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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7-10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7대 의원으로 등원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숙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서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광득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요청…….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우리가 구입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육성과, 서구 전체의 교육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중에 5.39%라는 엄청남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사업 자체가 교육경비 자체가 2010, 11, 13, 14년까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필요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가 10개 군.구 중에서 현재 학생 수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금액으로 보면 30억 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긴 한데 학교별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중간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지원 분야에 보면 시설개선보다는 계속 학력향상 부분에 계속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학력향상 부분의 학교지원사업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한 배경 중 하나는 인천시의 경우가 학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천시 전체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초창기에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 신청이 많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학력향상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방과 후 학습, 교과관련 이력관리, 진로진학지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에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선 학교에 가보면 시설 부분이, 지금 여기 내용은 역으로 얘기하면 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학습 부분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방향이 학습 부분으로 바뀐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사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청에서도 물론 지원해드리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시설 분야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학력향상과는 좀 상관없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시설 쪽으로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학력향상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고 육성지원에 보면 2014년도에 7개교가 선정돼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선정해서 보통 보면 순환 식으로 이번에는 이쪽 고등학교 7개를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이쪽 7개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선정기준이 있어서 7개교를 선정하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관내 고등학교가 1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보고 자료에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인 신현고등학교는 매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제외하고 또 학력선도학교가 가림고와 원당고 2개 학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교육청에서 연4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장학교로 가좌고등학교와 서인천고등학교가 2개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연5천만 원씩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16개 학교 중에서 자율형공립학교, 학력선도학교, 잠재성장형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보다보니까 7개 학교가 됐고 그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건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천성주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추가 시간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도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식품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비를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쌀보다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정산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서로 안 먹으려고 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이게 컴퓨터를 잘 못하는 원장들은 더 안하려고 하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게 되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많고 옛날에는 뜸부기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업체가 한군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먹다가 말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나.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45군데가 나가거든요. 이거는 거의 강제성에 따라서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먹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먹는 그런 거. 그런 정책을 왜 이렇게 구비를, 시비를 낭비하면서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혹시 지침표는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친환경농축산물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법하고 인천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에서도 그에 부응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그간 추진된 사항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로 가격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일반 쌀과의 차액이 별로 안 나고 또 저희가 매년 2회씩 쌀 안전성 검사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다보니까 친환경쌀 중에서도 무농약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대로 많이 신청 안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쌀의 문제는 그렇고. 또 한우, 계란 같은 경우도 구입 절차라든지 친환경 검증에 대한 곤란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영양사라든지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처리가 많이 복잡하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기준을 완화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안 먹게 되고 정확한 지침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고기, 계란 먹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침표, 이 쌀 한 가마에 얼마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인원수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한번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왜 이런데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지침표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비 지원을 많이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할까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진정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쌀보다는 차라리 와서 누군가 일을 해줄 수 있는 음식 조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 쪽은 반드시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그 지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쪽에 있는 가좌동 198번지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도서관은 땅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198번지 땅이 구입이 돼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구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좀, 보니까 2015년도 1월 3일 날 설계용역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이 조속히 될 줄 알고 이렇게 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다른 분야보다는 거기는 현재 지금 땅이 보유돼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완공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영어도서관의 경우 시비가 50억 6천 1백만 원이고 구비는 좀 약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항배후부지가 빨리 매각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옥자

전옥자위원

유난히도 가좌동에 집중돼 있으니까 학교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주시기 바라고 착공 날짜라든가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바짝 신경 좀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마전도서관 관련해서 보고 내용이 있는데 저희 검단 지역에서도 이 마전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아직 건축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위치를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위치 자체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 지역이 검단 전체 지역에 비해서 롯데마트라든가 그 주변에 주거 부지 자체도 없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짓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보다는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 부지는 롯데마트에서 기부 체납한 토지입니다. 다른 토지로 대체해서 선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한진중공업에서 토지구입비용을 내놓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한진중공업에서는 건립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립은 시에서 하고 대신 북항배후부지 토지를…….

천성주위원

매각 대금으로 지금 건축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런데 북항배후부지가 두 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었는데 유찰돼서…….

천성주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최근에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뒤늦게 투자자들이…….

천성주위원

물론 롯데마트에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떻게 보면 롯데마트는 있지만 검단 전체 주거지역내에서 굉장히 벗어나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 진입하는 버스 자체도 노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검단 지역이나 원당지역에 있는 주민, 학생들이 거기 도서관을 지어놨을 때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번지르하게 지어놓는 것 자체는 좋을 수 있겠지만 활용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지를 꼭 옮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든지 다른 방법을 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사업은 지금 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위원님 말씀도 한번 전달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보도록…….

천성주위원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저도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나중에 지어놨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짓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협의를 좀 해서 다른 쪽으로 부지를 이전해본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아마. 어렵긴 한데 한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문화예술과장하고 해서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그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고광득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가족 추진사업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이 반발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 아직 토지 매입은 안 돼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냥 말만 무성하는 겁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시비가 어떻게 지원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단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구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아직은 확정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런데 추진은 많이 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야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르신께서, 토지 갖고 계신 분께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토지소유주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토지소유주분하고 사업자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오랫동안 거기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토지매입비는 지출이 되지는 않았네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산도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82쪽 학교인성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인성교육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강사를 통한 강의 교육 및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전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또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 필요한 사업체와의 강사의 자격 수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 그 다음에 아이들 인성교육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강사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낭비하지 마시고 좀 전문 강사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으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학교 교사나 교장선생님 재직하셨던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강의교육과 공연교육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연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단이 몇 차례 공연을 했던 단체가 있어서 양쪽을 통해서 연극 공연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강사 생활을 좀 해봤는데 그 강사 기준이 너무 엉망이고 그 다음 교장, 교감 출신 선생님들이 본인들 마음에 드는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특정 종교교육도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클래스나 이런 수준의 강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건물만 추진할게 아니라 정말로 인성적인 부분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3쪽에 거점형영어마을이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신현북초등학교에 제가 구성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참여해보니까 청라 쪽에 있는 엄마들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청라에도 거점형영어마을을 준비할 계획이 없나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로서는 청라 쪽에는 계획…….

박형렬위원장

아직 계획이 없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그럼 신현북초등학교는 앞으로 초과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진 한번 해보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홍보미디어과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7대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유상우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황의창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구정소식지 내용이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들어오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요. 지면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내용이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내용에 보면 일자리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소식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뒀으면 좋겠고 거기를 확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보고 나중에 취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디에 어느 정도 취업을 한다든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시면 구정소식지 일자리 나가고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 전월에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취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거기를 보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밑에 명칭이 서구구정소식으로 계속 봤었는데 명칭이 그린서구로 바뀌는 건가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천성주위원

바꾼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바꾼 이유는 작년 11월 달부터요. 제목이 약간 좀 너무 딱딱한 면이 있어가지고 윗분들이 명칭을 바꿨으면 해가지고요. 설문조사하고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가장 많이 나온 그린서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꼭 이런 것에 영어를 넣어야 되는 건지, 좋은 우리말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꼭 영어를 넣어서 해야 폼이 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재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구 이미지를 좀 한번 바꿔보자, 구정소식지라는 걸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계양은 계양산 메아리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이미지 개선을 한번 하면서 하고 우리 서구가 회색도시였는데 그린서구로 한번 이미지 변신을 하면 어떻냐 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반응도 20면으로 확대되면서 그린서구에 대한 반응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채용결과는 한줄 정도 더 넣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들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이걸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구정소식지가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통장회의를 소집할 때 구정소식지를 배부를 잘 해라, 좀 정확히 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장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장들 조례에 구정소식지 전달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파트 같은 데는 좀 전달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대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통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서 최대한도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정확히 접해볼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좌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도 있고 또 가좌문화노인센터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건지 추진할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좌권하고 석남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그 쪽에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 방문 때도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동사무소하고 학교에다 그걸 조율을 해봤어요. 유휴공간이 있는지.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문화교육이 활성화 돼가지고 공간이 없는 상태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답변이 지금 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다 그런 답변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2017년에 개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게 안 되면 민간 소유 건물을 좀…….
옥자

전옥자위원

시의 땅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시유지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시유지에 하려면 또 건축을 다시 해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가요? 뭘 좀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하고자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길래. 아, 그러냐고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걸 정말 확보될 수 있도록 말만 무성하지 말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공공건물이 안 되면 민간 소유 건물도 매입해가지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름만 가좌권이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만이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사랑의 PC보급은 구청에서 발생한 내구연한 초과,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초과된 PC를 재조립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그 다음에 무상 수리는 구에서 계약한 유지보수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무상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장 나면 우리가 계속…….
예, 무료 보급하는 겁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구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우리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파트 계단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놓여져 있는데 출근하면서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봐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행사 부분. 그리고 버립니다. 그리고 퇴근하다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아쉽다, 어떤 정확한 장소에 꽂아놓던지 그리고 그걸 배부하는 날에는 통장님들이 관리소에 얘기하셔서 방송을 하시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아까운 돈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정보들을 모든 부분들이 공유를 하고 많이 이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아쉽고 제 생각은 이렇게 구정소식지도 좋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 특히 빌라들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가 보면 폐지 주워가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왜 없어지나 보니까.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들을 좀 살펴보시고 간단한 행사 같은 거는 전광판에 이렇게 메모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의상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남노인복지센터에 제가 10여 년 전에 조한천 국회위원님께서 PC를 한 50여대를 기부한적 있었거든요? 요즘은 PC는 어느 쪽에서 보급이 많이 됩니까? 기업체를 통해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PC 보급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에 많이…….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구입을 할 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외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기부는 그렇게 많이 없고 저희들이 쓰던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옛날에는 기부가 참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이번에 구정소식지가 그린서구가 4면이 증가된다고 했죠?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4면이 증가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되나요? 4면에 대한 증가.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죄송하지만 예산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한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예산이 많이 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소식을 자세히 좀 잘 해야 되겠어요. 보면 주민들은 의원들은 가서 놀기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면 증가되면 반드시 우리 의회 면을 한 면 정도 할애해서 이번에 의원들도 2명 증가되고 했으니까 의회소식지를 많이 활용을 좀, 홍보를 해서 의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참고 하셔야 됩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재무과

11시 35분

김대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범한 제7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동반자로서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왕복횟수입니다.
예, 유류비하고 선원 2명에 대한 인건비까지입니다.
기관은 우리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지원과나 녹지경관과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관광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역발상공화국을 조정하면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 주로 이용객은 일반 주민들입니다. 세어도가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60여 명씩 들어갑니다. 거기 거주민들이 한 20여명 되는데 외부인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정서진호 행정선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잠겨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배가 떠오르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안전점검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배를 타고 선원들이나 기관사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배를 타고 가셔서 점검하는 분들이 직접 배를 타고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처럼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서진호도 안전 부분은 직접 가셔서 아주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정서진호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배를 뭍으로 올려가지고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엔진부터 외부 벽체까지 싹 도색을 해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해서 흔들림이라든가 전복에 대한 회복력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오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 분들도 항상 방송을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는지.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마을 주민들은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킬 것 지키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즐기시다가 약주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몇 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갔을 때는 공익요원을 세어도 쪽에 배치를 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미리 선착장까지 나오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21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구유지, 시유지 이렇게 있는데 2014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유재산정보시스템 활용체계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구유지 내용이라든가 시유지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현재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공개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구유지나 시유지…….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무단점유를 하게 되니까…….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구유지를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 가능한 곳을 공고를 합니다. 매각이나 또는 임대 같은 것은 공고를 해서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체결하죠.

천성주위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네요? 공고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렇다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유지 같은 경우 어디가 구유지인지 휴유지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인지 일반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는 건가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천성주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말고.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천성주위원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긴 한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지들이 있다 보면 그 대지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동네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게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방법 자체가 없는 거네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공고 외에는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123쪽에 있는 정서진에 대해서 우리 전년성 청장님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파는 특산물 있잖아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배 운행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개발을 한다든가 이거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특산물 이런 게 굉장히 싸더라고요. 싸서 저도 갈 때마다 꼭 사가지고 오거든요. 기왕이면 매점을 만들어서 좀 구민들이 안전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변 환경은 참 잘 해놨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갈 때마다 배가 항상 거기, 배는 몇 시 간격으로 떠나는 겁니까?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물때마다 다릅니다. 물때표가 따로 있습니다. 간조, 만조 시간을 봐가지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그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옥자

전옥자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어떤 금액이…….
옥자

전옥자위원

배 타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무료에요? 그런데 왜 비싸다는 그런 말이 나왔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 번도 타보지는 않았어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쭈고 싶습니다. 관용차량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구본청 95, 의회 3, 보건소 10대, 출장소 6대 등 해서 134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주로 낮에는 교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띱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지 쪽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 띠. 그래서 보육팀 쪽은 노란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그러면 거리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의 차량 색상은 서구 색상은 파랑색, 주황색 이런 세 가지 색을 넣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육이라고 해서 어린이니까 노란색 또 어떤 부분은 파란색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끔은 제가 세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직접 쫓아가서 민원을 접수할 수는 없고 길에서도 주민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차가 지나가네!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워서 이런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동하는 민원 그런 부분도 선진사회로 가고 있는데 선진구정실현이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생각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정서진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세어도를 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8월 달에나 회기 없을 때 한가할 때 한번 전부 가서, 가봐야 돼요. 우리 서구의 유일한 섬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놨으니까 견학도 한번 가보실겸 해서 8-9월 달에 한번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대선

김대선재무과장

일정을 알려주시면 물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만석부두로 가면 안 되고 세어도 선착장에서 탑승하셔야 되니까 물때를, 의회하고 일정이 정해지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날짜 준비하세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세무1과

11시 58분

박영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길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인원이 없어서 민원실에 공익근로자가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지금 한사람 결원이…….

박형렬위원장

몇 명이나 부족한가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현재 정원상은 1명이고요.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전체 구 운영상 인원을 우리 세무과로만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참고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나 있으면 원활하게 잘 될까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저희가 인원이 많아지면 부과, 징수가 너무 철저해져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세무과에 민원실을 민원 보시는 업무를 공익근로자를 시키지 말고 대체를 시켜야하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갔는데 세 번째 민원을 봤는데 내가 두 번을 겪었고 얼마 전에도 갔는데 아무 근거 없이 1천원을 더 받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안에 가서 여러 가지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오고 왔다갔다 불편하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업무를 원활하게 못하니까 다른 데에도 그런 공익근로요원들을 환경직이나 감시 이런 것들로 다른 데로 돌리고 거기에 인원을 줘서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식 공무원을 앉히란 말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실에 정규직이 앉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안내하면서 발급하는 공익 요원이 1명은 있는데 물론 각 직원에 따라서 처리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민원을 보는 공익 요원은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해주는 거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그거는 과장님이 좀 교육을 잘 시키던가 아니면 직원이 같이 해주고 추후 그런 문제는 민원실에 정규직이 앉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원 관계상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규직원들이 앉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삼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코자 함 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세무과하고 또 은행하고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터치 받지 않고 복도도 아니고 보니까요, 은행도 아니고 좀 구분해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민원인과 은행 이용객들이 아주 복잡해서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지은 지가 88년도에 지었나 해서 오래됐어요.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넓다고 해서 더 크게 짓는 것을 위에서 막아가지고 이정도 규모로 지었는데 현재 기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현재 비좁습니다. 그래서 오죽 비좁았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본관 옥상에 보면 가건물로 해서 직원들이 올라가 있어요. 의회 옆에도 증축하고 요 사이도 증축하고 해서 다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사무실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에 넓게 하면 넓은 데가 구해지면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참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재무과 회계 보시는 분들이 세무과, 너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네, 우리도 거기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박삼숙위원

그건 완전히 은행인 것 같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먼지라든가, 그죠? 그야말로 안전성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저희가 회계를 따질 때는요. 2월 달까지 따집니다.
예, 마감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징수 마감을 시키는거기 때문에 14월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2월 달을 말로 해서 마감 정리를 합니다.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위원

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세외수입 미납수액 저감을 위한 체납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더러 밖에 나가서 많이 알려서 미납된 세금을 많이 정리하는데 도와주시라고 하셨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방법은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방법이에요. 우편으로 보내시고 주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미납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팔고 번호판을 달러 갔더니 많이 미납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걸 그러면 사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으셨냐!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주소하고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실에 맞게 지금 얼마나 SNS가 발달됐습니까? 문자서비스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또 2년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발송 자체도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문자서비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편물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 문자를 보면 내가 재산세가 미납됐네, 그러면 오늘 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압류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오, 내 재산이 압류되겠네, 큰일 나겠다. 그러면 많이 걷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것도 저희가 부서별로, 체납 세외수입은 저희는 집계만 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회의시 징수 독려 차원에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방법을 쓰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세무2과

12시 16분

마수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마수일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7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마수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네.
그 부분은 체납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타세목보다는 조금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계 상황으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연납을 하면서 할인을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좀 체납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유인물 첫 번째 보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좀 드리려고요. 마수일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세무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구도 1등하는 게 있네요?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많이 있습니까? 서구가 지방세 1등에 대해서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추진실적 사회복지법인 감면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감면조사 부분에서 추징 예정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조사 7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추징 예정 중으로 있는데 어린이집들은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추징 예정 중으로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영유아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할 때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자진감면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최소 5년 동안 소유를 하고 경영을 하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이 탈루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 됐다든지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감면받은 부분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그걸 탈루 은닉으로 보시는데 매매해서 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프다든가 갑자기 사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됩니까?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현행법상 특례제한법이랄지 지방세 관련 관계법상으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의신청을 소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구제절차 일환으로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세이기 때문에 인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있고 그래서 진단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게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조해서 세금 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이고 구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구에서 대행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금도 걷고 위임을 받아서 세무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연성은 저희가 없다고 보고요.

박삼숙위원

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실사를 해서 있는 부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구제 절차를 통해서 가령 이런 부분도 시이기 때문에, 구세인 경우는 저희 구에 적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등 위원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되는 것으로 보고요. 관련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고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러면 사회복지부분하고 영유아보육부분 자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수일

마수일세무2과장

지금 세무조사 부분은 개인정보가 연관이 돼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조사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삼숙위원

예, 관심 부분이라서,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수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