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으로 당선되어 민선 제6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으로 구성된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0개 담당으로 정원110명에 현원105명입니다. 13-2쪽부터 13-7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2014년도 정책방향입니다. 건설도시국은 품격 높은 행복도시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정책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도로, 하천관리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품격 있는 주거환경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선진화정착, 명품혁신 도시와 어울리는 차별화 된 건축물 건립 유도, 구민이 감동하는 수준 높은 산림관리시스템 구축, 비기술부서 행정지원 강화 및 찾아가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노점상실명제, 자전거문화센터 및 대여소 운영, 도로 및 하천관리,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친환경문화사업 추진,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척과천 수변공원 및 물놀이장 설치, 향교 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 더불어 공한지소규모주차장 및 내집주차장조성사업,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탄력적인 불법주정차단속 등으로 교통문화선진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혁신도시 친환경건축물 건립 유도, 종갓집중구에 걸맞은 공공건축물 건립, 달빛누리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유지관리,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병해충방제활동,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운영 등으로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입니다.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의 병가로 디자인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국장님, 주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7월3일 울산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구 성안동 독수리공원정비사업이 수개월째중단’ 보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독수리공원정비사업은 달빛누리길사업 중에 보면 성안 산책로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을 벤치나 파고라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조경 식재를 해서 쉼터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주원인은 도급자가 자금난으로 수차례 공사를 계속 이행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난 6월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재는 일했던 만큼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다보니까 도급자, 건설공제조합하고 시하고 해서 내일 정도에 정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월중에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10월이 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선수 부위원장님 방금 독수리공원 말씀하셨는데 독수리공원이나 달빛누리길이 다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달빛누리길 사업 안에 성안로산책로공사는 독수리공원이 들어가 있고 둘레길하고 공공시설 등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망대는 위치적으로 좋고 그것을 제가 확인했고 누리길이라는 산책로가 차가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사람이 산책을 한다는 것도 제가 확인한 결과는 산책길인가 아니면 찻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협소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고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상태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산책로 겸 보도인데 그 기준이 보통 20m이상이 되면 보도는 설치하라는 의무규정입니다.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10m로 좁다보니까 1m나 1.5m쯤 되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도 폭을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중단됐다는 것이 그 길하고 똑같은 길입니다. 그 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장비도 안 되고 해서 중단되어 있어서 내일 정도 되면 정리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된 지 몇 개월 됐는데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빨리 10월에 재정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7일 경상일보에 보면 ‘혁신지역에 아파트 하자투성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른 중구청에서는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내에 동원로얄듀크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부분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보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일어난 언론보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지 내에 조경이 부실하다는 것하고 지하주차장에 보면 채광창이 있는데 그것이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것하고 현관 안에 보면 석재로 된 디딤판이 있는데 그것이 주 내용인데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조경은 사전입주자들 검사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6월에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채광창은 뒤에 관목하고 조치를 다해놓은 상태이고 디딤판은 당초에 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문설치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해놨습니다. 시공사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면 입주자들이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해 줄 계획입니다. 하자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지역에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나가면서 보면 근사하게 세워져있는데 근사한 만큼 시설보완이나 중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도로 같은 면에서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 정비를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복지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소개와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에 따른 추진상황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경숙 위원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애써주셔서 태풍이 오는데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명제 및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명제 한다는 것도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노점상에서 노점상들에게 자리세를 주는 점주에 대한 것, 신문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노점상관리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30일자 울산매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태화동 36-14번지 지점은 태화루 바로 앞에 가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기존 건물에 세입자는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세입자가 식육점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노점상 세 분을 나가라고 우리가 점포를 얻었으니 우리 앞에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세입자는 나는 이 점포를 임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존 노점상은 우리는 구청에서 정상적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마찰이 되어서 식육점하는 세입자가 실력행사를 하게 됩니다. 식육점의 냉장고와 차량을 해서 노점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중재하기를 이 식육점에도 일부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활용을 해야 한다, 노점상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일부 해야 한다, 그래서 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3m70㎝ 일부 이용하고 노점상인에 대해서는 5m30㎝ 서로 양보를 하자, 식육점 이 분도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노점상분들도 우리에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해결되어서 자진철거하고 차도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징수했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중부서하고 경찰청에 고발하게 합니다. 울산경찰청장의 지시로 태화강 일대에 특수부에서 집주인과 상인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아는 바에는 노점을 하는데 자기 점포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장날만 되면 주차를 태화강 고수부지에 대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대는 월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빌려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세라는 것은 무엇하고 경찰서에서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줬거나 불법이 있다면 위반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노점상 관련되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주민들하고 워낙 잘 되어야 민원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변화에 따라서 노점상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화의 나라마을 조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구비도 내고 개인도 투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포장마차라고 하죠, 일부지역에 노점상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포장마차를 하게 되면 도시미관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철거할 시점이 올 겁니다. 철거할 시점이 됐을 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동화의 나라처럼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하고 주변에 맞게끔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철거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포장마차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크게 들어가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타로사주거리 작년에 발생했던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로사주거리 동화의 마을 추진경위는 작년 10월21일날 되어서 젊음의 거리와 타주거리를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멋있게 해보자 해서 동화의 마을을 짓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부산에 있는 한솔디자인에 의뢰해서 그분이 디자인해온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니까 주민들도 멋있다,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1월6일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때 두당 두 사람이 해온 개략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난리였습니다. 의회에도 가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것은 설명일 뿐이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들이 좋아하면 하는 것이고 좋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사업비를 빼오라, 여러분들이 추진하면 따라준다, 단, 우리와 협의해서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디자인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당초의 디자인과는 질이 많이 떨어졌지만 50%의 수준으로 지붕 1.8m 높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공사비가 6,000만원 정도 되어서 한 세대 당 400만원에서 조금 넓은 곳은 600만원정도해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과정에도 그 앞에 해운대불고기 집에서 지붕이 너무 높다, 1.8m로 되어 있는 것을 80㎝으로 주민들하고 대폭협의해서 마무리 되었고 동화의 마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한 것은 9,400만원 소요됐습니다. 동화의 마을 지붕을 하는데 6,000만원은 입주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했고 인근에 조경하고 나무식재에 1,400만원, 나무데크에 2,000만원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투자한 400만원에서 6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철거를 하지 못하겠죠. 점용은 그분에게 계속 1년 단위로 합니다. 관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점용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400만원은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년에 점 사용료 내는 것이 4만원에서 많게는 6만6,000원, 12만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고 장사하는 것은 1년만 해도 그 돈은 회수되리라고 판단하고 그분도 특별한 어떠한 시책이 있다면 과감히 나갈 수 있다는 묵시적으로는 동의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거환경은 변하는데 민원제기라는 것이 다수의 힘이 모아지면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노점상을 관리해본 계장님이 계시는데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계약이든 계약상태를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동화의 마을뿐만 아니라 반구1동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반구1동에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차공간이나 도로 난이 생기게 되면 10m 도로에 의해서 그분들이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들어서 두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자체가 팽창되고 변경되면 나가든지 다른 위치에서 구청에서 지정해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약서상 정리가 되어야 한다, 정리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 정말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래야 그런 행정적인 집행을 하더라도 이설이 없다는 이야기죠. 600만원 들어가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도로 점용했던 사람들이 권리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했던 금액은 나가면 받아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적치물을 어떻게 하고 1년 단위로 하지만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적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의 부분은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도시환경 변경에 따라서 구청에서 국가에서 했을 경우에 이유 없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중구 내에 재래시장이나 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도시변경계획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시장에 4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갔는지 몇 년 안됐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섭니다. 차들이 못 다니고 결국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다른 위치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행정적으로 계약서상에 정리해야 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더라도 포장마차 집성촌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주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문서적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행정하기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대한 업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라고 했다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성안동에서 내려오는 연결도로가 북정삼거리에서부터 없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사는 곳이 중앙동인데 중앙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혁신도시 입구에서 북정삼거리, 번영로까지 이어지는 옥교동 길에 대한 조기개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구에 도로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와 유곡로 크게 2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북정삼거리에서 장춘로까지 484m를 20m로 확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차가 2대 가면 사람도 다니기 어렵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도심과 혁신도시에 연결하는 도로가 총 파악하기로는 8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정아이파크 일원에 우정아이파크에서 한 것이 190m는 확보했고 그 밑에는 250m가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시급하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하면 그 구간도 중요한 도로라고 보고 향교 옆에 교동교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것은 도시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교에서 옆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고 백양교 하부 게이트볼장 있는 곳도 문제가 되고 성안에서 본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시가지로 내려가는 도로도 미술회관까지 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북정삼거리, 중구에서 지하차도가 있지만 이것도 반구로타리까지 화합로, 혜인학교사거리, 서동현대아파트부분에도 뚫려야 하는 총8가지를 계속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드린 부분은 이 부분은 재개발지구로 04, 0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개는 이 지구를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과 재개발 04, 05지역을 개발을 촉진시켜서 그분들이 개설 요구하는 2가지 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에서 했을 때는 160억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내에 도로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특혜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20m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사업에 04, 05로 지정했기 때문에 20m이지 기존 도시계획 상에는 10m 도로입니다. 그것이 해제되어 버리면 10m로 환원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04, 05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우리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계속하고 있는데 기상대 이전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고 230%에서 300%으로 엄청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하지만 의회청취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지역도 임대비율을 8.5%에서 5%로 낮추고 있고 여기에도 용적률을 230%에서 300%로 변경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변경 추진을 시에 7월 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급한 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주민이 불편하니까 지난 의회에도 지적이 나왔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인정하는데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시에서 건의하면 04, 05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라고 나오고 그래서 방법은 주민들이 04, 05지역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길이 제일 빠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되어야만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보면 재개발이 언제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관할 일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상대도 이전했고 용적률도 230%에서 300%로 이것은 그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용적률이 230%에서 300% 한다는 것은 몇 층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그쪽에서 조합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청취도 들었고 청취의견을 시에 올려서 그것이 변경되면 적극적으로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04, 05는 조건이 힘들다보니까 시공사가 덤벼들지 않습니다. 05같은 경우에는 변경 안을 해서 시에 통보합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 바꾸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고 04구역도 일을 하다보니까 조합장하고 요구대로 해서 내부협의하고 평가받고 난 뒤에 10월경이 되면 04도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면서도 북정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1번으로 의견청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려고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2쪽에 보면 우․오수시설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는데도 보수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할 때 조사를 잘해서 바로 원활하게 오수가 잘 내려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다시 역류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 가정에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나가면 좋은데 밀려내려 오니까 끝에서는 다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당선되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도 안전건설과와 같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으로 이관된 혁신도시 시설물이 하자투성이고 배수로 및 자전거도로가 56건이나 불량도로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실투성이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내에 부실한 시설물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부터 30일까지 도로, 하천, 공원 등 혁신도시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함께 시설물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의 경우 보차도 경계석 설치 및 우수받이 위치 부적정 등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공이 불량한 곳 24개소와 하천, 배수로, 저류지 등 배수시설에 관리상태 불량 및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 11개소 공원시설물 설치상태가 불량한 곳 11개소 이외에도 가로수 고사 및 전도위험, 보안등 기초불량, 펌프식 횡단보도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불량 등 총60개소를 확인해서 지난 7월3일자로 LH공사에 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부실한 시설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구간에 대한 시설물 인계인수는 2단계 사업준공 시에 함께 일괄 인수 받을 계획으로 있고 1단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나 운영비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시설물 이외에도 2단계 사업준공 시까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LH공사에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차후에 인수 받아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LH공사에서 하면 거기에서 다 수리․보수해 주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권한은 없지만 관할지역이고 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합니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온 가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들 혼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에 보면 산전샘 뒤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팔각정 2개가 있죠?

산전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산전샘 뒤쪽에 보면 팔각정을 막다른 골목위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산전주민이나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범지역으로 변해있습니다. 주민이 한분 지나가다가 학생들 노는데 한 말씀 하다가 욕만 들어먹었습니다. 산전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철거가 되는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범지역이고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버린다고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설치할 때는 설치하자는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CCTV도 달 계획이고 청소도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고 우선 그렇게 조치해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에 도시계획 전체를 아우르고 고생이 많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약사2지구주택지조성사업이 있는데 1990년부터 해서 몇 년 됐습니까? 24년 됐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참여했던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계속해왔는데 행정절차 독려, 현황사항만 보고하고 1990년대에 보면 사업지구 내에 환지예정지를 채비지로 바꾸고 조합장이 정정남씨죠, 조합의 동의 없이 토지도매를 하고 징역도 1년 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던져놓는 수준밖에 안 되고 행정적인 지원절차, 계속 보고할 때마다 나오는데 감사할 때도 그렇고 몇 년째 흘러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복지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주택조성사업도 그렇고 물론 본인들이 잘못해서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관청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약사2지구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도 부재중이고 이사 중에서 감사포함해서 당초 5명인데 1명만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이 있어야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합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합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몇 명 나왔습니까?

53명 나왔는데 임시로 추진위원회를 5명을 선정해서 그간의 문제점을 설명 드렸고 조합장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 조합장을 임명하려면 법원을 통해서 거기서밖에 할 방법이 없는데 법원에 선임 요청해서 그 변호사가 대신 조합장을 해서 하는데 당장 비용자체도 마련하기 힘든 것 같고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현재로써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주택조성사업도 조합이고 재개발도 조합이고 결국은 조합인데 조합을 받치고 있는 부분은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청에서는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들하고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이고 이러한 조합은 통보해서 행정절차를 독려해 주고 그런 것은 사이드식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피해를 계속 입고 1990년 이후에 꿈을 가지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신경을 쓰다보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을 구성하게끔 허가를 내준 과정에 일부의 책임은 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문제가 생겨서 끝 지점에 가보면 행정과 추진했던 사람들은 딱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합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이 약관에 보면 총회를 하면 위원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을 요청해서 임시이사가 주축이 되어서 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하려고 그동안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못 찾았지만 계속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200여명 됩니다.

3년 전인가 조합원에게 통보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도 결론이 안 나왔네요? 개별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요.

민원은 특별히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문제점은 조합장이 누구라는 것하고 사업비가 아직 내다가 그만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채비지 처리문제라든가 채비지 처리도 구속된 조합장이 임의로 중복해서 팔고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길만 있으면 벌써했을 텐데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채비지를 팔고 2009년10월정도 되어서 직인 바꾸어서 찍고 그때부터 사기성이 농후해져갔는데 그 후에 24년을 넘겼죠. 그동안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지주는 지주들대로 권리행사도 못하고 소송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계속 추진방향만 검토를 하고 되어 있어서 단골메뉴로 들어오니까 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올해는 약사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업무 책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보면서 찾아서 보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업무보고 하실 때 재개발에 대한 B-09 이런 것을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고 파악이 잘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2지구를 보니까 제가 다운동을 살고 있습니다. 울산다운2보금자리 주택지구도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로 도시과에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숙제로 남아있어서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렇게 안 되게끔 많이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보금자리도 LH에서 자금난 때문에 겪고 있는데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해서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구역경계를 조금 조정해서 내·후년부터 보상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보금자리 주택은 비어있는 곳이라서 일하기가 재개발지역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재개발지역이 가장 도시과에서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14-16쪽에 보면 척과천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여름엔 척과천변에 수영장을 만들어주셔서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상황에 2014년6월23일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평생교육과 해놨는데 시설물이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담당 부서가 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장식 하는 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왔는데 시설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모서리 같은 곳도 조금 더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시설물관리를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14개 노선 일반도로도 됐는데 성안동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일반도로가 되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면 현 상태에서 B-04재개발지역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하도록 해서 …….

협의과정에서 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잡혀서 나온 겁니까?

이번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나 관계기관, 담당기관에서 보행자도로를 넣으라고 …….

성안동은 보행자도로를 해놓은 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 아닙니까?

성안은 주택지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재개발지역은 주로 공동주택이 있는 곳이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부분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하면 그쪽에는 상관없지만 어느 면이든 도로하고 연결되니까 없지만 일반도로로 해놓으면 나중에 주차문제나 차량통행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성안동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중에 잡힐 수 있는 문제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일반도로를 공원화시킨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휴식공간을 위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든다는 취지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보행자도로를 할 필요 없이 일반도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주택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용해보고 …….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어놨다가 일반도로로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반도로로 했다가 볼라드 박아서 보행자도로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일반도로 했다가 보행자 도로를 하려면 차를 막아야 하니까 민원이 많을 테고 보행자도로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일반도로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안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안은 오히려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성안은 당시에 계획할 때 실수한 부분이고 건축법의문제로 받다 보니까 일반도로라고 하면 보행자 플러스 도로입니다. 보행자도로는 보행자 위주인데 계획할 때는 보행자도로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이 공간만은 살려주어야 싶어서 보행자도로로 지정하는 하는 것은 맞지, 통과되는 도로에는 보행자가 도로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도로도 열어서 써야 하는데 보통 막다른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상 맞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교동 그 부분은 길이가 되는 것 같던데요.

쓸 때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에 붙어있을 때 보행자도로 하고 일반도로는 인근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르죠.

주민들 지가나 그런 것을 영향을 받거든요.

04, 05는 단지를 중앙으로 잘라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놨고 단지 내 도로가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1구간에는 진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사이를 통과시켜가면서 했는데 단지 내부도로는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출입구가 달려있고 게이트가 달려있는데 향후에는 보행자에서 도로로 정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에서 보행자로 정할 때는 도로는 공용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로 만들 수 없어서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주민들이 만약에 그 도로를 통과해서 통과도로로 쓰겠다고 하면 달라지고 그럼 보행자도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시계에서 다시 협의하면 되는데 …….

B-04같은 부분은 건축 들어가기 전에 교통심의평가를 다 받고 하겠네요.

나중에 다해보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여기가 04구역인데 당초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목적은 향교하고 동헌하고 연결하는 것을 보행자도로입니다. 추가로 한 것은 이것인데 녹지 옆에 보행자도로를 연결한 것인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가 통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보행자도로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보행자도로보다는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전부 안에 공동아파트시설물입니까?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

위에 있는 상황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공영주차장이 바가 내려와 있지 않아서 주차권을 뽑아서 들어갔는데 저녁 5시50분쯤이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모르고 번호인식시스템인가 싶어서 그냥 들어간 사람에게 번호표를 뽑지 않은 사람은 현금을 받는 겁니다. 번호표를 뽑은 저는 거기에 맞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호표를 안 뽑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돈, 공영주차장에서 아무래도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주차요금문제로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수가 많은데 바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항상 도시공단에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분명히 들어간 시간대에 주차관리요원이 진출입시간대를 작성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도시관리공단에 수차례 부탁도 하고 교육도 시키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바가 고장이 나면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기본요금만 받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가 왜 올려져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월주차하는 정기권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기권은 카드를 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의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

어느 주차장입니까?

북정지하주차장입니다. 어제 다른 전의원님이 하이브리드차는 50% 할인된다고 했을 때도 중구에서는 조례로 다 책정되어 있고 50%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몽이나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 통합요금징수체계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월대로 되는 차량에 대한 요금기준이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요금은 다 똑같습니다.

틀린 곳도 있는 것 같던데 6만원, 8만원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상하고 노외는 차이가 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이나 성남공영주차장 건물 안에 있는 것은 8만원이고 노외는 도로 변에 있는 것은 6만원입니다.

장애인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장애인은 6급 정도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주차장도 장애인 주차 면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 가능 팻말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장애증이 있는데도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면에 주차할 수 있고 장애표시가 있어도 거기에 못 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정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협회에서 수시로 단속합니다. 우리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집합니까?

그것은 울산시 거주자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데 가능한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면접하는 과정에서 울산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중구에 거주를 안 하니까 주차관리원 자격이 없다, 법률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하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면접이나 할 때 표시가 안 나도록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히 이의가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

행사를 할 때 장을 볼 때도 중구 쪽에서 시장을 보자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하는 요원도 될 수 있으면 중구 쪽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명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징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면수가 몇 대 이상 되어야만 인건비가 됩니까?

최소 공영주차장은 35면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동네에 공영주차장 작은 것은 10면에서 20면 사이의 관리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동네상가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놓습니다. 병영이나 막창, 반구1동, 태화동, 우정동 지역별로 10면에서 20면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상태나 특히 유료주차장 관계가 있는데 시설물의 파손이나 예를 들어서 주차하는데 앞에 차가 못 나오도록 그런 상황, 시설물을 파손한 것을 한다든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시설물관리부분은 아니고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는 무인 …….

솔직히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통합징수체계구축을 하게 되면 전자시스템 상 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울산중구 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1면을 하는데 예산이 1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노상은 7,000만원 정도 듭니다.

동네에 공영주차장하면 1대 대기 위해서 공사하면 1억원 정도 듭니다. 10면이나 12면 정도하려면 보통 12억원 정도 드는데 그 효용가치를 따져보면 주민들이 순환적으로 돌아서 주차해야 하는데 방치차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거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통합징수체계가 구축된다면 사람을 써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서 할 수 없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당 1억원 이상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했다고 보면 적어도 주차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치차량 정도는 제거할 수 있고 지역에 주민들이 낮 시간에 주차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면 동네에 작은 주차장을 만드는 실효성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들어놓고 방치할 때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수입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어야만 주민들이 쉽게 댈 수 있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하루 이틀 되면 방치차량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제가 보고 드린 통합관제시스템은 일단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만 …….

이것하고는 다르죠.

이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 됐고 신울산시장 옆에 조성한 것은 대당 9,000만원 들였습니다. 장기차량, 하루 종일 대놓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CCTV를 달자는 여러 안이 나왔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한 시간이나 30분 하면 못나간다든지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모르겠는데 남구는 상가주변에 차를 대다보면 징수요원하고 바빠서 못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요원이 사진을 찍고 못 만나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그 시스템도 괜찮습니다. 물론 인력이 그렇겠지만 그 정도 인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동네 각 단체에서 봉사하듯이 봉사하는 방법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봉사단체에 드려도 되고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효용가치를 높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병영에 보면 경남은행 뒤에 노상주차장 무료주차장이 50대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기타 그런 곳에 아침 8시 되어서 퇴근할 때까지 차를 댑니다. 제가 선거할 때 다녀보니까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8시에 출근할 때 댔다가 자기 건물에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 빼서 가니까 안타깝던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이번 민선6대 24만 구민의 대표로 중구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구에 공원녹지업무 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와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원에 CCTV를 왜 설치합니까?

사고예방차원도 있고 범죄예방이 우선이고 사고가 났을 때 증거자료나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합니다.

지금 공원에 가면 일몰 전하고 일몰 후 두 가지 문화가 형성됩니다. 일몰 전에는 노인들이 경로당 같이 쓰고 일몰 후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원에 보니까 수목종류도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여름에 공원에 가면 수목종류가 활엽수나 있으니까 우범지역 딱 좋게 아이들이 밤에 놀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단속한다고 CCTV를 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관리할 때 수목도 겨울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낙엽을 치운다고 가을 내내 청소해야 하고 공원에 수목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겨울에도 푸른 수목이 될 수 있도록 여름에 활엽수가 됐을 때 가지를 쳐서 환하게 하면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7-2쪽에 현안사업이 있는데 녹지 및 공원 수목관리에서 추진상황에 도시공원 제초작업 및 수목 및 수벽 전정하셨는데 향교에 조경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잔디조성 그런 것도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향교에 보면 오른쪽은 잔디가 참 예쁘게 깔려있는데 왼쪽에서 보면 그냥 큰 나무가 멋지게 근사하게 있는데 거기에 잔디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조그마하게 숲을 조성해놨는데 전부 풀이 납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와서 어르신들이 매던데 그 부근에 살면서 저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른쪽 같이 잔디를 식재해서 하고 잔디에서 풀만 나는 것만 하나씩 뽑아주면 보기 좋은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하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연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와서 풀을 매는데 풀을 매면 벌거숭이인데 그러면 또 올라와서 또 매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 일을 하던데 잔디를 예쁘게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녹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원수목관리, 산림관리, 가로수관리 다 하는데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면서 단독주택 내에서는 숲이 적어집니다. 나대지나 공유지는 심는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집에 있는 나무를 전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양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미화과에서 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용역을 부르면 차 1대에 10만원 이상 달라고 하던데 도심에서 도시녹화사업도 하는데 가정집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지해서 버리려니까 마땅찮은 데가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통정회나 단체를 통해서 한 지역 만약에 반구동이면 반구동에는 봄에 몇 월에 어느 시점에 하면 전지를 해서 내놓으면 쓰레기는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정도의 전지 친 것 정도는 보통 보면 큰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은 3분의 1정도 될 겁니다. 한 동네에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모아놓으면 1년에 한번정도 해 주면 도심속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심기나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입니다.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제6대 의원으로 영광을 안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시설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주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앞으로 크고 작은 태풍 영향권에 들면 병영성 인근 옹벽의 사고위험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직까지 비만 오면 홍일아파트에 대해서 대책을 구청에서 안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봤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아파트 인근에 옹벽은 저희들도 취약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북문지에서부터 동문지 주변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분 공사를 하면서 문화지청에 같이 옹벽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부근에 사유지를 사들여서 문화재구역 안에 토지를 편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사유지를 편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가 문화재구역으로 편입된다면 해결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영성 주변이 정비되고 있고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병영성정비공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마철이라서 문화재 발굴한다고 흙을 많이 파내놨습니다. 원래 토질이 비가 오면 질다가 비가 그치면 토지 성격이 단단해집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를 잔토를 다른 곳에 버리고 응급조치로 다른 곳에서 토지를 가져오는데 우리 흙이 아니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흙을 넣어서 평탄작업을 해놨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빨리 병영성 문화발굴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성정비공사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빨리 안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탐방길을 병영성 주변에 조성하고 있고 북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문지까지는 400m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서문지에서 북문지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1구간, 2구간, 서문지 잔여구간하고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1구간 서문지에서 북문지공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에 곧 들어갈 계획이고 올 11월, 12월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거기에도 탐방길하고 같이 주민들이 다니는 길은 불편이 없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서문지 잔여구간도 같이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체 구간거리가 800m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 2월,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영성이 성곽의 윤곽이 나타나 있는 주변으로의 길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할 겁니다.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면 흙이 씻겨내려 가서 마을이 황토물이 흘러내리는데 평지가 아니고 높은 자리라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가서 도로나 하수도가 막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까지 많이 기니까 잡석을 깔든지 부직포를 깔아서 응급조치를 해놓고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현장공사감독을 통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