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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4-07-10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4일째 업무보고로 제216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먼저 7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이종성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가 관리부장은 지난 4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 기구 및 정ㆍ현원은 4부 1실 17팀 정원 127명, 파견자 17명 포함 현원 133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5,077억원으로 5월 31일 현재 1,853억원을 집행하였으면 집행률은 36.5%입니다. 보고서 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는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에서 10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 연장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1,64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3월 개통시기를 2014년 7월에서 2016년 7월로 2년 연장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74.84%입니다. 또한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하여 2013년 2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130억원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418억원을 포함한 시비 총 548억원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인 금년 8월까지 본 사업지구 주요간선도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7월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3쪽 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로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2009년 2월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30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차량기지시험을 착수하였으며 7월까지 전동차 74량 전량 반입을 완료하고 10월에 우선구간에 대한 차량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종합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등 계획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등 서ㆍ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역에서 시작하여 마장사거리를 경유,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0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총사업비 조정 후 4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 후 금년 9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 18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연장 820m,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9월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조정승인이 나면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2015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첫 페이지 9페이지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548억이 삭감된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총 얼마 중에서 얼마가 삭감된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지금 4,682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이 3,361억원인데 그중에 41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말에 저희가 130억원을 또 추가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48억원이 현재 추경에 반영될 예산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이 반영 안 되면 건설에 지장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

황인성위원

공기가 연장되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은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는 편성이 어렵지만 추경에는 틀림없이 확보해 주겠다는 그러한 저희가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쨌든 지금 안전이 제일화두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영종공항건설 철도는 지금 관리 안 하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저희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또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불미스럽거나 안전이 미비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고서 9쪽입니다. 개통시기가 2년 연장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시비 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는 공기연장하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우리가 2012년도 5월달에 시 재정이 굉장히 유동성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위기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때 ’14년에서 ’16년으로 연기된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못 해서 공기를…….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시의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기를 2년 연장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그때 예산편성을 못 해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공기를 2년 연장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인데 국비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전액 반영이 됐는데 시비를 마련 못 한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국비는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 건 알죠, 제가.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전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잠정적 시기를 2년 동안 보류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셔. 보고서 14쪽에 보시면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혹시 반영됐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4년도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건 실시설계 다 끝내 놓고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랬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 9월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송도랜드마크가 혹시 151층짜리 그 건물 아닌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 사업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호선 연장 건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저희가 당초에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1층 랜드마크시티에 사실은 거기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송도의 6ㆍ8공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시티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주거ㆍ상업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랜드마크시티가 설사 무산이 됐다고손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개발을 하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시에서 6ㆍ8공구에 땅을 좀 일부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어떠한 개발촉진을 위해서도 이 기반시설로써 도시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사업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도 현재 지금 설계는 다 끝내놓고 작년 9월에 저희가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사업비용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좀 측정이 높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내년 그런 행정절차 이런 것을 밟아서 내년 한 하반기에는 돼야지만 공사착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전체 사업비 1,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중요한 팩트가 아마 송도랜드마크시티에 관련해서 이게 아마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당시의 그 사업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전체 부분에 보면 교통수단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만 당초 계획했던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취소된다 그러면 그런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연장해야 되는 게 맞겠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6ㆍ8공구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국제여객터미널을 지금 국토부하고 항만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까지 연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18년에서 2019년까지 이렇게 지금.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되기는 되는데 아직 단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14쪽에 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평지역의 석남동, 청천동 주민들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되냐. 총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항상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요. 그런데 상당히 지루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4,603억원이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확보됐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확보돼 있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 9월달에 착공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2014년 9월에 공사착공한다 이렇게 보고드려도 되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아마 9월달에 기공식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틀림없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저 최석정입니다. 9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통시기가 변경이 몇 번 되었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초기에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8년도로 해서 1단계가 2014년, 2단계가 2018년 이렇게 돼 있었다가 2009년도에 2014년으로 전 구간을 개통해야겠다 이렇게 바꿨다가 2012년도에 다시 ’14년에서 ’16년으로 2년을 또 연장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2014년도 ’18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때 그 기간이 2년, 4년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이 국비, 시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1단계를 우리가 차량기지에서 공촌사거리까지 1단계를 2014년에 하고 그 다음에 공촌사거리에서 오류동까지를 2단계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있었던 게 저희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북부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전에 도시철도 전 구간을 개통을 하자라고 해서 방침이 돼서 사실은 2014년에 전 구간을 개통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가 이제 2012년도 시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2012년도 5월달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재정이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유동성 위기도 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2014년에는 국비, 시비 예산 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재정위기도 좀 극복하는 의미에서 2년 정도를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뜻으로 사실은 2016년 7월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받고 이게 연차별로 확보가 되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 지금 저희는 차수계약이 아니고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18년까지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4년으로 당길 때에 조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기로 했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서 ’14년으로 당기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까지 그러니까 ’18년까지 되어 있는 그러니까 ’14년 이후부터 ’18년까지 투입될 국비를 시비로 사전에 저희가 투입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2014년 기본계획 변경을 맡은 것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년도까지 나오는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는 지금 ’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8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16년도에 개통이 되지만 ’17년, ’18년…….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7년, ’18년도 그러니까 2년 동안을 한 1,744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지금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시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투입하는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시비 재원이 꼭 뭐 우리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여러 가지, 재원은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럼 순조롭게 되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한…….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549.
석정

최석정위원

548억 7,900만원 정도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공사시기가 늘어날 소지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 개통시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하여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통 완성차 가지고 구간운행 테스트를 하고 전 구간 테스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보통 구간 시험하는데 몇 회 정도 구간운행을 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큰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 여기 우리 시청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에서부터 차량기지까지 그러니까 우선구간으로 한 7.4㎞ 됩니다, 그걸 우선. 지금 차량은 7월 말이면 전량이 다 차량기지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구간을 정해서 이제 저희가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되는데 그동안에 시험하기 위해서 차량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차량기지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우선시험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차량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통신 이런 거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계획으로 금년 10월부터 우선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내년 6월부터 전 구간에 대해서 종합시운전을 한 1년 정도까지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 그런 데 와서도 같이 점검하면서 성능 여러 가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 보완 이런 것을 해 가면서 한 1년에 거쳐서 저희가 시험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시험운행하는데 그게 보통 몇 회 정도 되는 건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횟수가 정해져 있나?” 특별하게 이거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건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74량이죠? 지금 제작하는 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제작공장에서 전부 다 성능검사 다 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을 거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거 공장에, 거기서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가서도 다 같이…….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입회 하에 테스트하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제작은 지금 로템에서, 창원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저희도 나가서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고요. 저희가 이동을 하고 우리 차량기지에 갖다놓으면 차량기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안전성, 성능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테스트를 하고 다시 또 시운전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다시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보통 완성차량 시운전할 때 점검항목이 지금 여기 21개로 되어 있는데.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더 많은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또 제2의 은하레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철도는요, 그동안에 검증이 많이 됐고 또 있기 때문에 은하모노레일같이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7대 의회에서도 우리 이광제 도시철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철 부장님 그리고 각종 직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 좋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복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기개통.
도형

이도형위원

조기개통 말고요. 이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도로 상판을 복구하는 미관이라든지 교통정책 때문에 하는 사업 말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조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금년 8월까지 일단 주요간선도로변의 도로복구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 구간에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포장률이 한 32%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7월 말, 8월 말 이제 한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일단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말까지 대부분 간선도로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정상추진된다고 하셨는데요. 도로복구 목표가 원래 4월에서 5월로 한 달 연장된 거 아니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4월 말까지 일단 목표를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었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공사와 어떠한 법정관리라든가 하도급업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그래도 아시안게임 전까지 8월 말까지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도로복구 목표가 당초 밝혀진 5월에서 한 8월까지로 뒤로 연장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포장률이 32%라고 했는데 32%고 앞으로 8월 말까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포장률 32%에 비춰볼 때 과연 그때까지 복구가 가능하겠느냐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선 공사현장에서도 뭐 하소연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공을 제거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지장물들을 복구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골재 포설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시적으로 포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복공을 제거하고 지장물 복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많이 7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7월 말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포장률에 비춰볼 때 그리고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복구계획도 계속 연기를 하게 되고 하니까 과연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또 하나는 설령 또 반면에 그걸 맞춘다고 너무 무리하다 보면 부실시공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적절하신 것 같고 저희도 안전을 일단은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펜스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되메우기가 되고 포장이 제거,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아마 7월 말부터는 가시적으로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저희가 자신 있게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8월 말까지는 자신 있게 복구를 완료하겠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부실시공 없이 그 복공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또 하나는 2호선 지난번에 한번 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불량토사 시공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적 있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뒤늦게 현장관리감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나온 다음에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게 212공구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코오롱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구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되고 나서 경고조치도 했다면서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3월달에 경인방송에서 보도가 돼서 저희가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전 공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14건 정도 경미한 사항을 적발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특별하게 크게 진짜 그 212공구 외에 다른 공구에서는 그런 불량토사가 되메우기로 쓴 적은 없고 실제적으로 되메우기용으로 쓰는데 이 옆에 같이 콘크리트 옆에 있는 그런 공사현장에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확인돼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 1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서 현재는 그러한 공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요즘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지하철 2호선 공사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모래가 토사가 아니라 자갈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는 불량한 토사가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연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것을 현장감독 관리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밝혀진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 먼저 그것을, 현장에서 뭘 하기에 그것도 못 잡아냈을까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현재 시공사도 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책임감리가 남아서 책임감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러한 사항을 미리 발견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보도 이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조치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교육이라든가 감리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선은 아까 그 전수조사 내용 결과보고서는 가지고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오늘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런 불량토사라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소홀하고 만연한 건설사 특히 212공구에 있는 코오롱건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경고조치했다고 하지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코오롱건설뿐이 아닙니다. 다른 공구들 그리고 불량토사가 아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번에 불량토사에 국한돼서 하신 거잖아요? 이번 전수조사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위주로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주도면밀하게 해서 인천시민의 안전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서 현재 공정률이 74.84%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공구별로 공정률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구별로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구별로, 공구별로도 파악은 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파악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 중인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중인 정상수 건축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정상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4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까지 공석 중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후 우리 본부 소관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각종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인천의 눈부신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본부에서는 최고수준의 품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과 토목부장은 6월 24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까지 공석 중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 내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우리 본부의 사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39건, 신규사업 9건, 매년반복사업 42건, 총 90개 사업에 2,679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본부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공고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을 적극 실시하여 6월 20일 현재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 60.9%,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65.1%, 지역인력 참여율 66.2%, 지역자재 사용률 73.2%, 지역장비 사용률 80.3%로 연간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적정한 보상으로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11개 사업장에 2,471건이며 예산은 33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1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6월 20일 현재 보상률은 금액 대비 31%입니다. 향후 수용재결 추가신청 등 전략적 보상업무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매소홀로 도로개설공사는 문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임시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201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구간 PHC 파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습정체구역으로써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 중이며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입니다. 금년 5월 상부슬라브 레미콘 타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교대 접속 옹벽 설치 중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8월 중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상세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선원면과 불은면 일원의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제방축조 및 호안블록을 설치하였고 현재 교량 재가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5%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읍과 선원면 일원의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제방축조 및 호안블록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9.5%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동유수지의 방재기능을 회복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도설치 및 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 공정률은 20%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만수2 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서창2지구 등 대규모 인접 개발사업지구 발생 하수를 적기에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차집관로가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1단계 공사 공정률은 45%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7개 지구 중 검단1, 2, 원당, 당하 등 4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 이관하여 관할 서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류, 마전, 불로 등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사항으로 먼저 44페이지 오류지구는 현재 도시기반시설 조성 중으로 공정률 78.7%이며 내년 12월경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마전지구는 주요기반시설은 완료하였으나 군부대 협의 지연에 따른 잔여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48페이지 불로지구는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1ㆍ2공구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1공구는 현재 환지처분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로 7월경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2공구는 2013년 8월경 군부대 협의 완료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공사 2단계 사업은 친환경적 장묘시설과 추모 및 휴식의 공간이 공존하는 고품격 테마를 구비한 가족공원 조성사업으로 봉안당, 봉안담, 외국인특화묘역 등 총 6만 1,091기를 안치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5월 공사착공하여 봉안당 내외부는 마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묘 개장 지연으로 공사중지 중이나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인천국제빙상경기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내부 수장 및 도장 공사 중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핸드볼경기장으로 임시활용을 한 다음에 금년 12월에 빙상경기장으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무형문화재 27개 단체의 전수활동과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3만 장애우들이 보다 쉽고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설계공모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다양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지원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적격심사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ㆍ교량 유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연중 실시하는 사항으로 단속반 7개조 32명이 시 전역에서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946회의 단속으로 2만 2,328대의 차량 검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계도와 과적운행차량 단속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체 도로유지 보수사업인 축항대로 등 54개 노선 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 도로경기장 조성과 드림파크로 및 송도해안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규모는 연장 78.2㎞, 면적 1만 1,293a입니다. 6월 20일 현재 연장 38.9㎞, 면적 6,225a를 시공하였으며 83%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을 위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및 터널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설비 포함 총 65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량 및 터널 92개소에 대해 점검ㆍ관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설비 포함 총 19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하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정상수 건축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함께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4년 6월 현재 공사 및 감리용역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분묘 개장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 합의가 잘 안 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지금 분묘 개장이 당초에 공사기간은 바로 공정이 진행되면 바로 바로 추진이 되는데 분묘 개장은 이제 공고하고 또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묘 개장이 저희가 협의라든지 어떤 개장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2015년 5월 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 연착될 가능성도 있네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노인정책과가, 시 본청은 노인정책과에서 이걸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꼭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만 분묘 개장을 하고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야산에 있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묘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도 시설물에 들어가는 봉안당이라든지 봉안담이라든지 자연장이라든지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최소한도로 분묘 개장을 진행토록 해서 내년 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재 공정률 27.5%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분묘 개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축소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 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54쪽에 보시면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인천국제빙상경기장은 사실 아시안게임 종목에 없습니다, 빙상은요.
은호

신은호위원

없어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종목 중에 핸드볼 종목이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핸드볼장으로 사용…….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핸드볼 종목에 대한 부분이 경기장이 지금 없는 바람에 임시적으로 지금 공사가 7월 중에 마무리지어서 핸드볼 경기를 위한 마루판을 깔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 10월경에요. 그때 골볼 종목이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까지 끝나면 11월경에 물을 채워서 최종적으로 빙상경기장을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공공건축물이나 경기장을 건립할 때 초기사업계획 그 다음에 토지매입, 건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나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저희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당초 계획부터 건립에 대한 모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시 본청에서 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 본청으로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어디서 하나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사업계획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빙상경기장 같은 것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정책과 쪽에서 주로 계획을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로 경기장 건립하는 것만 담당하네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설계 및 건립하는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립 후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해당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체육관 이거 전부 다 연수구에 포진해 있어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연수구는 사실은 신도심이라서 이렇게 안 해도 기반시설이 잘 돼서 문화인프라라든가 다른 복지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다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당 종합적인 사업 발주를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 장애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부평구예요. 아시죠?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공공건물이 살기 좋은 연수, 송도 쪽에만 집중돼 있으면 원도심에 대한 그런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사업계획을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본 건축물을 건립하고 경기장 건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십시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수 종합건설건축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낯익은 얼굴들도 있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13쪽에, 부장님이시구나. 13쪽에 보시면 지역건설업체 원ㆍ하도급 수주율이 나와요. 우리가 2013년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원도급이 51.8%, 하도급이 62.8%인데 그래서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각 군ㆍ구별로 원도급이라든가 하도급률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저희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시는 그래도 적절한 것 같은데 각 군ㆍ구가 우리 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를 시켜라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독려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각 군ㆍ구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어떤 구라든가.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이 자료는 지금 시에서는 시하고 군ㆍ구 총괄을 건설심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건설심사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협조를 좀 해서 그래서 이런 하도급률이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군ㆍ구는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좀 봐주시죠. 중간 부분에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3차 1공구 현재 보상률이 92%까지 나왔어요, 보상률이, 공정률이.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그런데 이 사항은 해당 담당팀장이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상세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70쪽에 보시면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공정률 부분에 보상률이 92%인데 8%는 어떤 부분이 보상이 안 됐는지.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가 보상이 안 됐어요? 마이크 켜고.
그러니까 사유지는 다 보상을 끝냈다?
그런데 시유지하고 국유지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축부장님 페이지 7쪽에 보시면 2014년 사업총괄 나와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몇 페이지요? 앞에.
철운

손철운위원

앞쪽에,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7쪽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7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총괄에서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있잖아요. 건설사업이 이게 재배정 사업이네요. 하수처리분구라든가 차집관로 설치사업이라든가 이거 재배정사업이네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거와 맞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부평에 굴포천 아시죠?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굴포천에 보시면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어요, 거기가요. 그런데 상류는 좀 괜찮은데 부평구청, 상류는 저쪽에 이마트 있는데 거기에 차집관로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청 바로 옆에 거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류는 본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부평구청 옆에 거기가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악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류 쪽에 삼산동 쪽에 그쪽에서도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러면 차집관로 어떤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관리는 군ㆍ구에서 물론 하죠. 그런데 차집관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관이 작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용량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차집을 하는데 관이 작아서 못 해서 그런지 악취가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청 옆이라든가 삼산동 하류 쪽에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자자한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종합건설본부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좀 해서 이렇다는데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최석정입니다. 41페이지 검단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죠?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혹시 이거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팀장이 아무래도 자세히 아니까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쪽에 지금 현재 오류지구, 마전지구 그리고 불로지구 해 가지고 다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류지구 이렇게 보면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78%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환지가 매각이 돼야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공사대금 지불하는 건가요?
환지처분율이 55%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가 매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은 외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대금을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현물로 체비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비지는 이제 거기에 평당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되는 것을 결국 팔리지 않는 물건을 공사대금으로 떠안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공사들은 본의 아니게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안고 그걸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체비지 가격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체비지 매각을 하는데 이게 매각이 안 돼요, 결국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그 비싸게 책정돼 있는 그걸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서 상에 그렇게 돼 있다 하면.
본 위원은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체비지가 현재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격을 갖다 높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전 그 가격을 책정해 놓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기 전 그 가격을 계속 고수를 하고 간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입찰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이렇게 매각이 되는데 수의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와 건설본부와의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면 결국은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잘 참조를 해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이어서 7대 의회에서도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종합건설본부가 오늘 제가 질의할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에 관해서도 근래 한 5년 동안 발주사업이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종건의 위상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종건 본부장 이하 또 여러 부장님들이 공석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이렇게까지 왔나라는 중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우리 건축부장 정상수 부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하셨었는데 이렇게 첫 대면자리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신재호 도로관리부장님 두 분들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이 준공이 완료됐거나 준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북항고가차도 건설사업은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고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설계변경이 다섯 번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은 몇 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와서 좀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형

이도형위원

확인만 해서 답변하세요. 이 5건, 2건 중에서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설계변경은 몇 건인가.
금용

김금용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건축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지금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추가로 해서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충분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기 위해서 관계관들이 참석해 있는 건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걸 즉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뒤로 하고 방금 제가 제출받은 2012년도, ’14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특히 1회, 2회 지금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이 역시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에 의한 설계변경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아까 말씀하신 거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반적인 현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일반적인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매소홀로 같은 경우는 21억 그리고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는 17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2010년도에 발주를 했던 북항고가차도 건설 특히 준공한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설계변경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거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의한 설계변경은 사실상 물론 물량에 따른 물량공급이 많느냐 적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세금이 좀 더 투입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모두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소홀로 도로개설에 관해서 보시면 시공사가 롯데건설, 조광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도급부조리센터에다가 신고한 내용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불법하도급을 신고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매소홀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21억의 추가예산이 투입된 매소홀로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또 하나 추진되고 있죠?
그건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계약된 내용에 의한…….
현장여건이죠?
그 현장여건에 대한 변화를 하면서 당초 설계되었던 이것은 뭐 이 건에 세세한 내용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불법하도급 신고에 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국한시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최근에 롯데건설에서 나름 유력한 건설업체죠. 그런데 우수조달제품에 의해서 설계된 여기에는 방음벽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시공 관련해서 다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면서 현장설명회에서, 이게 현장설명회 롯데가 배포한 현장설명서거든요. 최저가 입찰 현장에서. 거기서 입찰을 하면서 조건에다가 발주처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와야만 계약이 유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최저가 입찰 실시했는데요. 이게 바람직하고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발주처 변경승인을 하도급사가 직접 해 오면 계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도급업체에 넘긴 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 회신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했고 인천 종건에서 회신한 공문을 보니까 직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은 아니다라고 회신했죠?
직영으로 한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직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수조달제품으로 소개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제품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불법하도급이 아니라 방음벽 기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업체가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본 시설물에 있어서 사실 기초야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방음벽인데 방음벽 설치할 때 우수조달제품으로 설계가 됐는데 일반업체로 변경한다. 그리고 반대로 일반제품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우수조달제품으로 대부분 우수조달제품으로 설계를 하지만 반대하는 경우는 사실 비용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달청에 의한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우수조달제품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검증받은 제품이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일반 건설사들이 특히 상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최저가 입찰을 부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데하고 싸게 퉁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돈을 더 시로부터 받아내고 설계변경을 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수조달제품에서 일반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비용은 사실 좀 절감되는 효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빙자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돈은 더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시공되는 것은 우수조달제품이 아니라 일반제품 물론 그게 성능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체계에 의해서 기술을 성능검사뿐만 아니라 공인받고 인정받은 제품이냐 아니냐 정도 차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증된 게 아닌 이런 일반제품으로 하면서 건설사가 퉁쳐서 더 많은 손해를 감수시키고 하도급업체한테 직영을 시켜서 결국은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계변경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항상 관리, 감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방음벽 민원이 제기된 건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우수조달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다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은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우수조달제품하고 다른 그 이상의 제품하고 평가를…….
바꾸는 필요성은 왜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건 똑같은 거 하면 되지.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대형건설업체들이 설계변경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눈먼 돈인 것 같은 우리 예산은 많이 타가면서 또 기존에 설계된 걸 자꾸 바꾸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아니면 더 좋게 하는 경우 외에는 바꾼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축내고 그리고 그런 책임은 저가하도급, 불법하도급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편법을 통해서 하도급업체에다가 전가시키면서 결국은 부실시공이 되면 돈은 돈대로 주고 안전문제는 다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설계된 거 과업지시서에 의한 것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은 정말 부득이하거나 정말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야지 자꾸 쉽게쉽게 설계변경해 주면 안 됩니다. 부장님!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한말씀해 보시죠.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설계변경 없이 또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사항은 검증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우수제품…….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계속 부단한 설계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옹암사거리 공사 얼마 아직 안 됐지만 진행, 2012년 말부터 하고 앞으로 계속 부단한 설계변경 요구가 올 텐데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명분과 원칙이 있을 때는 해 주고 나머지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산을 좀 지키고 저가하도급 악용할 수 있는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반적인 얘기 몇 가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여기 대기오염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과적차량이 뿜는 외항뿐만이 아니고 만석동 고가도로 거기가 항만에서 나오는 과적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맨 아래 페이지 61페이지 아래에 주말, 휴일, 심야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적차량 수시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저기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어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공무원들이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분들은 주말 안 쉽니까? 요새 주5일 근무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거 담당부장…….
인성

황인성위원

그냥…….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제가 답변할까요?
인성

황인성위원

부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사항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추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여기 써 있는 주말, 휴일, 심야를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단속을 하는지.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그건 담당직원들 7개조 32명이 주말, 휴일, 심야운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간단속은 매주 하고 있고 야간, 평일은 1개조씩 해서 밤 10시까지 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심야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심야단속은 그건 민원이 제보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마치 심야를 늘상 한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더군다나 무슨 우회차량까지 집중단속할 때 이런 것도 그러면 민원이 제기될 때만 하나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심야단속만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단속건수가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적은 게 좋은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단속건수는 아무래도 많은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적발건수는 적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글쎄 계속 뭐 단속하고 적발은 일반적으로 같은 말인데 지금 그렇게, 그러면 또 추가질문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뭐 행정감사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대기오염이 우리가 선진국 또 특히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종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안게임이 종료되는, 장애인대회까지 종료될 때까지는 비상근무를 해야 된다. 그것이 힘들면 교대근무라도 해서 지금 장마철 제가 보기에는 자꾸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신축도 바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오래된 노후건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큰 국제대회가 열리니까 가능하면 비상체제를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로 특히 아시안게임 운영 관련해서는 조직위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차출돼서 그쪽에 지원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은 주로 도로포장, 손님들 맞이하기 위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정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7월 중까지 마치고 도색까지 포함해서 8월 말까지는 전부 마쳐서 손님맞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시설물 점검이나 보수는 누가 한다고요?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지금 도로보수라든지…….
인성

황인성위원

도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종건에서 많은 시설물을 지금 건설하지 않습니까? 관리도 하고.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책임자가 종건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책임이 나는 종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주경기장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물은 이제 조직위, 지원본부에서 따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시안게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천시민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 전 조직이 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도 다른 분들은 기획을 하고 행정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이지만 종건에 계시는 분들은 실무를 하니까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장마 후에 도로파손이 됐을 때 잘 안 되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시장 탓하고 구청장 탓하고 공무원들 탓해요. 그런데 직접 그분들이 도로보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 파손되면 잘 보수할 수 있게 예산도 좀 청구하시고 그걸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그냥 세부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이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2010년이 아니고 그 전에 지금부터 한 2005년부터 시작된 도로죠. 그런데 지금 509억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1,000억이 넘는 돈이 기 투자가 됐는데 이게 무슨 지하차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전혀 개설도 안 되고 언제 개통될 지가 요원한 건데 근자에 듣자 하니까 종건에서 이것을 일부 구간이라도 한 2㎞ 동구 관내 것이라도 개통을 원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잠깐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일부 개통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개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 누리아파트가 있습니다, 누리아파트가. 그 누리아파트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통이 안 되고 또 방음 및 분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장님 물론 뭐 종건본부장께서 지금 공석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연락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이건 뭐 위원님들 사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