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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07-10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할 게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중구의회 제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안검토, 심의, 보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본 위원회 업무담당 직원 박원식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속기사 이태정 주무관입니다. 참고로 속기사는 3명이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으로 이상 네 분입니다. 금일 회의를 위한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로 의석을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7대 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7대 중구의회 첫 번째 복지·건설위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 간단히 의석에서 성명과 지역구 등 자기소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가선거구 정희창 위원입니다. 앞으로 같이 우리 이경일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구정발전도 하고 우리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음에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정말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발전된 방향, 또 우리 의회가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또 같이 협력자로서의 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이경일 위원장님과 같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또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할 테니까 김기래 위원님 재선이시기 때문에 많이 좀 가르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음에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변창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저도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경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변창윤 위원, 정희창 위원 또 우리 전문위원님 그리고 각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좀 원만하고 합리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정희창 위원님 하시는 걸로…….

변창윤위원

동의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기래 위원님께서 정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실 분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신 분이 없으므로 정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창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희창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정희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10시19분

이경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3안이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업무 보고 순서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사안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청소과에 이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경일위원장

먼저 구정 업무 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 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 소개 및 인사를 하신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 업무 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 소개 및 인사를 하신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규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일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김기래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연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에 현원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과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복지권리 보장과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친화적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겠으며,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활의식 고취 및 저소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그리고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관리와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연료 및 에너지지원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병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고,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기석입니다.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 주실 이경일 위원장님과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맞춤지원 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조직은 4개 팀으로 복지기획팀에서는 복지계획수립 및 평가, 복지관운영, 관리 그리고 보훈회관을 운영‧지도하고 있으며 맞춤지원팀은 드림하티사업을 또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관리사업을 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위기가구 사례관리와 푸드뱅크, 마켓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변동확인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업무 진흥과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6명에 2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은 종합복지관이 3개로 신당, 유락, 중림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과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는 4338세대로 6708명이며, 인구 대비 5.18%가 저소득층입니다. 다음,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1437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제일 많은 단체로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393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2만 9128명이며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봉사자는 1만 6500여 명이고, 금년도에 신규등록한 사람은 21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98개 사업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복지안내가이드북을 현재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복지 기능 보강을 통해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동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또한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수동과 황학동은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설치 중에 있고, 또한 필동과 약수동에는 우리 동네 U-건강센터 운영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동별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총 300여 명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복지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0여만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금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4년 주기로 매년 수립해야 하는 법정업무입니다. 대상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계획에는 2011년부터 2014년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 및 분석을 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진단 및 복지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보건복지연계 및 공공과 민간연계를 진단하고, 생애주기별과 대상별 복지 사업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3기가 되는데요, 1기에는 용역비 6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2기는 용역비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용역비를 좀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1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7월 달에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결과분석을 수립 중에 있고, 7~8월경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미래포럼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사회관 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 중구에는 신당종합복지관, 유락종합복지관, 중림종합복지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과 참여형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구 지역사회의 특성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29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중에서 시비 6억 7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구비가 2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운영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갑등급을 선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7200만 원을 교부를 받아서 최하위인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하는데요,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갑등급을 받아서 최하등급보다 5800만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복지관을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재위탁을 할 때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9개, 1437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해서 770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6·25참전 및 월남참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구비로 700명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분기별 12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36명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1인당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로 해서 10만 원씩 약 100명을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훈의 달 행사 지원으로 6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구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전적지 순례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으로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전체 1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복지수요자별 맞춤형 드림하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개인별 복지욕구를 파악 후원자와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 만족하는 드림하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은 4338세대로 6708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가정에 정기 또는 수시 지원이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4870여 가구에 4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저소득학생 장학사업으로 310가구에 45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이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인데요, 25가구에 1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하루 100원씩 후원자를 발굴해서 3514구좌를 발굴해서 5100여만 원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e-스토리북에 담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후원자를 연계 활용하고 있습니다. e-스토리북은 저희들이 9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약 900명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개인별로. 또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결연이 현재 931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는 후원자와의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또 12월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및 모금방송을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후원자들한테 감사카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의 상실 또는 중한 질병이나 화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위기상황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사전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중한 질병이나 화재,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생계곤란으로 학생들이 교육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 단전가구, 동절기의 취약가구에 전기요금과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그다음에 방임, 학대, 성폭력 피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데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겠고요. 자격기준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와 또 자산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구,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3600만 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91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4500만 원 구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84가구에 7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랑을 담아 주는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기업과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음식 및 생필품을 법적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설치가 돼 있고, 이용대상은 복지시설 25개와 저소득층 83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하고, 거동불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푸드마켓을 개최하고 또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감사의 밤 개최 등을 해서 후원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만 원으로 시비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은 2389건에 4억 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해 4월과 8월, 10월에 식품나눔 선물꾸러미 전달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중구 나눔의 날에서 지역종교단체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5일 날 명동과 중림동, 회현동, 필동지역에 이동 푸드마켓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명동 컨벤션LCI웨딩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급여 자격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 통합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신청자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또 소득, 재산 중심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급여‧서비스 수혜 및 자격을 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수급탈락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타 지원 서비스 또는 사례관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24세대, 2307명의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조사의 신속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권리구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가정형편 또는 생활실태 변동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서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를 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는 연 상‧하반기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합니다.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확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변동여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상시조사는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합니다. 전출입이나 출생, 사망, 복역, 입‧퇴원 등 이러한 변동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저희 광희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을 금년에 주요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예산을 한 3000만 원을 이렇게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선내용은 봉사자의 교육 위주에서 현장중심으로,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현장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비용 저효과의 인쇄물이나 기념품 위주의 홍보에서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하고 그다음에 제수당, 운영경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금년에 3000만 원 예산 절감한 금액으로 인근 교육기관(복지관, 취업지원센터 등)과 중복되는 센터전문교육을 폐지를 해서 1200만 원을 절감하고 또한 소식지와 인쇄물을 5종에서 2종으로 축소해서 550만 원을 절감하고, 시간외근무, 청소용역비, 플래카드 등 경직예산을 절감해서 1200만 원을 절감해서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또 명절 특별활동,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물품 지원과 우수봉사자 건강검진 등 사기진작을 해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박기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수노인복지관, 복지관이 세 곳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신당사회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하고, 중림동복지관하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약수노인복지관은 어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과 관할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은 유락복지관하고 신당사회복지관은 가톨릭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거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위탁체 지원금은 연 얼마 정도 되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신당복지관이 10억 7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도 10억 7000만 원 중림사회복지관이 8억 2000만 원입니다, 연간.

이경일위원장

나중에 한번 복지관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나 그거 좀 알려주시구요. 유락복지관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여성회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근데 아이들 수강료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그 당시에 어머니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수강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한 번. 몇 년 넌 얘기지만. 그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나.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맞춤형드림하티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당5동 무학봉 밑에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더라구요. 근데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쪽방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난방은 연탄 화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런 생활하고 계시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84세 되시고,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상처를 하셔서 어렵고, 또 손자손녀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어렵게 산다라고 하시면서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관할 주민센터에다 좀 알아보려다가 이 회의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드림하티사업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한테 얘기가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은 일일이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병원비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송옥분 씨고요, 할머니고 난계로 8길 18이라고 적어주세요. 무학봉 바로 밑인데 전화가 2235- 4720.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드님이 있고 손자들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창문도 없고 습기가 다 차고 도배지가 다 일어나가지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프래카드하고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위기가정 발굴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확인 좀 해주시구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오랜만에 서류를 보니까 행복더하기가 드림하티로 바뀌었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명칭 개명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제가 명칭 바꿀 때 관여는 안 했는데 드림이라고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꿈을 드립니다.」그런 뜻이 있구요, 다음에 또 이 하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같이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저소득층 계층이 미래의 꿈을 실현해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으로 해서 명칭을 드림하티로 해서 바꿨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게 뭐 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같아가지고 청장님이 바뀌기만 하면 명칭이 바뀌는 이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갑자기 한번,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이렇게 3개가 신당이라든가 유락이 출발부터 이렇게 서울가톨릭이었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개설 당시에서부터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위탁 기간 3년인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이 이제 위탁이 만료되거든요.

김기래위원

두 곳 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대단히 잘 하나 봐요, 운영을?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운영을 잘해서 작년도에 서울시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가 9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를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받았는데 신당복지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7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위등급 받은 데는 이거보다 58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한 5800만 원을 다른 복지관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서요.

김기래위원

업체의 노력이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중구 말고 다른 서울 관내에 뭐 다른,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전체에 105개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105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김기래위원

105개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글쎄요, 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20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평균 한 개 구에 4개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상당히 독과점적인 면이 없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뭐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여기가 좀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신뢰가 가는가 봐요, 이용하는 분들이. 식당을 운영해도 민간보다는 식당을 해도 반찬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쪽에 아마 호응을 하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복지재단인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여기도 이제,

김기래위원

가톨릭사회복지회만한 포지션이 못 되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선정할 때 모르겠는데, 여기 선정할 때 이제 여러 법인체가 오거든요.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뭐 또 여기까지 잘한다고 그래서 이쪽에 줘버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한번 또 다른 재단에도 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복지시설이 다 위탁을 하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이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 한 30년 동안 한 위탁체가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김기래위원

제가 오랜만에 그런, 4년 전에 의정활동 할 때 이런 지적을 안 드렸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그 이름이 나타나니까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한 쪽에만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거구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이게 처음에 6억, 전의 예산으로 삭감됐다, 살렸다, 예전에 5대 때. 결국은 통과를 해서 시작을 했고, 공약사업이기도 했지요, 제가. 초선의원 시절에.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그 이후에 활동을 못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초기단계보다도 제가 원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뭐 이 기능을 과연 뭐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여기는 업체가 어디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복지법인 자광입니다.

김기래위원

동작에서 하던 업체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광이라고만.

이경일위원장

맞아요.

김기래위원

최윤정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안녕하세요, 자원봉사팀 최윤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라고 해서요, 그 자광재단에서 하기 이전에 동작에서 하던 업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2012년에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서 자광재단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김기래위원

자광은 무슨 뜻이에요?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인데요, 여기가 동작에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구요,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많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네요.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때요? 운영을 해 보니까, 몇 년 됐지요? 6년 됐나요?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2012년 5월 22일부터 지금 위탁이 돼있어서요, 저희가 한 2년 3개월 정도 위탁한 지, 됐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여기도 내년 5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운영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잘 순기능적인 역할을 타 구에 비해서 이게 동작이 좀 옛날에 제가 신설할 때는 잘 되고 있다 이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금 밀어부친 경향이 있었는데, 동작만큼 뭐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중구가 그래도 서울의 중심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하고는 비교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안전행정부하고 평가를 할 때 상을 매년 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만 해도 안전행정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돼서 포상금을 100만 원 받았고 2012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또 우수센터 최우수구로 받아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100만 원, 서울시에서 6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세 번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평가우수구로 또 돼가지고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안전행정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돼서 또 100만 원을 받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 3위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괜히 물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타 구의 운영현황하고 비교를 좀 해가지고 타 구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기래위원

한 번 비교해서 우리만의 장점이 뭔지 비교 데이터를 한 번 천천히, 시간 뭐 바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한테 한번.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이 아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용역을 줘서 수립 했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됐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1기 때는 6000만 원, 2기 때는 4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만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거 같고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보면, 직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사실. 저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두 번째, 지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형보건지소 하는 게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제가 여기 있을 때에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하드웨어는 저쪽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넣은 것은 사실은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행복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다 넣은 것은 생애주기별맞춤에 복지서비스라는 데 일부분이 포함이 돼서, 여기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 업무는 사실상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 보건소 업무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안에 저소득층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 분야는 우리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한에 촉박해가지고 졸작으로 만들지 마시고, 저쪽에 보건소 쪽 있는 데, 위원회가 틀려가지고 내가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할 때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마는 소프트웨어 잘 돌아가야, 이게 융합이 돼야 성공적으로 이게 아마 성공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애. 이런 것은 지금 주관 부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잘 조율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나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문제점을 내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신경 바짝 쓰셔야지 안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졸작 돼버릴 수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내가 오픈하고 나중에 시행 때까지 눈여겨 볼 테니까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구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고, 자원봉사관계, 김기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선거운동 과정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자원봉사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지원 대상 단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안 돼서,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시더라구. 그래서 그게 자원봉사라는 게, 물론 뭐 규정이 있겠지. 내가 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대상에 자원봉사를 해주도록 물론 관련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 1주일에 한 두 번씩 가가지고,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노인네들, 연세 드신 분들이 PC를 못하니까 자기들 돈 쓴 거, 정리만 한 1주일에 한 두 번씩 정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자원봉사를 찾으면은 충분히 있을 텐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을 못 해주더라구. “그게 자원봉사인가” 하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정은 둘째 치고. 그러면은 자원봉사 의미가 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거 한 번 팀장은 규정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어느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해줘야 되고, 왜 안 되는지. 그런 게 잘못되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거는 충분히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못해줬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메모해 주시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고 아까 뭡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관들, 사회복지기관들 위탁운영 뭐 처음부터 계속 30년, 십 몇 년씩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서울가톨릭에서만 계속 이렇게 맡아서 처음부터 맡아왔느냐 이런 지적을, 뭐 바꿔가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위탁관리를 해 온 것은 여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규정상에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맡았으니까 바꿔서 해보자, 물론 바꿔서 해 보면은 물론 또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오래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이런 발상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예측 가능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중에 접근을 하실 때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금년 1월달에 복지지원과장 와서 이 3개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예산은 우리가 20가구 아까 지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후원금을 많이 받아요. 후원금을. 후원금이 우리가 현재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체예산이 연간 65억입니다. 이 중에서 30억 이상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다른 데로 복지관을, 법인을 바꿔버리면 이 사항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후훤금을 받으신다는 게 그럼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프로그램을 어떤 걸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또 후원을 해줘요. 또 아니면은 비지정을 해서 후원을 해 주고, 그런가 하면 또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해도 가톨릭이 105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는 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해도 이게 포괄적으로 정보 전달이 잘 돼가지고 이것들을 잘 해요, 보니까. 그런데 과연 다른 복지법인이 들어와서 여기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노하우가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갑 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65억 중에서 구비 지출해 주는 거는 38%고, 나머지는 국비가 2% , 시비가 20%나 됩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들어오는 게. 그다음에 후원금이 15%가 돼서 15억 이상이 후원금으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9.2% 예산이 5억 되는데 사업수익만 12% 약 한 8억 정도가 되고. 그럼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새로운 인력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체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와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좋은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건 뭐 지적을 한 건 아니고 한번 좀 4년 전의 이름들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을 늬앙스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 그 당시에 부족했던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윤곽은 대충 이해는 하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고 이러면은 뭐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많아.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보고, 이 업체의 장점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뭐 생각했던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의 신당복지관, 유락종합복지관이 업체라든가 담당업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을 따로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정 위원님이 잘 알겠지만, 실제로 나가면은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옛날에 광고물 쪽지만 들고 다녔는데, 집에 가면 못 읽어보게 되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동석 하에 하루 우리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날짜 잡아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참고해서.

김기래위원

전문위원님이 참고해서 여기 세 곳하고 사회복지과의 특히 자원봉사센터하고 네 곳을 별도로 하루 뭐 반나절 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거로 해서 운영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 업체가 후원금을 받는 상황 이런 것도 장점이 많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업체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담당자들 얼굴도 익힐 수 있고 업무를 한 번 받는 게 어떠냐, 위원장님께 또 건의를 드리고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신당복지관은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락은 105개, 중림도 10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이용이, 신당복지관같은 데 무료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게 신당프로그램은 20만 8000명, 유료는 3만 8000명이에요, 신당복지관이. 그다음에 유락복지관은 연간 44만 명이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한 33만 명, 그다음에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중림은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한 7만 3000명, 유료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운영은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네.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죄송합니다. 지금 9월부터 내년도업무계획 수립하면서 예산 작업도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미리 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 보훈대상자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좀 우리 지자체에서, 기초의회에서라도 신경 쓸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우리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보면 이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엄청난 예우가 따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노력 좀 부탁 드릴게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 구 재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최대한 고민해 보십시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창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조직은 4팀으로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주거팀입니다.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3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데이케어 복지시설 등 58개소에 1만 77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11개소입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은 2592가구에 3328명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등 총 6067명입니다. 노숙인 쉼터는 신당 희망의 집, 화엄동산, 소중한 사람들 등 4개소에 79세대, 8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및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 개별단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급대상은 기초수급자 2592가구, 332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급여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설‧추석 명절 저소득구민 격려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33억 156만 원이며, 구비는 34억 1339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 및 주거급여는 월 2426가구에 3061명, 양곡지원은 수급자 월 407명, 차상위 월 94가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급여, 25%를 임차료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지역보험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의 부과 세대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5월말현재 누계 실적은 1842가구에 8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371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사례관리, 요양비 지급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30만 원으로 구비는 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신규대상자 관리 554건, 연간급여일수 연장승인 1450건, 산정특례등록신청 68건,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1982건, 요양비 지급 19건에 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버대학원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대학원 수준의 품격 있는 교양강좌 개설, 대학교수 및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운영, 동아리 활동 및 수료자 등 참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버대학원의 수료자들의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3개 과정에서 올해는 5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연 2회 상‧하반기 학과별 모집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과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상호교류 네트워크 형성, 실버대학원 수료자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유도입니다. 거점경로당 운영은 어르신 단순 휴식공간에서 다양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공간으로의 전환 운영하고, 현행 댄스, 가요 위주의 오락성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는 교양 교육프로그램으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212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실버대학원은 지난해 6월 26일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에 개원하였고, 지난해 하반기 1기 과정, 충무공과정 등 3개 학부를 운영하여 43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3월부터 7월 9일까지 충무공과정 5개 학부에 102명이 참여하여 73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거점경로당 운영은 다산경로복지센터에서 2개 강좌를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15일 15시에 2014년 2기 실버대학원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하반기 실버대학원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난해보다 162개 늘어난 2422명입니다. 노노케어 사업, 아이돌봄 사업, 실버강사 사업 등 전문적 사업 운영, 어르신취업알선센터와 연계를 통한 인재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내용은 단순 청소위주 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운영을 확대하고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구분입니다.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환경지킴이, 교통봉사대, 공원가꿈이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대상운영 인원은 지난해보다 360명이 감소된 6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실버 전문 강사 등 23개 사업을 확보했으며, 지난해보다 522명 증가된 1822명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2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4억 359만 원이며, 구비는 20억 383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말 현재 중구 시니어 국‧시비보조 사업은 1455명, 노인봉사일자리 사업은 5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사업종료 및 사업평가를 해서 2015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49개 경로당입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별 58만 3000원 내지 67만 1000원의 운영비를 보조 지원하고,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전액 납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보강, 물품 구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8099만 2000원이며 구비는 5억 5801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설 개‧보수, 물품구입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사단법인 가정복지연구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1만 4328명이고, 1일 이용인원은 817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교육,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니어 평생교육대학, 노인자원봉사육성, 노인일자리사업 등 18개 분야 31개 사업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 만족 조사 등 사업평가를 하여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입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을 하고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중 요양서비스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세면도움 등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대상으로 요인서비스 불필요 독거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 등 1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중구자활센터 및 새생명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8481만 9000원이며 구비는 1억 3772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는 현재 591명이 이용하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89명이 이용하고 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은 4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6월 30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만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 대부분인 90% 정도가 20만 원 수급이 예상되며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일부 10%는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급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63억 4609만 1000원이며, 구비는 10%로써 16억 3460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14억 760만 원 대비 2억 2695만 9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금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기존 신당5동 경로당 부지에 신축한 건물로써 대지 250㎡, 건물 지하1층 지상4층 665.25㎡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지난 5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내역은 청구노인복지센터, 청구경로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1억 6313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는 평생교육지원사업, 베이비붐세대 지원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회원 등록 수는 330명입니다. 금년 하반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시설 운영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는 요양시설 60명, 남산실버복지센터에서는 요양시설 10명, 주‧야간보호 20명,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는 주‧야간보호 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립중구노인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평가에서 A급 등급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소방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시설점검을 실시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일반형일자리 20명, 복지형 일자리 23명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소요예산은 3억 9583만 8000원이며 구비는 1억 3854만 2000원입니다. 6월 현재 장애인일반형도우미 일자리는 20명, 장애인복지일자리는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장애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참여 장애인 공고 및 선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대상은 등록 1~2급 장애인으로서 월 47시간 내지 621시간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지원센터, 중구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2억 8231만 5000원이며, 구비는 5억 7522만 8000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월 1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7월 1일 개원되었고 위치는 중구종합복지센터 건물의 2, 4, 5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주간보호실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장애인 인식‧의식개선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124만 원이며 , 구비는 1억 1512만 4000원입니다. 현재 1일 1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11일,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도예가 양성과정, 재활치료,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찾아가는 진단서비스, 지역조직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재활 등 10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리치료, 음악‧미술‧심리‧언어‧운동치료 등 재활치료프로그램, 여행, 견학, 캠프, 일상생활훈련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827만 5000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간 운영비 보조지원은 7개소에 3억 389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 수화통역은 1492건, 시설 이용인원은 8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소득‧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764만 6000원이며, 구비는 2억 3758만 8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6월 말 현재 장애인 수급자 수는 월 589명입니다. 금년 7월 장애인연금 제도가 확대 개편되어 소득인정액이 단독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으로 상향되었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99만 91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마,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수혜 대상인원은 160명이며, 제공기간은 10개월입니다. 서비스가격은 월4회 제공에 월 13만 6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만 2000원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전통안마지압원, 남산안마원에서 시각장애인 8명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억 88만 원이며, 구비는 5022만 원입니다. 현재 매월 16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숙인관리 및 자활지원입니다.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쉼터 85명, 거리노숙 225명 등 총 310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시설거주 노숙인의 전세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서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 6900만 원이며, 구비는 8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설입소 및 병원지원, 무연고 등 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쪽방 거주자 현황은 남대문경찰서 뒤, 연세빌딩 뒤, 중림동 등 3개소 965개, 8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알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 및 민간단체 연계후원자 발굴을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푸른나눔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78만 원이며, 구비는 750만 원입니다. 쪽방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신청대상 및 융자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서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8%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365만 6000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난 6월 신청자 13명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적격 2명에 대해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융자신청‧접수 시기를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에서 연중수시로 변경‧운영하여 탄력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고, 제안 등은 사회복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경일위원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이 촉박한데 간단하게 내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을 가끔 가보면 시설은 공간은 좁고 막 실적은 많이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거기도 한번 잘 지도감독을, 쭉 지도감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주문만 할게요.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것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쪽으로 많이 좀 할애가 되도록 이렇게 정책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취직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보람, 긍지, 참여의식 이런 것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쪽으로도 정책을 좀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것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해주신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예산 보니까 구비로 11억 7300인데 지금 상반기에 2명에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예상이 되며,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저조한지 그러면 우리가 계획수립을 못 한 것 아닌지, 그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이 부분만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융자는 상‧하반기 이렇게 1번씩 해오다 보니까 실제 상반기에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융자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2명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상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부터 이미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환이 현재 1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급할 때부터 이런 담보조건, 이런 조건이 맞아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자가 하기 어렵고, 앞으로 그래서 매달 수시로 접수를 해 가지고 바로 지원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동네별로 경로당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제 동네도 아파트경로당하고 우리 구립경로당, 아파트경로당은 어떻게 시에서 관할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사립경로당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아파트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내에 이제 의무적으로 경로당시설을 넣게끔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립이 현재 22개소인데요, 아파트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창윤위원

동네경로당은 제가 지역구인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을 파악해 보면 지금 여기 보고에는 각 경로당별로 월 58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회장님의 능력인지 어떤지 몰라도 회장님에 따라서 어떠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황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완규 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아주 시설이 깨끗해요, 청소 같은 게 잘돼 있고. 또 황중경로당 같은 경우는 박태남 회장님이 계시는데, 1층에는 할머니,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시설이 청소, 찌든 때가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도우미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지원도 일괄적으로 되고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도 너무 아주 그냥 때가 찌들었어요. 1층에 지금 염화칼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현관에다가. 그러면 겨울 대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 겨울, 지난겨울 저기해서 비상용으로 갖다 놓은 건데,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냥 놔둬 가지고 계속 염화칼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때가 찌드는지 그런 것이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느끼는 것은 점심을 격일제로 이렇게 먹는 데가 있고 또 매일같이 드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은 운영비 지원해 준 돈하고 경로당 회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식사를 다른 경로당과 틀리게 이렇게 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로당별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매일 이렇게 해 주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변창윤위원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자기네가 어떤 그 비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말 식사를 집에서 때우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때우는 분들은, 물론 유락복지관은 가까운 데는 이용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어떻게 감안해 가지고, 거리가 멀잖아요, 노인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저기하고, 이왕 지금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앞에 깃대 서고, 아침에 교통봉사라든가 담배꽁초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청소로 때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별로 일자리사업이 투입되고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식당 보조하는 사업. 그리고 10만 원짜리 보조하는, 2명인가요. 이렇게 경로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교통봉사, 담배꽁초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이용하는 그 쉼터를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어떤 작업, 어떤 일자리창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청소가 안 되고 있던데. 황중경로당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경로당별로 직접 회원들이 경로당 건물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경로당 점심 문제하고 아까 운영비 문제는 운영비가 58만 원부터 68만 원이 나가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경로당 회원 수하고 크기, 그 문제점을 해가지고 배분한 거거든요.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했는데 아무래도 좀 민원이 생겨가지고 조정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구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잠깐만. 관련되는 거라 질문을 해서 잠깐만 제가. 경로당 운영비가 점심 먹고 이러는 건데 예전에는 점심 안 해 먹었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전에는 안 먹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문제는 식당에서 주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뜨거운 거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식당을 못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5대 때는. 이제는 선거 때 인사 다니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와요, 매일. 점심해서 드시더라구요. 긍정적인 측면은 집에서 혼자 드시는 분들은, 우리 충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같이 먹으니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런 만약에 하나의 유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그래서 식사를 못하게 했거든요. 구청에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사실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참 뭐라고 표현은 못하거든요.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운영비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다녀보셨겠지만 운영비하고 회비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야유회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면 지원하는 후원금 등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비만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또 이제 지회에서는 후원금이라든지 회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문제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개선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게 곤란해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금전적인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금액이 늘은 거 같기도 한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도와는 별개로 식사들은 다 하시는 거 같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거의 9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건 자율적으로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희창

정희창위원

자율적으로 하게 구청에서 밥, 그거는 아니잖아.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운영비를 가지고 식대에서 점심 값으로 지출하라 그거는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구에서 하라 마라 뭐 이거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운영비 관계는 이제 주로 식대를 지금 사용한다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사도 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 식사하라, 마라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후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무원 행정 인력도 뻔한데 그것을 어떻게 어르신들을, 하여튼 이게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식사 관계도 말이에요,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 따로, 2층 따로 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층에는 할머니 방인데 2층에는 할아버지 방으로 돼있어요. 1층에 할머니 방에는 아예 노인, 그 아까 노인대학원 팀들이 한 이십 몇 명이 딱 들어와 있어요, 여성할머니들이. 근데 2층에는 할머니‧할아버지 방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써. 양분화 돼있어, 세력이 있어요, 이게. 근데 거기는 2층 밥 따로 해 먹고 1층 밥 따로 해 먹어. 이게 장수경로당의 운영비로 지급이 돼서 반 나눠가져서 운영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경로당 운영비 49개소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운영비가 A경로당에 얼마 지급이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까지 한 번.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쓰여지고 있는 거까지는 지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구두로 조사하든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왜냐 하면, 아니, 돈만 운영비만 지급 딱 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보장해주는 것도 의무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받고 있으니까 대체 어느 쪽으로 쓰고 있다고 포지션이 이렇게 있다, 보시란 말이에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산문제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작년에도 한번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그냥 도중에 하차하고 말았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도 한번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요, 노인회 중구지회 있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여기서 담당이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사무국장 월급은 뭐로 주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시에서 내려오는 150만 원하고 지회에서 회비 받는 운영비에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경로당에서 회비를 얼마씩 내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3만 원 씩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개 경로당에서 3만 원씩.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1개 경로당에서. 구ㆍ사립 상관없이.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구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건 회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지회에서 총괄적으로 지회장 지휘 아래.

김기래위원

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당5동같은 경우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신당5동 어디?

변창윤위원

경로당이 신당 다산 하나 있고요, 유락경로당이 있구요, 또 유락경로당 옆에 할머니쉼터가 있어요. 그런 덴 할머니들 몇 분 안 계시고 또 유락은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효율적이고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이렇게 군데군데 근처에 둘 게 아니라 통합을 해가지고 유락경로당같은 경우도 땅을 다른 데 매각을 해서라도 유락경로당 부지 같은 데다 새롭게 신축을 해서라도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헬스라든가 어르신들 건강관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공론화할 문제가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지역 어르신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도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 통합문제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개편방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지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대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회장님들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현재 신당5동에 구립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이 4개소가 있구요. 또 특이하게 신당5동만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뭔가 좀, 그런 개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 중에 있구요.

김기래위원

아까 얘기 했는데 장수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간판을 바꿔주시든가 전반적으로 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의견도 잠깐 들어봤는데, 통폐합문제를 고민하시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공론화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반발이 될 거로 이제,

김기래위원

무슨 반발이 있어요. 의견 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뭐 그런 예상도 좀 되긴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쭉 해 오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경로당 활동을,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충경로당 같은 경우는 장충단 말고 앞에. 그 경로당 안 가고 그 앞에 밑에서 한 10명이 모여 있어요. 개인집에서 거기서 밥해먹고 있어요. 아시지요? 박 계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거기에 안 가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든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얘기를 해서 유도를 해서 화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자구적으로 돈 걷어서 10명이 잘 해먹고 있습니다. 거기 단합 잘 된다구요. 10여명. 어디신지 아시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도 잘 유도해 나갈, 의무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신당2동 다산동같은 경우는 충현경로당이 조금 멀잖아요. 옛날에 경로당 의사봉 다 쳐서 다 했다가 막판에 김 모 의원께서 해가지고 난리쳐서 한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간다 해서 이렇게 저거 됐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또 쉼터에서 15명, 20명이서 노인정이 따로 필요 없어요. 쉼터에서 다 해먹어요. 노인정. 그래서 그 다산아트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 앞에 구유지 해서 무허가 건물을 3개 매입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부처간 협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헐어버리면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니까 리모델링하더라도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서 그 인력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20인 이상이면 그 인력이 대단합니다. 아웃사이더경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근처의 충현경로당까지 가기는 이거 날 샙니다. 너무 멉니다.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장수경로당 갈 수가 없어요. 이동, 아시지요? 그 관계. 구불구불 걸어다니지 못할, 차로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경로당 활동하는 분들은, 쉼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별개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산동, 그건 장충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다보면 딱 보여요. 찾아가지고 유도하는 방법을, 유도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데 어떤 시설에다가 방 하나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에 청구노인복지센터가 구비가 100%예요. 그리고 여기 구비가 노인 100% 인데 다른 시설은 국비, 시비 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구비만 100% 이유가 있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김기래위원

다른 거는 시비 들어오는 거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거의 장애인시설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김기래위원

운영비만 100% 되는 거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실제 신당,

김기래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인력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2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겸직하고 있거든요, 시설장은. 대폭적으로 이건,

김기래위원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예산도 없다고 난리인데.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인력을 활용하던가. 그리고 신당데이케어센터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제가 의정활동 할 때 이게 다 갖다놓은 건데, 죄송하지만, 지금 1층이 다 비어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층이 지난 3월달인가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때서야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 1층을 단기보호시설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단기보호시설이라니?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일시에 보호할 수 있게끔. 한 달 30일 1주일,

김기래위원

붙박이 아니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와서 뭐 어떻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주간보호센터하고 비슷한 시설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단기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을 수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달에 고향식당이라는 임대식당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사실 진작 그 공간을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 예산이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 한 1억, 지금 1억으로 잡고 있는데 시설비, 리모델링비가 70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자비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9000만 원 이번에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단기보호시설은 한 12명 정도가 수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김기래위원

그럼 12명 정도가 몇 개월을 수용할 수 있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임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와서 할 수도 있고 열흘을 와서 할 수도 있고,

김기래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연꽃마을입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연꽃마을이라고 사단법인,

김기래위원

동국대학교지요? 연꽃마을.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동국대 교수가 하고 있구요.

김기래위원

동국대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말이 좀 있어요. 경로당에서부터 이게 비어있으니까 서로 달라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위탁업체 현황도 동국대에 왜 자꾸 줍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2층 신당데이케어센터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1층이 194, 한 50평정도 되거든요.

김기래위원

건강지원센터도 동국대 안에 있는 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거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건강지원센터는 회현동에,

김기래위원

동국대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동국대 안에,

김기래위원

그게 회현동으로 나왔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회현동에 건강지원센터가,

김기래위원

동국대 안에 있던 게 회현동으로 온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동국대 안에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경일위원장

동국대에서 맡아서 했지요, 건강지원센터를.

김기래위원

동국대 안에 있던 게 있어요, 국비 지원 받는 거.

이경일위원장

그 전에 있었어요. 네.

김기래위원

거기 구비도 나갔거든, 옛날에. 직원들의 이런 거서부터 애로사항이 많은 거 지적을 못하고 내가 전번에, 아직 6대에서도 못 했더라구, 이걸.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실 신당데이케어센터가 초창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운영관계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설로 돼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기래위원

그 팀들이 온 건가? 난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팀들은 싹, 조직 관리를 싹 바뀌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면에서부터 주민들이 아무도 없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360도 바뀌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여러 가지 부분 바짝 신경 쓰셔가지고 현황도 저한테 좀 주시고, 제가 지역이라서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2층도 비어있고 좀 운영에 대해서 활동, 운영은 잘 됐다 그러더라구. 그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1층은 뭐 저희가 추경에 아마 8월달에 추경이 잡혀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신당5동에 유락복지관.

김기래위원

안에 있는 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안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옛날 그거네. 이거 단체가 다 들어와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길벗은 어디에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길벗은 보건소 주변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기 떡볶이, 보건소 주변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따로 사무실을 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임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옛날 자리입니다.

김기래위원

옛날 자리죠. 신당주차장 있는 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길벗이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인력.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중구에 처음 와서 발을 디딜 때 제가 해서 다 된 거거든요, 이게. 장애인 조례도 많이 했고 됐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겠지요, 물론. 활동하겠는데 그때에 했던 소장이 또 빠졌어. 다른 동으로 갔어요. 가서 또 다른 활동을 해. 열심히 여기 많이 만들어 놓고, 개설해 놓고. 그런데 지금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인력이라 할까, 이 사람들 활동내역이랄까 뭐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구, 지금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김기래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설명 좀 해줘야 될 거 같아. 개인적으로 설명해 봐. 이거 좀 궁금해요.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이거 회현동 쪽이지요, 이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남산안마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매월 160명인데 돈을 받고 안마를 해주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듯이 1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부담이 1만 2000원입니다.

김기래위원

1만 2000원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니까 이 안마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월 한 204만 원 정도.

김기래위원

일반인도 안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소득 기준도 있고 연령 기준도 있는 사람만 받게 돼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보직되어 온 유정택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선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경제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플라자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에서 2012년 8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68개 강좌에 975명, 직업훈련 프로그램 4개 강좌에 93명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 80명, 자격증 취득 47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먼저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국비와 시비를 교부 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등 1343건의 상담과 124명이 교정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34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을 공모하여 기금조성액 중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도에 8개 단체 40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어린이 관련 행사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 비용의 보조이며 지원대상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중구 관내 어린이집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월, 어린이집 분과별 합동 재롱잔치, 5월 어린이집별 어린이날 자체 행사, 10월 어린이집 분과별 합동체육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6월 30일 현재 국공립과 가정어린이집의 분과별 합동 재롱잔치에 207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990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10월 예정인 어린이집 분과별 합동체육행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균형발전 및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도입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선정방식을 어린이집별 개별선정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우수업체 선정방식으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흐름을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특별활동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체를 복수선정한 후 어린이집에서 선정된 업체 중 선택하게 하여 약정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영어, 체육, 음악 3개 과목에 2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33개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에는 2014년도 공모업체 특별활동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고, 12월에는 2015년도에 활용할 우수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65개소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서울형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으며, 구비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54쪽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으로 35억 7700여만 원,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7200여만 원 등 총 4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교직원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들로 엄마지키미를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돌봄 등 각 분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엄마지키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모와 보육전문가를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위생, 특별활동 등 5개 분야를 평가, 총62개 시설 중 우수시설 15개소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엄마지키미 교육 및 간담회를 총2회 개최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은 어린이집 전체 65개소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모니터링은 9월과 11월에 2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평가 우수시설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육과 육아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센터장 포함 14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육과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플라자에서 장난감도서관과 영유아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육아정보 제공을 위해 육아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8042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 20회, 대체교사 파견 56건, 육아상담 및 놀이치료 478건과 언어치료 179건, 장난감 대여 1만 331건 등이 있으며, 그외 장애아를 보육하는 5개 어린이집을 순회지원 하였습니다. 11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월 중에 재위탁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후정도에 따라 지속적 개‧보수 및 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과 국공립어린이집 현판정비 사업, 남산숲어린이집 녹지공간 조성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58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동어린이집 본관신축은 기본계획수립 및 발주를 마치고 신축공사 설계안을 공모하여 7월 11일, 내일 작품을 심사할 예정합니다. 향후 어린이집 학사 일정 및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판정비 사업은 신당동 지역의 어린이집 명칭 변경이 필요한 시설 6개소에 대하여 1차 현판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구비 편성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 후에 2차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남산숲어린이집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산림청 설계심사가 완료되어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시선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6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8개소는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8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 구비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1년 9월 개관하였으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며 운영주체는 약수교회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9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개 분야 1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억 34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육관 시설보완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진공온수보일러 및 기계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은 8개 시설이 있습니다. 남산원, 리라그룹홈, 은혜그룹홈, 3개의 아동양육시설과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 무지개 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월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특기적성 학습, 체험 및 집단 프로그램 활동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복지사회관 두 군데서 2개 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여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 30 대 70의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대상은 18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월평균 약 378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지원 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행사 추진입니다. 모범 소년 및 유공자에 대하여 지난 5월 44명의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를 10월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내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거주 어린이 약 500명을 대상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 아울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15년 6월 30일입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 7200여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8200여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행사를 매년 10월 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작년에 개소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프로그램 성과발표를 겸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양육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193명에 7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100만 원입니다. 구비는 2014년도 가내시 대비하여 6개월 소요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6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수행기관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등하원 등의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30 대 35 대 35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용가정이 185가구이며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묘순

김묘순출산장려팀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건물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예전에는 동국대학교 내에 있었지요?
묘순

김묘순출산장려팀장

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동국대학교 1층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김기래위원

바로 옮겼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동국대학교 안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현황에다가 직원현황까지 별도로 좀 구체적인 것을 줄 수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내가 몰라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타 구에서 봤는데, 청소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집안청소요?

김기래위원

예. 청소 그것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청소 이렇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파출부?

이경일위원장

도우미.

김기래위원

도우미라 그러나요?

이경일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가사도우미인가 뭔지 몰라도 한 4시간 청소 창문 쪽도 다 해 주고 얼마 비용 지급하고, 그게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 청소까지는 해 주는 게,

김기래위원

청소도우미인가요, 그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청소해 주고, 집안 이렇게 청소 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만 돌봐주고,

김기래위원

아이 돌봄만 하고 청소 그것은 없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지방에서 한번 느꼈는데, 맞벌이부부가 전화를 하고 이러면 일반비용보다 조금 싸게 4시간 청소해 주고 얼마 받아 가더라고요. 일반 쓰면 좀 비싸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맞벌이부부도 날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가족 이게 상당히 참 사업이 해 보면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다문화가정 파악,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주관과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다문화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게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김기래위원

몇 명이에요? 대상이,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인원수로 하면 1300명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1300. 날로 늘어나는 추세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예산은 2억 3000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다문화가족 행사가 보니까 나도 그때 현직에 있을 때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이게 행사가 참 참여율도 떨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저는 스터디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다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영유아플라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영유아플라자는 여성플라자 안에,

김기래위원

내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좀 바뀌었죠.

김기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영유아플라자가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플라자가 있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장난감 대여까지 그 건물을 같이 다 합니다.

김기래위원

여성플라자 안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3층하고 1층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층에 있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영유아플라자 내에 커피숍 이런 거를,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저번에 1000원 주고 사먹었는데, 수익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 커피숍뿐만 아니라 그 수익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구비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정옥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김기래위원

네. 나와서 하세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그 건물의 4층부터 6층까지는 여성플라자라고 하는데요, 그 여성플라자 여러 강좌 중에 바리스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턴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제 인턴을 모집해서 그 여성플라자 측에서 면접을 거쳐서 앞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그 훈련을 하면서 약간의 커피를 파는 과정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런 과정,

김기래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그 어머니들이, 바리스타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때 판매를 했구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여성플라자 측에, 저희는 기본적인 전기료, 수도료 정도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재료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김기래위원

1000원이니까 싸지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예, 그 재료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두이기 때문에요, 수익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나지 않아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예.

김기래위원

원가만 받는다, 이 얘기네.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예, 원두이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커피 원가가 1000원이에요, 아메리카노가?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신문에 보니까 500원 정도라고, 원두는 들었는데, 그게 컵도 있고 이래서,

김기래위원

그것 말고 수익사업은 뭐가 있지요, 영유아플라자 내에?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저희 여성플라자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워밍업 과정이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무료로 다 강좌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성플라자, 여기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는 여성플라자,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오랜만에 보니까 별도로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 참여 하에 업무 보고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위탁업체에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여기서 전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을 테니까 별도로 업무 보고를 한 번 하고, 여기서도 상견례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의견일치가 됐으니까 그걸 준비만 시켜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 의회에서 통보가 가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계신데, 위원장님이 계신데, 어린이집 그 위탁문제 기아대책인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이 전에 모 의원께서 심사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설명을 그쪽이 이의제기한 부분이라든가 또 그 당시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라든가 구청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쭉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볼 수 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쭉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보육정책심의회가 공무원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장난을 친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을 좀 강화해서 거의 민간인 교수들하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이경일위원장

지금 몇 명, 열세 명인가요, 열다섯 분인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딱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국장님 한 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발언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구의회에서 이제 5명 추천 그다음에 대학교수 공모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학부모, 공익을 대표하는, 이렇게 해서 1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구어린이집이 재위탁을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으니까 재위탁을 당연히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진실게임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기아대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재산 같으면 총 149억, 십 몇 억, 20억이 되는데 5억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동산이 뭐 3억, 움직일 수 있는 돈이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묶여있으니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약간 언쟁이 있었겠지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주관적인 점수를 줄 때 조금 약간 낮게 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뭔가 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를. 민간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약간 감성적인 부분에 흔들리는, 기준이 없이. 그래서,

이경일위원장

그 기준표가 있잖아, 심사표가? 몇 점, 몇 점 딱.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있지만. 근데 있지만 그거를 ‘5점’ 그러니까 ‘아, 여기는 뭐 저거한데 3점 막 이렇게 줘버리니까요. 무슨 3점, 4점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듣고 ‘아, 이것 3점 정도밖에 안 돼.’ 그러고 막 줘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4.5를 주고 어떤 사람은 3점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기준이 없이 그냥 감성에, 그날 분위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하 점수를 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서 좀 점수가 약 700점 만점에 조금 한 1~2점 정도 덜 나와서 재위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아대책 측에서도 상당히 그 정도면 어디가든지 다 재위탁이 되는데 왜 떨어졌냐고 항의도 받았고 그래서 저하고 많이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제가 이해 좀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김기래위원

몇 동 어린이집이에요, 기아대책이?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청구.

이경일위원장

옛날 신당4동 어린이집.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4동 청구어린이집.

김기래위원

아, 골목 안에 있는 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재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조금 힘들지만,

김기래위원

혹시나 이게 기아대책 쪽에서 소송 우려는 없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거는 일단락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저도 뭐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그 위원들이 기준이 있을 때 기준에 점수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문제가 있다 해도 점수를 예를 들어서 5점이면 5점 이하로 줄 수 없는 점수를 줬다라는 얘기지요?

이경일위원장

줄 수가 없어요.

김기래위원

그 기준이 있다는데, 그럼 그 15명의 위원이 이미 스터디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위원들이 있는데 점수기준을 줄 때 이 가이드라인 이하로 주면 안 됩니다라는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진짜로? 몇 점 이하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경일위원장

거기에 항목별로 이것은 만약에 위탁체가 자산이 10억 이상이다 하면 10점, 8점, 5점, 최하점수가 5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원장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10점, 5년이면 5점 또 5면 미만이면 3점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줄 수 없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뭐냐 하면 주관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할 그 의지가 있느냐 그런 항목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서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감성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위원들을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분은 ‘아, 여기는 진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의지가 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는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김기래위원

어쨌든 간에 점수가 나왔던 것은 미달이 됐고, 그 점수 가점을 매기던 위원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뭐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그 원칙적인 걸 알아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김기래위원

감성적으로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일단락 됐고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추천 5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사람들의 임기까지 해서 쭉 리스트를 주시고, 이 위원회 심사과정 그런 것까지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자료를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 공개를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체 회의록을 다 공개해 달라고 그래서,

김기래위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열람만 할 수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왜 그런 걸 해 가지고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느냐 이렇게 의결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주지 마라, 그렇게 돼서.

김기래위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열람만 할 수 있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느냐 이렇게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주지 마라, 그렇게 돼서,

김기래위원

의회에서 공개요구하면 어떻게 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검토를 해서 회의록에 공개를 하더라도 이름은 내지 말고 성만 넣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공개를 해서 굉장히 실익이 없었어요, 먼저 번에도.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김기래위원

공개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회 해서 점수에 문제가 없어서 탈락이 된 건 당연한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만 해서 일단락 다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해가지고 그 자료를 심사과정에서부터 회의록만 빼고 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점수 공개는 안 하게끔 됐잖아. 작년에도 동화어린이집이 조계종에 넣었다가, 조계종에 한 군데 들어왔는데 탈락이 됐어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점, 또 쟁점은 무엇이었고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현 상태까지 그렇게 요약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일단락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구청에서 직영한다 이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직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주고 우리 직원이 가서 지도하고 정산 다 받고 이런 절차를 저희,

김기래위원

누가 하나 상주해야 되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상주는 안 하고 저희도 직원이 모자라니까 수시로 나가고,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 직영한다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다 위탁을 주게끔 돼있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직영을 몇 년간 하실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직영해서 어렵다고 하면 다시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김기래위원

재위탁을 하면 기아대책이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60점 이하면 참여를 못하는데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뭐 당장에 몇 달도 안 돼서 재위탁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경일위원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구에서 1년은 운영해야 된단 얘기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해보니까, 1년까지는 좀 너무 힘들 거 같고요.

김기래위원

그럼 뭐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서 또 기아대책이 달려들면 어떡할 거야?

이경일위원장

아니. 기아대책이 넣는다고 해도 또 다른 단체가 위탁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주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어렵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많이 몰리지는 않아요. 조금 이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니까 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은 계세요, 그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 원장님을 계속해서 저희가.

김기래위원

기아대책에서 추천한 원장님이 계속?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해서 교사들은 지금 상주해서 하는 걸로 다 조치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4개 팀, 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2쪽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이 업무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을 부과 대상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자동차는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연2회 부과ㆍ징수하고 6월 31일 기준해서 1만 9084건을 부과해서 46억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3%입니다. 85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오염원인인 폐수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유독물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업소는 2103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민간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폐쇄명령 1개소에 배출부과금 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냄새 없는 정화조 악취 저감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구, 핵심 업무로서 악취 발생원인인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는 총 1만 4553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되면은 동별, 권역별로 분포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올해부터 1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2개 200인조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치를 설치해서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총 대상은 487개소이며 이번에 특별유족 2명하고 요양생활수당 1명에게 우리가 석면피해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지급 금액은 2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매연,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의 60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저감 업체 시설 또 생활소음 규제 기준 준수여부 등을 월 1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행정처분 했는데 총 19회, 과태료 13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환경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소음 배출업소 76개소에 대해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반의 편성해서 하고 있으며 총 2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우리 구 시설은 286개소가 있으며 75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92쪽입니다. 민간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구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 및 에너지 사용 제한을 적극 유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생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운영과 에너지클리닉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목표는 전년대비 8% 상향된 32%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가스시설은 총 6만 9429개소로써 이에 대해서 취약개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초중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12개소하고 일반판매소 12개소가 있습니다. 총 24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점내용은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고 가격표시제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한 개소에 과징금을 2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부과내용은 가짜 석유 판매하고 상호 허위신고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가스시설안전관리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컨대, 우리 포장마차 같은데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LPG가스통같은 거 말씀?

김기래위원

네.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사회적인 화두인데 지금 어떻게 지도하거나 점검하고 있는지?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재 LPG가스업소가 우리 중구 관내에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점검하면서 야간에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점검만 하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도하고 하고 있나요, 그렇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점검지도하고 있습니다. LPG를 포함해가지고 기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무슨 뭐 비산먼지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계장님, 답변하세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녹색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가스시설이 공급업소 사용업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장마차 분야에 대한 거는 이동식입니다. 가스용기가 변할 수 있는, 장소가 변할 수 있는 이동식은 그거를 정확히 철저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법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가스 그런 통 자체는 어차피 가스공급업소에서 배달해 주니까 거기서 배달해 줄 때 그나마 그래도 좀 기본적은 안전한가를 좀 점검해 주고, 또 그게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하면 배달 좀 하지 말아 달라 아니면 시설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해 달라 그 정도 지도 점검 외에는 더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배출업소가 분포가 지금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85쪽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현재 페수배출업소가 중림동쪽에 영세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동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네. 폐수배출, 인쇄소라든가 염색업소나 세차장같은 데 이런 데가 페수배출업소구요, 지정폐기물은 병ㆍ의원 의료폐기물 같은 거 또 폐유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동에 그런 게 많나? 을지로동에 거기가 많지 않나, 을지로동? 을지로 그쪽에는 염색하는 데도 많고 많던데 거기가.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중림동 쪽에 좀 많이 있…….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동 쪽에 거의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지로동 저쪽에 주민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염색 이런 게 엄청나게 많던데. 어느 팀에서 하지요, 그거는?
윤국

김윤국대기보전팀장

수질보전팀에서 하는데요, 수질보전팀장이 며칠 전에 명예퇴직을 하셔서, 제가 우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파악이 안 되시겠구나.
윤국

김윤국대기보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에 굉장히 심한 거 같던데. 그쪽에 아마 점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역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안 계시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별도로 알려주세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92쪽이요, 지금 에코마일리지사업 운영 실적이 작년도 회원가입 실적이 28.4%라는 이야기지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현재 28.4%가 2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 현재?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6월말현재.
희창

정희창위원

아, 6월말현재 28.4%입니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할 게 8%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8% 가능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게 사업의 어떤 취지는 좋은데 이걸 가입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가입 절차, 또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가입하는 그 절차 과정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가입 절차에 대해서 회의 때라든가 공문을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들어가서 접속하는 게 뭐를 눌러라, 가입해라, 도시가스번호를 눌러라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에다 다 얘기를 해놨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래갖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청서를 뿌려요, 홍보물을. 그래가지고 홍보물에 기본적인 사항만 적어주면 저희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알려주기 싫어하고, 또 아이디나 이런 걸 적어줘야 하는데 옛날엔 그런 걸 하찮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한 가지. 수질오염배출 물질 지도 점검에 대해서요, 85쪽. 지금 지역구 황학동같은 데 돈 부산물이나 닭 부산물,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중앙시장 그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창윤위원

네.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곱창같은 걸 손질하면서 옆에 달려있는 비지라 기름이라 하나 그런 걸 따로 많이 모아놓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지도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때 보면 그냥 자기네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수도로 그냥 버리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구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오염 악취 저감하자 해서 황학동을 1개동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폐수라든가 오염 또 정화조문제, 분뇨까지 포함해가지고 황학동을 시범적으로 할려고 해요 황학동, 돈 부산물 문제 때문에.

변창윤위원

단속이 아니라 지도하고 계몽하고 해가지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우선 홍보를 해가지고 지도하면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마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그건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홍보하면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황학동에 대해서, 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창윤위원

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연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문한경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중구인의 현명한 선택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에 큰 기대를 하면서 청소행정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종훈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신헌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 69쪽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GPS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대행업체 수거차량의 GPS 구축 및 관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운행 노선도를 전산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노선과 생활폐기물 수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폐기물수거에 의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 청소대행업체에 차량 1대씩 총 6대에 GPS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장‧단점을 보완하여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방안입니다. 동별 3개소 이상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실시한 운영실적을 동 행정평가에 반영하고, 적은 비용으로 설치 및 이설이 가능한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 경고판, CCTV, 블랙박스를 구매 설치하여 무단투기단속에 만전을 다해 깨끗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월 회현동, 다산동, 황학동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CCTV를 각 1대씩 총 3대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좋아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현재 추가설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반기 추경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더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1-3,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 무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이 있으며,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분기별 1회, 공공용 봉투는 반기별 1회 청소대행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1인 가구는 월 60ℓ, 2인 이상 가구는 월 120ℓ를 무상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종량제봉투 342만 8100매를 제작하였으며, 3518가구에 10만 4290매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4쪽 1-4, 중림동 청소차량 이전 추진입니다. 삼일로길 하부를 활용한 중구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시설을 건립하여 청소차량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 도심의 위해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청소차량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7월 7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재요청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비지원 협조를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 총 31대 중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17대로, 차량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어 대체 구입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금년에는 5월에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노면청소차 1대만 취득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차량구매계획이 없고, 부품 교체 등 청소차량을 유지 관리하여 사용 후 내년에 노후정비가 심한 7대를 우선 대체취득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시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재활용처리장에는 공무원 22명, 환경미화원 11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평균 생활폐기물 약 200t, 재활용폐기물 약 3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전설비 교체, 쓰레기압축기, 투입기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와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 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출 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재할용폐기물 5432t을 수거 실시하였고, 1828t에 대하여는 물질재활용을 실시하였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장터인 광화문 희망나눔터 1회, 나눔장터 3회, 녹색장터 3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미관을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운영되었던 헌 옷 수거함에 대하여 서울시 표준디자인 준수 등 운영자관리실명제를 실시하여 일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현행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인 RFID 개별계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음식점은 납부필증 방식의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RFID 개별계근 종량제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파악하였고, 소규모 음식점은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및 대행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명동 지역 내 시범운영구간을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관내 공동주택 약 2200세대를 RFID 개별계근 방식을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음식점은 규격용기 보급 및 납부필증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며 전면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청소행정과 참 고생하고, 이것 뭐 잘해야 본전이고, 고생이 많으신데, 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할 말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 차 운전하기도 하고, 나 청소전문가예요, 아시지요?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청소 분야에 근무는 안 해도 내가 동장하고 팀장하고 할 때 정말 청소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청소과 직원 못지않게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좀 잘 해주시고요. 몰라서 하나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이게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차량에다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GPS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청소차 운행하는, 그 쓰레기 치우는…….
희창

정희창위원

72페이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거기에 스마트 경고판. 차에다가 이렇게 저걸 설치하는 겁니까, 그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단속 개념인데요, 예전에 비싸게 주고 CCTV를 설치하던 것을 이게 지금 이동도 가능하고 시설도 간편하고, 예산도 좀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안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주면 그래도 좀 지역이, 저희들이 단속효과를 많이 노릴 수 있고 그래서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차량에다가 우리 블랙박스 설치하듯이 그렇게 다는 겁니까?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찍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제 무단투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동에서 그런 데를 선정을 받아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가 설치가,
희창

정희창위원

CCTV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CCTV개념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CCTV는 한 대 다는 데 1500만 원씩 들어가잖아?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 조그맣게,
희창

정희창위원

블랙박스, 차량에다가 블랙박스 다는 개념이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고정돼 있는 그게. 폐기물 관리팀장 신헌식입니다. 정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CCTV는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화질은 좋지, 요즘 나오는 것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당겨보면 잘 못 잡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옛날 거는 쓰기가 그래서 그래.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옛날 거는 그랬는데, 그리고 전체를 교체하려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무단투기 지역에 바로 거기다가 전봇대 같은 위에다가 바로 달 수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거기다가 판 같은 게 설치가 돼 가지고 항상 쓰레기를 버리면 그 순간에 여기에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화면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는 게 계속 흘러나가는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랑 입장이, 서울시는 저희랑 입장이 좀 틀린 적도 있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가을에 많이 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지금 이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3대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해 보니까 괜찮습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버리면 또 못 잡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겠죠.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 성곽길에 하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김기래위원

성곽길에.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성곽길, 다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성곽 공영주차장 앞에,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거구나.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자세히 봐야겠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반기에 확대설치,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하반기에 한 동별로 한 3대 정도 그런데 이게 일정치 않은 게 설치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치가 좀 달기가 어려운 데는 설치비가 좀 많이 들고 달기가 쉬운 데는 그냥 바로 달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설도 굉장히 쉽습니다. 기존 CCTV는 이설비만 해도 몇 백씩 드는데 그 CCTV는 이설도 편하고, 간단한 개념으로 보시면 아까 자꾸 블랙박스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지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희창

정희창위원

하반기에 해서 추경에다가 올려서,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9000만 원 정도 우리가,
희창

정희창위원

확대를 하겠다 이거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것 괜찮을 것 같아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CCTV 한 대 다는 데 1500만 원씩 들어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또 요청도 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비도 지원이 됩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아니요,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신청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해 보시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김기래위원

실제로 이게 경고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지, 찍히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찍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찍힙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찍힙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음성이 딱 나오는데, 버리지 마세요. 하는데 누가 딱 버리면 단속이 되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런 기능까지 추가하려면 좀 비용은 더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업체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걸 또 우리가 납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품질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사람이 가는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지 그게 센서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센서가, 이제 와서 어른어른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문구가 뜨니까. 근데 또 지금은 한국말도 안 해야 되고 중국어도 써 넣어야 좀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래위원

기능적으로 완전 상용화가 좀 부족하구먼, 아직까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아직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하는 단계라서, 처음에 블랙박스 나왔을 때도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차이 나듯이.

김기래위원

사람 지나가도 울리겠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주민협의체 이거 운영이 잘 됩니까, 이것?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형식적이지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운영을 하면서 동에 얼만큼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동장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 청소는 사실 구에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구의 역할과 동의 역할이 물론 구분은 돼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가 지저분하고 안 되면 같이 어디 여기는 동이 맡아서 처리할 지역이니까 뭐 동장이 한다, 동장이 욕 들어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그런 문제인데, 동장의 의지인 거 같아요, 청소문제는. 그걸 동장들을 잘 컨트롤해야 될 거 같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자주 만나서 협조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내가 동장 해봤지만 동장이 열심히 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청구동도 근무해 봤고, 중림동 가서도 획기적으로 바꿨지만 나는 해가지고 동네 깨끗하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그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 처음에 한번 딱 잡아놓으면 그게 된다고.

이경일위원장

동장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 맞아.
희창

정희창위원

동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동장들을 잘 컨트롤하시라고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관계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비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고 사업의 기본이 됐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잘 아시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걸 이번에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비가, 시에서 어쨌든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원들하고 잘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꼭 되도록 하고, 우리도 구의회에서도 또 우리가 역할이 있다면,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우리도 나서서 할 테니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하여튼 역할을 잘 맡겨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든지 해서 이번에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좀 여담같이 내가 하나,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여담같이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연말 되면 아까 각 동별로 청소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청소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주민들이 무단투기 한 걸 수거량이 몇 회에 얼마나 많이 수거를 했느냐, 동에 실적이 있느냐, 그런 무단투기단속을 실적이 몇 건에 얼마를 했느냐, 이제 그런 게 청소 우리 연말에 평가항목이 있는데, 거기 요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야. 그게 버린 게 없어야 되고 무단투기단속실적이 없어야 그게 깨끗한 동네야, 그지요? 근데 그게 많으면, 그 실적이 많으면은 청소행정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이러니컬하지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속을 하는 그 효과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인식도 버려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것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안 할 수는 없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방관하는 입장에서 안 해 버리면 동네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평가를 해줘야 동에서 좀 관심을 가질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그지요? 안 버리고 수거를 안 하고 해야 동네가 깨끗하고 그게 원래는 맞는데 그걸 많이 하면 실적이, 그걸 많이 버리고 무단투기단속 많이 하고 많이 쓰고 하면 그만큼 많이 버렸고,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했고, 많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참 숙제, 딜레마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여담으로 숙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중림동 같은 경우에 내가 거기에 있을 때는 내가 막 가니까 동네가 너무 지저분했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가니까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막. 그래 가지고 보니까 내가 우리 팀장한테 야, 우리 청소행정평가 연말에 1번씩 하면 그때 포상금을 200만 원씩 줬어요, 그때는 1등 하면. “포상금이 제일 많은데, 이것 우리는 몇 등씩 했냐?” 그러니까 그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랬냐 하면 “아, 동장님, 우리 여기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가항목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지.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평가항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무단투기단속실적이 몇 건에 얼마를 부과를 했느냐 그리고 또 무단투기 한 것을 우리 동 행정차량이 얼마나 수거를 해 주느냐 막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야, 이런 항목은 우리 중림동이 제일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나가면 단속건수를 잡을 수 있고, 바로 코앞에 재활용처리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림동 관내에 있잖아. 하루에 몇 번씩 갖다 버릴 수 있겠는데 아, 이것만 해도 1등 하겠네. 그래 가지고 내가 단속하고 해 가지고 2년 연속, 작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야. 그래서 나는 딜레마였어,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꼴찌를 받아야 될 동이 항상 1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담 삼아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고민을 좀 보시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실 보면, 우리 구 행정에 보면 깨끗하게, 동네환경 깨끗하게 해 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복지, 이게 큰 주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지저분하고 하면 엉망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청소는 동네만 깨끗하게 해 주면 되는 것 같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다고, 이게.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수하고 오수하고 다 분리해서 나갑니까? 그러니까 생활폐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하수도로 버리는 물하고 빗물이 따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까, 하수도가? 청계천 보면, 이제 그렇게 걸어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역에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서울은 아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하수도 악취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수도 자체 위에 비닐 두꺼운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요즘은 국지적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걸 소화해내지 못 하면 옆에 집 넘쳐가지고 피해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자주 나니까 그 청소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쉽게 말해서 1년이면 1년에 1번씩 치운다든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차 있잖아요, 요즘 진공? 하수도 청소하는 차. 요즘은 큰 차들이 있더만, 그렇게 막 빨아들이는 거. 진공.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안전치수과하고,

변창윤위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내일 해요? 나는 여기 청소행정이니까 그건 줄 알았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환경과에서 그 냄새 잡기 위해서 계속 현장에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냄새, 구청 앞부터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정화조시설이나 이런 게 예전에 노후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이런 그런 악취보다 정화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정비가 되는 데는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좀 물어볼게요.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GPS시범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차량에다가 1대씩, 우리가 업체 6개인가요, 대행업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1대씩 시범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뭐 시스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관제시스템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현재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오면 어디어디에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장소를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건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치운다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교통, 그런 거 같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어디에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 어떤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돌고 있다는 평균을 좀 내고, 거기에 대해서 과속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주의를 주고,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서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위해서 일단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이게 좀 발전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나중에 그 쓰레기들이 오래 나와 있지 않고 바로 그것만 보고도 언제 지나가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하는 그 시스템이 개발되는 대로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현재는 차량의 운행상태만 구청에서 체크되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담당자 모니터에 뜨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아니, 모니터에 뜨는 건 아니고 지금 지정된 장소가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지나가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는 대로.
희창

정희창위원

차량 이동경로를 체크를 하는 거지.

김기래위원

일반인도 보게 되어 있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일반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중구청 홈페이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어디, 어디 치우는 것만, 그게 부분, 부분만 체크가 돼 있고 이게 차량이 운행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청소행정팀장 신헌식입니다.

김기래위원

시스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물청소 그거는 전부 다 이동경로가 다 GPS에서 체크하고 있지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그것은 나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그게 안 오고, 일단 우리가 이 통신비만 한 달에 2만 원 정도 업체에 지원해 주고요, 2017년부터는 업체에서 다 통신비도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15년 내후년 정도 넘어가야 그런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올해 초기에 6대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내년에 거의 다 대행업체차량 다 해서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1대에 얼마예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1대당이 아니고요, 1대당 2만 원 통신비 지원합니다.

김기래위원

통신비 지원?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의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차 돌아가는 그 정도의 그거고,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아직 물차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나 가서 관리자들은 가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막 초기단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발전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버스 탈 때 보면 거기 몇 번 버스 몇 분에 오고 이런 게 뜨잖아요.

김기래위원

예.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이 앱을 다운 받으면 청소차량이 지금 우리집 앞에 몇 분 안에 지나가니까 지금 가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바로 치울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 되면, 집하장소 같은 게 딱 구축이 되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우리 같은 이런 주거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떻게 될지는 시범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발전하려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차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대를 하고 있지요? 증차를 했습니까? 계장님, 물차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예. 9대 있고요, 아직 증차를 못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후장비노후장비 하는데 우리 다 그런 노후장비,

김기래위원

향후 물차 증차 계획은 있어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의원님들이 예산 많이 주시면 저희가.

김기래위원

돈이 없지 않습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청소는 알아보니까 돈이더라구요.

김기래위원

물차가 대형이잖아요. 물차는 대형밖에 없습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대형밖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골목에 못 들어가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못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다산동에 골목이 심각한데,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환경미화원이 구에서 직접 미화원은 돼있는 분들이 142명이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가 67명이네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대행업소에서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럼?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개인이 미화원을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경일위원장

근데 예산의 문제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청소미화원 급여하고 구에서 하는 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보수 책정은 기본적으로 240만 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을 주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24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한 4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게 약간 떨어진 데가 두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다른 어디 지방에 보면 백 몇 십만 원 씩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고요, 220~230만 원 정도에서. 그거를 24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대행업체 자체로 나가는 비용도 또 추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건 없고요,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걸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권고사항이니까 보수를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거네.

이경일위원장

그렇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전부 갖춰갖고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전문적인 업체를 가지고 장비같은 거나 이런 거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업체들이 하기가 더 수월하고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웃소싱 개념이에요.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서 1997년 5월 1일 설립, 현재까지 중구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구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 계약 연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재활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재활용센터는 1997년 5월 1일 신당6동, 현재는 동화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지하에 운영설립 및 운영 중인 것을 1999년 1월 12일 청구공영주차장내 1층으로 이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와8차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재활용센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2014년도 9차 위탁계약도 기존과 같이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있는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구 재활용 행정에 대한 구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중구 재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에 설립하여 99년까지 공개모집으로 운영하다가 이후로는 매년 수의계약으로 연장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본인이 재활용건립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수의계약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공개모집으로 전환, 3년 계약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시일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재활용센터가 소재한 청구공영주차장은 철거 후 중구문화원 청사 건립이 계획되어 진행 중에 있어 공정에 따라 이전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중구문화원 청사 건립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전 또는 폐지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민들에게 중고 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전문성 및 운영 서비스를 고려하고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의 이점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어 현 수탁자와 1년 연장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중구문화원 청사 건립 계획 진행을 각 부서간에 공유하여 연장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 31일 이전에 철거가 이뤄질 경우 수탁자와 마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 청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1년 연장하면 가능할 건지.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문화원 청사와 연계해서 지금 한 1년 정도만 해 놓으면 그 안에 뭐 해결될 거라 보고 지금 청소과는 1년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문화원 설립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주민들 이용이라든지 무슨 교통 불편도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당동 지역에 해놓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깊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투자심사에서 이게 지금 채택이 안 돼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이제 시와 협의를 하고 이래서 추진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데 저희들 뜻에는 뭐 그쪽에 그렇게 설립을 하는 게, 문화원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문화원청사가 그리로 이전하는 게 추진이 좀 지연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연장 하는 거가 어떻게? 그러면 1년하고 클로즈할 건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근데 추진현황을 보면서 그거는 향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구요, 이거는 과정이 그쪽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연장해 준다면 그 안에 여기 운영하는 분한테도 손해가 갈 수가 있고, 양해를 구해서 1년만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년만 주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네. 이게 수의계약으로 1년 하는 거잖아요?

이경일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1년이니까.

김기래위원

다음에는 공개모집할 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공개모집을 했었구요. 근데 지금.

김기래위원

옛날에는 수의계약 하다가 공개모집으로 3년으로 바꿨잖아요, 보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다음부터 계속 공개모집으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3년 다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김기래위원

공개모집을 좀 원칙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원 문제는 시비를 받아서, 국비ㆍ시비를 받아서 한다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경일위원장

네. 아니 제가, 문화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김장환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지난번에 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김장환 원장님이 시 예산을 박원순 시장님하고 일체적인 대화는 하신 거 같아요. 재선되기 이전에. 그래서 아마 시장님 만나러 갈 때 저한테 한번 같이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60~70%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 예산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구에 다 문화원이 독립 건물이 돼있거든요. 우리 구만 지금 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세 곳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모집해서 3년으로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년을 연장해서 1년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1년 이전이라도 만약에 그 문화원 저기가 되면 그때 하시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를 그걸 조항에 잘 넣어서 약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이경일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선거기간 끝나고 나서 누구를 뵀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근데 선거 때 거기서 책상을 사서 이용을 하고 선거 끝나고 다시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이걸 책ㆍ걸상을 사올 때는 중고물품이라도 비싸게 사왔는데 한 20일만에 갖다 줬는데 한 푼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냐 저한테 묻더라구요. 제가 이제 조금 궁금했는데 때마침 재활용센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거기는 임대료나 이런 거는 전혀 내지는 않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임대료가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구에다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으니까 받겠지요.

이경일위원장

위탁인데도 그렇게 임대료를 내네요. 그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네, 그분들은.

김기래위원

업체가 흑자 사업이 되나요, 그게?
희창

정희창위원

그니까 비싸게 팔고 받는 물건은 공짜로 받으니까 되는 장사지. 그것도 공짜로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비싸게 파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구민들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 해서 조금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구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표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팀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어.

이경일위원장

그분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임대료 내야 되고 또 종사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그게 부당해서 섭섭했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변창윤위원

제가 업무 소관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변창윤위원

지금 주차가 꽤 신당4동, 그러니까 청구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만약에 거기 문화원이 들어선다라면 주차장에 대한 다른 대책이 또 있는 건가요?

이경일위원장

아니지요. 지하를 몇 층까지 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주차장 하고 문화원 들어가고 이렇게.

변창윤위원

그렇게 해야지.

김기래위원

재활용센터는 어디로 가요, 계획이?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구에 하나씩은 설치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이고.

김기래위원

대안은 가지고 있고?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안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건 이제 운영할만한 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집 옆에다 갖다 놓을 순 없잖아요.

이경일위원장

근데 한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게 인구 20만이 넘으면 두 군데 해야 되고, 20만 미만이면 하나를 두게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당동 주택이 그 주변에 놔둬야 이용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신당동 일대 그렇게 뭐 그렇게 옮길 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찾아가지고 문화원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제가 아까 궁금해, 재활용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동 각 집에서 수거한 그 재활용용품은 중림동으로 가져가서 분리를 하지요. 분리해서 그럼 그거는 재활용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있고 바로 그걸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물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사용 가능한지 녹색장터라든지 뭐 이런 델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거를 이제 소각을 시켜, 에너지를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하루에 30t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수익으로 따지면 그것도 상당한 수익이 될 거 같은데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크게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센터 이렇게 도로 갖다 주면, 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쳐주듯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냉장고 3만 원, 선풍기 2만 원 한 달 사용료.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