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2014년 주요업무보고, 제3항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성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무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는 2실 6개과 2사업소 175명의 직원이 인천시의 산업과 경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예산은 2,813억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 5조 2,638억원의 5.3%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6쪽까지 먼저 SNS 시민 미디어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SNS 시민 미디어 방송시스템은 인천의 N방송 플랫폼의 전국 지자체 방통융합 공유플랫폼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에 제작ㆍ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방송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마케팅을 지원해서 시민참여 코너 운영 등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열정과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수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과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4월달에 준공된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JST일자리지원본부 그리고 창업보육실 그리고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 랩, 아시아기업지원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등이 입주해서 명실공히 취ㆍ창업의 메카, 도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망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서 인천벤처 2호 100억 정도의 예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 보육을 위해서 관내 대학 4개 대학과 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보육센터를 확대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창업 지원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여건 조성이라든지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증대에 기대되는 효과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은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인천에서 수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천 지역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인천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그리고 협의회 그리고 센터 구축ㆍ운영에 아주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산과 함께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봇산업진흥시설이라든지 테마파크 등 로봇 기반 조성을 통해서 지능형 로봇 개발을 보급하는 데 촉진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떠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7,584억원을 투입해서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이 조성사업은 2014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164억 7,500만원과 시비 166억원 등 총 330억 7,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공익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뷰티도시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의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세계인이 찾아오는 뷰티메카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뷰티2호점 설치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가서 3호점까지 더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7쪽에 컨택센터에 대한 투자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컨택센터는 원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컨택센터 종사자 3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택센터 투자를 유치해서 노력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어떠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컨택센터가 최종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루원시티 투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루원시티가 현재 개발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고급전략을 세워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일단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항공MRO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활용을 해서 항공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부지에 있는 IBC-2지역에 있는 규모가 약 426만㎡ 정도에 한 10억불을 집어넣어서 항공에 대한 MRO사업인데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앵커산업 투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앵커산업 투자유치는 대기업의 계열사라든지 유망 중견기업의 미래전략사업에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산업을 선도할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미래 유망 중소기업의 어떤 미래전략사업 등을 인천지역의 산업을 선도할 그러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55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5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부담을 좀 완화시켜서 창업이라든지 경영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 소상공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금액의 2.5%의 이차보전을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달부터 접수한 결과가 1,050건에 180억 4,600만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322건의 56억 700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이차보전 대출신청 접수결과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추경에 저희가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활기차고 신명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약 한 6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부터 71쪽까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9쪽에 인천 우수기업에 대한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전기업이라든지 인천의 향토기업을 인천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토기업 1,029개사 그리고 비전기업 34개사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비전기업 100개사와 향토기업 16개사를 추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효율적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어떠한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경영안정자금 908개사 3,515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93개사에 48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 대한 판로 개척을 그동안에 한 411개사에 목표로 해서 129개사가 해외 판로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통번역 지원료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 대한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해외에 대한 시장정보를 조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주안이라든지 부평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안산단의 뿌리산업인 PCB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화나 서운 등에도 신규산업단지에도 아울러서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강화일반산단이든지 서운산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새로 조성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인천지역의 제조에 대한 어떠한 여건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품질 및 경영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어떠한 인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품질우수제품을 지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품질경영개선을 개최를 하고 산업디자인을 개발ㆍ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산업디자인 육성사업도 이 산업디자인은, 결국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디자인의 시제품을 또 개발을 한다든지 디자인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도 산업디자인의 가치 제고라든지 선진형 디자인으로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어떠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의 75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어떤 기관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고용부에서 사업공모를 통해 가지고 각 기관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통해 가지고 인천경영자총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인천에 대한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 내 고용이라든지 취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라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맞춤형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에 청년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능력을 개발시켜 가지고 경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근로자가 일과 배움의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시켜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직무능력을 또 향상시켜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의 인재채용 확대를 위해서 지역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일자리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가지고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서비스 제공은 제물포스타마트타운 안에 일자리지원본부를 운영시켜서 시민들에게 맞춤형 원스톱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금년도 4월 30일날 준공이 돼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취업과 창업 그리고 노인인력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허브형태로다가 클러스트로 형성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장년 일자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자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공공근로사업을 보고드리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4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약 참여인원은 1,16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일단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유지가 지원이 되고 사회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3쪽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서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문화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은 저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임대아파트도 서구 가좌동의 약 5층 정도의 높이에 2개동으로 해서 한 100세대 분을 임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에 가서 남부근로자종합근로자복지관도 저희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에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2016년도까지 한 190억 정도를 들여서 건립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에는 노사 상생협력 기반에 대한 정착 부분인데 노사가 상생협력 기반을 통해서 선진노사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6쪽에 특히 근로자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향상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한노총과 민노총 그리고 인천여성노동자회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기대효과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8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경제 주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복합공간이라든가 그 다음 사회적기업의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업들 그리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기대효과는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어떤 정책모델을 발굴하고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그리고 조직 간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판로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90쪽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장을 도모시키고 사회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서비스의 경쟁력 이런 걸 통해서 자립성을 제고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현재 43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심사에 대해서 엄중을 기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사항입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제활동 촉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해서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72개 정도의 조합이 설립돼 있고요. 이 협동조합 설립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강화라든지 또는 우수모델을 발굴ㆍ육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도모시키고 복지서비스 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에너지 사업은 녹색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형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에너지절약을 좀 참여해 나가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가고 탄소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써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부분도 지원을 해서 결국 기대효과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효율화를 통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에코아일랜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자립 섬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적도에다가 에너지자립 섬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백아도에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하는데 국비하고 시비와 군비를 매칭을 해서 한 42억 정도를 들여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효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취약계층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시청사의 LED 조명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 동력기기에 대해서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대효과는 지역 내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시키면서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절감혜택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를 하고 자연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써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는데 특히 군ㆍ구에 보조 사업을 통해서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분도 그린홈이라든지 그린빌리지에 대한 그런 사업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금을 활용을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기대효과는 결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서 분산형 전원 어떠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대기오염이 많이 절감이 돼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복지를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요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대해서 LPG를 무료로 시설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연탄 쿠폰을 지원한다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기대효과를 보시게 되면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 대책으로 해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를 시키고 특히 경쟁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FTA에 대응해서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농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농촌에 대한 어떠한 복지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사에 대해 특별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을 주고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농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복지 지원이 돼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FTA에 따른 농가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을 해서 먹거리를 확보해 주고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매년 10% 이상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확대를 해 나가면서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료라든가 그 다음에 직불제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개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농업을 확대시켜서 농가 소득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강화에 첨단농업시설을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9페이지의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지원을 통해서 영농 비용에 대한 절감과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의 향상, 농업경쟁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도모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에 자연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적으로다가 상당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어떤 호우라든지 태풍, 해일 이런 데에 대해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화하고 옹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개선한다든가 국가ㆍ지방관리방조제를 개보수한다든가 그리고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용ㆍ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기대효과는 대형화되고 있는, 국지적인 재해에 대응을 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보강ㆍ확충함으로써 사전 재해예방이라든지 영농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쪽에 농업ㆍ농촌의 정주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라든지 용ㆍ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영농환경 정비를 통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화에 양사라든지 송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용ㆍ배수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의 어떠한 기초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해 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에 대한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를 통해서 시장개방이 되기 때문에 가축개량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로 해서 축산경쟁력을 제고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가축개량사업이라든가 축사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조사료를 생산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가축을 개량하고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한우브랜드를 육성을 하고 친환경 축산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축산 경영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마지막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이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유통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면적을 남촌동으로다가 이전할 것인데요. 약 한 우리 평수로 하면 5만 6,000평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경매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직판ㆍ편의ㆍ주차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넓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017년도 12월까지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약간의 면적에 대한 위치는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면적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내일 다시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할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경매장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점포 이런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떠한 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어떠한 삶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농업 생산물에 대한 유통 구조를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을 두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전 직원은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하고요. 9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96페이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창일 위원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 하신 거죠? 자료 요청.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 부평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8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사업분야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48페이지 루원시티 투자 유치에 관련된 거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143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기업이 60개소고 예비가 83개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군ㆍ구별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해서 거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1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11페이지도 사업내용을 각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김광석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너무 맡고 있는 분야가 광범위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 기관하고. 하여튼 뭐 엄청 고생하시리라 믿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를 두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지난해 겨우 통과돼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근로자복지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17년도까지 저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 ’16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입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총무, 종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7월 10일 현재 건립공사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7월달서부터 12월달 안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가면 2016년도에는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하고 진행과정하고 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면. 그런데 막연하게 2016년도에 준공을 하고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기왕에 그 일을 시작했으면 과정도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그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서두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1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늦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금년 4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심의위원회가 마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 입찰을 6월달부터 7월달 안에 설계 입찰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착공은 7월서부터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7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설계가 나오는 것 치면 한 10월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10월이 되면 그 뒤로부터 ’16년도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습니다만 ’16년까지는 하여간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한 대로 ’16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고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네, 열심히 그래도 그때에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검단 서구 제1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 루원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네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루원시티 투자유치 및 업무협의 해서 LH공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50대50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 루원시티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루원시티가 주변에 비해서 땅값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2,120 정도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유 시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한류에 대한 관광특구 쪽으로다 지금 공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전체는 29만평쯤 되겠습니다만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상을 그래도 럭셔리한 어떤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게 현 여건에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LH도 토지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아서 LH공사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했더니 그러면 그와 같이 투자업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땅값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주변 시세하고 맞춰서라도 한번 해서 투자유치를 한번 해 보자, 같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계획이 여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상 단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루원시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짓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루원시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떠한 서포트 기능으로다가 좀 한번 구상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참 뜨거운 감자로 안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의, 55쪽 되겠네요.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소상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나름대로의 협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나 구에서 어떤 보조해 주거나 보전해 주는 부분들을 그네들만이 어떤 혜택을 보거나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지금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64페이지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류동 산업단지 예를 보더라도 산업단지를 시에서 조성을 해서 일반기업체들한테 분양을 하거나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생각 외로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열악한 상황이고요, 저기 구로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주안이라든지 부평 이런 데가 주로 한 40년 이상씩 노후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여건을 변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산업부하고 얘기를 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공모를 해서 전국 1위로다가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하는데 주안 산단과 부평 산단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PCB라고 그래 가지고 인쇄회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뷰티산업 그래서 그쪽에 좀 넣는 것으로 하고 로봇랜드와 연계시킨 로봇 관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구로동에 있는 디지털단지도 처음서부터 시범적으로다가 몇 개의 어떠한 건물들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확산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대표적인 어떠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여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류동 산업단지 분양을, 조성을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입장에서도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어떤 실질적으로 땅값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높다라는 조성원가가 좀 높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성원가를 좀 최대한 낮추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야 우리가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가 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에 검단 우리 산업단지보다는 또 김포시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먼저 하고 조성원가도 거기가 우리 인천시보다 싸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부터도 똑같은 1만평이 필요한데 평당 가격이 몇 만원씩만 차이 나도 큰 금액인데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변에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맞춰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땅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와 같이 땅값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본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그런 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가가 좀 더 싼 그런 여건으로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이 되겠네요.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시와 구와 교육청이 매칭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에서. 그런데 그 친환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없지만 실제 유통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쌀, 친환경 쌀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이 거의 강화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강화에서 생산하는 양과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을 통해서 지원받거나 이런 데서 소비하는 양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생기느냐. 섞거나 가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쌀을 찾는 데는 많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아니, 생산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그런 현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소비량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는 생산량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허브조성 사업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청년창업허브는 37페이지, 잠깐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허브조성 사업 이게 얼마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1억 한 5,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 소진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시장로터리에 대한 지하상가 지원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지난번에도 왜 준공테이프 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은 먼저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억 5,000 사업비로 해 가지고 부평구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사업은 끝났고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예산이 남아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창업허브사업은 그냥 그 부분은 우선 부평로터리마켓을 오픈하는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1억 5,000만원만 세운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한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점해 가지고 홍보하고 무슨 페스티벌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휴일인데도 우리 박명성 미래창조정책관님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재래시장하고 잘 엮어져서 청년창업 허브사업하고 잘 엮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멋스러운 사업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좀 방향을 잡아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창업을 지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점검도 좀 하고요.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잘못된다든지 하는 것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점된 상태기 때문에 한번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잘 점검을 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3년 정도는 관심을 좀 갖고 대화를 좀 나눠주고 어려운 점이 뭔지 상의를 좀 해 가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쪽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접수현황을 보면 1,050건이 있고 대출현황에 보면 322건이 있는데 접수현황보다 대출현황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심사를 해서요. 심사를 해서 약간 부적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용이라든지 이런 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우신 분들 아닌가요?

어렵지만 이분들도 아주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못 해 드리는 거죠.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네, 까다롭지는 아닙니다. 까다롭지는 않은데 아예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56쪽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도 하고 경영 현대화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못,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뭐라 그럴까, 딱히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여건을 자꾸 만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도 하지만 문화관광창출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하고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 드려야 백화점같이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도 받아가면서 조금 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같이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형마트의 품목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만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가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형마트가 모든 소비자를 다 흡수해 버린다고 하면 이런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된 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품목을 규제를 하고 있나요?

품목규제 같은 것은 중복된 것들은 규제를 합니다. 재래시장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은 규제를 하고 시간타임을 또 규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비교적 유통이 자유로운, 유통기간이 좀 오래 돼도 괜찮은 예를 들어서 치약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세제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이런 거 안 팔아도 실제로는 마트 운영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제한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담배를 가까운 데서 찾아서 사는 거하고 또 대형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크게 없다고 하면 가까운 데를 이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품목규제를 하면 골목상권이 제가 봐서는 살 것 같은데 품목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품목규제는 정부의 방침하고 연계해서.

시 방침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 방침은 별도로 그렇게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되면 전반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위반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품목규제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좀 두시고 생각을 열고서 좀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김광석 경제수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신 로봇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당초 협약사항 및 변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30일날 700여억원의 공사가 한양에 계약을 했는데 그 서류 일체와 의견을 좀 같이 취합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로봇랜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9쪽에 항공MRO단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우리 인천공항이 다시 입지가 강화된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항공정비산업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정비사업 이 MRO를 추진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어떠한 항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200여개사 항공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어떤 환ㆍ접객도 50만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항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항공에 관련된 정비산업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들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비센터들이 만들어져야 다른 외국에 있는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고쳐서 다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데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 항공MRO단지를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10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다 우선 이것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인천광역시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절실함이 아주 굉장히 가슴 뜨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정책이 뭐냐면 일단 청주공항 주변에다 MRO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향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과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타당성에서 약간 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적으로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공항 주변에 MRO단지가 조성이 돼야 맞는 거지 이것을 청주공항 근교에다가 MRO단지를 조성하고 하겠다는 그 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바꾸어 나가면서 추진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 계획만 바꾸어지게 되면 여기 투자하겠다는 그런 회사도 지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심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 뭐 대한항공 뭐 이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네.

59쪽입니다. 인천의 우수기업을 육성하시는데 인천의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59쪽하고 69쪽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9쪽이 우수한 기업 육성이고 그 다음에 69는 품질 및 경영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신소재 PRA라는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는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업체는 제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소상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들어본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물에서 얻어진 포도당을 발효시켜 가지고 각종 일회용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에 뭐 오이나 수박, 참외, 꽃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묘목을 1회 내지 2회, 3회까지 옮겨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농촌인구가 굉장히 열악하고 바쁜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해 놓으면 저절로 썩어서 같이 거름이 돼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지역에서 이런 신소재를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참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에 계시는 실업자인데 이 연령 기준대가 어느 정도를 공공 근로에 투입하시나요?

일단 대상은 18세 이상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군에 맞는 재교육을 시켜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되면 끝나는 건가요?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서요. 주급으로다가 1일 2만 6,830원씩 계산해 드리고 있는데…….

2만 6,830원이요?

2만 6,830원이요.

이게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생활자가 시간당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5.75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에 5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5,210원 정도 하게 되면 고용부 고시 최저임금이 되는데요. 월 임금의 한 73만원 정도 이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가 인천에 어떤 업종에서 어떤 것이 성공사례로 된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료로 우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축적된 쪽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없어요. 전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기간 소모가 되면 거의 전무하게 문을 닫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축적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 성장, 진입과정과 성장과정이 있어요, 모든 기업은. 그런데 진입하기도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술사업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이 축적돼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뭘 지원해 주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 있죠?

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 수의계약 금액 이런 것을 기술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실패확률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143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라고 제출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적 기업이라고 그래 갖고 한 2년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그리고 예비적 기업을 마치면 그 다음에 한 3년을 추가해 가지고 총 5년 정도까지 이렇게 케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적 기업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 하면 매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성장도 안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검토를 해 보세요. 성장도 안 한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라고 그것은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자리창출하시는 팀장님한테 여쭈어보시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선정을 해 주느냐 신규 지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연도에 체크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만약에 그렇게 부적절한 사항이라든지 부실한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재지정할 때에 제외를 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김진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외국에 FTA에 수출을 하려면 우선 농촌에 경쟁력이 있는 교육현황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농촌 교육이 국제 FTA와 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충분히 됐나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켜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농약의 기준치가 다 다른데 수출을 하려면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농약 기준치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잔류 농약 체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어떠한 농산물이 나오면 체크를 해서 그 근원부터 저희가 찾아 나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 그러한 어떤 잔류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타당하고 옳으신데 그러면요. 방법, 검사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류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심되는 농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시험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그게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하는데 이미 다 벌어진 다음 에 조치를 취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간에 농약 검증을 위해서 열매나 잎을 가지고 이미 생산이 다 된 것을 조사하지 마시고 성장과정의 토질이 있어요, 토질. 토질에 농약이 뿌려졌는지 아니면 농약이 그 토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 여기에는 적합지 않다. 이미 중금속이 농약이 많이 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것 주면 안 되겠다고 사전에 서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벌어지는 이런 농민의 수고라든가 또 기관에서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뭐 친환경농법을 지원한다든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든가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토양검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 농법이나 이것을 줘서는 국제경쟁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이런 것에 좀 앞으로 역점을 두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오흥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부지면적이 지금 5만 2,000평이죠?

네, 5만 2,000…….

거기가 자연녹지인가요?

네, 자연녹지, 그린벨트요.

자연녹지요. 그러면 용도변경하러 서울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축에, 건축면적이 2만 3,945평은 총면적이에요, 연면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바닥면적은 3,998평 정도 약 4,000평 전후해서 돼죠?

현재,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현재, 그러면 7.6%죠? 대충 계산하면?

네.

그러면 7.6%했는데 용도변경하러 가야 되나요?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만…….

아,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까지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7년 12월까지 해서 5년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사업기간 변경 없이 지금 구월농수산물 이전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이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용도,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면요.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기간은 올해 목표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2015, 2016, 2017 이렇게 3년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인허가를 전부 맡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3년에서 건축까지 다 할 수 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죠. 저희 일반 기업인들이 용도변경, 토지변경, 형질변경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저희 충분히 이번에 그린벨트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기 이행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네.

구월도매시장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협의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안 되고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09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원래 2005년도에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고가고 한 것은 2009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맨 처음에 대상지를 세 군데를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동IC 인근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가 한 9만평 정도 되는 데를 지정했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후보지를…….

막 바꾼 게 아니고.

막 바꾼 게 아니고.

국토부랑 협의를 했던 거죠.

후보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선정, 그때그때 달라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그때 달라진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지역이 어떠냐, 그러면 좋다 그랬다가 또 다시 와 가지고 보고 여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또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여기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도 또 아니다 그래 갖고 왔다갔다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얘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가고 원점으로 가고 직원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가고 원점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서부터 들기 시작하고 막 일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와닿으니까 가면 이성을 막 잃을 정도로다가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해서 정말 그때 냉철하게 이성을 안 잃고 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가게 되면 화가 막 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린벨트 문제는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설득을 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국토부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다시 해라 그러면 의회에 와 가지고 또 다시 의견청취를 3개월 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네.

그 다음 또 주민공람도 2개월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 5개월이 딜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간이 짧아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꼭 가서 잘 설득을 해 가지고 국토부를 납득을 시키는 게 저희 역할인데 이번에 다녀와서 만약에 저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장관님께 얘기가 돼서 큰 선에서 결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부장님 그것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실정을 모르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인천시청의 공무원들을 무능하다고 이렇게 해요. 왜,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옵션을 걸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2009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아직도 이게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본부장님은 뭐 국토부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해결됐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제가 지금 맡은 지 지금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오자마자서부터 이것을 만약에 하면 8년의 어떤 해묵은 어떠한 체증을 1년 내에 해결하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각오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음 사람이 이게 정말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잘 발판을 좀 할 수 있도록.

언제 가세요?

네?

언제 가시냐고?

내일이요, 내일.

내일?

네, 내일 갑니다.

그러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우리 본부장님.

네.

비장한 각오로 가셔서.

네, 비장한 각오로 갑니다. 지금요.

반드시 성공해서 깃발을 꽂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직도 본부장님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창조경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인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발전하고 한 발 더 나아갈수록 우리 인천시의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더욱 더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언제 되셨어요?

그것은 제가 대신, 이웅수 종합에너지 전무입니다. 지금 구도심에 개발돼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학익동에 있는 엑슬루타워하고 두산서 지은 두산위브하고 SK스카이뷰 그리고 숭의운동장 지역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구도심권지역에 우리 집단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SK뷰는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아파트 입주가 안 돼서 거기는 못 하고 있고.

계약은 돼 있고요?

네, 공급할 예정으로 돼 있고 숭의운동장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두산위브하고 엑슬루타워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회사가 송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공장에서 수용가가 멀리 있을 경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송도보다 멀리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멀리 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또 추가로 발생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관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압장치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의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에 문제가 없고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설, 추가시설이 필요하니까. 관로공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금체계는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도?

차이는 없습니다.

요금은 똑같이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요. 미래엔에너지 잉여열 판매계획에 대해서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64억 정도. 그런데 내년부터 잉여열 판매계획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게 우리가 송도지역에 공급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는 여력 자체가 줄어든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계획상.

계획상 그런데 실제적으로 …….

실제적인 사항은 가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에도 금년만큼의 판매, 미래엔에 판매할 수 있는 가열량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계획서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기상 이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엔에너지에 대한 잉여열 판매가 준 거지 다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잉여열 판매라는 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잉여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판매처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인천시는 지분을 계속 앞으로도 지분을 30%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추이가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저희도 토지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가변적인 요인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공공성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인천시가 일정 지분을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분에 대한 가변적인 요인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않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거 투자금액이 늘어날 일은 없는 건가요?

당분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사항은 발생요인이 생기지는…….

지금은 없는 거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고민할 수 있는 거고, 잠시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민영우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종합에너지가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시, 삼천리 합작투자해서 삼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한 건데 아까 보니까 인사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주주들하고 전문가들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일반기업들 보면 대주주가 모든 인사권이나 다 가지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라 그렇게 공채, 공모를 해서 선임하는군요?

네.

지금 현재 조직면에서 보면 원래 지금 규모에 맞으면 정원이 72명인데 6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는 원자력, 수력 전부 다 망라된 발전에 대한 단가별로 된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이, 발전소가 들어서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된 단가가 순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채용순도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인천종합에너지 주력사업 중에 삼천리도시가스가 같이 합자사 아닙니까?

그게 미래엔입니다.

우리가 각 공장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다 보급을 하는 거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우 대표이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 1, 2동에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회사가 성실하고 모든 발전소 정비, 운영계획이나 기술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의50%를 매각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정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우리 민영우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3억 2,800만원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하신다는 얘기네요.

정예화돼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갖고 일을 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제7대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저희 센터 직원 전체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영덕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정제섭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준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추두엽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섭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사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7개팀 4개상담소로다가 정원 27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이전과 관련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이월예산 1억원을 포함해서 72억원으로다가 6월 20일 현재로 예산액 대비 40%인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의 농업기술센터 주요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융복합 산업 창출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서 친환경 녹색 기술보급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농업 기반조성과 귀농ㆍ귀촌 교육 및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각종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은 위원회 현황과 농업 기본 현황으로써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하고 13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시범 사업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탑프루트 생산 단지 육성. 저희가 탑프루트는 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범사업 등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제제 및 미생물퇴비 등 을 보급을 해서 유기농 농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 시범사업도 7월 중에 완료하여 금년도에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6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농산물 생육환경을 최적화 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자부담 등 총 2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채소 고온피해 예방시범 사업 2개소와 시설채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소 또 시설채소의 고온피해 예방 시범사업 2개소 그리고 특히 배 과수원 방풍망과 덕을 설치하는 사업장소 2개소 등 총 3개 분야에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노동력 절감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비와 자부담 7,000만원을 들여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축사환경 제어와 발효사료 급여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7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어 축산물 안전 생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18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온도조절을 위한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를 절감하고 자동화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악성 노동력을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와 자부담 1억 9,400만원을 가지고 첨단자동화온실 설치와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 시범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 등 3개 사업을 6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 시범사업은 이달 중에 완료토록 하여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9쪽 쌀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투입하고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 자부담 등 3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사업 1개소와 무논점파 재배를 통한 벼 생력화시범사업 3개소 그리고 원적외선 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 사업 8개소 등 기능성 쌀 생산 시범 4개소를 포함한 총 4개 분야에 16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에 의해 가지고 적정시비를 갖다가 추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벼 병해충 정밀예찰 및 분석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ㆍ시비 2억 7,700만원을 투입, 토양정밀분석기기 및 시약 등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미생물 배양 재료 등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토양정밀검정 1,300점을 실시ㆍ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미생물 역시 한 130톤 정도를 농가에 분양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사용 연장과 경제적 이용을 통해 가지고 농기계로 인한 농가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하고자국ㆍ시비 2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기종별 지원 단가에 맞추어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특히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영종과 용유지역 그리고 남구와 연수구 등 3개 지역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요원이 직접 현장 출장을 통하여 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사용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로다 567농가에 전체 7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금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7억원을 투입, 농기계 보관창고와 임대형 농기계 31기종 47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기본사업을 갖다 마무리 지어서 농가에 농기계를 갖다가 대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 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가 경영진단과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지 개발과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우리 인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표 출원과 포장디자인 한 건을 완료하였고 교육 관련 사업은 연간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녹색생활 실천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도시농업 기술확산과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국ㆍ시비 9,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농부 체험교육 농장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도심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비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봄에 3,5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1억원을 투입을 해서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4개소를 지원ㆍ육성하고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 사업은 귀농 희망자와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2,49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현재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쪽 농업ㆍ농촌을 선도 실천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 등 이 3개 단체가 현재 한 2,600여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와 기금 1억 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아홉 개 사업 연인원 4,000여명에 대한 중앙 및 자체교육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교육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농촌전통생활자원 맥잇기 사업은 국ㆍ시비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촌 전통자원에 대한 자료 조사와 더불어 발굴을 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차 팽창되는 도시화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농업ㆍ농촌의 어드밴스를 적극 발굴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집ㆍ발굴된 자료의 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비 5,000만원을 갖고 잊혀져가는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의 전승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통식문화 교육 4개 과정과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등을 가지고서 연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비 2,400만원을 투입해서 악성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농작업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편이장비를 보급ㆍ완료하였습니다. 32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과 타산업과의 융ㆍ복합으로 인해서 지역농업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나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3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농업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ㆍ운영하는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업기술공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ㆍ복합 6차산업화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 교육장을 리모델링화하고 또한 장비나 교육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여러 가지 연간 교육인원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 교육시설을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도심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2억원의 시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그랬습니다. 그 임대사업에 대한 실적,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처음 시작했어요?

현재 기종심사를 거쳐 가지고 중앙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기계를 구입하고자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처음, 올해 처음 시작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전인근 소장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을 몇 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는데 보면 우리 인천에도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랙터 같은 거 거의 한 4,000대 정도, 실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입니까?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는 농기계가 아니고 전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기술센터에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도 일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훈련용 장비나 교육용으로다가 일부 기종별로다 조금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1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문제인데 중간에 추진실적 및 계획 사항을 보면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축사환경 개선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측면은 원격제어를 위한 그런 수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제어하는 그 시스템은 주로 축사 내의 개폐장치를 자동화해서 환기를 자동화시키고 또 혹서기에 미스트시설을 안개분무를 해 가지고 축사 안의 온도를 낮춘다든가 이런, 다음에 보안관계 이런 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각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겠다 그런 취지죠?

네, 많이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다가 1, 2개 농가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주 최신화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에 귀농, 귀촌 교육에 관한 건인데 많은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의 식상한 생활을 청산하고 노후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거기 중간에 보면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총 32회 중 13회차를 실시했다 그러는데 6월까지 이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희망자들한테 홍보하고 그러죠?

저희가 교육개시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쯤에 교육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시 홈페이지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금년도가 5회차, 5년차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다 저희 적정 교육인원수는 한 60분 정도가 적정 인원수인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탈락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반, 토요일반을 또 저희가 개설을 해서 직장인을 위해서 그렇게 반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32시간 정도, 32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또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귀농하시는 분보다 귀촌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1회, 2회차 통틀어서 거의 한 9%, 8%대의 귀촌을 하시는 그런…….

제가 보더라도 이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이나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차제에 이런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교육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하셔서 사업을 좀 확대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에 있어서요. 기종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하시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시는 건데 이게 별도의 임대비용이 책정이 돼 있나요?

네, 그 임대비용은 구입가의 한 0.8%에서 1% 미만으로다. 이게 중앙농림식품부에서 권장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어떤 조례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저희 센터는 구입가의 한 0.8% 정도의 1일 임대료를 갖다가 징수해서 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관창고가 어디 있는 거죠, 실제로?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도시 내 센터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보관창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십정동 벽돌막사거리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 한 83평 규모의 격납고가 있습니다. 이 격납고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고가 아니고 사실은 농기계를 수거해서 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러한 수리장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을 시작해서 농가의 어떤 경영비를 줄여주고 농가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 내에 보관을 하고 다만 영종과 용유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영종지역의 농협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영종과 용유지역은 영종에서 그렇게 대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빌리려고 하면 빌리려 하는 사람이 기계를 운반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운반경비 따져보면 현지에서 빌리는 게 더 싸지 않나요?

현지에서는 이것을 빌릴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다만 저희가 좀 그러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농가 노동력, 농업인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오셔 가지고 빌려가실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천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한다고 내려가면 다른 타지역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돈도 좀 저리로 주고 집도 주는 지역도 좀 있고 그런데 혹시 서울에서 강화로 귀농을 하면 인천에서도 그런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배정이 돼 있나요?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고 기준은 각각 달리합니다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에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의해 가지고서 일부 시설 지원이나 기존 농업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심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 2억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상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교육이 필요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지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된 사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도시농업 육성 차원에서 도시농부를 육성시키자. 그래서 정서를 함양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다가는 텃밭상자, 텃밭가꾸기 사업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작물을, 농촌을, 농업을 이해시키고 또 농작물의 재배되는 변화과정을 갖다가 현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농심 함양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갖다가 저희 센터 내의 원예치유정원과 또 옥상텃밭 이것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100여명이 작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녀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4-H가 있습니다. 옛날에 4-H가 농업인 위주로다가 조직이 됐지만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이 4-H가 그렇게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도교사와 선생님도 계시고 특히 동아리 성격인 학교, 학생 4-H를 중심으로 저희가 농촌지역의 견학과 체험을 갖다가 저희가 연례적으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구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축사환경개선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위의 천장을 개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환기.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동시스템은 기존에도 원예재배라든지 이런 거 하는 하우스 이런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예재배 같은 경우는 온도하고 밀접하고 햇빛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개폐시키고 또 해 떨어지면 차단시키고 보온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개발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농사를 짓는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든 이것 개발을, 기존에 된 것을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개발을 하는 겁니까?

거의 기존에 개발된, 기존에 개발된 그런 제품을 갖다가 보급을 해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거다.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직접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어떤 하드웨어 쪽은 기존에 개발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보급을 하거나 시설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요. 이 소프트웨어 쪽은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농작물 관리라든가 또 판매, 유통 이런 쪽은 저희가 작년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농가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급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폐하고 이런 문제는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에 관련돼서 시민 대상으로 미생물교육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생물의 역할이 뭡니까?

미생물이 일반 단백질을 분해시킴으로써 축사에서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이런 효능이 있고요. 특히 일반 농작물에서는 각종 무기질 성분이나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동반 상승함으로써 토양물리성이나 어떤 화학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작물 생육을 원활히 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색무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미생물도 저희가 유산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 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아,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냄새가 나는 미생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축사나 돈사 같은 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포하거나 그랬을 때 가축이나 이런 소나 돼지에 접촉을 했을 때도 무해하냐 이 말씀이죠.

전혀 가축에 피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축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토마토나 일반 고추나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요구르트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1기종에 47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에는 농기계를 살 때는 국고보조로 해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 트랙터나 경운기를 살 때 지원금이 있죠?

그 지원금이 그 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게 지원품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품목만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농기계…….

아예 없어진 건가요?

네, 다만 자치단체마다 지원사업으로 소형기계 예를 들어 경운기나 관리기계 같은 조그만 소형기계는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일반 시ㆍ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부터는 농기계 지원금은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고 다만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실 때 보관장소라든지 이게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이 필요로 해서 빌려 썼다 그러면 그분이 또 와서 가져가야 되고 또 갖다놔야 되는 또 우리 센터에서는 보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사용했으면 사용한 것을 다시 세척을 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또 없는 걸 보급해 줘야 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일정부분 사용료를 징구합니다.

그러면 1일 얼마 이런 식으로 따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고 와서 기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대하는 데 어떤 조건은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연료라든가 엔진오일 같은 것 이런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농가가 부담을 하고 다만 제일 출고시키고 입고시키고 그 작업과 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망실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임대해가는 농가가 그것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고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센터의 수리요원이 수리를 해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드립니다.

고장 난 다음에 고치기보다는 어쨌든 고장을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관리유지 그러니까 얼마큼 그것을 잘 관리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또 쓸 수 있게끔 가동하는데 100%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23쪽에 브랜드화,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상표출원이나 포장디자인 이런 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상표출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출원을 하나요?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요. 그것을 갖다가 그 상표에 재산권을 갖다가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원하는 데 있어서도 출원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일부.

출원비 같은 것을 우리 센터에서 보조해 주나요?

좀 지원을 해 줍니다.

아, 그런 역할을 하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농기계 대여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기계 대여센터를 7억을 들여서 금년 8월에 그것을 오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농기계 대여센터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둡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농기계 대여센터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민은 어디 농민입니까? 또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지역이요?

네.

일반 각 자치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계양구와 남동구가 농업인들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요. 다음에 중구에 영종과 용유지역 그 다음에 서구 검단, 논과 밭이 있는 농촌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옹진하고 강화 빼놓고는 농민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대상자가.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농기계를 대다수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여하고자 하는 농기계는 원동기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큰 대형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또 모를 내는 이양기 이런 것은 기존에 농가에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을 해 주고 또 임대 작업료를 수입으로 삼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원동기 형태의 그런 농기계는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것은 부착기, 작업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쟁기라든가 로터리 이런 것 그 다음에 관리기 소형, 노인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과수원에 제초 저희가 과수원이 배 같은 경우 한 89ha, 82ha 정도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제초관리가 제일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초기. 다음에 소형 굴삭기, 하우스 내, 저희가 162ha 정도의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 하우스 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소형 굴삭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소형 굴삭라든가 어찌 보면 농가가 그것을 사용 횟수나 일수는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장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위주로다가 저희가…….

고추건조기도 거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추건조기는 일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다가 지원사업으로다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농민들이 거의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소장님.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이.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동구라든가 영종 이런 계양 이런 먼데서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걸 가져 가는데 그에 대한 불편이 없겠어요?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빌리지 않고 말지 그래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걸 빌려갈 것 같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가 이 사업을…….

7억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게 과연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에 대한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 농업인들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기종을 원하는지 또 모든 것을 갖다 기초조사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계양에서 십정동, 부평까지 접근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결국은 계양지역에 분소 형태의 어떤 대여소를 갖다가 농협을 같이 활용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대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 이쪽에 거기도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이런 계양 이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소를 차라리 운영하는 게 낫지 그걸 7억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에 농기계를 갖다놓고 와서 사용료 내놓고 지불하고 가져가라. 그게 행정행위로써 그게 과연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그게 온당한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ㆍ용유지역에 분소를 갖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차후에 계양지역도 역시 분소 형태의 대여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소를 하면 그 말씀은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또 거기에 있는 관리직 직원을 또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서 충당하려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오늘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점은 개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센터하고 지금 군ㆍ구에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죠?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옹진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부장은 저희가 강화나 옹진센터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죠?

네, 없고요. 다만 인사권과 임용권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어떤 지도ㆍ감독이 좀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어떤 수평적인 관계지만 저희가 시비와 국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시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갖다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자금 배정을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저희가 각 시ㆍ도에는 시ㆍ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농업기술원은 연구사업과 어떤 특정사업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만 하지 저희처럼 직접 예산을 집행하거나 직접 현장 농민을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사업은 안 합니다. 다만…….

연구만 하잖아요, 연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강화ㆍ옹진, 인천. 인천은 자치구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실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농업적인 어떤 세나 농업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어떤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1차산업인데 1차산업이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것도 다 산업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다른 옹진이나 강화 이쪽이 서로 연계해서 잘 소통을 해서 우리 인천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연수구 송도 1, 2동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요. 토질검정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질검정실이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세요?

토양검정은 저희가 정밀토양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토양 검정은 총 한 16개의 성분을 갖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토양 처방, 시비처방서를 갖다가 작물별로 다 발급을 해 줍니다. 그 목적은 무분별한 화학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작목별로다가 요구되는 비료 성분이나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에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도시농업이 되다 보니까 중금속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검정도 합니다. 일례로다가 크롬, 비소 뭐 이런 등등 다섯 가지의 어떤 중금속을 갖다가 작년도에는 한 80점을 갖다가 샘플링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다 저희가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듯이 작목별로다가 지역별로다가 알맞는 시비 처방을 하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300여점을 갖다가 저희가 검정을 합니다. 또 농업의 직불제 조건에 항상 이렇게 검정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농약에는 중금속이 토양에 오염된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농약에 오염된 곳은 없고요. 저희가 강화ㆍ옹진, 인천 전 농촌지역을 포함해 가지고서 한 1,030㏊ 정도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한 980여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데 이 도시근교농업에서 절대적으로다 유기농 농업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분별한 어떤 농약 사용은 현재 농가도 많이 꺼려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많이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의 검증을 하시려면 중간중간에 농약을 주는지 안 주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채취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재시나요, 아니면 연구실에 갖고 와서 재시나요?

아, 그 시스템…….

토양오염에 대해서.

현장에서, 주로 이제 경매시장에서 샘플링을 채취를 해서 무작위 착출, 채취를 해서…….

그런데 경매시장에서 하면 이미 생산이 다 된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농약이 묻어도 어쩔 수 없이 검증된 채소는 안 팔리겠지만 무작위로 판다든지 이런 거면 일반시민이 못 보니까 잡수시니까 그것보다는 중간에 생산이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갔을 때 현장에서 그런 샘플링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냐 그런 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 너무 길면 그냥,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첫째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유기농으로다 이렇게 등급을 하려면 그 토양 또 그 농작물에 대한 정밀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잔류 농약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유기농 농가로다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불시에 농촌 현장에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때 농촌진흥 뭐 지도 관계자만 나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시민연대나 아니면 다른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아,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는 그 검정업무까지 그 업무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는,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이라든가 양액재배 시범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한 4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저희가 탑프르트는 중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업타이틀 명칭이 시범사업으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관련된 사업을 계속 연간 한 개 단지나 두 개 단지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탑프루트 시범단지가 지금 몇 개예요, 인천에는?

1개소입니다.

인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시범단지를 지금 4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탑프루트가 아니었고요. 인천 명품농산물 생산단지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배, 고추 이런 작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다섯 개 작목이, 다섯 개 작물이 지금 탑프루트라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탑프루트는 배를 탑프루트라고.

배만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 고추 이렇게 다섯 가지 작물이 포함됐던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명품…….

명품.

네, 명품농산물이었고요. 이 탑프루트는 저희가 지금이 3년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저희 남동 배가 탑프루트로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계속…….

네,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계속 3년 동안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저희 자체 시비로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탑프루트보다도 수출단지 조성차원에서의 사업으로다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범단지 육성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면에서는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가 좀 뭐 전국 대부분 농가가 다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자본력이 취약하고 자생력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힘이 돼 준다면 굉장한 동기부여와 어떤 용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 이끌고 나갈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한 개소가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네,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계양지역에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다 거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를 갖다가 양액재배해 가지고서 체험농장 형태로다 운영하는 그런 사업…….

이게 단지가 아니라 농가죠?

네, 그렇습니다.

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처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게 몇 개소가 있어요? 농가가.

지금 5개소가 현재.

그러면 한 번, 한 당해연도에 딱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나고…….

다른 농가를 또 발굴해서 또 하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된 자료를 시설채소하고 친환경 농업 구분 지원사업 기반구축 지금까지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농가.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아무튼 한 번 지원해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는 합니다.

관리를 하시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여기도 역시 지금 계속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데 첨단자동화온실 시범 2개소 여기도 이번에 결정 났습니까?

네, 결정 나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양과 서구 지역에 각각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이럴 때 가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희망농가가 이럴 때 한 몇 명, 몇 개 농가나 돼요? 이런 것 한 번 사업하실 때.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6대4의 자부담 매칭펀드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이렇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부담이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돈이 들어 가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자부담이 모든 사업을 자기가 했을 때는 100% 들어가는 건데 40%를 부담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을 농민들은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돈 없어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시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대상자는 일정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결국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힘이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저리의 대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작은 면적의 농지에 생산이 많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시장에 있는 어려운 상인들 이런 분들은 신용이 좀 어려워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정작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 농업,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장기 저리 융자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모든 농가가 부채에 농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용대출이나 어떤 담보대출의 여건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서 또 신청하는 농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자부담이 일시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는 사업은 농가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의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선뜻나서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범사업만 하면 뭐해요. 이게 보급이 되려고 하는 거지 시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농민들의 현 실태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농사를 30년, 50년을 지어도 이분들은 계속 이러한 새로운 첨단시설ㆍ기술이 들어와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그러면 자부담률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범만 할 게 아니라 자부담률을 40%가 아니라 20%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부한테 건의하든 인천시가 시비를 투자할 때 이런 방안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바꾸든가.

네, 방법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사업 하나 해서 그냥 효과를 좀 보다 많이 폭넓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냥 농가가 돈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서 사업을 지원받는 것을 원하고 또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국비에도 거의 뭐 60%선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라든가 그것 받는 것은 우리 농업인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농업인은 그렇죠.

농업인은 대상이 안 되고요?

네,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다 신보에서 그런 규정을…….

신보에서 그렇게, 그러면 규정을 한번 확대를 해 봐야 되겠네.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방안도 저도 몇 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부담이 많아서 결국은 사업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건조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농가에서 많이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희망을하고 있고 저희가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지금까지.

뭐 잘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기존에 지원됐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못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썼다가 낡아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도 건조기를 보급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 살펴봐 주시고요.

네.

24페이지요. 지금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성과도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도심텃밭 이러한 것도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죠, 홍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늘도시 저희가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집합으로다 교육도 하고…….

호응도는 좋았나요?

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텃밭이 있는 분들은 땅을 잘 활용해서 솔솔하거든요, 재미가. 이런 부분도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인천에다가 교육장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찾아가셔야 되겠죠.

네.

29페이지요.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년도도 2년차 사업입니다.

2년 아, 작년부터 했었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은?

참여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잊혀져가는 농업과 관련된 세시풍속뿐만이 아니고 농기구라든가 생활용품들을 갖다가 저희가 각종 행사나 또 어떤 교육장에 전시를 하고 또 체험행사도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농촌 전통자원 전문인력 양성한다는 것은 전문인력이라 하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성보다는 일종의 봉사 개념과…….

봉사로?

네, 농촌에 대한 어떤 관심 또 농촌을 알리는 그런 농심 함양에 이렇게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농민들인가요?

농민도 있고요. 일반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민, 시민 지금 한 120명 정도 교육받을 계획에 있네요. 아직 되지 않았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교육받았어요?

작년에 스물다섯 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서 한 3회에 걸쳐 가지고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25명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아, 연인원. 연인원이 120명이고요. 금년도에는 20명 정도를 저희가…….

6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6회에 걸쳐서 120명 되겠습니다.

32페이지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조금만 해 주세요.

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거의 기술이 평준화돼 있고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기술보다 판매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또 일반 농업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저희 농촌을 농촌답게 지니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업과 농촌을 일반 도시민에게 알리고 또 찾아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체험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계양구 다남동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많이 양분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현재 지역농산물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금 직매장 설치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에 있어요?

네, 컨설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작물이 봄에 나는 작물이 있나요, 작물이?

그것은 작물은 지금은 비닐하우스나 시설재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계성으로다가 연중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사계절 작물을 팔 수 있고 또 아니면 가공식품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렇게 잘 팔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위치가 좋아야지 멀리 있으면 이게 팔리겠어요?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판매장 설치를 할 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는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마을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있는 마을에요?

네, 물론 교통여건이 좋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판매하는 그런 상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농업의 6차 산업은 어떤 서비스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야깃거리가 같이 존재돼야만이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가치가 증진되기 때문에 나가서 파는 것보다 불러들여서 파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이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고 꾸며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촌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단지화돼야지 한 농가만 가지고 가능한지.

아닙니다. 이게 단지화 됩니다. 마을 전체가 같이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시범사업지구로 지금 생각하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 다남동에 이 사업이 올해가 1년차.

계양구 다남동에서?

네, 내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또 계속 이어져서 추진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왕이면 자기들이 생산한 부분들을 경인아라뱃길이라든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다 전시하고 판매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 없어요?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다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농가에 이번에 태풍도 너구리가 오고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9월 되면 재해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농민들 보험 문제 한번 말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가입률이?

품목마다 전체 보험 가입을 해서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농가도 어렵고 또 보험회사 자체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배를 비롯한 특정 작물에 대해서.

낙과작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해서 농협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이 하고 있어요?

네, 농협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저희는 각종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작목반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진드기 관련된 피해는 없나요, 발생된 게?

네,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인천지역에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환경개선 자금 타용도 사용 방지와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및 향후 발생할 부지매각 대금 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조례안 제2조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시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및 일반회계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및 향후 발생 부지매각대금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재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로 이전되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및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부터 2016년도까지 부지면적 1,541만㎡ 총 4개 매립장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었으며, 현재 제1매립장은 2000년 10월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제2매립장은 매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3, 4매립장은 미조성 상태로 매립지 조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인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천시는 매립면허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오염 가중과 주민피해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되고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서 인천시는 매립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여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2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의 보상금 1,025억원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을 신설하여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 재투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3년도 10월 30일 인천시와 서울시는 서울ㆍ인천 공동협약 합의문을 서명 날인하고 2016년도까지 경인아라뱃길 보상금 전액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이견은 없으며 또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세입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 설치된 기금에 의존하는 만큼 적기에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 연도별 자금 이전 계획과 재투자 불이행 시 인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2013년도에 전입된 서울시 전입금 200억원이 적기에 투자되지 못하였는 바 동 조례의 제정 및 사업추진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추진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바 향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반입료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폐촉법에 의해서 반경 2㎞ 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수입이 발생된 돈을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폐촉법 상위법하고의 저촉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고요. 그게 반경 2㎞를 꼭 폐촉법에 적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돼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하는 범위가 지금 2조를 보면 계양구, 서구, 김포시 양촌면 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이렇게 지금 한정을 지었는데 계양은 어떻게 보면 또 수도권의 주변지역이어야 되는데 약간에 동떨어진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계양을 피해지역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양은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쓰레기 수송도로가 계양구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드림파크로 주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매립지 진입로에 의해서 피해지역, 피해를 볼 수 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양이라고 전체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양구의 수송로로 인한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 주든지 이런 용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라고 하면 사실상 가좌동, 석남동 이쪽하고는 전혀 거리감이 상당히 멉니다. 서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구도 피해지역의 인근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떤 그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해지역에 관해서 간접영향권하고 직접영향권이 있어 가지고 이 돈의 사용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금의 출연 형식 자체가 폐촉법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로 전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폐촉법에서 정한 부분 외의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그 돈이 거의 폐촉법에 영향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은 그 폐촉법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냐 이것을 제 첫 번 질문이에요. 상관없느냐.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유권해석을 받은 건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폐촉법의 근거에 의해서 피해지역의 반입료, 수입료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검단에도 보면 서구에서 검단의 오류동, 왕길동이 주 다 보상을 받고 그 외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피해를 못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단지역에서도 서구지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했듯이 기존 피해지역을 폐촉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기금이 또 그 사람들한테 이중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구라고, 서구도 서구가 넓으니까 어느 일정지역을 특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서구의 전체 범위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할 때 했으면 좋겠고 서구의 일원이다 그러면 또 그 일원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계양구 전체에 대해서 계양구 수송로 때문에 계양구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좋은데 서구의 일원이다 그래서 서구를 또 쪼개놓으면 나중에 이게 사업을 할 적에 서로 간에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만 서구하고 계양하고의 구 차이인데요. 서구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양이 또 서구하고 경계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수송로는 계양을 거쳐서 서구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양구는 수송로로 인해서 비산먼지, 소음, 기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계양을 거쳐서 결국은 원당 쪽을 거쳐서 이렇게 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쪽 가좌동이나 석남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서구 내지만 계양보다는 훨씬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적절하게 잘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시행규칙 만들 때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것도 조례에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소진 시에는 이 조례에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지는 않았나요?

그런 내용은 특별회계 조례 만들 적에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다 그런 일몰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앞으로도 매각대금이 꼭 이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뿐만이 아니라 토지가 매각되면 계속적으로 또 들어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1,025억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합의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운용돼야지 앞으로 또 돈 들어오면 특별회계가 또 늘어나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딱 1,025억이라고 이렇게 박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025억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려는 계획을 잡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계획에 맞는 조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돈이 만약에 ’14년도에 들어왔다가 ’14년도에 다 돈을 소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몰 부분을 좀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 2016년 이후에 매립지 이용계획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 내에서도 이 특별회계도 몇 년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조금 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에 일몰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것 말고 저희들이 예산 갖고 있는 것이 약 한 546억 정도가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매입을 해 갈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한테 직접 줄지 그건 협상을 또 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규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요. 예를 들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반경 5㎞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법을 준용을 하거나 적용을 해서 또 폐촉법 같은 경우는 지금 300m입니까?

지금 2㎞ 범위입니다.

2㎞?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이 부분도 해야 나중에, 지금은 정함으로써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한 것이지만 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은 또 야기될 소지는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봐 가지고는 큰 범위만 정해 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바꾸겠다?

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공사에서 연간 한100억 정도 집행되고 있죠.

연간 100억?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업범위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우리 이 1,02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주변지역 지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연간 100억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연간 100억 해 주는 사업대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2㎞ 반경 내, 피해지역 2㎞.

그러니까 그게 폐촉법 적용한 거 아니에요?

네.

폐촉법을 적용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담기 어렵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네, 광범위하게 넓혀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를 정하고 그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양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계양도 지원할 수 있다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별개로 갈 거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 폐촉법을 적용했잖아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는 쓰레기차량이 들어올 때 그 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혼란, 교통이라든가 번잡하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담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폐촉법 주변지역을 적용하되 폐촉법에 의한 지원범위를 적용하되 간접영향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계양구 일부, 서구, 김포시 양촌면 일원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간접영향권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폐촉법에 의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그 부분에 직접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우선순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범위를 좀 넓혀 줘야 사업하는 데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추후에 다시 또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심도 있는 조례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연장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면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중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첫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등 여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