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고희종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남동구의회 7대 의원에 당선되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며 2014년도 도시경관과의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함께 일하게 된 한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소개드린 바와 같이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난 6월 30일자로 1명이 정년퇴직하여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33억8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는 시비가 8억3400만원으로 25.2%이며 나머지 24억74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일반현황 및 허가 신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팀별 주요 담당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 및 정비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고물 관리팀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처리와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디자인팀은 남동구 경관계획 수립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07쪽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과 정비는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2명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에 민간용역업체와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31일 기준 좌판노점 포장마차 등 노점 3,310여건과 노상적치물 2,08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112건에 7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과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기장 및 훈련시설 성화봉송로 및 선수촌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자율정비 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시와 구를 찾는 국내외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와 불법광고물의 실시간 정비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에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및 양성화입니다. 관내 업소에 옥외광고물 62,730여건에 대하여 2013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한 광고물이 45,580건이었으며 그중 허가 처리 가능한 광고물은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하고 불법 광고물은 업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물 인천시에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월동 권역에 2,753건의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 및 자진 정비하였고 6월에는 논현동 권역에 대한 자진정비 및 요건 구비 무허가 광고물 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허가 처리를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권역별 경계별로 정비를 실시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2015년에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10쪽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운영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조 10명이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8529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불법광고물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였으며 2014년 2월에는 정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후 5월말 기준 현수막 입간판 등 806,000여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88건 8,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주요 노선에 대한 상시 정비 체계 구축 및 구월동 로데오와 논현역 주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12월에는 2014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입니다. 논현택지 및 서창2택지 등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불법게시가 빈번한 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7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5월까지 대상지역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 계약중으로 7월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민 참여 클린사인 클린남동 봉사단 운영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며 봉사단은 각 동별 관내 순찰을 통한 이면도로에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 및 위법행위자를 계도하고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단체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최고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 456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19개동에 329명의 주민봉사단을 구성하였고 5월말 현재 연인원 3,185명이 참여하여 141,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10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대회 대비 동별 이면도로에 대한 중점 정비와 연말에는 각 동별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폐업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고정광고물에 대해 한 건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50여건의 자진 정비 신청을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현재 자진 정비중에 있습니다. 7월중 자진 정비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과 민간자본 7500만원의 재원으로 구월힐스테이트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상가내 180개 입주 업소에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미관을 고려한 규격화된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힐캐슬프라자 간판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제안공모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는 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와 해당 업소의 동의를 거쳐 6월 간판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미비점 보완 등 준공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준공에 따른 제반 서류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절차를 마치고 사업주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 특색있는 자연 친화형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로 특색있는 명품 도시브랜드를 조성하고 도심지역내 노후 불량 옹벽 등 경관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남동구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이는 2013년 8월 개정된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단위의 우리 구 경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주 내용은 남동구 도시경관 설치 기준 및 도시경관 조성 가이드라인제시 특정 경관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3월 발주하여 4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9월 중간보고회와 11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까지로 사업비는 시비 1억5000만원과 구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입니다. 위치는 영동고속도로로 영동고속도로 시계 진입구간 약 600m로 인천상징 색채와 BI를 적용한 시계 및 구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하였으며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 실시 설계를 마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논현역부터 소래포구역 구간 2km에 대하여 고가철도 하부공간에 쉼터 조성 및 야간 경관시설과 방음 터널 및 방음벽 경관을 12월까지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등 12억원이며 201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수시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저해 지역 및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만수북초등학교 및 신한아파트 옹벽을 활용한 벽화 공사를 6월 준공하였으며 5월에는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를 통해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담장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참여 대상지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321쪽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 및 단속을 위한 노점상 실명제 시범 시행입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으로 2013년 6월 노점상 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8월 노점상 실명제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부터 소래포구 54개소에 대한 노점상 실명제가 시행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격화되고 디자인화된 노점부스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단체와의 마찰 등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고 판단되며 노점상인들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철저한 지도 감독과 지역 상인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명제 조기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 시책으로 325쪽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자연 취락지역내 소규모 업소들의 불법 지주간판을 철거하고 디자인화된 통합형 지주간판으로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함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수현마을, 경신마을, 만의골 등 12개소로 사업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5000만원입니다. 3월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6월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계약 절차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이오상 위원님이 추가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남촌동 그 대로변 여기서 가다 보면 2차 아파트 담벼락 밑에 거기 한 오후 4시쯤 되면 통닭차가 와서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게 2차에 사는 통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비오고 하는 날은 거기에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고 집에 있어도 냄새가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고 거기 가스통을 쓰기 때문에 가스 위험도 있다 이거에요. 그니까 그거를 좀 조치를 해주시구요,

네.

모래내시장안에 그 삼거리에 항상 말썽일어나는 그 집있죠, 채소 집.

과일,

채소,

상가 안쪽 말씀하시는 네.

구월시장이지 거기가 모래내시장이 아니라, 구월시장 그 안에 삼거리에는 항상 그거 문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 일어났는데 얼마전에 상인회 회장님이 그거를 좀 꼭 좀 치워달라고 그 옆에 또 삼거리 떡집앞에 삼거리는 깨끗하잖아요 거기엔 아무것도 놓여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네는 거기 자기네 저기도 아닌데 꼭 그 삼거리에다 물건을 내놓고 팔고 물을 항상 뿌려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까치발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좀 꼭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구요 지금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근데 이걸 쫓으러 나가서 어른들한테 첫 번째부터 “쳐!” 이런데 이거는 도림동에 주공아파트 그 앞에서 하시는 분이 손주새끼 데리고 살면서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다들 그러는 자기의 뭐라 그래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가서 막 반말로다가 하는 거는 약간의 그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내시장 고거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도로법상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내시장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조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시장이지, 자꾸 혼동돼 그 시장안에 그 길이 만약에 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거기 도로가 길이?

지금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가 봤을때는 그 노란선, 맞죠?

맞는데요, 그 시장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법에 의해서 상인연합회라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 단속으로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선은 다 그어져 있거든요, 저기 침범할 수 없는 저기를. 근데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다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그냥 우리 구에서 노란선을 지나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들. 만약에 그게 단속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불이라도 크게 났을때는 또 구에서 뭐했냐 이런 소리나 들을 거라고.

하여튼 저희 국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어떤 뭐 지원은 상인연합회로 해서 다 뭐든 지원을 받을려그러고

네.

그리고 그런거 해서 자체 자율적인 어떤 뭐 가이드라인은 안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포장마차, 여기 노점이긴 한데 포장마차 있는데 포장마차는 그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만 철거를 해요 아니면 주차 이런 데 있는 주차 선, 마당같은데 왜 주차돼 있는 데 있죠?

도로만 해요, 도로만.

네, 그런 데도 철거를 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도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주차라인 주차구획선이 있는 데서 하는 거는 인제 교통행정과가,

다른 건설,

아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관리를,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하구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비가 4억에 대한 게 이게 내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3억5천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4억이 다시 된거예요, 계속 4억이었어요?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조금 오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은 사업비는 4억인데 계약금액은 3억2500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갔죠?

네.

4억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인건비 상승분 요런게 조금 적용된 거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본위원이 먼저 사회도시 있을 때 4억이었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대로 4억이었는데 구월시장 삼거리에 그거를 못치시면 제가 이거 깎아버리겠습니다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5000만원을 깎은 기억이 내가 나는데 지금 다시 4억이 됐길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기정예산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했으면 다음 예산에서 또 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뭐 4억, 이거 4억이라면 큰 돈이에요, 1년에 4억이라면. 그리고 3개조 12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12명에서 이거 인건비만 되는 거예요, 뭐만 되는 거예요?

거의 인건비가 주입니다.

그럼 엄청난거죠.

인건비에다가 그 주말단속 부분이 있어갖고 좀 올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에서는 일을 확실히 하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다음 예산에는 이것 또 이렇게 돼서 그 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될때는 내가 그때도 1억 깎아버릴려다가 와서 사정해서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도 5000만원 깎아놓은 상태였었어요. 이거 꼭 좀 이거 어떻게 그 민원에 대한 거 해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 조성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논현역에서 소래포구역까지 경관 사업이 있는데요, 소래포구역 밑에 역 그 수인선 고가밑에 이쪽 돼있는 쪽이 아니라 어시장쪽이요, 그 고가밑에가 인제 그전부터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운동하면서도 지나가보지만 토요일 일요일날은 상당히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몰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맨 뭐냥 음주, 음식 해먹고 친목계도 거기서 하고 무슨 단체 모임도 거기서 하고 막 고기 구어서 먹고 뭐 음식을 해서 만들어서 드시는데 요런게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 소래면 굉장히 그래도 역사 관광이 굉장히 오래된 관광단진데 관광 특구로 지정은 안됐지만 지금 현재 관광단지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요 다리밑에서 그냥 전부 그냥 뭐 풍기문란으로 뭐 음주, 춤은 춤 추는 사람들은 못봤지만 뭐 거기서 그냥 뭐 다 누워서 쌍쌍이 누워서 막 이렇게 그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요렇게 해야 되는지 단속을 그냥 우리가 묵인해 주시는건지 아니면 이게 인제 뭐 어떤 제재 방,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치가 없는 건지 그래서 요거 방법 있다면 뭐 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이나 어떤 문화의 거리 이렇게 해서 좀 외부인들이 오면 소래가면 회도 먹고 음식도 드시고 또 좋은 기분으로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지나가면서 다 혐오감을 느낀다는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거 하는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억 예산에는 안들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면서 일단 논현1·2동하고 논현고잔동 여기 인제 그 해당되는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대표분들도 한 분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경관에 전문가이신 교수들도 세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현재 인제 기본계획실시설계가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 그분들의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을 주민협의체와 마스터플래너로 위촉을 해갖고 그분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명예감독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실명제 소래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월 로데오거리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죠?

네.

앞으로 이거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게 작년도 6월달에 계속 노점을 저희가 인제 단속하고 단속 나가면 쫓고 쫓기고 뭐 계속 갔다 오면 다시 와서 하고 이러는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니까 노점을 하던 분들이 진짜 영세하고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안심하고 할 수있게 하자 하는 취지로 실명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래포구는 시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그당시에 로데오도 사업 설명회를 하고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점상들이 적극적으로 뭐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던 거 같구요 어느날 갑자기 금년도 5월달에 무턱대고 그냥 부스를 갖다가 30여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하고 전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고발도 하고 그거를 철거를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가면은 이제 이 양반들이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2, 30명이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할라고 그러면 떼거지로 몰려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조금더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계형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으니까 현재 부스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5월달에 30개를 갖다 놨구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사람들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두 개가 더 들어왔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작년도에 만들어 놨던 다섯 개가 더 들어와 있고 서른일곱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금 노점상 때문에 지금 앞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실명제를 해주게 되면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길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되면은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다시는 분들이 주로 영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주말에 많이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인제 영세하시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걸 내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법인지 아시면서도 인제 현수막을 다시는데요, 주말이나 저 토요일 일요일만 현수막을 좀 허용을 해주시고요 일요일날도 그게 철거가 안됐을때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되는 건지요?

그거는 이게 어떤 민원이라는게 전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현수막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타 구를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타구에 비해서는 남동구가 많이 깨끗하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그런 업체도 있지만 주로 최근에 많이 붙는 게 아파트 분양 쪽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쪽에 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붙는데요, 거기 계속 뭐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데 근절이 되고 있는 않은 상황인데 이게 현재 노점 아까 서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점도 마찬가지도 이 광고물 단속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영세한 업체라든가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거치대 있잖아요,

네, 현수막 게시대

돈 내면서 달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보면은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구요.

현재 81개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0개소를 더 할라 그러고

네,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 한번 부착을 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다는 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간이 지금 열흘로 돼 있습니다.

열흘로 돼있어요?

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어떤 분이 그거 달려면은 뭐 한 1개월 정도 달아야 된다고,

워낙 그 게시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하신 분은 국비를 지원 받는 분인데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국비로 인제 현수막비에 70%를 주신데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인제 자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할려고 달아놓으면 떼어가 버리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70% 받는 그 의미도 없고 그러면은 그분 얘기는 이 70%를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광고를 붙이는 데도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안되는 건가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디.

예를 들어서 인제 국비 지원받는 학원 있잖아요,

기술 학원 그런걸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네, 기술학원 같은 거.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시대 수량은 한정이 돼있고 게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든 민원 업무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편의를 봐드리는 쪽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지금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그 불법광고 때문에 쉴 수가 없다고 좀 불평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직원이 그럽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기 차라리 주말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저도 뭐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다 가정, 개인적으로는 가정생활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어라 그러는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할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해서 그걸 이제 주말에 단속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못합니다, 단속을 안한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그게 견고하게 잘 부착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 불고 그러면 떨어져 갖고 막 휘날리다 보면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저희한테까지 옵니다. 왜그러냐면 관에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 이런식으로 인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어디는 뭐 놔두고 어디는 뭐 단속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구요, 전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상대적이다 보니까 옆에 걸 프랑카드는 또 같이 붙어요, 또 다른 데랑. 그러면 옆에 거 떼면 왜 저거 안떼냐고 그러면 안 뗄 수가 없는, 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제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 보고싶은게 있는데 불법 광고 그거 왜 이렇게 불법광고 떼서 어느 단체에서 떼서 동사무소 가져가면 뭐 하나에 500원 이런식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남동클린사인 클린 봉사단이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있는데

네.

그 어느 단체에서 한군데서만 떼와야 되는거에요, 아니면 뭐야?

지금 저희가 봉사단이라고 각 동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거만 하는 봉사단?

네, 네.

하나 단체야 그러면요?

네. 동별로, 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희한테 광고물 떼고 이런 거는 전부 저희 동에서 실적을 갖다 취합해갖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니까 그게 한 개 단체인데 뭐야, 구월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거기 방범이 화요일 금요일 돌거든요 돌면서 인제 방범 대원이 옛날에는 적을때는 안에만 돌았는데 거기 5,700몇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는 밖에까지 조를 짜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밖에 까지 돌면서 그 불법 현수막이 저녁에 와서 걸어요, 그쵸? 저녁에 와서 걸면서 아침에는 자기네들이 떼가, 근데 거기는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방범이 돌면서 그거를 다 떼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거 돈 500원 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있어,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벌써 어느 단체에다가 줬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거기는 특히 그 아파트 주변은 다른 아파트 주변 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와서 붙거든요. 이왕이면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좀 어떻게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뭐 그거는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네, 동장님한테 한번 해갖고 저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구월2동은 특별히 저기해서 봉사단을 뭐 두 개를

거기는 방범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정말 벽 나무에다가도 호치깨스 찍고 가는 거 있죠, 종이?

네.

그것도 아주 엄청나 거기는 그니까 그것도 다 떼고 다녀 그 방범에서. 그니까 거기는 방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깨끗하게 주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주 잘되고 있어요 거기. 근데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을 줘서 그 500원이 얼마 안되지만

500원은 아니구요.

얼마에요?

500원은 아니고 단체에 한 20만원이 최대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20만원까지는 줍니다.

그래요, 500원 700원 이런 게 아니고 기럭지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그 동장님하고 한번.

네,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용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위원께서 노점상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노점상을 실명제로 시행을 하면서 노점상 사용 비용은 혹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노점상을 허용하면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줍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네.

그러다 보면 상인들하고 인제 부딪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인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인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상인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추진을 한다 요런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데오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 놓는 불법적인 사항이 되겠구요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정도 상인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가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실명제를 하게 된 동기가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철거를 하고 나가면 바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없어갖고 인제 이거를 제도권으로다 들이자 그래갖고 실명제를 시작을 한 거구요 그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명제를 안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점이 거기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인제 노점에 그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노점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명제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제일 먼저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만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 노점을 하던 사람들에서 어떤 우리가 그 규정에 보면은 뭐 재산의 범위라든가 이런거 다 정해져 갖고 그 범위내에 들어와야지 실명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론 상인들이 지금에서는 싹 치워놓으니깐은 편하게 하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전부터 거기서 하던 사람들거든요.

네, 어쨌든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한 거는 잘한 거 같아요. 어차피 그 지역에 이런 제도를 안한다고 해도 저희들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그걸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에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사용비를 구체적으로 뭐 말씀 들어 이해는 되는데 사용비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설명한대로 도로교통 그쪽하고 연관이 돼있다고 하니까 과연 비용이 부스 하나가 얼마정도나 부과가 되는지

얼마 안됩니다.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상가 하나가 세금을 1년 종합소득세를 얼마 낸다고 하면은 실명, 노점상 실명제 하는 것도 어느정도 종합소득세 내는 거 30% 정도는 구에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10%에서 30% 기준을 해서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그런걸 할려면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인제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인제 그걸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생계형으로 거기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 보면. 그리고 음식 값도 비쌉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317쪽 보면 도시경관 수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다 구 예산이죠?

네.

근데 지금 집행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미집행 금액이 9000정도 돼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작업한 거구요 현재는 7800만원 집행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세군데 해가지고 만수북초하고 시장, 뭐 현대모닝사이드 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가 다 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럼 현재 더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창 현대모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재능기부자들 그분들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 페인트 정도만 한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도 하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사람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그 몇 몇 분들이 담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조형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기준이 이런 큰 뭐 아파트라든가 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데만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단독도 여러군데 같이 합쳐서 이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래서 지원이 나오는지.

지금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경관쪽은 그리고 인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된 그런쪽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이게 단독주택도 어느 지역 전체를 이렇게 한다,

지역 전체에서,

네, 지역 전체를 뭐, 지역 전체 벽화를 한다든가 하는,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합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거, 하여튼 뭐 그런쪽에 일단은,

그 부분은요 물론 우리 경관사업도 하지만 그 총무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기 그런 부분을 단체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를 해서 제안을 하면은 거기서 인제 지원해 주는 부분 있거든요. 그쪽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보시면 영동고속도로 진입 거점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을 들어가는데 8월달에 시공자 선정을 했고 9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한 달안에 이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혹시 그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또 여기 예산이 지금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게 훼손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까? 이 공사 현황에 대해서?

훼손된 뭘 말씀?

아니 지금 인제 3억을 들여서 지금 보면 조형물을 설치하고 뭐 한 1년 2년 지나면 훼손될 확률이 없냐 이거죠?

글쎄 이게 지금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보는 맨 밑에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이건 현재 방음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음벽에, 방음벽을 활용한,

방음벽에다가 지금 이거를 이런식으로 지금

네, 요건 방음벽이구요, 그다음에 그 우측에 보시면 시흥에서 넘어오면서 초입구인데요 그 가드레일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가드레일 뒤쪽에다가 인천을 들어오면서 파도문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둥 형태의 열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지금 설치를 해갖고 효과를 볼라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8월달에 시공자 선정해서 9월달에 준공을 한다니까 염려돼서 제가 본위원이.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하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담 최영수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전병철 팀장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 기구는 공원관리, 공원조성, 산림생태, 녹지조경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9명으로 현원과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 96억8300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78억200만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17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현황은 총 174개소중 조성된 공원은 124개소이며 조성중에 있는 공원 24개소, 미조성 공원은 2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330쪽 시설녹지 현황은 총 210개소중 조성된 녹지 174개소, 조성중인 녹지 26개소, 미조성 녹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총 1,340ha중 국유림 273ha민유림 1,074ha중 사유림은 978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 현황으로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20개 수종에 38,200본, 가로녹지대는 80개소 마을쉼터 29개소, 일반광장 12개소, 생울타리 수벽은 77km가 관내에 있습니다. 331쪽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은 공원 및 녹지 관리와 점용허가, 시설물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하며 공원조성팀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생태팀은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산지전용 허가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녹지조경팀은 가로수 및 도심지내 녹지대 가로 화분관리 꽃길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35쪽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 녹지 관리로 친환경 공원녹지 유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과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으로 휴게화된 공원화를 구현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원녹지 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보수와 친환경 병해충방제 및 친환경 잔디관리로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 제공에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첫 번째 공원녹지 시설관리 공사 및 용역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외 6개 부분 총 15개 사업에 29억9700만원으로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약 15%가 집행되었으며 50%의 관리실적이 있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담당자의 투명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 실시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 환경을 유지 하겠습니다. 336쪽 두 번째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공원 및 시설녹지대 등에 수시로 발행하는 민원 및 주민요구 사항, 질의 사항 처리 등에 대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억원 중 현재 66%인 1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공원녹지의 수시 순찰과 주민이 원하시는 민원 및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 정비 실시하겠습니다. 3번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는 관내 공원화장실 41개소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총 예산액 4000만원중 현재 40%인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도 화장실내 시설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37쪽 4번입니다. 만수어린이공원 보수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월부터 5월까지 고무칩 재포장 시설물 재설치, 운동기구 이설, 관목 식재 등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5월 12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시순찰 및 공원녹지 수시정비 인력을 활용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 녹지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확충과 공원 환경정비 사업으로 노후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정비로 공원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공원 환경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주적체육공원 조성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야구면 1면과 주차장 20면을 2013년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비 총 18억690만원 중 3억418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6월중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억9380만원으로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3면, 수목 식재 등 하여 9월 2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39쪽 2번입니다.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은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55억원의 사업비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늘솔길 근린공원외 1개소에 총 사업비 29억1100만원으로 휴게시설외 3개 시설 122개소를 설치하고 상록교목 5종외 165,400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론 2014년 9월 9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2015년도에 시행 예정입니다. 3번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도림근린공원외 7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1월부터 총사업비 2억원으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장기 미조성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5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1월 24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40쪽 4번입니다. 양지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로 간석4동 24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사업비 1억원으로 투수블럭포장외 4종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팝나무외 5종 1,972주의 수목과 구절초외 2종의 야생화를 식재하였습니다. 운동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41쪽 5번입니다. 구월문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로 문화서로 28번지 33-31번 구월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총사업비 2억원으로 플랜터 및 3개 시설, 투수블럭 포장 1,042㎡ 집수정외 3종의 우배수공을 설치하였으며 느티나무외 2종 406주를 이식하였습니다. 현재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342쪽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맞춤형 산림 서비스 증진에 힘쓰겠으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홍보 활동 전개와 산림재해예방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길 정비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으로 관내 1,347ha에 대하여 봄철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40일간 총 사업비 2억5820만원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0명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산불발생은 총 여덟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초동 진화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울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2번입니다. 사방사업은 간석동 산 18번지외 2개소로 1월부터 6월 우기전까지 2.9km에 대하여 사업비 5억5390만원으로 기슭막이 보막이 등을 설치하여 산사태 예방 및 계류 본연의 만전을 기하고자 여름철 우기전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향후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나 산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 3번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만수동 산 6-2번지외 2개소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만수3동 만수산 이내에 도롱뇽 서식지 등 5km에 대하여 목재계단 및 데크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론 2014년도 등산로 정비 공사 대상지를 발굴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4쪽 4번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만월산외 4개소에 2월부터 5월까지 204ha 면적에 총 사업비 3억270만원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산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조림사업은 만수 1-426번지 일원 4ha면적에 2월부터 4월까지 총사업비 4660만원으로 큰나무 공익 조림으로 산벚나무외 2종 5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5년도에 조림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경작을 하는 등 산림훼손지에 조림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4년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써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녹지대 관리와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구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녹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첫 번째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 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에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4억8000만원으로 6개 권역에 대한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에 제초 및 전지 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공정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 2번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는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흰불나방 등 주기적 해충과 돌발 해충 및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병해충 예찰, 예찰 철저로 적기에 방해충 방재를 하여 깨끗하고 병충해 없는 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공사는 관내 화분 및 초화식재지에 2월부터 11월까지 계절초화 팬지외 10종 15만본을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사계절 매년 반복하여 순환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튤립외 9종의 초화식재 운반 관수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히 2014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됨으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시아게임 대비 화분 및 녹지대 환경 정비에 힘써 국제도시 이미지에 맞는 남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4번입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주민 요구사항, 지시사항 처리 등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 가지치기 다세대주택내 위험 수목 제거, 주민참여예산 소액 사업, 주민 민원에 의한 녹지대 및 가로정비 등 연중 약 한 4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민원에 대한 다세대 주택 내 위험 수목 2차 정비와 도로표지판 가림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등 가림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2014 아시아게임 대비 남동경기장 주변 무늬화단 조성공사는 남동경기장 주변 수산 정수장 절개변에 무늬화단 및 경관 조명 시설을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설치하여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와 국제도시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 및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9쪽 6번입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남동경기장 주변 공한지에 4월 25일부터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경기장 주변 화단조성 꽃탑 설치로 남동경기장 주변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경기장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꽃탑설치 1개소와 화단내 초화 식재로 아시아경기대회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10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7번 숲 체험 프로그램은 인천대공원, 관내 산 및 공원 등에서 3월부터 총 사업비 4200만원으로 남동구 관내 유치원생, 관내 거주 성인 40대에서 60대를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의 공익적 효용과 숲에서 마음과 신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숲 치유 강사와 같이 인천대공원 숲 속과 관내 공원 숲속으로 숲치유 체조 및 나무 알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아숲체험관과 성인반 프로그램 상반기 진행이 끝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아숲체험관과 성인반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350쪽 8번입니다. 숲 치유 캠프 운영은 숲 치유를 7월에서 8월 중 근거리 휴양림, 치유의 숲 등에서 700만원의 사업비로 숙박형 캠프를 1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캠프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이 발병이 된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휴양림이나 치유숲 지도사가 있는 캠프로 1박2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 안심 공원녹지 관리 사업은 도심지 공원녹지를 사람과 소생물이 공존하는 공간과 구민들이 안전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휴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123개소의 공원과 녹지 174개소에 대하여 2월부터 면양을 이용한 잔디관리와 친환경 유기농 농약으로 병해충 방제, 고사목 및 폐지주목 재활용으로 산책로 울타리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면양을 이용한 잔디관리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5월 28일 면양 네 마리를 구입하였고 추가로 6월 19일 네 마리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하여 잡초 제거와 잔디제초 등 어린이 체험활동중 먹이주기 시범 실시하고 폐지주목 활용으로 목장 울타리 설치와 친환경 유기농 병해충 농약 2회 방제, 고사목 활용을 위한 산책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양 목장과 주변 시설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서 볼거리 및 체험 공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친환경 휴게형 공원 조성, 구민의 정서 함양과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구 공원에서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344쪽 보시면 숲가꾸기라고 해가지고 만월산외 4개소라고 지금 보니까 계약심의, 녹지심의까지 인제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만월산이면은 신동아아파트 뒤에도 올라가는 길도 만월산 입구죠?

만월산 그쪽은 인제 만수산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거기는 만수산이라고 합니까?

만수산이라고 하구요, 만월산이라고 하면 약사사 뒤에 그리고 인제 저기 뭐야 만월터널 가기 전에 이쪽은 만월산이라고 하구요 이쪽은 만수산이라고 합니다.

아, 만수산.

네.

주로 저희들이 항상 만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쪽을 다.

네, 통칭 인제 둘레길이나 이런걸 위해서 만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왕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으니까요

말씀하세요.

신동아 그 뒤쪽에 보면 다른 지역은 입구에 등산객들이 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먼지터는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약자가? (콤퓨레샤하고 하는 위원 있음) 콤퓨레샤.

네.

콤퓨레샤가 거기가 설치가 안돼있나봐요.

네, 그쪽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 없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왕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쪽에도 좀 검토를 해서 콤퓨레샤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 좀.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돼있다고는 보지 못하구요,

네.

지금 점차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기 뭐야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쪽에 우선 그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쪽 우선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등산로 정비 343페이지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를 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이 인제 논현동 고잔동 이쪽 지역인데 듬배산, 오봉산 있습니다. 근데 인제 듬배산 오봉산도 등산로를 재 정비할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요?

지금 그쪽 듬배산과 오봉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다가 다시 취소시켰습니다. 왜냐면 그 산지, 산 소유주가 등산로를 하게 되면 좀 봤어요, 토지사용 동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동의를 몇 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뭐 설득이 되는 대로 그쪽에 손을 댈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거 동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은 그쪽을 등산로 정비를 할 겁니다.

네, 거기서 인제 추가로 아까 인제 화장실 부분도 좀 말씀하시더라구요. 인제 여성분들이 등산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식당에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도 민원을 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듬배산 오봉산에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오봉산에 가기 전에 바로 인제 오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어린이 공원 그 옆에 거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그 땅 동의를 안해줍니다, 거기다가 뭐,

오봉산에 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다구요?

오봉산 올라가기 전에, 저기 뭐야 도림동, 오봉근린공원이 가기전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안쪽으론 사용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화장실 설치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공원 있던데 우리 소공원,

네, 소공원 거기 안에.

소공원 그 안에,

화장실이 돼있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거기가 8단지 그 뒤에 보면 거기 보면 소공원에 보면 거기 화장실이 없던데요

소공원이 있는 거로,

도림동이 아니고 이쪽 논현동,

저기 논현동 저쪽에요?

네, 논현동 쪽에서 논현동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죠.

논현동 쪽엔 없습니다, 사실.

오봉산은 논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물론 도림동도 하지만

도림동 쪽에는 있는데 논현동쪽에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없어서 그런 여성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래포구 역 앞에 소공원 뭐야 완충, 완충녹지가.

네, 완충녹지요.

네, 그 녹지가 좀 그거 좀 어떻게 낮춰달라는 그런 또 민원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구요.

네, 그거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들은 손을 못댑니다. 그건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낮추고 하는 거 왜냐면은 모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평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에 의해서 무슨 법, 법을 넘어설 순 없지 않습니까, 전임 청장님 있을때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고,

글쎄 그 얘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구.

또 시청에다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완전히 없애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낮춰서 민원, 그 보니까 그 뒤에 상가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상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인제 이거 보니까 언덕이 있어가지고 공원이 있다 보니까 딱 막혀가지고 안보이니까 그 도로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도로도 안되고 공원도 아닌 공원이 딱 있어가지고 그 뭐야 완충을 좀, 뭐야 평란화를 좀 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좀 선거 운동할 때 보니까 많이 말씀하셔서 어떤 절차가 인제 어렵겠지만 그것도 어떤 답변을 그러면 저한테 주시던지 직접 상인, 우리 주민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답변을 좀 어떤 절차나 이런 해서 안된다는 어떤 그 주민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좀 제가 가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계속

알았습니다, 제가 그 그전에 저희들이 민원 들어왔던 내용하고 해서,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업무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윤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신관철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이갑천 주차시설 팀장입니다. 보고서 35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구는 교통행정팀, 주차단속팀, 주차시설팀 3개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이며 참고로 불법주정차단속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단속차량 운전원 14명, 교통서포터즈 30명에 단속차량 유형과 전화민원 상담 공무직 다섯 명, CCTV단속원 3명에 내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1억8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8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1쪽 팀별 주요 업무 현황으로 교통행정팀에서는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주차단속팀에서는 단속차량과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그린파킹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다각적 주차공간 확충 및 철저한 주차장 관리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만수3동 109-9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로 2014년 5월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9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면은 21면이며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6쪽 구월4동 1269-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2014년 3월 보상 완료 하였으며 6월 계약 및 착공하여 9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주차면 10면에 5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만수5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4년 7월 보상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10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주차면은 12면에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7쪽 그린파킹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골목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간석3동 331-4번지를 사업지로 선정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대상지를 신청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합리적 단속체계 구축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합리적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로 지역적 특성 및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과 형평성 유지 및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단속 기본 매뉴얼을 정립하였으며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지역을 운영하고 대공원 및 소래산 등 행락지 중심의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실적으로는 주정차 금지선 도색 2,200m 주정차 금지 문자 도색 20개소와 9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369쪽 논현동 단속구역 확대 편성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5,450명의 가입자와 405건의 계도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주정차금지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감시카메라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48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논현동 소래대교 밑과 신시가지인 논현동 홈플러스 건너편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99,596건에 88억1800만원으로 연평균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정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현재 5억6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의 예금등을 압류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 핼퍼 운영으로 60세에서 70세 어르신 15명을 8개조로 편성하여 주3일 일 4시간에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계도 활동을 위하여 근무지역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교통약자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 정비로 연초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선유도봉 230개소외 보행자휀스 차선분리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을 설치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37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인동초교 등 12개소로 사업 내용은 험프식 횡단보도, 안전휀스,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교통안전 및 범죄를 위한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또한 사업 대상은 인동초교 등 23개소로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7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간석4거리외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신호등 이설 등 교통시설물 개선 공사를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 1월에 2013년도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월에는 체납자 조회 및 압류등록 조치를 5월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6월부터 10월까지는 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촌동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로 위치는 남촌동 512-6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184㎡에 주차대수는 승용과 화물을 포함하여 67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을 넘어서고 있으며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380쪽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간석3동 26-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면적 3,600㎡ 3층 4단 135면의 철구조물 주차장으로 사업비는 시 구비 각 20억씩 40억이 소요되며 실시설계용역중 시 사회복지봉사과에 건축방식 등 협의 지연으로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소래 우리 저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래주차장은 인제 공영주차장이 현재는 평일날은 관계가 없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뭐 말씀은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당장 어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해안도로가 제가 볼때는 해안도로를 인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평일날은 허용을 하지 않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허용을 주정차를 허용을 해주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는 관할 경찰의 권한이 있단 말씀드리구요, 도로폭이 10m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청,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10m이하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안도로변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 관할 관서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간석4동에 남광장 입구에 보시면요 CCTV설치가 돼있는데 거기가 사거리거든요. 사거린데 그 밑에는 주안 저기 남구에요, 거기가, 경곈데. 그게 거기 달려있어갖고 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 꼭 달려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순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구요, 또 석정여고하고 남고 사이에 그 저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론데 항상 보면은 저녁에 큰 트럭들이 거기 주차장이에요 완전히. 우성아파트 뒤에요, 간석4동.

네.

그거를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 화물차들이 주차를 안했으면 좋겠구요, 저녁에 학생들이 인제 늦게 끝나고 퇴근하고 이럴 때 그 주차를 대놓으니까 도로가 좁잖아요, 그 우범지대같이 막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것 좀 점검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간석4동에 CCTV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관내 48개소에 고정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치 당시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구요 그 화물차 주차문제는 저희가 인제 단속차량 시간대는 저희가 인제 단속을 하는데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저녁 보면은 한 2, 30대씩 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시정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요 시행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알림서비스는 차량 단속, 차량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형 CCTV 그 카메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하는 구가 저희 남동구를 비롯해가지고 아직까지 전체에서 다 시행하는 거는 아니죠?

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홍보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 지역민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1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6 산회 11:46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