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군민의 참봉사자로써 군민을 위해 열린 의회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4일 해남군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032억2293만2760원에 대하여 6133억8215만5900원을 수납하였으며 4611억5664만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522억2551만4350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76억4960만1540원, 사고이월액 126억6195만2010원, 계속비이월액 357억454만1570원, 보조금집행잔액 133억8722만523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억2219만4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5847억7787만4790원에 대하여 5944억2455만3140원을 수납하였으며 4462억5453만7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481억7001만5670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474억5709만1540원, 사고이월액 126억6195만2010원, 계속비이월액 348억1220만3020원, 보조금집행잔액 133억2726만8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1150만9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84억4505만7970원에 대하여 189억5760만2760원을 수납을 하였으며, 149억210만4080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40억5549만8680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9251만 원, 계속비이월 8억9233만85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996만515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1068만498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9쪽부터 13쪽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15쪽부터 5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33쪽입니다.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총 8종으로 2012회계연도 말에 343억5985만2143원이었으나 2013회계연도에 119억9147만40원이 증가하고 19억266만9830원이 감소하여 2013회계연도 말 현재 444억4865만2353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534쪽부터 5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3쪽입니다. 우리군의 채권현재액은 2012회계연도 말에 57억1246만5040원이었으나 2013회계연도에 7억1556만1940원이 발생하고 4억4832만5653원이 소멸하여 2013회계연도 말 현재 59억7747만1307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564쪽부터 5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1쪽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에 251억5660만 원이었으나 2013회계연도에 발생액은 없고 219억8480만 원을 상환하여 2013회계연도 말 현재 31억71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2쪽부터 5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557억9639만9334원이며 이중 토지는 3642만4000㎡로 가격은 2196억2751만9490원이고 건물은 15만9000㎡에 921억3827만4160원이며 기타 22만5326건에 가격은 4440억3060만5684원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58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83쪽입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2회계연도 말에 57억907만1천 원이었으나 2013회계연도에 3억9303만6천 원을 취득하고 1억1648만7천 원을 처분하여 2013회계연도 말 현재 59억8562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584쪽부터 586쪽입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 결선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총평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보고서,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 배분비용, 비 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보고서이며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로 유동자산이 1998억2875만6597원이며 투자자산 74억8504만3760원, 일반유형 자산 629억7604만5114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 2239억3400만3797원이며 사회기반시설 1조6788억3108만7910원이며 기타 비 유동자산 22억826만5239원이며 2013년도 말 자산총계는 2조1752억6320만2417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163억9226만1585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 보관금, 일반미지급금 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부채는 21억5470만 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 비 유동부채는 84억314만8630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이며 부채 총계는 269억5011만215원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2조1483억1309만2202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2조1752억6320만2417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에 기재되어 있는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 순 원가, 관리운영비, 비 배분비용, 비 배분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 총 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수익과 재산임대료 수익 등 서비스요금 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 순원가가 821억4632만7669원이며 관리조직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가 591억3912만4679원입니다. 이자비용이라든가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비 배분비용이 152억5170만7612원입니다. 이자수입,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 배분수익이 175억9021만5318원이며 사업추진과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 순 원가는 1391억3376만5856원이며 지방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전입금수익 등 사업 수익이나 비 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인 일반 수익이 2750억5367만6130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359억1991만274원이 감 되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1359억1991만274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당해연도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한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이 2조1483억1309만2202원입니다. 아울러 31쪽 Ⅲ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Ⅳ장 필수보충정보, Ⅴ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29쪽부터 1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안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