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훈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양보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제7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고재근 실무관은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대 의회 전반기 첫 회의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등 총 10개의 실과소입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7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최홍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의견대로 최홍용 위원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홍용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금호입니다. 공석인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북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가족 사랑의 날, 안식휴가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단합행사 추진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과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으로 살맛나는 북구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통해 행정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북구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지원하고 함께하는 자치강좌,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과 따뜻한 마을공동체,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배움, 나눔, 변화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12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유흥주점 일제조사와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부동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지방세수 확보에 전직원이 매진한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으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2014년 시책인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QR코드 개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나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진신고 건에 대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검토는 물론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통한 취득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전직원 책임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정기분 지방세 납세자 중 4급 이상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안내서비스를,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휴대폰 음성안내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계약의 전과정 실시간 공개 등 효율적인 계약 추진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회계연도별 예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수행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전수조사 실시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별관 신축,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추진 및 구·동청사 개·보수로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등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올해 전면사용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 및 안내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3D생활지리 및 부동산열람시스템을 민원실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과 함께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 대표 SNS, 홈페이지 운영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홍보 소식지인 북소리는 주부명예기자 운영 및 주민 기고를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 및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담아 매월 2회 5만 6,000부를 발행하여 주민과의 소통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전자구정을 통하여 직원과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금호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신금호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수 총무담당입니다. 이영동 행정담당입니다. 문연주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병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보겸 서무담당자입니다. 전미애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했던 내용 중 3쪽에서 임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장·단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확대 계획 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실시는 작년 8월에 실시했는데 당초에는 올해 7월에 그동안 시범동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아직 확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범기간을 더 연장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최홍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범 동 개정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8쪽, 본청 별관 증축사업 추진에서 구청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만들면 복지 관련 부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복지 관련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하고 국장실,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본청도 공간이 부족한데 다른 구청처럼 청사를 짓지 않아도 각 부서가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청사는 안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민원을 들은 바에 의하면 현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르신들이 무슨무슨 길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옛날 지명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행부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가 마을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고유명칭이나 토속적으로 사용해 온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0% 도로명주소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유래나 정서를 가지고 도로명주소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는 하는데 유래나 지역명이나 동네 발전 상황은 도로명주소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담는다면 유래집이나 지역특색집, 향토집을 통해서 관리해야지 도로명주소에 넣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6%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명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현재로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꼭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변경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홍보전산과

2014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이정희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 북소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동에서 겪었던 일인데 북소리에 미담사례를 기고하는데 혹시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탠드형 선풍기 2대 정도를 독지가가 기증하는데 이 기증 자체가 북소리에 미담사례로 나갈만한 기준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많은 기부와 큰 기부만이 기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작은 것도 발상의 전환을 시켜주면 더 살기좋은 북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소리는 월 2회씩, 매회 5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16면입니다. 내용은 우리들, 구정사항, 의회사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북소리를 발행하기 전에 편집회의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짚고 소소한 것은 편집실에서 관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적이 아니라 북소리편집실이나 담당 분들의 발상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큰 틀보다도 주민들이 부담없이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