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학교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첫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둘째, 학생ㆍ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 셋째,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넷째,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다섯째, 학교 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여섯째,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사항입니다. 그밖에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 담당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장의 당연직 근거 마련과 제13조 교육지원청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 마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각종제도 규정 등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특정한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해당 안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를 보면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바 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의 조항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및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자료를 미첨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간에 질의하다가 필요할 때 자료를 요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안인데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고자 우리 의회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또 강원도 그리고 또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서 이런 조례를 운영 중에 있나요?

네, 이미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정말 심신을 단련해서 건전한 체력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고 말했듯이 참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번 조례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인데 우리 시나 또 관련 지자체랑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 진 다음에 우리 시나 또 우리 시도 문화관광체육국이 있고, 또한 산하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또 각 구에 내려가면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구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상생의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거기에 주요 심의내용 여섯 번째 정도에 보면 학교체육육성 관련 및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협조가 심의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협조를 구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전에부터 초등학생들 비교를 했을 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하고, 또 운동을 등한시하는 학교하고 성적을 비교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성적이 올라갔습니까?

아무래도 심신건강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1교시, 오전에 하는 그러한 학교가 성적이 높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 체육활동을 그래서 오전에 옮기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또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또한 정신함양까지 같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너무 입시위주나 또 수업위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체육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육은 자신의 신체를 관리할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것까지 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체육진흥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설치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

지금 학부모회로 많이 운영위원회 어떤 부패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없앤 학교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없어진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요즘 좀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조례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시가 기준을,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지역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들까지 같이 규칙을 정해서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널리 보급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다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학교체육진흥회 구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오시기는 하겠지만 또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구성에 관해서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외부위원을 과반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한번 또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기관과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해서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성적과 건강과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사실 우리 애들이 요즘 보기는 좋은데 근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체육, 운동 이런 게 부족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애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의가 없는 걸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전에 박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소관 업무가 이 안에는 없죠, 다른 조례에는.

일부 고등학교 장학이 지역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추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이관까지.

감사 이관과, 감사 이관은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겠지만 고등학교…….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차순이 몇 번째에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아니, 차순을 변경해서 먼저 하고 보낼 때…….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다 개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가령 인천시교육감 소속 채용 관련 조례 또 지방공무원 조례 폐지안 또 행정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 자체가 다 의안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안번호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야 맞는다는 박승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도 그 안에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었고, 동 인사규정이 기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존속의 필요성을 잃게 되어 폐지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별반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규정하는 인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각급기관, 공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는 정원 책정 및 관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각급학교, 공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령해석 및 적용 시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동 조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서조항을 두어 법령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시 동 조항 제4호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령 등으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직종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장 채용직종을 정한다면 적시에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의 답변으로 미반영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 조례안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어 학교장이 근로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채용직종을 조례개정으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 조항에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령의 명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바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각급기관의 근로자 채용을 교육감이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며, 또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항 제3호의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조는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무기관의 정원 감소, 같은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부득이 전보를 시행해야 할 경우 근로자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근로자 전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수 감소,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정원관리, 업무량 분석, 추가재정부담, 전담부서의 인력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순서입니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쪽에 보면 제3조 1번, 2번, 3번, 4번 중에 “교육공무원법 32조의 기간제 교원”, “초ㆍ중등교육법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23조에 따른 강사 등”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제4번에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시이어서 명확하지 않은 건지 좀 포괄적인 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직종이 47종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인데 법령, 지침 등 이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협의의 뜻으로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제한 적으로 허용한다기보다는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쪽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하실 때 무리 없으셨나요, 이렇게 해도.

이게 과거에 각종 명칭이 혼재해 있었고, 자꾸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직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시로 변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적의 대처했기 때문에 명칭 때문에 오는 혼란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3쪽에 교육훈련 “교육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훈련은 ’14년 4월 1일자로 47개 직종 8,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못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하고 그 뒤로 교육훈련이라든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직종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례안에 보면 교육훈련을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직종별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종별로 분류하고, 교육 이수에 관한 저희들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게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5조 3항을 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예외 사항을 두었다고, 예외사항으로 공개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긴급을 요하거나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저희도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아주 단기간 1주일도 되고요. 옛날에 비정규직할 때 보면 단기간 근로자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단기간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장애자를 채용한다든가 그런데 공개채용 하는 절차를 지키기가 기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이걸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채용권자가 적의 판단해서 공개채용하지 않고 바로 특별채용 하는 게 좋다고 할 때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우라고는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병가가 나서 어떤 사람이 자리가 비웠을 때 한 명을 공개채용을 한다는 거는 그렇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교육감님과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까, 혼자 교육감이 결정하는 겁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교육감 그거는 근로자들이 지상에 많이 보도됐지만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교육감이 직접 계약자가 되는 거죠, 돼 갖고 일부는 계약을 학교장이라든가 단체장에게 기관장에 위임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런 경우 채용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적의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승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민들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인천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의회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목과 내용 중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은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교육정책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육정책추진과 의회협력강화를 위하여 안 제7조 제9호 중 조직ㆍ정원ㆍ법제ㆍ의회업무를 조직ㆍ정원으로 변경하여 법제ㆍ의회사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12호를 13호로 하고, 같은 조 12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국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조문 중 교육정책국과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과 행정관리국장 명칭이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 조례에 대하여 부칙 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국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함으로써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을 추가 시키고, 인천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의 명칭을 교육국,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과 법제ㆍ의회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내용 중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의 명칭을 교육국, 행정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안 제7조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사용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2014년 7월 2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명칭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 행정관리국 사무분장 중 법제ㆍ의회업무를 삭제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담당 부서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업무와 의회업무를 동시에 이관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업무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 조직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부서에 배치하는 게 키 같은데 이거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가 정책기획, 평가관리, 학부모정책 이렇게 4가지가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예산이나 정책은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일반직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ㆍ의회업무가 정책기획관으로 가면서 일반직 5명이 법무ㆍ의회 쪽으로 사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쪽으로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원래는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다른 데로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이관시키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행정관리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의 키가 제 입장에서는 이거인 거 같은데 업무를 이관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의회업무라든가 주로 의회업무 할 때 교육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법무ㆍ의회 담당이 정책관이 교육정책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부분 뭐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의회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로 저기로 변동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의미야 없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뭐 어디라고 했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런 게 키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이거는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요구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 전에. 다른 시ㆍ도도 쭉 조사해 봤는데 다 예산이라든가 의회업무나 법무업무가 정책기획관으로 대부분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만 특색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각 시ㆍ도가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업무든 법제업무든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데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지는 저희들한테 큰 이야기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 잠깐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3페이지에 보면 설문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설문내용에 보면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해 가지고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학생수용계획 업무는 우리 본청에서 현재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떤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실이 텅 비어있고, 또 어떤 지역은 학교를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본청에서 업무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계획은 어차피 수요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단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공사가 허가 난 다음에 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입주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돌발요인이 생겨서 예측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개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수용계획을 하든지 지역청에서 하든지 그런 위험요소는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수용계획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적 형편하고도 맞아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계획 자체는 지역에서 하든지 본청에서 하든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감사 업무하고 컨설팅 그런 분야를 전에 기능 중심으로 했던 것을 대상 중심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조례의 취지는 알고 있기는 한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수용계획이 잘못되어서, 신설학교가 하나 만드는데 한 300억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또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라고 학부모들이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일선 초ㆍ중학교를 수시로 감사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사권을 이양을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니,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감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수시감사는 저희들이 인력상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고, 정기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고하고 다 정해져 있는 상태로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 지역교육청에서는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감사기능만이 아니고요, 컨설팅에 관한 장학사라든가 본청에 몇 가지 업무조정하면서 인원 재조직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반직 직원은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기능만 확보해 주면 감사기능을…….

감사라는 것이 그냥 기법이 또 있는 건데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정 부분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행정공무원을 뽑을 때 감사기능을 별도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종사하다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별도의 감사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을 배우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게 자기의 능력이 되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일반 직원들 아무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수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감사기능에 관련되는 직무연수를 상시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초등학교 감사업무를 내려 보낸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감사업무가 즉시성과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또한 복무 관련한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표창을 상신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표창을 상신하려면 사전에 비위라든가 행정처분 이러한 것을 다 조사하게 되는데 감사권한이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그러한 것을 비위라든가 행정처분을 조사하는 것을 일일이 시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의뢰를 하고, 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없는 자에 한해서 표창을 상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에 5개 교육청이 다 그러한 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감사는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떤 행정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사권한하고 인사권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근평권한이 하부기관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일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감사권한은 내려가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분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교육청의 입장은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감사권한까지 주어졌을 때 정말 숨통을 죌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고, 또 수시감사를 통해서 일선 초등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운용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우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것은 아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방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한이 너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주어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책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의 말씀 중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 감사를 하고 계신데요. 초ㆍ중ㆍ고나 심지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감사만 떴다고 하면 얼마나 떠는지 아세요? 이것은 교육이 안 됩니다. 행복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세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국장을 두 군데에서 해 봤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감독 결과를 많이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감사를 수시감사를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합니까? 수시감사도 하시죠?

유치원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워낙 대상이 많고 직원이 달려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샘플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갔으니까 긴장했던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진장 감사종류가 많던데요?

네, 점검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담당 측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 차원에서 감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참 행복하게 감사도 받고, 행복하게 교육도 할 텐데 감사 그러면 다 떨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차원에서 해서 잘하는 데는 좀 칭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것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니까, 조례가 들어오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기죠.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혹시 교육감님의 의지가 많이 이 안에 이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위임해야 한다는 안을 누가 제안했나요?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린 조례안은 저번 임시회 때 상정했어야 되는 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육감이 바뀌고서 올린 것은 정원 조례 하나 비서관 두는 것 그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른 조례안이 많이 밀려서 1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검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올리는 것이지 시간이 있었으면 저번 임시회 때 올렸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교육감 바뀌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이게 그러면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이런 방법이 대두됩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끼리 회의를 한다거나 토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도록 손질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배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한 건지 등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나 업무를 이관하거나 하는 것은 시민들이 사실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거고요. 관계하는 일반직 및 전문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50% 이상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면 교육장이 초ㆍ중ㆍ고를 지도ㆍ감독하고 애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제 구두로만 되는, 어떤 정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장학을 한다든가 이런 거가 교육지원청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능 중심으로 편성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용계획도 본청으로 와있고, 통학거리 조정 정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지역교육장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앞으로 좀 더 개선한다면 지역청에 될 수 있는 대로 권한을 좀 더 위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 심사에까지 전부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생긴다면 그런 공청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큰 사안은 아직 이번 조례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런 권한을 지원청에 이관한 사례가 대한민국 시ㆍ도 중에 어느 시ㆍ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된다는 이런 사례가 있거나 하는 이런 표본이 있는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형태가, 한 서너 가지로 형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데도 있고 전남 같은 데는요. 그 다음에 민원조사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이런 데 하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인천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인데.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해 본 바로는 지역청에 감사기능과 예산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없으면 복무점검이나 지도점검 나갔을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한 지도점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기능 일부 내려 보내는 게 그런 면에서 보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고, 연구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일부 감사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지원청의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대 주민직선교육감 취임에 따라 정책추진, 역점사업,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비서실의 비서관 및 비서를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함에 따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하고 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자로 취임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단위기관별 정원표에 별정직란을 신설하여 제3조 제1항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하는 2명을 5급 상당 이하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시 함께 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인사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앞에서도 어제도 그랬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외부에서 인선을 하고, 이런 형식의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나 제안이유에도 보면 2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책사업 추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은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단순 비서업무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제안사유도 그렇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그렇고 분명히 정책추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비서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현 집행부를 태클을 걸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 또한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성공을 하시고 그래서 7대 의회와 함께 인천교육 발전에 서로 공헌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선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300만 우리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거고, 여ㆍ야 의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계 전체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본 위원이 편협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비서실장님의, “현재를 보려면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협 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육 일반에 있어가지고 좀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반대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육감님과의 토론이나 우리 교육감님과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차피 현재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과 사고, 이런 교육정책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비서실장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더 우리 교육계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골고루, 고르게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다시 선임을 해서 조례안을 올릴 생각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어제 제가 답변 드렸던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로서는 비서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새로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어떤 교육철학을 펴시기 위해서 비서관하고 정책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그건 업무 분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서역할이라고 했던 것은 현행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책 보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교육청이고 하니 여기서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이번에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원하는 사람을 쓰고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보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의 문제고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은 국장님께서는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고, 입장이 좀 곤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답변이 100% 답이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거고요. 단지 제가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성향을 가졌거나 어떤 일을 하였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체제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체제에 맞는 행동이라든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리에 대한 이번에 개정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 믿어주시면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과거를 가지고 어떤 분에게 주홍글씨를 씌워서 그것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사항까지 거기에 덧붙여서 예측하거나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단순 비서업무라고 하길래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이 얼마나 풍부하길래 5급 한 분 쓰시면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별정직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하나 하는데도 어제 본 위원이 들으니까 한 5,000만원이라고 사실 우리 무상급식 애들이 얼마나 더 밥을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정도 직위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람을 쓰면 단순 비서업무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은 그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불식되지 않는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든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우리 의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현재까지도 반대적인 생각인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정회를 요구하는 겁니까?

네.

잠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니 위원장님, 정회는 하되…….

개의안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거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회는 좋은데 일단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곡해한 거 같은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한 질의내용이 없으면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아니, 긴급하시면 하고요.

아니, 긴급한 질의가 없으면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긴급한 회의가 아니라…….

아니, 지금 질의하고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이강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국장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비서 등이 무슨 생각을 하든 공무원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비서는 비서실장 포함이겠지요. 외부손님 접대하고, 교육감 수행, 의전만 챙기면 된다.” 이 발언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 직제상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 비서관을 통해서 정책보좌라든가 기타 교육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거나 보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법적인 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현행 우리가 비서관을 운영했던 시스템상으로 일반직이 맡았을 때 그런 기능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관념을 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서관을 포함한 비서진들의 역할이 단순히 의전행사나 그런 것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장의 머리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보좌기능입니다. 통틀어서 그걸 보좌기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다른 타 시ㆍ도에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든 교육감이 나타나든 그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 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증된 게 있나요, 따로 나타난 게 있나요, 외부에.

제가 단 기간에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훌륭한 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의회 위원회에 와서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인사를 했을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는 단순한 그런 업무를 넘어서 시의회와 또 교육청간에 그런 정무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회의 장소에서만 얘기했지 사전에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기능을 정무적인 기능도 강화하고, 정책적인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서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업무를 명시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행정기관은 자기업무 영역이나 권한이나 책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관에 대해서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적혀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직 교육감님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위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좌를 받으시는지 교육감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국장인 제가 뭐는 하시라 뭐는 하지 마시라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좌를 받으시는가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받으시는가 하는 거는 교육감님과 비서관과의 관계이지 저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일단은 비서진들의 역할이 그런 거다는 정무적인 기능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이 교육청에 근무한지가 오래됐지만 사실 정무 기능이라는 게 낯설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답변 드리는 게 혼란을 빚은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감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를 요리저리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단어를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국장님이십니까, 단어야 분명히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를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정무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규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옳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임기초이고,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비서진들의 역할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임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그 의중을 알아 가지고 정말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또 도와주는 게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과 이강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를 따로 갈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선거과정에서 붉어진 논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과정에서 각각의 후보님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 질문이 그렇지만 지금 여하간 이런저런 진보와 보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느 쪽입니까, 국장님. 파악이 됐나요, 별정직만 보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여기 정원현황만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주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별정직 쓰는 곳이 광주와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와 경기도는 1명씩을 쓰고 있네요, 강원도는 2명을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천시 조례안은 통과되면 2명을 써야 되는 거죠?

2명이고요. 광주도 2명이고, 강원도가 4명입니다.

아, 강원도가 4명이고, 5급 하나, 6급 하나. 우리는 2명이죠, 그렇죠?

네, 2명.

사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민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 아닌 우려,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롭게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나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핵심에 계시는 분들이, 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못 모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정말로 교육감님의 의중이 뭔가를 잘 파악하시고 외부의 의견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오로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이 다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세심한 곳까지 배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별정직을 임용하게 되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서울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별정직이 일반직공무원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그렇고요. 또 바로 우리와 같은 광역시권에 있는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나 구재용 위원님이나 제갈원영 위원님, 또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나 이영환 위원님이 다 우려하는 것은 임용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인사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임명권자와 같이 임기말까지 4년 동안 같이 가는 건데 이것이 43만 우리 교육가족이 다 정말 인사만사라 해 가지고 이것이 인사가 잘 됐다. 또 300만 시민이 정말 우리 교육감님의 등장에 대해서 성공적인 교육감으로서의 임기 내에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교육에 활력을 넣고 이걸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천시 정부나 교육감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보게 되면 굉장히 이념적인 갈등으로 특히 교육계에서도 일선현장에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관리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그야말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우리 43만 교육가족이 다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이러한 거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올바른 인사지 어느 한쪽 줄을 세워서 그쪽 줄에, 그쪽 라인에, 그쪽의 그쪽 사람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첫 단추부터 상당히 비난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언을 합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 임기만료가 되면 면직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다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오로지 교육을 향해서 오로지 정말 올바른 우리 인천교육에 정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인재등용이 된다면 다 수긍하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올바른 인사가 되어 지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에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새로 출범한 이청연 교육감의 집행부에 어떤 타격을 주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는 거는 조직의 활력도 넣고, 새로운 바람도 넣고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바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수뇌부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인천광역시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의 애기가 뭔 얘기인지 다 이미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투자는 아무리 해도 부족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인천의 교육은 아마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행복한 교육, 올바른 교육, 건강한 교육을 바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관심의 목소리에 최선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학교 교명 변경 1개교와 2014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신설되는 8개교, 그리고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위치변경학교 3개교 등 모두 12개 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본 조례에 새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방축중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동문들의 요구로 인천예일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 인근 방축고등학교가 인천예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설되는 학교로 단설유치원 2개원 송도와 청라, 서창과 가정보금자리 지구 등 개발지역 유입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초등학교 4개교,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 중학교 1개교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세종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모두 8개교에 대한 교명과 주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월ㆍ서창보금자리 지구와 당하지구의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신설 대체지인 학교의 3개교에 대한 위치변경과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에 지번으로 되어 있는 17개 학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명 변경을 통한 학교의 지역 인지도 제고와 개발지역 학생 배치를 위해 2014학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신설 예정교와 세계수준의 영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등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 등으로 신설 예정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외 13교에 대한 교명과 위치를 명시하고, 신설 이전에 따른 만월중학교 외 2개교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방축중학교와 동시에 개교한 인근의 방축고등학교는 이미 2005년에 인천예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나 방축중학교는 기존교명을 10년간 사용하다 이번에 인천예일중학교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아니 자료 아니고…….

이영환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

자료는 아니고.

질의하실 건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학교위치 도로명 주소변경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라든가 사용의무가 있는데 그 학교가 당초에 설립됐을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너무 늦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시가 정비한다든가 새로 개설할 때 일종에 임시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도로는 있지만 그 각자의 건물에 대한 도로명 부여는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약간 시차…….

그래서 늦어진 건가요?

네,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학교 교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가령 이 교육청에서 말이죠, 가령 제 지역구에 보면 가좌여중이 있는데 가좌여중은 가좌동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좌여중이 석남동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석남여중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학교를 찾아갈 때 택시기사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제물포중학교 가자, 그러면 또 제물포중학교는 제물포역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좌동에 있고, 또 동인천여중 가자고 하면 동인천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이제,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학교 교명은, 우리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가칭 지금은 이제 가림고등학교입니다마는 가림고등학교 개교하기 전에 가칭 죽림이라 해가지고 지명과는 전혀, 그래서 제가 교명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가림으로 바꾼 예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교도 같이 가림초등학교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일고등학교는 벌써 10년 전에 방축동에서 예일고등학교로, 그때도 지명이 방축고등학교였죠?

그렇습니다.

방축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 왜 이렇게 됐느냐면 그 당시에 학군 배정을 잘못해서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다녔거든, 그 당시 10년 전에, 학교 수급이 안 돼서. 그러면 바로 교육청에서도 방축중학교를 바로 예일중학교로 개명을 바꿨으면, 지금 이미 많은 졸업생이 나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말이죠, 국적은 바꿀 수가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교명은 정말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이죠, 학교 신설해 놓아서 가체로 지었다가 적당히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교명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교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제가 받아가지고 봤는데요. 지금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경일초등학교로 확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일초등학교로 됐는데 사유를 보면 경서동에 위치한 최고의 초등학교, 지명을 교명에 반영하여 지역성과 역사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서동은 따로 있어요.

네, 저도 나중에 통ㆍ폐합되면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경서초등학교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청라국제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아마 우리 교육청 해당 부서로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접수 들어온 것 없나요?

민원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가칭 도담초등학교로 되어가지고 외벽에 벌써 가칭 도담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청라국제도시가 매립지 아니었어요. 과거에 거기까지도 경서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긴 맞아요, 맞는데 경일초등학교보다는 이미 너무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간 도담초등학교가 맞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애초에 가칭 도담초등학교로 했다가 이번 4월 10일에 교명심의위원회에서 경일로 바꾸자, 경서동의 제일 학교다, 그런 의미로 바꿨는데 도담도담하는 게 형용사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예쁜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에 따라 다른 게 어떤 옛날 한자를 좋아하는 분 경우는 인천의 최고학교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아름다운 도담도담 하는 학교가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서 경일학교로 바꾸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라국제도시주민들은 도담초등학교라는 명칭이 매우 정감이 가고 상당히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사유를 보면 경서동에 위치한 최고의 초등학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서동에는 이미 경서초등학교라고 안정되고 잘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도담초등학교로 명칭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 과정을 쭉 봤는데 공모를 했나 봐요, 학교 명칭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물론 지역이 그쪽이 경서동이라고 하니까 경일초등학교 경서동에서 제일가는 초등학교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분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나본데 하여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도담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초등학교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2015년 9월 1일 만월초등학교가 이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직 입주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까요?

그거는 교명을 지을 때는 사실 기존에 학교는 학부모단체라든가 교직원 의견을 묻는데 학교를 폐교하고, 다시 폐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단체라든가 동창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요. 그래서 만월하고 구월학교가 옆에 붙어있는데 구월은 지명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만월은 지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렇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옮겨주면서 그 학교 이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옮겨가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나 교직원이 또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심의할 일이지만 지금은 만월학교 동문회에서 아마 반대를…….

좋습니다, 좋고 개정안에 보면 주소가 당초에는 새 주소로 되어 있다가 지금 사용하는 주소로…….

아니, 도로명주소로 바뀐 거죠.

현행에는 구월남로 232번길 31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옛 주소로 구월동 729-8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맞는 겁니까? 새 주소에서 옛 주소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개정안에 그게 포함되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 과장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쪽이 개발지역이라서 아직 도로명주소가 안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번으로만 해가지고 도로명주소는 나중에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그쪽 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도로명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아직 새 주소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병설유치원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맞는다고 보여 지지만 지금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생각할 때 이미 지자체에서는, 남동구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가를,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내주기 힘들다. 특히 구도심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지금 기본 절차만 갖추게 되면 다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에 한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병설유치원 말씀인가요?

네.

주로 어떤 무슨 조정을…….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또 사립유치원도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지자체 구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기관이 틀려서 그런지 지금 다 법적인 그러니까 기준만 갖추게 되면 다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용 대상 학생들하고 유치원 현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 만족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지역별로 필요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미 충원이 되었는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거하고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때는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틀려집니다.

그것은 약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병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수요하고 공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치원 인허가 업무할 때 주변여건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자고요. 이것이 이렇게 다 공모절차를 통해서, 심의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이것을 인준하는 형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경일초등학교를 도담으로 바꾸자고 하든가 하는 부분을 이걸 여기서 만약에 얘기가 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명칭이 여기 시의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아까 심의위원회 하고 공모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위원회에 폄훼당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만약에 기존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동창회 의견을 다 물어봐야 하는데 이것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여기 계신 위원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최종적으로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청라지역 주민들의 제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3에 인천경일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의 행정동은 청라동이며, 법정동은 경서동으로 불일치하여 주민들이 청라동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경서동을 근간으로 한 교명보다는 기존 임시교명인 인천도담초등학교 사용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경일초등학교의 명칭을 인천도담초등학교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대 시의회 개원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책교육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