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품격 있는 선진문화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다양한 문화환경 여건 조성과 고유문화 전승사업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 각계각층의 스포츠 사업을 통하고 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집 문화재과장입니다. 정재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흥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동춘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용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이명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은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로 관련기관의 간부들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서관협회 간부입니다. 송영숙 수봉도서관장입니다. 심민석 영종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율목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시영상위원회 권칠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김도현 사무처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상문 사무처장입니다. 생활체육회 박종우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국은 4개 과 16개 담당 3개 사업소로 총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960억원과 이월예산 2억 1,700만원으로 총 2억 1,770억원입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본예산 5조 2,638억원 대비해서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총 1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7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역점시책 추진사업과 현안 업무 등을 위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보고는 부서별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국ㆍ시비 73억 8,000만원으로 오는 9월에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국제교류 등 총 23건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국ㆍ내외 주요 내빈을 초청해서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책의 수도 사업을 계기로 해서 독서 인프라 확충과 독서문화 활성화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보고서 19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은 문체부의 도서관 설치 권장기준인 총 6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 49개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 독서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48개 공공 작은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해서 올해 4개의 작은도서관 추가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민간시설 포함해서 212개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32명의 순회사서를 배치하고 운영성과가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방침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4AG&APG 문화행사 등 내실 있는 지역축제 추진은 경기장 주변과 시내 전역에서 금년 3월부터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AG붐 조성을 위해서 OBS경인방송과 함께 시민 한마음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전국무용제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야외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우리 시 대표축제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고서 2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정보망 아이큐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회관을 2016년까지 총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의 문화재생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1억의 국비를 확보한 백령병원 아트 프로젝트, 인천 아트플랫폼 콘텐츠 지원 사업, 공연ㆍ예술 종합 연습공간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문화를 통해서 구도심을 재생하고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전략적 문화ㆍ영상산업 육성입니다. 남구 도화동 일대 8만평 규모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 2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9월 계속 예정인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을 육성하여서 인천영상산업위원회의 지원과 아시아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개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도심과 영화를 접하기 힘든 강화지역에 소외지역 영상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랑티켓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을 비롯한 토요문화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문화행정 조성기반 구축은 인천문화재단, 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8개 지방문화원과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문학시어터 등의 지원 및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인천을 문화관광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달에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발전연구원 등 문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내년에 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역사조명을 통한 인천의 정신과 문화유산 계승입니다. 인천정명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미추홀 2000년, 정명 600년 기념비 및 기념마당을 금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출범한 강화고려역사재단도 고려사 연구,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를 비롯하여 차문화 행사와 무형문화재 공연 등 작품전시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실화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현실성을 고려해서 내년까지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ㆍ운영은 남구 문학동 도호부 청사 인근에 금년 8월에 개관 예정으로 AGㆍAPG 이후에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일단은 시 직영으로 운영한 후에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이승훈 역사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국비 4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하반기 지방비 확보를 통해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4월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대상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3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문화유산의 고품격 보존ㆍ관리는 7개 군ㆍ구 27개소 31건의 국가와 시지역 문화재 보수정비와 11개소의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과 보수, 문화재 돌봄사업 등 문화재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등 천재지변을 대비한 문화재 실측도서도 목구조형 문화재 52개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관광업무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ㆍ외 관광시장과 관광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내년 7월까지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수행 시에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인천의료관광재단과의 통합여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주요경기장과 주요관광요소에 24명의 관광경찰을 배치하여 관광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코자 합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은 9월 한류관광콘서트와 비밥 상설공연장 운영, 중국 등 동남아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판촉과 관광설명회 개최,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중국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인천과 중국 문화관광페스티벌과 톈진 등 자매도시 관광교류사업, 중국 언론 등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중국 단체관광객 3,000명이 남동체육관에서 한국 전통 혼례행사를 가진 것도 중국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AGㆍAPG 대비해서 관광자원 개발은 14개의 관광코스를 선정해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시티투어를 AG기간 중에는 확대운영해서 인천을 찾는 내ㆍ외국인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아시아 누들타운과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사업시행청인 중구에 국ㆍ시비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워터파크, 호텔 등을 유치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골프장,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콘서트홀을 건립하는 아트센터 사업은 모두 순수 민간자본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소래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확충하면서 내년에 남동구 주관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8쪽 도서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은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과 연평도 조기파시 탐방로 2단계 조성사업, 백령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로 진행되는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과 서구 정서진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사업과 강화 마니산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사업, 강화역사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열악한 도서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편의 서비스 제고는 먼저 전국 최초로 저희가 육상과 해상을 오가는 수륙양용자동차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금년 3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개소의 관광안내소 운영과 온라인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국내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AGㆍAPG 성공개최를 위한 체계적 지원 추진입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654㎞의 인천구간 성화봉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G 신설경기장 투어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인 총 53개 종목 19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AGㆍAPG 종료 시까지 1인 2경기 관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AG신설경기장 사후활용은 10개소 16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경기장인 경우 3만여 가변석을 철거한 후에 대형유통시설 등을 수익시설로 유치하고 각 경기장별 특성을 감안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사무실 임대, 문화공연, 관광상품 연계개발과 명칭사용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익창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체육진흥사업과 시청 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과 군ㆍ구 운동경기부, 공단 실업팀을 포함해서 총 39개 종목에 29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여가문화 창조입니다. 시생활체육회와 종목별연합회 운영 지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건강교실, 전국 규모 생활체육 등 96개 대회 참가 지원에 총 4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소외계층 체육활동 기반 구축 및 참여확대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과 선수육성, 36개 경기단체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에 총사업비 36억원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체육기금 50억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기금과 함께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2016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으로 분산추진해서 시비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인천어울림한마당 다문화생활체육 대축전과 소규모다문화어울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생활체육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걸쳐 준비해 온 AGㆍAPG대회가 끝나고 내년에는 세계적인 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되는 프레지던트컵 2015년 대회와 2017년에는 총 24개국이 참가하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이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 시가 최종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선학빙상경기장 건립은 체육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핸드볼경기장으로,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골볼경기장으로 임시사용하고 내년 상반기 빙상경기장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과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계양구 실내체육시설, 남구ㆍ옹진의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 체육시설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FC 재정 정상화 지원입니다.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단 사무국 인력의 구조조정과 축구단 네이밍라이츠와 전문 경영인 영입 등 지속적인 수입원 발굴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성공적인 2014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지난해 저희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장애인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체전 개최가 확정돼서 지난 달 국비 25억 1,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2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개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보고서 107쪽 AGㆍAPG 인천시민합창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을 비롯해서 구립합창단 등 총 9개 합창단 25개팀 총 919명을 결성해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막식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108쪽입니다. 품격 있는 상설공연무대인 인천&아츠와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 주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황금토끼 예술무대와 시립예술단 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110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은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써 관내 공공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과제지원센터와 북스타트운동을 확대하고 예술회관역의 책마중서비스와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문고 등을 운영하여 편리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개최입니다.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4개 공립박물관과 1개 미술관에서 총 7개 테마별 기획전시와 32개 과정의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대상 유물 기증 등의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적 소양제고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국의 주요업무가 시민들의 피부에 꼭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사회보조금단체 3년간 금액 좀 다 뽑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예술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문화예술과에 소속돼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3개년도 뽑아서 좀 주세요.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황흥구 위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많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공항에 문화재 감정위원이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문화재 감정위원이요?

반출하거나 이럴 때 감정할 때 시에서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있나 모르겠어요. 문화재과장님.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그 감정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그게 문화재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관광경찰 거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공항에 관광안내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내원이 나와서 시에서 보조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된다면 몇 개소에 몇 명이 나가고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애입니다. 114쪽에 소장유물 확충 및 체계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유나이티드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운영에 관해서 광고 후원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광고 부분에 편중을 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광고 후원을 하는 업체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가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박물관 부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시립박물관만 나왔는데 사립박물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 전체 40여개 되거든요.

사립박물관.

네, 사립 포함해서요.

사립박물관 지원계획이 있나요?

사립박물관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못 봤어요, 지원조례가.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시립박물관 현황 그것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좀 몇 개 드릴게요. 내년도 중요한 세계 책의 수도의 해인데 세부계획안 지금 돼 있으시죠?

네.

세부계획안하고 21쪽에 군ㆍ구별 작은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군ㆍ구별 작은도서관에 공공과 민간이 돼 있는데 공공, 민간 다 건립주체가 누구였는지 운영은 또 누가 하고 있는지, 건립 당시에 공공부분은 사업비는 얼마 정도씩 들어가 있는지 그것 두 가지 자료요청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빈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도시공사하고 문화체육국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죠?

도시공사하고 체육국하고요?

네.

도시공사는 저희가 관광 쪽하고 업무가 연계되거든요. 체육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석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미술관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석산이 어떻게 돼 가는지 국장님은 아세요?

석산 개발은 당초에 미술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게 2008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미술관 건립은 무산이 됐고요.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석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 시민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달라서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추진인데 2014년도 예산이 21억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비가 얼마 와 있어요?

국비는 9억이 와 있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12억입니다. 현재 올해는 국비가 9억이 책정돼 있고 시비는 12억입니다.

이게 시비 12억 8,000만원 다 돼 있어요?

현재 9억이 이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추가로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비는 3억 8,000만원만 있고 국비 9억원은 확보가 돼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는 9억이 돼 있고 시비는 3억 8,000만원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을 추경 때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꼭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한 군데서 안 하고 왔다갔다 하고 맨 처음 시작한 데가 송도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지 국장님이…….

이 축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작년에는 송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지난해에는 서구 쪽에 가서 하고 그러다가 장소가 일정치 않다가 작년부터 송도 23호 공원인가요. 달빛축제공원 거기에 고정적인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서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문의 좀 드려 보는 거예요. 45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실화 해 가지고 연수구에 지금 적합판정 합리적 조치 대상 취합해 가지고 1차로 연수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능허대 그것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40개소를 먼저 조정은 하는데요. 능허대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자료 되면 좀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92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사후활용 사업계획 나온 것 중에서 92페이지 보시면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기에 거기는 전문인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체육회라든가 남동구, 연수구 체육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는데 이것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신설경기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하기에는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5개소가 위탁이 됐고 체육회가 7개소 그리고 남동구 하나, 연수구 하나, 고려재단 2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같은 데 관리인력이 있냐 말씀하시는데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당초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어제도 그런 문제점이 하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나 이런 데서 받으면 이 경기장이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자 걸린 게 몇 건이나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신설경기장인데 하자 걸린 게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 관리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주경기장 부분하고 박태환수영장, 열우물테니스장 일부 돼 있는 것에 지상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지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주경기장 부분은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게 트랙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트랙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해서 아시아주경기장에 그러면 지금 하자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접수 된 게.

접수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아시아지원본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아시안게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다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관 받으신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써 있기는 92페이지에서 위탁운영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 문제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고 관리는 똑같은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운 예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뭐, 뭐 경기장 같은 경우는 하자가 한 60건씩 나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 경기장별로 건설은 아시아지원본부에서 했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체육진흥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운영부서가 저희 과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줬는데 지금 하자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계에서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하자 부분이 있고, 지금 설계대로 시행이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운영팀이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체크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 못 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주 미세한 하자로써 공사 준공을 경기장 지은 건설팀에서 다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주 사소한 마감으로 전구가 안 들어가 있다든가 문짝이 찌그러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자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운영팀에서 전반적으로 하자 점검을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든 경기장에 그런데 이것을 하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각 경기장 운영팀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십시오하고 들어온 부분들은 모든 경기장별로 한 40, 50건씩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본부를 통해 가지고 일부 공사가 잘못된 부분들은 지원본부를 통해서 공사 업체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대로 진행이 됐는데 진짜로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단체에 위탁을 주면서 예산에 시설보수비로다가 한 1, 2억씩 내려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AG 대비해 가지고 소소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각 경기장 운영팀에서 저희 과에다가 이 부분은 고쳐주십시오하는 40, 50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한 70, 80%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보수가 되고 있고요. 한 20, 30건은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하자를 갖고 1, 2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 기간에 1, 2억씩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을 쓴다는 게 아니라 경기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경기장 큰 게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하게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지 1, 2억을 지금 경기장을 지었는데 하자가 난 것을 저희 돈으로 보수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비 오고 그러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습기 찬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인천시에.

지금 현재 누수가 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누수 자체가 지금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열우물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한 결과 지붕에 가서 전부 체크를 했을 때 설계는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데 그게 어디가 뚫어져 가지고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물이 지붕에 튀어 가지고 튄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물이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있다가 고였다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남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붕에서 스펀지가 두껍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나 이런 게 판넬작업을 하다 보니까 리벳 이런 데서 조금 스며드는 것 같은데 이 물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펀지에 전부 물이 먹어 있다가 이게 2, 3일 동안 스펀지가 가장 물이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서 2, 3일 후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러한 물이 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AG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회나 이런 데 전문인력이 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체육회나 이런 데에 경기장을 위탁하면서 어차피 전문인력은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 이런 기술직들 부분이 전문직이거든요. 운영 부분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장들이 법적으로 일정규모가 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전기, 건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그 경기장에 근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체육회나 이런 데 위탁을 줬지만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규격에 맞춘 기술인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배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은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처럼 전문인력 가지고 가지만 여기 지금 첨단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건축이나 이런 쪽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첨단장비를 한 번도 운영도 안 해 본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시공하는 거지만 방송장비라든가 여기 지금 나중에 방송장비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해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든가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것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를 물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있는 인력이면 배워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AG나 APG기간 동안에는 첨단장비운영팀들이 시공업체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다 경기장으로 나와서 AG나 APG기간 동안에는 시공을 한 전문업체들이 나와서 운영해 주고 저희 직원 팀들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AG나 APG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장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주요사업에 보면 장서 확충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을 지어주고 위탁관리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있고 군ㆍ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한 다음에 장서 지원에 대한 것은 없나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장서 확충이라고 써져 있는데 얼마만큼 지원비가 나가나요?

전반적인 우리가 한 5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서부분도 일정 부분 할애가 돼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책이라는 것은 그 해에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그 책이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간이 늘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올 1년 지나고 또 다음 해가 시작이 될 때 책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냐 이 말이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진 도서관마다 예를 들어서 평균 1년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한 도서관당?

도서관별로 저희가 장서 확충률을 말씀드리면 군ㆍ구 도서관에는 18개소에 2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구별로 2억씩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군ㆍ구 18개소.

18개 다 합쳐서 2억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 연수구 같은 경우 2,200만원, 남동구 2,200 이런 식으로 군ㆍ구별로 도서관별로 교육청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서 확충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크고 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ㆍ구별로 안배해서 저희가 배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연간 쏟아져 나오는 책 비용에 비해서.

물론 장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별로 다 장서 구입을 각자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서관협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별로 구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도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건립도 있어요. 도서관을 많이 지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서관에 책이 있지 않으면 도서관의 활용가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용에 더 많이 투자해서 내년 같은 경우 또 책의 수도 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서관은 많이 지어주고 책 구입비가 늘어나지 않고 책이 없는 도서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다음 해 그 다음 해 책 보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신간을 계속 구입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도 책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제 질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구슬이 많아도 꿰야 구슬이다라는 격언처럼 우리가 각 부서마다 경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단지 추구하고 있는 목적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원과 또 인천시 예술분야의 기본예산이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많고 한데 홍보라든가 대책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술 내지는 스포츠분야 시설관리 중에서 비어있는 휴관 내지 비어 있는 공간의 대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부평에 있는 아트센터를 찾아서 방문해 보니 연간 15%밖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술을 추구하고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소요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 예산의 일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문화분야하고 복지분야에서 총 생산량과 대비한 결산총액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지출과 구체적인 시설의 사용 퍼센트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 쪽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려지는데요. 그것은 예술단체별로 사실 활동하는 영역, 장르 부분이 사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문화예술 예산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시 예산의 3.7%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단체나 재단 쪽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거기서 적정하게 쓰여지는지는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체별로 얼마를 쓰고 얼마를 했냐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난 것은 자료가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때그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새로 짓는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관련된 시설을 방문했을 때 대여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대여를 못 함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유휴공공시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사용하는 대여료가 상당히 조정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화진흥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체육시설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6개 체육시설 이외의 기존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시설로 충분히 활용하고 생활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과 1년 반만 해도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행정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니까 같이 상의하고 소통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많은 말씀 중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많이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아주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냥 단답식으로 자유롭게 말씀이죠.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니까. 맨 먼저 18페이지요. 세계 책의 수도 추진했다는 것 언론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제가 주위에 예술인들하고 가끔 만나보면 국제행사니 여건조성이니 많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들은 얘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저변확대를 위해 이런 시의 무슨 각종 문인협회라든가 또는 학교, 우리 시만 해도 문학단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문학사랑이라는 문학단체에서 회장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물어보니까 매년 500만원씩 지원되다가 올해 250만원씩 지원돼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올해 책의 수도인데 줄어드는 것은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내년에 그런 예술 문인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 저변확대, 큰 것도 좋은데 그런 예술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할 용의 없으십니까?

지금 책의 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변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 봤었는데 국가에서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의 수도는 큰 행사도 사실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문학단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저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게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문학단체에 들어간 데가 있는데 군포 김윤주 시장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인구가 28만명 되는데 도서대출률이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군포가 잘하고 있습니다.

85% 정도 된대요. 지금 몇 %인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변확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19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49개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 전에는 언론에서 인천이 도서관 수가, 박물관 수가 제일 적다 이런 소리 들어서 저도 과거 공직에 있을 때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양ㆍ연수ㆍ수봉ㆍ미추홀도서관 추진했습니다만 도서관 수가 많이 늘어나서 아마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많이 추진해 온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젊은 엄마들 얘기가 영어도서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알아봤더니 과거에 언젠가 우리가 영어마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경기도 파주 해이리마을에도 가봤었고 대부도에도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활기차게 나가더니 지금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방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젊은 엄마 얘기가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영어로 시작해 가지고 영어로 된 책도 보고 이러면서 학원에서 배운 것을 거기서 다시 엑서사이즈도 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봐봤더니 인천에 영어도서관이 한 스무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좀 드릴 테니까 저도 좀 공부할 테니까 이게 공공도서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발 앞서 가서 이제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한번 진일보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영어도서관, 학원 같은 게 많더라고요. 스무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도서관 하나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도서관 관계는 저희가 19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1개 도서관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거든요. 2017년까지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영어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좌동에.

그래요?

네, 건립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가좌동 쪽에 영어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계획되는 게 11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당연하더라고요. 애들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그전에 영어마을 아까도 뭐도 얘기했습니다만 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도서관에서 영어로 책도 읽고 얘기할 수 있고 들어올 때부터 영어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꼭 짓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유휴시설을 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방대하니까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고 문화예술과 업무만 이번에 묻고요. 다음에는 좀 다른 데 공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재과장님 죄송합니다. 25페이지 펜타포트음악축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9회째가 되는군요. 여덟 번째 했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조금 흑자내고는 일곱 번을 다 적자를 냈다 이런 얘기죠.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런 데 관심 있어서 언론에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축제가 그래도 대표축제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성공하려면 우선 장소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가 고정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고 예산이 돼 있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아까 공병건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송도 대우자동차, 수도권매립지, 정서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기획하는 사람도 그렇고 불안정해서 적자를 일곱 번씩이나 내고 말이죠. 이게 문화도 산업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익내려고 상품전시회, 외국 보내드리고 시장개척단 보내드리면서 문화산업체가 이익내는 것은 속된 말로 꼴을 못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각광받는 산업이 문화산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록페스티벌은 저희가 문체부에서도 유망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부담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해서 매칭 드리면 본인들이 16억 정도를 매칭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16억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아주 업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는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산업하는 사람들이 사명감 갖고 하는 거지 자기 돈 16억 깔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정말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지금 시에서 예산 매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또 도시공사의 관광산업부에다가 줘 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 됐나 이것을 신경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은 그래요. 한번 춤축제위원회 과거에도 있었는데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좀 매달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연초부터 록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도 가을에는 시민의 날이니 뭐 하면 태진아, 송대관 부르면 바로 부르는 것보다도 봄에 여름에 몇 달 앞두고 부르면 가격이 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록가수들도 몇 달 전에 1년 전에 섭외를 해야 이게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팝가수 같은 사람들도 한번 들이면 수만명이 몰려다니는 것보다도 록이 성공하려면 유명가수가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춤축제 같은 가칭, 조직위원회를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홉 번째씩이나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대표축제로 육성됐으니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프레지던트컵 이게 상당히 저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더라고요, 이게.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빅이벤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11억원을 부담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6억 하고요. 내년도 5억 정도 해서 11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1억 이상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효과는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이 대회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연제로 대회가 벌어지는데 미국대표 선발하고 미국 외의 지역, 우리 아시아권 포함해서 외 지역 선발하고 대항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송도 쪽에 일주일 동안 한 10만여명 이상의 갤러리들이 송도 쪽에 인천 쪽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분석한 게 외국인 방문 숫자를 환산해서 봤을 때 생산유발효과가 842억원 정도 되고요. 고용유발효과는 681명 그리고 여기서 소요경비는 한 5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체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민합창단 구성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초에는 2014년 개최한다고 해서 2,014명의 합창 단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9명으로 됐는데 2,014명 한다는 게 처음에 맞습니까?

처음에 2,014명입니다. 처음에 2,014명이었는데 2,000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에 열리기 때문에 919명으로 바꾸자 해서 919명으로 확정이 돼서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군요.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시립박물관에 이민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민사박물관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저도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박물관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해외 첫 출발지 인천으로써 이민사박물관이 있다는 게 의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구경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이 소장품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줍니까? 그래야 이게 안 본 사람이 와서도 보고 그러거든요.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소장품 관계는 이민사박물관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사박물관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약 3만 3,000점 정도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에 고착되어 있는 부분은 미주지역 이민사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상설전시 부분에 있는 유물들은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상설전시 마지막 부분에 기증유물 전시코너를 만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전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친 그런 특별기획전을 통해서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박물관보다 관람객수가 많죠? 어떻습니까?

현재 시립박물관을 본관을 포함해서 5개 분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6만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시유물 교체를 위해서 사실상 작년에 5개 행정부로부터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승인 받았고 국비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시비매칭이 안 돼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지금 황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 소장유물들의 대부분이 다시 상설전시로 확대해서 전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시안게임도 열리고 내년 책의 수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제도에 관련해서 인천에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기도 한데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보고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천 시민들이 케이블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방송국이 연계돼서 협조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방송도 자립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복지에 관련돼서 인천에서 짓고 있는 건물의 투자라든지 시설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 않고 인간에게서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질서의 가장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연예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유명세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는 소외계층의 연예인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의 제안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관을 하더라도 대관의 비용이 비싸서 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집에 있자니 사용하던 악기가 집안의 시설이 아주 낙후된 곳에 살아서 다 썩거나 이래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비어있는 곳에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구책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문인회처럼 모임을 지금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어떤 구심점이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다면 비어있는 휴관이라든지 아니면 철거 전에 비어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건전한 방법으로 시설을 관리하면서 조금 더 자라나고 있는 연예인들을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악기를 터득하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갔고 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의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좋은 발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방향을 바꿔야 되는 연예인들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지난 3, 4개월 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곤에 시달리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심의 척도가 무너지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들이 연합해서 생활에 강구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연예인들의 확산을 좀 더 진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떡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의 계획이라든지 추진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공간을 제공하되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정책에서 향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권리를 충족시키되 문예, 연예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술인들이 공연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시에도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사실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서 남구 쪽에 또 하나 공연연습장을 더 확보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군ㆍ구별로 문화회관, 예술회관, 문화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대관이 이루어져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30페이지요. 전략적 문화ㆍ영상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 육성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부지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30쪽이요?

1번에 보면 문화산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쪽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은 저희가 남구 도화동 일대 주안 쪽에 한 8만평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산업 거기 중심이 되는 게 정보산업진흥원이 있거든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사업 등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주로 하는 게 콘텐츠산업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도화동에 592-5 일대라고 그랬는데 이 부지는 어느 일대…….

여기가 도화오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8만평 정도 되는 게.

네.

그 다음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콘텐츠코리아랩은 연초에 문체부에서 공모한 것을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10억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것은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이번에 준공이 됐고 거기에 랩이 설립이 되는데 9월달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랩에서는 뭐를 하냐면 사람마다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아이디어만 있지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콘텐츠코리아랩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업과 창직으로 이어지게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에 영상산업 육성에 대해서 영상위원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소개를 드렸는데 영상위원회가 이것도 주안에 말씀하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미디어 제작 이런 부분의 영상산업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30억이 있지 않습니까?

13억입니다.

13억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게?

이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으로 해서 4억이 배정이 되고 남구 쪽에, 그 지역이 남구 일대거든요. 인큐베이터센터에 1억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업 지원 쪽으로 9억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 하는 일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창업 지원해 주고 기업유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관련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수구에 현상변경한 게 능허대가 맞습니다.

정보 좀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많네요, 보니까. 아무튼 짧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해가 73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총 계획이? 내년이 본행사인데.

내년도는 40억입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국비 20억, 시비 20억이요?

네.

국비 어떻게 됐나요, 지금? 내시 됐나요?

국비 때문에 제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당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국비를 40억 요구했다가 지금 20억으로 깎였는데 19억은 일단은 1차 내시는 돼 있습니다.

1차 내시 19억이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국회나 이런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올해 9억도 연말에 국회에 가서 추가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9억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억이면 가능하다고요, 추가로 더 안 해도요?

네, 그래서 문체부 쪽에서도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행사를 좀 콤팩트하게 하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20쪽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도 나중에 세부자료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별 열람석하고 또 장서비치현황이라든가. 지금 장서들이 비치됐다가 다시, 지금 수장고가 있나요? 박물관에도 수장고들이 보니까 다 부족해서 지금 인천이 큰 문제인데 도서관도 사실은 이게 책을 다시 어디 수장고에 오래 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좀 보관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있나요?

글쎄요, 미추홀도서관의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있고 나머지 기타 작은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많잖아요, 인천에.

일반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대규모 도서관들이 많은데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수장고가 사실은 개별도서관별로는 아니더라도 도서는 운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공동수장고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급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이 없다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아까운 책들을. 책이 오래 됐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 전반적인 도서관별 도서비치 현황들 이런 장서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폐기를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폐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소중한 장서들을 수장하기 위한 대책이 뭔지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8월에 조례개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인데 8월에 언제 하세요?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사단법인의 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 올릴 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였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였습니다.

시가 하는 그런 기관이 사단법인의 격을 갖는 게.

그래서 문체부 쪽에 도서관협회에서도 이게 명칭 때문에 계속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아니라 사실 좀 웃기잖아요. 우리 인천시 공공기관이 해야 될 것을 대행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주도하면서 그것을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공공기관의 기관으로써의 격이 어떤 건지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보망 26쪽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정보망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통관심사예요. 사업들이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각 부서 또는 기관 또는 위탁 이런 부분으로 유사하게 중복적으로 보이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N방송하고의 연계나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N방송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하고 연동시켜서 가는 거고 콘텐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가기 위해서는 같이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나중에 여기서 따로 다 만들어놓고 N방송 어디다가 얹혀 달라 이렇게 간단히 될 건지 이런 부분은 N방송 관계자들이 그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거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라든가 시스템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N방송에서 여기서 만든 이러한 부분을 거기다가 장착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구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큐는 이게 문화예술 전반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집행부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공병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아시아경기장 같은 경우 경기장을 건설하는 쪽에서 맡고 지금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데들이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내줬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운영주체들이 1억에서 2억이니 3억이니 이런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 그래요. 도시철도본부 나중에 우리 교통공사가 운영해야 되는데 전혀 협의 안 하고 공사 몇 년 동안 해 왔었고, 같은 기관 내에서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실제로 운영할 기관이 그 설계들이 과연 최적의 환경인지 이용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언제까지 부서들이 벽 쌓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부족하면 빨리 협의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랑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책자 저희한테 주신 책자는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현수막에도 앞에다 성공기원 이름 붙이고 행사 때 성공기원을 위한 행사다 이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기존 기관이나 단체들이 해 오던 사업 외에 추가로 또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 해 오던 부분을 아시아경기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통합시킨 건지 그리고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늘어서 실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검토가 됐는가 하고 그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책자는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부문 말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군ㆍ구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해서 각자의 행사들을 놓고 저희가 중복성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왕이면 아시안게임에 포커스를 맞추자 해서 기간조정이라든가 콘텐츠 조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322건으로 압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322건이 이게 사실 3월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2개월 동안 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4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시안게임하고 콘텐츠에 맞춰서 가자 해서 이 중에서 174건을 또 골라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관행대로 한다면 이런 행사들이 장소 문제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간에 다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발상대로라면.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흔들어야 된다는 것, 발상을. 과거에 단체들이 해 오던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들 이것을 반영할 특성을 갖는 그런 콘텐츠를 이 기간에 집중한다고 그랬을 때 장소 중복성이 생길 경우에는 인천 전체로 이 부분을 재배치하는 이런 사고가 필요한데 이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소도 미정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아시아경기대회만 집중해서 그 기간에 어떠한 행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를 다시 준비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해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개막전 관련해서 919명인가요, 시민합창단이?

네, 그렇습니다.

한 3년째 준비하셨죠.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ㆍ폐막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가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안게임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사실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막식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어차피 준비된 거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경기대회 개막식에도 공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애인아시아대회는 장애인들이 사실은 예술의 질이 높고 이러지 는 않지만 많은 장애치유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자립생활 이런 측면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런 공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 왜 준비가 안 됐죠.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합창단은…….

합창단 말고, 개ㆍ폐막이 합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술이죠. 그러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맞게 장애인들의 그런 인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러한 시각을 가졌다면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내용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 62쪽에 보시면 지금 비밥공연을 중구문화회관에서 해요. 그나마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할 수 있는 관광객한테 호감을 주는 공연을 한다는 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중구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천에 근대 이런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봤을 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 해 주시고 앞으로…….

위치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안 맞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비밥공연이라는 것을 내놓고 군ㆍ구별로 공모를 했는데 중구에서 요구를 해 왔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매칭해 주겠다 해서 중구 쪽으로 갔는데 위치는 결국 중구 쪽에서도 중구문화회관 자체가 너무 외지니까 그것을 중구 차원에서 그쪽으로 유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구문화회관이 왜 생겼는지랑 또 우리 인천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 중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들이 서로 매치가 되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46쪽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준공식 하셨나요?

준공식은 8월 21일 예정입니다.

8월 21일이시고 당초 입주 예정인 우리 무형문화재 분들이 다 입주하시나요?

네, 전체 다 들어갑니다.

전체 다 들어가시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거죠, 당초 구조서부터?

아…….

그것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그 내용은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사실은 예술인들 또 기능인 이런 무형문화재 특성상 거기서 전반적 활동을 다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게 당초부터 계획이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또 준비하겠다. 지리적,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그럼 전혀 검토 안 되신 거네요?

네, 그것까지는…….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문화재과장님 어디 계세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문화재과장 김경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원을 지금 저희가 27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가 지금 안 되는 데가 강화 네 곳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 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은율탈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가 더 늘어나게 되면 강화에 분원을 만드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과 협의를 해서 당초에 강화도서관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분원으로 만들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도 만약 늘어난다면 다른 구 쪽에 맞게끔 분원을 설치할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금 당장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실제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새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로써는 다 입주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이 아직…….

지금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임자들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용을 파악하세요. 전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관교공원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완하기로 하고 추진됐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따른 별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금 몇 분까지 우리가 지정하셨죠?

서른세 분.

서른세 분인데 지금 지정하는데 심의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도대체?

문화재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심의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서너 차례 현장심의 이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심의위원들 개인사정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인데 그런 사람들을 무형문화재심의위원으로 두시면 안 되죠. 자기 바빠서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했는데 몇 번이나 현지시찰한다고 그러고 심사하러 간다고 그러고 안 가는 사람들을 계속 두세요? 그것 국장님 검토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현지시찰 가서 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고 왜 그것을 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바빠서 못 올 사람들이. 96쪽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한 부분이 나오는데 올 3월 31일날 인천시 5개년 그런 발전계획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까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 발전계획까지 나간 그런 생활체육시설 관련 여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보고내용에 없어요. 국장님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들이 각각의 종목별로 지금 어떠한 곳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공간들이 적합한지 그리고 생활체육인들 체육의 활동에 비해서 미비한 기반시설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종합적 검토하신 것 계신가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되는 시설들, 그 시설들은 물론 다 생활체육시설로 환원이 되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인천 전체 각 군ㆍ구나 종목별로 그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어디서 도대체 생활체육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적 여건이 충분한지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지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우선순위에서부터 시급한 것부터 계획을 우리 시 또는 군ㆍ구 또는 기업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할 건지 국민체육공단인지 그런 것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행정이. 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이런 행정들이 주먹구구로 가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저희 위원들이 검토할 때 어느 것이 시급한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시아경기장에 지금 테니스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보고받으셨나요, 시설 관련해서?

열우물테니스장이요?

네, 어떤 보고를 받으셨죠?

거기가 누수 부분하고 균열 부분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이런 것은 거기만이 아니라 하도 많아서 사실 참 문제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테니스장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가 시행이 돼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해듣기로는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시설사용 중지 가처분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망신이잖아요, 당장 내일모레 경기인데. 아무튼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게 갖춰졌는지를 다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공연하는데 또는 무슨 행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무대 위에 못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서 상 타는데 밑에 와서 시상을 받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머지 아무튼 이러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대안이나 이게 문제가 실제 있었던 건지 확인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내년도 예산심의하든 그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초적인 것을 특히 올해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화에 있는 새로 지은 주경기장 내에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고려역사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서 옮겨야 된다는 말을 들은 바에 의해서 그것에 상충되지 않는 기관이 거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 고려도서관 내에 비어있는 곳에 적절한 것끼리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기를 하고 있는 곳에 재단이라든지 역사재단이라든지 하는 학술에 관련된 기관이 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곳에 하나의 비어있는 곳에 어떤 곳이 가야 옳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구체적으로 문화를 정하는 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을 합치해서 바라볼 수 있는 웹제도, 지도처럼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공무원의 책임자세가 요구되고요. 국민에게도 알권리에 대한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전자계통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인천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작은 투자로써 인천시민이 좀 더 홍보에 대한 것을 자유롭고 편의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종교단체가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더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천이 가장 바쁜 100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의 일을 기관이라든가 수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좀 더 안전점검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물은 많이 짓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인천시의 시비예산과 또 국비는 얼마큼이나 요구를 해야 되는지 국비는 적게 쓰고 시비도 적게 쓰고 하는 생산적인 그런 제도가 먼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이나 또 그 외의 예술 관련된 사람들이 정보망도 많이 차단되어 있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건물과 유휴공간이 놀고 있으면서 집 없는 자, 길에 있는 자를 이것을 최대한도 생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화국이 좀 더 광범위한 업무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찾아서 신세대에 맞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예산을 적게 소모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공무원들께서 기안을 보면 보통 억, 10억, 100억, 1,000억이 너무나 쉽고 1조, 20조 이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데 시설에 관련된 지출은 얼마인지 또 생산적으로 남아있는 유동자산과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역사재단에서 경기장을 관리한다는 게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사재단이 지난 7월인가요, 지난해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열 분이 근무하는데 연구팀이 다섯 분 계시고 시설팀이 다섯 분 계시고 중간에 행정요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현재로써는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는 딱히 또 이게 시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일단은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합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재단에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스마트폰앱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큐 그것은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관광도 나름대로 모바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의 수도 관련해서 도서관 분야도 책 읽는 도시해서 모바일로 해서 앱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제공해서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민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 빠지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등록된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공지방법을 좀 더 구상하신다면 지금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여성기구에 의존하는 그런 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될 수 있는 관계팀이 구성돼야 된다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홍보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평화도시 예술 백령도 그것 했잖아요, 2년 동안.

네,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소식이 없죠?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나요?

올해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아닌가요?

그게…….

있으세요? 그런가요.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하시죠, 올해 그럼? 그게 작년도, 재작년 보면 저희 시의회에도 미리 연락이 와서 거기에 참가하실 분들 신청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맘때 정도 한 것 같았는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요. 올해는 언제 예정이시죠?

올해는 자료 보니까 7월 25일날 예정에 있습니다.

7월 25일, 며칠인가요, 그럼?

25일날.

25일 하루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인천문화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인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다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동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 허은광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현식 인천한국근대문학관 관장은 일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의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04년 12월에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2본부, 7팀, 2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85명에 현원 75명입니다. 85명의 정원에는 재단위탁시설 및 위탁사무담당인력과 시설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예산은 현재 일반회계 49억 9,700만원, 기금관리 특별회계 531억 6,000만원, 위탁사업 특별회계 119억 6,900만원입니다. 이어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재단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출판, 시각, 공연, 전통예술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지역예술인들과 단체의 창작 및 발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역량강화 기획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들의 창작역량 및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 이외에도 신진예술가를 각 분야별로 발굴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에서 벗어나 2년 연속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발적 시민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축제 및 시민예술프로그램, 생활예술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이라는 장소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발전의 대안을 예술인 창작과정을 통해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의 장소거점을 두고 일정기간 국내ㆍ외 예술인들과 협업창작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단일장르 지원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인적ㆍ물적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로 직접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풀을 먼저 선정하고 희망지역 및 시설이 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매칭 과정을 통해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적극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공연창작연습실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현재 중구와 부평 두 곳의 공연창작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획사업입니다. 27페이지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재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중심의 도심형 프로젝트로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28페이지 인천왈츠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시민중심 예술프로그램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인천시민과 뮤지컬 전문가가 함께 만든 창작뮤지컬을 선보여 큰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생활예술인,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민이 주체가 된 문화예술 멀티콘텐츠를 개발하여 진정성 있는 시민중심공연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연은 12월 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이모작 사업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지역문화와 문화기획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 우현상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한국미학 및 미술사 분야에 대한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현학술상과 함께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하는 우현예술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인천미술활성화기획 사업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시각예술분야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시각예술분야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품 구입과 소장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대여 및 기획전시를 통해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35페이지 인천문화예술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올해 재단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지역문화예술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제, 중ㆍ단기적 실행 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정부정책과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36페이지 목요문화포럼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담론을 형성하면서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위원회가 준비모임을 통해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올해 두 차례 이미 진행했으며 하반기에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인천문화예술 구술채록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구축한 자료를 정리하여 인천의 문화예술계의 원로들로부터 구술한 내용을 채록하여 채록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자료를 지역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영역과 시기별 쟁점에 대한 지역문화연구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인천문화예술연감 발간입니다. 매년 인천의 문화예술활동을 총괄정리하는 연감 발간은 타 지역 문화재단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인천의 문화예술통계현황, 정책 등 인천내 현황 진단을 통해 문화예술정책수립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 인천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기존에 구축한 문화예술기록관리시스템에 문화예술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 백서발간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모습을 내ㆍ외부의 시각으로 담아 1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백서를 금년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 문화정책토론회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정책담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진행하는 목요문화포럼과는 별개로 재단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목요문화포럼과는 다른 점입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정책 동향조사입니다. 지역 또는 전국적인 문화정책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슈페이퍼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사업계획 시 기초사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문화예술계 이슈에 관한 정보공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복지사업입니다. 45페이지 학교ㆍ사회 기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와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으로 학교기반은 예술가, 교사, 강사, 활동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기반인 경우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마을자원의 구축 및 운영지원을 통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 4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양성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인적자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문화예술매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매개자의 활동을 간접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 47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논의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담론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심포지엄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문화예술연구ㆍ홍보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해 인천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사업과 지역 내ㆍ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자료화, 체계화하는 아카이빙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평아트하우스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아카이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아카이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50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가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주체로 학생들을 위한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재단 위탁 및 운영기관과 연계한 자체 기획사업인 아우름 프로그램과 문화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동사업으로 201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역으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예,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무용, 사진, 연극, 영화 등 총 7개 분야 총 154개교 106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인천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구당 10만원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ㆍ전시 관람은 물론도서ㆍ영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의 혜택을 바우처 대상에게 제공합니다. 올해는 여행과 스포츠가 통합되어 문화예술 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소외계층에 제공합니다. 53페이지 인천문화누리 기획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문화바우처카드 사용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을 지원하는 관람 지원사업과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가방문사업 그리고 인천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54쪽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해 다문화와 관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근대문학관 사업입니다. 57페이지 문학관 자료관리 사업입니다. 문학관 소장자료의 장기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장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전, 문학관의 콘텐츠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홍보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문학관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물 제작, 방문객을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문학관 특별전시 사업입니다. 소장자료를 활용한 특별전과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기획전을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근대문학관에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60페이지 문학관 전시 및 관리 사업입니다. 문학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문학관 관람 안내와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합니다. 61페이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근대문학관 전시와 관련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관계자 워크숍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어 62페이지 문학포럼 및 문학행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작가 초청 문학포럼과 문인과 시민이 만나는 문학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포럼과 행사를 통해 책의 도시 인천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플랫폼 출판 사업입니다. 격월간 문화비평지 플랫폼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문화를 소통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4페이지 총서 발간 사업입니다. 인천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밝혀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의 길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입니다. 67페이지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아트플랫폼 사업 중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예술가들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국내ㆍ외 교류로 예술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공연, 교육 등의 사업으로 입주한 예술가와 시민들 간의 접점지대를 넓혀 지역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기획전시 사업입니다. 인천의 지역성을 반영한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창고세일은 예술을 통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전시입니다. 69페이지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기획공연 사업은 공연분야 입주예술가들에게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양질의 공연콘텐츠로 시민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70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입주예술가, 시민과 어린이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가들은 이미 훌륭한 예술 전문강사들로 이들을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프로그램, 방학예술캠프 및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창의예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구)백령병원 아트프로젝트입니다. 올해 (구)백령병원 아트프로젝트는 작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백령병원을 인수ㆍ리모델링하여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시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트라이볼 전시사업입니다. 트라이볼 전시사업은 송도와 트라이볼이라는 지역과 공간의 정체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3페이지 트라이볼 기획공연입니다. 트라이볼 공연사업은 테마를 정하여 축제형식으로 벌어지는 트라이볼 테마콘서트와 상설공연 프로그램인 시즌프로그램, 지역기관 및 매체와의 연계프로그램인 지역협력 공연사업, 예술인큐베이팅시스템 마련을 위한 트라이볼 초이스 등 송도의 새로운 거점 문화예술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 트라이볼 교육사업입니다. 트라이볼 교육사업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ㆍ201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인천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인천이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 속에 보다 활기차고 풍요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2014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윤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예산규모에 관련해서 5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회계 또 위탁회계 총계 702억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거는 기대에 비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또 학술, 강사 지원 등 다양한 매개자 양성 등 46페이지와 51페이지의 자료를 제가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라든지 또 학술예술강사 지원을 하게 되는 51페이지에 보면 학교라든가 공기업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일반회계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좀…….

네.

본부장님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기획경영본부장 손동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총 예산 702억 중에서 532억원은 적립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고 올해 총 예산은 170억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170억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특히 51쪽 같은 경우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서 이 돈은 저희가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견한 강사들께 인건비로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위탁회계인가요?

위탁사업회계입니다.

위탁성 회계의 1년 총 예산과 지출에 대한 생산비교 이것이 필요한데 가능한지요.

위탁사업특별회계 예산 세부내역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현원 54명에 시설관리직 21명인데 21명 시설관리직의 월 급여 내지는 총 지출액에 대한 출연근거는 시비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국가비입니까?

시설관리직 인건비는 대부분 위탁회계입니다.

위탁회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위탁받으면서 그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회계고 그러면 현원에 대한 54명의 기본 팀원에 있는 급여는 어디에서 회계가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고 주로 저희 적립된 기금의 이자분으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적자회계라든가 일반 지출회계.

저희가 적자회계는 없습니다.

지출회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흑자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출 중에서 적립되는 것은 위탁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기금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총 생산에서 얼마만큼 퍼센트가 더 증액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 인천문화재단 관련 기금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해 주는데 그러면 플러스 되고 있는 흑자 기조에서 인천시 회계에다가 별로 회계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인천시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인천시문화재단 관련한 조례에 보면 기금을 1,000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1,000억원을 적립하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기금적립 수준이 530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 방식으로 저희 재단에 매년 인천시에서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청한 자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플랜에 대한 예산회계라든가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개자 양성 관련한 예산의 세부내역.

네, 프로그램의.

그러면 제가 저희 지난 5년간 기금적립현황과 매개자 양성에 들어가는 예산세부내역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효과까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학관에 소장자료가 보관돼 있는데 그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2만 9,000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기도 힘들겠네요.

좀 방대합니다.

그러면 단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좀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2만 9,000점을 다 해 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근대문학관에 소장돼 있는 자료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자료 외 몇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17페이지 예술표현활동 지원에 10억 3,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옛날에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전부 할 수는 없고 이 예술단체의, 예술단체라면 예총 산하 민예총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총, 민예총은 구별하지 않고 건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까지 하면 많을 테니까 예술단체 또 그중에서도 시 보조단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총 산하 무슨 협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제가 보기가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67페이지 예술가 레지던시하고 이따가 질문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입주작가 또 단체 그분들의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어딘지, 앞에 것은 단체 같고 67페이지는 개인 같은데 그분들의 인적사항 주소가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입주해 있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45쪽에 학교ㆍ사회 기획사업이라고 마을자원네트워크 구축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기업을 위한 사업인데 이 세부내역 자료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장현근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예산규모가 나오는데 보조금이 인천시 사업보조금 해서 16억 5,300만원, 예술표현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10억 3,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데 또 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다가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활동 지원비가 또 10억 3,20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예술표현활동지원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두 개에 대해서.

이것은 허은광 본부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본부장님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재단기금 및 이자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사업보조금 그 다음 위탁사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크게 인천시 사업보조금하고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ㆍ시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파악을 하는데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은 이전에 인천시에서 저희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인천시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라 저희 재단 보조금사업으로 봐서 예산배치가 보조금으로 돼 있고요. 인천시 사업보조금 16억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희가 오늘 보고자료에서 안내해 드린 사업 내용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6억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업들이 사용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억이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받는 것은 예산은 17억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70억인가 17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보조금 자체가 지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을 지금 인천시로부터 16억을 받는 거예요?

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다른 데 예술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방식이 저희가 공모지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지역예술인이나 단체들을 위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아까 나왔듯이 국비ㆍ시비 있는데 거기 사업을 토털해서 이 금액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천시 보조금사업은 그렇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위탁사업이 한 120억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지역예술이나 예술단체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금액 자체는 인천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표현활동 같은 경우 인천시와 국비가 섞여 있습니다. 인천시 보조사업 16억은 순수하게 인천시 예산이고요. 예술표현활동은 국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페이지로 17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비가 5억 있지 않습니까, 5억 1,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사업보조금이 16억 5,300이고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보조금…….

저희가 인천시 보조금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내역을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그것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것 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이한구 위원장님이 비슷한 것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유소년, 청소년 예술소양을 위해서 작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지역에 요즘에 그런 게 도서관 쪽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이런 쪽으로 할 의사는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간략하게만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상.

공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여러 사업이 있고 특히 지역에 요즘 생겨나는 작은 미술관, 작은도서관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요일에 애들 학교 안 갈 때 그런 비슷한 사업은 합니다만 저희는 대체로 아트플랫폼이나 문화재단의 사업들은 저희가 독립된 사업이 예를 들어 아까 거의 16억 5,000 속에 저희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만들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영유아나 이런 쪽에서 창작 예술 소양이나 함양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토요일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유아라든가 이런 쪽에 미술이 요즘에는 영유아 장애발달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접목하면 문화나 이런 쪽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의지가 있나를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의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따르고 또 정책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것도 유념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 유념하셔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8페이지에 인천문화예술연감 발간에 대해서 금액이 1,22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주로 연감을 발간하면 연감을 발간한 상태에서 그것을 판매 내지는 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료비를 받고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연감은 판매가 아니라 그냥 비치용입니까? 아니면 1,200만원이 들어가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아니요, 문화예술연감은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제공을 합니까?

이것은 물론 관련 문화예술단체 또 예를 들어 시 같은 데도 당연히 이게 비치가 되죠. 주로 그런 분야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소요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지출이 나가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비비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계획서 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책을 발간하는 매수라든가 지금 1만 2,000건에 대한 자료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약 1만 2,000건 자료를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인쇄ㆍ출판해서 남는 모든 소요금액이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예술연감을 발행하는 것과 같이 자비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주는 것도 시비로 하고 또 여기 예술연감을 발행한 주체에 선양을 하기 위한 연감이기도 한데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이것에 대한 소요가 여기에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출근거에 대해서 이것이 시에서 감당을 하는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연감을 예술재단에서 직접 소요경비 중에서 흑자 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계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발간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에서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 준 것에 대한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홍보 역할인데 금액이 1,200이라도 작은 발상과 지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가야 시민들이 긍정하고 예술재단이 과연 공정하게 일을 잘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런 것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출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예술연감 발간은 저희 예산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도 승인이 돼서 하는 사업 중의 한 과목이라고 할까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연감 발행은 저희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 회계연도 내의 인천의 문화예술 모든 활동 자료들을 집적해서 보존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술문화활동의 계량적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한 일종의 아카이빙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오히려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다른 문화재단보다 가장 앞서 선도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감을 발간한다는 것은 인천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라 할지라도 자체에 회비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세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감 발간은 특별계획으로 해서 다뤄져야 마땅하게 생각하는데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법적 근거로는 방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감 발간에 대한 작은 문제 하나가 다음에 큰 누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한 것에 대한 법률검토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말씀 주신 대로 근거를 서류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백령병원을 지난 5월에 인수를 하셨네요.

네.

인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3억 8,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 예산입니까 아니면 인수비용까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아트플랫폼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플랫폼관장 이승미입니다. 말씀하신 백령병원 아트프로젝트의 3억 8,000만원은 1억 9,000은 국비고 1억 9,000만원은 시비로써 이것은 콘텐츠 비용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총 20억의 예산을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0억이 국비로써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 10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3억은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7억이 추경이 돼야 20억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 이외의 6억 2,000은 아직은 추경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인 3억 8,000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인수예산은 얼마나 돼요?

인수예산은 없습니다. 구 백령병원이 새로 지은 백령병원으로 가면서 기존의 백령병원 토지는 인천교구 성당소유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인천의료원 소유인데 그곳을 저희가 일단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했고요.

무상으로 인수했다고?

네,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인천의료원에서도 토지부분에 대해서 인천교구로부터 2036년까지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비용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비용도 오히려 건물을 비워두면 낙후되기 때문에 그것을 백령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그리고 천주교구가 다 합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앞으로 한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7억의 사업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총 20억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여러 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거기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1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20억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30쪽에 보면 우현상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유섭 선생님이 어디 분인가요?

우리 인천 중구 용동 출신입니다.

인천분이에요? 여기 한국 최초의 미학자 이렇게 해서 또 외지분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령병원에 대해서 아트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승미 관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이승미 관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가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병원 주변에 성당 보유의 토지가 약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리고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약 400평 정도입니다.

건축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건축연도가 최초의 백령병원이 건축된 것은 1962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불이 나서 2000년대 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약 30년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연한이 약 50년까지여서 2036년까지로 병원이 토지계약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6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데 지금 땅도 인천교구 거고 인천의료원이야 같이 인천 산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쓴 다음에 인천교구가 달라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10년 쓴 다음에 달라면 줘야 되고요?

저희가 협약서에 최종 2036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최초의 10년간은 운영을 하는 것을 조건 없이 운영하고요. 그 뒤에 한번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왔으면 2036년까지 3년마다 협약을 다시 맺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저희가 운영상태가 좋지 않으면 성당 쪽에서 토지사용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요구를 하겠다 이건 없는데요.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20억이면 돈을 좀 더 보태서 백령도 같은 데 땅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년만 써도 타당성이 나오지만 백령도가 그렇게 땅값이 비싼 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좀 예산을 더 보태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남의 땅에 지어놔서 10년 뒤에 실적이 안 나오면 다시 달라라든지 임대료 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을 결국에는 인천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으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건데 그것은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를 다시 하시기가 좀 그렇다면 예산을 추가예산을 더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해서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서 역사적으로 남아야지 남의 땅에다가 해서 역사적으로 오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아트플랫폼도 일제시대 건물이지만 그래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고마운 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문화재단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천은 어찌 보면 인천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성을 하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문화재단의 존립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물어주셨는데 인천문화재단이 간단하게 하는 사업의 가장 중점이라면 전문예술인 지원입니다. 우선 제 일이 전문문화예술인의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된 그런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래에는 문화가 전문예술인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다 함께 향수하고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문화, 그 두 가지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가장 역점을 둔다고 그럴까요. 중점,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사업을 보니까 기획사업, 정책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비슷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제 생각에 이것을 공모할 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또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미술이든지 무용이든지 공모를 할 때 그런 기준을 두고 발탁을 해서 공연을 했든 전시회를 열었든 그런데 그게 또 연속성으로 이어지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인재를 발굴을 해서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고 했을 때 연속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이런 정책을 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대체로 보면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양성한다든지 지원을 해서 좀 더 이 사람이 크거나 이 예술이 크게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국비ㆍ시비 매칭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참여형, 시민향유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작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지정이 돼서 오는데 예를 들어 청년 위주의 또는 초등생 위주의 그런데 이름들이 비슷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사업이 예를 들어 소설가가 작품집을 내면 그 한 권 지원하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내서 이렇게 하는 연속적인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에는 저희 문화재단이 전문음악인들 양성을 위해서 다년지원이라고 해서 2년차 지원을 해서 전문가도 접목시켜서 비평을 듣게도 하고 연주 공연 이런 것을 주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이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 무용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지원하고 잘 발굴하고 잘 키워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으로 키울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고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문화재단을 2004년도에 재단 설립할 때 출범할 때 당사자였었고.

산파 역할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트플랫폼도 제가 있을 때 설계하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우선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그냥 업무보고에 제가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 위주로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면 요새 진행이 어떻게 방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오시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뒤에 계신 부장님들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위원장님?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의회가 가장 학술단체하고 보수적인 데라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5페이지 기금이 532억인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당초에 우리 얼마 했었죠, 100억 했었나요?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겸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손동혁입니다. 당초 395억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초에 맨처음에 출범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상 300억 이상이 되었을 때 조직을 출범시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00억까지 하기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회계 거기가 120억인데 보니까 예술강사 위탁비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문화단체를 하려는 그것, 대충 알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50억인데 여기 밑에 잘 나왔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시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인건비는 뭐로 충당합니까?

저희 기금의 이자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분이 2,000만원인데 인건비가 2,000만원입니까?

일반회계 세출에 경상운영비로 22억이 잡혀있는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운영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50억 중에서 26억 보조금 빼고 이런 사업비 빼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아까 뭐뭐로 충당한다고 그랬다고요?

주로 기금회계의 이자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금회계가 532억인데 연간 지금 3.1% 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분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 인건비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죠. 그러면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요. 그것을 인건비의 주된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는데 이게 1년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맞지가 않는데요.

그 뒤편에 보면 기금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의 주된…….

네, 그러니까 6쪽에 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 중에 이자수입이 13억 9,500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앞에 일반회계 5페이지 맨 앞에는 2,000만원이죠?

그것은 저희 운영자금의 이자분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분이 있고요.

네, 알았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하는 운영자금의 이자분이 2,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당초 문화재단 목적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이자분으로다가 이런 사업도 벌이고 하기로 했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시비 내지는 국비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시에서 보조해 주나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일절 인건비는 보조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조 받은 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레지던시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31페이지 인천미술활성화 기획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이런 학교나 병원 같은 데 그림을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그런 것 하는 거죠?

수수료는 아주 형식적입니다. 빌려주는 것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수료 자체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지 그게 재원으로 잡힐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에 2009년도에 빌려준 것 리스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때 리스료가 얼마인지 대답 좀…….

잠깐, 자세한 것은…….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입니다. 2009년도에 인천대학교에 있었을 때는 그때 저희가 미술은행 활성화 사업은 그게 작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해 주신 대로 문화회관에 고등학교에 구입한 작품을 갖고 전시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인천대에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미술품을 구입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그것보다 1억원을 가지고 작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많으면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아, 그때 산 겁니까?

그때 그 돈을 저희한테 주고 1억에 해당하는 것을 대여료로 봐서 10년 동안 계속 작품을 바꿔가면서 대여하기로 해서 지금도 매년 작품을 바꿔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1억원이었잖아요.

네, 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산 거예요, 리스료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 재단한테 지정 기부하고 1억만큼의 대여료를 산정해서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그 대여료만큼의 작품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도…….

그때 문화재단에 1억을 줬거든요, 인천대학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에서는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의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인천대하고 약정을 맺어서 그것을 1억원의 대여료만큼 향후에 계속 작품을 대여한다 해서.

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림을 사서 10년 동안 하는 게 있고 빌려줘서 리스료 받는 것도 있구먼요.

네, 지금도 뭐 3개월에서 1년 정도 기관사정에 따라 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하거나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현상 예산이 적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몇 대째입니까, 이게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혹시 인천작가들 내지는 사실은 첫째 목적은 인천의 유능한 작가들한테 우선 상을 줘야 마땅한데 이게 저변이 적으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주는 거죠?

학술상은 워낙 이 분야가 연구자도 적고 그러니까 인천만 한정해서는 상을 10년 가도 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도 이 상에 해당하는 학술상 수상자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워낙 학문 분야가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은 상금 얘기하는 거죠?

상금과 약간의 부대비용, 회의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요. 52페이지 인천누리 카드사업 예산이 상당한데 3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공연이나 그런 것을 감상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은 예산이 30억이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략 1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히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금액은 작년까지는 문화에만 해당했는데 올해 문화와 스포츠, 여행이 카드 하나로 묶여지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좀 모자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노파심에 얘기인데 저도 문화를 즐기고 하는 사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사실 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30억씩 이렇게 문화, 아니 뭐 주는 건 당연하죠.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이런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즐기냐 좋아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다행입니다. 7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백령병원 거기 보면 파일럿 전시 2014평화미술프로젝트 간단하게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백령병원에 올해 7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전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을 리모델링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 병원에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어떻게 이 병원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알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라는 것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를 파일럿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백령병원에서 올해는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파일럿하고 연계한다는 것이 뭐죠?

파일럿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일종의 시범적으로 해 본다라는 그런 얘기고 2013년 7월 27일에 정전60주년 기념으로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평화미술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이어서 백령병원에서 두 번째로 전시를 하기로 했는데 7월달에 전시를 준비하려면 지금 한창 전시가 준비되었어야 하는데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백령도 가는 배가 굉장히 드물게 떴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 평화 이렇게 하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또 그게 진일보해 가지고 민족이 같이 공존을 한다 그럼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내지는 진보적인 게 앞서지 않은가 그래서 내용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림을 전시하는 건데 어떤 유형의 그림인지요.

작품은 회화작품도 있고 조각도 있고 설치나 영상 작품도 있습니다. 사진 작품도 있고 그러나 그…….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하여튼 그림으로 봐서 대중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그림 위주로 이번 2014년도 이런 프로젝트는 그 그림을 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화재단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쓴소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지역예술단체와 갈등이 많이 표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은 전부 발전돼야 되고 진일보해야 되고 새로운 실험도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예술인과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이라고 하나요.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그런 갈등이 표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대표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도록 해야겠는데 하여튼 지금 황흥구 위원님께서 하신 충고말씀 잘 유념해서 그야말로 소통 또 소통 인천문화가 평화롭게 잘 발전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받아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령병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다가 2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진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을 전해 드리고 혹시 우각로마을 아십니까?

네.

우각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공가를 전부 본인들이 수리해서 들어와서 창작공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자꾸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구 예산도 들어가고 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령병원 같은 것은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차이예요. 이런 공간을 예술인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에서 또는 우리 재단에서 다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형적으로 보면, 물론 우각로 문화마을은 제가 제일 최초의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됐어요.

제가 멱살잡이도 잡히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술인들이 허물어져가는 공간을 폐가에 들어가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또 예술적으로도 변모시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백령도 사옥은 10억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매칭 10억은 시비가 됩니다. 물론 예술가들이 백령도를 가서 먼저 스스로 애쓰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전에 정책적 판단도 있었을 수 있고 지금 근래 들어와서 10억이 국비가 조성되고 아직 시비는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예산 세웠던 게 바로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 3억 2000, 7억을 포함하면 인천시비 10억이 되는 것이고 국비 1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이 독단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기보다는 이것은 시나 국가 쪽 차원의 사업으로써 저희들에게 대행토록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의 땅에다가 남의 건물에다가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령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 값이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저렴한 값으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어도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일단은 거기다가 리모델링 하면 남의 겁니다. 10년 후인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사용료를 또 줄 수가 없거나 할 때는 그대로 20억을 날려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 공정성에 의하고 명확성, 공정성, 합리성에 대한 것에 기준을 둬봤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이라는 곳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던 중에 모순된 것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또 합리적인 발언이 아닐 듯 싶어서 제외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상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사람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우현상의 운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에 어린시절에 20대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의, 문단지에 보면 정말 문단에서 발굴할 사람들 또 가려서 상을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고를 원합니다. 또 하나, 백령도 아트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백령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KBS방송이나 또 해병대 문제 거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설이나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아트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문화재단의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 재단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 또 운영위원회에 참여되어 있는 분의 명단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트프로젝트가 백령병원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 예산의 많은 낭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어떤 문화를 위해서 어떤 전시를 주면서 그 지역에 좋은 전시관이 있다 이렇게 하는 한쪽의 선심성인 재단의 의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령병원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 두 분께서도 이의가 있으셨는데 시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군사요충지 또 거기에 대한 환경미관 등등 해서 조사를 했었던 근거라든지 가게 된 동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회에서 검토하고 싶은데 자료를 추가해 주면 감사하겠고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모임에 대해서 명단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게는 많은 결례가 될지 싶으나 저희는 공인 입장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문화복지위원회는 처음이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 사업에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는 올해 아시아경기대회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한 연계하는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합니다만 문화재단이 직접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부터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기 전 또는 개막 중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을 홍보도 하고 또 잔칫집 분위기도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하는, 대행하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천의 작가나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아까 대표이사님도 답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왜 설립됐고 지금 사업의 핵심이 뭔가 아까 잘 말씀하셨잖아요.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게 주 역할이다 그게 맞습니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향수하는 그러니까 전문과 비전문 이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전문예술인과 비전문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이 부분까지 확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아무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은 지원의 목적이 주로 있는 거죠, 예술인들을.

그렇죠.

그럼 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관여할 수 있으세요?

관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과정이나 지원 후의 결과 이런 데 있어서 행정적인 관여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하죠.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한 기준이나 이게 지켜져야겠죠.

네, 주제를 주고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써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에도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가 봤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열악한 여건이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의 문화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지원하기 위한 이런 게 주목적이다라고 여러 번 되풀이됐는데 오늘도 그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고유한 부분들이 우선이고 이제는 시민들이 취미나 이런 것에서 점점, 전문가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으로 가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설립 목적에 대한 근본이 없어진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문화재단의 이런 사업들이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것도 문화재단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실 거고 또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실 거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번 구분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각각의 사업은 국비냐 시비냐 아니면 서로 매칭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구분된다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몇 분의 위원님께서 백령병원 아트프로젝트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2년에 정부로부터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세 가지 의미로 선정되셨네요.

네.

백령도 일단은 국내ㆍ외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라는 거고 이러면서 복합형, 주민친화형 문화공간 레지던스면서 주민친화형이라는 이런 목적이고 또 하나는 백령도가 우리나라 분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는 문화예술로써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재생사업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 부분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럴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도 정부의 문화관광부가 기존에 도시 또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이런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들이 분명히 추진배경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한 제안서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갖는 어떤 의미에서 됐고 또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될 수가 있는 건지 또 해소하기가 힘든 건지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에 관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윤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7대 시의원에 당선되심과 함께 문화복지위원회의 상임활동을 하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따뜻한 나눔도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손덕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승연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업무 31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의 기구와 정ㆍ현원은 현재 5개과에 22개팀으로 총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22명이 많은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781억원으로써 시 전체예산 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고 6월 20일 현재 약 50%를 집행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6개로써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국은 따뜻한 나눔도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모토로 해서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역할과 기능, 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현황,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4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인천시의 복지와 관련된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7,300만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출산이라든지 육아 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자로 선정하고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지난 6월 5일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ㆍ고교학생에 대한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68억원으로써 현재 기초생활급여 등 972억원을 집행했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21억 7,600만원 등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부정복지급여 적정지급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보호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2,439가구에 29억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한전, 도시가스, 야쿠르트, 통ㆍ반장 등 우리 시와 민간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연계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13일 행복나눔 복지포털을 개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현금(현물)지원, 물품지원, 프로그램 지원, 재능기부 등 총 3,826건의 행복나눔 인천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포털 기능개선 등을 통해 기획모금사업 등 자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ㆍ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입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19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26개소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지-고용 자활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해 수급자 등 3,844명에게 12개소의 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리본사업을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창업과 취업을 위한 1대1 맞춤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일하는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자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자의 자립지원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국경일 등 각종 기념행사와 광복회 민족 정기 선양사업, 보훈시설 운영,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 호국 보훈의 달, 보훈 가족 및 독립유공자에게 연간 총 138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호국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의 운영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체계는 현재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역할분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장 운영에 따른 의전이라든지 시상, 경기장 운영에 관하여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회식, 개ㆍ폐회식 안내라든지 질서계도, 교통지도, 주ㆍ정차 안내, 지하철 주변 등의 안내 등 이러한 역할들은 저희 시가 하게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인천아시안게임의 11개 분야에 4,054명,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6개 분야에 1,000명을 현재 모집을 해서 8, 9월중에 집중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 家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 국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 家꿈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 총 2,500가구에 대해서 2017년까지 매년 500가구씩을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가 재능나눔활동에 참여를 해서 올해에도 255가구를 시공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면개조 그런 방식인 일명 러브하우스를 발족해서 노후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나중에 일정을 잡아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달 7월부터 대상자가 소득하위 63%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초급여금액도 기존의 9만 9,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사전 신청 안내를 실시해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2월에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하는 신규 광역보조기구센터 선정 공모에 신청을 해서 경남도와 함께 선정이 돼서 국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2억원에 매칭되는 지방비 2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만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센터를 개소해서 원스톱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지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총 사업비 48억 3,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동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은 현재까지 2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부족예산 약 23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15년 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자도서관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점자도서관 신축사업은 현재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활용해서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 7,0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만 3,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인천점자도서관이 내년에 개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8억 3,200만원 투입을 해서 19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88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3,272명의 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집행률 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또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결혼이민자 통역도우미 양성, 위기가정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행복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도모와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집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국적증서 수여와 환영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정 참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ㆍ다문화 응원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 시정모니터링단 운영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력풀 확대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시정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사항입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등에 현재까지 3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진료소 개선 및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인천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터 조성, 금연환경 조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건강도시 인천 건강한마당을 지난주 금요일날 인천대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적 정신건강관리로 삶이 존중되는 인천 조성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월호사고 관련 유가족 등에게 심리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민 치매인식도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의 배우자 25명을 대상으로 현재 스트레스 관리 및 조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명 휴식공간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20개소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능력상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의료취약계층 통합방문 돌봄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107명을 현재 군ㆍ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에 대한 개별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접종 시 백신비라든지 접종시행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폐렴구균 접종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소아폐렴구균백신 국비지원이 38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매칭 25%인 19억 2,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으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선진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인천시 22개소의 특색음식 거리 중 7개의 음식거리를 외국인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해당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업소에 외국어 메뉴판을 배부하는 등 외국인 손님맞이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맛을 알리기 위하여 인천스토리텔링 맛집 품평회도 오는 7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식ㆍ음료 안전관리입니다.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식ㆍ음료 안전관리를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이라든지 숙박업소 주변음식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중에는 선수촌이라든지 미디어촌 그런 식당이나 급식소, 본부, 호텔 등에 식ㆍ음료 검식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의무고용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ㆍ위생관리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입니다. 식사지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레시피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남동구 등 5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금년에 3개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구, 연수구, 계양구 등. 따라서 국비매칭에 따른 시비 1억 6,8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식품안전의 장으로써 현재까지 일반 관람, 식생활 상담, 단체교육, 홍보 지원 등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식품 관련 업소와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국제적 행사대비 선진 숙박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금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수숙박시설 발굴과 숙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숙박대책으로 숙박업소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이 노후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농협과 연계해서 시설개선자금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숙박서비스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회기간 중에는 숙박 예약 및 안내상황실을 운영해서 숙박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중위생서비스 육성을 위한 뷰티서비스산업 확충입니다. 공중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인천그린뷰티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린뷰티미용경연대회 등을 통해 미용기술을 평가해서 216명에게 시상한 바 있고 또한 요즘 약간 어려워하고 있는 이발소에 대해서도 이발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이발소 영업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시범뷰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인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미용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저와 보건복지국 산하 모든 직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병건 위원입니다. 장애인기업 제조로 해서 품목하고 제조 그것에 대한 현황, 장애인기업을 하는 중에서 제조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는지 품목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박영애입니다. 보건복지국의 30일 플랜 운영계획 및 업무보고를 듣고 공무원 여러분의 공인의식으로 복지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수고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적은 비용으로 섬세한 사업을 계획하시느라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 중에서 다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 기안하신 다문화정책 중에 먹거리정책이라든지 등등 그동안 봉사하신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편성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다문화정책의 사업계획이 좀 작다 이런 것이 느낌이 오면서 좀 더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더 제안되기를 상당히 바라던 중에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역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또 열정적인 그런 글로벌시대를 준비하는 사업계획을 다양하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이면서도 또 부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던 3년 정도 업적 중에서 가장 좋았던 플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연속성 있게 하실 의사가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승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수가 1만 4,000여명이 되는데요. 저희 인천시 인구에 비하면 한 0.5% 정도 됩니다. 반면에 저희 인천시 금년도 예산이 7조 8,000억인데 다문화정책과 금년도 예산이 36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 대비한다고 그러면 0.05% 정도가 되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다문화정책과에서는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하고 또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있는 생활수급하는 분들하고의 특혜여부가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들이 조금 더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2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수입 대비 의료서비스 관련 되어서 좀 더 어린이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그런 제안을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국에서 특히나 다문화가정들이 가질 수 있는 질병재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의료서비스 부분이요.

의료 쪽에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다문화정책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교육사업하고 상담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그런 교육지원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중언어라는 단어가 나와서 상당히 기쁩니다. 다문화어린이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엄마를 따르자니 아빠 말을 잘 모르고 또 아빠를 따르자니 엄마 말을 잘 모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서는 조금 예외된 거지만 보건정책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과장님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것을 10배 이상 검토하셔도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문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글로벌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5,000만으로 가는 방향에서 정책으로 선택한 만큼 그들에게 받은 혜택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31개의 플랜이 너무나 제가 감동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다문화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과장님들께서 회의할 때 중점과제로 다루어서 조금 더 좋은 플랜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 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사자라고 써있지만 환경개선들을 많이 했잖아요, 복지시설들이요.

네,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기에는 시설관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어주기만 하면 뭐하냐 시설관리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관리인의 조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가 사무원이나 원장을 포함해서 시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시설별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고용원들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돼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관리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200명 이상 관리인의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그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 시내에 200명 이상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까?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시간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도 200명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거기는 시설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취사인력이니 사무인력 또 관리인력 이런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어느 시설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명 이상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조례인가 뭐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명, 50명 되는 데는 지금 서울이나 이런 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전적으로 다 재정을 뒷받침해 줘서 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섯 명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00명이라는 단위는 좀 크니까 거기에 어느 적정 인원만 되면 건물도 보건복지부에서 돈 받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이렇게 써 있는데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령도에 병원을 지었죠?

네, 신축했습니다. 금년 2월에 개원했습니다.

거기 지금 보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백령도에는 보건소 하나 있습니다. 옹진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백령지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백령도가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보건소를 두 개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백령병원하고 합쳐 가지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낫지 않나 그래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적인 게 있다 그러면 법적인 게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위원님 일단 보건소의 기능과 백령병원에서 하는 역할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의 역할은 사실 한정적으로 의사라든지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 극히 제한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백령병원은 인천의료원 소속의 분원이고요. 보건소는 국가기관이고 즉 우리 지방정부의 기관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한번…….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지금 전문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사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장비 있는 데서 하면 그만큼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중으로 거기다가 기계를 또 갖다 놓고 이런 것보다는 한 군데를,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는 좋아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줘도 부족한 예산이 복지예산인 것 같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준 것 같고 받은 입장에서는 적은 것 같은 게 복지예산인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38쪽 보면 국제도시에 걸맞은 선진음식문화 조성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왜 복지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위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음식점이랄지 이런 부분들 개발을 해야 된다고 아시안게임에 즈음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음식문화도 보여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혹시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가 관광이라는 테마 속에서 그중에 먹거리, 볼거리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저희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음식문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식품위생 업무를 저희 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파트별로 저희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먹거리 특화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어서 개발을 해서 특화된 음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색거리를 현재 저희가 일곱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일곱 군데의 특화음식거리 안에 있는 개별음식점들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해서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도 하고 각종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다가 조언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에 즈음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제안 한번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도 저 뒤쪽에 섰었는데 앞에 나오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공직자라는 신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공직자니까 서로 소통해 가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니까 저도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직원 때는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많이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딱딱치 않은 분위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요양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보건복지국에서 관장 안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노인정책과에서 노인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여성가족국.

네.

그것은 그렇고요. 20페이지요.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5만원.

네,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주면 구청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반 구청은 3만원을 추가로 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고 강화하고 옹진은 5만원, 6만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만원 내지 10만원은 수령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17만원입니다, 국비로.

아, 정부에서요?

네,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얼마라고요?

17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7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이라는 것은 6.25 때하고 베트남 전쟁하고.

네, 양전 다 참가하신 분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몰라서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사랑家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재능나눔활동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자원봉사자가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 통합적으로요.

전체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한 90만명 정도로 지금…….

기능별로요? 예를 들면 목수면 목수 이렇게…….

네, 재능파트별로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집수리 이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도로 자원봉사 단체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수리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그런 동호인식으로 자원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군ㆍ구별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제가 또 몰라서 그러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군ㆍ구에 9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가보니까 거기 하모니센터라고 얼마 전에 개소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일단은 각 군ㆍ구별로 국ㆍ시비 또 자치구비를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옹진을 빼고 현재 9개 군ㆍ구별로 한 군데씩 다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모니 그것은 별도의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시비 지원은 안 됩니까?

아마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는 시비가 있고 구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남동구에 근무했을 때 보니까 어느 가정집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만수동 쪽인데. 가정집 아주 열악한 데 거기에 가정집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열악하던데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그쪽에. 가정집에 올라가 가지고 연변에서 온 사람이 중국어도 가르치고 또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아주 사명감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주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지 하모니지원센터는 구에서 별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저도 이번에 선출직으로 나왔습니다만 논현동에 새터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새터민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업무보고에 없네요.

위원님, 새터민은 사실 지금 다문화 외국인으로 취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소관 사항도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문화에는 새터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터민에 대한 별도의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하나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소관 법령 자체도 새터민에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안전행정부 소관이고 보건복지부 내지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이 아니라서 소관 업무가 지금 그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자치행정과에서요?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논현동에 그것도 조그만 천주교 단체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새터민 자녀 한 10명 정도를 지금 학교 갔다 오면 다시 언어 같은 게 문화 같은 게 다르니까 가르쳐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일절 지원을 안 받고 독지가 기부금과 교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언뜻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것은 안전행정국에서 한다니까 기회 있으면 그쪽 소관이라니까 그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페이지 국제도시에 걸맞은 선진음식문화 조성 이것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관광과에 있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게 중요한데 정작 먹거리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구청에 있을 때도 위생교육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경험한 바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 20, 3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의 특화먹거리를 얘기해서 불고기를 먹어야 된다 삼계탕을 좋아하니까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좌식이 있잖아요, 안방에서 먹는 식으로다가. 거기서 하니까 한 30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에 입각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먹거리 분명 이것은 특화해야 되죠. 한국의 고유의 먹거리, 외국인의 기호에 맞게끔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기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식 이런 것을 탁자식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어려운 사람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이나 집집마다 다 탁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여름에 냄새나는 신발 벗고 먹는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아시안게임도 코앞에 닥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국제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식당에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외국은 중국도 가보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가 못 산다 어쩐다 해도 가보면 제일 본받아야 할 게 음식문화, 한 20명이 가더라도 별도의 방이 있고 탁자 깨끗한 방이 있고 물도 말이죠. 제일 우리가 후진국인 게 하나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도 정수기물, 국장님도 정수기물인데 어디나 정수기물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심지어 정수기물 그걸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이런 국제정세에 걸맞은 음식문화 조성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가 보면 조그만 중국 같은 데 음식점도 찬물을 요구할 때는 이런 언더글라스에 따라 주고 따뜻한 물을 요구할 때는 사기잔에다 따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따뜻한 물이나 찬물이나 그냥 사기그릇 내지는 이런 유리잔에다가 주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그런 것이 기본적인 문화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앉는 것 또 별도의 방을 한다든지, 요새 송도에 가보니까 테라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손님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셔서 그것을 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우리 국장님 치적이 날 겁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평소 정말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공직의 선배님이시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인천이 정말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적해 주신 식당에서의 모든 환경, 여건 그게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하드 부분에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식으로 바꾼다든지 또 수저ㆍ젓가락이 우리는 그냥 식탁에 놓여지는데 받침대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개선을 위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융자지원 이런 것들도 특별히 그런 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저는 16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보호란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연중 발굴을 위한 민간 업무협약 체결을 4월 2일에 하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실업자가 고급실업자여서 본인이 돈 벌 수 없다는 것을 신고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도 중간에 중단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체험하고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장기적 플랜으로 얼마든지 웹서비스로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알 권리의 충족이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렵다, 힘들다, 내 아이들이 굶는다,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통장, 이장을 통해서 가는 것은 대외적으로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위축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주변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신문지를 깔고 멋진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공개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안전서비스를 해 주는 곳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자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걸맞은, 알맞은 여러 가지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현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추진실적에 관련해서는 훌륭한 실적이지만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중에 개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시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찾아서 연대하여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위기가정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송파 세 모녀 자살사고 같은 그런 우리 사회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지역에도 그런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결국은 민간 통ㆍ반장 조직을 통해서도 필요하겠지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 볼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아까 행복나눔 인천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복지와 관련된 종합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살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그런 데서 충분히 접수가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언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천방송이나 또 그 외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케이블을 통한 방송을 통해서 한 자막이라도 이렇게 인천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공무원과 인천시청과의 또 인천시청과 국민과의 신뢰가 좀 더 가까이 되면서 정말 다른 서비스가 인천에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시ㆍ도에서도 알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요. 지금 지하철 내에서도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19세 미만 65세 이상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대다수의 노동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의 자하고 고령이신 65세 이상자 분들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죠.

주로?

네.

그런데 아까는 주로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로라고 했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하는데 주로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뒤에서 주민들 간에 얘기가 의원들한테 들어오는데 막상 의원들은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 못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보다 조금 더 철저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숙박 문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호텔,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이 모자랄 텐데 그 대비를 하셨는지?

위원님,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숙박 관계는 선수촌, 미디어촌 또 관내 호텔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사항을 직접 관여를 하고요.

직접 관여한다?

네, 저희 위생정책과의 보건복지국에서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람객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65만명의 일반 관람객이 올 것으로 보고요. 그중에 20%가 숙박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일 객실수를 1만 3,800실을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하고 또 인근에 있는 경기도, 서울까지 합쳐 가지고 현재 1만 8,000객실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은 그걸로 거의 될 것으로 보고 또 홈스테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가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그 업무는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숫자를 기억하기로 9,800가구 신청이 됐다고…….

9,800가구?

네.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숙박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로써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현동에 보훈병원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저희 6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남구 용현동에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현재 130병상에 국비 약 437억, 전액 국비예산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6월 27일 국방부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우리 인천시 관계자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국방부 부지를 국가보훈처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계획을 확정짓고…….

이달?

7월중으로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병원 건립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106억원을 현재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106억원, 기재부에?

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개원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재부에 내년에 꼭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하고 기재부에 계속 저희가…….

130병상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애당초에 위원님, 200병상, 좀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BC분석이 좀 안 나오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앞으로 진행사항은 특별히 위원님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시에서 리서치를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어서 리서치에 대해서 좀 방향설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중에 16쪽에 긴급 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보호 거기에 제일 하단에 보면 사실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복지의 유형들을 많이 확대해서 찾아주시겠다는 이런 공조 강화 계획도 있으신데요. 리서치 중에서 그동안 해 온 학벌에 대한 리서치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의 리서치가 한 번쯤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 대비 월세가 너무 많아서 살다가 못 살고 다시 지방으로도 가고 해서 유입을 원하는 우리 인천시민의 수가 유입을 유도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누수되는 경향이 과연 어디에서 있는가를 봤을 때에 월세 부분하고 임대 부분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주거자의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주거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할 때 조금 향상된 리서치를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것을 리서치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얘기고 학벌이 지금 고학력시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리서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리서치를 해서 솔직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사회적인 책임에서 싼 가격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누수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을 월세보증금, 월세에 나가는 것을 조정해라 해 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신고 금액에서 주인이 내려달라고 하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등 여러 가지 비리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한 리서치가 필요한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국가, 우리가 못 할 것이 없습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시가 하지 않는 리서치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다양성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ㆍ응답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서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에서 다문화가족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중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문제시되는 실업인구의 숫자와 또 월세 인구의 숫자와 이것이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월세는 어디에서 냅니까? 그 사람들이 빚을 내서 냅니다. 그러면 빚쟁이 됩니다. 사채를 내서 냅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구에 불과한 복지는 아까 장현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또 혜택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의 사각지대를 폄하하는 것보다는 정말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리서치, 자기의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월세부담의 리서치가 선행되어야 우리 인천시가 해야 할 복지ㆍ보건행정에 맞는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과를 선정하셔서 리서치는 직업 창출도 병행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리서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리서치의 기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안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우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서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인천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다만 우리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주거 실태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인구 주택 센서스에서 통계 현황이 정확히 잡힐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주택 주거환경정책관실 그쪽에서 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그쪽 부서에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가 거기에 통계가 되어도 인천시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거의 다 무주택은 순서에 의해서 다 기회가 날아가고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분양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리서치에다가 인구리서치하고의 병행관계를 뽑을 수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인구리서치는 통계하는 것도 다르고 인천시에서 개별리서치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이런 리서치가 가능한 건데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확충이 될 때 지금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제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어떤 빈곤의 여러 가지 유형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요새 한참 복지에서 쟁점도 되고 있지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단순히 먹고 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생활에는 여러 가지 의료ㆍ주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리서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까지 정책적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빈곤들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박영애 위원님 해 주셔서 그 부분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저도 문화복지위 처음,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또 첫 업무보고라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우려하는 가장 큰 부분이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이런 부분에 혜택이 좀 더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이게 사회적으로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정책이 좀 바뀌었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제도적으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의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수급 혜택 보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탈수급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수급으로 인해서 받던 비용조차도 안 되는 그런 소득부분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 바뀐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애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그렇죠. 새로 시행하려고 그랬죠.

맞춤형 개별 급여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로 시행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연기됐나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저는 7월서부터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아직도 그럼…….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가 계속 더 남아있네요?

네.

국회에서 언제쯤, 그런 것도 없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정부안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이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께 그런 걸 홍보해서 근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 근로를 통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게 또 만들어내는 게 복지의 핵심이니까요. 그런 정보를 빨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안전이죠. 위생, 식품안전.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도 해서 받았지만 사실 식품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망하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책 없다 이러시고 말 건가요? 식약청 책임으로 미루고 또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학교급식 관계…….

아니죠.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제가 선수들, 임원들 또 많은 관람객, 응원단이 오는데 이런 분들이 아주 우리 행정이 사전 예방한 위생지도가 철저히 되고 이게 잘 갖춰진 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인천시 곳곳에 모든 시민이 모든 이런 관련 업소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 정도의 교육이나 홍보는 하셨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적이 없다고 답변 받았어요. 보건정책과 우리 위생과가 또 직접 하시지는 않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시스템은요. 이번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수조사 식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80일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식중독 사고에 많이 나온 부분들이 어떤 조리나 거기 식당 또는 학교 내에 그런 환경에 의한 이런 부분도 일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재료에 의해서 사실 발생한 건데 그러면 우리 인천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삼산이든 구월이든 아니면 다른 모든 이런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추적이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저희가 6대 의회 때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첫 업무보고라 다 그럴 시간도 없고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예방책을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계애입니다. 저희 과에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셨는데요. 그 사항도 거기에 관련돼서 그 보고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이라든가 선수촌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2012년부터 ’14년까지 우리의 학교 관내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세부현황과 그 다음에 식중독에 대한 행정처분과 소송 등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는 저희가 11개 학교가 발생이 됐었고요. 2013년도에는 5개 학교가 발생이 됐었고 2014년도에는 지금 10개 학교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 학교급식이 문제가 된 것은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제19조 사항과 그 시행령 14조 사항과 시행규칙 제8조 사항이 별도로 학교급식법 관리와 수거와 검사와 이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사항하고는 급식법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학교급식 관련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일반 업소들의 식중독이나 각종 문제가 생긴 현황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그러면 얼마나 사전예방조치로써 그런 행정이 지도하고 가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행정력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외국인들 다 초청해 놓고 사실 암만 경기를 잘 해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어디 가서 먹거나 이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사실 그게 가장 불쾌한, 가장 그 도시에서 나쁜 이미지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 그것 자꾸 들어가면 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라도 미흡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인천시 음식의 먹거리라든가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수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모든 먹거리 이런 데에서 식중독 발생이 났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와 같이 이렇게 식중독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났지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천시 일반음식점이 3만 5,000개입니다. 그중에서 순수 일반음식점이 2만 8,787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인천시에 식중독으로 발생한 일은 거의 10개 미만으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간도 10개 미만의 식중독 발생이 났기 때문에 그 검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전수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염려하신 대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선수가 1만 3,000명이 오고 미디어가 7,000명이 오고 우리 기술진이 2만 2,318명이 오고 VIP가 850명이 옵니다. 이런 사항의 식사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조직위에서 저희 학계에 있는 영양학 교수들이나 저나 모든 이십여 분이 지금 음식의 대처를 한 2년간 계속 해 왔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지금 2만 8,000개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각 군ㆍ구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숙박 관련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이나 임원단 이런 부분은 조직위가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전국체전인가요, 얼마 전에. 그때도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불만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 응원단이나 이렇게 왔을 때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들을 즉각적으로 그런 게 되지 않게 행정력을 가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모텔급에 해당되는 업주들에게 자율적 요금을 적용하되 1박 8만원의 금액을 어느 정도 마지노선으로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바가지요금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회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바로 바로 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내들이 잘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 요금을…….

예를 들어서 바가지요금 신고처 이렇게 해서 무슨 전화해 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데 아예 사전에 만약에 우리 인천시의 뭘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 행정지도를 한다.

일단은 자율요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런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요금을 입구에 공시하도록 하고 그런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기간 동안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거든요. 숙박상황실에 바로 신고하면 저희가 사후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때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니까 말씀드릴 텐데 지금 테니스경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테니스경기장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나요? 지금 테니스경기장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미흡해서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이것을 막 사용정지가처분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준비를 한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내용 전해 못 들으셨나요?

아마 경기장에 대한 하드 부분은 지금 지원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의 개ㆍ폐막식 때 구백열아홉 분의 시민합창단이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데 장애인경기대회 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챙기지 못하신 거죠? 장애인경기대회 때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런 문화예술활동들을 거기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왜 준비들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 프로그램을 빨리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경기대회는 장애인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부분이 계속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몇 시간이죠, 15시간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15시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래서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1급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거동할 수도 없고 자기가 스마트폰이니 IT 관련한 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위기상황을 알릴 수가 없어서 사실 무방비로 그게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물론 정부하고 연계해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긴 하지만 시급하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급하게 1급부터라도 이것들을 빨리 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정책 개선책이나 이것 좀 없으세요?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이렇게 했을 때 정책은 누구든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대로 생명을 잃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행정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시민 모두가 같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인천 장애인 수가 13만 3,622명인데 이게 지금 각, 어떤 분야냐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장애인정책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성인이 됐을 때 장애인정책이 절대적으로 안 갖춰져 있다. 성인기 장애인정책 그런데 어디도 성인기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정책이 뭐가 문제고 우리 시라도 의지를 갖고 어떻게 뭘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게 아무 데도 없어요. 벌써 아주 5, 6년 넘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얘기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대체 13만 되는 장애인 중에 성인기에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립센터든 시설이든 아니면 활동보조인을 통한 어떤 하루의 일정시간 지원을 받는 부분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무방비 상태인지를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저희 다음에 업무보고나 새로 정책고민할 때 같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을 한 두 가지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천그린뷰티박람회가 보니까 2월인가 3월에 하셨죠?

네, 3월에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작년 말에 예산 통과시켜줄 때 사실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언론에 2개월만에 해 버리는 거예요, 3개월만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실 의아해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다 결과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당시 조건부죠. 예결위 내 회의 당시에 조건부로 통과했던 뷰티산업 이런 측면하고 미용협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결과들이 계획한 대로 성과가 잘 났는지 또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지역과 전국 미용사협회 이런 데들 다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간에 문제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활사업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인천시가 평가가 점점 전국의 상위에서 하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2013년도도 아마 그렇게 평가들이 점점 낮아졌던 것 같은데 2013년 그런 자활기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왜 그런 평가가 점점 낮아지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내용이 있다면 또 협회에서 그런 관련한 판단과 의견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첫 업무보고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