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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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보건소ㆍ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행정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과장과 소관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 서무후생, 민사ㆍ민간협력, 민방위비상대비,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이성구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세와 시세, 세외수입 등 시의 모든 수입과 자금의 출납을 총괄하는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경리, 계약, 재산, 청사관리,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한춘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객만족 행정과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등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산관리와 정보통신, 첨단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은 직제 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박정우입니다. (인 사) 서무후생팀장 신동근입니다. (인 사)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인 사) 민간협력팀장 윤은주입니다. (인 사)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할까요? 지금 71쪽에 보면 김포안전보장회의 설치, 우리 유 시장님이 6기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 이것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안전보장회의 설치는 현재 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민방위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안전보장회의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써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정책이나 심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모든 안전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는 거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조직 내부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셨나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아, 그 상황은 먼저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거를 설득을 다 해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맞습니까?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자신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권홍택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현재 그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충분히 공감을 하신 건가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2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이 나옵니다. 이것도 공약사항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아, 그 사항도 있지만 요즘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여야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항이, 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화돼 있는 거를 전부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정말 안전에 관한 거가 뭔가 그거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도시를 인증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이것도 민선 6기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시ㆍ도가 지금 안전도시의 인증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지자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뭔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인증을 받으면 이 지역 내의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체계화돼서 그 부분 부분 평상시에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는 인증도시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딱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제가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도시가 WHO 거기에다가 인증을 하는 건데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범죄나 재난ㆍ사고로부터 자발적 안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인증을 받아서 김포시에 딱 좋은 점이 뭐냐고요.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WHO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우리가 그냥 말로나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하는 안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든지 시설이 됐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WHO에서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증을 못 받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공약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의 안전분야를 높이기 위한, 담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그거는 인증을 안 받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런 단계를 더 정확히 밟아나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292개 도시가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추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특별한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이게 용역비가 좀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장

얼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1억 5000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1억 5000. 글쎄 이게 뭐, 물론 인증을 받으면 한 번 더 점검하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 들여 가지고 어차피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인증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물론 본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용역비를 단순히 용역비 없애는 게 아니라 외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실외방프로그램인지.

피광성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77쪽의 양촌안심마을시범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레인보우 안심마을길 그 조감도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대로만 된다면 너무 아름답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 안심되는, 학부모 입장에서 안심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CCTV 설치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기종류나 화상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밑의 조감도 사진 보시면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이여서 좀 궁금한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바로 초등학교 앞이에요. 근데 8월 말까지 준공이 확실히 가능한 건지, 지금 빌라가 속속 입주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그리고 조감도 세 번째 사진은 이대로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읍안심마을사업은 저희가 전국에서 10개 읍ㆍ면ㆍ동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6억하고, 그거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광특에 1100만 원, 또 시비 1억 5900 해서 7억 7000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사업 선정, 또 주민자치회에서 양촌읍 주민들로 해서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 갖고 사업을 확정하고 설계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의 대상이 확정됐으니까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당초 계획대로 8월 말에 준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는 공정률에 따라서 조금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건데 하여튼 늦어도 금년 내는 다 사업이 완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아, 금년이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

소요예산 내에서는 가능한 건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저희가 사실 여기에는 양촌읍 안심마을 했는데 설계 가능한 부분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7억 7000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뭐 거리가로환경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보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 다시 여쭤볼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치원생들의 등원과 그다음에 조감도 두 번째 사진에서는 초등학생들 통학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조감도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놓이겠고요, 또 김포시 전역으로 적용되고, 타 시ㆍ군ㆍ구에 모범이 된다고 하면 매우 시범적인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염선 위원님 질의하신 양촌읍 안심마을에 대해서 시범사업이잖아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

뭐 서너 차례 안심마을 추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요, 염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나마 양촌 구도심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촌지역에 대한 또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내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뉴타운 이후에 양촌읍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 안심마을시범사업과 관련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행정적 지원들이 잘 되고 있으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협조를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마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립기반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이룩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근데 초창기에는 행ㆍ재정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별로 시에, 제가 반장이고요. 시의 과장급, 회장급으로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사업에 녹아나온 거고, 또 이 안심마을사업을 할 수 있기까지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부위원장 몇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또 오라니장터의 상품 개발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양촌읍이라는 데 여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사업 이렇게 사업이 철폐된 이후로 사실 도시가 굉장히 조잡하고, 또 도로도 좁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외국인근로자 많고.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범죄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번이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사업만큼은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심마을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역을 더 확대해 내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첫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는 측면에서 자주 더 방문해 주시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회의 때 자주 나갔는데 한 번도 자발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의 지원과 관심들이 필요한 시기라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니 제가 여기 회의에도 네 차례 정도 간 것 같고, 시장님도 가셨고, 부시장님도 두 차례나 방문했고요. 주민들 대표 몇 사람하고는 수시로 만났습니다, 수시로 거기 사무실 방문해 갖고.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행정과 소관 업무에 주민자치시범사업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시범사업은 읍ㆍ면별로 1건 이상.

정하영위원

아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

정하영위원

네. 그「지방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양촌읍에 한시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추진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우리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게 시범사업.

정하영위원

과장님.

피광성위원장

준비가 안 된.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제가 준비가 좀.

피광성위원장

자료로 그럼.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또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시대의 어떠한 흐름에 너무 편승하는 정책과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심마을 필요하지요. 근데 또 안심마을에 대한 분위기가 확 탔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사업들도 만들어 내고 전국적으로 10개 마을에 대한 안심마을 시범지역이 선정되고, 또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양촌읍에 또 시범 실시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그때 그렇다고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인지를 정확히 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무언지를 딱히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근데 지원사업이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지금 지원사업이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게 다문화가정 한글교육이라든가 나눔 마을활동과 교육이라든가 이게 김장담그기사업이라든가 봉사단체협의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과장님, 그거는 일반 통진읍을 제외한 11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활동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법에 근거해서 양촌읍에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성격과 내용에서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범사업에 대한 해당 과나, 또 해당 자치회의 성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양촌읍 안심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양촌읍이 시범적으로 했고,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행부에서 더 추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그 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창 굉장히 뭐 확대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중앙부처 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면 무슨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하영위원

그럼요. 아니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마을마다 그 공동체적인 뭐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촌읍이라든지 하성 같은 데, 그게 또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적으로 한 단계 발전적 모델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은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행정의 일부도 주민자치회 위임될 사항들이 뭔가를 찾아서 보는 것도 주민자치의 조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양촌에서 하고 있는 이 안심마을시범사업이 양촌읍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인지, 이건 지금 안심마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별개 사업이에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별개 사업이라는 거죠. 이 안심마을사업은 7억 7000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심마을에 대한 프로젝트가 양촌읍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양촌읍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이 부분을 더 폭넓게, 내용 있게 더 키워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촙읍의 마을만들기사업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안심마을사업이 됐든 이 사업들이 양촌읍에 어떻게 적용해서 맞는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뭐 아까 7억 7000에 대한 사항은 안심마을사업에 대한 사업 분명히 맞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거기서 또 그렇다고 양촌읍 주민자치회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뭐 음식 대접하는 거라든지, 또 오라니 상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정하영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사업의 내용을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계속 평가절하하시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굳이 우리가 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단독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로 하면 될 거를.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 보세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마을 만들기 향후 계획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기본방향은 추진주체가 주민으로서 주민이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여기 계셔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요,「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작년 제가 발의해서 제정이 됐어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안심마을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연동된 연관성 있는 조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민간협력계 아닙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96쪽을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저기 그거는 회계과 할 때 하시고, 지금은 안전행정과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질의와 연관시켜서 계속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내용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지역문제를 토론한다든가 마을환경가꾸기사업, 또 자율방제 재활활동, 또 주민자치의 기능이 있고, 지역문화 행사라든가 전시회 등 문화여가의 기능이 있고, 또 주민편익의 기능이 있고, 시민교육 기능, 또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의 지능 기능.

정왕룡위원

그렇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역할은 결국 어떻게 보면 시와 시의회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이 시장님 역할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일종에 작은 단위의, 기초단위의, 소단위의 시의회라고 전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 조례가 제정된 지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민선 4기 시의원 할 때도 아마 그 전에 됐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에 부합되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민선 4기 때 계속 했으면 그때 문화센터 운영하는 적자 안 나게 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고, 오늘 이렇게 사업내용 올라온 것 보니까 거기에 봉사기능이 조금 확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각 읍ㆍ면ㆍ동장님의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전달해 주고 확대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의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어 왔더랬는데 앞으로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문화센터 기능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부분으로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 현황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71쪽의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김포안전보장회의 이게 설치가 된다면 이 관할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인가요, 아니면 아직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재난총괄 쪽인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지금은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재난 총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국가로 말하면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어떤 기구라고 좀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봤습니다마는 중대본, 중앙대책위본부가 거의 유명무실화돼 버리고,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가 따로따로 놀고 이래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제가 드는 생각은 일종에 딱 드는 느낌이 하나의 조직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굳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런 기구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거를 보강을 더 해서 안전총괄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서.

정왕룡위원

이게 컨트롤타워가 될까요? 자꾸 좀 염려가 드네요. 김포안전보장회의 이 내용이 기안되고 추진이 된 근거자료가 있겠죠? 제안서나 취지.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70쪽에 보면요, 사업개요가 나오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찾아가는 민원버스가 나와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민선 6기 들어서.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7ㆍ30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에 두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시장님하고 소관 부서장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지역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그때그때 책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8월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8월은 조금, 그 선거 끝나고 나서 힘들고 이제 9월, 바로 되는 대로 8월 말이 됐든 그때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풍무동 307번 지방도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교통신호체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할인마트 여기저기 생기고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좀 첫 지역 내지 뭐 다른 더 급한 데 있으면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대상지역을 배치할 때 풍무동 지역도로 현황 일반지역 점검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직소민원실 운영 활성화란 말 나와요. 이 활성화라는 말이 의례적인 표현입니까? 예전에는 활성화 안 돼서 이번에 활성화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인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자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직제를 약간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뭐 사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활성화란 말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예전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란 대책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해 보자라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인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질의 드리면요, 이전 직소민원실의 운영상황에 대한 뭐 진단이나 근거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보완책으로 이게 나온 문구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아, 그 근거자료보다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수식어 쪽으로 보십시오.

정왕룡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기본조례 연계 500명 이상 청구 시”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시민참여 그 건은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 현안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의 토론회를 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굳이 이 “500명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민원들이 보면 보통 가령 풍무동 예를 들면요, 항공기 소음 이 문제가 나오면 뭐 수천 명이 막 서명을 해요, 아파트단지별로 쫙 해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뭐 토론회, 토론회라는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처리되는 통로가 확실하게 이 시스템 속에서 보장이 되느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하나의 또 요식행위에 그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에 뭔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 있게 보완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지금 이 토론회는 500명 이상 이렇게 한 거는 없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단위로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주민이랑 토론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굳이 그럼 이걸 “500명 이상” 이렇게 한 의미가.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너무 잦은 민원 제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 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중복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500명을 기준으로 두었던 겁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회를 연다거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을 둔 건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좀 더 신중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글쎄요. 좀 와 닿지가 잘 않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열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글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간략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연동된 질의이기 때문에 1분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악역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숙지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왕룡 위원님 질의사항에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제정했나요? 김포시, 뭔가요? 그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시민참여 기본조례.

정하영위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얘기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500명이라는 기준을 왜 잡았는지, 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50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찬가지로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건 그겁니다. 발언을 끝내고 나서 안전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을 봤어요. 위원회의 현황을 봤는데 여기에 마을만들기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아마 제가 알기는 지역개발 쪽에 그쪽 소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서 합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행정과의 자치법규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거는 주무부서가 여기라는 거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 쪽에, 그쪽으로.

정하영위원

근데 지역개발 쪽에서 하는데 거기서 중심된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거기서 하는데 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무부서가 여기냐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행정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하고 지금하고 모두가 혼동되고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치법규를 보고 있는 거고, 자치법규 내 안전행정과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고, 이것은 안전행정과가 주무부서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전행정과의 위원회 현황에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국장님, 그 얘기예요. 혹여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아마도 벌써 다 구성됐을 거라는 거야. 이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벌써 해가 바뀌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위원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75쪽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인사 운영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국장님, 이번 조직개편을 하실 때 미래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그런 조직개편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생각은 뭐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항시 인력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공무원 증원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장 필요 불급한 그 부분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당장 필요한 건 뭐고, 앞으로 이 인력을 충원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제일 큰 게 의회사무국 설치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설치, 또 안전에 대한 거를 총괄 한 군데로, 이원화됐던 부분을 모은 게 제일 컸고요,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환경에 대한 문제, 환경 쪽을 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도시공원 문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LH로부터 인수받은 공원. 그런 공원 사후관리 쪽, 또 세정과의 세수증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더 인력이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되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었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에 대한 거를 한쪽으로 몰았다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정책이 그렇게 가면서 가야 되는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시고 있으신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인사”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신도시가 되면서 굉장히 공원의 양은, 면적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안 돼서 지금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세수에 대한 그런 부분, 2010년도 본예산 금액하고 2014년 본예산 금액하고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구가 거의 10만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어떤 세수에 대한, 김포시에서 들이는 그 예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그냥 현실에 좀 급급해서 가야 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정말 미래를 중시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동의안 그거 할 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어떠한 고용이나 복지종합센터, 일자리 복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직개편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정책과 기획을 정책기획담당관을 만드셨어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다음인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는 또 그게 그냥 흐지부지 이쪽 부서 저쪽 부서로 담당관이 없어지고 그냥 안전행정과인가? 그쪽 과로 그냥 편입돼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조직과 인사를 따로 둬야 된다는 거를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이번에 조직과 인사를 따로 두는 걸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걸 보면 지난 조직개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그때는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정기인사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부서장과 직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인사를 하실 때는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조직개편 시에도 조직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의 애로나 뭐 이런 부분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 개편안을 갖고 “너네는 이렇게 바뀐다, 너네는 이 업무가 간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제 감사담당관실 쪽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을 때 계약심사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가 따로 생기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명칭이 또 변경이 되고, 다른 부서하고 통합이 되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조직은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인사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나 부서장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말했던 대로 어떤 조직을 갖추는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 급급해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좀 한 발 앞서서 내다보는 그런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입은 점진적으로 늘었는데 아마 2010년도에는 한강로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액 예산이 변동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세입은 점진적으로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 기여” 나오네요. 여기 정기인사 방침대로만 인사가 이루어지면 뭐 큰 문제없이, 별 탈 없이 잘 인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여태까지 인사가 현실적으로 이 인사 방침대로 진행이 됐느냐 한 번은 되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묵묵히 자기 일할 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좌절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78쪽의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의 강사료를 행정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지금 예산 나온 게 그 금액인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78쪽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주민자치 예산이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 예산은 저희가 8200만 원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자원봉사 위탁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지금 주민자치 예산만 여쭤봤거든요. 자원봉사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117과목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목이라는 것은 각자의 과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117과목.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게 많아요? 과목이.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과목을 그러니까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운영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거는 반이죠. 173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8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민자치 지역특성화 사업현황 해 가지고 14개 사업 5000만 원이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이 8200만 원 안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포함이 되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과목하고, 지역특성화 무엇 무엇인가 종목하고, 14개 사업 이 내역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했고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가보면 에어로빅, 재즈, 그다음에 컴퓨터 이게 주종을 이룹니다. 솔직히 저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문화예술 과목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 장기동사무소가 개청이 되면서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동장님, 한국민으로서 정말 우리 국악과목을 꼭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설문조사를 한대요. 제 나름대로 전통문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문조사 용지를 갖다가 제가 많이 써서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안 됐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보니까 에어로빅, 처음에 에어로빅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에어로빅, 재즈, 서양무용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다음에 구래동사무소 생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국악 과목은 의무적으로 하나 두 개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니까 현장에 가셔서 예를 들어 풍무동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헬스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보니까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갈수록 인원이 줄어서 트레이너의 월급을 줄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엉망이야,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 가겠느냐고요, 시민들이 안 가지. 그런 거를 예산을 집행하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하시고, 꼭 과장님이든지 팀장님이든지 현장방문을 하셔 갖고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7ㆍ30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2305만 1000원이 저희 수용비로 내려왔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거밖에 안 되나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이번의 7ㆍ30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

전체 비용은 모르시고 거고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전체 비용은 지금 모르고 있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이 수용비입니다.

피광성위원장

25, 26 사전선거 하는가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25, 26 사전선거 있는데요, 읍ㆍ면ㆍ동별로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김포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7ㆍ30선거가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양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세정과 하면 지금 경제나 모든 거하고 밀접하고 우리 시민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우리 시 예산의 주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도세의 경우에는 예년과 같은 보합세 유지가 전망이 됩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도 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7,0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50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되고, 시세는 인구가 금년 들어서 월 2,100명, 자동차가 한 900대 정도 느는 관계로 인구와 관련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소폭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5 내지 6% 정도 증가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금년 세수 목표에는 이상이 없이 되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김포시에서도 고액 체납자 같은 거를 갖다가 따로 국가와 달리 관리하고 발표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최고 체납자가 48억 정도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징수했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과년도분은 1억 이상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유율을 보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한 33%, 그리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한 36% 그 정도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는 지금 현재 징수기동반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징수율이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하고 읍ㆍ면 세무직들하고 해서 50건에서 100건씩 맡아서 복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작년도에 22억 7000만 원 징수했고요, 또 번호판 영치를 해서 8억 8100만 원, 또 직장 봉급압류 통보, 그리고 공매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제재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지금 행정제재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해서 제재도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또 표창 수혜줄 때도 저희가 공문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체납 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다양한 것이 있는데.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시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거는 국세와 관련해서 지방소득세가 한 75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세로 한 60억, 재산세가 50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지방세 콜센터 운영 나오거든요. 지금 3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기간제근로자 2명 전담으로 맡아서 한다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상금 받아 갖고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요, 지금 이것을 도입한 동기가 저희가 정기분을 여섯 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한 번 부과할 때 한 12만 건 이상씩 일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는 지금 담당자가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전화할 때마다 통화중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 민원이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 또 통보를 안 하고 압류했다 뭘 못 받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콜센터 요원들은 뽑을 때에 상담요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산관리 하면서 연락처도 확보하고 누구하고 통화하고, 납부 예약한 것 그런 내역, 그다음에 또 체납 처분하기 전에도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합니다 이런 거 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정기분이 없는 달에는 소액 체납자, 전화만 하면 납부할 수 있는 5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지난달에도 상담을 한 2,000～3,000건 했고요, 징수는 한 700여 건에 6000～7000만 원 그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없고, 당초 작년에 그 결재는 5명으로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2명 시범운영 했는데 앞으로 3명을 더 추가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시간대는 저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똑같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문의를 하고 싶은데 조금.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작년부터 시행한 ARS 간편 납부라고 그래 갖고요, 365일 시간에 관계없이 전산조회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e텍스라든가 뭐 인터넷 납부가 다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춘하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96쪽을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입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위원 수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면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돼 있습니까? 어떻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을 할 적에 굉장히 규모가 큰데 물론 국장님들께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지만 아무래도 예를 들자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라든가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좀 더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유재산까지도 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국유재산 관련되는 거는 자원공사로 이관을 한 사항이고, 현재 필지 수로 보면 11,363필지인데요, 실제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단위, 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시의 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로 다루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에서 필지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이나, 또 임야 이렇게 해서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약 160필지 정도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관리사항은 매년 현장을 관리하면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민한 부분, 매각이라든지 처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이렇게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요, 그런 사안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지금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총 금액 합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간단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했는데요, 그 사안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조 3000억 정도로 추정가액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전년도 비교했을 때 전년도보다 약 280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고, 공유재산 하다 보면 도로포장 이런 거 하다 보면 편입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증감되는 부분이고, 또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장이,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5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인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실태 조사한 거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건가요? 전산화 다 시켜서 갖고 계신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실태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보면 읍ㆍ면ㆍ동도 있고 실ㆍ과ㆍ소도 있는데 조사요원을 한 달 정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일일이 번지를 가지고 현장을 하기는 어려워서 GIS라는 새올 항측 사진이죠. 그런 사진을 1차적으로 보고, 2차적으로 어떤 무단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파악이 되면 현지 출장을 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위원들은 거기 접근이 어렵잖아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들은 새올 GIS가 지금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저도 고민 좀 많이 되는데 정말 쓸모없는, 시유지지만 쓸모가 없다 그러시면 매각을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장기적으로 시에 꼭 필요한 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입을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들을 좀 하시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공유재산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에 물론 승인을 받는 사안인데 공유재산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양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현재 80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운양동 신축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면 약 한 20억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대한 특별회계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 한 10필지 정도 평수가 뭐 30평, 20평 이렇게 사유지에 접해 있는 소규모에 대한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작년에는 매각을 한쪽 한 지역이 있고요, 근거해서 그쪽 16억 정도 해서 한 거 있고.

피광성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미등기시유지권리보전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필지를 하셨는데 2012, 2013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좀 남아 있는 미착수된 필지 수를 보면 229필지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가 돼야지 시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거나 소송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등기시유지권리보전사업에 대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번 국도를 편입했거나, 또 시도 몇 호선을 편입을 했는데 현재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등기이전이 사실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김포시로 등기촉탁을 해서 이전을 하는 건데 그 전에 했던 사안들은 용이한 사안들이 돼서 정리가 많이 된 사안이고, 지금 잔존해서 남아 있는 사안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문제가 등기이전을 하는데 토지대상자들을 접촉을 하고, 또 수용이 안 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사실 편입은 돼 있지만 등기이전이 안 됐다 보니까 “난 보상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대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등기이전 촉탁을 해서 가져오는 과정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미착수라는 거는 아예 시작도 못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가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도로 확ㆍ포장이 다 편입이 돼 있는데,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지만 추정해서 볼 때 보상을 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등기이전 되지는 않았지만 옛날 대장을 찾아보고 그러면 뭐 연필로 기재된 것도 있고, 몇 월 며칠 지급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뭐 20년이 지난 사안이지만 보상을 주고 등기이전만 못 한 사안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1차적으로 하면 응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거 나 보상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대부분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50건이 되든 40건이 되든 부분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100건, 200건씩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미착수 229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토지주한테는 알려 드리고, 또 거기에서 수용을 안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229필지는요, 도로에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229필지에 대해서는 추정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보상을 준 거니까 촉탁을 협조해 달라 이런 사항을 아직 공지를 하지 않은 사안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늦어지냐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근데 건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번에 100건, 200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인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2011년도에는 많이 하셨어요. 108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점점 그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인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방법상의 문제인 건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어느 측면에서 보면 먼저는 지금 하성 산업계장으로 간 장은길 계장이 업무를 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승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측면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은 좀 난이도가 깊어지고 있다, 이전하는 데 순수하게 협조하는 부분보다 등기촉탁해서 가져오는 그 과정이 대항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딜레이되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여건인데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명순

신명순위원

뭐 이 업무를 하셔서 승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승진을 하셔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연계성 말씀하신 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계장들 답변을 못 하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측면은 기존에 보면 거의 20, 30년 지난 건데 대부분 남으신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망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축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 소유권 이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동안 쭉 업무를 연계해서 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업무 담당자를 7급 직원이 아니라 6급 주사로 해서 업무추진을, 연계해서 저희도 시청 계장님들 6급인데 이 업무담당자는 역량이 있는 6급 주사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게 점점 줄어들면 아무래도 업무하시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고요, 그간 집행부에서 크게 관심 갖지 못했던 미등기권리보전사업이 아주 적극적인 직원들에 의해서 많이 이 부분이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왜 신명순 위원께서 이 업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지셨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TF팀을 구성해서 조기에 빨리 진행할 거라고 보고하시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이 사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적 소송들이 어려워지는,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제가 7월 15일자인데요, 그 전의 정황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겠는데 하여간 TF팀 구성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안이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남은 부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이거 추진할 때 문서를 보낼 때에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보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은 필지가 229필지인데 한 번에 다 공지해서 한다고 해서 권리보전이 조기에 되기는 전 나름대로 볼 때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방 되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정하영위원

네. 뭐 그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처리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 계장님, 제가 그 TF팀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잘못 숙지하고 있는 사항들이었나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애

김정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계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TF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TF팀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계약직에 대한 공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인원이 보충이 좀 안 됐고요, 다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급 직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 계에 속해서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해서 목록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남은 목록들이 대부분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하신 분들은 그 자손의 자손을 다 추적해서 그것을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도 “거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씩 끊어서 접수를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자료와 요즈음에 정보열람 때문에 제한도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TF팀이 구성되지 않아도 현재 이 부분을 조금 시간과 어떤 공부상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또 법원과 업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진행은 시간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서 TF팀 구성의 효율성들에 접근하셨다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업무 자체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러한 업무 아닙니까?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직원 한 사람이 며칠을 고민하고 며칠을 찾아다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의 직원으로 처리해 내기에는 아무리 남아 있는 필지에 대한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굵직굵직한 사업이 회계과에 많아요. 운양동 주민자치센터, 월곶 통합청사, 시의회 신축공사, 지금 풍무동 또 기타 청사를 하면서 차입한 금액이 얼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풍무동이 15억 한 번하고 30억 해서 4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또 다른 청사도 있지 않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별관이죠.

정하영위원

별관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별관 차입금액이.

정하영위원

세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무동은 10억, 30억, 4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40억을 차입을 했는데요, 공제회에서 10억, 농협에서 30억 차입을 했고, 시청사 별관동이죠. 거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5억 원을 차입해서 55억 차입 중에서 16억 5000만 원을 상환했고, 지금 상환잔액은 38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38억 5000 남은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

굵직한 이 3개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문제는 재원이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원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예견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청사는 공사비의 약 50%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의 증축공사가 전체 공사 예산 추정액이 150억인데 공사비가 130억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65억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다만 7월 말 기준해서 지방채 한도기준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산하 도시개발공사 부채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하려고 안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말 기준해서는 약 120억 정도가 김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돼 있고요. 그런 측면이고, 월곶 통합청사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도 올해는 2회 추경에, 9월쯤 되겠지만 기초 골조까지 해서 한 32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돼야 내년까지 이렇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방채 한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지금 공사부분에서도 그러한 요구들도 의회에 앞으로도 더 들어올 여지도 있고, 그러면서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갖고 있고요. 이 책자는 올 1월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요. 근데 왜 전부 다 사업비와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운양동 주민센터도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1,662㎡, 근데 1,869㎡로 건축면적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사업비도 늘어나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운양동 같이 일부 약간 변동이 있는 사안들은 도서관에 저희가 국ㆍ도비를 신청하는데 설계가 돼 있는데 작은 도서관 의미로 하게 되면 조금 약간 증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9000만 원 국비를 확보한 사안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잘 지으면 좋죠. 잘 짓고 한 번 지었을 때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두에서 질의 드린 것처럼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깊은 고민, 또 단호한 결정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쉬운 거는 청사라든지 이런 측면, 뭐 동사무소, 마산동은 저희가 입주시기가 늦어서 2014년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별도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지금 한 2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선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하영위원

그렇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또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측면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정책적으로 우선 안배가 돼서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셔야죠.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한 약속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운양동 주민센터의 연면적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연면적이 늘어나는 만큼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면적이 좀 늘어나고요. 거기 약간 구조를 변경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1월은 아니고 3, 4월에 평생학습센터 별도로 설치를 하기 어려워서 늘어나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늘어난 면적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면적이 많지는 않죠. 조금 한.

정하영위원

200㎡.

피광성위원장

뒤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시설공사팀장 전대환입니다. 연면적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1,662㎡ 그러니까 당초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22㎡에서 1,869㎡로 늘어난 겁니까?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이 자료에서 오기된 거로 1,662㎡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오기가 났다고요? 그러면 정확히 불러 주세요, 다시.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1,662㎡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네, 작은 도서관 들어가 있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주민 삶 질을 위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새로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하신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강신도시가 도서관 건립 문제 때문에 아마 신도시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강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이 언제 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나마 운양동 신축하는 주민센터 거기에 들어가면 아마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정하영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연계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월곶 종합청사 101쪽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금년에 32억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사실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면적이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1,000㎡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면사무소도 같이 가다 보니까 통합청사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자연녹지 내에선 업무용 시설은 1,000㎡ 이상 되는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32억이 들어가는 측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골조까지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나 통신, 소방, 감리는 한 번에 발주가 불가능하고 공동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에 대한 부분하고 기초에서 골조까지 쓰는 부분이 약 32억 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일단은 32억 원을 요청해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러면 32억이 확보가 안 되면 여기에 예정되는 데서 못 한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거는 8월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차수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하는 공정, 또 2015년도에 따른 공정 이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 공정에서 착수해서 골조까지 해서 전체 공동 발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약 32억 원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5개 면은 김포시에서 면적 1/3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최고 낙후돼 있어요. 또 월곶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많이 의정활동 하셔서 이렇게 확보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계획서에 있는 대로,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희망과 이 행정을 믿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요, 시장님께도 별도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월곶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사안들도 있고 그래서 건의를 한 두 번 드렸었고요, 위원님들도 옆에서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태산가족공원 길 건너편에 매입하신 토지가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몇 년도?

인수

김인수위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태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하성면에 주차장이 매우 좁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서 길 건너에 아마 공장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 사안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측면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사업 연계를 해서 직접 부지를 매입한 사안이 돼서 그 사안에 대해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피광성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셨어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건 공원녹지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공공청사를 지을 때 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여직까지 김포시에서 짓는 공공청사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짓는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나 모양들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쓸모가 없는 공간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냐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처음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검증을 해서 진행해 나가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문화회관 안에는 전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극장도 있어야 되고, 극장이 있으면 거기에 객석이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시공간도 있고. 그 특성에 맞게끔 하나하나 전체적인 건물 테두리 안에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돼 있으면 준공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원래 의도대로 지어져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원래 의도했던 용도대로 쓰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설공사계는 담당계장님이 건축계장님이시고요, 건축직이 또 두 분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약 30억 이상 규모 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계장님, 오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한 부분도 오기인가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네. 층수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사업비도 오기인가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사업비는 지금 토지비 포함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토지비를 산정을 안 했을 거예요.

정하영위원

토지비 산정이 안 돼 있었다?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1월 업무보고 때에는 토지비 산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당시 토지비가 여기에 산입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그때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그때 당시에는 토지비 매입비용이 사업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 당시 부지매입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다?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유는요?

대환

전대환시설공사팀장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어렵던 사항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하여간 죄송스럽고요.

피광성위원장

그 운양동 주민센터 관련 자료는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옥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심상칠 고객만족팀장님께는 2박 3일 동안 교육 중이라 우리 차석인 김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이연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부서가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공약에서도 그렇고 원스톱 종합민원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원스톱 허가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종합민원과가 대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종합민원과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허가처리.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봉사과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니죠. 허가과.

명순

신명순위원

허가과? 종합허가과에서.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시민봉사과의 업무는 주로 즉결 창구민원이고요, 거기는 유기한 민원 있죠? 뭐 15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 복합민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이런 의미로다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왜 여쭤보냐면 조직개편에도 보면 그 용어에 대한 표현은 그대로 그냥 종합허가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의 종합민원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허가과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명칭은 바꾸지 않고 그냥 가시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왜냐면 그 원스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1회 방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그러니까 1998년도에 처음 허가과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칭이 허가과를 설치하면서 각 부서에 있는 여러 농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살림이라든가 등등 여러 허가에 관한 것만 모아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걸 시스템화시킨 것이 원스톱 처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원스톱 종합민원실인데 조직개편에 의하면 그 부서가 종합허가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실은 우리 즉결민원, 지금 시민봉사과 주 업무를 얘기하고, 만약에 민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시민들이 헷갈려 갖고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 처리는 별도로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신 거를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님도 취임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조직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존의 종합허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원스톱 종합민원실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부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로 정리가 되는 거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110쪽 보니까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거기 나왔네요.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김포시청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실도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걸 경우 담당자가 없으면 메모를 남겨 준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10번 중에 9번은 없고요, 제 판단은 그렇게 항상 했습니다. 정 할 일 없는 분만 심심하면 하시나보다. 왜냐면 거의 메모를 남겨도, 민원인이 아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만 그런 건지 뭐 옛날보다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물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직접 와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전화로 문의사항이 있는데 담당자가 그 날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갔다든가 아닌 경우인데도 보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야, 다른 데 가면 민원실 같은 경우 친절하고 일어서서 응대하고 인사하고 참 그런 건 좋은데 전화로, 민원실은 약간 덜 그런 편인데 다른 과들은 김포시청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메모를 남겨 놓으면 그것이 다시 민원인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만큼은 좀 약간 떨어지는 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한 7, 8년 동안 하지를 못 했었어요. 기존에는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 교육 중에 전화 받는 요령, 또 메모를 남겼다가 전달하는 요령 그렇게 답변하도록 해서 친절도를 계속 제고해 나갔었는데 시대적인 상황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저희 공직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감정노동서비스에 해당이 돼요.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되면서 특히 현장민원이나 민원담당자들은 그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친절하게 하려면 우선 본인의 마음이 힐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책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7, 8년 동안에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감정노동서비스에 대한 힐링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양방향으로 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적인,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응대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나 이런 데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묻어지는 어떤 그런 형상이죠,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약간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친절도를 조금,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표현을 해서 좀 더 높여 가자는 의미가 있어 갖고 이번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가 상ㆍ하반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료가 됐고, 상반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그런 교육들을 직원들한테, 전 직원에 한 다음에 또 친절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무인발급기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하고 있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무인발급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배가 불러서 안 먹더라고요. 혹시 들어가시면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112쪽의 다국적 및 외국인 민원상담창구 운영 이게 올해 3월에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5월 기준 해 가지고 30건, 출생ㆍ혼인이 많고, 뭐 이혼ㆍ입양 여러 개가 있네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외국인 순위가 한 6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한 1,600가구 정도 되고, 또 재외국민이 한 477명,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라고 있어요. 약 한 2,3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점증적으로 많아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는 조금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해 보자 하고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를 못 하는 분들은 어떻게 조금.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대부분이 한국어는 다 잘 하시고요.

피광성위원장

하세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잘 하시는데 한국어를 걔 중에 또 좀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세요.

피광성위원장

지인들하고 같이 오나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같이 오시지만 워낙 이게 다국적이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법과 제도와 관습이 다 틀려요.

피광성위원장

그렇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서류제출 사항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어라든가 중국어, 뭐 필리핀어 이렇게 4개 국어 정도는 가족관계등록에 맞는 서식을 이렇게 표본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기는 해요.

피광성위원장

좋네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렇지만 그 외 또 거기에 표현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은 더 사전에 저희가 상담을 받고 예약을 해서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 홈페이지 단장하면서 우리가 소셜 허브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는 소셜네트워크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홍보 사항에 많이 하고 있죠.

정하영위원

민원이겠죠? 민원 홍보하는 것.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홍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사안과 사례 뭐 이런 것들 해서 개별적으로도 같은 출생신고라고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례별로 이렇게 하나씩 다 넣고요, 또 민원시책 같은 것도 넣고, 뭐 여권에 관한 것도,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로 많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디에요? 페이스북?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페이스북에.

정하영위원

트위터?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아니 페이스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제가 잘 얼핏 하도 많이 올라와서 긴가민가한데 가장 많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시민봉사과의 그 알림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과외, 업무 중에는 그걸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항상 상시적인 업무를, 또 상담을 하는, 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근무 여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또 재껴두고 SNS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건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의 어떤 소식들보다도 이 시민봉사과에 자기와 직접 연관돼 있는 업무부서에서 좀 다양한 내용들의 메시지들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제 눈에 띄지를 않아서 한번 열심히 해 보자고요.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지인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관리팀 김진석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팀 이관호 팀장입니다. (인 사) 첨단도시팀 황규동 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보호서비스 12월부터 시범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주도형스마트타운플랫폼구축사업이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9억 1600만 원, 국비 4억 2000만 원, 도비 이렇게, 또 현대U&I 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통, 나눔, 안전, 공헌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통학안전차량 보호서비스는 그중의 안전 기능에 양촌읍의 안심마을에다가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래서 양촌읍의 안심마을 내의 초등학교와 또 유치원 쪽의 정문ㆍ후문 그런 데 CCTV를 설치하고, 또 차량에도 인식센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학부모가 아이가 통학할 때 학교에 갈 때, 또 학교에서 하교할 때 이거를 메시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통학차량이라 하면 어디까지죠? 저는 단순하게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 차량만 생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통학차량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학원차량도 많고 유치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설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표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양촌읍의 주민자치위원회와 1차로 경기도 과학기술원의 연구원 박사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생이 많고, 또 위험지대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립되었을 때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럼 시범 운행이라는 말씀이신데요, 12월부터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소셜플랫폼구축사업은 우리가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통 서비스에서는 시민들이 집단 지성광장을 통해서 좋은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해 줄 수 있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홍보사항이나 시장님 또 의회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TV방송으로 해서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TV 관계자, 또 나눔 서비스에는 로컬 푸드라든지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그런 어머니들이 카페를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셜 마케팅에서는 대명항 어촌계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대표자, 그다음에 안전에는 안심마을 대표자, 그다음에 소통 서비스에는 또 우리마을반상회라는 게 있어서 반상회 하는 사항을 이장님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장단협의회님들 해서 약 40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왕룡위원

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스마토피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데.

정왕룡위원

그럼 유토피아는 또 무슨 말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유토피아는 이상향.

정왕룡위원

시민들이 그 말을 알고 있나요? 유토피아라는 말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스마토피아라는 명칭이 지금 선정된 것은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시민들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많이 아시죠. 유토피아는 사전적 용어.

정왕룡위원

“많이”란 말이 어느 정도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의 시민이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왕룡위원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스마트, 유토피아라는 말은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정왕룡위원

아, 경기도에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따라 한다는 그 말은 제가 좀 진부하게 들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유비쿼터스 예전에 이걸 U-City라고 한참 얘기하셨었죠. 여기도 용어 나옵니다마는 그 말을 시민들 알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국토부,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화성 동탄의 1기 신도시 때에 그 말을 적용해서 유비쿼터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다 보면 제가 민선 4기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었는데 U-City, 유비쿼터스사업 이름 하는데 이 말들이 사라지고 스마트, 스마토피아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나의 트렌드의 이동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는 학계에서 교수들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책들을 연구하고 수행하다가 지금은 스마트라는 말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굉장히 시대에 둔감한 사람으로 들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 이야기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용어라는 부분들은 아무리 저학력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용어로 이게 돼야지 학계, 권위 전문가들이 쓴다고 그걸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특히나 이 정체불명의 외래어를 그대로 행정용어에 남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용어 사용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통해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나 유토피아란 말을 모르는 시민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왜냐면 가령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에 신고할지 모르는데 스마토피아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해 가지고, 그냥 이거 통합안전관제센터 하면 어디가 뭐 덧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칙 제정할 때에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정왕룡위원

해당부서에서 조례 입법할 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거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명칭을 쓰고 있나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김포도 따라간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CCTV관제센터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지금 CCTV를 통해서 관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새로 구축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제가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CCTV를 뺀다 하더라도 뭐 시민종합안전센터가 됐거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안전이 중요한데 지금은 행정서비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럼 시민종합행정서비스타운이라든지 얼마든지 알기 쉬운 용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대를 앞서 가고, 아까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행정이란 부분들은 그야말로 여기 소외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부분에 대한 섬세한 터치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왕룡위원

동의하신다는 것은 이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또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너무 쉽게 동의하시는데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또 정책적 결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좀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너무 쉽게 동의해 버리면 또 금방 바꾸는 줄 알아요, 위원들은.

정왕룡위원

전 동의한다는 부분들은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니 문제점이라는 거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이해 못 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한다는.

정왕룡위원

저도 이해 못 해요, 저도. “유토피아”란 말 하니까 뭐 토마스 모어의 소설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뭐 관피아, 학피아, 철피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스마토피아 하면 “피아”란 말이 붙으니까 또 그것이 어떤 사회의 문제성이나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트렌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행정은 가장 보수적이고, 나름대로 많은 시민을 포괄하는 부분으로써 가야 하는 부분들, 안정성이 기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경영의 어떤 실험적인 차원에서 시민이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외람되지만 IT분야는 저희 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서비스는 다른 나라에서.

정왕룡위원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IT첨단산업을 달린 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좀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이 스마토피아센터하고 김포안전보장위하고는 어떤 연결을 하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토피아센터에서는 저희가 아침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어떤 재난, 교통, 또 주ㆍ정차, 범죄, 어린이 보호 이런 모든 생활분야에 대한 그런 센서,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간 지능형 CCTV라고 해서 범죄가 발생이 되면 바로 캡처가 돼서 그 지점과 장소와 시간이 뜨기 때문에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김포안전보장위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그러고, 그러면 실제로 이 스마토피아센터가 아마 여기에 안전보장이니까 나름대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밀접한 상호 어떤 그림이 나온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재난총괄과니 이런 부서가 같이 역할이 맞춰진 줄 알았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 윤곽이 안 잡히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범과 어린이 안전, 주ㆍ정차단속, 교통 이런 건 다 지금 통합이 됐고요, 재난부분도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난업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재난안전과인데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원론적인 답변처럼 또 어떻게 보면 참 두루뭉술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까 합니다. 116쪽의 총괄 해 가지고 그림표가 나와 있죠. 일본의 스마트안전 컨트롤타워 스마토피아센터 건립, 발음이 참 힘드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Smart & Safe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8번 다 비슷비슷한 사업처럼 느껴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U-City사업의 다 일환이죠?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1번의 경우는 건물입니다.

정왕룡위원

건물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건물 안에 2번의 Smart & Safe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1번은 하드웨어고, 2번은 뭐 소프트웨어고 이런 말씀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1번에서 영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1번이고, 2번은 교통이라든지 주ㆍ정차, 어린이 보호, 재난 이런 것들을.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떠한 생활상이 그려지는 거죠?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 입장에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제가 기회가 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스마토피아센터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현황과 그 기능에 대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1번 “스마토피아센터 내에서 그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관제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과 연계해서 즉각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의 나름대로 또 열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도 자꾸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런 환상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느끼는 허전함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시민들이 죽어가는 거,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번듯한 첨단 무슨 제가 알 수 없는 용어로 사용해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특히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한 체감으로 와 닿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특성상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부득이하게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ㆍ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뜻은 아셨을 거예요. 그 뜻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피광성위원장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CCTV의 설립목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목적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제 경찰에서도요, 이 CCTV에 의존해서 범인을 검거한다든지 증인자료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만능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이 CCTV를 통해서 또 관제를 해야만 우리 생활에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또 자동차 주ㆍ정차 위반이라든지 사고 후의 뺑소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CCTV를 통한 관제시스템, 또 관제센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구축했고, 저희도 2기 한강신도시 준공과 같이 이렇게 스마토피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첨단산업이니 IT 강국이니 CCTV 하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CCTV가 화질이 나빠서 범죄가 일어나도 못 하는 부분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류돼 있는 게, 몇 대나 몇이 어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파악이 돼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신도시의 CCTV 설계용역이 ’97년도에 되다 보니까 41만 화소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작년 8월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신설이 되어서. 그래서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거기 또 민간위원 전문가들이 있는 유비쿼터스위원회를 통해서 200만 화소로 올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언쟁도 많았고, 다툼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은 200으로 해 가지고 이제 스마토피아센터에서 브리핑 받으실 때 보겠지만 200만 화소로 된 것은 저쪽 전호리에 있는 하나의 위치를 카메라로 불러다가 보면 차번호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는 얼굴, 그다음에 사람이 뭐 소변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지되고요, 41만 화소는 희미해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범인을 검거할 수 없다, 인식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LH에다 지속적 건의해서 200만 화소로 적용을 했고, 그 전에 설치했던 CCTV들이 거의 41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이 CCTV 1대 하는 데 약 17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200만 화소로 우리가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곳, 또 골목길, 또 교 앞 이런 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1만 화소나 200만 화소는 범죄가 일어나도 우범지역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예산은 한도가 있으니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 분께서 면밀히 파악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채지인 과장님, 저하고 정보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난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보화가 뭐고 정보화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보화와 정보통신의 차이는 뭐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정보라는 건 인포메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2개로 한정되지만 정보화라는 것은 GIS라든지 또 클라우드 가상화라든지, 또 어떤 행정에 있어서 e텍스라든지, 또 관세라든지 모든 행정의 영역을 정보기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던 행정을 컴퓨터를 통해서 빠르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정보화입니다.

정하영위원

또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인간의 욕구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정보화라고 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과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부에서 정부3.0과 또 창조정부, 뭐 혁신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로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보화로 진행되는 사항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보면 굉장히 정보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들이 구성돼 있고,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갑니다.

정하영위원

네. 정보통신과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해서 다시 정보통신과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런 식으로 조직의 진화와 변천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이 그 부서의 모든 것들을 말해 주는 거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 부서의 명칭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릴 거예요. 오랫동안 정보통신에 근무했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다 생각이 들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토피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신도시 내 유비쿼터스사업을 쭉 진행했던 그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다 형성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뭐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또 맞이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U-city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것도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 중요한 업무가 조직개편에서 빠졌어요. 아시나요?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이렇게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있잖아요. 그 기반 하에 도시가 조성된 후에 그 도시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1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힘차게 출발했지만 실패한 것이 뭐냐면 스마트 기술은 신기술이 하도 빠르게 생겨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폴더형 전화를 쓰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듯이 신기술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 정책은 이제 조금 실패했고, 지금 우리 시는 다행인 것이 그런 것들을 인식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강신도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하지만 또 유비쿼터스망이 구축되지 않은 구도심이 있습니다, 원도심.

정하영위원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플랫폼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과장님, 여기서 플랫폼까지 나가면 복잡해져요. 아무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정보통신업무, 정보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현실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과, 또 담당관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에 대한 분장이나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 놓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막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 조례 때 얘기하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명칭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언급된 용어들을 보면 뭐 서버,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물론 저도 옛날 학교 때 제가 행정학과를 다녀서 정보체계론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 사회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이론 쪽으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행정, 뭐라 그러나요? 스마토피아센터라는 명칭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스마토피아 그러면 토마토랑 무슨 연관된 데를 만드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왜냐면 온 국민들이 들었을 적에 모두 다 인식할 정도의 용어를 사용해야만 행정편의의 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너무 사용하기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저도 이 분야에서 수년간을 이렇게 업무를 보지만 자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용어가 자꾸자꾸 생겨나요. 그리고 보도 듣지 못하던 신기술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가트너 보고서 그 10대 선정과제를 보면 저조차도 못 들어봤던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시대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스마토피아라는 말이 너무 이상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규정으로 제정은 됐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다 하신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저는 “스마토피아센터” 해 가지고 저게 뭐하는 곳이지? 몇 번을 보고 들어도 이게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는 생소한 용어거든요. 다 말씀하셨듯이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외래어죠, 외래어.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용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쭉 보니까 스마토피아, 유비쿼터스, DAS, 플랫폼, 와이파이,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전자통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근데 그것이 세계적인 공용어입니다. 그것을 김포시에서 어떻게 다르게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IT를 선도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 세계 공용어를 가지고 쉽게 의역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토피아센터는 통합안전관리센터 이렇게 한글로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밑으로 괄호로 해서 스마토피아센터라는 것을 영어로 표시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뭐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그걸 만들어 놓고도 저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려운 일,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일반인들,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그런 용어를 쓸지언정 관공서에서만큼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언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이거를 한번 일반시민들이 금방 바로 보고 들으면 알 수 있게끔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서비스가 다 구축되는 8월쯤 돼서는 오픈식을 하면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학생, 일반 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을 홍보관에 체험하실 수 있게 저희가 홍보관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시고 지금 아직까지 정식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언해 주시면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 이렇게 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아직 개소식은 안 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저번 언론보도 자료에 시장님이랑 이렇게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던데 그건 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7월 1일 민선 6기 취임식 대신에 시장님께서 현장의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을.

정왕룡위원

아, 순시 방문하신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오셔서 시장님도 처음 보셨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관제되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경찰이 상시 24시간 관제요원 12명이서 같이 이렇게 관제하는데 며칠 사이에도 벌써 술 취한 노숙자가 누워 있는데 학생이 가서 지갑을 빼 가지고 저만큼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없었는지 도로 갖다 놓는 게 잡혀서 바로 출동해서 잡았는데 돈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훈방한 사례도 있고, 또 강도ㆍ강간도 잡았어요. 그래서 범죄 이런 것들이 실시간 관찰되고 모니터링 된다는 것을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참 좋은 시설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은 담당분야라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 가보겠습니다만 전 가면 또 한편으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 숨이 막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에도 분명히 위험성이 전 강화될 것 같고요. 아까 뭐 트렌드, 뭐 토마스의 유토피아 나왔습니다마는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가 사는 1984사회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가다 보면 실제로 첨단산업 자체가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장밋빛만 주는 것인가? 요즈음, 또 용어를 쓰게 되네요. 슬로우 시티, 뭐 슬로우 푸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마는 너무 빠르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르신 경우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트렌드”라는 표현도 하셨지 않습니까? “피아(PIA)”라는 용어들 요즈음 부정적인 말로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즈음 또 브라질 축구 보고 뭐 마피아들 간의 대결 해 갖고 피아, 피아 이런 말이 많이 또 유행이 돼 버리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개소식 이전에 용어의 어떤 변경 부분들은 적절하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은 정보보호를 통해서 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요,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또 유지비, 이런 센터의 유지비나 아니면 아까 자꾸 첨단기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완하다 보면 이 비용도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좀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정보화의 정보를 이용하는 게 지금은 SK나 KT나 그런 망을 임대해서 쓰거나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돈을 주고 이용을 하지만 관에서 행정을 할 때는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을 포설을 합니다. 우리 시는 자가망을 해서 다행인데 우리 이진민 위원님 계시는 저 월곶면, 통진면 그런 시골지역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 격차라는 게 나와요.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안전하게 경찰이 지켜주고 행정이 보호해 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도둑이 와서 우리 소를 다 훔쳐갔다고 CCTV 해 달라고 이렇게 막 올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도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자가망을 포설해야 되고, 또 CCTV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의 우리 돈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그리드라든지 또 대기업에서 차세대먹거리로 연구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아파트에 전기를 집단화, 한 곳에서 통제해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자가망, 또 컴퓨팅 클라우딩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구축을 좀 하되 일반 우리 회계로 하지 말고 민간자본으로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염려가 들어요. 철도 건설도 어렵지만 건설 후에 유지비, 운영비 부분들을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첨단 IT분야에 여러 시설망이 깔린다 하더라도 그 유지비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냥 들어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우려 속에서 나름대로 너무 속도를 내서 가는 부분보다도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련된 질의입니다마는 120쪽에 보면요, 범죄감시시스템 해서 LG CNS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LG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뭐냐면 며칠 전 매일경제에서 “CCTV 빅 데이터 솔루션으로 재탄생” 해 가지고 김포시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CTV만 가지고 범죄를 잡는 시대는 아니다, 빅 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기상정보도 빅 데이터를 통해서 오보를 안 하듯이 빅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 일어났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에 나가야 할.

정왕룡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근데 LG CNS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 지역이 도ㆍ농 복합형이라서 자기네들 기준점에 맞았고, 우리 사우동 뒷골목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이 CCTV가 지능형입니다. 지능형이라는 건 뭐냐면 관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

정왕룡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유가 저희 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파하거나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화 모델로 성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초 사업이니까 자기네 비용을 투자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약간 냉정하게 얘기하면 김포가 하나의 시범 대상이 되는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시범 대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면 7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사람들 돈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재정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되죠.

정왕룡위원

글쎄요, 민간사업자들이 뭐 자선사업단체도 아닌데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이 정도 하고, 다음에 궁금한 걸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3쪽의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 관리를 위한 IT통합플랫폼 구축 이건 보건소 사업이어야 맞는단 느낌이 딱, 일단 용어만 느낌을 받았을 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동 비만관리는 보건소 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IT로 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IT로 하다 보니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정보화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사업을 IT를 통해서 행정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김포시의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플랫폼만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경기도 김포시, 또 인제대학교 백병원, 또 서울대 과학기술원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삼성까지 다 들어온 건데 3년 동안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김포시 저소득층의 아동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고 결손가정인 아이들.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플랫폼 구축했다고 한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왕룡위원

구축한 이후에는 또 운영을 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도 있고, 백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3년 동안.

정왕룡위원

보건소에서 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보건소에서 지금은 우리지역 학생들 3,700명의 비만을 해결해 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표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아마 미래창조과학부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운영까지도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왕룡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창조란 말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하면 또 융합이라는 말로 누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릴게요. 119쪽에 보면 DAS 범죄감시시스템, DAS면 다스라고 읽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 DAS가.

피광성위원장

뉴욕에서 실제 지금 운영 중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뉴욕에서 운영한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적용한 것이고요, 뉴욕에서 몇 년부터 했는가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9ㆍ11테러 후에 했다고 합니다. 9ㆍ11테러 후에 했고, 2013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 용의자를 4일 만에 검거했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DAS 때문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범죄예방에는 물론 없는 거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방과 검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7억을 LG CNS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들이 단순히 얻어가는 것은 그럼 경험 축적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국형으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제센터에 적용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플랫폼사업이 완성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특허를 내든가 지적소유권을 가져 가지고 팔거나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거 7억이나 들여서 김포시에서 얻어가는 게 뭔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김포시에서 범죄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얼마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증빙을 해 가지고 그걸 갖고 홍보를 하겠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을 쌓아서 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자기네 기술을.

피광성위원장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 팔든 수출을 하든 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근데 문제점을 보니까 LG CNS의 추진의지 및 우리 시와의 협업체제가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LG 지금 CNS가 추진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발을 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피광성위원장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 보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대기업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을.

피광성위원장

대기업은 돈 되는 일은 다 하죠. 돈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 한다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듯이 제가 얼핏 기사를 보니까 뉴욕시민자유연맹이라는 곳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이 DAS 운영을 막아달라고 소송 제기를 한 거 같은데 들어보셨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에서 검색은 했습니다마는 항상.

피광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문제점,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는 아마 다 인지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되는 거는 지켜보고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지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농업ㆍ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권혁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이상기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양삼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발표한 거 보면 우리 농업분야가 참 바야흐로 선진국에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산, 한우나 낙동이나 양돈ㆍ양계, 오리, 흑염소, 꿀벌, 또 양농, 사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지금 육견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제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육견농가를 우리 협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희망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취지가.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그래서 행정적이나 모든 게 열악하니까 그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안이 계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도 육견협회에도 축협에 이사로 돼서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굉장히 감싸서 지금 행정을 같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육견에서는 육견 처리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축협하고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이 지금 추진이 다 완전히 됐기 때문에 축협하고 연관돼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아무래도 육견은 타 종의 축산단체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속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지금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나 보면 젖소는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쿼터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쿼터제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모든 축종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그래서 적정수준이 국민 비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등록제라든가 지금 소 농원은 등록제가 돼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양돈은 양돈 사상 이래 최고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은 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걸려서 여기 부합됐지만 그래도 행정 집행부에서는 어느 어느 쿼터제나 적정으로 축의가 아닌 그 속에 축산을 하면 진짜 우리 열심히 일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거기서 이렇게 땀의 대가를 얻을 수 있고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일개 시 단위에서 이렇게 쿼터제라든지 감축분야, 뭐 생산하는 분야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어렵고,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전국을 가지고 통계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ㆍ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라가는 거지 따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 젖소 같은 거는 쿼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됐는데 그 나머지 분야는 축산분야도 통계가 딱딱 들어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대로 잘 쫓아가고, 또 우리 나름대로 김포시에서 농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다시 한 번 곁들여서 부탁드리면요, 중앙정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우리 김포시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505쪽에 김포금쌀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김포금쌀 급식지원 대상이 보면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 411개소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육시설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보통 공립, 직장, 사립, 가정 이런 종류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금쌀을 지원하는 곳은 공립만 한정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립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김포시의 보육시설은 다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 다.

수은

노수은위원

가정어린이집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완전히 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해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 학교가 71개소니까 그 나머지 부류는 전부 다 보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립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까지 다 됐었는데 금년부터 조금 사립유치원에서 원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몇 군데가 빠졌지 그 나머지는 다 지금 유치원은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금년부터 안 되는 걸로 알고 저도 들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에는 안 된 게 아니라 금년도 1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전량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 다 어린이집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이 끝나서요.

수은

노수은위원

아,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김포시에 있는 사설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김포금쌀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숨통이 트일 거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확보를 통해서 김포시 관내 어린이집은 다 금쌀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참 좋은 유익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농기계임대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무슨 선별기나 논두렁 제초기나 뭘 빌려갔을 때 그 부분이 완벽했을 때 가야지 거기에서 그거를 빌려다 쓰므로 인해서 못 쓰는, 그걸로 인해서 그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계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면밀히 해서 진짜 선별기, 예를 들자면 선별기면 선별기에서 선별해 나간 거는 확실히 거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선별기 빌려다 쓰므로 인해서 거기서 이게 못 쓰는 게 나와 가지고 거기서 썩는 게 나와서 더 골라내는 그런 예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528쪽이요. 농식품가공산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에 매실을 그냥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매실가공 공장화했는데 지금 뭐 유명무실해 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예산 확보해서 작년에 매실가공제조장을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법인에서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하고 이거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근데 사업 포기하기까지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포기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부담을 본인들이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를 한 게 주원인이고요. 근데 사실은 자부담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부지를 다른 데다가 저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숨기고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본인들이 또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한 8억 정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게 주원인이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왜 여쭤보냐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받기도 쉽지 않고 농ㆍ식품가공산업으로써 또 매실을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많은 농가가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가교역할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실농가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는 맨 처음의 취지와 약간, 본 위원이 듣기론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서류를 추가로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매실농가가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많은 농가들이 매실을 심고 지금, 금년도에는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 매실도 처치곤란이다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농산물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2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우리 매실농가에서 잘못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그런지 아니면 추진과정을 더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받고자 합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미생물, EM이라고 아시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EM 그러니까 유용미생물이라고 하고 유해미생물, 그 미생물은 두 가지 종류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취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거 내가 알고 싶습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생균을 가지고 하는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EM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농작물하고 축산농가에 이거를 공급을 해서 연 한 5종을 생산해서 700t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EM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EM은 저희 센터에서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EM을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 농가나 우리 김포 전역에 그러니까 EM이란 유용미생물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렇죠.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나쁜 미생물을 흡수해서 좋은 쪽으로 흐르고, 또 유해미생물이 많으면 그 유해미생물로 흘러서, 힘에 의해서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나 이런 부분도, 또 토양이나 또 우리 먹을거리 모두를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엄지의 제왕이라는 TV에서 EM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더라고요. 그 TV를 보고 저희 센터에 질의를 하신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근데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미생물이거든요, EM이라는 게. EM(Effective Microorganism)이라고 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그러니까 나쁜 미생물이 유용미생물이 많아지면 죽여 가지고 유용미생물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과연 그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인 생균만 생산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면 EM도 생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먹을거리 하면 우리 33만 시민에 대해서 5개 읍ㆍ면에서 먹을거리나 가축이나 모든 걸 다 생산한데도 과언이 아닌데요, EM을 왜 강조하냐면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아주 유용하고 좋아요. 모든 부분에 뭐 냄새난다면 냄새나는 그런 부분도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참 신비할 정도로 좋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 고민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신 데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505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서 일반농산물 대비 김포금쌀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차액분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서 일반농산물 대비 김포금쌀은 우리 김포금쌀에서 생산되는 거를 학교에다 지원해 줘서 보조해 주는 거고, 그 옆의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차액분은 김포시에 있는 학교에서 친환경, 일반농산물을 쓰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 그 차액을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럼 일반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의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과ㆍ채류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일반농산물하고 가격 차액, 그 1년에 한 번씩 기준을 단가를 매깁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쌀 품종은 뭐가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추청하고 하이아미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두 가지 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사업계획서 수립에서 대상학교 및 공급업체 선정, 이 선정기준도 따로 나와 있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정산 및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계획은 아직인 건가요? 이후에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월별로 정산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끝을 내년도 2월까지.

염선

염선위원

그때까지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내년도 2월에 학기가 끝나야 되니까 그때에야 완전히 다 정산이 끝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거는 조금 쌀에 관련된 질의이긴 한데요, 우리 아직도 김포금쌀의 상품가치 면에서 전국적으로 상위에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현재 전국으로 보면 이천 임금님표, 여주 대왕님표,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우리 김포금쌀 브랜드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

개인적으로는 여주쌀보다는 금쌀이 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평가절하가.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맛은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게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보시면 소비자들이 갖고 가는 게 제일 처음에 가격이 조금 비싼 이천쌀하고 여주쌀을 먼저 가져가고, 그다음에 김포쌀을 찾는 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

그럼 이천쌀에 맞춰서 품종이 개발될 수 있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품종은 경기도에서 뭐 엇비슷한데 좀 그런 시장형성이.

염선

염선위원

가격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대로 우리 김포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시장형성이 조금,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조금, 쌀 맛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브랜드 가치가 좀.

염선

염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금쌀이 브랜드 가치 3위는 맞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는 3위라고 아주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우리까지만 3위 아니에요? 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전국에서도 큰 매장인 고양 유통센터라든지 뭐 성남이라든지 농협마트에 가서 보면.

피광성위원장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가격, 판매량 모든 걸 같이 따져 갖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한국소비자단체에서 할 때 우리 김포금쌀이 계속 우수도 받고 최우수도 받고 장려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541쪽에요, 탑푸르트가 뭐죠? 이게.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최고 품질을 가지는 과일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2년 동안은 포도를 대상으로 해서 탑푸르트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탑푸르트라고 그래 가지고 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기 사우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탑푸르트하면 알아들을 분들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탑푸르트 이걸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과일이 최고 과일이구나라고 인식은 할 거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아이고. 503쪽에 힐링포레스트란 말 나와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하고 뭐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뭡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것도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쉼터공간이라든지 문화쉼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요즘도 탑라이스란 용어 여전히 남아 있죠? 제가 민선 4기 때 라이스를 라이즈인가요? Rise 이렇게 홈페이지에 표기된 그거 가지고 제가 한 번 거론한 적 있었는데 꼭 이래야 합니까? 힐링포레스트, 탑푸르트, 탑라이스. 다른 것도 아니고 농업인데요. 이것도 글로벌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말인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영어단어하고 친숙하지 않고 우리 정 위원님 지난번에 탑라이스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탑라이스는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정왕룡위원

들어간 거 같아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탑푸르트나 힐링포레스트도 언제 들어가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탑푸르트 이거는 농진청에서 이 사업의 제목으로 해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쓰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왕룡위원

아까도 스마토피아란 용어 가지고 말씀드렸더니만 위에서 쓰는 용어고, 뭐 다른 데서도 쓰는 용어고 이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근데 좀 착잡함이 밀려옵니다. 꼭 이래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들은 탑푸르트, 탑라이스, 그 탑이라는 걸 가지고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속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완전히 몸에 배여 있고요. 탑이라는 영어단어는 농민들은 전혀 거부반응을 안 느끼고, 그리고.

정왕룡위원

저는요, “탑”이란 말 들으면 빅뱅의 가수이름으로 전 알 것 같아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들은 이제.

정왕룡위원

죄송합니다, 영어를 몰라서.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농민들은 이걸 그대로 순수하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에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리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정보통신과장님은 문제에 동의를 해 가지고 용어를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소장님은.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탑라이스, 탑푸르트 이거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용어가 돼 가지고 농업인들도 이걸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힐링포레스트도?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는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꼭 이래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것도 아닌 신토불이를 얘기하는 농업분야 아닙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505쪽에 김포금쌀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나오는데 일단 그거 한 번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 중에 고교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나왔어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ㆍ과ㆍ소별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실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연구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이 고교 무상급식 현재 여건에서 실현가능성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추진, 학교급식은 교육체육과 그쪽 분야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교육체육과 분야입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체육과.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저기 화면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소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들렀다가 소장님 명패가 있어서, 근데 어떻게 여기 자주 들르시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주 들릅니다. 어제도 들렀다가.

정왕룡위원

자주라는 말은 매일 들르신다는 얘긴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은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매일은 아니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센터장이신데 매일 들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주하시거나.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는 아니고 저희 업무 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제 발족이 돼 가지고 교육체육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아마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전 이런 겁니다. 급식조례상에서 아직까지도 교육분야하고 이 농기센터 분야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농기센터에서 이걸 맡게 되고, 실제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또 소장 명패는 저기 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나는 김에 사진 한 장 찍었었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분야는 확실히 정리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어느 방향으로 정리가 적절한지 혹시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저게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한쪽으로, 저희들이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저희들 김포는 아직 물류기능이 없는 상태고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져오기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사무국장님이나 간사께서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저 조례뿐만 아니라 정리가 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면을 진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냐 하면.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 저것 때문에 저희들도 뭐 세 시간 네 시간씩 저기 들러서 우리 김규택 사무국장님하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막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센터는 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로 위상 자체가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원 하나 두고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 그리고 시장님 임기 말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급조된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 자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 하면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리드를 해 들어가야 하는 건데 하부단위로 우겨 넣기 하다 보니까는 저 명패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 구조적으로 전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렇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 분야는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 하여튼.

정왕룡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적절한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기대감을 갖고 그 추이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503쪽의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신안1리ㆍ신안2리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왕룡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힐링포레스트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요. 그래서 신안1리ㆍ신안2리의 누리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마 올해 연초에도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안1리ㆍ신안2리를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계획안이 있었던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진누리마을은 2013년도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우리 농정분야에 갖고 온 거는 작년도 하반기에 이걸 맡았어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1리ㆍ2리 구분이 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1리하고 2리 사업비 관계라든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보여 달라는데 이 사업계획을 드리든지 해서 끝나면 따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한 번 또 설명 드리고요. 미리 사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우리가 평화생태마을 각기 엇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애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도시민을 위한, 또 지역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에서 많이 접근하지 못하고 혹여는 또 변질되는 사업의 성향들을 가져왔던 게 그간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힐링포레스트, 뭐 더 썸포레스트도 있긴 하더만 좋은 이름 많은데, 근데 소위 도시인들이 찾아오는 공간들 아닙니까? 또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안 오더라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명칭을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도 설명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어떤 말이 여기하고 어울리는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위ㆍ수탁 받은 우리 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못 바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주관하면서 명칭도 좀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변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도 필요한데요, 또한 우리들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도시인들한테, 찾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제안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소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이런 것들이 더 낯익고 더 호감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어촌체험장 잘 진행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어촌체험장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인재개발과에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의 사업명을 보면 참 헷갈려요. “농업에서 행복 찾는 그린 시티 육성” “자립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 좀 쉽게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부터는 사업의 명을 너무 추상적이고 모양 좋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사업명은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사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어떠셔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조금 난해하게랄까? 좀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거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을 뽑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농업 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9개 인력육성사업 그 안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도시농업 지원조례」가 2010년도 5월에 제정이 됐어요.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이 도시농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의 책무, 시책의 수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보고를 아직 못 받았어요. 사업은 많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많아.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이 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도 빨라요. 근데 실제로 이 도시농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과 또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총괄보고서가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주 5일제를 맞아 가지고 힐링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녹색주말농장이라든지 테마마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2000 한 2년 정도 돼 가는데 김포농업의 발전방향을 농업만 따로 도시화 따로 이런 식으로 발전전략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가졌고, 그래서 도ㆍ농 교류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고,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육성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한번 앞으로의 방향도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평가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김포의 지역농업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잡기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기술혁신과, 정밀농업단지는 어떤 거예요? 저 처음 듣는 용어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비료하고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농자재의 투입과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수확량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과학농법으로 사업을 실천하는 것을 정밀농업이라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전국 최고 품질의 김포금쌀 생산과 농업단지육성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맥락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목만 틀리고요, 사업내용이 조금 틀리긴 한데 김포금쌀을 최고급화로 하기 위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정하영위원

6기 공약으로 적혀 있어요. 업무보고에 정밀농업단지 육성이 6기 공약이다, 6기는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벌써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정하영위원

해 왔던 것을.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최고급쌀혁신단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이거의 품질을 더 고급화시켜서, 아까 우수 브랜드다 뭐 우수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았다 했는데 최고급 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목을 조금 달리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혁신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기존에 있던 혁신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아. 그래서 난 6기 공약이 벌써 사업화돼서 보고서에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지금 신김포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사업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고시히카리혁신단지, 추청벼혁신단지 그걸 말씀.

순자

국순자기술혁신과장

네, 10개 단지.

정하영위원

소장님, 국ㆍ도비가 가장 많이 내시돼서,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한번 2015년도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농업의 활로를 어디서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아직까지도 해 오셨는데 다시 한 번 그러한 우리들의 방향설정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것이 옳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지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중심으로 풀어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도시농업을 하겠다, 도ㆍ농 교류를 하겠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김포농업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또 어떠한 수확이 있는지를 여기서 묻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는 너무 긴 토론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염두 하시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소비자도 좋고 농업인도 좋고, 그래서 농업이 회생되고 좀 그런 것들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6기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로컬 푸드가 우리 김포에 지금 3군데인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활성화되면 우리 농업인들도 자동적으로 그게 마침 소득증가가 되는 거고, 도시농업은 우리 김포에 오신 분들이 김포농업을 전혀 모르시고 서울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김포농업을 이해하고, 또 김포농업을 이해하면 자연히 우리 김포농업이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도 뭐 6차 산업 국비도 컨설팅을 하러 왔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6차 산업도 준비하고, 하여튼 다양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포쌀이 여주ㆍ이천쌀 뭐 이렇게 3개가 속칭 빅3이라 그러죠. 1, 2, 3위 안에 든다, 그리고 지명도가 그렇게 높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TV방송 9시뉴스를 몇 번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매년마다 품평회를 하더라고요. 전국 품평회를 하는데 전라남도 쌀인가요? 품평회를 전라남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5개 브랜드가 10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전라도 쌀은 우리가, 특히 김포 분들은 잘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지 않는데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쌀은 옛날에 뭐 진상미 여주ㆍ이천, 그다음에 김포쌀이다 그건 옛날 말이고 김포쌀이 품평회에서 저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그 브랜드가 높다 뭐 그런 얘기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런 어떤 품평회에서 등위 안에 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소비자단체에서 한 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쭉 우리 김포금쌀이 수상한 경력의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홍보를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버스광고, 버스에다 우리 10개 차 양쪽에다 금빛나루, 우리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금빛나루 브랜드하고, 김포금쌀을 하는 것밖에는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뭐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혹시라도 추경에 더 확보가 된다면 이미지 제고라든지 뭐 김포금쌀을 위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10위 안에 못 들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김포농협이나 RPC가 전국에서 몇째 안 들어갔었는데,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새로 짓는 그런 게 많아요, 저 밑의 지방에. 그러기 때문에 평가를 작년도에 나와서 경기도에서 김포금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시설 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밥맛의 식미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시설 면이 우리가 워낙에 오래, ’93년도 ’95년도 지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점수가 낮아 갖고 경기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쌀 품평회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RPC 규모가 엄청나게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떨어졌지 다른 거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쌀이 워낙에 품종이 한 1,200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전국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나름대로 조금 가격 면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가 어렵지만 일단 우리 김포금쌀은 농협 같은 데 나가서 보면, 큰 대형마트 가서 가격 형성을 보시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거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도 쌀이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5개 이상이 품목에 드는 걸 보니까 거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 싸래기하고 깨진 쌀을 단 1개도 넣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넣지 않으면 거기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한 프로를 제가 봤더니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까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포쌀도 한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김포쌀을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그 지명도는 높았지만 깨진 쌀이나 싸래기 알이, 개수를 조사하더라고요. ㎏로 나눠 가지고 아주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니까 김포쌀에는 싸래기도 있고 깨진 쌀도 있는데 전라도 쌀에는 그게 1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김포쌀 유명하다, 그거는 옛날 말인 것 같고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품평회에 나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완전미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96% 완전미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좀 오래 됐지만 96% 이상 완전미만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김포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RPC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지금 아랫녘 해남에서 사고도 나서 신문ㆍ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년도 쌀을 섞어서, 그런 전국적으로 대표 브랜드 10개 뽑는 데는 완전미만 다 나가기 때문에 김포도 완전미가 다 나가서 같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경쟁에 우리 김포금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탑프루트, 뭐 힐링포레스트, 그 “힐링”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용어를.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치유 그런 포괄적인 뜻이 포함돼 있는데 힐링포레스트 이 얘기는 어떻게 대중적인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저도 이거를, 처음에 “힐링”이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매스컴에서 유행하기 전에 저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적에 이걸 찾아본 적 있습니다, 사전에서. 근데 고등학교 단어더라고요. 사실 이게 중학교 단어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단어고. 근데 영어를 써야만 유식하다, 아니면 호감이 간다, 아니면 선호도가 높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계속 그런 어떤 외래어 표기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서양 것이 무조건 좋다, 문화적 사대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상 차원에서도 수정이 돼서 한국적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개정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산 이쪽에서는 영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영어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 분야는 하여튼 우리가 알기 쉽고 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농업용어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짧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없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중간에 뭐 잘못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안1ㆍ2리 주민들이 그쪽을 관광벨트사업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사유재산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조성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분들 희망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을 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 510회의 대여사업을 했고, 2014년도 현재까지 792회를 했다 그러는데 주로 임대되는 농기계가 뭐 트랙터라든가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트랙터나 뭐 콤바인 이런 건 없고요, 소형 작업기 위주로 해 가지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뭐 밭을 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농기계도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런 관리기라든지 소형기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임대센터가 하성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대곶이나 이런 데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임대기계를 농가에 직접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그게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있듯이 주변 가까운 데 계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밭을 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말농장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트랙터를 빌려서, 지역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면 이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트랙터 보유하신 분이 와서 좀 이렇게 갈아주시고, 또 비용을 부족한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문제는 유통이 문제거든요, 유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 같은 경우에 보면 농협 공판장에 올린다 그러나요? 그렇게 수매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노상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되면 가격 안 맞을 거거든요, 수지타산이. 그래서 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저희 대명항 같은 데 가보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 분들이 조금씩 야채라든가 이런 걸 갖고 나와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대명항은, 혹시 그 대명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할 때 관리를 하셨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제가 담당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셨으면 거기 지금도 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대명항이 거의 뭐 한 100억 이상 들어가서 대명항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쪽 모서리 귀퉁이에 보면 어르신 분들이 한 십여 분에서 한 이십여 분 정도가 거기서 조그맣게 노점을 하고 계신 것 보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들을 보면 뭐 한 50년 이상을 농사지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우산, 정말 뭐 다 쓰러져 가는 우산에서 앉을 자리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좌판이라도 깔아주고 의자라도 있고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또 어항시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어민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농산물직판장도 그 안에다 지을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어민ㆍ상가번영회하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도 지금 캔슬이 돼서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서 하는 거는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제가 직접, 아무리 과장이지만 또 상가하고 어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거기다가 또 일부 그렇게 시설 해 놓게 되면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선뜻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 추진해서 한번 우리 농민들이 나와서 한 30년, 뭐 40년 동안 그 인근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거기 면적이 한 몇 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래도 어항시설이기 때문에「어항법」에 의해서 임의대로 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자리기 때문에요, 또 경기도의 승인사항도 받아야 되고.

오준

권오준위원

주차장도 어항시설에 들어가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주차장 밖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지금 심지어는 대명항 같은 데 가보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조금 비껴나서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항시설 외에는 또 우리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그 안에서 어민들이나 상가번영회가 쓰는 데 어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봤을 땐 싱싱한 회도 사고, 또 바로 재배한 농작물도 사 가지고 가면 관광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기술적인,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협약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옛날에 수리조합이라 그러죠. 한강농조 지금 물 공급받는 데 거기 콘크리트시설 해 놓은 게 보통 보면 한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구멍이 많이 나 가지고 물이 새다 보니까 과수농가들한테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가 물이 새 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이, 과수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농업기반공사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어촌공사 업무는 또 따로 건설도로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수로 관계는 우리 농업분야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좀, 뭐 아주 안 한다기보다는 업무가 연관이 그쪽이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그쪽 건설도로과 지역개발계 거기하고 협의가 되면 농어촌 업무가 같이 이렇게 연관이 좀 될 겁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은 없지만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말씀드려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김포가 옛날에 “인삼” 하면 금산, 풍기 이렇게 했을 때 김포가 아주 옛날이죠. 뭐 한 40년 전에는 인삼으로 유명했고, 그다음에 인삼 재배가 끝나면 포도농가로 농작물이 전환됐는데 그나마 지금 포도도 한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워낙 고목이 돼 가지고 이젠 수확량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포도농사 짓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과연 이 포도를 철폐하면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해야 될까 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소작을 해서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소작농 해 가지고는 사실 농민들 얘기대로 얘기한다면 뭐 비룟값, 농약값,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옛날의 노동집약적인 품종보다는 이제는 고부가가치가 있고 고품질의 어떤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농민들의 어떤 수확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에 짧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직거래장터의 체계적 지원계획 같은 건 없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직거래장터는 연중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얼마 전에 토마토축제 있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김포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로컬푸드장에다가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근데 현수막에는 “후원” 해서 “김포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구체적인 후원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 건 없고 거기에 주말마다 우리 김포시에서 같이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날 하루만 우리 토마토농가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날만 하루 토마토축제를 자체적으로 김포농협에서 했어요.

염선

염선위원

농민들 직접 이름 걸고 나와서 싱싱한 토마토를 팔다 보니까 그날 제가 좀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 성과 굉장히 좋았고요, 나와 보시는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안 계시다고 많이들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학교급식센터 일원화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가 민선 5기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부서 간에 이원화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관심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이거는 일원화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4년여 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야 일원화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정을 해 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설립이나 또 추진하는 것도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데만 해도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해 놓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단계는 있었지만 센터 설립한 것 외에는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뭘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때만 해도 일원화로 가서 체계적으로 갔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부서 간에 교육체육과하고 농정발전과하고 유통과 그리고 지원되는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는 했었지만 시장님의 의지로 강하게 일원화를 추진을 하셨다면 지금처럼 이러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업무를 맡아보면서 양쪽 업무를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매주 월요일마다 계장 회의할 때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을 항상 동석을 시켜 가지고 매주 1주일동안 있었던 일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받고 있는 중에 아직 체계가 확립이 안 되고 각 지역마다 지원하는 행태가 다 다르고, 또 새로운 행태가 계속 지역마다 나오더라고요, 횡성ㆍ홍성 쭉 전국을 컨설팅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는 분명히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한 2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서 이걸 집행한다는 거는 또 어렵고, 이걸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한꺼번에 이게 바로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답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런데요,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냥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부서가 일원화돼서 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체계를 잡아가고, 좀 뭔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일원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급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김포에서 농사짓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도 이번에 공약을 하신 내용 중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 거를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는 것의 문제점이라든지 한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특히 자금문제 그리고 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금년에 7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갖고 친환경농업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런 친환경단지를 조성을 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걸포 엘리트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전적으로 친환경만 취급을 하고, 또 김포농협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친환경,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확산체계를 판매부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기반조성을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친환경농업을 하기에 김포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나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기반조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성 쪽에 한 7억.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하성 전류리 약채 친환경농업지구.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 주위를 일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농민들이 대규모적으로 감자나 이런 분야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지금 김포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과연 있을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을까? 주변에 다 주물공장, 쇳가루 날아오고 이상한 화학물질 막 배출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곶 거물대리나 이쪽 공장단위는 친환경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통진이나 하성 같은 데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가신 분들은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쪽 밑으로 도시권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김포에 친환경 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하성 이쪽 전류리나 봉성리 쪽으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넓은 데가 김포에 또 있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친환경할 수 있는 여건이 김포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다못해 후평리 저 안쪽으로 들어가도 공장이 다 있던데.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공장은 있지만 하여튼 지역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어차피 농업을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목표가 대규모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면 그 인근 주변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주변 여건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친환경농업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심의 같은 거 할 때에 복합심의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은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장들은 좀 여기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99쪽에요, 인원 현황을 보면요, 도표에 과부족 이런 표현이 나왔고, 플러스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인원이 넘치고 마이너스는 모자란다는 그런 뜻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는 딱 들어맞는데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과부족은 없습니다. 직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흔히 말하면 비정규직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표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엔 없고요. 현재 농기센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5명?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그 정도 기간제근로자.

정왕룡위원

정확히 몇 명입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8개월짜리도 있고, 뭐 5개월짜리도 있고 이게 들쭉날쭉 돼 가지고요, 뭐 1년짜리도 있고.

정왕룡위원

소장님, 조금 용어를 “짜리”라는 말을 붙여버리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무리 기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마는 1년짜리, 5개월짜리 이런 부분은 조금 거북하게 들리거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단기간에 하는 부분들 자체는, 그 사업 자체가 단기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일단은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통과해서 TO를 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년까지밖에 가능하잖아요, 기간제가.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은 못 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2년까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하시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피눈물 흘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장,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확히 몇 분입니까? 열다섯 분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현안이 된 게 지금 몇 년째인데 뭐 수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분이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광성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세요? 소장님, 그러면.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15명입니다.

정왕룡위원

딱 15명입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현황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각 과별로 하니까요, 15명 정도.

정왕룡위원

아까 소장님, “짜리”라는 표현이나 또 과장님이 순간적인 말의 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숫자 파악을 못 하고, 그분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실제 어떻게 보면 삶과 직결된 부분들인데 자칫 말속에서 어느 단기간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비정규직 여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월, 4월 아니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모집공고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최근 3년 정도 이 비정규직 채현황 그리고 이동현황 이런 부분을 자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어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2년까지밖에 못 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큰 실수하신 거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용어로도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503쪽에 아까 저도 질의 드렸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중간 도표 밑에 그간 추진실적 해 가지고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위ㆍ수탁협약 체결 김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맡긴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김포시에 한 겁니까? 이게 맞 화살표가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김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위ㆍ수탁이죠. 위탁 및 수탁.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맡긴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김포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정왕룡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전문성이.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중앙에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또 우리 김포지사에 있는 그런 업무를 연관하는 토목직이라든지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위ㆍ수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일 아래에 보니까 운영협약 체결이 나와요. 이것은 신안2리 주민들하고 맺은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거는 김포시하고 신안2리하고 운영협약, 그러니까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른 것만 마을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탁.

정왕룡위원

마을주민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나중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위ㆍ수탁한 거는, 농어촌공사 한 것은 거기 짓는 데까지 준공단계까지 할 거고요.

정왕룡위원

5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평화생태체험마을 조성이라고 지금 나와요. 어제 도시공사 사업에도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역할분담이.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고 이쪽은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역시 이것도 전문성이 확인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런 걸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도시공사에서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료를 제출 좀, 그러니까 이거 맡겼던 근거에 관한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인재개발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인재개발과 업무기 때문에.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평화생태마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거죠. 제가 나름대로 듣고 아는, 특히 용강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전히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정하영 당시 부위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거로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자료보고 제가 따로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10쪽에요, 짧게 짧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에서 제일 아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이 말 나오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어촌체험활동이 불가능하여 인근 하동천 생태탐방로 활용하여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목이 한강어촌체험장인데 어촌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 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걸린 거는 한강변에 가서 낚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어촌체험장을 애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쪽으로 있는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이용해서 같이 어촌체험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오시는 손님한테 그렇게 연계를 해 갖고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생태탐방로는 글자 그대로 친환경이 테마고 주제인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여기 사업에 생태탐방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류리에다 이 공사를 하는데.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조성 목적은 그야말로 생태예요. 근데 어촌체험하고 사안 자체가 사업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사업장은 별개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조성취지 자체가 다른데 거기 갖다가 그냥 뒤집어씌운 건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드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업이 우리 한강어촌체험장은 하성면 전류리에 어촌체험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하동천에.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좋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동천에서는 낚시가 가능해요? 지금.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아니 낚시하는 게 아니고 오신 손님들이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관광하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뭐하실 건데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는 직판장, 한강어촌체험장에는 건물을 지어서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 공간에서만 하기 어려우니까 애당초에는 한강어촌체험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강.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하동천에 가서 뭐하실 거냐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낚시는 안 하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뭐하실 거냐고요? 하동천에 가서. 아직 생각도 안 하셨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인근에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있으니까 거기를 관광 차원에서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뭐 낚시질하거나 거기 뭐 다른 거.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하동천에 가선 체험할 게 없고 그냥 관람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피광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으세요. 저희들이야 어촌생태체험이나 평화생태마을 그 부분의 조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알고, 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정책적 집행들이 너무 준비 없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이 자리는 평화생태마을도 그렇고 전류리 어촌체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책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끌어왔는데 그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과 뭔가 없이 끌어다 놓고 보니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것저것 걸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류리에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배를 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를 돕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사업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러한 마을단위의 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모든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업무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하셔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고는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누리마을조성사업하고 한강어촌체험장에 관계되는 거는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아까도 힐링포레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외래어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김포시와 농어촌공사의 위ㆍ수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업무협약을 체결한 마을하고 김포시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정리한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정리한 걸 어떻게 행정에서 위원들이 “명칭이 왜 이래요?” 해서 거부반응이 있다 그렇게 말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더라도 정확하게, 또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안2리 사람들이 “아, 우리 그거 좋아.” 그러면 거짓보고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좀 솔직하게 답변들을 해 주세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평화생태탐방로 바로 옆에 옛 강경구 시장님 때 친환경농업지구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지구 지나가다 보면 지금 아주 엉망 됐죠. 그 엉망 된 이유가 뭐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 봉성지구는 친환경농업지구로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많이 했었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죠. 돈 많이 투입됐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그 전체적인 땅을 구입을 못 한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일단락 전체적으로 다.

정하영위원

끝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걸 배운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돈 들어갔습니다. 그 봉성리 생태탐방로 옆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김포시가 그동안 노력, 예산 그 부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김포의 미래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산 받아서 6억 9700만 원 받아 갖고 일시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보다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진짜 친환경육성단지로써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봉성리 그 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뭐 지구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농민들을 설득하든지, 봉성리 지구단위 그거는 지구 지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막말로. 지구 지정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발랐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김인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노력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김포농협 RPC에서 수매해서 도정하는 게 한 40% 정도 되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한 35%에서 40% 정도.

정하영위원

네. 그 정도 돼요, 35～40% 그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60%는 임가공 공장에서, 일반 정미소에서 도정해서 유통시키는 작업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김포금쌀 아니에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그 포장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김포 관내의 농협 RPC가 됐든 일반 정미소 임가공 공장이 됐든 이 공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금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포장재들 그것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한 번 어느 정미소에서는 어떤 포장재로 공급되고 있는지? 소장님, 2015년도에 이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김포금쌀 브랜드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신김포농협에서 완전미 95%, 단백질 6.5%인가? 몇 %. 그런 식으로 암만 만들어도요, 60% 이상이 우리의 어떠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유통되지 않는 선에서는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를 올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장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계획들을 세우시죠? 힘든 작업이에요. 또 반발도 많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포장지 관계는 진짜 뭐라고 답변을, 이렇게 저도 농정업무를 여러 번 많이 해 봤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업체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가공업체가 한 20군데 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전체적인 김포에 나가는 쌀을 전부 다 김포금쌀로 해서 한 포장지로 나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인정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예를 들어서 강화는 무조건 개인이 했든 농협이 했든 전부 다 강화섬쌀로 나가는데 그래서 김포만큼 쌀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거의가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 프로가 갔을 때 그런 체계적으로 되는 건지, 저 농정과장 입장에서 한 60% 이상만 RPC에서 한두 군데에서만 나간다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RPC에서 한 군데 나가는 게 35%에서 한 40% 이내로 나가다 보니까 통제가 그 나머지 정미소까지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도 김포금쌀 브랜드 쓰는 거는 임의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금빛나루 공동브랜드에 나가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그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100% 김포금쌀을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 대신 김포시의.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렵지만 하여튼 앞으로.

정하영위원

농업정책 중에서 가장 실수한 부분이 금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주물단지 주물공장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떠한 고시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제약하고 있잖아. 법적으로는 제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업도요, 이러한 고시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변명에 불과하고 해결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2015년도에는 다 같이 민선 6기에서 의원들도 욕먹고, 공무원들도 욕먹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간략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신안리, 그다음에 아까 용강리, 뭐 성동2리 쫙 나옵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 소지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타 지역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센터를 해 가지고 측면지원도 하고 컨트롤하고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민선 5기 때 마을만들기센터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마을만들기센터에 실질적인 빠른 설립과 필요성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전반적으로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의 일부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514쪽 한 번 봐 주세요, 인삼내재해시설보급지원사업. 인삼은 참 김포시에서 제가 민선 4기 때도 거의 뭐 수십 억 단위의 사업이 지원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선 5기 들어서 언론에서 또 보도로 많이 봤었는데 인삼맥주사업은 지금 어떻게 현재 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맥주사업은 전에는 소규모 맥주는 일반판매를 못 하게 됐었는데.

정왕룡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소규모 맥주도 바깥으로 유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주인삼조합에서 만드는 인삼쌀맥주를 앞으로 규모를 늘려 가지고 시중에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농식품 한 번 들렀다가 보니까 기계를 센터에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 또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고 그러던데 이 인삼맥주 처음 들어올 때도 그런 해당 기계가 있었지 않았나요? 가공하기 위한.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 인삼쌀맥주는 저희가 보조를 줘 가지고 인삼쌀맥주 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그 기계는 지금 어떻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지금 파주인삼농협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그쪽에 지금 임대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거기에 보조를 준 거죠, 기계를.

정왕룡위원

아예 줘 버린 겁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센터에서는 뭐 이런 기계는 현재 보관하고 있질 않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우리는 시험용 기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험용 기계는, 그러면 그 끝난 다음에 현재 그 기계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용기계라는 부분들은.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험용 기계요?

정왕룡위원

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건 시험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전에는 활용했더랬는데 지금은 시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활용도에서 이미 필요성이 없어진 거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앞으로 또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기계 그동안 사용했던 기록이라고 그럴까요? 기록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건 그냥 건의사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번 오늘 제가 언론에서 본 내용이에요. 혹시 소장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오늘 각 신문의 탑으로 나왔었는데 1면에 나왔어요.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못 봤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보면 북한의 한 5군데 정도를 두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농업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남ㆍ북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겠다, 근데 여기 대상지역이 일단 여기 함경남도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나진, 뭐 함경북도 어랑군입니까? 쫙 나오는데 제 눈에는 확 여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개성공단 경제특구. 여전히 우리 강 건너 개풍 인접지역에 연관된 지역이라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ㆍ북, 특히 농업교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풍과 김포 내지 하여튼 개성 이 인근에 나름대로의 어떤 농업교류의 물꼬를 트는, 굳이 이게 아니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었죠?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전에 경기도 차원에 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남경필 신임 지사도 남북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에서 미리 뭐 떨어지게 하는 거보다도 나름대로 우리 차원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관계 여로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네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사업을 좀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행 상황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잘 안 챙기시면 올 연말 또 행정사무감사가 힘들어질 거 같은 예상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인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는 사전 설명 드린 대로 내일 일정으로 변경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애를 많이 쓰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도과 최경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종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565쪽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감면추진 6기 공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공약이겠죠? 물론.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이 경로당의 상수도요금 30% 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차원으로 보자면 고아원 같은 데도 있는데 경로당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비영리 복지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노인정ㆍ경로당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2013년 2월부터 지원되는 사회약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은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 말씀사항은 경로당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비영리 법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하수과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2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차라고 나와 있는데 1차는 완료가 된 건가요?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 3월 8일에 마무리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2차 BTL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1차 지역은 지금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된 다른 어떤, 얼추 제가 알기론 풍무동 일원하고 다른 주변.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왕룡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풍무동 일원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또 덜 된 데도 있고, 특히 김포 북변동의 미군부대 옛날 그 인근에 거기가 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읍ㆍ면ㆍ동에도 소재지는 돼 있는데 그 이타 주위지역에 BTL사업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1차에 한 게 50%, 그다음에 2차에 할 게 30%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할 수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는 지금으로썬 계획은 없고, 1차에 50%를 완료했고 2차에 30%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관련 자료 좀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 579쪽에 보면 지하수 이용ㆍ보전관리 계획서가 나오는데 도시철도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출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점검이 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도 지하수, 지하철 관련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하수 관련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일단 첫째로 내부공간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역의 수도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좀 쓰고, 때로는 음용수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왕룡위원

아, 수질에 따라서요.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이 가능하다면 수질검사도 쓸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혹시 물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성분검사를 해서 농업용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계양천이 건천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계양천의 수량 확보문제가 항상 난점이었는데 혹시 풍무역사나 아니면 인근 역사 공사를 할 때 다량의 지하수가 있을 텐데 이쪽으로 흘려보낼 수 방법 이런 것은 혹시 생각.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물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류로 쓰고, 또 남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또 그 계양천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그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어떤 타당성, 근거나 이런 부분에선 데이터가 나온 게 없죠? 아직은.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없는데.

정왕룡위원

담당 과장님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유출 지하수 이용에 관하는 거는「지하수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특히 지하철역사라든가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는 역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t 이상 나오는 거를 일단 기준을 잡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중에 더 많이 나올 수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 유지수로 쓴다든가 그런 수량에 따라서 활용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 설계하는 팀하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그 협의 중인 계획이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 유실 지하수에 대한 수량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실시설계 끝나는 시점에 아마 그것도 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아직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단순히 상식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계양천 수량 확보에 혹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계양천인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보통 한 300t, 400t 수준이라면 아마 하천 유지용수로 쓰기에는 부족한 양이고요.

정왕룡위원

부족한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10,000t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럼 어림도 없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물론 수량이 많게 계속해서 나온다면 샘물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또 질의 더 드릴게요. 579쪽 제일 아래 지하수폐공복구사업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부근에 지하수 폐공을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덮어버려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안 낸 상태에서 그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해 의원까지 와서 또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언론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이후에 혹시 이 부분, 그러니까 김포경인운하사업 주변에서의 이러한 폐공매립에 대한 어떤 지도나 현황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더 발견되거나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일단 경인운하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한창 공사 중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것이 더 추가로 발견이 돼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폐공현황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별도로 없고요?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580쪽에 그 지도를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간에 임진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진강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같은 도면을 보고 계실 텐데, 어디?

정왕룡위원

580쪽 그 지도 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복판에 임진강 합류점입니까? 이거 임진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왼쪽은 포내천으로 가고, 또 지금 임진강 합류점이라는 거는 여기 시암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임진강 합류점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방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도시 쪽에도 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이 선정된 게 있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제가 확인을 전체는 다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유소는 뭐 거의 다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모범화장실인 경우에는 상가의 어떤 공중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도시 내에도 있는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제가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그쪽의 상가들 1층은 거의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1층을 잠가 놓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모범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개방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화장실이 거의 없길래 신도시 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 없다면 그쪽에 모범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좀, 왜냐 하면 신도시 내의 장기사거리라고 그러나요? 거기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 점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 물수요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먹는 물 적격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저희 김포1동에 한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 주민들이 저희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김포1동 중심에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가물고 할 때는 굉장히, 옛날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그 앞에 오스타파라곤아파트가 생기면서 옛날에 많이 나오던 물들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성1차아파트가 5층에 70세대가 살고 있고, 그중에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합쳐서 19가구가 살고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수돗물은 국민기초수급자도 내가 물을 먹으려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가구당 한 76만 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총 6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 봤거든요. 근데 실제 법을 바꾸고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단,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농가에서 내가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 하려면 최하 100만 원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세대당은 76만 5000원이지만 그 금액 때문에 사실은 수돗물을 못 먹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공동주택 중에서 함성1차만 사실 못 먹었어요. 저희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나 우리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공동주택의 한 군데가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건 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국민기초수급자도 물을 먹기 위해서는 설치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만 감면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하지만 이거는 더 연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는 김포의 공동주택 중에서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공동주택이 123개소예요. 근데 그것도 연립이 30개소인데 거기서 20개소는 먹고 1개소가 못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을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요, 김포시청 앞에 지하터널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보면 생활대체용지로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던데. 그리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에 보면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화장실들이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좀 해서, 왜냐면 지금 보면 빌딩들의 모든 1층은 다 문을 잠가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빌딩을 이용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건물주가 아니면 거의 이용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지정을 해서 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확대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예산이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어차피 투입되는데 10만 원부터 5만 원을 지원해 줘요, 월. 그런데 효과는 사실 상당히 많죠. 왜냐면 저희가 신도시 쪽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급하게 가도 다 잠가 놓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그거를 철저히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그거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휴지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62개소지만 실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폐쇄해 놓는 것이 법으로 원래 불법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도 관리책임자가 공중화장실이 아닌 다음에는 본인이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그거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생뚱맞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등산로에 식음료대 설치하는 것도 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소속이 되나요?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공원관리사업소나 주체가 그렇게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할게요. 지금 초원약수터 앞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있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 관리를 좀 하시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5개 화장실 중에 하납니다.

피광성위원장

관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자주.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관리업체가 별도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은 가서 청소도 하고 뭐 비품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요? 제가 갔을 때만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 그러면. 제가 거기 선거기간 동안에 가끔 거기 배드민턴장 인사드리러 가서 보면 냄새가 나서 이용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천현약수터는 어떻게 됐나요? 수도과장님.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수자원 자체가 용수량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 천현약수터 그 주변을 개발한 영향인지 LH와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약수터 기능은 상실한 건가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그쪽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김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8개소가 있고, 미지정된 곳 3개소 이렇게 11개소를 보면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위해서 한 번씩 채수를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가본 결과 7월에는 5개의 약수터에서 채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용출 수량을 보이고 있어서.

피광성위원장

가물어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그런 원인도 좀 검토가 될 수 있겠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원인규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약수 물은 가물거나 뭐 장마가 졌거나 수량이 일정하게 나와야 진짜 약수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더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8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러 실제 나갔는데 작년에는 별로 출수가 불량이 돼서 못 먹는 상황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소가, 이번에도 6월에 수질검사 하면서 물을 못 떴어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겨울에, 봄에 가뭄이 와서 지표수에 침수가 안 돼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일부 있어서 그것만 100%는 아니고 그래서 8, 9월까지 보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봤을 때, 또 그 물길을 돌려서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LH하고도 그런 연결은 해 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건 별도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확히 원인규명을 하시고 나오는 대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중간 중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ㆍ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