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주영
차주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2014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의 전미숙 주무관입니다. (인 사) 관광마케팅팀의 유은하 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의 송덕한 담당입니다. (인 사) 아리랑팀의 이재열 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만 담당은 지금 몽골에 출장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 목차는 공정․치유․웰빙 여행상품 개발, 이야기가 있는 체험관광, 100년 전의 정선 재현, 천년아리랑 명품화․세계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치유․웰빙 여행상품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정선토속음식에 대해서 맛 연구소나 맛 이야기거리 조성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토속음식사업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그리고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7 대 3의 비율로 국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지질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정선군은 국내에서 유명한 지질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질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지질공원 등록과 세계지질공원 등록을 위해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국가지질공원 등록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까지는 학술조사용역은 발주해 마쳤고 현재는 국가지질공원 신청서 작성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철도관광사업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열차라는 이름으로 열차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레일에서 15억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약 200석의 기차를 향후 청량리에서 정선역까지, 아우라지역까지 매일 운행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개조 입찰 진행 중에 있고 정선군에서는 여기에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완료가 되면은 11월쯤에는 계획대로 되면은 열차가 운행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일바이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풍경열차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10월에 준공해서 새로운 기차가 레일바이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형은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되었던 증기기관차 모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매년 한 2억 원 예산으로 신규 제작을 한 20대 정도씩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탐방열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O-트레인 열차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선역과 나전역에 화장실 설치사업을 1억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역 주변 공원화사업은 선평역과 나전역을 옛날 모양으로 복원하여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정선, 고한, 사북, 증산, 여량, 임계 6개 장터에 대해서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공동마케팅 체제 그리고 아리랑창조예술대학을 조성해서 장터예술단 예비단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쪽에 주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면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주례 즉 술을 마시는 예법을 특화해서 주례문화교육관 그리고 여량5일장 이전 신설 그리고 아우라지 주변 정비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는 49억9,500만 원입니다. 그래 2011년부터 금년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현재 시설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마을에다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향후에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에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는 주법, 옛날의 향음주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 관광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매년 계속되어 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전통 돌다리 복원과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돌다리는 예전에 수해에 유실되었던 일부 구간을 복구해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억4천만 원의 이월사업비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사업도 계속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진입도로와 동굴 내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억3천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회동리 솔밭에 22억800만 원으로 내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사업이며 여기는 주차장과 오폐수 시설, 상하수도 등이 들어가고 데크와 캐러밴 등이 함께 들어가서 특색있는 캠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 추억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예미리 시장근처의 공터에 아리랑광장 및 마을장터를 조성하고 장터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7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 실시합니다. 금년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해 있던 거기에 국토건설단 사무소가 한 다섯 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새로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군비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함께 특화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슬로시티 등록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북평리를 슬로시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한국슬로시티본부와 협약을 통해서 하반기에 1억 원의 예산으로 갖다가 등록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화암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암면 소재지에는 현재 공식적인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 뒤 일원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주차장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억 원 예산은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고 시공비 한 7억 원 정도는 현재 확보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은 화암지구 권역단위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 놓아서 그 사업 확정이 9월에 되면은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면은 우선 추가사업비 7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은 신동읍 고성리 나리소를 전망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체험관광 순서입니다. 14쪽입니다. 정선여행 광고 마케팅 추진입니다. 정선군의 마케팅은 정선이라는 브랜드를 확산하고 SNS나 포털에 검색광고, 그리고 30~40대의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온라인에 네이버나 다음에 정선이라면 두 단어를 치면은 정선군홈페이지나 정선 관광지, 아리랑 이런 포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겠고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광지가 생겨나면은 지면광고 등을 진행하고 특히 바이럴 마케팅이라 해서 ‘보고싶다! 정선아’를 브랜드로 해서 지금 광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광고하기 위한 조례도 특별히 제정하도록 하고 현재는 ‘호텔킹’의 제작을 협조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는 무한도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고 각종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영상 김보성의 ‘의리CF’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정선여행 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와와군이라는 인형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정선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라리촌에서 느루장이 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공예체험장을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토리텔링 동화책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00년 전의 정선 재현으로서 17쪽의 정선아리랑 전승 보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입니다. 아우라지에 있는 전수관에서 금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매주 수요일에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등이 모이고 또 이수자와 일반 아리랑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고 보존회에서는 관내 경로당, 학교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방문객들은 무료로 언제든지 전수관이나 아라리촌 아리랑학당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보․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추진입니다. 정선군에서는 현재 국보는 없고 보물로 정암사 수마노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굴조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서 발굴조사를 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역사적 근거를 좀더 보완해서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향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유산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추정은 화암동굴, 화암약수, 정선 하동에 있는 역암, 왕바우 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산에 무릉리의 튜과, 그리고 소금강, 몰운대, 병방치 한반도지형, 구미정 등 8곳에 대해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2014 아트페스티벌을 화암면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그러니까 화암면 소재지 일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경산수화 그리기대회는 전국대회로 화암면 일원에서 하겠습니다. 이 화암면 일원에서 하는 이유는 그림바위마을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미술마을로 지정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 두 배 프로젝트사업은 그림바위마을 일원의 상가 간판을 모두 예술간판으로 제작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미술마을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정선버스터미널을 문화공간화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2억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공모해서 정선에서 공연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일정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현재 잡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정선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9,700만 원이고 정선아리랑제와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을 일정, 장소는 함께하지만 명칭은 두 가지로 갑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를 3억5천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에 아리랑제 준비사항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한국민속예술 축제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정선아라리공원 일원에서 15억6,400만 원의 국비와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한 3천 명이 참가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를 진행합니다. 본 사항은 전국 시․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정선군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유치하게 되었고 4일간 이루어 지는 동안 2, 3, 4, 5부터 10월 12일 아리랑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축제와 공연이 함께 되겠습니다. 특히 10월 5일 이 행사가 끝나고 9일 아리랑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3일간의 6, 7, 8 공간이 생기는데 그때는 강원민속예술제 공연작품들이 올라와서 정선서 공연하도록 해서 총 11일간 정도가 계속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재배되는 모든 삼베의 종자는 이름이 정선종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정선의 삼베산업이 현재 어르신네들이 다 너무 연로하셔서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마을을 한 곳을 섭외해서 남면 유평1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삼배산업을 다시 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과 그걸 배우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힘들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천년아리랑 명품화․세계화 추진입니다. 24쪽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아라리촌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612석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공간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를 저희들은 사업을 마치는 시기로 계획하고 총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중 석회암지대의 특성상 지하부분에 동공이 불규칙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지반 안정성을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느라 조금 지연되었고 모든 사업 진행하면서 현재는 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층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조립 및 타설이 완료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몇 년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모든 설계를 재검토해서 안전과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변경은 다 예산 범위내에서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공정대로 진행하면 계획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은 아마 내년 6월에 마치게 되면 개관 준비를 해서 10월 정도에 정상운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정선군립아리랑 박물관 및 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아리랑 박물관을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소는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립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박물관과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기획단은 우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을 기획단으로 해서 박물관의 개설에 따른 준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하도록 하고 조례는 하반기에 우리 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및 연구소 설립 타당성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10월을 목표로 해서 정선군립아리랑 박물관과 연구소를 개관․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공히 정선아리랑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속의 가장 아리랑의 발상지로서, 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립아리랑 예술단은 49명으로 직제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연출감독 1인과 지도위원 네 명, 안무가 1명, 서무 1명, 그리고 일반단원 42명에 상임 18, 비상임 24명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리팀 19명, 극팀 17명, 그리고 국악팀 6명인데 국악팀은 아직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예산은 연간 한 13억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정선군에서 운영, 돌아가는 6개 장터 공연과 그리고 문화예술에서 운영되는 아리랑 극 메나리 공연을 하면서 또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초청되는 관외 공연에 극팀 또는 소리팀들이 공연의 성격에 맞게 출장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투자되는 사업비 중에 일부 한 7천만 원 정도는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가장, 대부분 군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정선아리랑은 정선군에서 군비를 투자 안 하면은 지금의 어떤 정선의 문화와 관광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임단원이나 단원들에 대해서 보완적, 보충적 채용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예술단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발전적 측면에서 애로가 있지만 지역분들을 우선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계속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선아리랑보존회와 정선예술단과의 역할의 분담도 저희들이 명확히 좀 상생할 수 있게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게 있게 저희들이 업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정선아리랑 브랜드화입니다. 목표는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공연을 2018 올림픽 때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에 공연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해서 정선아리랑의 악곡 및 음반의 제작이나 편곡 등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방언이라는 기획연출자, 음악가가 활동하고 있는 소속사와 협력해서 음원을 제작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방언 씨를 정선군의 홍보대사나 이런 쪽으로 협약하도록 그렇게 해서 발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정선아리랑 세계화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세계무형문화도시 ICCN에 가입해서 지난해에는 크로아티아 총회에 참석하고 공연을 하였고 금년에는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서 정선아리랑 가사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선아리랑 가사에 공식화 된 수는 5,503수 정도로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는 5,503수가 정선아리랑 가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밝혀진 아리랑의 숫자가 최고 많은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ICCN 이사회가 이란 이스파한에서 있기 때문에 이때 대표단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공연과 전국 순회공연 등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먼저 정선군수의 한양길을 답사하시는(…청취불능…), 그게 아마 큰 틀에서 아주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풍경열차 이것은 아주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군이 이걸 함으로 해서 타 도, 타 시군에서 지금 많이들 우리 정선군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도 새로 하는 그것보다 더 질이나 여러 가지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시는 김에 더 많이 쓰셔서 정선군이 여느 타 시군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리고 또 8페이지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남다른 마인드를 갖고 신경을 쓰시는 줄 압니다. 임계장, 고한장,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정선5일장. 이게 그 장마다 특색있는 장으로, 정선5일장 하면 우린 아리랑의 고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도 아리랑 냄새가 물씬 날 수 있도록 아리랑의 이렇게 장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라도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옷이 예를 들어서 옛날 특별하신 분들이 좀 더 요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장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 정선은 정말 아리랑시장이구나. 그런 특색, 멋과 맛이 깃들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시는 김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또 고한장도 지금 여기 광부아리랑 마당극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고한장은 아주 밑바닥이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한장을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이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것을 개발해서 우리 정선군이 정말 문화, 문화가 있는 군이기 때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옥휘
김옥휘의원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립아리랑 박물관 및 연구소 운영이라는 게 이거 지금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기획단만 그렇게…….
옥휘
김옥휘의원
기획단만 그렇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준비, 개관을 위한 준비기획단.
옥휘
김옥휘의원
그리고 아리랑 공연센터가 개관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소가 설립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옥휘
김옥휘의원
잘 알았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 등재하고 그런 만큼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연구소장이 지금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이 한시적으로 있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기획단 운영하는…….
옥휘
김옥휘의원
운영하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옥휘
김옥휘의원
거쳐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맡아 주시도록 하고 그 이후에 공식 출범할 때는 그 조례에 따라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옥휘
김옥휘의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공식화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일단 준비기간은 그분이 단장을 맡아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분한테다가 의뢰를…….
옥휘
김옥휘의원
하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아리랑에 대한 것도 보전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전시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리랑 발전에 보존과 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원도 군에서 아끼지 말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아리랑이 타 시군의 진도나 밀양에 밀리지 않게끔 우리 정선아리랑을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내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수복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두 번째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에 기 조성시설에 하늘바이크가 뭔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계획에는 있다가, 계획에는 있고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동굴, 자연동굴 입구에서 박물관까지 짚라인 설치하는 사항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지난해 설치하려고 검토하다가 국내시설로 한 외줄 짚라인이 강릉항에서…….
심응종의원
사고가 났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끊어지는 사고가 나 가지고 검증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설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심응종의원
아니 이게 기 조성시설에 있길래 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예산서를 이래 살펴보니까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여행사에…….
심응종의원
아니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전에처럼 관광객을 많이 모셔오는 관광업체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응종의원
제가 다른 여러 가지로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업체에 주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개별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는 관광버스 기사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어야지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오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업소 이용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판단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니까 군에도 관광진흥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업체에 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기사들 이 부분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급하는 체제는 이렇습니다. 관광회사에서 버스에 단체손님을 30인 이상 태우고 정선 관내를 관광을 와서 유료관광지를, 우리가 정해 놓은 관광지를 들리거나 또 숙박을 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했을 때 청구를 했을 경우에 지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이 있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심응종의원
아니,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화암동굴에 목적을 하고 버스가 손님을 모시고 오는데 거기 입장하는 근거는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굴내에 있는 음식점을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자니까 업소에서는 기사들한테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팁이라는 거를 뭐 1인당 500원에서 많게는 1인당 1천 원씩 그게 관행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담당, 그 다음에 직원분들께서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선아리랑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 정선군을 정말 세계 속의 정선으로 한 번 나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재철
유재철의원
김수복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어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천연기념물․명승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8개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지금 용역을 하는 거지 발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전번에 정암사를 가다 보니까 옆에서 뭔 작업을 하고 있기에.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정암사는 국보 지정하기 위해서 정암사 수마노탑과 그 주변 사찰 경내를 발굴조사를 지난해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아리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고려가 멸망하면서 칠현 인물들이 물론 남면의 거칠현을 통해서 정선에 왔지만 그전에 고한의 두문동이란 은둔지가 있습니다. 은둔지를 거쳐서 거칠현을 통해서 정선에 왔기 땜에 그런 역사도 우리가 사실 모른다 할 수 없기 땜에 그 은둔지에 대해서 혹시 향후라도 어떤 관리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그걸 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문헌적 근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주변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취합부터 한 번 해 보고 향후에 스토리에 포함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하여튼 역사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기 땜에 그런 것들을 관광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리랑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참 저희들이 봐도 우리 정선의 독특한 자연환경 그리고 토속문화, 먹거리 문화, 또 아리랑을 잘 접목시켜서 창의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시고 또 국도비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등 정선 관광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10시37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전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종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민도 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관리대상은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 총 38종에 357개소가 관리대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현행화 정비를 15개 매뉴얼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VIP지시 관련 총체적 안전점검을 14개 분야에 1,041건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상황관리 대응훈련을 6월 11일 실시하였고 민․관합동 수난구조훈련을 6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27명을 배치하고 하반기 총체적 안전점검을 14개 분야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풍수해 사전대비기간을 9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점검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업체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주체 안전점검 의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진행하고 군민 안전의식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을 통한 의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일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정선군협의회는 위원장에 군수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현재 정선군 이장협의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5개 분과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분과는 기획홍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정선군협의회가 2013년 12월에 발족 출범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과 실무위원회를 3/4분기 중 개최해서 분과별 추진과제 선정 및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협의회 위원과 함께하는 안전사고 점검주간을 분기 1회 운영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어린이 112․119 안전체험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소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 의소대 등 5개 의소대로 사업비 1억2,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동 의소대만 현재 진행 중이고, 신동 의소대도 이번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의소대에 대한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소대 긴급출동차량 구입비 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0개 의소대에 대해서 의소대별 긴급출동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읍지역 5개대에 대해서 1억4천만 원 들여서 긴급출동차량 구입비를 보조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유류대를 5개대에 대해 1,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면지역 5개대에 대해서 1억4천만 원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재난징후 정보 수집․분석․처리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팀 구성을 4명으로 해서 접수와 현장확인, 분석, 처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난징후 정보에 대해서는 축대, 시설물 등 생활주변 재난발생 우려사항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정보를 관리하며 소규모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징후 해소사업비로 해서 우선 지원해 해결하고 규모가 크고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재난징후 제보를 10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해서 해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방재청에서 우리군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우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추가확보를 해서 본 시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지원 및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를 8087부대 1대대에 대해서 향토방위 작전지원 등 1억5,79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이버민방위교육을 4월 21일에서 5월 21일까지 682명에 대해서 교육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2차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이수자 508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라리 사관학교 및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제일 먼저 아라리 사관학교 운영은 당초계획은 2014년 6월말까지 관내 중․고교생 50명에 대해서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 등 관외 단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전문강사 안보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민방위 시범학교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 원으로 민방위 시범학교를 선정한 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봉양초등학교와 임계초등학교가 민방위 시범학교로 운영하였고 정선초교와 사북초교, 함백초교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덕철광․타임캡슐공원 접근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방제리 지역으로 신동 농어촌 203호선은 한덕철광 진입로로 총 1.5㎞에 1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신동 농어촌 208호선에 대해서는 타임캡슐공원 접근로로 전체 2.1㎞에 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1차분에 대해서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차분 사업을 2015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향후 잔여사업비 38억 원에 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도는 2개 사업에 3억 원이고 농어촌도로는 7개 사업에 18억6천만 원으로 총 21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14년 3월에 모든 사업을 착수해서 군도 2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2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사업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대해서 잔여사업비 9억 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9개 읍면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들 포함하고 있으며 총 5개 사업에 17억6,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도로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사업은 8억9,500만 원으로 주로 겨울에 사용되며 정선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정선아리랑제 때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남산 밑 도로를 연결하는 임시도로 사업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운치리․덕천리로 잠수교는 수동, 점재, 제장교 해서 3개소로 총 사업비가 63억 원이 소요되며 2013년까지 44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월 25일 현지에서 강원도와 정선군, 권익위에서 협의를 완료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7월에 마치고 하천점용허가를 8월에 마쳐서 사업추진은 금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제점으로는 부족사업비 19억 원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시내 교차로 개선 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읍 관내 삼익주유소 사거리와 역전오거리, 그 다음 진성주유소 사거리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토한 결과 진성주유소 앞 교차로만 설계 규정에 맞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8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2015년 국비 대상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수리․낙천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가수리와 임계면 낙천리로 정선 군도 4호선은 가수~낙동 구간으로 0.6㎞에 사업비는 39억 원이 소요되며 2014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임계 농어촌도로 212호 낙천리 지역에 대해서는 0.5㎞에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금월 중으로 완료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은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선읍 덕우리 어천지역과 사북읍, 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개 하천에 3,250미터로 68억3,500만 원이 소요되며 참고로 강원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정선읍 어천 석곡리 지역으로 5,620미터에 144억7,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월 17일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와 정선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임계 고양리 고양천과 정선 귤암리 의암천에 대해서 총 사업량 1,200미터에 18억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모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관내가 모두 해당되며 사업량은 소하천 147개소에 386.12㎞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 1월에 착수를 해서 2016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8억3천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2차분 용역을 2월 7일 발주했고 정선군 소하천관리위원에 대한 서면심의를 3월에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2차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3차분에 대해서 201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제점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기 계속 용역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2015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장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구 조양아파트 인근이 되며 남면 낙동리는 피암터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지금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결정내용을 5월에 공고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3차 자문회의를 7월부터 10월까지 거쳐서 용역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구거(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안전건설과 시책사업으로 소하천 및 구거에 들어있는 폐천부지 중 불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폐천 절차를 거쳐서 관리전환과 매각을 함으로 해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점용허가가 213건 19만8,220㎢가 점용허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월 29일 측량을 착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확정을 9월에 해서 12월에 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19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19리 시장 옆부분이 되며 지구에 대해서는 침수위험 가등급으로 총사업비는 143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3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및 사전심의와 토지 12필지, 건물 8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상협의 2차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철거대상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 해서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 철거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양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시내 펌프장 일원과 정선초교 뒤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1천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또한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와 소방방재청의 사전심의가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광장 부지에다가 우수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한지 2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2년 경과된 시설을 다시 없애고 본 시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와 홍보,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및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우선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위치는 고한15리 부금소 일원으로 사업량은 건물철거 3동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보상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는 건물 철거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2천만 원으로 지금까지는 정선읍 용탄리 외 7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위험지구에 대해서 위험해소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및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이 포함되며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됩니다. 사업비는 1,75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험가입 홍보를 해서 1,682건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정선군 자율방재단은 현재 20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예찰 활동비 1,3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마, 태풍, 집중호우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읍면 창고에 방재단에서 활용하는 모든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휴일 및 심야시간에 사용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할 예산 7천만 원을 금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산간계곡형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면 선평마을과 북평면 항골계곡에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송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 주요지점 적설계 설치사업으로 6개소에 대해서 1억3,900만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68조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8억7,856만9천 원입니다. 사용용도는 응급복구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5억1,800만 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선 제3교 덕송교 추진 건의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와 덕송리 IC, 42번 국도 IC쪽으로 사업량은 교량이 365미터, 접속도로가 33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42호선 3공구 설계 당시에는 본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사업비 반영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재검토와 변경설계로 해서 2007년도에 정선 제3교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제3교에 대한 사업을 관련 부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지난해 8월에 국토교통부 방문을 해서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국도 59호선이, 작년 연말에 확정된 국도 59호선 정선-문곡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때에 노선 변경을, 지금 현재 국도 59호선이 국도 42호선과 혼용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호선을 정선 역전을 경유해서 정선 상수원쪽으로 연결하도록 노선을 변경해서 본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 59호선 나전-숙암에 대한 선형변경 건의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나전리에서 숙암리 일원으로 정확한 위치는 숙암리 샘터부분이 됩니다. 숙암주유소 쪽으로. 총 사업비가 551억7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본 사업도 당초에 2012년도 막동-나전간 사업을 할 때 설계당시에는 저희들 건의하고 있는 직선화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숙암주유소 일원에 대한 기존 국도노선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결과 마이너스 수치로 나옴으로 해서 기존 국도로 사용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국회와 국토관리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직선화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현장주변 주민들은 또 현 국도를 경유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사업은 착수가 돼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는 국토부의 최종입장은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직선화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 내용은 본 구간에 대해서 설계속도를 60㎞에서 50㎞로 감속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이 4.8초가 더 걸리는 걸로, 그래서 전체 구간 8㎞에 대해서 봤을 때 4.8초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향후 장래 계획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옥휘
김옥휘의원
서상기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안전관리 대책에서 여름철 물놀이 지역이 27개소를 관리대상지역으로 정해놨다 그러셨는데요, 여기에는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전문구조요원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사실 전문구조요원이 전체가 다 배치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정선 범바위지역과 여량 아우라지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수상인명구조단을 구성해서 상시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구조요원이라든가 특별한 근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글쎄 요즘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도들 보면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럼 소방대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나요? 구조하는 지식 같은 것들, 교육을 받나요? 뭐 어떻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습니다마는 발대식을 할 때 또 실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훈련도 받고요. 그럼 거기에 군에서 지원이 있나요? 그분들은?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 정도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한덕철광․타임캡슐공원 접근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타임캡슐공원 접근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이 이게 35억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네, 그죠? 이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좀 사업 물량도 길고 다음에 현장 조건이 한덕철광처럼 편하지 않고 경사도 급하고 거의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옥휘
김옥휘의원
그런데 이 사업명이 타임캡슐공원 접근로 확포장이라고 그랬는데 타임캡슐을 꼭 이리 올라가야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타임캡슐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군도 노선도 있고요…….
옥휘
김옥휘의원
거기가 더 넓고 거기는 교통량도 없고 한데 굳이 이쪽에, 농로쪽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지 않게 안전표시판 같은 거 그런 거를 해 놓고 그리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쪽에 타임캡슐공원 가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거를 사업명으로 해서 3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꼭 있나요?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명이 타임캡슐은 아니고 농어촌도로 208호선에 대한 개선 시설사업이 되는데 실제 현지 주민들, 물론 타임캡슐공원에 대한 접근도로도 활용이 되겠지만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현지 지역주민들이 농업활동 이런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현지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던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으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농로에 지장을 주고 해서 안되지만 그 타임캡슐 가는 길이 이쪽 길로, 군도로 해서 좋은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훨씬 이쪽보다 길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거리상으로도 짧은 도로가 있거든요, 군도가. 그런데 굳이 이쪽을 그거를 사업명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그런 얘기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다보면은 관광차들이 왕래가 심해서 자기네가 불편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가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도로도 이쪽, 지금 이 확포장 하려는 도로보다 훨씬 좋아요, 이쪽도. 가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도로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명분, 그러면 나는 제가 생각에는 이쪽 농로로 관광객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거기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를 잘하고 이쪽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더 보완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도로가 넓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이거를 사업명으로 해서 그게 원인이 된다면은 저는 이쪽길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은 교통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훨씬 잘되어 있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요 부분은 문제가 교행 이 부분이 좀 농사철에, 교행부분이 어렵다 해 가지고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우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교행할 수 있는 공간만 우선 진행하는 걸로.
옥휘
김옥휘의원
일부 구간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고해…….
옥휘
김옥휘의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급한 거는 한덕철광 입구가 급합니다. 거기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거긴 그리고 또 버스노선도 없어서 도보하는 지역주민이 많은데 그거는, 인도사업은 벌써부터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되는 게 안되다가 요번에 예산이 5억이 배정됐는데요, 거기 다니다 보면 한덕철광에 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런 불편은 지역에서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니다 보면 거기 한덕이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유실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거기보다는 저는 이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한강 잠수교 개축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거 해결하시느라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이게 하천점용허가가 납니까? 확실하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지난 6월에 최종 도의 하천관리담당 팀장하고 같이 원주환경청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주환경청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한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마쳐 주면은 도에서 하천점용허가는 내주는 걸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이게 공사집행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네요? 이걸 해결 다 하셨네요?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잠수교는 비가 와 봐야지 뭐 물에 묻히고 안묻히는 여부가 있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빨리빨리 추진됐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아직 올해는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마가 남아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라든가 위험재해지구 이런 데 우기에 피해를 입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재해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먼저 설명을 하신 안전건설과 서상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요, 아라리 사관학교 및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어른들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도 안전교육, 그러니까 여기 안보교육을 전문강사 초빙해서 대체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안보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 여러 가지 등등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제가 일본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그 일본 아이들이 줄서는데 제가 모르게, 그 아이들이 뭐 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질서의 개념이 몸에 배도록 할 수 있도록, 또한 위험에 처했을 때나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초등학생에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지속적으로요. 1회성이 아니고. 이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학여행을 못가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9개 읍면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지역의 안전과 재난관리 총괄하시느라 노고 많으신 서상기 과장님과 직원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 주시죠. 주요 안전관리 대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선시내에서 역전 가는 1교가 안전관리 대상으로 등급이 어떤 판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2교 말씀…….
심응종의원
2교인가요? 예.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정밀 안전전검은 아마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B등급 이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B등급요? B.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예.
심응종의원
B면은 안전한 어떤…….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완전 안전은 아닙니다. D등급이면 즉시 다시 놔야 되는 거고…….
심응종의원
예, 그렇죠.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이래 되니까.
심응종의원
아니 이게, 물론 그 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보도를 좀 넓혔잖아요.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예.
심응종의원
그런데 그 위에 깔은 재질이 그게 뭐에요.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우레탄…….
심응종의원
우레탄입니까? 몇 분을 만나니까 밤에 운동을 하다가 요즘 뜨겁고 해 놓으니 이게 저게 돼 가지고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자재가 좀…….
심응종의원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공사에 대해서나 어떤 저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가운데 보면은 강원도에서 발주한 정선 어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그때 왜 제가 마침 인사차 갔을 때 도의 담당사무관이 오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현장소장, 감리단장도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듣고, 또 요즘 이래 지나면서 보니까 교량 상판이 이미 올라갔는데 이쪽에서, 덕거리에서 건너가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죠.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심응종의원
그날도 주민들도 논란이 있었고 제방 높이에다가 농경지 진입도로 문제 여러 가지 제기가 됐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공사를 발주를 했지만 사전에 좀 주민들 의견수렴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정말 발주 전에 도면만 놓고 보면 잘 모릅니다. 뭔가 이래 입체화 됐을 때 시각적으로, 아 이건 너무 지나치구나 하다 보니 이미 늦은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그런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아니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기준에…….
심응종의원
시설기준이.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향후에 주민들 여론이 제가 볼 때는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제가 과장님께 그 관련 설계도면이나 이 부분을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응종의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28페이지 국도 59호선 선형변경 관련해 가지고 현장 주변 주민들은 변경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랄까. 교통량이 인근으로 지나가면은 어떤 저런 생활문제 때문에…….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이게 직선화를 하면은 터널과 교량이 두 개 서게 되는데 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 일대가 거의 다…….
심응종의원
낮아진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예. 뭐라 그럴까. 못쓸 정도가.
심응종의원
조금 아무래도 시설을 직선화 해 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개량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또 현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잘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정선군의 기상정보를 보면은 강우량이 오늘 예를 들어 정선군이 얼마다 이렇게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측정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저희 정선은 영월기상대하고 협의해 관리하고 있는 거는 북실리 주공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백복령에 있는 건지 너근리에 있는 건지, 신동 뭐 어디에 있는 건지 했는데, 잘 알았고요, 한 가지 기왕에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임계 반천2리에 있는 큰너근이에서 들어가는 벧엘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겸 요양시설인데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루사 때 비상도로 개념으로 그렇게 개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 내지는 노폭이 좀 좁아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건의를 서명을 받더라고요. 혹시 접수된 부분은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심응종의원
없습니까. 한 번 좀 바쁘시겠지만 한 번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응종의원
어제 그저께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국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제일 서두에 안전관리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만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책임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하나같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하고 또 여름철 성수기 휴가 인파들이 우리 정선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올해도 안전사고 한 건 없는 안전한 정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두환 도시계획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옥휘
김옥휘의원
전두환 도시계획담당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이게 주관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공사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그럼 관리감독은…….
주영
차주영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옥휘
김옥휘의원
총괄감독은 하신다고요.
이게 고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접해 보지 않았지만 신동 근교 이래 보면은 추진하는 사항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런 총괄감독을 군에서 한다면은, 그럼 감리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럼?
감리는 어디, 그 농어촌공사에서 감리가 있나요?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총괄적인 감독을 하시면은, 이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미비한 점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은 지정된 부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심고 이런 부분은 그 푯말 같은 거를 다 붙여놨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 예상지역에는 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작물을 다 심어놔 가지고 그거 문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추진 과정, 또 이 공사가 되는 추진 과정 이런 거를 좀 읍면사무소에 와 가지고라도 조금 약간 이렇게 소통이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읍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읍면장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를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담당자들한테.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신동 아파트는 지금 잘 문제없이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담당…….
담당
건축담당
김완회 건축담당 김완회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현재까지 내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은 가능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가능하고. 분양 예정은 아직 안 잡혔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완회 분양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렇습니까? 그래 아파트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는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15쪽 교통수단 확장사업, 콜택시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장애인 콜택시가 8천만 원 예산이 집행돼서 지금 10월부터 운행을 할 계획인가요? 2014년 10월부터.
선정을, 운영을 언제부터 하나요, 콜택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 이거는 운영은 어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부분인가요?
공개로, 공개적으로요.
그럼 이게 영리나 비영리가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우리 조례 제정될 때 다 관여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영리업자들은 참석을 못하는 거죠? 공개입찰에.
잘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십시오. 그 부분이 좀, 공개모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렀습니다. 이게 영리단체 같은, 원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택시업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지역의 단체나 비영리업체들이, 법인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한정을 지어주신다면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두환 담당님을 비롯한 도시건축과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돼 있는데 북부권은 정선읍을 비롯한 임계면까지 얘기하는 거고, 남부권은 저쪽 4개 면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번에 보면은 예산확보 후 중부권이 나와요. 그래 중부권은 오타인지 아니면은…….
아니, 서면보다도, 저거 하면은 뭐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4쪽입니다.
한 번 요거는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대중교통수단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암면에 보면은 마을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상당한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 때 노령화 비율이 21.몇 %를 이미 넘어 가지고 사실 지역별로 가보면 소재지 노인분들이야 크게 시설이용하거나 저거한 데 이동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골짜기 골짜기에 계신 노인분들이 정말이지 장을 보러 온다든가 이럴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마을버스 내지는 이런 편의시설을, 교통편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재철
유재철의원
도시건축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조성공사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4년 11월 30일자로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 하다가 문을 닫았다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서 그냥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 주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건축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 놓고 왜 저러고 있는지 자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하고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읍을 통하든 아니면 주민들, 이장을 통하든 해서 이걸 홍보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장회의 때하고 번영회 회의 때 나가 가지고 그 부분들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걸로…….
재철
유재철의원
예, 그리고 하여튼 주민들이 또 우려하는 게 뭐냐면 스키시즌 전에 이게 또 마무리 안될까봐. 왜냐하면 교통이 혼잡하고 스키시즌에는 주차장도 없고, 지금 현재도 5일장 열리는데 보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빨리, 조만간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고토일 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일부 서있지 않습니까? 그럼 터미널에서 하이츠펜션까지 어떤,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서있는 겁니까, 지금?
일부라는 게 어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열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직원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겸 과수연구담당 고기윤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사회지도담당 전찬우 담당입니다. (인 사) 작물지도 박기원 담당입니다. (인 사) 특화작목지도 최유순 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계담당 권우진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저희 1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개소로 기존 황금마을로 화암면 몰운1리에 블루베리 식재 2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신규 마을 명주내마을로 북평면 나전1리로 가공기반시설 준공을 66㎡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지도마을 3개 마을 완료입니다. 남평1리 벼 0.4헥타, 광하1리 오미자 0.1헥타 재배, 그 다음 애산2리 곤드레 0.4헥타 재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황금마을은 노래강좌, 미술교실, 장수마을 견학 등 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주내마을은 운동기구 및 혈압측정기 설치, 장수사진, 산책로 조성과 농악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지도마을 2개 마을은 귤암리에 콩 0.7헥타, 운치1리 종이공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2개 학과 75명을 운영해서 교육기간은 2월 7일부터 10월 14일, 학과별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가공학과 16회 32명이고 사과학과는 12회에 43명을 운영하는데 향후에는 나머지 농산물가공학과 9회, 그 다음에 사과심화학과는 8회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16회를 실시해서 11개 과정에 750명을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사과재배 기초반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 5일서부터 9월 24일까지 12회에 매주 수요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8회 완료하고 68명이 지금 수료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4회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효식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은 5회 50명을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강소농) 육성입니다. 232농가에 총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은 경영개선 기본계획을 1회 21명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심화과정을 17명을 추진했고 그다음 후속교육으로 5회에 3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영개선 정밀컨설팅 6명과 선진지 견학을 3회에 걸쳐 120명, 역량강화교육을 2회에 5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성과보고는 11월 12일부터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있는데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강화 기술도입 및 부가가치 제고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및 계획은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사업은 농지전용을 0.1헥타, 건축물 허가를 165㎡ 허가를 득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축 신축 및 기계설비를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고 아울러 시험가동 및 시제품 생산을 6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은 13.8톤 283농가에 153만2천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 벼 생산단지는 36호에 36.5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벼 포트 파종은 4월 12일서부터 4월 22일까지 파종을 하였고 이앙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우렁이 방사는 1,719㎏를 6월 중순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행 대비 수량이라든가 볏짚생산량을 비교 분석해서 결과 평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소득작목 육성 및 안정화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및 계획은 안데스작물 생산체계 기술시범은 포장조성 2.1헥타를 6월 3일에서 6일까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육묘 하우스 한 동과 저온저장고 한 동, 건조기 한 동, 전기인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수출확대 맞춤형단지 재배시험입니다. 수출계약 체결을 5월 16일 계약 완료하였고 주 2톤 정도를 일본으로 ㎏당 2,250원에 수출하는 걸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포장조성은 32호에 9.1헥타로 품종은 대프니스로 유럽계통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서부터 6월 13일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 시범입니다. 산채단지를 신규 1헥타 곤드레를 조성했고 기존 포장 보식을 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계장비 증숙기라든가 건조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범은 8천 본을 가식 및 정식 완료하였습니다. 토마토 생력시설 시범은 9농가에 대하여 줄기 유인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8,75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암소비육 사양관리 기술사업으로 14농가에 233두를 완료하고 현재 7농가에 67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발정억제제, 사료첨가제, 조사료 및 배합사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초음파 측정에 의한 비육암소 적정 출하시기를 9월에서 12월에 추진해서 적기에 출하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입니다. 토종벌 구입 41군을 10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개량 벌통 구입을 124개 구입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토종벌과 벌통, 면역증강제 등 지원했습니다. 면역증강제는 2012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낸 품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종벌 면역증강제 급여를 통하여 질병발생 억제 및 봉군증식 기술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험․연구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5,49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병해충 예찰을 22종에 172회를 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및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817건에 172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미생물 생산 공급을 448농가에 2만7,620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벼 중생종 시험이 되겠습니다. 신선찰벼 외 5종 6월 5일 이앙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과 수량조사 등 이래 해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0월말에 평가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채종포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3일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어제 결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평가 결과는 우선 구경은 신동 방제 재배품종이 제일 좋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천 재래종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화산종이 세 번째로 좋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구가 좋은 거는 화산과 대주 품종이라는 것이 종구가 좋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산황기 명품화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7,24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발효기 및 이송장치, 펠렛제조기 및 포장기 등 기계설비를 완료해 가지고 어제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년생 황기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포장조성은 4월 상순에 3호 0.9헥타 조성하였고 추진사항은 토양분석 3개소와 토양개량제 처리, 그 다음에 고휴재배 추진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뿌리썩음병 방제를 7월에서 9월까지 방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분해비닐 접목 시범사업입니다. 황기 외 6작목 6농가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작목별 재배기간에 따른 자연분해시험으로 3개월형, 5개월형, 8개월형 3개 파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생분해비닐이 토양에 잔류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앞으로 경제성과 결과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에 접목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 주력품종 선발보급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4,86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과수 시범포는 기반정리 및 토양개량을 저희 실증시범포에 0.7헥타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비료라든가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관배수 시설이라든가 내년도 과수 정식을 할 수 있는 지주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대별 사과시범포 농가선정입니다. 임계리에 설치하는데 저희가 사과시범사업을 현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늘도 의원님들 보도 보셨는지, 앞으로 이 서리 피해라든가 과수 이런 시스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꽃가루은행 장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약 채취기 외 4종 10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꽃가루 채취를 두 농가에 74g을 채취해 가지고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11쪽, 6차산업과 연계한 마을단위 소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래마을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낙천3리 설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4천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래덕 설치를 6월 9일 35농가에 0.5헥타를 아치형으로 조성했습니다. 체험장 및 작업장 실시설계를 6월 11일 완료해 가지고 7월 중 작업장 설치를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래묘 325주를 정식 완료하였고 산채 정식도 6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장비 구입 및 상품개발은 12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조사료 자급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사료비 절감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7,17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확충은 자주식 원형결속기 등 3종 3대를 금년 4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벼 포트육묘 하우스 지원은 17농가에 0.4헥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은 시법단지 조성을 36헥타 조성을 하였고 작년도에는 10.9헥타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범포장은 4개소로 이앙시기, 재식 주수별로 벼․볏짚 생산량 비교를 위한 시험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연시회는 파종 연시회를 4월 14일 실시하였고 포트이앙 연시회는 5월 16일, 그 다음 포트농법 중간평가회를 6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행 대비 벼 수량과 볏짚 수량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채종포 운영은 2개소 0.8헥타로 트리티케일 ‘조성’이라는 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채종용 해 가지고 종자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을 통한 농외소득원 창출사업으로 사업비는 7,803만2천 원으로 총사업비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12억1,803만2천 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가공센터 준공을 2013년 5월에 건물 규모는 357.41㎡로 한 동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가공장비 구축은 금년 2월까지 추출농축기, 주스 제조기 등 24종 2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산물가공학과는 작년도에 73명, 금년에 33명에 지금 106명을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생산 및 활용실적은 생산품목은 차류, 주스, 잼, 농축액 이런 시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품목을 28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9월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장비 시운전 및 시제품 개발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품목제조 신고는 금년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조인력 두 명이 하는데 무기계약직 한 명과 기간제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공분야의 유경험자나 아니면은 그쪽에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경력직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 특산김치 개발 및 상품화 연구사업으로 사업비는 6,68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산업재산권 7건을 출원을 해 가지고 작년 9월에 곤방지, 곤지맛지 해 가지고 출원하였습니다. 또 곤드레김치 곤지맛지, 곤방지 BI개발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정선특산김치 개발을 위한 실습교육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4회를 실시하여 정선곤드레 산나물축제 참가 때 그때 전시하고, 28종을 전시하고 시식 8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단체전에 참가하여 장소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경연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저희 향토음식연구회원 9명이 참가하여 참가내용은 곤드레김치 10종과 곤드레떡 10종, 곤드레 향토요리 20종을 전시하여 결과는 중소기업청장상과 특별전시 부분에 금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선배추를 이용한 김치 제조기술연구를 7월부터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선특산김치 세미나를 금년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6,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65종 251대에 임대실적은 823농가에 수입은 2,125만5천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임대사업 배송차량을 2.5톤 신규 구입을 하였고 승용이앙기 등 14종 19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2개소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호맥현황은 80호 117헥타에 4,876롤을 생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콩 관련 장비구입을 3종 7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은 하계작물 옥수수와 가을 볏짚 조사료 생산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쪽에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존 및 증식 재배시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15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소는 민둥산 현지와 자체 시험포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T/F팀 구성을 2013년 12월 23일 4명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억새 연구자료 수집을 25건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억새 종자 채취 2회 발아시험을 한 결과 발아율이 65%라는 것을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둥산 현지 환경분석 및 토양검정을 2점을 해 가지고 그 pH가 보면은 5.5 내지 5.9로 약산성인 토양으로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증식시험재배를 위하여 근삽 및 포기나누기를 80주 정식하였습니다. 민둥산 현지 억새보존시험을 위한 억새정식 1천 주를 6월 중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근삽 및 분주 생육상황 조사를 하고 민둥산 현지 억새정식 시험구 생육상황 조사를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채취 및 파종은 금년 11월에 종자를 채취해서 내년 4월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가공공장 한 동을 설치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12년 6월서 9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자 주체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2013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13년 7월서 11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비 조정 협의를 3월 20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것이 왜냐 하면 당초 저희가 부지구입비 계획이 한 16억 되어 있는데 그것이 농공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예산을 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돼서 이 사업비 협의만 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사업비만 확정되면은 금년 7월부터 바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관리를 위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또 운영 주체를 금년 중으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공사하는데 운영주체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 전문마케팅업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농촌 지도사업 내지는 농민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서 이홍열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업무내용보다도 제가 이래 서류를 작성한 부분을 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몰운1리에 블루베리 식재 2천㎡, 그 다음에 가공기반시설 이건 건물이겠죠, 그죠? 가공기반시설은.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심응종의원
아니, 그 밑에 보면은 토지에 대한 표기는 ㏊ 내지는 이렇게, 뭐 평방미터가 표기법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통일을 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응종의원
건물 같으면 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정선황기 명품화에서 그동안 추진상황 나 번을 보시면은 다년생황기 생산 시범 했는데 다년생이라면 몇 년생까지를 지금 계획하시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년근 이상은, 1년근은 생산이 잘 되는데요, 2년근, 3년근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재배가 안되고 자꾸 뿌리가 썩어 없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근 이상 황기는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가 되자면은 저희는 꼭 2년근 내지 3년근 이상은 생산해야 황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응종의원
2년근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인데 이거는 국비가 14억9,700만 원 금년도에 투자되는 부분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이 부분이겠죠.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심응종의원
그래서 뒤에 문제점을 보면은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 이렇게 하셨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나는데 김치산업법인가 김치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 음식 중에 사실 우리나라가 원조거든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법령상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물론 폐광지역인 신동지역의 저런 부분을 위해서 좋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 부분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네. 15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 안정화.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얻고 있는데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사업상 보완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을, 제가 또 담당계장도 해 봐서 잘 아는데 이게 기계고 모든 것이 충분히 이걸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이냐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한 명과 기간제 5명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제 내년 가면 무기계약을 해 줘야 되니까 새로, 보내고 나면 새 사람이 들어오면은 기계를 그래도 뭔가 좀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도 좀 가능하면 전문인력을 지원을 해 주면은 고정적으로 그 인원을 쓰면은 저희가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인원을 바꾸다 보니까 또 오면은 봄철이 제일 바쁜 시절에 충분히 하자면 이 인력이 없습니다. 그쪽에 또 이런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무나 이건 쓸 수 없거든요. 위험이 따르기 땜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이냐면 농번기철에 기계가 저희가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퀵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비닐피복시기에는 비닐피복기가 전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농가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이냐면 저희가 기계를 스물,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스물 몇 대가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농가에 나가다 보면은 왜 빨리 안 가져 오느냐. 농촌에는 일꾼을 얻어 놨으니까 미리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면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 일꾼 얻어놨으니 우리 비닐피복기를 써야 돼. 이러다 보니 그게 저희가 기계가 있으면서 이게 아니고 현지 나가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바로 또 농가에 이걸 못합니다. 또 정비를 해야 되니, 그것 또 정비하자니 정비하는 무기계약자 한 사람이 하니 그것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또 정비 안한 기계를 준다 농가는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참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저희가 거기에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의원
물론 숙련된 직원 인력을 확보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간제 인력을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와서 업무의 순환에 대한 그걸 숙련되기까지 그런 애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 장비를 임대해 쓰고 일시에 갔다가 다시 와서 정비해 가는 그 리사이클 시간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한 번 센터에서 어떤 효율적인 저게 있는지 자꾸 운영하시면서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그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현지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또 현지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 되면은 들어온 기계를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것도 인원이 충분한 이게 되면은 현장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들어오는 기계는 작업이 끝나면 수거를 해 오면 또 정비를 해 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 1인 3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현지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응급처치밖에 못하죠.
심응종의원
아니, 직원이 일부러 나가지 마시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인데 지금 읍면에 정비센터, 농기계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그걸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도…….
심응종의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적기에 영농활동 이루시도록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센터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농업의 중심인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 1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존 및 증식 재배시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억새 종자 채취를 민둥산 현지에서 채취해 가지고 발아시험이 65%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종자 채취를, T/F팀이 좀 늦다 보니 작년에 이 종자를 조금 적기에 채취를 못했어요. 거의 종자채취를 억지로, 현지의 걸 채취해 가지고 한 실적입니다.
진길우의원
그래서 민둥산 채취한 걸 갖다가 다시 또 거기다 심으셨나요? 1천 주를요?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진길우의원
그런데 민둥산 볼 때는 심는 거, 식재하는 거 좀 일찍 좀 심으시고 너무 또 일찍이면 얼어죽을 수도 있고, 산이니까. 그래 그 적기에 아마 하면은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가 보면 옛날처럼 억새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 갔을 때는 억새가 많았는데 그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억새가 참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라고 해서 와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요, 현재 억새 정식 시험하시는 것을 정말 상황조사를 주1회씩 현장에 나가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용역을 해 가지고.
진길우의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억새가 잘 식재돼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대안과 모니터링도 하시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억새군락지로 정선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옥휘
김옥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제에서 나는 토종마늘이 제일 굵기가 굵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어제 농업인들하고 그 다음에 농협, 임계농협하고 한 30명이 어제 모여 평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방제에서 지금 실험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마늘을 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그 방제에다가 마늘종구 생산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 3년간 거기에 채종포, 감자 말하면 원종 채종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해발지대 높은 800미터에, 거기 또 방제지역이 제가 보니까 황토흙이래 가지고 마늘재배로서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 그걸 한 3년 동안에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임계 반천에다가 내년에, 올해 생산된 종자를 반천하고 임계 낙천 한 두 개소 정도를 증식시범포를 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면은 방제리에서 마늘채종포로 가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마늘은 우리 정선지역이 지대가 낮으니까 아무 데 갖다 심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계 주산지, 마늘이 임계 주산지니까 거기다가 한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잘 되면은 방제가 채종단지가 될 수도 있는…….
옥휘
김옥휘의원
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아직 한 3년 실험재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홍열
이홍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박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 전희자 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 유영숙 담당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 백은주 담당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은 금년 6월 30일 퇴직에 따라서 대신 선임인 김경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 신애정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선군의료원 건립은 사업개요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로서 사업비는 293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7,340㎡에 건축 연면적은 1만2,989㎡입니다. 종합병원 150병상 규모로서 응급의료센터, 진폐환자 요양시설 등이 유치되고 개설예정과목은 12개 과목입니다. 필수 9개 과목과 선택 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정선군의료원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은 2010년 11월부터 12년 5월까지 마치고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12년 7월에 마쳤습니다. 조건부 승인 중에 7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 두 번째 중독관리센터 의료원 내 유치협의, 세 번째 산재병원 지정협의 및 병원전문경영인을 원장으로 임명 검토, 네 번째 의료원 개원시 진폐환자 입원 희망 수요조사, 다섯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진료과목 검토 호흡기 질환 등,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의사수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연세병원 등 매입 검토, 일곱 번째 기금(도분) 미지원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심사 및 선정은 12년 10월에 선정되어 현재 90억의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70억, 장비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13년도 4월 19일 마쳐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계약체결을 13년 9월 4일 하여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외 행정절차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는 투융자 심사관련 안행부 방문협의를 금년도 4월 14일 했습니다. 시도 심사 후 사업비가 50억 이상 증액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있었고 2차 투융자 심사 조건부 사항 현지 실무심사는 금년도 6월에 강원도로부터 마쳤습니다. 현 상황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초기비용 지방비 과다투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입예상액은 573억 원으로서 280억 원이 증액됩니다. 당초 건축비는 229억에서 98억 증액된 327억, 장비비는 46억에서 82억 증액된 128억, 토지매입비는 18억, 접근로 100억을 포함하여 총 573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접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추진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 현실화입니다. 건축비는 보건복지부 기본설계심의시 권장사항을 반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평당 610만 원을 반영토록 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추가요구사항이 평당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비 과다 소요와 진폐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투융자 심사에 따른 사업승인 불확실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미충족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앞에 보고드린 7개 사항 중 강원랜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는 현재 강원랜드의 미온적 태도로 참여유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중앙 투융자심사에 따른 사업 불승인 우려는 50억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 중앙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때도 강원랜드 의료원 운영 참여 등 의료원 운영방안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앙 투융자심사 추진시는 사업 불승인이 우려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는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 기관협의를 추진해야 되고 여기서 공식 협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 등 군비 추가확보와 중앙 투융자심사 추진은 안전행정부 승인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는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추위 등 사회단체도 강원랜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건립 전까지는 민간병원 활용 등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 활용 공공보건의료환경 확보는 민간병원 예산지원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가 지난해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정선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신청하게 되면은 연 2억5천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한사북지역 응급의료기능 강화입니다. 지금 닥터헬기가 뜨는 응급의료 인계점이 지금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에 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다음에 당직의료기관 예산지원은 지금 한국병원이 24시간 당직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은 군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직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 지원 건의입니다. 요건 보건복지부, 강원도인데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민간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도에, 중앙정부에 건의될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고한사북지소의 3개 과 진료 및 검사기능은 매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의료원 건립과 별도로,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 개선은 지속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제5조를 근거하여 계획수립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4년 중기계획이며 계획 내용은 민선6기에 맞추어 보건사업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전략 수립과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획팀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계획 수립과 공고 및 공청회 실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9월 중에 거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은 정선군에서 강원도에 제출기한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장비 및 기능보강입니다. 대상기관은 보건기관 4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4,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 6월중에 전부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건강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외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환자등록 및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2천 명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150명을 실시하고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은 30회, 다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정밀검진 1,700명, 저소득 취약계층 등록관리 2,700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요거는 국가 암 관리사업 등 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4,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은 4,250건,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22명에 1,50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는 15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800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150명, 저소득층 응급이송 및 의료지원 위탁운영을 10회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7,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를 17회 109명을 운영하고 그외 난임부부 지원사업 7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90명 1,5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첫째아 출산시 출산용품 지원이고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노인보건사업 등 4개 사업으로서 1억2,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방문 등 200회 2,500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사업 및 개안수술을 5명 하였습니다. 그외에 노인 장수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4개소 10회, 요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서 치매관리비 지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치매환자관리용품 지원도 하였고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도 135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사업 U-헬스 96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은 보건소와 진료소간에 화상영상장치에 의해서 진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지속 관리도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라든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추진인력으로는 정신보건 간호사와 자살전문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중증정신질환 관리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100명 760건을 실시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정신재활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과는 정선에 없는 관계로 태백에 있는 정순미 신경정신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진료도 받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으로는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자살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등록이라든가 관리․발굴, 고위험군 사례 지속관리와 자살예방상담실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6개 사업으로서 3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인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2,400명, 방역소독은 41회, 그외 성병 및 에이즈 검진, 결핵 이동엑스선 검진, 환자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외 한센병 생계비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를 대비해서 취약지역 분무 및 연무소독도 중점으로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계절독감 예방접종도 1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약품 및 기피제 등 예방 홍보물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응급․당직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정선병원이 선정되어 있고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수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사북에 있는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으로서 국비 2억, 군비 3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당직의료기관 지정이 변경됐습니다. 한일병원 당직의료기관이 2014년 2월 25일 임의적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고령으로 인해서 병원 입원관계로 반납을 해서 급히 한국병원으로 변경 지정을 3월 10일 하면서 그외에 연간 2억3천만 원의 군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선병원에 3억을 지원하고 한국병원에 5,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24시간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하는 의약 및 식품안전 일류군 실현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약 40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91개소, 식품제조가공업 3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83개소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9건을 하였고 식품 위생업소는 128개소를 지도하여 행정처분을 2개소 하였습니다. 그외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앞으로 단속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박 및 외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1,067개소로서 식품접객업 925개소, 숙박업소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식품접객업 친절, 청결 위생교육 925개소,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이 45개소, 다음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 식품 및 숙박업소 시설 및 위생 개선 및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식품 및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390개소 실시하고 모범․으뜸음식점 지원은 43개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은 42개소, 으뜸업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감면은 모범음식점 경우에는 총 쓴 액의 30%를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는 50리터를 월 10매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 친절 청결 위생교육은 4회 880명을 지난 5월 초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업소 선정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식품 및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옥휘
김옥휘의원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의 군립의료원에 대해서 좀 의구스러운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293억 원.
옥휘
김옥휘의원
아니, 2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증액은 된 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293억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 건축비가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당 당초 예산은 500만 원 정도서 계상이 됐었는데 실시설계 결과…….
옥휘
김옥휘의원
730만 원으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730만 원 평당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비가 90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억.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저희한테 293억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보고하실 때에는 그러면 이 설계비용을 어떻게 잡으셔 가지고 500만 원 대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거는 당초 2012년도 건립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고 그당시에 293억을 잡은 이유는 강원도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내용이고 이 예산은 사업비가 진행되다 보니까 증가된 내용을, 문제점을 보고드린 거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293억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293억을 가지고는 군립의료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은 그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라든가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문제점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지금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 예산도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50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럼 이게 국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됐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국비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되면서 시설비 70억과 장비비 20억, 총 90억은 확정이 돼서 50억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도분 기금, 도분하고, 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그리고 아까 이거 운영에 따른 것도 연 2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나왔거든요. 운영면에도, 당초계획보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옥휘
김옥휘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이게 그리고 또 강원도도 조건부 승인이 되네,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도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7가지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이게 7가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용역이. 강원도 투융자에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강원도 투융자심사에서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사항은 중앙 투융자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사항이고 착공이라든가 모든 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50억 이상 증액이 되기 땜에 중앙 투융자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건립보다도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타당성용역에서 주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강원랜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건립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확약이 되어야 되겠다. 문서로 확약을 하든가 어떤 경우에도 의료원 운영이라든가 참여가 되어야지 이 타당성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냐.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랜드하고는 어디까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최흥집 전 사장님 계실 때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진 게…….
옥휘
김옥휘의원
전혀 없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강원랜드가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사업에.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전혀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니, 이제 또 어제 사북지역 사회단체장님들한테 이 내용도 설명드려서 지역주민과 공추위라든가 함께, 우리 행정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함께 새로이 강원랜드 집행부가 구성되게 되면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감대는 같이 가졌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의료사각지대라고 고한, 사북, 남면 쪽에서는 지금 병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예상했던 거보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으네요, 지금. 소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예산도 이거 지방비가 너무 많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 이것도 좀 심각하고요, 또 강원랜드가 동참하는 문제를 아직까지 뭐 결론 지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지역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물론 강원랜드가 동참을 해야 되겠죠. 강원랜드가 처음 발단으로 해서 이 군립병원 말이 나온 상태니까. 동참은 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목소리를 같이 내고 또 행정과 힘을 합치면은 어디까지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가 되어야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네, 그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투융자 심사 거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하여튼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강원랜드를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은 꼭 하나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이거 만만치도 않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이거 참 깊이 생각해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절차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3억으로 저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병원이 다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예산이 28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여기 접근로가 100억이 포함돼서 280억. 접근로.
옥휘
김옥휘의원
접근로. 그것도 어차피 맨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거 100억도 어차피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지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도립병원도 다 적자가 져 가지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투융자심사에서 강원도라든가 중앙에서 주로 따지는 내용이 건립보다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7가지를 다룬 이유도 내용이 전부다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주로 조건 7가지가 거의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전부다 염려를 하고 이런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어떻든 강원랜드가 참여해 가지고 방안이 강구돼 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야 할, 그게 전제요건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렇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또 강원랜드도 지역에 와서 폐광지역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가 폐광지역 때문에 생겨난 그런 공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동참하는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고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병원…….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대표이사 선임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군하고 사회단체하고 해서…….
옥휘
김옥휘의원
병원은 또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 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선군 차원에서도 좀 종합시설을 갖춘 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지역민들도 같은 바람인데 이게 지금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 관리운영하는 문제 이런 거를 좀더 심도있게 한 번 따져 보시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 또 강원랜드가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큰 관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6월에 착공을 한다. 9월에 한다. 우리 사실 의원들 거짓말쟁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 이루어 진 게 없네. 오늘 이렇게 보고내용을 보니까 강원랜드하고도 아직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결정진 부분도 없고 사업비도 이렇게 엄청나게, 거진 배는 증액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6월에 삽을 뜬다, 9월에 삽을 뜬다 이러시니까 저희는 보고받는 대로 지역에 가면 묻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역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니까 우리 의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지금. 어떻게 가서 해명을 하고 답을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보고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근거성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잘, 행정하고 지역민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한 번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절대공기를 행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걸 감안해서 공기절차에 의해서 보고드린 내용인데 소홀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니 그렇지 제대로 작성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 올라온 서류들이. 이런 건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제대로 사전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확실한 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저희는 지역에 가서 지역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이 지금 다 없어진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앞으로 많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의원님.
재철
유재철의원
지금 종합병원에 보면은 의료센터하고 진폐환자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내에 150병상을 당초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진폐요양환자 시설은 50병상, 일반 병상은 100병상을 운영하는데 그 50병상을 왜 넣게 됐는가 하면은 물론 고한사북지역에 진폐환자 연고지 있는 환자도 있겠지만서도 병상 수급률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가져 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게 들어간 이유가 앞으로 건립하고 나서 병원 운영에 조금이라도 수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서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진폐환자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공단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공립 병원에서 뭐라 그럴까, 시설과 장비와 필수요건만 갖추면 법령으로서 지정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정은 해 주는데 단 그 앞에서 문제점을 진폐환자 감소에 의료수익 감소를 보고드린 거는 진폐환자가 지금 너무 다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 강원도에는 정선병원과 태백 중앙병원, 동해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한 5년 단위로 봤을 때 8%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대신 나이가 많아질 수록 더 감소율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줄어들 경우에 앞으로 10년후에는 진폐환자가 줄 것이다. 그때를 감안해서 의료수익이 감소되겠다. 그 내용을 문제점으로 제가 좀 자세히 보고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예,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진폐는 불치의 병입니다. 사실은 치료가 안되는 병이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시간이 약인데 쾌적한 시설과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실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동탄․삼탄이 옛날에 제일 전국에서 민영탄광으로 가장 큰 우리지역의 탄광이었는데 그게 폐광하면서 95년도에 3.3투쟁을 해서 강원랜드가 설립된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본연의 어떤 진폐환자들, 광산에 근로했던 분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 후세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잘 조명을 해서 강원랜드하고 지역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보시면은…….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10쪽요?
재철
유재철의원
11쪽요. 응급진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11쪽요.
재철
유재철의원
지금 한일병원에서 응급 그걸 운영하다가 지금 연세병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반납…….
재철
유재철의원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 이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억3천을 1년에 응급센터로 주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의사 하나가, 한 분이 서울서 오는 월급이 2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그러면 결국은 2,600만 원이란 돈이 의사 월급으로 가고 또 응급실 운영하다 보면은 간호사를 세 명을 둬야 된답니다, 야간진료에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그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땜에 아까 이런 말씀, 이거는 개인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언제 또 흑백논리로 장사가 안되면 문 닫을 수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꼭 군립의료원은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의료원 추진까지는 조금 시일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당직의료기관 기능 의료환경 개선은 계속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재철
유재철의원
응급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응급의료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각 시군마다 한 개소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2억5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응급의료 취약지에 한 개소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그게 정선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지정은 안돼서 우리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수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재정 여건상 지금 2억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밤새도록 열어 놔도 10명이 안 옵니다, 환자가. 아까 말씀했듯이 근무하는 사람은 7~8명이 더 많은데, 그렇다 해 가지고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적자를, 지금 운영하면서도 계속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은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든지 24시간 당직의료기능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바람입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닥터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닥터헬기는 국가에서 원주기독병원을 응급의료 닥터헬기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응모를 해서 실시가 돼서 원주기독병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이게 좀 상세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0㎞ 내 지역만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게 왕복 한 시간 이내입니다. 특히 정선군은 고한, 사북, 신동, 정선읍 요 지역에 되어 있는데 지금 닥터헬기 인계점이 정선 종합운동장 주차장,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다음에 정선소방서 청사 후정, 다음에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이 선정돼 있고 신동에는 전용헬기장을 한 군데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환자를 후송시키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 놓고 하고. 요거는 인제 누가 신청하느냐 그러면 의료인이 신청하든가 소방서라든가 그 기관만 신청합니다. 민간인이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119 소방차 신청하는 식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의료인이 주로 환자가 심혈관질환, 심장마비, 뇌질환, 중증외상 요런 환자들을 의사가 판단해서 원주기독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응급의료에 요청을 하면 거기 헬기에는 응급의료의사와 전문간호사가 타서 바로 후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처치가 가능하고 또한 거기에서 바로 교신이 이루어 져 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스탠바이를 시켜줍니다. 원주기독병원 무슨 과에다가 이런 환자가 지금 가니까 수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놔라 해 가지고 바로 내려서 처치가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군에는 지금 지난해에 15명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벌써 18명이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서도 중증외상센터도 더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원주기독병원은 지금 응급의료 기능을 굉장히 국가에서도 강화해 주는 사업이고, 물론 거기에 타는, 소방차 타는 식으로 응급헬기를 탔을 경우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바로바로 후송이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 한 시간 이내에만 운행할 수 있는, 태백도 지금 응급헬기는 못갑니다. 태백에서도 고한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렇게 체계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그럼 올해 18번을 닥터헬기가 떴다는 얘기입니까? 이용횟수가 많네요, 그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정선병원,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진단해서 바로 헬기를 부르면 30분 내로 와서 30분 내로 후송해서 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2시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로 보고 있어서, 물론 빨리 후송시키면 좋겠지만서도 여러 여건 상 두 시간 이내로 보고 닥터헬기는 지금 한 시간 내의 후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정선군립의료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묻고 잘못된 거는 앞으로 시정해 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지금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종합병원 하나 있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그거 하나 있는 게 참 급선무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선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야에 계시니까 심도있게 다뤄서 정말 될 수 있도록 대안과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9쪽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한사북 그 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박을 하고 이래 오신 분들이 혹 목을 매서 그런 분도 있고, 여관에서 어떤 분도 있고 등등 듣고 또한 학교주변에서, 다리목에서 어떤 일도 있었고 이런 게 등등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속에서 강원랜드에서 혹시나 이렇게 보건소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게 있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강원랜드에서 하는 중독관리센터로 해서 도박중독 외 나머지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 심리학박사들이라든가, 센터장은 거의 이사급으로, 상무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보건망을 통해서, 지소, 진료소라든가 이런 망을 통해서 홍보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나왔다든가 그런 분들을 등록해서 사회 배회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등록해서 약도 꾸준히 먹이고 또한 사회복지사업이라 해서 보건소에서 잡아놔 가지고 차도 끓여먹고 종이접기라든가 각종 기능도 하고 요런 사업을 하는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업이고 특히 자살예방사업은 이거 참 정말 어려운 사업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위기상담 전화도 하고 전담간호사도 교육을 시켜서 가끔가다 전화 오는 거는 있습니다. 전화오면 30분 정도 통화도 하고 또 치안문제는 경찰서로 연계하고 또 지원할 문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생활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고한사북 그 지역은 특별히 강원랜드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서 정말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10쪽에 우리 지역에 정선군 전체인데 우리 정선군은 특별히 65세 넘는 분들이 고령사회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독감예방 접종에 서로들 가서 맞으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 약 떨어지면 못맞는다. 그래 갖고 하니까 올해는 충분하게 해서 다 전체적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저희들이 아까 1만 명을 제가 보고드렸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 무료접종이 가능한데 한 7,500원 정도 조달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5세 이상은 물론 무료로 놔 드리고 65세 이하일 경우에 무슨…….
진길우의원
그런데도 못맞는 분이 있어요. 약이 떨어져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못 맞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넉넉하게, 그거는 미리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없다 하더라고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 것도, 1만 명 정도는 매년 놓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하나같이 다 걱정스러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군립의료원은 우리 주민의 복지, 또 건강, 또 우리 진폐환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공추위, 지역사회단체, 또 우리 정선군, 우리 정선군의회가 똘똘 뭉쳐서 강원랜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