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좌남수 의원, 부위원장에 고태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선화 의원, 부위원장에 강연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열한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장 강종우 외 1명으로부터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개발에 따른 상가리 주민 입장 등 네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 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제주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발전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태풍 관련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오늘 오전 제주를 빠져 나갔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 다행히도 인명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작물과 양식장 시설 등의 피해는 신속히 파악해서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한중 FTA는 연내 양해각서 체결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감귤을 포함한 제주 지역의 11개 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2007년·2012년에 한미 FTA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한중 FTA는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 증가로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청정한 농수산물과 농어촌 환경을 토대로 1·2·3차 산업을 융합해 제주를 6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은 질적 성장과 상생 협력의 새 틀을 마련할 때입니다. 관광 수익이나 개발 이익이 도민 사회에 골고루 환원되고 다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함께 한중 관광 교류 확대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제주 관광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를 수준 높은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제주에 대한 투자는 옥석을 가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저는 작년 6개월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주에 대한 투자는 숙박시설과 카지노에 집중된 투자가 아니라 제주의 청정 자연, 휴양, 교육,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이 제주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는 투자라야 합니다. 그러한 투자라 하면 대환영하고 환대하겠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 제주와 중국은 미래를 함께할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사고가 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교통사고, 항공기 및 선박사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제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시스템을 작동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제주 발전의 과제들도 잘 풀어야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해야 하고, 강정마을의 아픔도 슬기롭게 치유해야 합니다. 원도심의 재창조, 녹색 에너지 산업 육성, 산남·산북의 균형 개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민생은 초당파적으로 챙겨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 앞에서 도정과 의회는 4년간 함께 갈 동반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을 존중하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외 협력뿐 아니라 도의회와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의 직급을 상향시켜서 의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새로 조직된 ‘협치정책실’은 도지사 보좌기구입니다. 폭넓은 자료의 취합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좌진입니다. 옥상옥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협치정책실은 저의 업무에 대한 보좌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집행에 관한 지휘 라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보좌기구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도정의 목표는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입니다. 청정 자연이 자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척박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지켜 온 제주의 아름다운 문화는 최고의 경쟁력으로 꽃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원래의 제주도민, 이주해 온 제주도민,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 제주인입니다. 제주에 깃든 자연의 가치, 문화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키워내 미래에 도전하는 것이 제주가 나아갈 길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수평적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방침은 앞으로 모든 도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제주의 변화와 개혁의 길,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전자회의시스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3반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교육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모님들의 절실한 호소를 접하며, 세월호 참사가 제주교육에 남긴 메시지와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지향점에 있어서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두려움과 절실함, 우리 사회가 마음으로 적극 감싸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교육으로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세월호 참사를 반드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교육지표와 시책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새로운 제주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교육지표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가 숨 쉬는 교육을 실현하여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 지향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표에 따른 4대 시책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 공동체 실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 모두 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 실현,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민주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평가 및 수업 방식을 개선하여 협력과 배려의 교육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고입 출제 경향에 맞춘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스스로 에너지와 경쟁력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과 배려의 문화, 민주주의 가치로 소통하는 제주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체육 및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등으로 전국 비만율 1위, 정신 건강 수준 최하위라는 현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입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만들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여 소외된 분들이 없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특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상 의무교육을 비롯해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와 학교 내 차별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효과가 아이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이들과 교실 등 학교 현장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적과 승진 중심의 교육행정 문화를 서서히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지표와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위인 교육국장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제주에 태어나서 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지역 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법률 제12337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고교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학부 914명과 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 39명을 포함 총 953명이 출신 지역의 대학 입학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로써 도민 모두가 법 시행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 29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부가 준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제9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2항에는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강원권 등 6개의 권역으로 나누면서 의학계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권과 강원권은 ‘15% 이상’으로 그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권역별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되었지만, 제주권과 강원권의 경우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양은 지역 인재의 등용문을 넓히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의 경우에는 치대나 한의대, 약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고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석사 통합 과정 3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953명 중의 약 0.3%에 불과한 숫자로써 법률 제정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 수준이지만, 수도권 인구를 제외할 경우에는 지방 인구 중에서 2.4%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3명 수준으로 배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20명가량의 도내 수험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과 어려운 경쟁을 펼치게 될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역 인재 선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950명이 줄어드는 격이어서 제주의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이 아니면서도 수도권 학생과 같이 상당한 경쟁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률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결국 시행령에 제주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줄인 것은 인구 측면의 타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 독소 조항이 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고, 수도권 대학은 물론 타 지방대학과의 불공정 경쟁 구도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이 유출되어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이는 다시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의 인재들이 제주에 정착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지사님, 교육감님은 물론 도내 대학 총장님에 이르기까지 공조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주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입학 비율을 타 권역과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 치대, 한의대, 약대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호남권 혹은 영남권 등 다른 지역과 제주권역을 묶어서 타 지역에서라도 지역 인재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전망을 감안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도내에 치대, 한의대, 약대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