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4일 윤재남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강진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8228;의결)

예.

예.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공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용은 기획팀장입니다. 조달현 예산팀장입니다. 임준형 감사팀장입니다. 김영일 홍보팀장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대은 차장입니다.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정 차장입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기은 차장입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영 주무관입니다. 군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주무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렬 주무관입니다. 군 소식지 발간 및 기획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의호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무, 경리, 정부 3.0을 담당하고 있는 권상우 주무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기획홍보실은 4개 팀, 1 추진단, 1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기획팀과 예산팀, 감사팀, 홍보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만, 현원은 17명으로 한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을 합해서 4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주요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에서는 군정의 주요 기획과 조정 및 정책 개발, 각종 시책 종합조정을 하고 있고 군정 주요추진사항 평가 및 지시사항, 공약사항 관리, 각종 공모사업의 총괄 및 제안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업무와 행정심판ㆍ소송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군의회 업무의 총괄과 각종 통계조사의 종합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기획팀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운영, 국고예산의 확보활동 및 교부세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제 운영, 지방재정투자ㆍ융자심사, 지방채 및 기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예산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팀은 군 산하기관과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업무, 청렴도 향상대책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은 군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와 언론사 및 출판인쇄소 관리, 보도자료의 수집과 작성 제공, 홍보책자의 발간ㆍ배부, 군정 홍보 관련 각종 영상물과 사진기록물의 보존ㆍ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사례 발굴 및 규제ㆍ행태의 개선 등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유치 총력’입니다. 저희 군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ㆍ도비 부담률이 높은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 군민에 대한 군정 신뢰감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사항과 신규사업 보고회를 3회 개최했으며 그중에서 32건을 발굴해서 금년도 시행 5건, 2015년도 시행 25건, 2016년 이후 시행 2건으로 인해서 32건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인맥도를 작성해서 12개 부처, 123명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이 확정된 내역은 30건에 316억 8,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ㆍ도비 확보액이 25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하겠으며 공모사업 전담 공무원의 활동을 강화해서 매주 중앙부처나 세종청사를 방문하고 공모사업의 동향 파악, 실ㆍ과ㆍ사업소의 중앙부처 방문 시 동행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회나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안사업 해결 노력에 경주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의 군정 신뢰감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의 3불(不)이라 하면 불공정과 불합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 등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 발굴과 자치법규의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7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기획홍보실에 설치했으며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을 금년 6월에 제정했습니다. 등록규제 일괄정비 1차 사업은 6월달에 했는데 군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조례와 규칙, 훈령 등 323건에 대한 등록규제를 했으며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의 근거법령 과세발굴 5건을 6월중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교육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및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ㆍ도비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예산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 국ㆍ도비 확보 없이는 현안사업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편성시기에 맞춰서 중앙과 도를 방문하고 중앙 및 도청의 출향 공직자, 그리고 이 지역 지역구 위원장이신 황주홍 의원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ㆍ도비 예산 적극 유치를 추진방침으로 해서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 신규 현안사업을 29건에 215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를,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를 금년 상반기 중에 60번을 다녀왔습니다. 또, 내년도 국고 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1차 반영으로는 44건에 19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신전면 농어촌도로와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군동 면도 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해서 21억 원을 안전행정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21세기의 친환경 미래산업과 중앙부처 대형국책사업의 발굴 및 유치를 하고 정부예산순기에 맞춰서 월 2～3회 중앙부처 또는 전남도를 수시 방문해서 국ㆍ도비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례적이나 형식적인 감사 형태를 벗어나서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금년도는 강진군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강진읍과 칠량면, 마량면, 병영면, 옴천면, 5개 읍면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부분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스포츠산업단, 기타 기획감사와 특정감사, 기동감찰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부서는 세외수입 관리와 보조금에 지원 및 정산 등에 대한 취약부서 예방 위주의 감사, 또 일상감사는 준공 전 감사와 설계ㆍ시공 등 적정성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병영면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마쳤으며, 또 취약분야는 현금을 만지는 청자박물관, 스포츠산업단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22건에 대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점검을 해서 45개소 중에서 14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일상감사를 통해서 91건을 감사해서 42건에 6억 3,3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산업단과 강진읍, 칠량면, 마량면, 옴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 발굴 및 각종 보조금, 인ㆍ허가 분야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례 등을 위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부패 없는 클린 강진 구현’입니다.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과 부패 방지시책 추진을 강화하여 금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청렴기획단 운영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공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청백 e-시스템」구축ㆍ운영 등을 계획으로 세워서 상반기에는 인ㆍ허가 및 보조금 지원 팀장들에 대한 청렴기획단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렴 동영상 강의와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백 e-시스템」구축 계약을 해서 이번 7월중에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교육의 지속 실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강화, 공직비리 사전차단 예방을 위한 「청백 e-시스템」구축ㆍ운영을 해서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과 클린 강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진군 홍보’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강진군의 대외적 인지도를 상승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시책 홍보자료를 774건을 제공해서 3,900여 건이 보도가 됐으며, 98건의 기고문도 게재가 됐습니다. 또한, 신문, 월간지, 온라인 등 군정 이미지 홍보와 언론인 초청 팸투어, 군정홍보 간담회 실시, 강진군 SNS 운영 등을 통해서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도답사1번지 강진군』 소식지를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군수 공약 및 군의회 소개, 군정의 주요 뉴스, 문화콘텐츠 소개, 맛산업, 미담 사례 등을 담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으로 생방송 퀴즈쇼 「궁금타파 남도가 좋다」의 제작과 KTX를 활용한 영상 광고, 특히 제42회 강진청자축제와 농ㆍ수ㆍ축ㆍ특산물의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신문과 월간지,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군정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군정 이해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정 정책위원회』자문 활성화’입니다. 분야별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고 군정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제고하고 군민 중심의 열린 소통행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분야, 16개 위원회, 313명의 정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분야별 위원회 수는 농업이 4개, 경제 3개, 문화 2개, 보건복지 5개, 행정 2개 등 총 1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위원회는 11회에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 시 참여도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회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신규 구성 및 중복위촉 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정책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민선6기 군정운영방안 공유와 내년도 신규시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도 향상과 군정시책 추진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부3.0」이라 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3.0」이란 것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ㆍ협력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정부3.0」이라고 합니다. 「정부3.0」 앞에는 「정부1.0」이 있었습니다. 「정부1.0」은 오직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게 「정부1.0」이고 「정부2.0」은 국민이 중심이 됐던 게 「정부2.0」,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도 「정부3.0」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통계청, 한전, 소방서 등 11개 유관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정보분야별 선도과제를 4개 분야, 8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 조성」이 1차 심사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강진군 유관기관 협의회를 3회 정도 운영을 하겠으며, 각 기관별로 발굴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평가지표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대군민 홍보 추진을 통해서 유관기관 협업으로 군민 행복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탐진강과 강진만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탐진강과 강진만의 생태ㆍ자연환경에 알맞은 다양한 수종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군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탐진강과 강진만 일원(장흥 경계)와 강진 마량, 신전의 경관 조성, 구간별 나무와 꽃 식재방안, 꽃동산, 명소 조성 등, 식재 관리를 기관사회단체 등 범군민적 참여 등을 통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부서별 단위사업 지정과 추진사항 관리, 연도별 단계적 사업비 측정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부서별 단위사업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람과 자연경관을 연결한 강진 발전 미래 비전 제시 및 명소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일상감사 91건을 감사하여 6억 3,3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아마 물품구입비나 공사비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상감사라 하면 흔히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용역비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한 용역, 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또 공사를 하게 되면 2억 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설계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품의를 잡기 전에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이 가격이 적당한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금년에 42건을 감사를 해서 6억 3,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나중에 다른 추경재원사업비로 사용한다든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약 50억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늘 연구하고 검토해서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8쪽을 보면, 군정 정책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5개 분야에 16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남성 위원은 263명이고 여성 위원은 50명으로 돼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은 보면 17%로 적은데 앞으로 위원회를 하반기 때 정비한다고 기록이 돼있는데 이 때 정비 시에 여성 위원이 30% 이상으로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책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남성이 263명, 여성이 50명으로 해서 여성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여성 위원들을 배려하고 군민의 5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서 30% 정도까지는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축산이라든가 생명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성 위원이 많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7월 중 일제정비 과정에서 가급적 30% 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새로 정비되는 위원, 즉 임기가 끝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비 과정에서 여성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하셨다는데 45건 중에 14건을 시정조치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인지, 또 제가 말씀드릴 곳은 가우도 출렁다리 망호 쪽에 저번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하고 가우도 내 마을에 있는.. 망호 쪽으로 건너가는 동네 화장실..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거기 실태가 아주 엉망이어서 7월 26일부터 청자축제에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거기를 보면 아주 지저분해서 구경 오신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우도도 관리인을 둬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망호 쪽에도 임시화장실은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노상방뇨 등으로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시정조치 했다는데 몇 군데가 됐는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14건을 감사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도움 없이 바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건이 대부분 화장실 문이 파손됐다든가 휴지가 배치 안됐다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우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도는 당초에 준공이 돼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했는데 해양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청자축제를 대비해서 지난주에도 아마 해양산림과장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청자축제를 대비해서 그 인근에 또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한번 재정비하고 가우도에 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망호 쪽 임시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설치할 수 없는가요?

망호 쪽이요? 그곳은 제가 환경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차장,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 최종열 팀장과 위진희 차장, 윤치성 주무관을 함께 소개합니다. 상가발전팀 임창복 팀장과 이송하 주무관을 함께 소개합니다. 마케팅팀 강춘혁 팀장과 김호중 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영빈 팀장과 최양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사람중심팀, 상가발전팀, 마케팅팀, 투자유치팀, 4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정원은 16명이며 현원도 1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에서는 군민자치대학 총괄 운영, 평생학습 운영, 향우회 및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인맥 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전문가그룹 관리, 청년단체 활성화 지원, 재능기부 관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가발전팀에서는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 총괄,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강진읍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건강기능성 생활청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에서는 한중일 자매도시 도자문화축제 추진, 명인ㆍ명품ㆍ명소 지정 육성과 홍보,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는 칠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입니다. 미래 강진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등 9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미래 강진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로 미래 강진을 선도해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군민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에도 8개 대학, 총 12개 과정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12개 대학과정에 대해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466명을 대상으로 2월 20일 통합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음식문화대학과 녹색문화대학 농산물발효과정 등 12개 대학 교육과정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각 분야에서 전문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군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운영했던 음식문화대학 수강생인 다강식당 문막례 대표는 지난 5월에 ‘한국음식의 세계화와 관광자원화’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던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함으로써 강진의 음식을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개 대학과정별 전문교육을 학사일정에 따라 특성화되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별도의 통합강좌를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졸업식은 12월 10일경에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수료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군민자치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 운영으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복지타운 다목적실에 위치해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자격증 취득, 악기 연주 등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14개 과정에 210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작년 2개 과정에서 금년 5개 과정으로 확대편성ㆍ운영했으며 평생학습단체 우수프로그램과 우수동아리 육성ㆍ지원 등에 총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개 내외 과정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자기능인, 힐링원예코디네이터, 조경관리사 양성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은퇴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학습 공동체 육성ㆍ지원 등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향우를 통한 지역 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경향각지의 강진 출신 향우들이 군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정 참여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강진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향우회와 수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수시로 변하는 회원 명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향우들에게 군정의 작은 소식도 자세히 소개하고 홍보하여 강진군의 응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22개 군 향우회와 29개 읍면 향우회 회원 7,200여 명의 명단을 정비했고 재경강진군향우회 등 8개의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과 농ㆍ수ㆍ특산물 판촉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 수집과 군정 현안사업 건의 지원, 공모사업 유치 등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축제 시 향우들과 함께 하는 만찬 행사를 통해 향우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향우회 행사 참석을 통한 인맥 구축, 향우회 카페를 통한 군정 홍보, SNS를 통한 향우와 실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 강진군청 서포터즈로서의 향우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봉사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봉사단체의 활동과 공익연구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중에 66개의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54개의 단체에 3억 1,300만 원을 지원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62개 단체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기 정산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54개 단체에 대해 집행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1회성 행사나 소모적인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법령 또는 군이 권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읍소재지 정비와 연계된 공약사업으로 강진읍시장 일원에 1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관광형 시장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랑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했고 2013년 3월에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득 했으며 2013년 10월까지 오감누리타운 조성대상인 7,684㎡ 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내의 1개소에서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까지 커뮤니티센터, 먹거리장터, 한정식체험관, 주차장 등 실시설계용역과 공공디자인심의,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감누리타운 부지 내 지장물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와 커뮤니티센터 등 건물 5개 동 및 부대시설건립공사를 내년 1월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오감누리타운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콘텐츠 확정, 입주 공모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강진버스터미널에서 동광당, 강진경찰서까지의 중앙로 750m에 대해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오감누리타운을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랜드마크화 하여 강진발전을 선도해나가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한중일 자매도시 도자기 판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청자와 더불어 세계적 도자기 산지이며 우리 군의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용천시와 일본 하사미정과의 도자기축제의 참여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를 위해 일본 하사미정과 중국 용천시 도자기 119종, 1,289점을 청자축제 행사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현지 물품포장, 운송 및 식약청에서의 수입식기 검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직수입한 중국, 일본 도자기 판매를 위해서 향후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청자보검축제 시 강진청자 판매와 2015년 한중일 도자문화축제의 지속추진 등 국제자매도시지역 간 도자기 교차판매를 통해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강진청자의 우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명인 등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의 Only One, Best One을 찾아 우리 지역만의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명인 20, 명품 13, 명소 20 등 총 53건을 명인ㆍ명품ㆍ명소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산다병이 명품으로, 성전 달빛한옥마을이 명소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명인 등 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의를 통해서 11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5,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명인ㆍ명품 명패 설치 및 명소 표지판을 설치해 자긍심 고취와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과 명인ㆍ명품 사후관리평가, 명인 등 자체모임 활성화 및 지속관리를 통해서 강진만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강진환경산단 분양 활성화’입니다. 성전면 송학리 일대 657만㎡에 전남개발공사 431억 원, 우리 군이 101억 원, 총 532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강진환경산단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은 총 85필지, 10만 1,123㎡ 중 79필지, 9만 3,987㎡, 93%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진입도로 편입부지 중 미협의 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결정 후 공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7월 14일, 환경산단 분양공고 예정이며, 공고가 되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우리 군 및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해서 기업 유치 등 투자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강진환경산단이 조기에 분양되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산단유치업종은 환경산업,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이며 분양예정가는 평당 30만 9,963원입니다. 다음은 36쪽,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실현되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골프장을 추진했던 강진CC는 ㈜삼공의 법정관리로 인해 법원 공매절차가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강진CC 인수 의향이 있는 업체가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매매가격 조정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은 대기업 2개 회사와 논의는 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진테마파크는 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이 되지 않아 ㈜동승에서 개별법에 의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조공장 이전사업은 칠량제1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한조로부터 지난 6월 26일, 회사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제1농공단지 입주 포기문서를 접수 받았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기 지원된 입지보조금 환수 및 부지 환매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은 ‘젊은 강진 만들기를 위한 청년층 지원’ 등 5건의 사업입니다. 38쪽, 신규시책으로 ‘젊은 강진 만들기를 위한 청년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강진 발전의 추동력인 청년들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읍면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임원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강진군 청년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청년연합회를 구성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도로변풀베기사업이나 제방잡목제거사업 등과 같이 읍면청년회가 위탁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청년회의 봉사활동과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등록이 안된 대구면과 도암면, 2개 면 청년회의 등록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강진읍까지 확대함으로써 젊은층의 다각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통해 활발하고 역동적인 강진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대학』운영’입니다. 읍면소재상점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응대능력 향상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상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마케팅대학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14회차 40시간까지 등록률이 72.5%로 그만큼 수강생들의 수강률이 높은 과정입니다. 하반기에도 12차시, 35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본 교육과정을 통해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심화시키고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절한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진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4년 3억 6,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4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장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협동조합 설립 등 자생력 강화사업, 시장안내판 등 기반시설 조성, 문화공연이벤트행사 추진 등입니다. 본 사업은 오감누리타운조성사업과 중기청 공모사업인 2015년 전통시장 상점가 및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으로 ‘재능기부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화합하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재능기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과 사회봉사단체를 조사한 결과, 문화ㆍ예술분야, 의료ㆍ보건ㆍ건강관리분야, 교육ㆍ멘토링ㆍ상담분야, 기능ㆍ기술분야 등 4개 분야에 89명, 11개 단체가 재능기부를 희망했으며 군에서는 이들 기부자와 수요자 간의 맞춤형 매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의 재능나눔강좌도 ‘ABC영어강좌’ 등 3개 과정을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최근 재능나눔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이 사업비로 탐진로터리 등 관내 3개의 봉사단체에서 주거시설 개선과 이미용 봉사, 농기계수리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나눔센터를 평생학습과 연계하고 지식재능기부희망자를 주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군민교육 시에 강사로 초빙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쪽, ‘건강기능성 생활청자 지속개발’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관심도 증대에 따라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강기능성 생활청자를 지속개발ㆍ보급하여 청자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미래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개발되어 보급 중에 있는 청자불판을 육종이나 용도를 구분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허청의 공모사업인 2014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강진청자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3,2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관내 요업체에 특허출원 및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건강기능성 청자 개발을 통한 지역특산품화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오감누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감누리사업에 대해서 시장 전체 대상 편입지에서는 다 보상비를 수령했다고 했는데 한 군데가 수령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령업체가 현실적으로 보상문제에서 그러는가, 아니면 군하고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보은떡방앗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상금 액수는 이미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곧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 실무자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업체하고 보상금 문제가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주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이 종료될 때까지 봐야 하는데 중간에 실무자의 변동이 생기면 다음 실무자한테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령을 받고 두 번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신뢰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강진환경산단 분양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기가 논인데요. 부지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안 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탁을 걸어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낸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든지 국책사업이었을 때는 공탁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전에 토지평가사하고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농가들이 아직까지 수령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굳이 공탁까지 걸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성전에 살고 있지만 거기 논들이 사각으로 경지정리 돼서 좋은 논들이에요. 또 도로 선형상.. 쉽게 얘기해서 삼각지.. 그런 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300평 이하는 사주고 300평 이상은 그냥 경작을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을 앞에도 늦게까지 하고.. 일거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도 심지 않은 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산단의 미협의 부지는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6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은 소재지가 사망했다든지 밝혀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공탁 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건강기능성 생활청자 지속개발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청자불판이 처음에는 아주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 이후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청자불판을 만들었을 때는 삼겹살용으로 해서 불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라든가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불판을 육종이라든가 용도를 구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안 되고 단순히 삼겹살용으로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생산하도록 하고 이것과 별개로 새로운 기능성 생활청자를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되면 잘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쪽을 보면, 오감누리타운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업소 지정이 됐는가 묻고 싶고요. 됐으면 몇 ㎡씩.. 물론 업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커뮤니티센터하고 먹거리장터하고 한정식체험관으로 세 군데..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한 업소씩 지정한다면 몇 ㎡씩 분양을 할 계획이신가.. 현재 분양을 다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오감누리타운은 지금 지장물 철거와 폐건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먹거리타운을 이쪽으로 10개의 음식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고 한정식체험관, 야외무대, 주차장..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에는 준공완료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업소 선정이 안 됐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소마다 다르겠지만 크기, 규모.. 먹거리타운을 한다고 하면 대략 몇 ㎡씩 할 계획이신지..

지금 대략 25평에서 100평 규모 이내로 탄력성 있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감누리타운을 조성하는 데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들었지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이미지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 빼고 29쪽에 질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이면 평생교육사인가요, 평생교육지도사인가요.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평생교육지도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간제로 한 명이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지도사를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강사를 계속 초빙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강사이고요.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평생교육지도사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채용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도 채용을 안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될 때 같이 평생학습지도사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직원들이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평생학습지도사를 두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지도사를 배치해서..

예. 그곳에 배치가 돼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졸업생들로 해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뭐라고 하나요? 팀? 팀별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끼리 재능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실비지급형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죠?

실비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국비 예산으로 1～2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이라서 단순히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관리 팀에서는 평생교육에만 집중하시고 그분들을 이관시켜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관리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함께 끌고 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도 무료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평생학습팀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재능기부 분야가 있던데.. 재능기부 하는 분야가 레크리에이션.. 그 분야에서.. 그분들에게 이력을 쌓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아마추어들이잖아요. 아주 아마추어들을 봉사하는 곳에 내보내는 것에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도사 없이 그분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팀들과 연결해서 함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저는 강진원 군수님의 지난 2년 동안 강진군의 젊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청년회를 활성화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느 면 회의에 참석했는데 풀베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도로변 풀은 제거해야 되는데 읍면으로 할당이 돼서 사업비가 약간의 음료수값 정도도 안 되는 사업비를 갖고 자기 지역을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던데 이번에 활동지원사업에 풀베기사업비가 잡혀있나요?

풀베기사업은 해양산림과에서 읍면에 전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명절 때, 청자축제 전에 2회에 걸쳐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지원해주는데요. 그 사업을 읍면 청년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예.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회에서 안하겠대요. 너무 힘들고 사업비는 적어서..

예. 저도 도암면에서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적다. 소요되는 재료비까지 제외하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산림과장님께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도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회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사업답게 사업비도 알맞게 책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및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용섭 농정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조지연 주무관입니다. 김행덕 주무관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은 기구는 농정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식품유통팀 해서 4팀,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운영비.. 특히 저희들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408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팀별 주요 기능 및 역할입니다. 우선 농정팀은 과 소관의 예산, 회계, 일반서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농업정책 개발 및 기획 조정, 농지,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정부양곡 수급, 수매, 매출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은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재해 관리, 사후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계획 및 육성, 과수, 시설채소 생산ㆍ유통, 화훼 생산ㆍ유통,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유통팀은 농산물 유통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농산물 집하, 직판장, 식품산업, 가공산업, 향토산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산수, 교양강좌 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우리 어머님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고 아시다시피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그동안 특히 한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족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전화번호 잘 모르는데 전화도 걸 수 있고 각종 고지서가 많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머니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높은 사업이 되겠고.. 학교 운영은 사무실은 지금 아트홀에 있습니다. 교장은 서달호 씨가 맡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산수하고 국어를 담당하는 교사가 다섯 분이 있고 한 분은 노래강사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49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종합자금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출을 받을 때 농가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모든 정책자금이 모두 3%입니다만, 2%를 도하고 군이 이자를 지원해서 농가는 1%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1억 원, 단체는 2억 원 지원합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2농가에 1억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증대융자금은 군에서 옛날부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지구입이라든가 축산시설, 수산시설.. 그런 농가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율은 이것도 1%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금은 3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순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50쪽, ‘농업인 삶의 잘 향상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20명에게 8,200만 원을 지원했고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영농기에 출산하는 여성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전후에 180일 기간 중에 45일 지원을 해줍니다. 하루에 3만 2,000원씩 하면 14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농가에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1쪽, ‘미래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군 농정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해외농업하고 국내 농업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2012년부터 계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화훼 쪽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2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양곡을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재고조사, 보관창고 점검, 보관업자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정부 양곡 가공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공장하고 강진정미소가 있고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76동이 있습니다. 농협이 61동, 개인 15동이 있습니다. 현재 양곡을 보관하는 양은 32만 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 보관능력 대비 25%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은 저희들이 매년 21만 5,000가마 정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산량이 약 170만 가마입니다. 4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총 생산량의 13% 정도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3쪽에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직불제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직불제를 시행을 합니다만,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형하고 변동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논의 형상만 유지를 하면 주는 돈이 되겠고 변동형은 쌀값이 떨어지면 나중에 차액을 환산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안에서는 97만 원, 진흥지역 밖에서는 ㏊당 7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직불제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동계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등 재배를 하며 직불제를 지원하고 또 하계작물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4㏊까지, 법인에는 1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벼경영안정대책비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약 30억 원이 되겠고 2㏊까지 지원을 하고 군비 자체사업은 38억 원인데 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약 2,589㏊입니다. 계획 대비 해서 약 50% 획득을 했고 제초용 새끼우렁이는 약 79톤을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성 높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양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녹비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원래는 국비가 1,400원, 군비가 1,400원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는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제일 싼 게 7,000원, 그렇지 않은 것은 3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0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군비 2,600원에서 4,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쭉 농기계를 주로 소형, 중형 위주로 공급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대형 농기계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의 기준은 70만 원짜리 이상 400만 원짜리 이하 했을 때 50%,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은 그렇게 하고 중형은 400만 원 초과하고 3,000만 원 미만 농기계.. 50%로 하되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3,000만 원짜리 이상 대형 농기계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이 사업은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선 1번도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영농면적이 많은 농가, 영농순위가 낮은 농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톤백 수매를 하고 톤백 보관을 많이 합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금년에 특별히 지게차를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ㆍ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강진쌀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 쌀 생산을 위해서 94㏊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조, 수수 등 토종 농산물 50㏊를 파종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호평 쌀은 40㎏ 1포대당 8,000원씩 장려금을 줍니다. 군에서 2,000원, 농협에서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입니다. 상토는 전체 벼 재배면적에 공급을 하고 있고 딸기 육묘 상토를 지난해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육묘를 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합니다. 상토 구입권으로 직접 육묘장에 가서 육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9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 하우스 내에 유동휀 설치사업, 양액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장미 생산을 위한 장미양액시설하고 그동안 시설하우스가 지어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된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장미를 토경재배하는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양액시설로 전환을 하면 토경 대비 해서 생산량이 약 2배 정도 증가됩니다. 또 상품성도 뛰어나서 농가소득으로 직결이 됩니다. 다음은 61쪽,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벼하고 단감에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하고 기타 과수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벼와 단감 외의 과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주시설하고 스프링클러, 점적, 관정, 방풍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고추재배하는 비가림시설, 마늘흑색썩음병, 마늘종구사업 지원하는 사업이고 원예작물하고 밭작물 재배단지에 중소형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득 유망작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소득작목인 대봉감, 매실, 참다래,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약용작물은 결명자, 도라지, 작약 등 약초농가에 종묘대라든가 비료대, 인건비, 친환경 기자재 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제차 품평회는 지난 6월 13일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64쪽,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2㏊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하고 귀농인들로 하여금 30～50평 규모의 소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틈새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3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5쪽, ‘다채널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23회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TV, 대중교통 홍보.. 특히 농산물 UCC 전국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산물 판촉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농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수확해서 저장ㆍ보관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농산물 소형 저장고는 금년에 66동 지원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동을 완료했고.. 특히 금년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농가를 선도농업인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택배용 포장재, 홍보전단, 상표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장류 학교급식 공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59개 학교에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급실태점검 3회를 했고 잔류농약검사를 12번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생산된 콩을 사용해서 전통된장하고 간장을 특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이 높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ㆍ특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구마 가공산업, 전통발효식품, 마을반찬사업, 한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기공동선별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집하를 해서 공동출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프리카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성필름은 일반 필름에 비해서 광투과율과 내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광투과율이 약 9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차단이 잘 되고 보온효과가 뛰어나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시설원예 양액배지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양액배지시설이 약 5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난방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경유라든가 일반 온풍기, 벙커씨유 등을 때서 난방을 합니다만, 이것은 전기발열관하고 전기온풍기를 지원해서 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열손실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경유라든가 일반 보일러 등은 약 열손실률이 30～40%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난방비를 약 6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양념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농가에게 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등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성전에서 하우스에 대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파 탈피하고 세척시설, 또 토양소독제하고 영양제를 하반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업인 및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입니다. 농작업을 농업인들이 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때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는 2,887명이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목표 대비 65%.. 농작물재배보험은 3,436㏊로 목표 대비 38%를 가입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검정콩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작물인 검정콩은 51㏊를 계약재배해서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파종면적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콩선별기를 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콩선별기가 농업기술센터에 2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남부농협, 도암농협, 한들농협하고 세 군데 권역화해서 그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고품질쌀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RPC에 쌀가공현대화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부농협권 내에 산물벼 수배가 가능한 벼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수도권 학교급식판로 개척’입니다. 금년에 수도권에는 10개 학교, 광주ㆍ전남에 30개 학교, 총 40개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로 58쪽을 보면 상토 및 육묘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상토 공급단가가 2,500원으로 기준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토제조회사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통으로 계약된 단가가 3,350원에서 3,38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공급을 해놓고 군비는 100%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농가가 차등해서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군에서 100%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차액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을 보면 단위면적당으로 환산해서 3포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또 다시 조금씩 구입해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개 병행해서 사업비를 보충해서 상향을 하고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선 가격은 저희들이 2,500원이라고 했는데 2,6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0원이 틀렸네요. 2,600원이고.. 최근에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1～2년 전부터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면적당 양이 적은 것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해주신 친환경농업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75쪽을 보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관련 건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농촌은 고령화가 심화돼있고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요즘 귀농인들이 강진 쪽에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들은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농기계 운전 시 등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에 의하면, 상반기 추진실적 표를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의 일부를.. 국비, 도비, 군비 나눠진 도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목표에는 4,451명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2,887명의 적은 숫자가 실적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 8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경으로 했고 원래는 국비 50%, 자부담 50%였는데 군에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20%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0% 군비 부담하니까 농가에서 20% 부담을 합니다. 가입실적이 조금 저조한 사유는 이것이 1년 주기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8월부터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1년 단위라 그분들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가입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전망은 금년 목표치를 연말에 가면 다 가입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2013년도에 가입실적과 보험수혜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2013년도에는 4,49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88명이 농작업하다가 농기계 사고를 당했어요.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농가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 평균 약 125만 원씩.. 아까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농가에서 1만 4,980원을 내거든요. 125만 원을 받았고 농가부담 1만 4,980원인데 8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알려주셔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의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의 사업량이 7,010㏊이고 추진실적은 5,737㏊라고 돼있는데요. 저도 친환경을 하면서 우렁이를 공급 받아서 논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하는 업체가 작천 생산하는 업자가 있고 또 한들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모르고 농협 쪽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 또 작천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하겠다 해서 양쪽 다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먼저 갖다 주길래 넣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나중에 그 업체하고 농협하고 뭔가 계약 내용이 안 맞았다고 할까,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해서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장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급을 해도 도로변에 방치해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주로 이장님들이 독려를 하고 논에 살포를 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한 토양개량제 살포기계가 있어요. 인력으로 뿌리자니 힘들고 트랙터에 부착해서 뿌리는 것은 쉽기도 하고 많은 양을 살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저희들은 작천에 한 군데, 군동에 한 군데, 칠량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 우렁이 양식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세 군데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양을 거의 커버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급하게 한들농협에서.. 농협의 조합원들이 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 시설을 금년 봄에 상당히 급하게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고.. 특히 우렁이는 먼 거리에서 이동을 시키고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폐사도 하고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업능률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공급지역을 설정을 해줬어요. 작천 쪽은 북삼면으로, 칠량은 남부 쪽으로, 군동은 도암, 신전이라든가 강진 쪽으로 해줬는데 거기가 들어오면서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급할 양이 약 78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톤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자가 모여서 두 군데와 대화를 통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은 우선 판단해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신청량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한들농협에서.. 그래서 약 5～10톤 정도 공급할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로 분란이 없도록 조정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그런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포함해서 4개의 업체 대표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무단방치 관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군하고.. 살포 책임은 지금 농협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 미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 있는데 농협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3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반드시 살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기능을 강화해서 영농기 이전에 꼭 살포를 하고 살포를 하지 못한 토양개량제는 농가의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포기 지원 관계는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거의.. 이 사업에만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맞춤형 농기계 쪽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신청하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제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참고해주십시오. 농업 분야의 경우, 1번 보조사업을 받으면 최소 5년 동안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도 방침에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1번 보조를 받으면 중앙정부는 5년, 도는 10년간 지원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의 경우에 자격요건이 미달해서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농업인 안전공제라든가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은 지금 예외규정을 해서 도하고 중앙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은 고령농가와 부녀농가, 또 영세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기계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소규모 농가들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고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농의 규모에 맞춰 농기계를 교체하고자 함에도 5년 내 보조 배제라는 규정에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최고 1,000만 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융자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 농가들은 사용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차액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와 전남도에 중복편중지원규정을 보조금액 단위 등으로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서 안정적으로 영농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금액하고 차등을 두지 않고 통제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지원받은 사람하고 2,000만 원짜리 지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5년을 규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도하고 중앙에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도하고 중앙에서 기간이라든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원할 것인가의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잘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늘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해주셨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보고서 67쪽,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장류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요즘 행정에서 친환경작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고 공급할 때 친환경 여부를 어떻게 판정해서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총 109개 품목이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품목은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은 전량 하고 파프리카 등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그동안에 학교급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옴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중단돼있고 앞으로 품목을 더 늘려가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질이라든가 토양검사, 수확물 검사를 합니다. 농약잔류검사는 약 30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치에 적합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공급하기 이전에 쌀 같은 경우는 RPC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월 2회씩 무작위로 학교에 가서 수거해서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원예난방비 절감시설 지원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원예는 무엇보다도 난방비 절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공통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기발열관하고 전기온풍기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라도 있는지, 어느 정도 난방비가 절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미라든가 수국, 국화, 딸기 등 고온성 작물들은 굉장히 난방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앞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유라든가 일반 보일러를 때서 난방을 하면 열손실이 약 30～40% 발생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난방비의 6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방비의 60% 절감 효과가 있다고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56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목을 ‘공급 및 관리사업’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공급은 계속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사석에서 저희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나면 세척..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덮개로 해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고.. 저는 정말 이것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싼 농기계 잘 관리해서 내구연한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도 초점을.. 우리 사업 자체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관리에도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면 단위 지역에 나가있으면 농기계 사용을 하고 길거리에 다 방치돼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 사용농가가 그 지역의 농사를 주름잡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만 불편하다는 말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기계 얻어 써 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속 계도해야 될지.. 어떤 분은 고의적으로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의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도 그렇게 큰 농기계들이 주루룩 그분 것이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3,000～4,000만 원짜리 차는 날마다 닦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농기계는 지금 6,000～7,000만 원 합니다. 높은 것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하죠.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인식하고.. 또 그것은 재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척하고 정비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앞으로 아까 사후관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교육이나 지도를 강화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세척하기 위해서 고압..

고압세척기..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68쪽입니다. 지난 번 작년 사업에도 고구마 가공사업이 있었죠. 이것이 지금 연계사업이죠?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죠?

작년에는 여주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처음 고구마말랭이 지원사업 유치를 했습니다.

고구마말랭이는 처음이에요?

예.

저는 요즘 복지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역에서 마을반찬사업 이런 것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마을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가공산업 1개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칠량농공단지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심푸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치를 했는데 가공공장 100평, 저온저장고, 살균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특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찬사업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통발효식품 육성..

반찬산업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쭉 반찬산업.. 현재까지 세 군데 저희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성전의 달마지마을을 유치했어요. 그래서 마을하고 사회적 기업 쪽에 유치를 희망하면.. 매년 한 건 정도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차 확대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쪽이요. 딸기공동선별장을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러면 작천면에는 고추작목반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추작목반에서 여기도 공동선별장이 있으면 공동출하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들에게 간담회 가서 들었거든요. 고추작목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저도 그분들 얘기만 들은 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작목반을 형성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해보고 타당성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추세척기도 마찬가지고.. 고추세척기 1대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가가 많아서 1대 가지고는 집중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물량을 체크하셔서 필요한 곳에는 조금 더 지원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더니 정치인들이 보는 월간잡지인데 쌀 브랜드가 최고의 브랜드로 해서 5대 브랜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마지쌀이 우리 강진 것인가요?

아니, 영암 것입니다.

영암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호평이 나와 있을까 했더니 강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강진 것이 5대 브랜드 안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쌀도 좋은데..’ 했습니다만, 우리 쌀도 더 품질을.. 5대 브랜드에 우리 쌀이 안 들어가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저하고 말씀 나누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서 방사능 관련된 식재료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본에서 그동안에 방사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실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하셔서 쭉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찾아보니까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많이 제정했더라고요. 전라남도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런 문제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고액이에요. 특히 서울시에서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기타 잘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조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조례 제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이재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병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변근영 위생팀장입니다. 윤미경 노인복지팀 차장입니다. 김은숙 위생팀 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섭 주민복지과 일반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8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기구 및 정ㆍ현황은 5개 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51억 9,800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에 65억 9,100만 원, 자활지원에 20억 5,200만 원, 장애인 복지에 41억 3,900만 원, 보육 활성화에 81억 3,7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에 31억 2,000만 원, 노인복지에 256억 2,800만 원, 청소년 보호에 3억 9,200만 원으로서 우리 강진군 전체 예산의 10.4%가 사회복지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팀에서는 주민복지과 기획ㆍ조정, 복지기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등 보훈업무 전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조사ㆍ결정 및 변동 사후관리, 기초생활수급자 개별급여지원(해산, 장제, 생계, 주거,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정 및 자격관리, 행복e-음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사후관리, 재해ㆍ구호업무, 노숙인 복지, 의사상자 관리를 맡고 있고요.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시설, 기금, 노인돌봄서비스 전반, 노인행사, 경로당, 노인 일자리, 노인회 지원, 장사관리, 화장장려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홀로 사는 노인, 장수수당, 장애인 시설, 장애인 단체,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사업.. 희망복지팀은 통합사례관리, 자원개발 및 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공동모금회, 자활사업, 희망ㆍ내일키움통장사업, 기초생활보장지급, 자원봉사 운영, 푸드뱅크 운영,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차상위계층 노인소액건강보험료 지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팀은 여성직업ㆍ취미교육, 여성단체, 여성대학, 여성취업상담, 여성업무 전반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실태 조사,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드림스타트, 가정양육수당,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 전반,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정서발달, 영유아발달서비스,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생팀은 식품접객업소 관리, 모범업소, 음식대학 운영, 공중위생업소 관리ㆍ지도점검(숙박, 목욕장,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식품품목제조,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85쪽,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자원, 그리고 복지환경을 고려해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4년마다 1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400가구에 대한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를 하고 복지시설까지도 조사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T/F팀 요원 분야별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사업과 사업계획, 집중해야 할 영역, 문제점들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복지요구조사 데이터 분석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실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본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 양곡급여에 대해서 25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426가구, 2,135명의 저소득 절대빈곤 해소와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수급자 급여 내용을 문자서비스나 전화로 반드시 급여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자료 확인과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행복e-음에 공적자료 27개 기관, 218종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마쳤고 복지대상자 조사 결정과 급여 자료 확인을 위해서 확인 조사, 신규신청이 2,217건, 자료 확인이 8만 3,698건, 사후관리가 1만 682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료 정비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신청자 지속 발굴 및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와 원스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속한 복지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신규책정 및 자격상실ㆍ변동 등 자격관리를 해서 3,219건에 대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8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365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중복ㆍ과다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352건의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신규ㆍ변동 및 중복 청구ㆍ상해외인 확인조사를 해서 과다 이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현충일 행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천도재, 6ㆍ25 기념행사 및 안보의식 교육 등 9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을 하고 생계비, 명예수당, 호국순례 지원 등을 통해서 호국보훈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확대’입니다.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707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10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를 비롯해서 도로변 환경정화활동, 교통안전봉사단 등 10개 사업이 됩니다. 복지형 5개 사업은 경로당 건강관리도우미, 우리아이지킴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연계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고요. 시장형은 3개입니다. 비누제조 판매사업, 가죽 물들이는 것, 강진실버푸드, 교육형은 서예강사 파견, 게이트볼강사 파견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파견 1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월 36시간에 대해서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도록 해서 월 1인당 2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21개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71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암면, 대구면, 성전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식당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도암은 신축하고요. 대구는 경로식당, 성전면은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천노인대학 급식소 신축공사를 마쳤고 노인복지센터의 테라스 증축공사, 강진읍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마을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 12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내지는 화장실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강진노인전문요양원 시설 개보수, 강진양로원 시설 개보수, 마을경로당 보수 및 화장실 설치사업, 마량 복지회관 프로그램실 증축, 병영양로당 식당 증축공사 등 노인복지시설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참여와 나눔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9,694명, 장수수당 306명,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돌봄사업 2,779명, 이동목욕서비스 18명, 재가노인 식사 배달 30명, 95세 이상 장수노인과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리기 73명에 대해서 58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지급해드리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돌봄사업,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재가노인 식사 배달, 상반기에 이어서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리기를 계속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급여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아동 치료사업, 장애인 일자리ㆍ이미용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활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립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1억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사업 외 9개 사업과 군 직영으로 근로유지형 외 1개 사업,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6억 9,300만 원, 총 7억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등 추진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인 자활장려금 지원과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자립과 빈곤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해서 15억 8,100만 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20억 7,300만 원을 지원했고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7억 5,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관내 긴급한 보육수요 및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맞벌이ㆍ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아이돌봄사업 등 2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집행사항을 잘 지도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해외문화탐방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간봉사단체인 강진로터리클럽과 연계해서 우리 군 출향기업인 성호전자.. 병영 출신의 박현남 사장이 되겠습니다. 중국 공장과 중국 문화유적 탐방을 10월에 추진하기로 상반기에 상호협의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외탐방을 하는 데 군비 2,000만 원, 강진로터리클럽에서 1,000만 원 부담을 해서 로터리클럽과 강진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한부모가정 및 가정위탁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해외탐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아동 170가구, 301명에서 통합사례관리 및 건강ㆍ보육ㆍ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정방문,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119 안전체험관 방문, 눈썰매장 체험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들의 사례관리 및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서 185가구, 310명에 대해서 내부사례 등을 추진하고 심리치료, 부모교육, 가족캠프, 진로탐색 등 현장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11월에 문화예술어울마당을 개최하고 12월 연말에는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업무를 계속 하고 토요문화마당 ‘인끼’ 공연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양성평등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여성취업ㆍ창업교육으로 퀼트공예 자격증을 10명이 취득을 했고 여성동아리활동 지원으로 강진합창단과 금년에 난타교실을 처음으로 창단해서 지원해서 그동안에 각종 행사, 축하공연을 3회 이상 참여를 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개인능력 향상 및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700여 명의 여성 지도자를 모시고 ‘제19회 여성주간행사’를 성대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도시인 남양주시와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매를 추진하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성인지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자치대학 『강진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1세기 정보화, 지식화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12회, 30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리더십강화 스피치교육, 내고장 문화 알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총 20회, 66시간, 주 1회 계획된 학사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교육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자축제기간인 7월 28일 월요일에 청자촌 상설무대에서 여성대학 1기와 2기 대학생들이 합동으로 재능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리더십 배양과 우수여성인력을 양성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8월 23일에 설립된 성전에 있는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에서 군비 1억 원과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는 1억 원을 지원받아서 137과정, 260명 아동의 사례관리 및 복지사업, 보육사업, 건강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해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글로벌인재로 탈바꿈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안전시범사업, 정서 및 경제안정사업으로 긴급의료비 지원, 집수리 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맛의 1번지 강진」음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맛의 1번지 대외선포식을 3월 31일 아트홀에서 개최하고 3개 상표와 4개의 서비스류에 대해 특허청에 출원을 해놨습니다. 음식문화대학 1학기 과정을 60시간 운영하고 음식점 종업원 229명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참여형 교육을 읍면 권역별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았고 종업원들이 “이런 교육을 진즉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했고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이 교육을 받고 종업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육은 계속 실시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현장교육을 음식점 영업주와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맛의 1번지 위상에 걸맞은 특색있는 단품 메뉴를 육성하기 위해서 웰빙가마솥밥 시범업소 10개소를 육성하고 음식 맛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밥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밥 짓기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만, 강진 명품음식으로 지정된 다강식당의 간장게장이랄지 관내 식당의 인기 있는 특산물 반찬, 향토음식, 기능성 웰빙 떡 등을 발굴해서 식품 제조ㆍ가공 허가품목으로 상품화 해서 맛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ㆍ공중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음식점 13개소에 총사업비 9,800만 원을 들여 일반음식점 8개소, 오지마을 음식점 1개소, 영세음식점 4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위생복과 시화가 있는 식탁 앞지를 725세트를 제작해서 21만 6,000매를 식당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숙박업소 1개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떡방아간 위생복 70벌과 저온저장고 8동을 지원했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 특별교육 1회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물 4,000부를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세음식점 5개소에 인테리어 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음식점 300개소에 덜어먹기 집게와 집게통, 남은 음식 포장용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신문에 음식문화개선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용업소에 미용아카데미강사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60개소에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강진군이 최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개인이나 단체, 또는 독지가로부터 기부를 받고자 하여도 기부금품 모집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는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및 조례 심의를 끝내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노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하반기에 강진군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 올해 11월 중에 노인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도록 하고 2018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해서 어르신 노후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 31건, 서비스 772건을 연계하고 긴급복지대상자 56명을 발굴해서 의료비 등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외 11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ㆍ불량주택 10가구를 지원하고 사랑의 집 짓기 1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또 만물목공소를 운영해서 14건을 처리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택 신축 1동과 개보수 1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기, 난방 등 긴급수리가 필요한 가구에는 만물목공소를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1등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단체 간 정보 교환을 위해서 7회 간담회와 10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 스포츠 전지훈련, 세월호 사고 현장 등에 357회, 3,324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용봉사단체 외에 10개 단체의 직능ㆍ기능별 전문봉사단 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다름 인정 멘토링」 교육사업을 11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봉사단 등 6개 신규봉사단체 31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또 현대해상과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계약하여 안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통합교육과 통ㆍ번역서비스, 그리고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을 위해서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립 및 문화적응을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해서 정착금 지원과 출산가사도우미,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지원, 다문화 한마당 축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 역량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독거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남자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 중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 30명에게 행복나눔 푸드뱅크에 위탁하여 매주 화요일은 밑반찬, 금요일은 찌개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여름철에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행복나눔 푸드뱅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희망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사회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30명에게 이미용교육 및 생활에티켓, 교양 등 총 1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류리폼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을 실시해서 다문화가정 부모로서의 역할 등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강진 스토리가 있는 특화음식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회춘탕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기 위해서 회춘탕 권리화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식당 육성을 위해서 신규참여업소 5개소, 기존업소 3개소에 컨설팅과 물품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회춘탕을 강진 대표음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부부의 날을 전후하여 언론과 방송에 집중 홍보를 했고 강진 한정식 전국화사업으로 광주 조선한정식 김은숙 대표를 초청해서 6월 27일 성공사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스토리가 있는 지역축제음식 발굴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춘탕 권리화사업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증명표장 상표등록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회춘탕을 초복, 중복, 말복에 단체로 오신 손님들에게 5% 음식값을 할인하는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 강진회춘탕이 관광객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한정식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식당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메뉴 개발, 컨설팅을 추진해서 상차림을 특색화함으로써 강진한정식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역 스토리가 있는 축제음식 발굴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하여 83건을 발굴해서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차상위장애, 우선돌봄 등 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9콜센터, 본인신고 및 제3자 신고 또는 직권조사 등의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ㆍ운영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1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강사 20명을 보내서 레크리에이션, 건강박수, 노래율동, 요가, 스트레칭 등 프로그램을 읍면 복지회관 및 마을경로당에 주 1회씩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10개 경로당에 20명 강사를 주 1회씩 방문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레크노래교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강진읍 도원마을과 군동 화방마을, 옴천 개산마을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서비스는 이동세탁.. 이동세탁 차량은 강진지역자활센터에 보유를 하고 있는 세탁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밑반찬은 강진의용소방대나 여성봉사회에서 손수 만들어서 하고요. 청소는 강진의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해주고 도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방을 보면 정말 도배도 안 되고 곰팡이가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고.. 여러 가지 소규모 수리해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재를 사서 방문이 안 맞으면 문을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자잘한 수리를 했고요. 의료서비스로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양방ㆍ한방ㆍ치과진료를 했고 건강상담, 혈압ㆍ당뇨 체크가지 해드렸습니다. 전문자원봉사서비스로 전기 전구가 나가서 전구도 갈 수 없고 콘센트도 잘 안 되고 전기선도 노후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안전관리회사 직원들이 와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수도관이 파열됐다거나 수도꼭지가 훼손됐다고 하면 갈아주고 있고 보일러도 부속이 안 좋아서 고장나면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이 와서 보일러 수리를 하고 이미용은 이미용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용기술을 배우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료만 저희들이 사드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한 마을에 계시는 노인들을 이미용을 하고 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발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연계지원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농협을 통해서 마을에 와서 하고 전화나 통신이 안 되면 KT와 연계해서 수리를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 제정을 않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들을.. 그동안 이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위주로 해서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어린이집 운영 재무ㆍ회계 집행 컨설팅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해서 관내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군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컨설팅 기관으로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17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재무ㆍ회계 집행 컨설팅을 실시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질 높은 보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맛의 1번지 강진」전략적 홍보’입니다. 상반기에 강진군 블로그에 「맛의 1번지 강진」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강진음식과 맛집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7회, 카카오스토리 등 SNS 홍보 35회 등 42회를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SNS 홍보를 활성화해서 강진의 안전한 먹거리와 계절별 별미, 웰빙 특산물과 힐링명소 등을 연계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7월중에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와 연계해서 강진회춘탕 홍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지도용 홍보물, 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서 강진음식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할게요. 맨앞에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 예산규모를 보면서 늘상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 예산과 청소년 예산을 항상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노인 예산과 청소년 예산을 따로 떼어서 기입해놔서 참.. 이게 청소년이 노인에서 독립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군수께서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가시죠.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도하고 긴밀히 얘기를 해서 8월중에 지특 인센티브 예산에서 우리 강진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도 관계과 과장님, 계장님과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가요? 수련원?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들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의 집이면 접근성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근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저기 외곽에 해놓으면 또 다른 우범지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외곽이 아니고요. 시내권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이면 강진읍이라 하지만 구성에 설치된다면 또 다른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번듯한 시내권이 아니면.. 문화의 집은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의 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접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중목욕장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전, 병영, 칠량.. 그런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사님이 바뀌셨으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지사님 핵심 공약사업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점차적으로 군 부담금이 커져버렸지 않습니까. 지사님 바뀌셨는데 도에서 처음 약속한 지원금을 도에서 내려줄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각 목욕장에 연간 운영비 1,3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목욕 이용료도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운영 날짜,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있는 돈만큼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도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을 앞세워서라도 처음에 도에서 시작했던 것을 책임져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병영을 기준으로 하면 병영은 병영장날만 운영을 하는데 물을 한번 데우는 데 심야전기를 사용하는데 물이 세 통 있는데 남탕, 여탕 온수를 채우고 나면 한 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두 통을 가지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 한겨울에는 오전 10시가 되면 그 두 통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물통을 데우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단시켜 버려요. 그러면 오전 10시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때는 전쟁터나 다름없거든요. 최소한 겨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비 확보는 필수입니다. 운영비 확보를 더 하지 않으면.. 그것 괜히 해놓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시설도 지금 또 벌써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 여름에 내부시설을 수리한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못하는 건가요?

예.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올 여름에 내부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할 때 내부시설도 일정 부분 노후해서.. 하다못해 수도꼭지도 여름에 쉬는 동안에 수리가 돼있어야 됩니다. 탈의실에 문짝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쉴 때 수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여름에 쉬는 때에는 항상 세 개 목욕탕을 수리하는 것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목욕장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선하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운영비 확보를 도에다가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지난번에 드림오케스트라? 드림오케스트라죠. 저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하더니 실상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드림오케스트라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드림오케스트라가 평상시에 아트홀에서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정작 드림오케스트라가 기 창단은 됐거든요. 창단은 됐는데 지역의 재능기부를 하는 모습들도 없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강진에서 창단연주회를 한번 해라.”고 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초록우산과 연계를 해서 초록우산에서 이번 오케스트라가 창단연주회를 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창단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재능기부봉사도 한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하고는 좀 착오가 있습니다. 드림오케스트라는 애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시작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결해서 창단연주회를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결해서 초록우산하고 연결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하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창단연주회를 한번 해라. 우리 강진에서.. 창단연주회를 하면 예산이 들거든요. 행사 시 초록우산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데 창단연주회를 한번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오케스트라 이게 어떤 것이지를 한번 선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단연주회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우산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재단에서는 강진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갈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조차도 안 잡혀있고 재능기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재능기부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한두 번쯤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드림오케스트라에서 자주 할 수는 없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재능기부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는 강진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관심을 갖고 드림오케스트라가 육성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년 예산에 넣으신다고요?

예.

그리고 99쪽입니다. 작년.. 올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요? 제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올 초였는가.. 집중교육.. 대강당에서 할 때요.. 직원들.. 성인지 했을까요. 여성플라자에서 오셔서.. 작년인가요. 그때도 보니까..사실은 간부급들이 교육을 더 받으셔야 돼요. 예산편성의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부급들은 오지 않고 거의 우리 직원들이 오시거든요. 기획실장님도 안 받으셨죠?

예. 안 받았습니다.

올해는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급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도 성인지 예산이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을 위한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도록 하는데 간부님들이 앞장서주셔야 합니다. 올해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그냥 저는 끝까지 한번 지키고 있으려고 하는데 거의 간부님들은 오셔서 싸인만 하고 가시고 참석 자체도 안하시더라고요. 말단직원들은 끝까지 듣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아마 자리를 지키고 앉아계셔주시면 다른 간부님들도 다 참석하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도 6월달에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서도.. 군에서도 하는데 뭐 하러 멀리 가서 받으세요.

거기에 교육 계획이 있어서 주무과장이 받아야 정부합동평가 할 때..

평가받으려고..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또 주무과장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고 왔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성인지교육이 있으면 제가 솔선수범해서 간부급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교육을 제가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과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은 그때도 잘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이요. 109쪽입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적은데다가 강진군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요자 한분 있으시면 그 반찬을 갖고 끝에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업에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사업비는 적고 배달을 직접 해드려야 되고 그릇도 수거해야 되고..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도시하고는 차이가 있죠. 도시야 밀집해있고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시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밑반찬 배달사업을 칠량교회 김승환 목사님을 주축이 돼서 여러 목사님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셔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밑반찬 배달사업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반찬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악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그래도 간단하게 해서 잡수실 수도 있는데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정말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으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명감들을 갖고 하시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더 연구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군수님께서 홀로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어렵지만 그분들도 앞으로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한번 구상해봐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성들도 기본적인 반찬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87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복지사각지대로 일가족이 안타까운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군의 대책은.. 책자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책은 확실히 무엇이며 발굴된 복지소외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와서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요.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례회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심도 있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정말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책정을 하게끔 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면 모금이랄지 관계기관에다가 연결해서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강진에서는 특별히 복지사각지대에 문제되는 일들이 없었고 또 신전만 하더라도.. 그분은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전부 방안 청소하고 소독해서 깔끔하게 해서.. 또 그분이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직장생활 때문에 못 보살피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 얘기를 해서 복지센터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계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읍면장님들도 정말 마을에 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다니면서 샅샅이 살펴보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면과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저희들도 가서 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고민해서 앞전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강진 하면 음식, 음식 하면 한정식으로 유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퇴색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영업주는 이익 창출만 생각하고 미래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보조사업에만 열중한 나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런 행태를 좀 벗어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음식점 지원 관계는 그전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향토사업인가 그것으로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버렸거든요. 이제는 강진군 재정으로 예전처럼은 해줄 수가 없고 정말 음식점 환경이 열악하고 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돈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내부환경이 좀 안 좋으면 도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음식이 퇴색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음식점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음식대학에 다니는 분들은 생각이 깨어있어서 이분들은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대학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음식대학에 다니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음식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음식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음식대학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갈하게, 레시피 하나를 만들더라도 교육을 받고 나서 체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음식대학을 운영해서 음식에 대한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