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당면업무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춘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등 1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입니다.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군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운영해서 총 처리한 건수는 54,072건으로 이를 분석해보면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서 처리한 민원건수가 전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민원인이 인터넷,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한 실적이 25%를 차지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1일 군 민원실만 270건씩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청구하면 공개하고 현재는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719건으로 정리를 해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진도는 50.2%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는 문서결재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고 2015년 8월부터는 원문공개서비스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겸용 무인발급기를 추경예산확보에서 도입하고 민원처리를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과 일과시간이 끝난 1～2시간씩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 민원 중에 제일로 빈도가 많은 환경, 농지, 건축, 산지 담당공무원은 민원실에 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월1회 한번씩 지금 우리 군에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실의 편의시설 구비와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컴퓨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운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이 너무나 많고 양식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민선6기를 맞이해서 각종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편람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필요한 양식을 그곳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작업인데 성의껏 준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국민연금 상담은 월1회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 더 오는 방향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약1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민원관계, 친절에 관계된 것이 제일로 많이 해당되는 부서 같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지금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직원 19명이 창구에 있습니다. 면하고 민원창구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제일로 많이 느낀 게 옛날에는 민원실을 가든 면사무소를 가든 아는 사람이 근무하니까 다정스럽게 눈을 맞추고 아는 척해줘서 편안했는데 지금은 가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구 직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을 상냥하게 하는 것보다 몸으로 친절을 표시했으면 좋겠다. 우선 제일로 먼저 눈을 마주친 사람이 아는 척하고 안내하고, 행동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친척이 와서 상대한다고 대응하면 군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 빼고 17개 군이 있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군 민원실을 평가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평가한다 해도 52점밖에 안 되는 최고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민원동을 별도로 신축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우리군의 공시지가 대상필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표준지에 해당하는 2,117필지를 포함해서 총14만6,459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인들이 자기가격만 받아보지만 내용적으로는 5명의 전담인력이 1년 내내 작업을 합니다. 조사하는 항목은 총25개 항목 중에 서면으로 책상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현장을 조사해서 필지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가를 선정합니다. 기초 자료가 준비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다시 거친 다음에 부당성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상반기 중에 지가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평균지가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3.7%상승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곡성군의 공시지가 총액은 1조798억원이며 평방미터당 평균 단가는 2,569원입니다. 제일로 비싼 땅은 군청 앞의 사거리 현대자동차 땅이 되겠고, 제일 싼 땅은 고치리에 있는 산이 제일로 저렴한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연초에 전기분 말고 그 후에 추가로 구성된 분할토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자료로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부지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틀 전에 1개소가 폐업이 돼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실거래 필지 신고필수는 상반기 중에 1,611필지가 신고가 됐었는데 그 중에 허위라고 의심되는 162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그중에 9건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도 합동점검을 포함해서 총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도시계획, 농지, 산림 등 방대한 시스템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명이 공간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업그레이드 돼야지 민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표는 안 나지만 상당히 보이지 않는 잔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상반기 6개월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최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방대한 작업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상반기 중에 2,400만원을 들여서 백업서버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용도지역변경 1,316필지와 각종 군에서 시책추진하면서 연속지적도라고 넓은 지적도를 요청하는 실과소가 많은데 그것도 12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의 토지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로 제공하고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연계 유지관리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맞춤형 지적행정추진입니다. 부동산 공부 행정정보일원화사업은 부동산에 관계된 것을 자기가 완벽하게 필요하려면 18개 증명을 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낱개로 시스템을 증명을 뗐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올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100년 된 종이지적도, 일제시대 때의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18종류 중에 우선 등기 3종을 뺀 15종은 신청을 하면 바로 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구례나 서울의 어느 땅을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보고 드린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떼면 소유자, 지가, 변동사항이 모든 것이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의 명칭을 알아보면 아직 확대가 덜 돼서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관계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3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지적도 디지털사업인데 이것은 2012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19년간에 우리 곡성군만 해서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에 필지가 19만2,361필지입니다. 문제는 이 중에 전체 중에 21% 정도가 우선 시급하게 손을 봐야 할 불보완, 서로 상호간에 맞지 않는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동경좌표를 써서 세계측지좌표를 써서 전부다 디지털전산작업을 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군에는 도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1지구를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오차가 제일 많은 지구가 입면 종방지구하고 고달 가정지구 탑선부근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저희들의 예산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먼저 되는대로 내년도에는 1지구를 추진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부에 두고 즉 국가시책 크게 2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주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생소한 게 하나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기초구역제도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마다 지금은 각각자기구역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국가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방대하지만 상호간에 호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구밀도라든가 지형지물을 통해서 별도로 구역을 하나설정해가지고 관리하는 행정구역을 흩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구역을 국가에서 하나 만들었다. 그 제도의 이름이 국가기초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은 시군단위가 돼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은 381개 도로명이 지정 되어 있고, 건물은 14,207개 건물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명을 안내하려고 시종점 등에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이 14,955개입니다. 이 중에 건물에 붙이는 간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건물번호판 같이 높이 달아가지고 사다리차라던가 장비가 필요한 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설명 드린 국가기초구역 관계는 우리 곡성군은 11개 읍면 125개리 271마을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 마을을 크게 지형에 따라서 8개 기초구역 군으로 나누고 다시 271개 마을을 62 기초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역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곡성군의 번호는 57500번부터 57561번까지 인데 이 번호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세 자리는 도와 군을 의미합니다. 57 그러면 전라남도입니다. 5 그러면 곡성군입니다. 뒤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련번호입니다. 이런 번호가 내년부터서는 우체국번호가 6자리로 쓰고 있는데 이 번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 통신, 여러 치안 그런 같은 것도 동일구역으로 바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런 부속자료는 저희가 의원님들마다 정리를 해서 하나씩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는 692필지 지적측량 성과도를 검토하였고,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1,33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분할되면 이전이 따라붙어야 되는 데 이전은 직원들이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필지 당 5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6,600만원 상반기 중에 그 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정리결과 지적측량을 하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통보만 하지 않고 규정에는 없지만 분할된 도면까지 같이 드려서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할면적이 적어서 법에 묶여서 분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에 한해서만 분할측량특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필지나 되지 않고 공유토지 중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되고 일정 룰에 걸쳐서 그런데 자기 면적을 빼내고 싶은데 너무 면적이 적어서 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을 특별히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9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군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벽지 및 비수익노선 48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버스재정지원금 그리고 버스구입 시 대당 올해 기준 3,300만원씩 3대분을 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460대 정도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표는 금년도에 연간 지급해야 될 예정금액 총액입니다.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1년간 총 지급해야 될 예산을 분석해서 표로 정리해봤더니 19만1,800만원정도가 되고 택시, 화물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27억6,100만원입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관계증빙들을 첨부신청하면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중에 일부 16억3,1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크게 걱정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 중에 자동차세 중에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 중에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추경 때 예산편성만 하면 돼서 이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편익제공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결과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도입계획은 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1대씩으로 해서 저희들은 1ㆍ2급 장애인이 668명으로 3대 도입 예정입니다. 이용대상은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 장애 1ㆍ2급과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2분의1 입니다. 올해 지금 4월 14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걸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곡성군 장애인통합회에서 운영하고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연간운영비는 3,000만원입니다. 올해는 4월달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3,000만원 중에 4월달까지는 공제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3개월간에 45명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은지 제 나름대로 3개월 치를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분석결과 다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버스 기본료가 1200원입니다. 버스타면 1200원이면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면 50%를 깎아주더라도 총 59만원의 수입이 잡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용인원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13,000원씩 내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50% 감을 해 주는 것도 타 시군 사례를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더해서 의원님들하고 적정한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부터도 앞으로 계속 차를 증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운영사항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는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추가로 결정해야지 그냥 계획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쪽 택시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에 어려운 영업환경개선을 위해서 택시감차를 작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택시는 82대로 이 중에서 일반택시가 44% 개인택시가 56%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개인택시 비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치를 개인택시 통계를 한번 일일이 분석해 본 바 있는데 전라남도 시 단위를 빼고 평균 개인택시율이 56% 더라고요. 저희들하고 큰 룰에서 보면 개인택시비율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택시를 감차하려고 감차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때 15대를 감차를 해야 한다고 분석이 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 2대를 감차를 했고 올해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올해 추가로 또 감차를 하라고 공문이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면 다시 감차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서 강조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시군마다 각자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타지 않는 거리, 실차율만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까지 감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다시 감차를 해야 되고 감차를 하는 과정에 의원님과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효도택시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입법화돼서 신규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지금 운행되고 있는 군내버스 전 노선과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전체 마을을 전수를 조사를 해서 수요응답형 체계 즉, 효도택시 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반기 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기 개정되었고, 이 개정된 법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운행 중인 군내버스 68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7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7월 18일부터 방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용인원에 착오가 생기면 이 조사결과가 손실보상금하고 연결이 있어서 방학이 끝나면 적정한 시점을 조사할 계획이고 조사는 연속 5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는 반드시 장날을 포함해서 평균 탑승인원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내년도에 앞에서 보고 드린 버스 손실보상금 근거로 활용되고 앞으로 효도택시를 비롯한 각종 시책을 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효도택시 운행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이걸 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저희들 계획이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지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효도택시는 운영하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효도택시를 운영하면 벽지노선 중 이용이 저조한 노선을 폐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군내버스 수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벽지노선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할 때 버스 대당 14.6명 이하로 타면 그 나머지를 전부 보전해주는 금액이 앞에서 보고 드린 그 금액입니다. 이런 노선을 잘라내는 그런 아주 예민한 작업을 추진해야 할 그럴 사항이라서 상당한 애로가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버스공영제 시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고 또 이런 제도가 되면 자동스럽게 택시업계 수입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추진실적을 마치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시책, 예민한 교통응답형 시책이라든가 이런 시책은 여기서 장대하게 길게 설명한 것보다 그때그때 알맞은 때에 의원님들의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영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구현 계획에 있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민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눈높이를 맞출지 또한 일과시간 외에 야간민원실 운영 주4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처우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민원실 연장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아침에도 9시 1시간 전에 나와서 사실상 앞에 문은 전부 개방을 하고, 전체적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상당 민원이 직원이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를 돌리기 위해서 1시간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보고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6시에 끝나면 저희들이 하절기는 보편적으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동절기는 1시간이고 수요일을 뺀 것은 수요일날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가도록 그렇게 시책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일과시간 외에 오신 분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민원처리에 관계된 것은 첫 번째는 눈높이 민원처리가 되려면 약간의 지금 사무실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로 민원실이나 지적을 받은 것이 입구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안내를 하고 응답을 해서 안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범위 내에서 아까처럼 다시 군에 안 하고 있는 편리함을 만든다거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친절 관계 그런 관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사항을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민원실 협소하다는 내옹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편의시설 미흡, 환경 협소, 개축방안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

그 관계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6기가 출범을 했고, 의원님들도 다시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이란 인구 규모에 따라 적정면적에 아까 눈높이 서비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적정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290평 정도 면적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면적을 해가지고 하는데 새로 오신 민선 군수님께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민원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나 시설이 열악합니다. 남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정부에서 정하는 룰에 의해서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해봤더니 52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보고 드리는 것도 단순하지는 않잖습니까? 청내 일부니까. 여러 가지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실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과장님, 사무분장현황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저도 2쪽에 똑같은 윤영규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실의 행정에 있어서 환경조성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시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가슴 답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사람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일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밑줄쳐가면서 읽어보니까 돈 60만원 있습니다. 의회도 바뀌고 해서 당장하고 싶은 것은 우선 시설은 못 바꾸더라도 앞에 주변 환경이라도 좀 손님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깨끗이 하려고 가진 돈 60만원 가지고 앞에 좀 하고 싶고요. 엊그제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과에도 와서 화분 2개 얻어갔습니다. 하여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환경정비 할 것을 뒷받침이 안돼서 어렵지만 꼭 돈타령하지 않고 비예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 환경보다는 인위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체득한 결과는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득한 결과는 상당히 어리둥절한 제가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러 갔을 때 어느 부서로 가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도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담소를 나눈다던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을 한다던지 이런 식의 일은 했으나 민원인들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을 때 제가 가서 테이블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런 문제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직원의 어떤 태도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라는 신호, 그걸 듣고 저는 솔직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의원의 자격이 아닌 후보자의 자격으로 갔을 때에도 이런 민원 상대를 받았는데 일반인 민원이 갔을 때는 얼마나 상당한 갭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직원에 대한 스마트폰 통제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

제가 미리 자수를 했는데요. 아까 그것은 공감을 하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오늘 지적하신 그 말씀 그 때의 강도로 가서 교육을 하고, 하반기 때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오늘 지적한 것이 제가 하반기 우리 식구들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귀담아 듣고 하반기 때 가시적인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못한 것은 아니고 잘 한다고 칭찬도 받은 일도 있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해주기를 요청한다면 누군가의 한분은 실과에서 돌아가면서 물론 하시겠지만 한분은 입구에서 안내데스크처럼 가지고 계셔서 오시는 민원한테 안내해드린다던가 예를 들어 제가 환경과의 민원인데 모르고 종합민원실로 갔어요. 그런데 환경과를 가라고 하는데 환경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잘 몰랐을 때 이리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분이 모시고 가서 환경과 담당 직원한테까지만이라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제가 아까 유 의원님 같은 경우를 만날 경우에는 전부다 6개월 동안 과 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 직원이 오라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더 가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것이 저희 과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이 이 질의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결원이 3명입니다. 현재. 전체 군은 모릅니다. 그런데 교대로 안내데스크에 가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서 안내도 해야 되겠고 지적을 받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일모레 인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절에 대한 과장님 마인드가 대단히 높게 정립이 되어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친부모, 형제와 같이 민원인을 대한다는 그런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유남숙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결원이 3명이 돼있지만 어떻게 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충당을 해주시던가 해서 직원 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은행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가면 중간관리자급이 가슴에 친절명찰을 차고 아니면 어깨띠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런 어깨띠를 차고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직원 분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아니면 민원실만큼은 우리 전체 곡성군청 직원 분들이 계장님 이상으로 한다던가 해서 하루에 1시간씩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안내 봉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지금 결국은 저희들 민원실 운영규정에 의한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당장 저희들 민원실이 좁아서 3군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고에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의자도 회전하기도 어렵고 당장 공개적인 좌석이 돼서 도입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앞에서 안내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다른 방법이라도 인원타령만 할 게 아니라 있는지 심도하게 식구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인데 과장님께서 미리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 있잖아요. ○

예. 최미화 부회장님.

예. 그 기사분이 사무실에서 꼭 대기를 해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충분히 장애인이 차를 택시를 타시려고 하는 분이 전화를 했을 때 약5분 거리에는 자유스럽게 본인이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스런 환경에서 근무가 됐으며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대기를 해야지 어디 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보냐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유스럽게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아니, 지금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탑승대상자가 딱 668명에 플러스 알파로 정해져있고, 사전 예약제잖아요. 예약은 유선 전화로 받아도 되니까 거기서 멀리 이석은 못하지만 어차피 전화 받고 출동해야 하니까 그 정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 같은데 일단은 3일 전에 직원을 보내서 전체적인 점검을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방금 지적하신 것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파악도 하고 서로 안 불편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상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하루에 1대 정도뿐이 운행 안 하고 있잖아요. 만일 예약이 밀려서 정상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과정에 그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통화 받을까 말까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저는 주성재 의원님께서는 문화해설사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직원 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섬진강 강변에 오시는 손님들을 몇 분 모시고 안내도 하고 가보면 보통 직원들 7시 전에 출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시겠지만. 주말도 없이 거의 평일, 주말 아니면 휴일없이 연중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방금 유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관광과 직원들이 1년 연중무휴로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차마을시설팀이나 운영팀에서는 심지어 설날, 추석날도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일부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행히 작년부터 우리 이광수 부군수님께서 현업부서로 기차마을팀을 지정을 해주셔서 시간외수당이라도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여건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께도 건의를 해서 복지 쪽에 저희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곡성을 알리고 곡성의 트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기차마을을 가기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과는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팀, 문화예술팀, 체육팀, 문화시설팀으로 과단위 기구가 신설됐습니다. 옥과공공도서관, 조태일시문학관, 문화체육관, 곡성레저문화센터, 군민회관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이나 현원은 22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3명을 포함해서 현재는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심청전의 탄생배경지인 오산면을 심청브랜드를 활용한 효문화사업의 중심지역으로 관광과 연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107년까지 오산면 선세리 일원에 국비 152억원, 지방비 101억원, 민자 3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8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사업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작년 3월부터 (주)한국종합기술 등 2개 업체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테마파크 내 랜드시설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과 민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설계와 시공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정 지역 18,325㎡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해동건설주식회사 외 4개 컨소시엄이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기로 85억원에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주민공청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필지 매입과 2015년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류형 효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효문화체험 숙박시설로는 오곡면 심청이야기마을, 오산면에 심청효문화센터와 심청 주막골이 있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은 기차마을과 함께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위탁관리하였으나 금년 2월 민간위탁공모를 통하여 주식회사 에스제이홀딩스에서 4월부터 효테마빌리지, 산림휴양타운을 포함하여 3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연 사용료 3,000만원 보증금은 현금 1억원 예치입니다. 심청효문화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2년간 사회적 기업인 스마일에듀넷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익은 월80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입금액이 없는 실정으로 우리군 수입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추후 효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최선의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완공된 심청 주막골은 심청효행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초록마을 운영자인 최정아씨가 금년 5월 1일부터 3년간 연730만원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곡성군사 편찬사업입니다. 1918년에 발간된 곡성군지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총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군사 편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사편찬위원회 규정제정과 군사편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271개리 마을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군사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목차와 대표 집필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역사문화유산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역사 문화 현창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여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과현 출신으로 알려진 한국근대화 및 한국기독교선구자 이수정선생의 학술연구용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한가람경제연구소의 타당성 조사결과 출생지 논란으로 인한 사업의 당위성 약화, 사단법인 이수정 기념사업회의 특허청 업무표장등록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총 사업비 123억원에 대한 경제분석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인 유팽로 선생 선양사업으로는 월파 유팽로 연구총서를 발간하였고, 2013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대상부지 18필지 13,660㎡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으로는 자연경관 및 역사유적지로서는 도림사 계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동악산 일원 구곡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야기가 있는 곡성답사기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도서를 출판하고 유팽로역사촌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올해로 제34회를 맞는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군민의 상 시상유지로 간소하고 경건하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 제2조에 의거 문화예술 및 교육, 사회복지 및 환경, 경제, 농림수산, 체육, 효행, 예향의 7개 부문으로 나누어 군민의 상의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개 분야 10명이 접수하였고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4개 부문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곡성군 명품축제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군 주요 축제로는 세계장미축제와 심청효문화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올해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장미공원 야간개장에 따른 소규모 시설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장미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축제의 방향제시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장미축제가 되도록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4회 곡성심청효문화대축제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곡성군심청축제추진위원회의 임기가 금년 6월 30일 만료되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효문화대축제기념 섬진강마라톤대회는 대회에 대한 인기가 시들어지고 전국적으로 대회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정한 시기인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외부 참가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대회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참가인원은 2,166명이며 이 중 관내 주민이 72%인 1,647명으로 대부분 5km 구간을 신청하고 있고 신청자 대다수 주민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활발한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곡성군민에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여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지원금 6,300만원 군비 2,600만원을 확보하여 현대무용 11분 등 3개 작품을 공연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뮤지컬, 연극 등 공연과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이용권 681매 9,000만원 상당을 발급하여 여행, 스포츠관람, 영화, 공연관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딱따구리음악회, 2014년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레저문화센터에서 국내영화, 방학특선 어린이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최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 단체 역량강화 육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공연을 통한 곡성군 홍보와 문화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문화예술 6개 단체에 보조금 집행교부를 실시하고 1억500만원의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문화예술행사 및 무대공연 참가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소외된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와 활동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4개소 문화예술 시설물 중 문화센터, 옥과공공도서관, 시문학관은 문화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섬진강문화학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 중에는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지금까지 6만6,000여명의 군민이 기획공연과 평생학습강좌, 각종 회의장소로 이용되었고 옥과공공도서관은 문화강좌로 책놀이지도자자격증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1,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12개소에도 775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태일 시문학관은 유품 2,000여점 시집 3,000여권 등을 상설전시, 운영하여 현재까지 6,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섬진강 문화학교는 한국비경촬영단에서 독도, 섬진강, 지리산 비경 등 680여점을 전시,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 6,000만원으로 방수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약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추경 예산편성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붕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대황강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석곡면 유정리 일원 3만6,000여㎡ 부지에 총56억원의 사업비로 야구, 축구 겸용 다목적 운동장 및 무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지표, 시굴,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변경과 체육시설 결정, 실시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도 대회 이상 대회개최 및 참가 시 필요한 경비를 곡성군 통합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3억원의 사업비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심청효문화대축제기간 중 체육대회개최 등 70여회의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거창군과 서울 종로 체육교류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교류협력도시 초청 한마음체육대회는 중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기 위해 금년에도 17억6,400만원으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총43종 중 15개소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8건의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군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대시키고 많은 관람객들이 곡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10쪽에 대황강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황강 체육공원이 진도가 몇 % 정도 나가 있습니까? ○

8% 내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부 몇 가지가 입찰이 이루어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지적을 한번 했는데 여기가 축구전용구장입니까? 야구장하고 다목적구장입니까? ○

축구, 야구 다목적 겸용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인조잔디라고 보여지는데 인조잔디를 축구전용구장인 55mm로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고집한 이유가 아니고요. 현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청주의 폴리텍가서 알아보니까 우리 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기본설계를 55mm를 하셨다는데? ○

예. 기본설계는 55m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목적구장을 하는데 어떻게 전문구장인 55mm로 설계가 나올 수 있냐는 이겁니다. ○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나면 현재 다목적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55mm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하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과장님. 과장님이 조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 이루어졌던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목적구장은 35mm로 거의 쓰는데 거의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55mm는 누가 봐도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축구전용구장으로 했다가 지금 다목적구장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55mm가 고려대상이 아니죠. ○

의원님께서 35mm짜리로 사용하고 있는 축구, 야구 전용구장이 있다고 하면 이번 7월달 중에 한번 잡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서에서 잘못 얘기가 됐다는 얘기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를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면 아까처럼 그런 곳을 사후에 갈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서 미리 벤치마킹 다음에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가 이루지다 보니까 설계 자체도 오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곡성체육공원을 지난번에 입찰을 잘못해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한거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최저가 입찰로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설계에서 설계를 약간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은 약3억원의 절약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라고 하니까요. ○

그것은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구장도 55mm가 대다수이고 35mm는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제가 만약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과에. 왜 사전에 이 운동장을 조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가 무리하게 되다보니까 바꾸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충격흡수패드를 넣어달라. 그것이 당초에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다음에 이걸 추가로 하려고 보니까 약2억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

예.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 설계공법이 아닌 충격흡수패드공법으로 가서 35mm로 쓸 경우는 평방미터당 8만8,000원 정도만 가지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5mm 가서 충격흡수패드가 아닌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공비도 더 나오고 이제 와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힌 것이 많으니까 이제 사후에 아까처럼 그런 장소를 추후에 벤치마킹을 가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입찰을 우리가 최저가입찰로 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설계에다가 스펙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죠? ○

의원님. 절대로 스펙 박는 일 없고, 다 55mm로 해서 다 풀게 했습니다. 모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찰방식으로 가면 최저가입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설계에다가 인조잔디 부분에다가 아까 말하는 우뢰탄패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들어올 수 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최저입찰을 요구했던 것이 이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

그것도 풀어버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에다 스펙을 박아놨냐는 이겁니다. ○

스펙 박아놨다고 보기는 어렵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방서랑 다 읽어보다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다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도 8월 중에 설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의 인조잔디가 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격흡수패드 넣을 거죠? ○

지금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넣으려면 과장님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3페이지 곡성군사 편찬인데 곡성군사는 정말 우리 군에 이제까지 없었던 우리군의 역사를 편찬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정말 더욱더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체선정 됐지만 보니까 주식회사 역사만들기 회사 자세히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인력으로 적법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 역사만들기 회사가 이제까지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역사도 편찬한 그런 회사이고, 우리 군사도 잘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 이 전문가들의 의건이 잘 수렴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인력이고 하지만 우리 곡성에 대해서는 우리 곡성군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석인데 생활체육대회 메달리스트들 상금 부분인데요.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에 참석한 선수가 이번에 안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니, 타시군은 동메달을 따더라도 최소한 하루 일당은 주는데 5만원이 뭐냐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일당, 교통비 이런 거 다 산정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제가 담양에 물어보니까 담양보다 곡성이 더 적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의 군화가 철쭉하고 코스모스더라고요. 철쭉하고 코스모스인데 왜 두개의 꽃을 군화로 만들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화를 왜 철쭉하고 코스모스로 했는가, 이제는 장미로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획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화과 한태수 담당이 군 상징물, 군민헌장 관리운영이니까 문화과가 담당이죠? 아닌가요? 첫 페이지 사무분장내용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기획실 소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기획실이에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업무는 다 파악 못하셨겠죠? ○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석곡권역 7페이지입니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요. 12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부분이 공사하게 되면 선로가 관로를 매설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곡 죽산마을 같은 경우는 12페이지보시면 하수관거 3단계 사업이 있어요. 죽산마을 중간부분에 지금 추진실적 보셨습니까? 12페이지 중간부분에 석곡하수관거 3단계 사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

예. 전체적으로 종합진도가 3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게 상수도 매설하고 하수관거 매설하고 겹치게 됩니다.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틀리다보니까 상수도를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하수관거할 때 다시 파헤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 곡성군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공사기간 공기를 조절하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하수관거사업을 먼저 하고, 하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낭비도 줄이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해야 되는데 상수도 공사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하수관거를 하면서 다시 파헤치게 돼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

현재 형태가 석곡 죽산마을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나 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도 개인 집까지 가는 부분도 매설해줘야만 나중에 도로를 다시 절단굴착을 안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개인관로까지 가면 다시 또 그 부분을 절단굴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포장하게 되면 다짐이 안 돼가지고 다니면 밀도가 낮아가지고 가라앉아서 포장을 한 뒤에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공사가 되는 구간 거의다가 마을의 골목길인데 과거에 10년, 15년, 20년 전에 포장했던 시멘트 포장인데 가운데 절단을 해서 나중에 되메우기 해서 다시 시멘트 포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양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하는데 다짐해가지고 해도 나중에 2～3년 지나면 다시 공사해놓은 뒤에 보면 지저분하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절단한 부분은 다짐을 잘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이 전반적으로 많이 그러더라고요. 주민의 욕구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쪽에 있는 야생 동물에 관련된 건을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곡면 압록 봉조리 쪽에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복숭아가 곧 있으면 바로 수확철인데 야생용 멧돼지들이 나와서 나무라든지 복숭아를 상당히 훼손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시간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포획단을 운영할 때, 시간대. ○

포획단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입니까? 밤에도 하십니까? 혹시? ○

예. 그렇습니다.

밤에도 하신다고요? ○

예.

제가 알기로는 총포 관련돼서 아마 경찰서에서 총을 저녁이 되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유해 야생동물포획단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개 단체인데요. 하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곡성지회가 있고 또 한군데는 수렵인연대 곡성인지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인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현재 농작물 피해 관련돼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멧돼지 출몰 같은 경우를 도와주시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록 같은 경우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밤에도 가능하십니까? 현재?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시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겁니까? ○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액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4개 농가가 지원을 받으셨는데 혹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

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수확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그런 때 기준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금 압록 쪽의 주민들은 카톡으로 몇 장의 사진을 받고 했는데 많은 나무라든지 복숭아 자체를 밭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놨던데 그런 관련돼서 조례 외에는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결국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에는 법적인 근거 내지는 조례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고에 의해서 본인이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본인이 원하면 그 포획작전에 아무튼, ○

그 포획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밤이 됐건 낮이 됐건 그건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움직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골목길의 쾌적한 환경조성 업무가 환경과죠? ○

일단 환경자가 들어가면,

쾌적한 환경조성이니까요? ○

그렇습니다.

골목길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개 분뇨입니다. 개 분뇨.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개 분뇨가 골목길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도로 아니면 모든 곡성 관내의 잔디밭. 개 키우신 분들이 분뇨배출시간에는 말하자면 풀어놔버려요. 그 업무를 주무부서가 정확히 어디 과 어디 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우리 환경과장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꼭 수립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

실제로 개 분뇨 문제는 저희들이 치우는 것 이전에 어떻게 보면 풀어놓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환경 쪽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참을 하고 해야겠습니다마는 먼저 개 주인 자체에 풀어놓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민도 조성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대책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