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 유영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성거읍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9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김선태․전종한․유영오․인치견․정도희․김영수․이준용․조강석 의원발의) 2.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인치견․황천순․김선태․조강석 의원발의) 3.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강석 의원 발의) 4.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천안시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으로 운영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시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따라 증원 및 조정되는 정원을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전문경력관 정원을 조정하며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업무 담당팀장의 직렬을 조정하고 현행 시장비서 인력의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일반행정업무 이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임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반정비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행정서식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항의 내용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납이자율을 정하고 용어정비 및 조문수정 등 일부 보완을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해 농수산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가 및 수의매매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

전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1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단일화하고 출생 축하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지원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원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도서관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변경하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 부의안건 -----------------------------

서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5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발의) 1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황천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근거 조항을 현행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방식을 바꾸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주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영오․김연응․전종한․인치견․김선태․황천순․김영수․이준용․정도희․이종담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