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순창군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보고하신 순창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군민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정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 등 일반인의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없이, 1991년에 제정한「순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업무처리 근거와 절차에 논란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접수, 심사평가,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제안의 실시 등 제안제도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자의 범위를 군민을 포함한 일반인과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제안의 심사는 공모제안과 자유제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공모제안은 제안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채택제안을 결정하고, 자유제안은 공모외에 수시로 접수하는 제안으로서실시부서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채택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키고 채택된 제안의 시상등급과 시상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채택된 제안의 사후 관리와 실시 평가 등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의결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자활기금 융자 원리금 감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창군 자활기금을 융자 받고, 기한내에 채무상환을 완료해야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및 2013년 11월 5일 전주지방법원의 면책 결정에 있어서 원리금을 상환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감면조치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원리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순창읍 경천로에 사는 56세 여성분이시고 감면금액은 16,838,71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내역과 참고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감면승인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에서 제출한『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는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국내ㆍ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군에 직ㆍ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등 순창 군정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국내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창군의 명예 군민임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윈토피아 백숙현 원장님은 2013년 3월부터 레일그린, S트레인, 임시열차 등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서 지난 4월까지 175회에 걸쳐 14,239명의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유통을 알선하여 약 2억원의 농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장류축제시 프로그램 및 운영 컨설팅으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였고, 이번달 5일과 6일 제1회 블루베리축제시 체험농장 컨설팅과 체험관광객 유치 등 블루베리 홍보대사로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정구협회 윤영일 회장의 공적입니다 회장님은 2009년부터 순창에서 국제 또는 전국단위 정구대회를 매년 4~5회 정도 개최하여 총 14회에 걸쳐 약 50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순창군을 스포츠 개최 메카지역으로 부상하게 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의 정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라켓, 정구공 등 3백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기량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대표 정구대표팀 등을 초청하여 재능기부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정구협회 공식선물을 순창군 농특산물로 선정하였고, 각종 회의 및 대회시 순창군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은 장류체험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와 장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사업, 그리고 순창군의 도예 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옹기체험관은 연면적 654.1㎡, 지상 2층의 규모로 옹기나 실용 자기를 직접 만드는 54석 규모의 실내체험장과 개인 작업실인 공방, 그리고 생산품을 구워내는 가마가 있는 소성실,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사유 및 위탁 조건입니다. 동종의 타 시설을 벤치마킹한 결과 행정 직영시 적자운영, 전문화의 실패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도예 전문가의 오래시간 축적된 기술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특화된 제품의 생산 등이 요구되고 있어 관리 위탁이 더 효율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종 타 시설들이 운영 초기 자체 운영 수입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위탁 초기 1년은 무상 사용과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체 수입금은 자체 운영 관리 경비로 충당토록 하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 현황을 분석한 후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흑자 발생시 운영 경비 지원액의 감액 또는 중단, 사용료의 징수 등 단계적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으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창군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자
이기자의장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과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계획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만식
우만식참석전문의원
, 정성휘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느끼셨던 개선사항과 진솔한 민의를 집행부 쪽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대상 실과는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군민이 지지하는 의원님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기획담당입니다. 조태봉 예산담당입니다. 김종태 감사담당입니다. 한정안 공보담당입니다. 최병남 평가통계담당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반드시 본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의원들과도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질의에 해당되는 보고서 페이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형 기획 추진에서 2015년도 확보 대상사업이 129건이라고 보고를 해줬고, 좀 전에 군수께서도 129건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129건을 여기 서서 답변하세요.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회는 지금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군민의 대의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편해지는 관계에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첫 번째부터 앉아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그렇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좀 전에 의장님께서 답변을 앉아서 해라고 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서서 답변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실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실장님 직책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양해를 해주시고, 129건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일일이 여기서 우리 실장님께서 129건을 다 기억을 못하시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자료는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료로 내주시고, 상반기 확정된 건이 우리 군수께서 좀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1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조금 불러주세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11건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는 또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 농림부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농촌개발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 재능기능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에 해당되고, 또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에 해당이 되고, 또 생활 안전지도 구축사업으로 안행부에 해당이 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해당이 되고, 여섯 번째 평생 학습도시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행정과에 해당이 되고, 도농 농업 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농림부에서 기획실에 해당이 되고, 또 지역 농산물 활용 대사성 질환 치유 마을조성에서 농림부에서 농업기술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홉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국토부인데 안전건설과에 해당이 되고, 열 번째 생활과학교실 운영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행정과에 해당이 되고, 열 한 번째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모델 개발 및 구축으로 국토부인데 농촌개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1건이 확정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도 많이 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지금 사업은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11건 전체가 신규 사업이에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신규 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공승마장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금년도 예산에 어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 절차는 밟아야 하겠죠.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그 부서에 해당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좀전에 우리 군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신규 사업으로 11건이 확정이 아니라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예산 확보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게 지금 공모 사업으로 올해 확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할 사업도 있고,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새로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기 추진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10건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1건만 신규로 확정된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추진한 내용은 공모사업부터 년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 상반기에 확정됐다는 군수 공약사업 11건 중에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건이고, 신규로 하는 것은 1건이네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산편성 상으로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전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이 부분이 군수 공약사업이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를 한다. 무엇을 한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공청회 전에 기 11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공약사업은 그 전에 작년까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안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공약사업 심의위원회만 구성 했는데, 공약사업 평가 제도상에 평가항목에 배심원제를 해야 하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공청회를 해야 하냐, 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 절차를 밟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이것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45개 공약사업을 이번 선거 때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의견들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 10건은 상반기 중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이미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행정절차를 마치고 추진한 사업이냐고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런 절차는...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아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 확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절차에 거쳐서 이 사업이 거기에서 추진 필요성이 없다고 만에 하나 결정이 났을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어떤 행정절차만 밟아졌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 해야겠지만, 예산투자가 됐다고 하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야겠죠.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본의원의 질의를 명확히 못 알아들은 신 것 같은데요. 이미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과정을 통해서 불합리하다, 그런 사업은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 이런 부분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산이 기 투자가 되고, 예산이 확보만 됐다고만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추진을 못하는 거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재검토를 해야죠.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기획실에서는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 성격별로 나눠서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총괄은 기획실에서 해야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군수 공약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정 지어서 추진하겠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평가통계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타당성을 실과에 다 통보를 했었어요.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냐, 어쩌느냐,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대부분 추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 A라는 사업명칭을 B라는 사업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획실장님, 자꾸 이렇게 실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공청회를 통하던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추진 안해야 될 사업들이 기 추진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이 돼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다니던, 무엇을 하러 다니던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안 묻고, 의회 의견이나 주민의견이나 전혀 무시한 채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냥 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의회 의견은 지난 6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했고, 보고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는 아직 안했는데, 이번 공약사업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16일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공청회든, 무엇을 하든,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모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은 이미 추진해서 예산확보까지 해놨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종섭
김종섭의원
부군수님께 다시 물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선거를 통해서 공약사업도 추진이 되고,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도 추진되는데,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별개다, 이 말씀이시죠? 129건하고 공약사업 45개 사업하고는 별건이다 이 말씀입니까?
말씀 중에 부군수님 실례지만, 우리 순창군에 와서 지금 얼마나 근무 하셨습니까?
1년 정도 되셨다고요. 외부 배심원제나 주민공청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외부배심원하고 주민공청회 어차피 두 가지 안이 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묻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묻는 말만 답변 하세요. 의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이죠?
그러면 순창군민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심의하고 있죠?
굳이 배심원제를 선택 하던가, 주민공청회나 그런 방법을 선택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 의원은 참고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공공연히 인정해주는 주민 대의기관이거든요. 가장 좋은 기관을 놔두고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님도 의식 자체를 뭔가 바꿔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주민의 대의기관을 공공연하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대의기관을 놔두고 외부 배심원제나 주민공청회를 의원들 개인적으로 공청회 물론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그 원리로써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주민공청회 직접 하겠다, 아니면 특정인들 몇 명을 지정해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나 마나 하는 짓입니다. 전부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옛날에는 양여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해서 중앙정부 승인부터 득한 다음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것부터 지금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아니 것이거든요. 반쪽자리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깐 우리 부군수님 의식도 그런 내용으로 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회를 나두고, 외부배심원 몇 분 주민공청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모순 행위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나 배심원제에서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추진 못하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공약사업을 채택하는 것은 의회 승인사업이 아니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 승인사항 이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 다 갖춰 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사업 못하는 거죠?
그 전부터 그런 부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공식적인 대의기관을 놔두고 그것을 무시하고, 주민을 직접 상대하던가 아니면 외부 배심원제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사항들이 내려온 자체부터 지방자치제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법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법률 평가를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안이 지금 2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할 시간도 없었고, 못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고, 또 법적 소송까지 갔을 때는 법률관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고문변호사 통해서 2~3군데 법률 자문을 받은 것 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제6대 의회에서도 물론 질의·답변하는데, 각 실과소장님들이 앉아서 답변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서 할 것인가, 앉아서 할 것 인가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앞에서 김종섭의원님께서 그런 발언하실 때 다른 분들께서 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만큼은...
봉주
정봉주의원
물어보지 않고 앉아서 답변하라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진행 발언을 하신 겁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아무튼 답변 하는 것은 서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제까지 봤던 조례안중 집행부에서 넘긴 조례 중에서는 상당히 내실 있고 잘 짜여 있다, 역시 신뢰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례안을 상정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하겠다고 표기 했습니까? 표기는 안했는데, 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제목이 제안공모 우수주민 포상비예요. 그게 우수 주민 포상비지, 순창군 제도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 상정을 할 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추경에 예산은 어떻게 거론이 되었으니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산만 갖고는 우수 주민 포상비로 이것을 쓰면 여기는 공무원이 있고, 한쪽에는 군민 일반인들이 있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쪽으로만 쓰지, 공무원들한테 줄건 없거든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포상금이 있어야 되고, 수당 등 전문적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분석 조사한다고 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거기 줘야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부분에 실험 분석비 같은 그런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부분을 구체화 했었으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물론 이 조례를 다룰 때는 정확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제20조에 보면, 포상이나 제21조 인사상 특전을 보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제안 제도가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거예요. 공무원만을 위한 포상비는 우수 주민 포상비를 쓰면서 물론 추경에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민보다는 공무원 위주로, 그러면 상금이라고 몇 번 주고 나서 공무원은 그보다 더 큰 인사상에 이익이라든가, 근평에서 좋은 점수 그런 것을 다 주면서, 민간인들한테 뭘 줍니까? 좀 전에 그 몇 십만 원 주는 걸로 끝납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시상금과 포상금 주는데 금액관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야 하느냐,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차이를 두어야 한다. 포상금 확인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로는 군민한테 20만원 더 줘요. 20만원이 근평 점수하고 값어치가 2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수제안 주민에 대한 포상 비니깐,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위주로 물론, 직제나 모든 것들 때문에 공무원이 이 제안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이 무엇입니까, 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공무원 봉급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우리 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예요. 그럼 의원들은 공무원으로 혜택을 봅니까? 그럼 근평이 우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잘하면 나중에 부의장, 의장 시켜줍니까? 아니죠? 말장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경 쓰십시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조례를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기획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계장님이 상당히 진취적이예요. 이 제도 제안을 이 형태로 보면 아이디어 모집 같은 거예요. 그쪽으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제도 제안을 본 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우리 김인숙 계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올해 서두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린클린 푸르고 깨끗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했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화두를 군수님이 딱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지금 액션은 환경수도과에서 중점적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본 의원 생각에는 군수님이 그린클린을 하겠다고 했으면, 산림축산과 에서 꽃밭 만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거예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각 실과에서도 클린 순창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추진할 사항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 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이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모든 걸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순창 군정이 있으면 이 한 면만 보고 꼭 이야기 해요. 이 모든 것이 그 이면에 것도 있고, 그 위도 아래도 있고,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조그마한 기업을 한번 했었어요. 기업에서는 이 사장이 뭔 화두를 딱 던져놓고 정책을 발표를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부서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모션을 취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관리부에다 전부 보고를 해서 그러다 취합하고 보면, 처음에 결재자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서 그 계획이 더 크게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스타트에 불과하니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좀 전에 그린클린 순창...
성균
정성균의원
그건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사회단체 연계된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한번 간단히 이것도 제안인데, 성과평가계가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도대체 큰 소리를 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환경과장을 한다던가, 안전건설과장을 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성과평가계에서 불리하게도 군수에게 딱 욕 얻어먹게 좋게 평가해서 보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너 백날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 무슨 평가를 이렇게 해, 너 이렇게까지 밖에 못해? 그 사람 계급이 아래인데, 본의원이 전에도 부군수님한테 그 말을 했죠? 차라리 성과평가계를 의회로 줘버리던가 아니면 군수 직속으로 하던가, 그럴 의향은 없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직제상 어렵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직제 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어떤 어려움 입니까, 인사위원장이시니깐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라도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라는 좋은 제도가 이번에 도입되잖아요.
아니, 성과평가계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이 많아요. 근데 스마트폰 기능에 5%를 체 못쓰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기능을 그 사람들한테 신분보장을 해서 이 성과평가계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는 것 이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것도 &“일종의 제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한 것 이상의 무슨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2013년도 재무보고서가 나왔죠?
재무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재무과 소관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을 하시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마디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총 시설유지보수비가 지금 2011년도에 74억원, 2012년도에 96억7,000만원이 재무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틀림없이 이런 진행속도를 보면, 2013년도에는 순창군 시설유지보수비가 100억원을 넘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6월말에 재무보고서를 딱 받아보니깐 시설유지보수비가 128억원 이예요.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25% 해마다 20%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순창군에 예산 3,000억원은 3차 추경이 끝났을 때 3,000억원이 되는 것이고, 당초 예산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가서 순창군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전체 예산에 10%를 다 다를 때는 순창군이 재정 불능상태로 빠질 수 있다, 아니면 사회복지성 예금이자라든가 민간이전 보조금 같은 것이 결정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봉급은 다 줘야하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수선유지비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증가가 된다,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주로 많이 투자가 된데는 어떤 도로 보수 관계나 또 소하천 개보수 관계도 수선유지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심지어는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 것도 수선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고정 비용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상물건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시설물 시립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 재무보고서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수지 보수라든가, 도로보수는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거든요. 그것이 2012년도에는 39억원 뿐이 안됐는데, 2013년도에는 52억원으로 갑자기 팍 튀어버렸어요. 이것은 재무과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앞으로 유지비라든가 소모성 예산, 지금 순창군 총 재산이 1조4,000억원정도 될 거예요. 순창군에 정확한 재산은 하나님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산에 있는 입목죽은 얼마를 매길 것이며, 적성 원다리를 얼마나 매길 것입니까? 그래서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순창군에 2012년도 감가상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2012년도 150억원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53억원에서 2013년도에 162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군에서 재원 창출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조달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금을 세우지 않습니다. 관청부기에 특성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1년에 순창군 재산이 160억원정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군에서 더 내핍 하지 않으면 순창군이 어려워 질수 있다. 그런 걸 항상 염두 해 주시고, 모든 업무에 총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감가상각비가 계속 증액되는 것은 사실인데, 정액 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증액되는데,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우리군 재산 관계도 작년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비교해서 천억 원이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재산도 늘어나고 감가상각비도 증액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정액 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의원
천억 원정도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정액법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이 있으면 내용 연 한 수 만큼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럼 잔존가액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액 법을 쓰지 않고 정율 법을 쓰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맞지도 않는 정액 법을 쓰거든요. 그 대신 좀 전에 새로운 재산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있던 기본 재산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내용연한이 완성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따지면 살길은 내핍뿐이고, 절약뿐이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특별한 건 행감때 지적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에 사실 로드맵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은 실장님 안 해보셨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나 시책 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군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외부 민원 관계나 특별히 문제점이 발굴된 사업은 그때 그때 관리를 해가면서 금년도에만 해도 190건 정도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가 기획실인거 같아요. 새벽까지 또 머리를 짜고,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건 나오지가 않는다. 지금 우리 순창군수가 하려고 하는 게 행복한 순창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기획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줘야 하는데, 기획이 약하면 행복을 못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기획하신 담당자분도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한 6개월 됐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3개월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김 계장님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기획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연수를 보내잖아요. 그럼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다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획실에 계신 분들은 해외연수 같은걸 잘 안보내신가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갈수도 있지만...
봉주
정봉주의원
기획하신 분들이 깨어있어야 기획이 나오는 것이지,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절대 기획은 안 나오거든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가시기전에 정말 이 사람들이 기획다운 기획을 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아무리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정성균의원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퓨쳐마킹을 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순창을 만들기가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또 기획실에서 되지 않으면, 공모를 많이 해보십시오.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낫고, 열 사람보다는 스무 명이 낫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창이 행복해지느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관건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론,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획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전 직원 대상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약 170건을 접수했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응모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단 기내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현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당시가 15년 전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공모를 한번 했었는데 화가 나서 본 의원의 자격지심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입상정도는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했었는데, 한 장 쓴 사람이 대상을 받아 버렸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내 스스로 A4용지 20장을 썼는데, 최소한도 입선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근데 한 장 써가지고 대상 받는 게 특별한 겁니까? 물론 그때 시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공모에서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모든 것에 대하여 접목을 시키는 것이지 옛날 행정처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도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접수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물론, 큰 행사나 작은 행사에서는 한잔씩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순창군에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도 제일 많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보다도 의식이 많고, 엘리트라고 본 의원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나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간에 점심때 행사도 아닌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술을 마셔요. 그게 옳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시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 이 발생했다던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 행사가 있으면 몰라도 본 의원은 낮에 술을 권해도 안마십니다. 물론 마실 때도 있죠.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365일 낮에 술 먹는 날은 몇 번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싶냐면 하위 직원들은 따라주고 싶고 하는데, 하위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도 단 한번 지적을 해 본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 이 시간부터 정말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히, 면 민원 핑계 삼아서 술 마시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순창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술대접 안하셔도 됩니다. 또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민원 안 봐도 됩니다. 민원이라고 같이 술 취해서 다니고 그런 건 정말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간파하셔서 감사 부서에서는 대해서 특별하게 좀 경고조치도 해주시고,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울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페이지 12쪽 보면 우리 전북에서 시·군중에 순창, 남원, 임실이 낙후되어 있는 3개 지역 지자체에서 이렇게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약 체결은 환영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생활권 선도 사업 응모하여 선정 있잖아요.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고, 이 선도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이 체감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나 경제적인 것이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주민이 불편 없이 인근 시·군으로 해서, 기초 인프라나 아니면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권이 어떤 가까운데 있는 지역을 묶은 것이거든요. 근데 전라북도가 4개 권역으로만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임실, 남원, 순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2020년까지 되면 매립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남원시 소각장 그쪽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영역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우리 순창군에서 설치를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남원시에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권 그런 내용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광벨트로 해서 3개 지역이 묶어져서 그 상품화로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3개 지역이 협약을 했는데, 아래 예산을 보면 3개 지역에서 공통 분담을 하는 건가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현재, 지금 그 용역을 각 자치단체별로 2,000만원씩 부담을 했거든요. 도에서 2,000만원 합쳐 8,000만원을 부담해서 남원시에서 임실, 남원, 순창에 대한 지역행복생활권 발굴에 대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 어떤 사업을 선정 발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 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잘 추진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군민과 소통하는 선제적인 군정홍보 보시면 그 부정적 언론보도 부당, 왜곡에 대한 해명 등 적기 대응한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에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순창군 의회는 군민과 그런 관계가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적기에 대응을 해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언론 기자들께서는 보도하는 내용을 저희 행정한테 알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와 내용이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강력히 어필을 하는데, 기자들 생각에 의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무리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일파만파 이미 주민들에게 다 전해져 버리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행정적인 일이 잘못 보도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앞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는데...
정이
신정이의원
기자님들하고 주로 침해하지 않는 관계에서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복지희망담당입니다. 김미경 통합보장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규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고정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문효녀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수급자가 1.5%로하고, 13%로 감액 됐다고 그랬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에서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013년 말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6월말 현재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감소사유를 보면, 사망 소득인정액 증가 영유아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른 관리대상은 제외를 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히 생활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숫자적으로 준 것은 그동안 책정된 사람이 죽었거나, 또 일부 자기가 일용 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소득인정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탈락된 가구로써,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이것이 매년 이렇게 1%로씩 감을 하고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꼭 감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또 증가될 수도 있고...
종섭
김종섭의원
보편적으로, 12년 전에도 항상 매년 늘어나는 숫자는 없고, 감되는 숫자만 있습니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할 때 조금 확대시켜서 담당자들 평가에 의해서 하다가 점점 강화시키거든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나 복지급여수급자 대상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줄어들거든요. 그런 요인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책정할 당시부터도, 요즘에는 책정 기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 할 때부터 정확히 책정이 됩니다. 다만, 책정이 되신 분이 그동안 여건 변동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소득액이 조금 증가 되어서 소득인정액 초과이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염두 해서 많이 책정해서 탈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 예산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해년마다 정부에서 내실 있게 조금 여유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반납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항상 약 5~10%로 정도는 반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반납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급여수급자는 물론, 가구 수가 많아서 우리 순창군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순창군이 잘사는 군이겠죠.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기 내려온 예산이 최대한 담당자들이 활용해서 했을 때, 반납 금액을 줄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숫자가 많다. 물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담당자들께서 빡빡하게 하지 말고 조금 확대시켜서 나가면 그 반납액도 훨씬 줄어들고 반납 액이 줄어들면 어차피 생활수준은 똑같은데, 반납 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군민한테는 수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음은 여성잠재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3~14년 전에 무료빨래방 운영하는데, 조금 관심 있게 도와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공교롭게도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옛날 12~15년 전 시설하고 지금하고 똑 같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으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가끔 가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가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세탁을 운영하는데 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기계가 현재까지 있을 턱은 없고, 기계는 보강이 됐을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강이 됐어요? 기계 보강이 안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보강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 했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012년도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 과장님 거기 1년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게 날마다 갈수는 없고, 수시로 그 곳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여성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들도 가서 보고, 참석도 하고 무료빨래방 시설도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종섭
김종섭의원
그쪽을 정말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가보세요. 장소도 비좁고, 기계도 소리가 굉장히 심해서 요즘 최신식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하는데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본 의원이 느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한번 해보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순창읍 &“구&”삼양공장부지가 어디쯤에 있는 것 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해태아파트 앞에 옛날 삼양사 돌공장 있는 곳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도심 한가운데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도심 한 가운데다 만남 소통의 장, 열린 북 카페, 탁구, 포켓볼 간이 스포츠 시설 문화체험장에다 개방형 다목적룸, 음악연습실, 악기연습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제6대 의회에서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되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영화관하고 문화의집을 구 노인회관 그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6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의견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내 중심부에 영화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를 해서 시장에 오신분이 그렇게 해야 빨리 빨리 영화도 보고 또 청소년들도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 이용률이 높다 해서 삼양공장 입지를 여러 번 고심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청소년 시설들이, 당초에는 향토관이 사실 그 목적으로 다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오늘 행사한 향토관이...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 말 좀 들어봐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종합운동장 밑에 시설은 무엇 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청소년센터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청소년센터가 또 있죠, 뭔가 모순된다고 안보십니까? 청소년센터는 그쪽에가 있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이쪽에 있고, 조금은 한가운데로 움집 되어야 모든 부분들이 유유 적절히 활용도 되고, 그런 부분들만 잘 탄력성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굳이 또 투자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시설 간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낼모레 개관할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은 그쪽에 있고, 청소년센터는 이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이용률을 높여보자 이런 시책도 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왜 한군데 장소에다 충분히 선정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저기 다 널어놓고 그렇게 확대를 시킵니까? 삼양공장 부지가 지금 개인 땅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제 샀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땅값 얼마 줬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12~13억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 땅값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모든 것이 다 같이 더불어서 하면 서로 간에 보완도 되고 가능합니다. 이게 기 있는 시설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잘못 갔어요. 청소년센터가 위치 선정이 안 맞습니다. 접근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데, 기 그쪽에다 선정을 해놓았으면 뭔가 복합적으로 종합 단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여기 저기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관리면에서도, 효율성과 이용면에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때 접근성 문제 때문에 6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삼양공장부지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때 의회와 논의해서 지금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때 논의를 해서 서로가...
종섭
김종섭의원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건 아니잖아요?정성균의원님 6대 의회에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청취불능&” - 마이크 사용 안함) 본의원의 의견을 묻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6대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군정이 좀 전에 정봉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순창군은 본의원이 감히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순창군 기획실 업무를 보니깐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된말로 없어져야 할 실 이다,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기획조정 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조정해서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 개선이나 한번 개설해놓으면 쓰는 사람이 많고 적고에 차이에 따라서 이용 율이 떨어지고 많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집단화를 안 시키고 하나, 둘씩 순창읍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집단화로 하지만, 해년마다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종섭
김종섭의원
결론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에 5대 의회때 들어와서 왜 장소가 거기에 선정이 됐냐고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결국에는 답변을 못들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갔으면, 이제 또 새롭게 그쪽 안에다 맞춰서 짜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제기를 한다고 해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순창군 모든 사업들이 마스터플랜이 없이 그때, 그때 단체장에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치적사업으로 일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들이 차근 차근 추진 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과 별거를 따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종석의원
이유까지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입니다. 페이지 33쪽을 한번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고생이 참 많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께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배움 교실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8개 과목이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스포츠댄스도 있고, 탁구, 서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혹시, 한글학습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한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없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선거직 이잖아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투표할 때 이름을 모르고 다른 곳에 찍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한글 학습 하는 곳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몇 년 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때 어떤 할머니인데 한글을 모르는데도 시를 써가지고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건강에 좋은 운동에 묘도 있지만,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한글을 깨우쳐 드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이 더 활기차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과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혹시 8개 과목에서 하나 빼고, 한글학습을 전문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과목을 정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미리 설문조사 이번 기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4년도 상반기 때 배움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과목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몇몇 어르신들한테 본 의원 여쭤봤어요. 한글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쪽지를 주는데 거꾸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집중적으로 가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기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모색을 추후라도 해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지금 여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최근에 공모사업으로 8억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건물을 스라브로 지으려고 했는데, 신한옥형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어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공모절차를 걸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 건물에 대해서 동료 김종섭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혈세가 낭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올해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013년도 24명, 2014년도 17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금과면인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풍산, 금과, 팔덕면 주변에...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팔덕면에서는 흡수하기가 좀 힘들고요. 풍산, 금과면에 배정되기 쉽잖아요. 금과면에 작년에 신생아가 3명이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는 7월 달까지, 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39명에 대한 정원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요즘에 귀농·귀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 그리고 금과면에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나름대로 풍산면이나 금과면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순창읍을 이용하는 가옥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지만, 과장님 정년퇴임 하시려면 몇 년 남으셨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제 한 4년 남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4년 남았습니까? 본 의원도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혹시라도 지금 자신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4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행감때 그 인원에 못 미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명이상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을 좀 전에 유지보수 하는데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체에도 골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의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골치 덩어리로 남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지금이라도 그게 정말 데이터 분석이 잘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셔도 되지만, 추후에 본 의원이 4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과장님하고 본 의원과 분명 정년퇴임하니까 4년 안에 볼 겁니다. 그 안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국비 반납 하시고, 군비 우리 혈세 낭비하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무튼 이제 시작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은 20명이상 확보할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 금성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데서 타 시·군이지만 올수도 있는 것 이고, 20명이상은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고요.
봉주
정봉주의원
물론, 1~2년 동안에는 어느 분이든지 책임을 지려고 신경을 굉장히 쓸 겁니다. 하지만 2년이 넘어가면, &“나 몰라라&” 하는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건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책임 하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자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페이지 26쪽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보면 장애인 비율이 전국은 4.9%, 순창군이 10%예요. 거의 50%이상 장애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러면 왜 순창이 전국 평균치보다 1~20%도 아니고, 50%가 많은 이유가 안전사고가 많아서인지, 원인분석 하신 적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분석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표로 받을 때 우리 순창군이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건 사실이고 많은 이유는 제가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먹거리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많은지 어떤 이유에서 배 차이가 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좀 확인을 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요, 장애인연금수급자 483명에서 510명으로 예상 수치는 언제까지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정이 아니라 예상이라는 것은 뭘 기준을 두고 예상이라고 한다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중에 장애인인데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장애인 연금수급자로 해서 연금을 줍니다. 그런데 좀 전에 현재는 책정하는 기준이 소득이 1인당 연 68만2,000원 미만이어야 수급을 타는데, 앞으로 조정을 조금 올려 소득기준을 올려서 8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다른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만 분석을 해봤을 때에 약 5%로 정도 늘어날 것이라 이런 추측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군요. 통계적으로 그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 군요. 그리고 33쪽을 보시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배움 교실 프로그램 중 3층에서 수업하는 것이 장수춤, 요가, 댄스 스포츠교실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서 수업을 좀 했는데, 카세트가 CD를 넣으면 먹어버려요. 지금 그게 3년차 그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구림면이나 여성회관을 가는데, 같은 CD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CD 틀어도 그쪽만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사무실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카세트를 교체를 해달라고 본 의원이 수업 뿐만 아니고, 장수춤하시는 강사님도 그렇게 똑같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본 의원 기억으로는 올해 3년차인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말 모집을 해놓고 수강생들이 오는데, 아무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이 강사 입장에서는 어머니들께 권유를 했습니다. 계속 사무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답이 뭐라고 왔냐면, &“CD가 정품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근데 강사들은 정품만 쓸 수가 없어요. 수업에 따라서 대상자들에 따라서 자기들이 음악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걸 돈을 주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정품만 쓸 수가 없는 사정인데,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런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복지회관 배움 교실에서만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시정 좀 해주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제가 조사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너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지금 본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 다니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귀농하셔서 만 1년이 지나야만이 출생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를 1년이 지난 후에 낳은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싶고요. 지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만 10개월이면 애기를 낳게 되는데, 12개월이 지난 뒤에 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귀농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들어온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됐던 간에 들어와서 바로 임신이 되면 1년 지나기 전에 출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이 모자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죄송하지만, 출생아 지원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계수
전계수의원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중에서 출산관계는 보건의료원에서 조례로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동료 신정이 의원이 좀 전에 질문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그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전국평균에 50%로 전북평균에 30%가 더 많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장애우가 살기 좋은 장수고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특별한 정책이 우리한테 존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한 것이 순창군에만 자율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규약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
성균
정성균의원
길게 이야기 할 건 없고 있냐. 없냐. 라고만 답변하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게 있지, 우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우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장애우가 살기 좋은 고장이 순창군이다, 그러면 관련된 순창군에만 고유의 정책이 있어야 되요. 더불어 살고, 나누고 살고 배려하는 정책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운인가, 어떤가. 앞에 말했던 사고가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장애우가 다른 지역 전북평균 전국평균은 물론이고, 전북평균에 30%가 더 많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진짜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 행정계장 계시죠. 우리 순창공무원에 장애우가 전체 공무원에 몇%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행정계장
17명 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공무원이 무기 계약직까지 해서, 700명 잡고 4%나 되니깐, 법 보다 더 많네요. 본 의원은 처음에는 여기서 보면 행정에 도와주는 행정도우미가 5명이길래 700명 잡으면, 0.72%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해 이것으로 행정도우미를 쓰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든 장애우가 30%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만에 특성이 있는 장애인 정책을 세워야한다. 그래야 장수고을에 걸 맞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 심의 때가 됐든 그때 다시 한 번 물어볼 겁니다. 꼭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음은, 31페이지 여성잠재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발전기금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다문화 관련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까 전체적으로 약 6억원정도...
성균
정성균의원
정확히 6억 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나중에 역시 딴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여기에 다문화상담사 양성교육에 여성발전기금을 줬어요. 거기하고 친환경용품 제작하는 것에다 예산이 아닌 기금을 줬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 예산계장 조태봉계장이 계시지만,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원래 도기금, 도비, 군비 그걸 합쳐서 다문화에서 쓰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순창군에 본예산으로도 책정이 되어서 주고 있거든요. 다문화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순창군에 고유 기금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기금 법에 보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가능한 것은 못하게 되어있고, 같은 기금끼리 중복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또 쓰거든요. 그건 잘못 된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잠깐만요, 다문화상담 양성교육은 다문화 가족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사람이...
성균
정성균의원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문화소리를 빼야 돼요. 다문화 관련이라든가 지금 말이 다른데도 약간 흘러가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니 그럼 더 들어갑시다. 이 기금을 여성단체한테 1,200만원 줬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성단체 협의회에다 줬어요. 거기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쓴 돈이 무엇이냐, 앞전에 말한 대로 다문화 상담사 좋습니다. 그러면 양성교육 거기하고 친환경용품 보급하는데에 줬어요. 그래서 소위 클린운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친환경 들어갔으면 본의원 논리대로 한다면 농촌지도소 친환경과에서 해야 돼요. 그 내역을 봤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물론, 이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자재였지, 이것을 부가가치를 더해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지만, 재료 구입에 전체 예산에 915만원에 사업비를 썼는데, 그중에 재료비가 660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세안용 비누를 1,200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360만원 들었어요. 개당 분계를 하면 재료비만 3,000원이 들었어요. 세안용 만드는데, 그거 팔면 5,000원~1만원을 받아야 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면,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자재비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보면 기금을 꼭 써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본 의원 생각에 기금을 써서 그 사업을 하려면 여성스피치 교육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리더십 교육이라던가, 경력 단절여성에 직업 보도를 한다던가, 여성 쉼터를 만드는데 운영비를 쓴다던가, 그렇게 하면 기금의 목적사업비대로 갔을텐데,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는 생각하는 사업에 썼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기금은 기금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해든 수용을 해서 쓸려고 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데 썼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을 하는 건데,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기금 목적 용도가 있습니다. 조례에 작년까지만 해도 리더교육, 스피치교육 다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친환경용품 이것이 과연 용도에 맞나,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이 기금용도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린클린 순창운동이니,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사업을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기금용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된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무튼, 그 여성발전기금은 본래 여성발전기금에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금문제는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하는 흔적은 보여요 더 노력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주민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주민행복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엄청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순창군 동료의원들께서 등록 장애인 명수 물어보셨는데, 정확한 등록 장애인 명수가 안나와있나요. 자체 내에 등록되어 있나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요, 표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게 정확한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왜, 여쭤보냐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서 지금 목표대비 실적이 100%달성인데, 등록 장애인에 비교를 할 때, 11명이 선정이 됐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 취업 활동을 할 분이 극히 드물어요. 작년에는 4분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참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정도입니다. 하여튼 15명미만이지 이상으로 갈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기자
이기자의장
그래서 26페이지 표시된 것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2명 있는데, 지금 예산지원이 그 분들에 대한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하고 몇 프로데 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5.3.2%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러니까, 우리 군비 지원은 별 부담이 없고, 도비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마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명 외에는 아무도 이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분들이 지난번 이렇게 안마수준보다 조금 덜 한 스포츠마사지 종류를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약 1년 정도 했고, 우리 군에서 또 실시한건 1~2개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원봉사활동으로 경로당하고 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약 10회 정도 무료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동수단도 힘들고, 경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그냥 사과를 하나 드세요 하고 주는 것 보다, 그 나무를 심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과를 따서 자기도 먹을뿐더러 도움도 받지 않고 다른 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꼭 도움만 받는 것이 장애인이 아니다. 그래서 안마 마사지 하시는 분들 보면, 노인분들이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고, 물리치료를 덜 받으러 가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구요. 경로당에서 몇 분이 받으시는데 이분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차라리 경로당에 가서 봉사를 하면 어쩌겠냐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마 시술을 하면 그것이 또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자기가 가서 하면 몰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은 못해서 그걸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래서 좀 전에 본 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전남쪽에 그 자격증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많은 인원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는 방법을 검토 해주시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이동수단 할 때 이분들 장애인 콜택시 한번이라도 타셨는가요?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도입이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지역경제과하고, 업무 연계하셔서 도움을 많이 드리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부담 없이 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31페이지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상시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정확하게 해서 행사를 해왔었는데, 올해 이율이 적다보니깐, 정말 하나로 모닥 거려서 다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로 하자 해가지고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발언하신거와 같이, 그런 행사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올해 자비로만 줄여서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올해는 1,2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5억원정도 됩니다. 기금은 5억원 조금 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하고 남은 이월금 해서 합치면, 내년도에는 3,0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충족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조금 못해드렸지만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추가 기금 확보 액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주셔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3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현장을 본의장이 선거기간동안에 어디든 갈수 있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일감이 없어서 정말 며칠간 일하시고, 전전긍긍 하시는걸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닐 현장수거 지금 시골에서는 한군데에다 다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차가 와서 가져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장 실태조사 가서 보면, 현장에 비닐이나 농약병이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는걸 보거든요. 그 분들을 활용하실 때 일감을 가까운 인근, 너무 먼 곳까지 이동시키기면 힘들겠지만, 비닐 현장수거에 그 분들을 일자리를 주시면, 노인 분들이 산책도 하시면서 놀고 뭐 하러 다니나,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정말 깨끗해진 환경에서 좀 보람도 느끼시고, 수입도 늘어나고 주변 환경도 그린클린 거기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군 산책로 보면 다리 밑으로 산책로 있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지난번 산책로에서 뱀이 출몰을 해가지고 애들하고 어른들이 놀랜 적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살인 진드기도 몇 마리 나와서 많이 놀라서 지금 비상도 걸렸는데, 산책로 정비하시는데도 어르신들 같이 희망하신다면 그런 일자리도 좀 같이 늘려서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화도시 사업계획이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문구가 생소한 문구입니다만,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책을 추진할 때에 아무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성들 관점에서 또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들이 진짜로 그 사업을 했을 때에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자 이것이 주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여성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개 분야에 약 73개 당해 사업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선 핵심적으로 할 15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5개사업은 이미 착수가 됐고, 그 다음에 73개사업은 또 우리 과에서 할 사업도 있지만, 타 실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면 남성분들은 화장실에서 금방 나오시는데 여성분들은 쭉 서서 계시잖아요, 사업할 때도 건물하나 지을 때도 화장실 개수를 남자화장실보다도 개수를 늘리고, 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취업활동 할 수 있도록 아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데,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 센터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본 의장이 알기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기본 자격 요건중에 여성공직자 우대도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화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바라고, 계획서 1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군수 참석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 입니다.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큰 뜻을 품으시고, 제7대 순창군의회에 등원하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옥수 행정담당입니다. 강성언 서무담당입니다. 정대균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서상희 민간협력 담당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항상 먼저 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의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의회가 어떤 곳인가?
오수환행정과장
개인적 소신으로는 우리 군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써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우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주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이 맞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과에서 조직현황으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직제 1실 10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1읍면 거기에 의회는 무슨 뜻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직제상 의회사무과도 직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의회 자체를 행정과장 자체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창군에서 조금 전에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도 자체가 군수, 부군수, 기획실, 의회사무과 이렇게 만들어져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 합니까? 의회는 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에 조직표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고서상 그렇습니다만, 현재 대등기관으로써 그 문제를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유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본 의원이 12년전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의회를 어떻게 행정 하부조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인사권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좀 전에 행정과장이 말씀 하셨던 대로 대의기관에 한 기관이에요. 기관을 갔다가,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반절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독립을 못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 안해야지요. 의회가 행정 하부조직 이예요?
오수환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아닌 의회사무과 우리 구성원을 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구성원을 따지더라도, 인사권은 의장 동의하에 행정에 있지만은 별도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님 본의원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이 구도는 잘못 짜인 것이지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잘못 읽고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 질문 하더라도 양해하시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직렬별로 채용을 하고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직이 몇 명이 필요해서 정원 규정이 있고, 그 정원에 맞게 직렬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직렬별로 공무원을 뽑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순창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에 맞는 학교에 수업을 받을 때 자격을 취득했고, 공부를 했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만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그 직종에 맞는 인원을 뽑기 위해서 직렬에 맞는 직종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 뜻으로 직렬에 맞게 직렬별로 뽑아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좋은사람들 몽땅 뽑아가지고 차복차복 한쪽에서 뛰어주면 되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렬별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직렬별로 안하고 있어요. 지금 면사무소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렬이 안 맞는 사람들이 20명이상 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직렬별로 뽑아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차복차복 나눠서 쓰지, 최소한 직렬별로 뽑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렬별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순창군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도 발생하고, 직렬별로 뽑힌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또 자치단체간 대한민국은 지금 기초하고 광역이 자치단체별로 나누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직렬별로 인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직렬에 맞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관 자기 직렬에 맞지 않는 그런 직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순창군을 소외를 시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직렬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그쪽 자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 챙기죠.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직렬로 최대한 물론 100%맞춰라 그건 쫌 힘들겠지요. 다만, 가능하면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지금 직렬에 상당히 안 맞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맘에 든 사람은 데리고 있고, 맘에 안 든 사람은 지금 읍면으로 보내고, 인사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순창군 인사 기준이 뭐예요?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종섭
김종섭의원
간단명료하게 짧게 하세요.
오수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 그게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것을 단답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순창군 정원 인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 규칙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단답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
종섭
김종섭의원
맞나, 안 맞나만 답변을 하세요.
오수환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시인은 하는데, 그에 따른 명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사람 인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폭을 좁혀야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특수직은 특수직대로, 그대로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과내에서 그 직렬에 맞는 그런 인사를 운용을 해야죠. 그래야 맞죠? 우리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죠? 그 내용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잘못 운영된 부분이므로, 다음 인사 때 개선을 하십시오.
오수환행정과장
예, 결론은 그에 따른 개선점이...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개선하시라고요?
오수환행정과장
명확한 답이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에 따른 것은...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순창군 정원 정규직이 579명입니다. 맞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근데 행정근로직이 188명이예요. 자료가 잘 못돼서 여기 자료에는 189명이었고, 본 의원이 뽑은 자료에는 188명인데, 1명 차이 의미 없는데, 도대체 정규직 579명이라 하면 579명을 가지고 순창군 운영을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내용이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맞지요? 그런데 행정근로직을 188명까지 뽑아서 활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원 579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순창군 정규직 공무원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188명이라는 인원은 여기에 수로원, 미화원, 청원경찰 그 다음에 단순노무 다 포함된 수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수기는 없데, 총액 인건비제도를 승인해 준 인원수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총액 인건비중에서 너희 마음대로 정원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순창군은 운영비율을 살려서 그 범위 내에서만 써라.
오수환행정과장
예,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단, 정규직을 채용을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정규직 예산만 감안해서 삭감해버리면 되겠네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속에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오수환행정과장
정규직 인원 플러스 비정규직 188명 인원...
종섭
김종섭의원
188명이 전부다, 인정해주는 비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세요. 2년에 한 번씩 기간제를 단순노무원으로 바꿔주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년이 초과 되면 의무적으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죠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기간제가 27명입니다. 지금현재 황숙주 군수께서 오셔서 지금 2년 반정도 됐지요. 그럼 그 전에 채용한 사람들은 단순노무직으로 올라갔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27명이 황숙주 군수께서 온 뒤에 채용이 된 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수치는 제가 한번...
종섭
김종섭의원
맞습니다. 이게 2년이상 되면 당연히 단순노무직으로 올라가니까 맞지요?
오수환행정과장
황숙주 군수님 2년 6개월 동안에 27명이 추가로 지금 채용됐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기간제근무로 2년 이상을 하면 법적으로 단순노무직으로 바꿔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은 다 바꿔줬어요. 그렇죠?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못 바꿔준 인원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씀이예요. 그러면 지금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단순노무직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 우리 인건비를 주는 2년 이상 년차에 된 사람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드렸고, 좀 전에 기간제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나 안행부나 이쪽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27명이 군수님 오셔서 채용됐다는 그 논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지금 12년 전에 했을 때, 그때는 일용직 근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무기계약, 단순노무직, 기간제라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줄여라&”해서 10몇 년 사이 와서 보니까, 우리 순창군 공무원 정원 24%입니다. 약 25%로 4명중에 1명을 더 쓰고 있어요. 만약에 국비, 도비, 기금 그런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이 사람들은 해고는 못시키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섭
김종섭의원
절대 못시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써야 돼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만약에 국비, 도비, 기금이 안내려오고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고는 못시키죠?
오수환행정과장
그분들은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직...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현재 단순노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은 받아야죠,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에서 법률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어요.
오수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2년 이상 저희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군수가 전환을 해준 분에 대해서는 정년 보장을 받도록 되어있고...
종섭
김종섭의원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받은 분이 161명이에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61명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해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라고하면 정원에서 이만큼 감축시켜서 활용할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제의가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579명, 현재 550명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나 우리 정규직인건비나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자치행정과장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선거 치르면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공무원이 전산화되어서 일이 가면 갈수록 민원은 많이 늘어납니다. 다만, 업무는 많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산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원은 맞춰 놓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된 운영입니다. 정말 두고두고 문제점이 있는 운영이에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섭
김종섭의원
더구나 기간제가 27명 있습니다. 이분들도 2년간 고용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죠. 당연히 해고 못시킵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만 두기 전에는 인정해줘야 되요. 그러면 1년지나 2년 지나면 정원하고 거의 같이 가요. 좀 있으면 50% 차지해요. 행정과장이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지마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다고 하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 문제 있는 것 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이죠. 답변만 하십시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현상은 결코 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개선을 해야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개선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건강검진 예산액을 보면 1인당 30만원씩을 세워놨는데, 공무원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안 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는 사업자가 그렇게 해주도록 해서 짝수년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로 저희가 1인당 30만원씩 계상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무원의 주인인 우리 농민들도 해줍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농민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민들은 안 해주지요? 주인은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만, 일꾼들만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해야죠. 아무리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공무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고는 법률적으로는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다하면 우리 군민들은 뭡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순창군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고 전국 공무원들 다 똑같이 시책에 따라서...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행정과장님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1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죠. 7%~10%정도 딱 우리 행정과장이 그건 잘 봤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100%넘어서 세월을 잡고 싶어도 안 잡는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꿈과 비젼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 이걸 아주 우리 행정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선은 해야 되겠는데, 개선은 안 되고 이것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오수환행정과장
현재는 학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라북도 교육감이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종섭
김종섭의원
할 수는 있어요.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운영은 가능해요. 다만, 교육문제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교육문제를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해야죠. 다만, 자치단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은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되 교육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교육까지 다 책임을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원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원장님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행정 전문가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행정전문가라고 봐야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인테, 행정전문가를 채용 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 이면에는 원장님 밑에 교무실장이 교육 전문가가 있고, 원장은 물론 교무실장을 감독하고 원생들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적인면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종섭
김종섭의원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전문가가 앉아야지요? 이거 보은 인사한 겁니까? 소문에 듣기로는 보은 인사해줬다는데...
오수환행정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옥천인재숙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권을 행정에서 책임져서는 안 된다. 지원은 해주되 교육기관에다 위탁관리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도 풀어서 정리해갈 그런 단계가 온 것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옥천인재숙이 현재까지 12년 동안, 3대, 4대, 5대, 6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에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왔었는데, 좀 전에 의원님 말씀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걸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건 우리 행정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군수께 본 의원이 직접 군정 질의를 통해서 물어 보렵니다만, 이건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등록인원이 6,183명 우리 인구에 88%라고 우리 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정말 6,183명이 우리 인구에 88%가 자원봉사에 뜻을 갖고 움직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183명에 대해서 명단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리하부조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마을을 신설하는 것하고, 통합하는 것하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통합을 신설하는 건 당연히 신설해야겠지만 혹시 이장님 한분이 800명을 봉사하고 계시는데, 봉사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오수환행정과장
순창읍에 지금...
봉주
정봉주의원
그렇죠. 그러면 순창군에서 지금 통합해야 될 곳이 이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5개 마을이 30명이하입니다. 8.2%정도 되고요. 또 30명이상 40명이하는 39군데 12.7%거든요. 예를 들어 10개 마을이나 30명이나 이번 조례를 개정 하실 때에, 30명이나 40명정도 개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수환행정과장
진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행부에 누차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좀 달라, 옛날에 그 참사제도 식으로 이장이 어떤 마을에는 9세대 있는 마을도 한분, 어떤 데는 방금 말씀하신데도 400명 있는데도 한분 양이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월 20만원 주는 수당 다 똑같고 이것을 통·폐합해서 아니면 많은 인구수 비례해서 수당을 더 준다던지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안 된다.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대의원님 오셨고, 저희 군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다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저희도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과감하게 통·폐합시키고 정말 행정의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안행부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통합하려고 하는 마을이 1세대밖에 없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순창읍에 성현마을이라고 고속도로가 나면서 전부 민가가 헐렸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10세대 미만이 또 있거든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거기는 왜 통합을 안 시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은 10세대 이상인데 물론 이것도 한번 주민들 공청회식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여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공청회를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또 읍면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차후에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차피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이것을 손질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이장 직무교육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순창군에 있는 모든 이장님들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작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보면, 읍면에 80명의 예산이 세워졌다. 80명가지고 읍면 이장점수에 비례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직무교육을 했었는데, 작년에 11개 이장단 협의회장님들의 합의 결과 굳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뜻이 없다. 올해부터는 신규로 처음 이장을 하시는 분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우리 행정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들 의사소통이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신규로 임용된 이장님 전체하고 읍면 회장단 한분씩하고 그렇게 80명을 맞추어서 지금 7월 24일부터...
봉주
정봉주의원
1년에 한번이요?
오수환행정과장
한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2013년도까지는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80명 한도 내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교육 참석한 사람은 계속하는 폐단이 있으니까,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이장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보내고, 다시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읍면 회장단 한분씩은 참여시키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작년에도 부안에서 직무교육을 시킨 적이 있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몇 분 시켰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작년에는 100여명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교육 안 받으신 분계시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있습니다. 305명의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자립도도 낮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럼 어떤 예산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받지도 않고, 항상 노는 문화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교육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일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우리 순창에서도 얼마든지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장소는 저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있지요? 그런데 왜 순창에서 안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하고, 11개 읍·면 회장단에게 위임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들이 결정한대로 행정에서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합의된 게 좀 전에 LH농협 변산쪽으로 선택을 하셨고, 올해는 그곳에서 1박하고 구이 안정마을에 가서 현장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직무교육 1박 2일 하는데, 100명 정도로 해서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약 1인당 전체 총예산이 2,200만원 정도 되니까, 1인당 3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30만원정도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우리 건강장수과란 곳이 있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거기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에서는 직무교육을 멀리 가야만이이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는가란 그런 의도도 있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빗나간다는 것이 현실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비용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차량으로 운반하고, 교육 끝나고 식사하고 가버리고, 그런 교육 같으면 차라리 순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의원님의 뜻이 이렇게 대안으로 있기 때문에 차기 읍·면 회장단들 모이실 때, 의견 피력해서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라도 바꿔보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프트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수 아니면 직무교육 그것을 분리시켜서 차라리 어디 여행을 가신다던지 그런 것 하고 직무교육 하는데 올바르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는 직무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정말 이런 교육들이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올바른 것인지 아님 이게 낭비되는 교육인지 잘 판단하셔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 그러셨죠.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작년 약속이 7월달에 호봉제 도입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19명중 대상이 88명입니다. 그래서 1차 큰 틀에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안이 좀 있거든요. 다음 간담회때 공포하기 전에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다시 적용시키고 늦어도 8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간담회때 사전에 저희가 안을 드리고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기다리고 계시지요. 무언가를 쓰고 싶으니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런 분들은 빨리 호봉제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추스르셔서 조금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순창분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2007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전북대 순창분원을 최초로 2007년에 유치를 해서 그때부터 1학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럼 졸업생이...
오수환행정과장
현재까지요?
순주
조순주의원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수환행정과장
졸업생 현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입학생은 약 654명인데, 그중에 대해서 졸업생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리고 졸업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졸업생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평생교육원에서 학사관리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인턴십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알선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발효미생물센터에 취직을 알선한다든지, 지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만 줘버리고 놔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졸업생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 만큼은 저희 행정에서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일임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전부 일일이 654명에 대한 인적관리를 다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순주
조순주의원
654명이 아니고, 졸업생에 대해서 여기 목적을 보더라도 고용창출, 장류산업에 대해서 기반마련 양성교육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졸업생이 순창분원에서 졸업한 사람이 순창군 미생물센터나 이런 곳에 취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취업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광특하고 군비하고 나누어져 있네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이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다음부터는 사후관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 밑에 보면, 인턴십 과정에서 3명하고, 3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평생교육원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알선 차원에서 관내 기업체를 가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50%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인턴십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기업에도 그렇게 해주었는데...
오수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12억 8,000만원 보조금 중에서 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일자리를 내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를 채용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관내 기업체에서는 최저임금만 주거든요. 시간당 5,210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안다니고 가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50%를 행정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려니까, 고용을 해줘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턴십 과정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2억 8,500만원은 전북대 분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사후관리에서 이 돈을 투자한 것 아니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오수환행정과장
그래서 학생부분은 평생교육원에서 하도록 저희가 일임을 주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을 하셔야 하지요. 그 부분은 학생들이 졸업해놓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그 예산을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본 의원은 분명히 사후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그다음 51페이지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를 상반기에 마치셨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31명에 대한 선발과정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인재양성 재단에서 우리 순창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인재양성재단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순창군 관내 초·중·고생들이 접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직접 면접을 봐가지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8주간 미국이나, 영국으로 보내준다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명단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리고 54페이지 CCTV 기존 설치마을이 106개 마을에 277대, 그 다음에 상반기에 25개 마을에 50대 이렇게 설치를 하셨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4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물론, 이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간제 근로자 여성직원이 출산이나 양육관계로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출산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하고자 하면 바로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로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방금 김종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이 되신 분은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100% 출산휴가 가고 그렇습니다. 다만, 기간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는데 그래서 행정의 틀에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현재까지 전부 묵인하고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기관을 보면 이분들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놓칠까봐 출산을 미루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또 출산문제로 이 자리를 그만두고 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싶은데,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와있어서 못가는 경우를 작년, 재작년에 한번 봤어요. 지금 인구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출산관계에 관련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면, 젊은 여성분들 출산 때문에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출산 후에 복귀하는 그런 무슨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군수님 방침이 여성친화도시 우리 순창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으로 알고 이 내용을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가 인사규칙에 반영을 한다든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부탁드리고요. 또 인구 우리 군민 만들기 운동추진 45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가 3만이 안되어서 안타까운데,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직원이 약 7~8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본 의원이 그쪽 건강보험 카드 때문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문의를 했더니, 전부가 이쪽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여기 순창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4~5년차 되신 분들이 다예요. 1~2년 되신 분도 한두 분 계시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서 항의를 하고 일반 주민으로 왜 순창군에 오시면 인구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을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공단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사들이 거의 주소가 여기에 없어요. 그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든, 불이익을 주든지 어쨌든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나든지 4~5년 있으면, 주소 좀 옮겨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오수환행정과장
진짜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금년 초에 우리직원을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교육장님과 관리과장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교육청에 우리 과에서만 지원해 주는 방과 후 학교 예산 한 가지만 따져서 4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순창처럼 지원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무주, 장수, 전부 2,000만원, 4,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우리 행정과장으로 온 이상 예를 들어서, 순창초등학교가 방과 후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교장선생님이하 전 직원이 주소가 순창군에 있으면, 그 보다 더 지원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지원을 그만 하겠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새내기 공무원들이 오면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방 값이 순창이 너무 비싸가지고 전부 광주나 전주로 가거든요. 저도 원룸 한 달에 32만원씩 주고 사는데, 전주 원룸 가면 20만원이면 새 것이 아주 꽉 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깐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까 공익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진짜 협의해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앞으로 결정해서 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53쪽에 행복 만들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그 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도배 장판 교체사업을 지금 3회 5세대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5세대가 어디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오수환행정과장
순창읍 백산리 2가구가 있고, 팔덕면에 1가구 있고, 금과면에 1가구, 적성면 대산에 1가구 모두 5가구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아직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5세대를 장판 교체를 했다는 거죠? 본 의원이 조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이 한 곳에 치중되는 것을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민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