 차치하고 이 문제를 과년도 세입으로 잡은 거고 징수 부분으로, 이런 것처럼 그것들을 감안해서 한 3,000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11페이지,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임대료. 임대료가 이것이 2년분이죠, 이것이? 예산액 나와 있는 게? 임대기간이 2년이잖아요. 2013년도 7월 1일, 2015년 6월 30일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냥 밑에 천원이니까 읽는 대로 36만 6,000.

3억 6,000.

그러니까 3억 6,000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3억 2,000, 2억 8,000 이렇게 된 게 2년분이죠? 2년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이것은 1년치입니다.

1년 단위죠? 아, 1년 단위예요.

네.

임대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1년분이다 이것이죠? 1년분, 그럼 1년분으로 알겠습니다. 표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하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합쳐서 우리 회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좀 있다가, 그것은 제가 2년분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보니까 회계 1년 단위니까 1년 단위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을 연관해 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YWCA빌딩이 굉장히 비싸긴 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평당 51만 1,000원인데 그 다음에 YWCA는 평당 135만 9,000원 그 다음에 남경빌딩은 43만 5,000원 이렇게 평당 임대료가 나오니까 잘 지적하신 거고, 이것은 그냥 답변하기 이전에 지적했다는 얘기는 임대료를 얻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내부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물으려면 여기 끝날 때까지 안 되니까 다만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임대료를 절감해 달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거기서 임대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면 너무 늦으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 되시는 분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20페이지 보면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인적 관리인데, 여기서 보면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도 제고 그 다음에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공서열을 이야기 하게 된 거고 제일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연공서열을 예외적으로 변동을 가하게 된 게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정확하신 분석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과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 그 다음에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이것이 두 가지인데 제가 이것이 인사보고를 받다 보니까 인사보고 아니고 어제 받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 그 봤던 과장님이 어제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변함없는 과장이 오늘도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제도 이 부분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공서열은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말할 것 없고 객관화되어 있는 연공서열을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로 성과중심에 그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중심에 해당된 판단기준, 이 판단기준이 이제 자칫하면 판단기준이 주관적 판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객관적 기준의 판단을 보통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객관적 판단기준은 보통 어떤 겁니까, 이것이?

제가 제도상으로 가급적 객관화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우선 근평제도입니다. 근평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가점제도가 있고 그래서 근평제도에는 기본적으로 현 직급에 승진한 지 얼마나 됐냐, 승진기간. 오래된 사람부터 이렇게 점수를 좀 잘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적가점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실적가점에 대한 점수를 받고 그런 종합적인 점수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에서 승진후보자 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명이 승진하면 4명 중에서 고른다든가 2명이면 8명 이런 배수가 있으면 그중에서 오는 것은 성과중심 발탁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졌으니까 한 명이면 1등을 시키고 2명이면 2등을 시키자 1, 2등을, 그런 것들은 인사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서별 순위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이것이.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부서별에 따라서 격차를 느끼면 하위부서에서 1등 해도 1위 부서의 꼴등하고 예를 들어 비교한다면 그것도 또 부서별 서열에 해당된 그것 자체는 서열화가 객관성을 또 해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직급에 인원수가 많으면 또 수가 하나 나오냐, 둘 나오냐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인사가 또 잘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안배를 해서 인사를 주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고참 또 능력 있는 사람 보내는 그런 인사운영의 묘가 필요한 겁니다, 그전에. 그리고 또 같은 레벨의 수는 수, 우는 우, 같은 레벨끼리는 같이 평가를 받지만 수하고 양이 이렇게 같이 평가, 그건 다르기 때문에 1등을 받고 꼴찌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딱 잘라서 진급자리인데 진급자리 결정권자는 누구죠, 이게? 그 자리에 하는 것은 그 부서장인가 보죠?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 소요 인원을 차출해 내는 그것은 원래는 인사위원회 기능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군요.

인사위원회 기능인데 통상 인사권은 기관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가지 아까 부서별은 그렇고 실적가산제가 있는데 실적,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신청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재정적으로 국고를 많이 받아왔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을 통해서 시의 재정에 기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주로 재정이 객관화되기가 좋은 자료니까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기관은 인사위원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속에 핵심적인 부서장 또 아니면 실적, 이런 모든 것을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독립성.

그것은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도 예를 들면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전체 인사위는 인력 풀로 관리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독립성 보장이 되도록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임자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선임자는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 위촉은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은 또 우리 국장님이 선정해서 올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복수라든가 삼 복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같이 그것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인사의 독립성에 실질적인 독립성이 되도록 연구방안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사위원에 해당되신 분들이 아까 선임한 분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분에 의해서 모든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결국은 포장된, 하나의 포장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누가 봐도 독립화되고 그 다음에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가면 그래도 객관적인 인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위원회 이것하고 물론 이거 내부적 어떤 해당된 거지만 내부적인 어떤 통계에 속하지만 또 그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상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또 외부에 효과도 가져오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고려해 가지고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위원은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참여하는 부분을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인사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현재는 그런데 아까 제가 쭉 이야기해 왔던 모두의 발언하고 이것하고 그 다음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 이런 게 다 해당되는데 그런 어떤 함축성이 든 그런 인사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특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선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객관화될 수 있는 그 다음 독립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을 모시면 누가 봐도 독립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정 내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그거 다 포괄적으로 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23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방행정을 끌어갈 핵심인물의 육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할 때 인재개발원이 있게 되죠, 주요업무보고에. 그런데 거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상 반영은.

교육이 의무교육이 있고 일반 어떤 업무역량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의무교육 같은 거 초임자반이 있어서 처음에 공무원에 합격하면 교육이수를 마치고, 그것은 어떤 규정 정해진 바에 의해서 배치를 해 주고요. 일반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니는데 보통 현 보직에서 교육을 받고 그 보직에서 근무하는 예가 저희 자체 인재개발원 교육입니다. 다만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어떤 특성화된 교육분야는 그쪽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장기교육 이수한 사람들은 국제협력관실이라든가 그런 업무와 유사한데 인사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보니까 반복적ㆍ의무적 교육에 해당된 것은 누구나 다 해당된 것이고 선별적 교육에 해당된 것은 거기에 이제 선별했다는 얘기는 교육 이수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또 선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별되고 난 이후에 교육 끝나고 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교육 하나마나가 되잖아요, 결국은 쉬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그 후에 거기에 장기간 교육받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현 업무에 적극 활용을 해야 자원낭비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그런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외국어 관련해서 장기교육 갔다왔다든가 유학을 갔다온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서 조직위에 많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네요.

적재적소에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일단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패스했던 분들이고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이 최장기가 몇 개월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 “6개월짜리지, 6개월이죠?” 10개월이 최장기입니다, 10개월.

10개월?

네.

10개월. 그러면 상당히 그 자리에 업무 공백기간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 경우에는 10개월이라면 1년인데 1년이 넘으면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백상태로 10개월이 지나가는…….

그러면 그 자리는 보충인력이 들어와요? 아니면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1년이 넘으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하는데 10개월도 장기과정으로 해 가지고 별도 정원으로 해서 충원을 시켜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육 끝나고 왔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분리 또 아니면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시 발전에 이용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국장님께 지적하면서.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시민단체 참여 역량 확대는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전부다 나왔듯이 통ㆍ반장 조직 그 다음에 인천사랑운동의 저변 확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통ㆍ반장 조직,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향후에 NGO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여기 법정단체, 법정단체가 교부금도 나가고 지원금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이분들이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역할이 뭐냐 하면 깨끗한 도시 이걸 했는데 이 조직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다 바르게 또 아니면 새마을 또 여러 가지 이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거리질서, 소위 말해 깨끗하게 클린 그런 목표가 많이 있으니까 새마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좀 더 자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만 지원하면 조직체가 있으니까 조직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시민단체 방금 그것하고 연관되는데 시민단체가 자꾸 우후죽순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조금 요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상시인원 100인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현재 시민단체의 구성과 앞으로 생길 것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유령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령화되면 우리가 또 뭐냐 하면 페이퍼에다가 우리가 지급한 결과가 되니까 이건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단체에 일일이 가 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봐서는 누구나 다 평균적인 지원의 원칙에 의해서 단체별로 결국은 n분의 1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어떤 행정의 공통 원칙에 따라서 생기면 지급하게 되는데 생기는 것 그 자체를 요건 강화, 실질 강화,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백지에게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말씀하실 거 말씀하세요.

요건이라는 것은 이게 100인 이상, 1년 이상 이거는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강화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우려하신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했던 건 반복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41페이지 CCTV, 이 CCTV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인천도시를 만드는 데는 CCTV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경비 없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전ㆍ사후예방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게 CCTV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범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미흡하냐 하면 지금 인천지역이 전체 다 재개발로 몸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재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 꼼짝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개선, 수리 모든 부분을 갖다 묶어놓고 또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슬럼화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다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들어오게 되냐 하면 우범지역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아니면 그런 지역에 특히 이 CCTV 이걸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특히 또 잘못하면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우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CCTV로 그 부분을 많이 감시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검사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린이놀이터 시설설치 이 검사가 지금 사실은 시간상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거 지정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검사협회가 그렇죠?

네.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어떨 때는 생겨서 좋을 때도 있는데 협회가 생겨서 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용가중이 되는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 범위나 누구나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설치면 안전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또 설치검사협회에 가 가지고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가중되더라고요, 2배, 3배가. 그래서 그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제에 속한 부분인데 물론 설치검사 이 검사가 바로 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게. 협회에서 검사하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목적에 달한다면 형식적 그런 검사기관들이 뭐냐 하면 관여해 가지고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나의 규제, 이건 해제에 속할 부분도 해당되고 꼭 그 기능도 있으니까 본질적 기능을 살리지만 어느 수임의 한도 범위 내에서는 일반아파트, 특히 어린이놀이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 바입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 정말 인천의 이건 정말 우리 인천의 서비스가 많이 향상됐구나, 주민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뜻으로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여기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 추진에서 신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수확보 추진해 가지고 기획세무조사 이건 다음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세수 자원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LNG 그리고 또 매립폐기물, 이거에 대해서 그게 왜 자원이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인천이 화력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라든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이건 인천시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이걸 지역자원시설세에 이거로 해서 우리 시에 소재지 있는 시에 어떤 세원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차로 저희가 화력발전소, 5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해당된 게 신설되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는구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LNG는 아시는 것처럼 송도에 LNG 인수기지가 있어서 그건 ㎥당 1원씩을 우리가 부과하겠다, 인천시적으로 또 매립지에 대해서는 톤당 5,000원씩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지방세를 확보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입법을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철시키려고 그러는데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그쪽에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생산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동의가 어렵고 그래서 이건 어떤 금액의 절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넘겨서 이것하고 다음 제가 연결해 볼 게 있어 가지고, 기획세무조사해 가지고 은닉재산 발굴강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기획세무조사라는 게 어떻게 이걸 지금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탈루세원 자원, 발굴역량 강화해 가지고 재원확보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잠깐만 예를 든다면.

이건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CRE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재정감사단에서 감면됐던 것을 다시 징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면된 것 중에서 정상적으로 감면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것을 따져봐서 추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데 세원산출이 잘못돼서 그랬다든가 어떤 과표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또 추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계되신 아까 말한 인센티브 해 가지고 성과에 해당된 부분이 이것하고 결합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DCRE 경우에도 담당직원이 특진도 했고 포상금도 받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부분이 바로 객관적 고생하는데.

그렇습니다.

성과에 해당된 건 맞네요. 그리고 아까 DCRE 체납에 해당된 것은 자꾸 이게, 이건 반대편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DCRE 업체가 체납화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 현금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전부다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현물 대납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네, 물납이 안 됩니다, 이게 지방세는.

그래도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참 국민에게 어렵게 만든 것이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 없어서 거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때 너무 현금원칙주의면 국민에게 결국은 피해를 주고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고 그 다음 경매는 결국은 가격 파괴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금액이 크다 보면 살 수 있는 수요의 제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수를 이렇게 걷어 들이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고 기업체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수징수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세수의 발굴을 원한다면 다양한 거기에 맞추는 재물로 재산으로 현금도 재산에 속하니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만 물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현금주의에 의해서 1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한 것이 물납으로 왔으면 그 물납이, 물건이 그 당해연도에 처분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세입에 편성된 금액만큼 충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납세자 편에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풀어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현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상대방이 이 현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괴되고 결국은 경매돼서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건 다 연체관리해 보면 알 겁니다, 연체관리. 연체관리를 해 보면 정말 가서 돈 주고 와야 되는 담당공무원이 부동산은 많은데 실제 가 가지고 경매도 안 되고 또 여기 이렇게 되면 또 뭐냐 하면 그 지상에 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지상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게 되면 또 낙찰금액이 떨어져 버리고 그 방해가 바로 뭐냐 하면 유치권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부분이 중간에서 빠져 나가고 최후에 가 가지고 조그마한 그거 하나 얻으려고 전체 경매해 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또 우리가 국민을 위한 우리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 한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효과는 우리가 반드시 이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조례는 조례, 법률은 법률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좀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요즘 자꾸 다양한 시대가 돼 가지고 물납추세가 커집니다, 자꾸. 지금 자꾸 커져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받으면. 그러면 그거 몇 년 후 기다렸다가 팔면 정상적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용도 지역 바꿔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상품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꼭 현금납부원칙 그것은 좀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금고가 선정되면 자금에 대한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새마을 그 다음에 또 신협 이런 지역적인 금고도 또 우리 필요하고 자금은 잘 분배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안정성이 요구되는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집어넣으셨고요. 단 이번에 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주를 이루게 됐는데 거기 제안서 평가기준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안이유 중에 요건 중에.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역사회의 기여, 그러면 지역사회기여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그 기업이 갑을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을관계. 즉 그 기업하고 을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가. 즉 을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갑의 입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도덕한 기업, 이런 정도에 해당된 그런 성격에 해당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지역사회 기여라는 이 내용 속에 뭘 집어넣냐 하면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하청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문항을 정당한 하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요즘 그게 대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사례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사회적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건 금융기관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 그건 제가 그냥 요청사항으로 검토사항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 재산관리, 자산가치 극대화 이게 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 이렇게 나누는데 처분한다면 전부다 잡종재산으로 처분한다는 얘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잡종재산의 처분한 계획 중에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양여했거나 임대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임대의 수익률에 따른 아까 임대료 그렇게 많이 지급했는데 임대수익에 비례해서 원본가치가 너무 큰 그런 불균형적 성격에 해당된 임대사항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매각을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환수해서 시에서 다시 새로운 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이것하고 관리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해당된 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매각해 버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 못 하고 있으면.

네, 점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영세하신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변 어떤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매입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매입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인천시 재산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쓴다거나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주차장 수입 대비 재산가치가 너무 크면 검토를 좀 해 보라는 뜻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공공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용 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에너지절감추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시청에 근무하면서 더워 가지고 근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도가 넘어야 에어컨을 켜고요. 28도가 넘어야 선풍기를 틀고 그럽니다.

그러면 더워 가지고 근무 어려우면 그 많은 인건비 엄청나게 나가면서 온도로 인해 가지고 근무환경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결국은 민원 오면 또 민원 해태하고 그냥 짜증나고 이렇게 되면 사람도 다 공무원도 인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온도에 대한 기준치를 근무환경의 최적의 상태로 못 하더라도 차선의 상태로 가도록. 우리가 보통 26도가 넘어서면 좀 짜증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도면 복더위인데 아무튼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중간선에 28도를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근무조건의 향상에 해당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그것을 어겨서 그렇게 하향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앙에다가 한번 지적해서 올려보세요. 왜냐하면 그것 아끼려다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봉급에 비해서. 봉급이 엄청나게 나갈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민간부분에도 강제를 했다가 금년에 민간부분은 권고로 하고 공공부분만 강제로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이것 1분만 할게요. 이것 특별사법경찰관 이쪽 업무가 이것이 악성폐수 및 악취배출업소 단속 그 다음에 환경설비측정 이런 모든 업무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단속 이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소유권에 대한 제약에 해당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단속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유자에 대한 법감정과 소유개념과 단속자에 대한 어떤 공공개념하고 서로 충돌이 돼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그래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하고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단속 가 가지고 또 뭐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몸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성과에 좀 반영하셔 가지고 그런 어디 가 가지고 한번 얻어맞고 왔다 그런데 공공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몸으로 일을 한 결과니까 그것도 하나의 성과다 꼭 보이는 성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악성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아까 인사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성과기준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고충을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이 시 전반에 관해서 인사 등 인적관리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세무관리 그 다음에 재산관리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이지만 실제는 시의 전반에 관한 모든 심장에 해당된 부서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와 객관적 사항 그 다음에 누구든지 봐도 아, 이 정도는 객관적인 관계가 됐다 할 정도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인천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서포터즈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위탁 주는 건데 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대회총괄과로 바뀐 건가요?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대회총괄과로 갔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고.

국제교류재단…….

지금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한 5,000명 정도 있는 거죠?

네, 5,000명입니다.

뭐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 없는 거고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뭐 다른 부분에서의 홍보나 뭐 이런 것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청년 서포터즈들이 아주 굉장히 의욕을 갖고 열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6월 1일 테스트 이벤트 때도 아주 5,000명 거의 다 와 가지고 응원도 하고 실제적으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기조로 유지하신다라는 얘기죠?

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네.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시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경제부시장 얘기도 나오고 전에 정무부시장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채 관련해서도 좀 전담하시게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공모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이에요?

네,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언제까지예요, 접수마감이? 알겠고요.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별도로 한번 공고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일정 같은 경우는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지난 때에 인사간담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했고, 그 한계도 물론 있죠. 뭐 국회인사청문회처럼 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떤 분이 오실 때는 나름 시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대외민주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든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는 유익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뭐 한계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입장 알고는 계신가요? 인사간담회 제도가 있다는 것? 보고 안 드리셨어요?

제가 직접 보고는 못 드렸는데 임용절차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두 번 시행을 해서 제도를 좀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부시장님 오실 때 의회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사간담회.

보고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네, 인사간담회, 종합일정 중에 공고기간은 얼마 걸리고 재공고 때…….

그러니까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협의를 해야 의회에서도 그때 회기 때 될지 어떻게 될지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포함해서 올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512억에 대한 그 매각예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관계요. YWCA 건물에 대한 임대사무실.

회계과장 김연임입니다. YWCA임차료 관계에서 금액이 좀 과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임차료 2억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그 2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남경빌딩보다 조금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급됐어야 될…….

네, 그때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보증금이, 그럼 보증금도 없이 그럼 계약을 하고서 사용을 그동안에 했었던 것인가요?

다른 데에서 써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에서 이체해서 쓰고 나머지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예산을 그럼 끌어다 쓰셨어요?

위원님,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 생기면서 사무실은 했는데 보증금은 없고 그러니까 월세 개념으로 지난해에는 들어갔고, 올해 보증금을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보증금 없이 월세개념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월세만 내고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신 건가요?

다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혹시 계획이 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올해 채용계획하고 각 부서의 외부인사 공모계획자료, 계획을 갖고 계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변인실에 대변인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같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새로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아시안게임이 7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아시아경기대회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좀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너무 대변인실의 공모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 공모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대변인실을 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법정 절차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8월 초순에는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중앙에서 오실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 언론에는 뭐 제가, 하여튼 공모의 취지에 맞게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54개 단체에서 167개 사업 해서 16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6.4 지방선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좀 늦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새로 신규사업하는 단체인데요. 그쪽에는 단체다 보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시에서 카드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금지급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카드로 지급하는데 자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카드를 주지 않으니까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제가 전화해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확인해서 카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달 않고 있는데 국장님, 제 이야기 듣고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처음하는 분들은 사전에 홍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렇게 카드지급을 해 줘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지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세목별 지방세(시세) 과징현황 보면 올해 징수가 969억이 늘어났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담배소비세가 보면 올해 2014년도에 당초 계획한 게 얼마입니까? 1,490억이고 작년도 2013년도는 1,477억이고 올해 징수액을 보면 올해 보면 담배소비세가 445억이고 작년에 징수했던 것은 5월 말로 보면 641억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195억이 지금 마이너스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좀 적게 피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토털로 보면 900억이라는 숫자가 증액됐지만 이런 담배 우리 시민들이 자꾸 자꾸 줄어들고 적게 피는데 이 세목을 너무 과대하게 잡아놨냐 편성하지 않았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의 세수액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월말로 따지다 보니까 5월 말인데 휴일이다 보니까 그때 들어온 게 6월달로 해서 160억이 들어왔습니다, 6월 2일날. 그래서 5월 카운트가 16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5억이 됐는데 실제로 한 35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긴…….

5월달이고 6월달에는 160 정도 들어왔다.

6월 초에 5월달 분이 징수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뭐 작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한 35억 정도는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레저세도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레저세도 굉장히 마이너스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덜 들어온 것으로.

3억 8,000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예측을 이런 담배세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마는 담배 피신 분들한테 감사드려야 되는 건지 뭐 감사를 안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담배를 피우는 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것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부위원장,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총력징수활동 전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인천아시아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호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대비태세 유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희생자분께 참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희생자가족 측에서 건의사항도 혹시 이 부분에 있었는지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뭐 감면혜택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족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상속세 부분이라든가 한참 저희는 환갑을 맞으신 분들이 그렇게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한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희생을 당하시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부채라든가 채권ㆍ채무 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망신고도 못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사망신고를 하면 포괄상속이 되어 가지고 채무를 다 안고 그래야 되는 그것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채무상환 기일을 중지한다든가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체 채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지원을 요청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파견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다행스럽다 생각하면서 다른 시ㆍ도는 지방세 감면 말고 혹시 채무 관련해서도 좀 연기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한 데가 있나요?

시ㆍ도 사항이 아니고요.

경기도 안산 쪽에 그런 쪽에서도?

학생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분 대책은 일반부분 대책은 저희가 다 마흔세 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다 중재역할이라든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공통사항으로 이것은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문제, 은행, 금융기관의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안행부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히 어느 정도 유예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희생자 가족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지만 또 그중에는 성인들도 많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다른 시ㆍ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차후라도 다른 시ㆍ도에서 뭐 채무 부분에 어떤 연장, 감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라도 나중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망 16명은 다 확인이 되었지만 실종자도 같은 예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종자도 사망시기를 언제 정도로 볼까요? 사망시기로 보나요, 이것이? 실종자는 다른 어떤 사망 확인에 해당된 절차가 나올 거죠, 이것이?

그것은 민법상에 그것이고요. 하여튼 4월 16일 익일이나 그 시점으로 할 겁니다.

국세 해당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국세도 지금 전부 다 지금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유예는 하고 있습니다.

유예?

네.

면제는 아니고 감면이라든가?

감면은 없고 유예입니다.

유예.

네, 그것이 근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다음 주에 무슨 본회의 상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정이 지금 딜레이 되는 것 같고요. 특별법이 되면 모든 것이 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럼 그러면 현재 발의 상태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건 여야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를 해서 해당 해수부나 안행부 같은 정부부처의 의견도 듣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진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방세감면동의안,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든 간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균형은 맞는 거죠, 지금 이게? .

특별법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해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슬픔과 실의에 빠진 세월호 희생자가족의 생활안정과 회복을 위한 사항으로 희생자 가족여러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바이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원은 저희에게 주어진 공무원 능력발전 및 교육훈련 미션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석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기구는 교육지원과와 인재양성과, 교수실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정원 36명에 1명이 더 많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2억 7,3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입ㆍ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던 우리 인재개발원과 소방안전학교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직원 등에 대한 식비 9,000만원을 기타 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3,8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1억 8,109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 신규채용자과정 교육생이 1,08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원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민선6기 출범에 발맞춰 새로운 인천시민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공직가치와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민선6기 시정시책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시정철학 확산, GCF사무국, 월드뱅크 유치에 걸맞은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 등 우리 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금년도 인재개발원의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공무원 129개 과정, 693회의 2만 2,240명, 시민 132개 과정, 492회에 걸쳐 16만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정별 시책과 계획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새로운 희망인천을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 3회 580명이 수료하였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50명과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정예과정 30명이 지난 2월 17일 입교식을 갖고 10개월의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일에서 5일 과정의 전문교육과정이 94개 과정, 270회에 걸쳐 1만 4,106명이 수료하였고 기타 명사특강과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이 15개 과정, 4회, 2,376명이 수료하는 등 아직도 상반기 교육 중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134개 과정, 266회, 10만 599명이 교육 중이거나 수료하여 계획대비 62.4%로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운영과정에서는 교육운영 일정에 맞춰 내실 있는 교육운영은 물론 홍보를 통한 교육참여유도와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인천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을 갖춘 중견간부 양성 교육입니다.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희망인천건설을 위한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10개월의 장기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으로 핵심역량, 자기개발, 공직소양 및 참여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35.5%의 교육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어, 1인 1특기, 자격증 취득분야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분임별ㆍ개인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본 교육과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 직무역량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본 과정 역시 10개월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의 6, 7급 공무원 30명으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이며 외국어 집중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목표점수를 스스로 정하여 최종평가 시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VIP통역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시와 군ㆍ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직원까지도 수강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2일에서 5일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5월 31일 현재 1,21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사건ㆍ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과정 중 재난대비 전문교육과정을 2회 80명에서 4회 16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많은 공무원이 배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으로서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직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지난 7월 4일 제3기 교육생이 수료함에 따라 현재 58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공무원에게 업무처리능력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실현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 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코자 하는 교육으로 시와 군ㆍ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한 교육이며 인터넷과 모바일웹의 발달로 교육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 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인 양성입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으로 연중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이 가능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외국어와 자격증 그리고 소양ㆍ취미 등 3개 분야 132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5월 말 현재 9만 9,83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과정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웹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수율 제고와 학습동기 유발을 위하여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상시학습은 물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체육관 바닥 스포츠매트 설치 건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체육관 바닥이 우레탄 하드코트로 부상 등의 위험이 있어 스포츠매트로 교체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부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 역도 연습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아시아경기대회가 폐막하면 당초 핸드볼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학빙상경기장에 설치한 마루를 인재개발원 체육관에 이전 시공한다는 계획이 있어 스포츠매트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본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타 용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6쪽하고 15쪽하고 보면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 신규공무원 그 다음에 중견간부공무원 이렇게 교육을 주로 중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5쪽에 보면 리더십 역량 교육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교육 이렇게 연간 횟수로는 91회, 3회, 8회, 24회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을 좀 포함을 시켜준다든가 행복한 인천시민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이 내용이 포함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우리 인천시민하고 소통도 하고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쪽도 마찬가지로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할 때도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좀 더 우리 인천시민들과 함께할 수도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이해도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이전에는 우리 시민들만 늘 바라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공무원이 된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문턱이 높고 함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해서 늘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금방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우리 보고서상의 15쪽, 16쪽은 15쪽은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이고요. 16쪽은 신규공무원들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또 강조하신 시민과의 소통 내지는 교육을 위한 그 과정은 현재 사이버교육 과정이 있고요. 사이버교육 과정이 지금 약 한 18만 정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주민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지역사회리더과정 또 그 다음에 보조금관리자과정, 자원봉사자과정 또 지역사회 리더과정 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자과정 등의 형태로 일반 시민한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의 수강이 가능한 공개강좌를 좀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일단 인재개발원이 서구에 있는 거죠?

네, 서구 심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전에 공무원교육원.

지금은 명칭이 그렇게 바뀐 거고요. 세입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굉장히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어떤 때 발생이 되는?

시민들이 저희 인재개발원의 주요 시설 그러니까 체육관 또 운동장 또 강당, 강의실 이런 시설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용대부를 많이 하나 보죠?

매주 거의 뭐.

전년대비 그럼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10%, 15% 정도 더 사용이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한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주된 수입 중에 하나가 저희 양지관에 생활관에 평생교육진흥원이 1년간 지금 임차, 새로 들어온 내용이 한 3,500만 정도 사용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많고 기타 운동장에나 대강당, 체육관.

전년도에는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 수익이 그 3,500만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교육을 하면 시민교육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 무슨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런 시민 상대로 하는 교육들도 수강료를 혹시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시민들에 대한 주된 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과정인데요. 사이버교육과정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 외국어 또 소양 이런 분야에 교육을 시민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받거나 그런 교육과정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개발원에서 교육을 우리 시나 각 군ㆍ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전부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전문직종에서…….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게 사실은 우리 시가 저희 인재개발원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 또 안전행정부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고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또 각 분야별 중앙부처공무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시에 공무원들 교육수준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극히 일부는 행정연수원이나 다른 타 공무원교육원을 좀 활용도 합니다.

우리 개발원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직종이나 이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 봤을 때 한 90%, 95%는 저희가 다 커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ㆍ구도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몇 프로 정도를 우리 개발원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0%는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요?

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군ㆍ구에서도 보면 다른 데들을 이용해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많지, 한 90% 이상 커버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부분이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을 해서 교육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그것들이 문제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뭐 지방행정연수원에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능률협회 뭐 이런 데 특별한 과정이 있을 경우 보낼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구 쪽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요. 구에서 보면 일반 사설 그런 교육원 같은 데들을 많이 이용해서 뭐 특혜성 시비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런 시비도 없고 또 더 우리가 믿음이 가고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교육수요를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군ㆍ구까지 그런 수요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과정이나 꼭 민간사설교육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공제 전체적으로 더 고도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수입에서 보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수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뭔지?

아주 예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사용료 내지는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시간당 뭐…….

그러니까 운동장은 그럼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체육관은 어떤 시설사용료에 대한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강당 같은 경우 4시간에 7만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인데요. 하루에 20만원, 4시간 하면 10만원 또 테니스장은 1면에 1시간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용하는 분들이 평일날부터 주말까지예요? 아니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당이나 강의실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사용하지만 우리 체육관이나 우리 운동장은 주말, 휴일 중심으로 이용되고 또 저희 교육과정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6대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과 또 복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대적인 방향과 또 시정목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금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율로 조정할 수 있으시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저희가 하면 되겠네요?

작년에 시설사용료를 징수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일단은 수익자 부담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의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설사용료를 규정해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개정했다고요, 저희가?

2013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일단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저렴하다고 다른 공공기관 내지는 다른 시설이용료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사용하는 시민들은 아주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뭐 어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사용 상담할 때 보면 타 시설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여건도 좋고 하다고.

그러시다면 그런 것들 어떤 서류화해서 설문용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후기라든가 이런 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아, 부족하지 않다라는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관 사용에 있어서 조금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상자는 인천시민이나 구민이나 아무나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페이지 보면 총 연간 세출예산이 60억이죠?

네, 60억 3,900만원입니다.

60억 가지고 교육 전체에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공무원훈련은 총 연간 129개 과정 693회 2만 2,240명 교육을 시켰고요. 그렇죠?

네,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계획된 내용이 이렇게 지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은 16만 1,300명을 앞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지금 제가 교육에 대한 총량 규모를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검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한 범위가 주로 6급까지 해당되는 거죠?

아닙니다, 5급이하.

5급 이하면 5급이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하에 포함된다 이것이죠? 그럼 5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다 거의 5급까지는 전부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죠?

지방행정연수원이나 다른 공무원 교육원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까지는 여기서 거의 다 공무원 교육에 해당된 게 다.

네, 한 90%, 95%.

90%, 95% 받는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수원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교수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과목별로? 여기 앞에 보니까 교수진이 있더라고요. 교수실에 네 분이십니까? 교수는 어떻게 충원하고 계시죠?

현재 우리 계약직이 2명.

계약직 2명.

계약직이 2명, 우리 일반직이 3명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떻게 과목은 뭐 뭐죠? 어느 분이 하죠?

우리 계약직 한 분은 행정학, 기획실무 또 정부시책 예를 들어 정부3.0 뭐 이런 정부시책 담당이고 다른 한 분은 국가관 내지는 안보교육, 리더십 교육 이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여기 세 분은.

세 분은.

현직공무원.

그렇습니다.

현직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인데 과목은 뭐 뭐 담당하시죠?

한 분은 행정법, 행정절차법, 민법총칙을 담당하고 또 한 분은 민원실무 또 기타 시정방향에 관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고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영어나 이런 어떤 어학은 각각…….

어학은 다 외부강사 쓰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전부다 외부강사들이고, 그분들은 각 과목별로 많겠네요?

외부강사 지금 6명.

6명.

7명인가요.

7명, 각 어학별로. 제가 뭘 보냐면 교수진하고 그 다음에 교수 규모하고 우리가 인천시의 전 공무원의 교육하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 비교를 보려고 대비해 본 것이고 그럼 사무관 중견간부까지 여기서 전부다 교육을 하시니까 그러면 13페이지 넘어가서요. 1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이 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뒷장 넘기면 그것도 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같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그것도 2월 24일서부터 거의 유사하게 12월 12일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50명이고, 그 뒤에는 30명이고 그 다음은 또 몇 명입니까? 여기는.

15쪽에 있는 이것은 전문교육과정으로 대개 3일 내지는 5일 과정.

3일 내지는 5일.

3일 내지는 5일 과정의 전문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며칠간이죠?

네, 단기교육.

단기교육, 이것은 단기네. 왜냐하면 여기서 봐 가지고는 기간으로 단기인지 장기인지 몰라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장기가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해당되겠네요?

네.

거기서 보면 1인당 예산 보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내가 일단 이것을 나눠보니까 1인당 교육비가 521만 8,180원으로 계산되는데 맞는가 모르겠네요?

대충 5, 6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것을 또 넘겨보면 1,186만 4,133원 나오더라고, 그 차이가 왜 그러죠?

이것이 1인당 계산한 건데요.

네, 1인당

13쪽에는 핵심중견간부 양성반 50명을 한꺼번에 강의를 하는 주로 강사비인데 그 내용이고, 외국어과정 14쪽에는 영어, 중국어로 나눠서 각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국어 관련 교육비가 좀 높게 잡힌 것입니다.

여기가 결국은 앞에 하고는 뒤에는 행정법이나 민법, 지방자치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내부인원을 쓰기 때문에 교육비가 조금 소요된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바깥에는 여기는 외부강사가 영어, 중국어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2반을 나누고.

2반 나누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의를 받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용도라든가 또 아니면 인사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저희가 교육을 결국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데 그 교육훈련결과가 바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하는데 그 교육받고 난 후에 인사배치라든가 뭐 현장에서의 덕목은 사실 우리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담당할 일로 저희가 특히 그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외국어과정을 이수하고 나서는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런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중요한 인재를 잘 활용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재개발원에서도 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꼭 합의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교육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인사 불이익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장되고 그 다음에 그 비용만 투입되고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이 1인당 1,186만 약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킨 그 다음에 돈까지 줬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1인당 한 5,000만원에 해당된 비용이 소요되고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의 자원 낭비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꼭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합의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추후 분석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시민교육지원하고 공무원에 관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교육에 해당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설을 내가 봤더니 시설이 약 5,600평 정도돼요. 그렇죠?

네.

총 5,600평 정도되고 부지는 약 2만 평 정도 되네요. 이렇게 큰 규모에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이 큰 시설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시민과 공무원이 최적의 활용도로 갖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쓰고 아까 교수진도 내가 봤어요. 교수진도 보니까 내부인원 공무원 되신 분 중에서 아주 유능하신 분들 이렇게 충원해 가지고 교수진을 마련하고 있는데 외부 또 아까 봤듯이 외부교수진이 들어왔을 때 1인당 인건비가 이렇게 경비가 달라지듯이 500대 벌써 1,200대니까 약 두 배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부교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공무원에 대한 그 질과 향상과 교육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시설규모 이런 것에 비례해서 좀 더 투자해 가지고 교육원이 그야말로 교육원출신이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엘리트의식 또 아니면 교육과정이 버려지지 않는 의무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처음에 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육과정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성적에 따라서 또 바로, 그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인사배치가 되나요?

신규임용자가 임용 전 교육도 있고 대부분이 임용 후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소리)

죄송합니다. 잠시 웃읍시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규모와 그 다음 인적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아니면 그 현재 우리 외부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연수결과에 대한 성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의 결과가 많은 공무원에게 인사에 반영되고 또 현장에도 반영되는 이런 실질적 교육이 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적정한 겁니까? 60억 정도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육 대비 성과를 얼마나 높이느냐, 투자 대비 성과를 얼마나 낼 거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거냐 그것은 결국 교과목을 과정설계도 중요하지만 과목에 대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내부강사들을 우수한 강사가 우수한 공무원들이 교수로 임명돼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현장경험을 또 강의에 접목시켜서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사부서하고 막 여러 가지 협조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수실만큼은 우수한 사람이 와서 교육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한 방법이지 않느냐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성과도 내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왜 또 이것하고 연관해서 우리 외국 대학을 우리가 외국에 우리 공무원을 또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학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갔다왔습니다.

돈이 많이 쓰셨네. 얼마나 쓰셨어요? 몇 년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2년하고 6개월, 2년 6개월 다녀왔는데.

그러면 참 엄청난 시 자금을 쓰신 분이신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그럼 이 원장님으로서는 참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이 사실은 외국에 그렇게 갔다 올 정도 해당된 능력은 함양하는 장소로 이 인재개발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내가 보니까 아까 벌써 2만평에다가 그 다음에 약 6,000평에 대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교수진과 어떤 프로그램만 잘 짜면 2년 내지 3년 교육 아니면 2년 우리 석사과정 여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2년을 전 과정을 이수하면 외부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오는 것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 주는 그래 가지고 인재개발원장이 성적이나 모든 것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외국의 어떤 모든 교육과정을 대체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되신 분에게는 굳이 외국을 안 가도 뭐냐면 교육의 효과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졸업증명서를 줘서 내부학위입니다. 내부학위. 내부학위가 더 중요하도록 외부에서 받아온 것보다는 내부 우리 인천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2년 과정을 경유한다든가 3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경유한 엘리트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한 분 갔다 온 효과를 그 비용으로 한 열 분 정도는 더 배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온 그 경험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최근에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하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실력도 쌓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하신 그런 부수적 효과도 얻고 뭐 이런 논의가 사실 중앙부처 이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학위과정 예를 들면 학위과정 이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주장을 했지만 아직은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또 시에서 교육에 대한 것을 투자개념으로 생각하고 정말 인천시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큰 그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혁신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학점은행제가 아니라도 그 교육과정을 실제 여기서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2년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2년제 아예 쉬려면 그쪽에는 그냥 보충하고 충분히 공부하도록 한 2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10개월 말고 교과과정을 전문대학과정이나 또 아니면 대학원 과정에 철두철미한 학위를 떠나서 인재, 여기 교육원 우리 또 자주 듣지를 못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그야말로 말그대로 인재개발원 여기에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면 정말 유수한 사람이 가는 졸업장이다 인천시에서 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 형식적인 학위 말고 실질적인 직장에서 준 졸업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더욱더 값진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학점은행제라든가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다시 확산되고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겁니다. 묻고 하지 말고 인천 시내에서 그냥 선행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타당성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하시고.

하여튼 지금 장기과정은 10개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조금 보강하고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2년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아예 2년 동안은 인사발령 거기로 내 가지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인재개발원의 역할은 우리 시의 공무원의 능력향상의 힘이 바로 인천시민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모든 과정을 선진화되도록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 인천이 되도록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연구ㆍ검토하셔서 제가 말한 그 부분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2개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13페이지 보면 핵심중견간부 재능기부 자원봉사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있을 텐데 다음 보고 전까지 그분들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VIP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통역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음 회기 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추진으로 공직의 가치와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새로운 인천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갑영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의 수혜자인 인천광역시, 정책의 수혜자인 인천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책대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재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행화 사무처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부원장과 기획본부장은 7월 10일 오늘 임기만료에 따라서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본부 1실 1처 2센터 1지원단으로 시정의 신속한 대응과 연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62명 중 현원이 43명으로 연구직 28명, 행정직 8명,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운전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0.4% 증가한 72억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37%입니다. 2014년도 수탁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9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25%입니다. 연구원 기금은 총 5개의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여 총 규모 115억 400만원으로 평균 2.75% 이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임원 및 연구원 현황과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은 7쪽부터 1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연구원의 고유업무인 연구과제 추진 및 국내외 학술행사 사업 그리고 인천시 발전과 연계한 연구원의 역점사업 방향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ㆍ협력,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인천비전 계획수립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대응한 연구수요 대응,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대응, 새정부 국정과제와 지역정책과의 조화로운 연계 도모 등 정책실행의 방향을 선도하는 선제적 연구수행을 확대하고 시정현안에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인천시의 신속한 정책결정 및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2014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보면 기본연구 26건, 정책연구 45건, 기획연구 7건, 현안연구 14건, 수탁연구 3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자 본인의 연구분야 중에서 중ㆍ장기 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갖춘 연구과제로 주요 부분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도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광역도시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 모색 부분으로 총 26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별도의 연구비 지원 없이 각 정책부서별 정책수요를 취합하고 연구의뢰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주요 연구과제로는 정부3.0 10대 분야별 인천형 선도과제 발굴,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인천광역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준비와 대응과제 등 상반기 18건, 하반기 27건, 총 45건을 선정ㆍ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연구과제는 시정현안수요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 시정수요를 고려하여 연구자 협업으로 진행되는 성격으로써 주요 연구과제는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인천 내항8부두 건축 기본구상, 지방3.0 지역 유형별 모델 개발 등 총 7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외부에서 외부인건비 등 연구비를 수반하여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주요 연구과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인천광역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등 총 32건 추진, 6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안연구과제는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단문 형태로 Issue Report, 인천리포트 등을 통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로는 2014년 인천광역시 경제동향 분석, 인천신항 항로증심으로 선박대형화 대응방안, 지속가능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모색 등 총 14건, 추진 13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정책실효성 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연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추진을 독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적시 제공을 통한 연구결과의 시책 활용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학술행사 및 대회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내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시민, 전문가 등과 공유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환황해권역 한ㆍ중 국제협력 과제와 전망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행사를 추진했으며 중앙정부 경제부처 실무 책임자를 초청하여 국정 경제현안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중앙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역과의 연계사업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해서 인천경제콘서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정전문의의 정책대응이 곤란한 여건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선도해 나가고자 남북협력, 재정, 교육 부근은 서해평화정책포럼, 인천재정포럼, 인천교육정책포럼 등 전문가 연구포럼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대륙교류에 있어서 우월한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하여 중국 관련 포럼을 신설ㆍ운영하기 위한 방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외학술 교류 네트워크 확장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과 연구교류협정 체결을 통해서 신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연구네트워크 다변화를 위해 협력사업 추진과 전문가 학술연구포럼 확대를 통한 대외협력사업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소통ㆍ협력입니다. 거버넌스 정책 확산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원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ㆍ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와 시정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pes Incheon 월 1회 개최해서 현재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인문학세미나 개최, 인천도시 인문학총서 발간사업,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 주간컬럼을 4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과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직접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연구주제 시민공모 실시를 통해 시민의 선택에 의한 연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과 전문가적 역량이 발휘되어 지역 내 전문가로서 책임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연구분야별 시정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 및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원내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연구자 토론 모임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학술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권장을 통해 전공분야 학술트랜드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연구원 조직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기준을 설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브라운백 미팅 7회, 한국해양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다양한 학회지에 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인천비전의 체계화입니다. 인천시 산업의 발전과정과 정책환경 변화 등 여건변화 등에 기초한 인천시 미래산업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 미래산업비전과 연계하여 인천의 발전방향, 연구원의 나아갈 방향, 시정에 기여할 방향 마련을 위해 연구원 경영비전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 경영비전은 인천시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수정ㆍ보완한 후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계획의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4년 연구과제의 자세한 추진사항은 보고서 28쪽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원장님 이 책을 아마 여기 봤는데 이 의미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업무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서. 한일공동연구총서. 이 책이 다 놓여있는 것 같은데 여기 놓으신 이유.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실천적인 성과로 일본의 총합연구소나 또 일본과 관련된 연구자들과 함께 저술 활동을 같이 하는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의 연구자들이나 중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가 인천 단위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서로 파급되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ㆍ현원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 수준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의 1년 예산이 131억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원 부족분, 과부족분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채울 수 있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가가 제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연구원이 제일 많았을 때가 35명까지 있었습니다, 35명. 그런데 지금은 28명까지 됐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정년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떠나게 되면 충원이 제때제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매년 정말 예산을 세울 시절이 오면 인천시에다 이렇게 요구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럽니다만 형편이 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만 또 특별하게 예외를 요청하기가 좀 뭣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성과는 아직 커다랗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4명은 충원을 해서요. 아마 8월 중순이 넘으면 4명이 충원되면 토털 한 32명의 연구자가 근무하게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연구직이 지금 많이 부족하신데 지금 부족한 원인은 예산 때문이다?

예산도 부족하고요, 위원님. 제 노력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원이 연구직이 44명이 다 차면 그때는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직이 44명이 되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규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연구자 한 명을 채용하면 제가 보면 연구자의 경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토털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44명을 채우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8명이 계시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래도 좀 아직도 채용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도시의 사이즈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의 발전연구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연구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대개 50명에서 60명 사이가 되거든요. 저희가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자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수탁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다 받나요, 아니면 선별을 해서 받나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탁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뭐 어떤 상황이죠?

수탁과제를 받을 때는 나름대로 아무리 수탁이지만 내부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연구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탁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1년에 수탁이 한 총 규모로 60억 가까이 됩니다, 수탁규모가.

그러니까 그것은 수탁을 한 거, 우리가 수용을 한 거고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

(관계관을 향해) “요청이 한 6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얼추? 몇 억?” 일반적으로 수탁이 대개 오는 곳이 인천광역시하고요. 인천광역시가 거의 전부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오는 수탁은 거의 연구원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료상으로는 없나요? 1년에 수탁이 몇 건 정도?

그것은 제가 위원님 허락하시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실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게도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연 몇 건 의뢰가 들어왔고 몇 건을 수락해서 수행을 했는지.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게 수탁 건수가 적어서 일을 더 연구를 더 과제를 더 수행할 수 있는데 수탁 의뢰가 적어서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77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77건이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건씩 정책보고서가 나온다고 보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연구원 1인당 대개 5권에서 6권의 정책보고서를 1년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는 상당히 과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보고서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연구를 하면 뭐 한 달에 하나쯤 내겠지만 거기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선진사례나 외국사례도 좀 첨가하고 이렇게 하려면 연구과제를 수행할 텀이 좀 필요하거든요, 휴식시간도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연구하시는 환경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을 거의 다 통하나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연구용역도 있나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인천광역시에서 꼭 연구과제 수행할 때 보면 경비도 들고 사람이 드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료로 무료화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과제라고 그러는데요. 정책과제로 부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몇 건이 나가고 그런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기인데 우리 기본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연구비 지원이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것은 수탁연구고요.

수탁연구만 있어요?

네, 나머지는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다?

네.

연구비 지원 없이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그렇죠,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정부 시에서…….

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몇 년 동안에는 군ㆍ구에서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군ㆍ구 것도 무료로 다 이렇게 연구비 없이.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군ㆍ구에서도 적은 액수지만 수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 함량미달인 연구들을 많이 연구용역을 주는데 참 함량미달인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뭐 특혜나 예산낭비 시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들은 좀 더 많이 좀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간에 더 예산 지원도 더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 물론 각 군ㆍ구나 군ㆍ구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야지 되겠지만 수탁을 좀 요청이 오면 그런 쪽에는 좀 더 배려를 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들이 28명인데요. 대부분 최근에는 충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최고 연도 짧은 사람들이 대개 뭐 4년, 5년 대개 길은 사람들은 거의 15년, 10년씩 이렇게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인천에 대한 전문가고 애정도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로 끌어내기도 하고요. 또 잘못하는 경우는 또 혼도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원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탁과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 사무실에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민선 6기 출범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조직경영진단평가를 해서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업수탁을 받거나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행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얘기는 아주 초기 단계 이야기들은 우리 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과 이렇게 시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눈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이나 이런 거기까지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발연에서 수행을 하겠죠, 당연히?

그것은 제가 아직 잘 거기까지는 말씀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끄떡끄떡하시는데.

아마 위원님 질의에 긍정적으로, 정책연구실장인데요. 연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분인데 지금 저한테 그런 귀띔을 주네요. 뭐냐면 시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수행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선임직에 이사들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선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선임직은 선임은 사실은 연구원에서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한 경험, 여러 번 경험은 없었지만요. 연구원에서 인천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 중 가운데 3배수, 4배수를 해 가지고요.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아마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임기가 대부분이요. 임기가 2년인데 대부분의 선임직인 경우 올해 8월 17일날이면 임기가 거의 끝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신 유정복 시장께서 선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스페이스 인천 추진을 월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 주요 이슈의 의제화는 이것은 뭐 어떠한 인천에 대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군ㆍ구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추진하는 건지 이것 좀 세부적인…….

스페이스 인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역사회는 인천, 인하대 교수 5명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5명, 언론기관 5명 그리고 내부연구자 인접한 사람들 한 10명 해서 한 30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마는 주제도 내부 30명이 모여서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토론해 볼까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 주제는 어떻게 보면 시, 군ㆍ구를 떠나서요. 인천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연구자 주간컬럼 홈페이지를 게시해서 많은 자기의 어떤 현안문제나 미래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연구자 컬럼을 사실 게재하게 된 이유는요. 연구자들이 이 정책보고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영역에 대한 끝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과제나 새로운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가 컬럼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것이 조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 컬럼을 재밌게 쓰신 분들은 뭐 조회수가 200건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호응이 좀 많고요. 지금 지역에는 한 신문사와 함께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이 중에서 컬럼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와 이렇게 고정적인 컬럼을 게재하기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과연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홍보가 더 잘된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시민에 대한 홍보는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 뵀더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보다 생일이 10일이 늦네.

10일이면 굉장히…….

하여튼 늦습니다. 제가 보면 연구라는 게 이것이 참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시도 나고 또 나고 안 나고 그래서 참 연구라는 게 전부다 여기 내용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 연구하게 되니까 연구라고 한다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도 연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써도 연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구상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뭐하고 있냐 그러면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전부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고 전부다 사실은 이것이 추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처음부터 거의 다 추상적 내용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추상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결과물,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표현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나도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부다 과제, 연구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전부다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들어가서 보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은 무엇을 한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28페이지서부터 연구 해당된 목차를 쭉 훑어보니까 전부다 한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면 약 몇 개월인가요? 7개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개월 정도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데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통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분량은 연구과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두꺼운 건 뭐 보통 일반종이 책이 한 2권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짧게는 일반논문 한 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가 보면 여러 가지 자료만 갖다가 가제식으로 전부다 쫙 뭐야 철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두꺼워지는 수가 있고 사실은 진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딱 6페이지 분량으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다 알아보기 쉽게 이것은 방향이 뭐다고 딱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진짜 연구를 안 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양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관련된 자료를 계속 많이 뽑기만 하면 양은 많아지거든요, 사실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많은데 읽는 사람은 결국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가지고 산만해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연구가 7개월씩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일정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구든지 알아보기 좋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간단하게 언제든지 누구나 봐도 무슨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구나라고 할 정도 진행과정에 리포터들이 이렇게 좀 전부다 연구되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지 말고 적어도 15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연구 진척에 따른 요약된 그 부분이 2, 3페이지도 좋으니까 그 부분이 쌓여 가지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읽어보면 아,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리포트 어떻게 보면 은행제 비슷한 누구든지 열람하면 바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연구의 분량이나 이런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만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또 사례연구나 이런 것들 처럼 일정 수준의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일반학술연구기관하고 정책연구기관의 차이점은 사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기관은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1년에 177개 보고서가 나오면 177가지의 정책이 제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과제 수행할 때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다 올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연구의 특성상 그런 것이 어려운 과제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제가 왜 그 이야기하냐면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답변서는 뭐냐하면 연구과제 해당된 것은 1,000페이지가 돼도 최고연구자라는 것은 6페이지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6페이지가 딱 요약되면 모든 사람이 6페이지 범위 내에서 내용이 그야말로 정리가 잘되면, 정리가 안 되면 길어지고 정리가 잘되면 가장 간단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연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면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요약문을 앞에다 붙입니다. 그것은 연구가 완성이 됐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물론 그런데 완성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1, 2페이지는 너무 작고 6페이지 분량만 나오면 전체가 다 스크랩이 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데 그 6페이지 분량은 마지막에 쓸 것이고 언제든지 한 6개월이면 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됐을 때 각각 연구에 해당된 가장 간단한 리포트들이 한 2페이지도 되고 3페이지도 좋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연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실적 부분들이 전부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자료정리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7개월이면 마지막 정리, 물론 연구결과물이 이렇게 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연구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면 큰 내용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그냥 요약된 것만 딱 봐도 진행과정, 결과물까지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의 흐름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곧 굉장히 고통스럽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연구를 하는 과정의 절차, 진행 그 부분이 머릿속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오차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합쳐보면 나중에 좋은 연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나오더라도 달, 달별로 나름대로 생각한 연구에 대한 목적을 가기 위한 어떤 갈등이 있는 것까지도 좀 표현이 되어 주면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우수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여기 전 연구과제에 대해서 기간 줘 가지고 뚝 던지면 결국은 사람 습성이 그것을 연구를 받으면 때 되어 가지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용역을 받아보고 이번에 나도 재판상 우리도 감정결과 요구하고 다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은 해 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연구의 질도 좋고 본인에게도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면서 지금 연구 안에 제목들 내가 쭉 보니까 뭐 각 부서별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부서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연구용역으로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연구용역 부분에 딱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더라고.

네.

그것이 뭐냐면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 이 정도 해 가지고 목차로 해 가지 고 이 부분이 뭐냐면 인천시 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연구 제목은, 그리고 그것은 시대상황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 이것을 반영된 것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누가 맡을 수 있으면 이것을 한번 누군가가 주제로 좀 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재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천시 전체가 가장 고민에 빠지는 게 재개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제목이 재개발에 관련된 제목이 있는가 했더니 없어요. 진짜 물론 포괄적으로 도시개발에 해당된 제목은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연구원에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인천이 도심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동안 상당한 연구를 했고요. 사실 추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의원실로 2013년이나 ’12년에 하여튼 도심재생에 대한 연구를 좀 드리고요. 특별하게 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안을 주시면 저희 연구자하고 같이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재개발에 해당된 현실성 있는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재개발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뤄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떤, 물론 연구가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남에게 타당성을 부여할 만한 모든 기술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를 제공한다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 해요. 그래서 현장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학술적으로 논리타당성, 사회적타당성을 낼 만한 그런 전문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전문가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상황의 전문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황의 전문가고 현장중심전문가고 그 다음에 학술전문가는 그야말로 그 현장에 있는 사실을 서로 결부시켜 가지고 사회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정책이나 또 아니면 법률 개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펜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결합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딱 찍어서 너무 크게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하면 너무 커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재생에 해당되는 것은 뭐 주거환경개선 또 아니면 도시환경 또 거기가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래 가지고 각각 성질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인천시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개발보다는 도시개발은 뭐 신도시도 있고 구도심권도 있고 하니까 그것 말고 딱 가장 소 타이틀로 재개발 그냥 재개발은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이나 이것하고는, 재건축은 순수 민간이고 재개발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법상 법인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고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도시계획하고 바로 연관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된 그 부분이 또 민간에 해당된 경제상황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종합작품인데 일부는 도시계획사업이 또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서민에 대한 주거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학교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현상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 경기 좋을 때는 그런 부담을 재개발사업조합에다 얹혀서 공짜로 우리 공공 쪽에서 해야 될 연혁을 전부다 다 그쪽 부담을 시켰는데 지금은 뭐냐면 각자 정확하게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짜로 도시개발을 해 줄 수는 없어요, 이제는. 도시계획사업을 묻어서 해 줄 수도 없고 교육사업을 또 해 줄 수도 없고 또 사회 어려운 임대사업도 또 거기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변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해당된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제가 방금 말한 연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나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큰 그림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틀로 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무슨 구상을 하고 있냐면 재개발을 하면서 담장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사실 사유개념이 되잖아요. 이 담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단지 내에 해당된 모든 비용이 우리 재개발조합으로 가잖아요. 담장을 없애면서 부분개발을 해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부분개발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부담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그 다음에 또 각종 지하에 또 지나가는 각종 매설물,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또 아니면 전기 이런 모든 부분들의 비용들이 각각 회사들이 부담 해 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 적지만 그 비용들이 또 분산되고 또 조합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실질적으로 조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원가가 낮아지고 그럼으로 인한 수익성이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되고 이런 본질적 문제를 한번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한번 저하고 상의하자고요, 저하고. 그러면 가는 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가면 이것이 인천에 재개발이 되겠다. 나는 실무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연구 제목을 제가 방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방금 받으셔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잘 쓰시면 아주 그동안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의 최고의 어떤 성과물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또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또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보면 31번 기윤환 우리 연구책임관님이 인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한 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가장 전문가인데 이것은 또 내가 뭐냐하면, 제가 여기 또 그쪽 내 직업이 평가사다 보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뭐냐하면 거기하고 상관없는 독립적 위치에 왔기 때문에 뭐 그 세계는 알지만 나는 다른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객관적인 가격이 정해지고 토지수용 또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개인 간에 독립적 위치에서 그야말로 정확한 평가의 주체자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연구결과에 대한 가이드가 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윤환 박사를 위원님께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분은 또 뭐냐면 그쪽 업계는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개발에 관련해서도 방금 제가 준 목차를 가지고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자꾸 까먹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내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냐면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는데 혹시 이속에 그 조직 속에 계약직들도 있습니까?

네, 계약직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는 사실은 전원이 다 계약직입니다.

아니, 뭐 1년씩 계약직해 가지고 연구직 말고.

연구직도 계약직으로 있고요. 행정직도 전부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 보통 얼마나 되죠?

대개 연구성과나요,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1, 2, 3, 4, 5년 이렇게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구직은 전부 다 프로고 연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사회적 연구직이고 형식적 연구직이라고 한다면 여기 뭐 잠시 있지만 그냥 직원들 계약직들 있습니다.

연구보존 말씀하시는 거죠?

보존입니다.

보존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40명, 그럼 거의 몇 년씩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또 과제에 따라서는 뭐 짧은 친구들은 한 3개월, 6개월도 있고요. 긴 친구들은 한 2년씩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10년씩 이렇게 계속 1년씩 연장해 가지고 하는 계약직들도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요. 연구보존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개 박사과정을 다니는 재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다른 직업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행정을 도와주는 계약직은 한 2, 3명 정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연구직이나 그런 보조로 하신 분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고, 연구직은 아니니까 그 직업 자체가. 행여나 거기 직업으로서 사무원으로서 그 지역에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결국은 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8년 내지 10년씩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 배려 아니냐. 그것이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계약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 또 언제나 신분적 불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행실 못 하기도 하는 그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봉급을 받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런 어떤 피해위치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원장님이 잘, 저보다 가만 있어 봐 10일 늦으시죠? 10일 위인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약직들이 있다면 잘 살펴서 신분안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고려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현안 및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여 인천시의 신속한 정책결정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