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인원은 정·현원이 25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는 팀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과팀은 지방세 부과, 기획, 조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징수팀은 군금고 관리, 체납세 정리 엄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표팀은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그리고 재산세 부과, 건물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공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입찰, 계약, 급여지출 업무, 조달구매, 관용차량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고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와 국민은행 울진지점 두 개 기관에 대하여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2014년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농협 울진군지부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7건, 기금 6건, 세입·세출과 현금해서 15건의 회계를 계약해 있고, 국민은행 울진지점은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치수사업 세 건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수치가 5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533억 5,000만 원으로 징수액은 208억 6,100만 원으로 39% 징수되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해서 289억 1,000만 원, 징수액은 13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정기·수시분 과세 물건변동과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또 부과를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도 발굴을 하였고, 23개 법인 세무조사와 또 지목변경, 상속취득 등 신고납부 사전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가 27억 5,100만 원에 세외수입이 33억 5,800만 원해서 한 61억 원정도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세목별로 보시면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좀 많고 그다음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이렇게 체납세가 많은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71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물건을 기 압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징업무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 등 3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고, 부동산 및 차량도 공매를 했고, 또 결손처분 등 해서 상반기 총 실적은 12억 3,9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산정합니다. 대상은 산정기준점에 대비한 표준주택 753호와 개별주택을 포함해서 총 대상주택은 1만 4,992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변동사항을 포함한 가격산정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변동사항을 조정 공시를 했고, 또 6월 1일 기준은 금년도 1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분할·합병 등의 사유발생 주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 조사한 부분을 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해서 열람 및 의견을 받아서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에도 활용이 되고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보존·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고 재정수입도 확충을 하고, 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군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1만8,353필지 일반재산은 1,674필지해서 2만 27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부료와 사용료도 부과를 했고, 또 향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경북도유재산은 2,298필지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고 군유재산은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또 소유자 불명의 건물이 존재하는지, 기타 재산 거래상태 제공부와 재산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조사를 해서 권리보전이라든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사용허가, 또 대부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지, 또 불법 사용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수입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공급하는 경영수입사업, 또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부동산 임대하는 것, 또는 기타 스포츠시설 등에 투자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에 시설투자비나 운영비, 그리고 우리 울진군 같으면 전통시장, 울진, 평해, 흥부, 후포, 죽변장옥 여기에서 이제 점포를 활용해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그 부분에 대한 환급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하는 바다낚시공원이라든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망양오징어판매장 여기 입장료나 사용료를 냈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급부분, 그렇게 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27억 원 정도 울진군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7월 25일까지 또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가 7월 25일까지 저희들 신청을 받고 또 이번에 신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임대라든가 위탁·수탁계약에 대하여 환급발생액 이건 뭐 직원들, 또 여기에 관련되는 대상 시설종사자들에게 인식을 좀 높이도록 하고, 또 대상시설도 발굴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이 좀 확충되도록 그렇게 최대 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올해 군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읍·면 청사해서 고효율 LED조명기구 1,233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0% LED 조명기구로 교체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한 93% 정도 대부분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한 7% 정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건물의 창고라든가 건물 본청의 외부에 있는 그 부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청사 본 건물은 대부분 다 교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201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군비 1억 5,000만 원해서 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외부에 있습니다. LED 조명기구가 교체가 되면 기존 형광등의 에너지절약이 한 25%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이 LED 기구가 수명도 오래 간답니다.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눈의 피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탄소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도 다소 억제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단열창호 창문교체 이것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와 읍·면 청사에 단열창호, 이중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137개해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201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1억 6,000만 원 확보해서 군비 2억 4,000만 원을 해서 4억 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원남면 복지회관 증축과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남면 복지회관 기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석면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활동을 수요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은 석면을 제거하고 또 창호도 교체를 하고 또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바로 옆에 구 7번 국도 쪽 방향이 서쪽편이 되겠는데 그쪽으로 2층 건물을 지어서 회의실이나 장애인화장실, 할아버지·할머니방 이렇게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계약원가심사는 마쳤고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남면 복지회관 주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남보건지소 옆에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계획부지는 한 5필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다가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해서 정자쉼터와 벤치, 파고라, 조경도 식재하고 또 운동기구 등도 설치를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또 일부 면적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으로 원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부지매입 3필지는 이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두 필지는 3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또 사유지인데 두 사람이 소송 중에 있어서 상당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를 제외하고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면 매입하면 되는데 혹시 장기화 된다면 이 두 필지를 나중에 매입해서, 또 매입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3필지가 700평 정도 되니까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쪽으로 그래 하려고, 계속 소송에 매달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건내용은 ‘허무인’ 명의등기, ‘허무인’이라 하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법인을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성이 허 씨가 아니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 또는 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근남 엑스포공원 정문에서 엑스포 공연장 있는 쪽으로 솔밭 그 전체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방둑도 다 포함해서. 그래 이 소송이 2011년 4월 14일날에 대법원에서 원고, 원고라 하면 수산리 동회인데 수산리 그 동회에서 수산리 동회가 원고인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그 판결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울진군 둘이었인데 그때는 대한민국은 각하되었고 울진군은 관리재산은 기각이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는 완전히 패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또 소장내용은 전번하고 지금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피고는 그 당시에는 1차 할 때는 대한민국과 울진군이었는데 이번에는 울진군은 빠지고 대한민국 해서 소송이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 주요요지를 보면 적법한 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취득시효기간을 20년 이상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기간도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그리고 옛날에 토지대장명부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1915년, 지금부터 100년 됩니다. 1915년도에 10월 14일자인데 수산리라고 사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산리가 수산리 동회인지 그냥 행정구역의 하나의 단위로서 그렇게 했는지 수산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23년도에 일제시대 때 의미가 전체 무슨 리가 아니고 무슨 면, 무슨 면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울진군 근남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64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명의변경이 진행, 지금 현재는 울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리에서 이 ‘허무인’ 명의를 다시 자기들한테 등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런 사례가 만약에 수산리 원고 측에서 승소를 한다하면 대한민국에 아마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을 텐데 상당히 대한민국이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원고 측에서 승소할 확률이 1%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일단은 2차 소송이 3월 31일날 접수가 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7월 16일 변론기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부터 이제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공개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전부 다입니다. 공개항목을 보시면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군정 행정정보, 또 행정정보 안내 여기에 클릭하시면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접속방법과 주소도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시면 나라장터 입찰정보, 그다음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기업이라든가 입찰정보, 개찰결과, 하도급관계, 준공검사, 대금지급 관계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이것을 다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현재 계약 건수를 보시면 전체가 경쟁입찰이 77건이고 전자수의견적 133건이고, 1인 견적 210건, 조달청에서 한 계약 14건해서 434건이 이 프로그램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전체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액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체납 부과징수에 대해서 조금 현재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한 99%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수원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당초 30억 원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했는데 지금은 0원이 되었습니다. 0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원전부품시험성적서 사건으로 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시험성적발생이 되면 원인유발자 부담금이라 해서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조 3,6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군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당초에 30억 원정도 수입계상했는데 지금 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전망액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목표와 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좀 전년도에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한 관계로 목표대비 133% 정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고 잘 마치셨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예 임형욱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부임하심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2쪽에 보니까 군금고가 군농협하고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금융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금융권으로 금고를 쓸 수 있는 회계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그러면 은행을 국민은행 안 쓴다든가 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수협 이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2금융권.

아, 다른 그렇죠?

예.

가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자산총액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총액이 있습니다. 자본총액은 2,500억 원이상, 자본총액은 250억 원 이상 그런 조건을 모두 충족이 되어야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2,500억 원 이상 되어야 됩니까?

예.

관내 2,500억 원 되는 데는…

없습니다.

울진농협도 1,8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산이.

국민은행은 저희들 본사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하니까… 아마 추후에 다른 기관은 충족을 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00억 원 같으면 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이 보니까 행정동우회에서 유상으로 쓰고 있던데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군민회관에는 지금 현재 1층에는 행정동우회, 그다음 2층에는 법률구조공단하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의정회 이렇게 사무실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동우회는 유상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지금 안 받습니까?

예, 전체 다 안 받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유상사용이라는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지금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소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강당 있잖아요, 강당 1층에.

예.

그 강당을 군에서 소공연장, 작은 영화관 이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을 철거할 것인가, 또 철거 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것을 한번 작은 영화관, 소공연장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작은 영화관도 울진읍 관내는 워낙 지역주민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니까 작은 영화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영화관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고우이수련관에도 아마 한 150명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군청 청사 내에 보면 직원들이 자리가 협소해서 사실 책상위에 제가 복사기를 올려놓고 근무하시는 그런 직원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구온천 사용료 보니까 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간 적용하는 게 한화콘도랑 벽산콘도죠, 지금. 벽산콘도랑 덕구온천하고 이렇게 요금 징수하는 게 다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구온천호텔 계약기간은 올해 7월말까지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천수 공급은 사용료 부과는 온천수 급수사용 징수조례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벽산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계량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또 덕구호텔은 지금 이용객수에 의해서 이제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덕구 등산로 올라가는 데 산불감시초소 그쪽 부지들이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가 전부 다 집단시설지구로서 그게 여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관부지로 전부 다 되어 있으면 여관이 다 신축되고 이러면 여관별로 건축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될 텐데 달린 것 걷어내고? 계량기를 설치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쓰는 양이 다르니까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객 수를 듣고 호텔은 이용객… 조리사용은 그 사용 계량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물들이 이제 더 자리에 덜 비치가 되어서, 시설물이 덜 건축이 되다보니까 덕구호텔만 그래 되는데…

조례대로 안 받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조례대로 안…

본 의원이 이제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최초 용출액이 하루 4,1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840톤이 용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측결과. 그런데 지금 벽산한화콘도에서 1년 사용한 사용요금이 127만 4,568원이면 지금 이것 벽산콘도에서는 692.7원을 냅니다, 톤당. 그런데 지금 1,840톤이 벽산콘도가 쓰는 게 하루 17.23톤을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1,802톤을 692.7원으로 환산한다면 1년에 4억 6,063만 원이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남영숙 팀장님이 계측을 했다는데 제가 하루 평균을 해 보니까 1,156톤을 쓰고 벽산콘도에서 17.3톤을 씁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넘쳐흐르는 게 665톤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덕구호텔에서 요금을 납부한 것을 보니까 1억 300만 원인가 이렇게 납부가 되었더라고요. 1억 309만 2,220원이 납부가 되었네요. 이것을 날로 해서 환산하면 덕구온천은 지금 407원이 됩니다. 지금 제가 1,173톤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쓰는 요금이 407원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43톤을 다 써가지고 나머지 벽산콘도가 쓴 걸로 하면 155억 원이 부과가 된 걸로 됩니다, 넘쳐흐르는 물까지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벽산콘도는 692.7원을 받고 지금 덕구콘도는 저희들이 155원을 받는 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객수서 벽산콘도는 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호텔은 이용객수인데 1인당 이용객수를 덕구호텔은 300ℓ로 이렇게 환산합니다. 그래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계량기로 사용료 부과징수하는 것과 또 이용객수 가지고 사용료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인 한 사람이 적용하는 금액수는. 지금 현재 벽산은 692원이거든요. 지금 덕구호텔은 1인에 202원, 203원 정도 됩니다, 1인에. 그랬을 때 300ℓ 썼을 때 그런데 그 톤으로 계산하면 거의 600원 조금 넘습니다. 거의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이걸 산출계산을 하면.

제가 요금 징수한 계산으로 하니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1인 300ℓ로 했을 때 202원이고 이것을 톤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3.3 정도 되어야 되니까 거의 벽산콘도와 덕구호텔이 거의 톤당 계산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실제 징수된 금액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600원이 들어오면 사용료 곱하기 하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중목욕장법에 의한 특수목욕장도 보니까 기본요금이 1,000톤까지는 3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000톤 이상은 톤당 650원을 부과합니다. 그래 되면 덕구온천이 1,156톤을 썼을 때 저희들이 이 금액이 부과를 해도 1억 6,111만 1,000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느 법에도 맞지 않게 지금 요금이 부과가 되었고 제가 4,100톤으로 용출량을 계산했을 때 692.7원을 환산한다면 1년에 저희들 울진군에서 5억 7,140만 8,230원이 덕구온천물이 그냥 흐르는 겁니다. 돈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1년 11월 18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이것 개정 전에는 몇 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5년으로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는…

지금 환경업체도 5년으로 계약되었다고 인터넷에 지금 모든 게 지금 5년이 장기계약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온천법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조례에 의한 겁니까?

그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집단시설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그 범위내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범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해 가지고 하고 또 온천개발계획에 의해서 면적과 시설배치가 딱 되니까 거기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조례 변경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그 밑에 군립공원 내는 주유소까지가 군립공원 내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 온천수를 쓸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모든 시설을 하고 계측기까지 달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에서는 아무것도 돈을 안 들이고 그 밑에 군립공원 내에 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흐르는 물을 군에서 세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법 때문에 안 된다면, 조례 때문에 안 된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천법이 상위법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는 그 물은 또 덕구2리에 덕구주변에 주민들 사용하는 관계, 그 관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 못 한다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제재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령관계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지금 7월 31일날 어차피 덕구온천이 재계약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5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법령검토를 좀 하고 지금 연장을 하는데 5년 말고 1년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년이요?

1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뭐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고 답변할 부분이 아니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그 조례에 통과할 수 있잖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원상대로, 군수 임기보다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실천하세요. 자, 임형욱 의원님 질의 잘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사단열창호 교체, 그다음에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 등 앞으로 지금 우리 청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할 계획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계속 지금 청사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고 확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원들 사실 사무실에 보면 너무 좁은 것은 아시지요?

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지금 청사 이렇게 신축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 입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기간은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아도 어쨌든 자제하라고 일단은 그렇게 청사신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전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행정구역개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마는 당장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환경개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이전계획이 없다면 매년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지금 각 학교도 지금 장애학생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있어도 한 학생을 위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예.

우리 지금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구조상 이렇게 좀 접근하기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디든지 최소 한 군데 정도는 한 개 정도는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사가 하도 오래된 건물이고 오래된 것은 문제없습니다마는 구조상에 들어가면 보통 사무실 건물 들어가 보시면 이런 통로로 해 가지고 좌우로 사무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군의 청사는 이렇게 가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청사 엘리베이터 관계는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내부 안에다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베이터는 타 지자체나 우리 타 건물 가보면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매년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실내 구조가 계단이 있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현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부서가 어디에 이렇게 사람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곳에 어쨌든 분명히 한 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안 된다 보다도 이제는 아니 학교도 반복됩니다마는 학교도 한 명 장애학생이 있으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 개 과, 세 개 과밖에 이용 못한다 해도 그 세 개 과를 위해서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시행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청사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다음에 청사 외부에 승강기를 유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때 건물과의 조화관계, 조화로운지 흉물이 되는 것인지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울진군에서 설치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판단은 뒤에 받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 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의지가 있는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가 이렇게 사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여름철마다 굉장히 더워서 직원들 일하기 어려운 것 아시죠?

압니다.

그래서 청사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은데 전에 창호 설치하는 업체의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 울진군은 지금 뭡니까? 기존 새시 창호를 해체하고 거기에다 이중창을 안 하고 그냥 외창을 할 바에는 차라리 복도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창호를 했을 때 이중창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때문에 사실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일을 못하는 부분들인데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넝쿨식물 요즘 과장님도 녹색커튼이라고 얘기 들으지요?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녹색커튼을 건물 전체에 외벽을 다 했을 때 한 8도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부분 했을 때는 한 3도 정도 실내온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녹색식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까지 하면 온도는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청사는 그런 것도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직원들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매일 이렇게 공간 좁은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런 환경개선도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도 태양광 설치는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태양광도 설치해서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절약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은, 기온일 때는 에어컨을 뭡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켜지 못하는 이런 것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설치해서 그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목욕탕사업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제가 목욕탕 관련되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욕탕이 재무과라고 하기에는… 예, 말씀하십시오.

소관은 임형욱의원입니다아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서면 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목욕탕을 좀 지어달라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짓는 순간 적자라는 것은 압니다. 인구 뭐 5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또 한농 분들은 목욕을 안 오실 것이고 사용한다 해도 전체인구가 1,000여명이니까 짓는 순간 적자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울진농협에서 버스를 하나를 이렇게 마을별로 보내주어서 목욕을 덕구온천까지 가서 목욕을 하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하루 관광코스로 이렇게 오셔서 저녁에 올라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정 목욕탕이 당장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군청에 있는 버스를 리별로라도 한번 씩 보내서 지금 그분들이 목욕도 하시고 시장 장도 보시고 이렇게 하루 관광투어로 정해진 관광객들도 유치하면서 버스 대당 3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면 군청버스가 안 된다하면 울진 관내에 관광버스와 연계를 해서 관광업계 경기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주민들 당장에 어려운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오늘 간단하게 하네요. 우리 7대 의회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한 그 결과를 끝까지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본 의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 다시 심사숙고 검토를 다시 해서 업무부처와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10분 정도만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정원 29명에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현황은 문화예술팀, 문화예술회관 운영팀,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체육지원팀, 문화재팀, 성류굴관리사무소 등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 중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는 울진문화예술회관과 울진문화원, 죽변드라마세트장 3쪽에 죽변면도서관, 그다음에 울진남부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으로는 울진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등 6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면 구 주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주인예술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종합운동장과 울진봉평신라비 비석전시관, 망양정 공원, 남사고 유적지, 성류굴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에 관광사업체 현황으로는 관광호텔이 4개소, 휴양콘도미니엄 2개소, 국내여행업 7개소, 국외여행업은 6개소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으로는 전문관광식당 1개소, 관광펜션업 4개소, 한옥체험업이 3개소가 있으며, 지정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3점으로 국보 2점, 보물 4점, 명승 1점, 천연기념물이 6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13점으로 유형문화재가 9점, 기념물 3점, 민속자료 1점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는 9점이 있고 등록문화재가 2점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류굴 연도별 관광객 수입현황 평균을 살펴보면 세입은 5억 1,740만 2,000원이며 입장객수 평균이 18만 7,361명입니다.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단체 현황으로는 울진문화예술단체가 울진문화원을 비롯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종교단체 현황으로는 불교가 45개소, 기독교가 77개소, 천주교가 4개소, 유교에 향교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활용으로 상호 결속 및 화합을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성류문화제는 금년 10월초에 성류굴엑스포공원 일원에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12회 울진봉평신라비 서예대전 및 학생 백일장, 전시·공연, 체험, 문화교류 추진 등을 제12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8,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립국악단 초청공연 등 각종 공연 및 전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전승사업은 울진향교와 평해향교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사찰 음식 문화 향연 및 산사음악회에 3,000만 원, 송년음악회 및 제야의 타종식에 5,500만 원, 울진군립합창단 운영에 단원 교통비 및 강사비에 3,200만 원, 울진군 대표풍물단 운영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죽변면 도서관과 울진남부도서관 2개소로 죽변면 발전협의회와 후포면 번영회에서 각각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6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용실적은 금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죽변면 도서관은 2만 5,287명이며 울진남부도서관은 1만 5,4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독서문화조성으로 군민의 지식함양 도모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도서관 증축공사는 2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2층에 있는 기존의 장난감도서관을 문화강좌실로 활용하고 1층에 153.84㎡를 확장하여 장난감 대여실 등 장난감도서관 확충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해서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장난감 등 집기구입을 완료하고 바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울진, 근남, 원남, 기성, 평해, 온정 등 6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등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울진문화예술회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수공연 프로그램 확보와 관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기획공연 추진,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다양한 기능의 수행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획공연 30회 정도 하고 기금사업공연에 3회 정도, 대관행사 7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화상영 9편에 총 36회를 상영해서 관람객이 2만 1,330명 정도 관람을 하였고 대관공연 6회에 한 4,200명 정도, 전시실 이용이 4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진남부도서관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울진남부도서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8,646만 2,000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도입되기 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뒤에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관광울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도 생태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각종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은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내국인 30인 기준 버스 1대당 1일 숙박의 경우 20만 원, 2일 숙박의 경우 30만 원을, 외국인 10인 기준 버스 1대당 1일 숙박 20만 원, 2일 숙박이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말 현재 관광버스 147대 5,400여명을 유치하여 숙박료, 입장료, 식대 등만 판단했을 때 한 3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지금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정기투어 관광상품 운영은 울진, 영양, 봉화, 롯데관광과 협약하여 수도권에서 봉화로 와서 울진에서 숙박하고 영양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귀향하는 상품으로서 버스 1대당 25만 원을 지원하여 5월말 현재 관광버스 113대에 4,466명이 울진군을 다녀갔습니다. 다음 관광순환열차 관광객 유치상품 운영은 분천역을 이용하여 울진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에게 차량임차료를 버스 1대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는 관광버스 4대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워터피아페스티벌, 송이축제 등 축제기간 중에 관광순환열차 이용객 유치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워터피아페스티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핫한 여름, 쿨한 울진에서 편하게’로 정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울진 염전해변, 엑스포공원, 연호공원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3억 원과 경상북도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3,000만 원을 포함 3억 3,000만 원으로서 주요 행사내용은 워터피아물놀이, 민물고기잡기 체험, 모래조각 만들기, 독도사랑 창작 댄스 경연대회 등 물을 이용한 체험행사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말 계획서를 윌이엔지로 선정하여 축제준비 및 지금 홍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백암온천 주말 길거리 공연은 2012년도에 해보고 2013년 두 해를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길거리 공연이 관광객 유입효과보다는 방문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이색적으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백암합창경연대회하고 백암K팝 뉴스타 오디션 위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백암온천의 경제를 이색적으로 한번 살려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한번 K팝하고 합창경연대회도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2회 울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은 다양한 울진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울진의 환경과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확보된 수상작품을 관광울진의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관광울진에 대한 국내･외에 관심을 제고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모내용은 울진의 사계절 자연경관, 그다음에 전통문화, 생활상, 축제, 레포츠 등 관광분야 전반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진지부가 주관하여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백암온천 관광특구지역 경관개선사업은 온정면 소태리 일원에 23억 원의 예산으로 백암광장 정비, 야외무대 경관조성, 아름다운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현재 야외무대 및 강당정비를 완료하였고, 구 백암상가 주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병행하여 경관조성사업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역 내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은 당초에 50개로 하려고 하였는데 추가 신청이 있어서 61개소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8월말까지 백암상가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백암광장무대 뒤에다가 지금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경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무가 36번 국도에서 반출되는 대로 하려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반출되는 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울진 전통체험장 조성사업은 동해안 지구에 염전이 몇 군데 없습니다. 수산염전 특유의 전통염전방식 재현으로 체험교육을 통해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25억 원의 예산으로 염전체험장, 도자기체험장, 목공예체험장을 지금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준공 전에 각 분야별로 관리운영자를 제안 공모하여 실제로 체험장 운영할 사람들의 기준에 맞도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 마무리를 해 주고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4월경에 본격적으로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년간은 우리가 실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염전이나 도자기나 목공예쪽으로 여러 군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제안공모를 하는 판단해 보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울진읍 읍남리 말루에서 근남 수산리 일원에 있는 보행교량 243m 설치사업으로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십이령 옛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북면 두천리 일원에 주막 3동하고 술도가, 숙박촌, 길 안내시설 등을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4월말에 극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주막촌 3동하고 숙박촌 3동을 35억 원으로 총괄 발주를 해서 1차 사업 예산 28억밖에 없기 때문에 1차 사업으로 28억 원을 공사 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십이령옛길 안내시설 정비 등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조례 제정으로 시설구축 완료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십이령 옛길 쪽은 두천 쪽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 두천 주민들 하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까 싶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구산지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기성면 구산리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전기 및 통신시설과 숙영시설인 오토캠핑장, 숲속테마빌리지 조성 등을 20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은 국비가 6월말 경에 떨어졌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서 돈이 늦게 떨어져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게 10억 원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것도 10억 원이 무사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불영사 주차장 화장실 개축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불영사 주차장 노후화장실 개량사업으로 2013년에 예산 확정되었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금년 4월 16일에 설계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바로 공사 착공해서 10월중으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관련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확정통보를 받고 그다음 사업지침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떨어져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남사고 유적지 정비사업은 6억 원의 예산으로 격암생가 및 기념관 건립으로 7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념관 및 전시계획수립 및 기념관이 완료되면 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시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국내유일의 수토문화 유적을 정비하여 수토사업의 정신을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핵심교육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성면 구산 봉산로 105-2번지 일원에 107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토사기념관과 전망대, 추모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6필지 중에 9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7필지는 토지감정가격하고 소유자 희망가격이 격차가 너무 커서 편입토지 재감정 및 대체부지 확보 후에 토지보상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을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사를 먼저 하면서 토지 상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안가에 지금 군유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든지 하는 방법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불영사 응진전 주변정비사업은 보물 제730호 불영사 응진전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극락전, 칠성각 단청보수, 석축,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승인되면 바로 보조금 교부결정, 공사착공,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불영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3억 원의 예산으로 불영사 진입로 중에 폭이 좁은 구룡교 쪽에 구룡교를 확장하고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정비 공사로 이달 중에 설계승인 신청하여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황씨 해월종택 주변정비사업은 전문가 자문에 의한 문화재 주변의 노후불량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사당담장 및 배수로 정비, 마사토 포장 등으로 지난 6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설계가 승인되어 현재 사업시행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대풍헌 정비사업은 구산 보건진료소 뒤쪽에 위치한 수토사 풍어제 때 신주를 모시던 제단으로 제단개축사업으로 7월 8일 경상북도에서 설계 승인되어 지금 사업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후포 등기산 유물전시장 조성사업은 1983년도에 1차 유물을 발굴한 장소에 지금 재발굴 조사하여 유물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술용역비를 1억 8,000만 원 확보하여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발굴이 완료되면 2015년도에는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립해서 지역매장문화재 보존과 활용가치 재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16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월 9일부터 선수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2월 14일 폭설로 인하여 대회를 취소하고 장소를 합천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므로 우리 지급한 유치비용 2억 원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지출하지 않은 부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제22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연맹전은 이것은 그때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각종 행사 및 대회자제 요청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백암온천 전국초청족구대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28, 29일 양일간에 백암운동장에서 선수 및 임원가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울진읍 월변지구하고 근남면 구 제동중학교에 마사토 구장을 55㎜ 인조잔디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9㎜, 규격상에 19㎜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대회를 전부다 축구장에서 대체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55㎜ 잔디로 교체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19㎜잔디는 금방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하기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 다음부터는 55㎜ 잔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포생활체육공원 그늘막 설치공사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부석 좌측에 그늘막 설치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단위 운동기구 지금 54개소 중에 도색 및 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30곳에 대하여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이외에도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타 부서에서 설치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정비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요구 들어온 게 30개소 들어 왔습니다. 이후에도 정비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제42회 울진군민체육대회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경에 울진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기록경기보다는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즐기고 단합하는 대회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참가는 당초 5월 9일에서 5월 1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8월 29일부터 9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문경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울진군에서는 15개 전 종목에 선수 260명, 임원 90여명이 참석하여 종목별 입상을 통한 울진군의 스포츠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운영은 2001년도 2월 13일에 창단하여 현재까지 매년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30회 체육회장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단체 1위, 개인 1위, 2014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단체 우승으로 울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대회에 우승을 해야 국제대회도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집니다. 국제대회에서도 울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은 후포요트경기장에서 운영본부장 1명, 행정실장 1명, 강사 4명이 지역민, 관광객, 피서객을 상대로 상설 강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요트조정면허시험을 교육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대체 가능한 공인요트학교를 운영해서 자체사업으로 자체세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울진문화원 인근지역에 다목적운동장, 풋살장, 테니스장을 117억 5,6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부터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32필지 중에 21필지는 보상완료하고 현재 미보상토지 11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설계경제성 검토는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변경, 계약원가 심의의뢰를 조기에 완료하여 금년 중에, 이것은 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방금 설명한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문제점으로는 지금 일부 미보상토지 11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다각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당초에 추정사업비가 지금 두 개해서 219억 5,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하고 범위검사까지, 경제성 검토까지 해 보니까 지금 307억 5,600만 원으로 한 8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군비부담이 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힘 좀 실어주시면, 돈 좀 지원해 주시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던 사업이라서 어차피 준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해읍 생활체육공원은 평해리 400번지 일원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순탄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죽변 야구장 조성사업 43쪽이 되겠습니다. 죽변 야구장 조성사업은 죽변 봉평리 632번지 일원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좀 부족합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 9,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반영해 놓았습니다. 반영해서 하고 그리고 부족분은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죽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후정리 375번지 일원에 게이트볼장 1식하고, 관리동 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선 국유지부터 취득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성류굴 주변경관 개선사업은 성류굴 입구에 낙석방지시설 등 주변경관 개선사업으로 낙후된 성류굴의 이미지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으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하여 설계가 승인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질문이 20분 가지고는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잠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심 먹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좀 양해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13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형욱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변면하고 울진 남부에 도서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진읍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학생들 수는 울진읍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울진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교육청 건물 내에 있는 교육청 관할 속에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 쉬고 하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르고 요즘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부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은 그래도 작은 도서관하고 대체로 운영이 되고 좀 요건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울진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죽변면 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공립도서관해서 도서관이 우선 도서관 명칭을 쓰고 있는 게 세 곳이 있고 그다음 작은 도서관도 면소재지 이런 데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울진읍 같은 데는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지금 도서관으로 하면 도서관장 있어야 되고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행정직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고 하면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다음 직업 청소년수련관이나 안 그러면 과학체험관 같은 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추후에 봐가면서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마련해 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안 떠들고, 지금 학생들이 대체로 학생이나 어른들이 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게 되면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워터피아축제, 지금 워터피아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응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예, 워터피아페스티벌은 문화원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모를 거쳐서 기획사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모든 입찰을 공모를 하고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군에…

문화원에서 다 했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아, 위탁하면 저희들 이것 공고를 할 때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문화원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터피아 할 때 대체로 보면 우리 지역신문 자유게시판이라든가 군 공고란에도 대체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체로 이런 공고 같은 사항은 지역 인터넷신문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집행위원회 보조단체에 주면 보조단체에서 알아서 공고를 하면…

그것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 진행상황은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고를 하는데 문화원 홈페이지에 다가, 주관단체 홈페이지에 다가 공고를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울진군청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까?

원래는 문화원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는데 우리가 대체로 군정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모든 것은 주관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주관단체 홈페이지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하거나 공고를 하면 다 됩니까?

아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습니다.

조례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례상으로 올립니까?

관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라는 굳이 꼭 뭐 지침이나 규정상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울진군의 사업비를 주는데 군에서 공고를 안 해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로 들리는 데 맞습니까?

규정상에는 올리라는 규정은 없는데 지금 실제로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 복지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지금 보통 일반 다른 우리 서민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몸이 건강하다보니까 사실 복지라고 이렇게 서비스 받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포츠분야 같으면 제가 뭐 볼링, 탁구, 테니스, 야구장, 아까 야구장건립은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군단위에서 도체를 치르고 나서 체육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도민체전 종목인 15개 종목, 도민체전 출전종목인 15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경기장이 없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볼링장, 탁구장, 이 정도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탁구장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울진읍 생활체육공원에 같이 건립을 할 계획이고요. 볼링장은 지금 축구장 밑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차지하는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빼서 볼링장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라든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여기에 볼링장을 하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어떻습니까?

테니스는 종합운동장하고 군 체육센터에도 두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봐가면서 평해에도 지금 확충할 계획이고 지금 봐가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니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시설이 근남면 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치중되다보니까 사실 이용인구는 울진읍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읍에 대한 테니스장이 없는 곳은 10개 읍·면 중에 울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것도 제가 알기로 공간이 협소해서 두 면이 T자 형태를 이루고 그렇게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설을 하면 사실 향후 수십 년간은 써야 되는데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볼링 같으면 12레인 이상, 테니스구장 같으면 6면 이상 이렇게 지역에 나누어 주기식보다는 한 곳에 치중을 하더라도 아, 이것이 다음에는 어떤 대회를 볼링 같으면 12레인 이상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파급효과를 볼 수 있지,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지금 그래서 테니스장 같으면 저희들 고등학교 옆에 이런 면에 한 6면 정도 신설해 가지고 체육공원에 두 면 잡힌 그 비용을 같이 해서 6면 정도 해 가지고 울진읍 테니스공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러면 전기요금도 그분들이 다 내고 그렇게 좀 이 체육시설을 지금은 좀 멀리 내다보시고, 사실 뭐 투자금액 대비해서 사용하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건강해지면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그게 다 국고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좀 이렇게 당장은 돈이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 이제 우리 시·군단위에서는 군민건강복지에 한몫을 한다고 보고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길다보니까 그런데 대체로 체육시설이 한 곳에 집단화되어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경비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하기에는 이용객이 접근거리가 잘 안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을 하니까 어디 이제 스포츠마케팅 할 때도 문제가 되어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집중화하는 것하고 분산하는 것하고 또 자투리땅에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가면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특히나 볼링, 탁구, 테니스, 야구 제가 볼링장 같으면 지금 주차장 공원 짓는 곳에 H빔 구조물로 해 가지고 2층 올려서 급한 대로라도 제가 그 공간이 없다 하면 그 공간이 수백 평이 나오는데 그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볼링장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어떤 건물이라도 지금 짓게 되면 건물 지으면 최우선적으로 볼링장부터 밑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27쪽 남사고 유적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사고 유적지를 가보면 이정표를 보면 통일된 것이 없고 격암 남사고 유적지, 남사고 유적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난해하게 표현이 되어져있고 남사고 유적지는 제가 알기로는 남사고 선생의 존칭을 써주어야 되는데 이 선생을 칭할 때는 호를 써주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정표나 현판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다 자문을 구하고 하셨겠지만 다른 어느 지역이나 유적지를 가보아도 호를 써 있지 그 선생의 함자를 쓴 곳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떤 그 다리 있는 데도 무슨 남사고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건립하는 이곳에는 격암선생이라는 칭호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우리 향토사 하시는 분들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격암선생 유적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입간판 정비를 바로 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향토사료를 참고를 하시겠지만 문중어른들께도 한번 협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전 문화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전체 다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조율이 되는 대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3쪽입니다. 3쪽 밑에 보면 주인예술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입주작가가 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상당히 큰 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방안이라든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예술촌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인예술촌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북면 쪽의 여론이 주인예술촌에는 주인예술촌으로 확대하지 말고 실버타운 한다는 지금 의견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주인예술촌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고 그 건물을 요양원으로 건립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북면에 면장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빨리 그것을 구체화 해달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지금 그런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주인예술촌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주인예술촌을 확대하든지 하겠다. 빨리 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작가 6분 작품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북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북면발전협의회 주인예술촌 내 실버타운 조성관련 이래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인예술촌 내 실버타운을 조성을 하면 북면에서는 지금 예술촌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건물을 지어서 다른 데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할지, 주민의견이 집중되는 대로, 하여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주민의견이 다른 데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쪽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우선 어떻게 할 것인지 북면발전협의회나 북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북면에서 요구한 활용방안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주인예술촌 입주 작가분들하고 상당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예,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면과 북면지역에 도서관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밑에 보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책과 접해서 정서함양을 한다 그랬는데 북면, 서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향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북면하고 서면에는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해 보고…

북면은 초등학교 학생이 350명, 중학교 학생이 200명입니다.

그 부분은 판단해 보고 장소하고 하여튼 북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북면 같은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분은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에, 그러겠습니다. 맨 처음에 왜 안 했는지 제가 뒤에 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질의… 예,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우리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전체구간이?

전체구간은 군 경계에서부터 우리 동해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전체구간은.

이 사업이 5년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5년간 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면 나곡에서 월송까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이상직입니다. 관동팔경이 저희들 고포에서부터 월송정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총 53억 원입니다.

53억 원이요?

배정된 계획은요.

남대천 보행교까지 포함해서 53억 원입니까?

예, 저희들 보행로에 11억 원, 그다음에 설계비 2억 원, 그다음 남대천보행교 40억 원 이래서 총 53억 원입니다.

온양구간은 공사금액이 한 얼마쯤 되었습니까?

한 9억 원 들었습니다.

9억 원이요?

예.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팀장님도?

예.

그 공사가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올 때는 아마 시행이 완료되어 가지고 제가 걷는 것은 걸어보았습니다.

그 데크랑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본 바닥하고 너무 떠있어 가지고 발이 하나 쑥쑥 들어갈 정도이고 연결이고 이음새고 너무 엉망이었고요. 그리고 망양구간은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망양구간은 한 2억 원 들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남대천 보행교죠, 그렇죠?

예, 남대천 보행교가 올해 12월달에 마무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대천 보행교인데 지금 밑에 이제 공사가 거의 다리가 올라온 부분이 많던데 거기 지금 조형물은 그러면 그대로 합니까? 연어조형물이?

예, 연어조형물 저희들 그대로 하지 싶습니다.

그냥 양쪽에 두 개 세우고?

예.

그 조형물은 그러면 금액이 얼마 책정되었어요?

저희들 한 9억 원 정도…

9억 원이요?

예.

그리고 이 다리공사가 48억 원이었던가요?

총 저희들 설계비 다 포함해 가지고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요?

당초 50억 원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47억 원입니다.

그러면 기초공사가 얼마였어요, 이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형물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하부가 너무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기에 또 전기공사 빼고 뭐 빼고 다하면.

어차피 47억 원 안에 전기공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는 저희들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파일을 갖다가 43m를 박았을 경우에 그게 저희가 하중관계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국에 보니까 타코마다리라고 붕괴된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우리 그 구간이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이 70㎞ 바람에 다리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게된 것이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연어도 다른 것으로 바꾼다더니 그대로 시행되고 이 많은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조형물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 여론도 좀 청취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 주민들과 의견을…

아무튼 튼튼한 다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설계할 때 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보행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백암온천 종합운동장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2012년 준공했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준공했지요? 그러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2012년…

12년말 준공이었지요?

예.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 온정 계실 때인데 이것 폭설이 와가지고 제설작업 어떻게 했습니까?

트랙터가지고 치웠습니다.

인조구장 한 면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8억 원에서 한 9억 원 정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안 가보셨지요?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 육상트랙이랑 한번 보셨지요?

예.

장비칼날에 다 찢기고 뭉개지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육상트랙은 지금 보수를 하고 육상트랙은 지금 보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하면 바로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 많은 돈이 아니지요. 그것 1년 6개월만에 어떻게 또 보수합니까? 그러니까 눈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때 전문기술이 없는 분들이 마구잡이 제설작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조잔디도 엉망이에요. 전문축구인들이 볼 때는 이것 잔디 센티도 너무 저렇다하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결국은 또 고등연맹전도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여왕기 축구는 지금 몇 년 남아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올해로?

예.

사업성 없는 이런 경기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러겠습니다.

유치비가 거의 2억 2,000만 원인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든 미리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지훈련팀으로 좀 유치하십시오. 전지훈련팀 대학생팀을 유치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등학생, 중학생 서로 경기하러 돈 안 주어도 그냥 따라오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수익 없는 사업은 좀 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전지훈련은 우리가 기후조건도 좋고 환경도 딱 맞지 않습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또 온천도 옆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지훈련팀을 금년에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예.

요즘 우리 읍·면에 보면 야외운동기구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비도 있는데 안 쓰고 방치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이번에 전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낡아가지고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보완을 해야 될 곳은 깨끗하게 완전히 보완해 주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많아서 해준 곳도 다녀보니까 더러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온다든가 우리가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좀 이전해 주시고 특히 기성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구장에 저녁 되면 한두 명 다녀요. 거기에 다가 왜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 좀 많이 다니는 쪽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전부 다 이제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예, 김창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죽변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26억 원 아니죠?

예.

2억 6,000만 원이죠?

예.

이 2억 6,000만 원은 관리비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니 건물 지을 때 든 돈입니다.

든 금액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주말되면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옵니다. 토요일·일요일·평일날도 사람들이 오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 시설물을 혹시 재건축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요? 왜냐 하면 커피숍이라든가 보면 자판기를 갖다놓았어요. 거기 관광객도 오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왔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데 어떤…

그 부분은 드라마세트장 부분은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하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건물도 밑에 지은 것도 그대로 리모델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인허가 절차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해놨습니다. 그 위에 교회건물도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현상태 대로 유지 관리하고자 그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안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2층에 새로 개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전체 다 검토를 해봤었는데 문화재발굴조사라든가…

그 문화재관계 때문에 모든 걸 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장소라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검토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그것 별도로 한번…

자판기커피 하나씩 먹고 간다는 그 자체가…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별도로 한번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하고 44쪽인데 죽변야구장 조성사업과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추진,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추후에 이 사람들과 다시 미해결 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변야구장 조성사업은 미해결 토지가…

이분녀 씨하고… 전홍중씨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하는 게 토지매입비가 실제로 소요되는 게 1억 9,300만 원입니다. 1억 9,300만 원인데 우리 토지매입비 확보된 게 9,6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은 언제쯤?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후정리가 바로 이제 소방서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게이트볼장이?

예, 소방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활주로 다리 새로 공사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사유지가 들어가는 게 두 필지에 80㎡입니다. 한 30 몇 평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집행되는 부분은…

집행은 이제 설계용역을 해야, 설계가 끝나야 국유지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설계 다 하고 설계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난 뒤에 국유지 보상협의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면에서 혹시 다른 장소를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뭐 다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장소를 바꾸자면 용역을 하던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 주어야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에 보면 제42회 울진군민체육대회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연중행사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 할 것인지?

군민체전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걸로 결정…

예산은 확보되고요?

예,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후포나 죽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다보면 어떤 이렇게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다른 8개 읍·면을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민원 자체를 한 달 동안 거의 매달려야 되는데 굳이 매년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체육대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체육회이사회를 하면서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상정해 가지고 매년 하자고 결론이 나서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또 이게 원칙이라는 게 예외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고 체육회이사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너무 인력소모도 많고 낭비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에 한번 하는 걸로 결정지어주면 우리가 체육회에서 결정지어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요 답변 잘 듣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임광원 군수 4년 동안 우리 행정에서 관광 쪽으로 사실 많이 행정을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4년 동안은 그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4년보다는 더 우리가 행정을 더 집중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여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에 지금 관광객들 형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자가용으로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오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좀 가능합니까, 지금요?

지금은 대중교통도 많이 오는 게 단체버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활용을 하고 관광객 모객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제도때문에 그래 오는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비 대 이게 소비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판단을 해 보면.

과장님, 저희들 매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버스 인센티브 준다는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여간다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뭡니까? 당근은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관광객 별을 받을 정도면 최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점점 줄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줄인다는데… 어, 과장님 왜냐 하면 과장님 이번에 오셨지만 그래도 이게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매년마다 줄여간다 했는데 방금 또 과장님은 그것을 확대한다니까 지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우리 관광의 별을 받을 정도의 우리 관광지가 있는 울진이고 또 앞으로 관광 쪽으로 계속 우리가 목표를 만들어 간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불편함이 없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좀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지역의 소득이 높습니다. 관광버스는 잠시 거쳐 가는 것이고 승용차도 올 때 먹을 것 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외국을 나가 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관광 쪽으로 활성화된 곳 가면 거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승용차를 타고 오더라도 지역에 와서는 1일 관광버스라든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돈을 내고 그 지역 버스를 이용해서 그 코스대로 여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 뭐 우리 울진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이층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티투어를 한번 도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토를 좀 해 보고 하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손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버스가 그래도 한 대 하면 40명 정원에 한 20∼30명 정도 타야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에 관광기념품이 거의 없지요?

예, 울진뿐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같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반 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관광지마다 보면 다 오면 다 줘요. 식당에 가면 기사님들에게도 약간의 사례금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상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는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일반 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관광기념품 쪽으로 투자를 하고 기타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워낙 기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4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 이제는 이 방향도 조금씩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4년이 밑거름이 되고 또 4년이 밑거름이 되고 9년차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기계로 안 하고 수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치입니다. 비싸게 치이고 일단은 단가가 비싸게 치인다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단가가 좀 비싸게 치여가지고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전에 일본에 가면 대게모양으로 만든 스푼, 그다음에 포크라든지 커피 스푼,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반관광지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울진의 특색이 있는 송이모양 형태를 이용한 포크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금강송포크 대게 살 파먹는 것, 금강송으로 만든 작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 보는 데 다각적으로 해 보다가 모든 게 한 가지 발탁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를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영사 주차장 화장실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지요? 불영사 거기 주차장…

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요즘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변기 수보다 1.5배 많도록 요즘 조례도 만들어서 또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자보다 시간이 1.5배나 두 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사 있을 때마다 가보면 남자들은 금방 이용하는데 여자 분들은 보통 10m, 20m, 30m씩 줄을 서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향후에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할 시에는 여자화장실 변기를 남자화장실 변기보다 1.5배 이상 한다 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이번에 불영사 주차장 화장실을 뭡니까? 시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모든 앞으로 지을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 이것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예,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민체육대회,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읍·면마다 음식을 조리하는 것 아시지요? 하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송이축제 할 때도 보면 지금 엑스포에서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기존에 음식을 세척시설이 있는 곳은 지금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우수관으로 오수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매년마다 이 군민체육대회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송이축제도 매년 한다면 하여튼 이것도 기획실장님!

예.

앞으로 매년 한다면 우리가 조금 조금씩 이 부분들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많은 예산이 들지만 엑스포공원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군민 우리 운동장에서도 앞으로 매년 그렇게 한다면 설거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오수시설 이 부분들도 이렇게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예.

많은 돈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구축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정 거기 운동장 가서 보면 육상트랙이 에폭시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 트랙이 균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차들은 들어 갈 수밖에 없지만 모든 행사를 할 때 관리하는 분들에게 차량진입을 자제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저속으로 달리면서 갑자기 핸들을 꺽으면 안 되고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 관리를 하고 온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정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600만 원으로 이번에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부석으로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깔지 않고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됐는데 차가 결국은 본부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육상트랙을 거쳐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운동장이든지 우레탄 트랙을 밟고 갑니다. 밟고 가는데 가면서 천천히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안내판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아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예술촌 이게 지금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아시지요?

예.

그 당시에도 만들 때 보면 덕구온천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인예술촌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예술을 같이 접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센터라고 그랬습니까?

실버타운.

실버타운, 예. 실버타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을 하자 안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또 옥상 방수해서 우리가 또 추경에 예산 들어간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1년, 2년 전에 그 예산을 거의 3억 원, 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만든 그 주인예술촌을 또다시 실버타운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이 그래 있는 게 아니고 북면주민들이 그래 원한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그것도 금방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이 오면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인예술촌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조성을 하는 것은 좋지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많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내 돈이라면 아껴 쓰고 정말 이렇게 할텐데 이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낭비되고 그냥 그런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돈 만지는 사람이 자기 돈 못 쓴다고 참 돈을 아껴 쓰게 되면 보면 상당히 저도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송년음악회 및 제야타종식 이래가지고 5,5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예.

지금 이것은 각 읍·면에 해맞이 행사비용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각 읍·면에 해맞이는 읍·면 예산으로 200∼ 300만 원 쓸 수 있고요. 송년음악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3,500만 원 예산으로 연말 정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제야의 타종식은 근남면 해맞이공원에서 2,000만 원 예산으로 말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9개 읍·면에는 각 300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원을…

각 읍·면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건 여기 문화관광과 예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입니까?

예, 맞을 겁니다.

울진읍 같으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저는 전에 2,0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각 읍·면에 200만 원씩 2006년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각 읍·면으로 보내주어서 그렇게 행사를…

그것을 전부 다 읍·면으로 편성해 놓았고 이것은 군에서 군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저는 문화가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모든 일생활이 문화입니다. 그다음 문화관광도 문화의 일부분인데 다른 실·과보다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많이 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덕구온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덕구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부분은 도시개발과…

아니 문화관광 쪽 이쪽으로 같이 개발계획과 같이 안 물려집니까?

개발계획은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예.

구산리 대풍헌 있죠?

예.

대풍헌과 월송 만호진.

예, 만호진.

연계해서 개발 좀 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호국적이고 또 관광에 큰 영향이 올 수 있도록 좀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낭비성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정에 트랙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제설할 때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차후에 좀 해 주시고요 .

그러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조성해서 울진군이 진짜 관광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현원은 과장 1명, 팀장 4명, 일반직 22명으로 정원은 27명이나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근무자는 울진소각장, 나곡매립장, 위생처리장에서 일반직 11명, 환경미화원 10명, 단순노무 1명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4개 팀으로 환경기획, 환경지도, 환경시설, 위생부서이며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으로 배출업소는 수질 103개소, 대기 65개소, 소음진동 31개소로 전체 199개소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13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543개소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수･분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첨부된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현황은 관내에 2개소로 대행업체는 울진읍 북면, 서면, 근남, 죽변면의 금강L&C, 평해, 원남, 기성, 온정, 후포면은 다인환경입니다. 청소인력은 2개소에 46명으로 운전원 12명, 미화원 21명, 일용직 9명, 관리사무직 4명입니다. 청소차량은 각각 6대로 음식물수거차 2대, 일반쓰레기 수거차 4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위탁운영은 울진소각장으로 위탁운영기관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시간당 65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은 1개소로 울진읍에 울진위생과 후포면에 현대위생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60.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현황 및 음식물 감량 및 일회용품 사업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전체 130개소입니다.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전체 1,715개 중 일반음식점 1,150,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전체 428개소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범, 으뜸 음식점 현황은 모범음식점은 37개소, 으뜸음식점은 60개입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나곡매립장은 북면 나곡6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울진소각장과 나곡소각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후포면 반소골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397㎡이며 최대 용량은 하루 20톤으로 2004년 설계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역시 근남면에 위치하고 있고 1988년에 설치되었으며 처리용량은 하루 50톤입니다.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핵심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울진군 지정면적은 90.3㎢가 2,70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89%가 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왕피천환경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왕피천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며, 목적은 왕피천유역 산림지역의 주요 전망지점을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으로 탐방객들에게 생태문화체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명은 탐방로 길이는 78.1㎞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5억 원, 국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입니다. 추진상황은 올 1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과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에 착공해서 12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왕피천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왕피천유역 일원에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어도 9개소 설치, 보 1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6억 6,6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올 6월에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경북도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따라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왕피천계곡 생태관광지역 지정･운영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왕피천계곡 일원으로 협의체는 울진 왕피천계곡 에코투어 사업단입니다. 사업명은 홈페이지 탐방프로그램 구축,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기 투자된 1억 원은 2012년 생태관광 지정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기 지원된 예산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에 생태관광 지정제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해서 11월에 전국 5개소 중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지역협의체인 왕피천계곡 에코투어사업단이 설립되고 지난 12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전단계로서 국가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군은 동해안 4개 시·군입니다. 우리 군 대상지역은 성류굴, 불영계곡, 왕피천계곡, 덕구계곡 등 4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연계해서 동해안 5개 시·군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지난 달 사업비 66억 원을 공동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5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었고 2013년 12월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 전략심포지엄 개최 및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5일, 지난 6월 25일 국가지질공원 등재 주민설명회가 울진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6년까지 국가지질공원 등재 기반을 조성하고 2016년 이후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10년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군 추진실적은 주택 225동에 6억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60동 계획으로 사업비는 이제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납부필증 방식과 종량제 시설도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RFID방식은 현재 환경부에서 일부 시·도에만 지원하고 있는 어떤 무선원칙처리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원가 및 처리방식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중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내년 7월에 이제 공동주택 등에 시범운영을 한 후에 2016년 1월부터 저희 울진군 지역에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신규 1개소와 시설개선 5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신규 설치는 엑스포공원 염전주차장 쪽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시설개선은 산간계곡, 해안변 등 간이화장실 등을 태양광 환풍기 설치사업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시설개선은 이달 중 읍·면별로 예산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건입니다. 현재 죽변, 후포, 북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대가 되어서 분뇨수집업체가 1개소가 있는데 현재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수료가 낮아서 서면 등 오지지역 분뇨수거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용역이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중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해서 12월 울진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완료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예방정비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평상시 예방정비 강화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환경기초시설 정비 4개소 14건 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 현재 추진상황은 한 60% 정도 시설보수가 완료되었고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나곡6리 고포마을 진입도로 협소로 마을버스 진입이 불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개설은 길이가 1,200m인데 지금까지 기 시공구간은 365m, 앞으로 남은 것은 835m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남은 부분은 11월까지 준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매립면적은 저희들이 7단 제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립면적은 38만 5,780㎥입니다. 루베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올해 사업으로 6단 제방 진입도로 이설도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형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5년부터 전면 금지 및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위생처리장 유입분뇨가 급감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개량해서 환경순환형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현 위생처리장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60톤, 이 사업비는 90억 7,000만 원인데 국비는 72억 5,600만 원, 현재 사업비는 이제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8월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울진군과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2014년 6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및 설계자문회의가 경상북도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자문내용에 대해서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 9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201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합동단속 및 식중독예방 사전지도 점검 강화, 그리고 취약지역 및 다소비 유통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 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군민홍보 및 세균검사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8월∼9월 중 위생업소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 및 청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우수업소 육성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37개소, 도지정 으뜸음식점 6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개소, 우수 공중위생업소 22개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과 모범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시회 출품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대표적인 지역의 모범향토업소로 육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음식전시회 출품업소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목적은 모범음식점 및 음식전시회 출품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으로 음식점의 경쟁력 제고와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과 일반회계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5월에 신청 및 수요조사를 했고 6월에 체크리스트에 의한 업소 경영진단평가가 1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 경영개선사항 지도 및 문제점을 교육토록 하고, 그리고 9월 중에는 최종보고 및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주요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수집 대행업체가 울진 관내에 2개이지요?

예.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청소인력에 지금 미화원이 11명,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미화원은 지금 어떤 분들 얘기하시지요? 차량 뒤에 같이 운행하면서 하시는 분을 얘기하십니까?

예, 수집운반이니까 차량에 같이 종사하시는…

지금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죽변 같은 경우는 1명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일용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 읍·면에 일용직으로 한 명씩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는 없고 아마 죽변, 울진하고 후포 이렇게 큰 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기성 이런 데는 지금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개인으로 하고 전에는 울진군에서 운영을 할 때 하고 지금 또 주말에는 어차피 이런 일들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쉬니까.

일요일은 안 해요.

토요일날 되면 상가라든가 이런 데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봉지에 담겨서 요즘 치킨을 많이 시켜먹으니까 그런 치킨 쓰레기들이 나가니까 고양이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다 뜯어놓고 하니까 혹시 바람이라도 아침 일찍 부는 날에는 온 도로가 그냥 쓰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화원이 한 명을 해 가지고 울진읍 전체를 이렇게 커버한다. 이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죽변면에 있을 때도 보니까 한 명이 청소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 자체적으로 어떤 인부를 활용해서 하기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줄 때 고정인부를 더 활용토록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주는 비용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5월말까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울진군 운영조례안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법이나 지침 그런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계약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만…

예, 제가 그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신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5년 계약되었다고 이런 게 특혜가 아니냐, 지금 덕구온천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으로 계약되어 있고 울진군에서는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관행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5년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면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재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비절감하려고 지금 이렇게 민영화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게 7개 시·군입니다.

지금 민영화한 것하고 저희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이렇게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데 민영화를 하였습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직영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하면 하면 거의 배 가까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따지면 환경미화원이 전문기준으로 한 3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아마 받는 게 200만 원 조금 더 받지 싶은데 인건비도 상당히 줄고 사람도 줄고 전체적인 면에서 봐서는 위탁 쪽이 상당히 경비절감도 되고 청소만 잘 된다고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청소는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인력을 감축해서 경비를 절감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 잘라내 가지고 경비 절감하는 것 그것 인건비 절감해 가지고 그 차액을 가지고 절감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번에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 생태문화환경 조성하는데 길거리에 휴지가 나뒹구는데 이런 거리가 생태문화환경 아름다운 거리, 관광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고용창출 이런 것까지 한다면 사실 환경미화원 누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꺼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해 가지고 군의 경제를 저희들이 적자 분을 메운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 계약하실 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시가지 청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인건비를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소각장이 울진하고 나곡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울진하고 나곡하고 똑같습니까?

나곡소각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울진소각장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소각장은 위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앞으로 추세가 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총액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금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 미화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하고 같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곡은 아무래도 울진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신림에 있는 울진소각장은 업체 자체가 외지 분이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관리운영은 외부 3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지방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쪽으로 위탁한 이유는 압니다, 저도. 장비를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그 장비를 관리할 울진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그 업체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아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5월에 원가조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 보니까 처리수수료가 지금 18ℓ당 저희들 군 같으면 180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시·군 평균이 210원입니다. 저희들은 181원, 그래 군 평균은 185원인데 저희들이 181원입니다. 다소 낮은 면이 있고, 실제 원가용역에는 산정을 해 보니까 한 50∼60%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비가 18원인데 이것을 타 시･군보다는 이것을 18원을 처리비를 감면해 줍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에서 하다보니까 감면해 주고, 그리고 충북 보은이나 옥천군에서는 별도로 수수료 이외에 톤당 한 1만 6,500원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렇게 어차피 서면 이쪽으로는 잘 안 가는 유류도 비싼데 솔직히 거기 몇 집 보고 안 가거든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가는 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이것도 앞으로 보고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12월말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왕피리 그다음에 전곡 이런 부분들에서 울진 분뇨차가 안 올라와서 봉화에 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한답니다. 울진군민이 볼일을 보고 봉화군에서 와서 치운다. 이것도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만들 때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도 뭐 돈이 되면 가지말라 해도 갈 건데 솔직히 봉화군에서 와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잘 이렇게 적정하게 업체도 이렇게 경영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걱정을 해 주십시오.

예, 조례안 만들 때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도 충분히 몇 번 보고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내에 쓰레기 이렇게 수거함 박스 만들어 놓았죠?

예.

거기에 헌옷수거함 박스를 하나 더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개인사업자가 헌옷수거함 박스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미관상 안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재활용차원에서 저희들 군에서 하게 되면 괜찮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 대한 옷이라든지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기존 하는 사업자가 있고 저희들이 또 갖다 놓게 되면 오히려 도시미관문제도 있고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업자하고도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도 보기 싫으니까 시에서 통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배치를 하고, 그 업체하고 해서 얼마 이렇게 좀 자기들 수입의 얼마를 이렇게 세입으로 잡든지 그런 것도 있고, 대도시 아파트는 또 자율적으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참 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업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라면 사업장을 가지고 그다음 영리목적을 하거나 아니면 군에 세금을 내거나 이런 분들이 사업자이지 외지의 업자가 들어와서 울진군에, 지금 이 수거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 부과한 것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강제철거 부탁드리고, 우리 수거함 안에 헌옷수거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수거된 옷은 장애인협회라든가 관내 어느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당 200원, 많게는 250원까지 헌옷수거함 그 헌옷을 값을 쳐준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옷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수거함 자체만 안에다가 헌옷수거함이라고 통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덕 의원입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보면 지금 대형식당, 함바식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함바식당이 이렇게 한 17개 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인원을 초과해서 또 정화조 용량이 부하가 걸려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솔직히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수시로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갑니다. 그 쪽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고목3리에서 주민들하고 세 군데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2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몇 개 업소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300명이 수용되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대형 함바식당에서 500명이나 600명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서 정화조가 초과용량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그리고 하천이 오염이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했고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한 데는 두 개 과태료 처분을 했고 그리고 나곡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해서 15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시설개선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람이 많이 있고 식당운영을 하다보니까 언제든지 그런 폐수가 방류되었거나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량을 초과용량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300인용 정화조를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 용량으로 다시 묻어라. 이렇게 시설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허가 받을 때 충분히 최대의 저장 하기 때문에 다시 하면 또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현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하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새로 또 용량을 증설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단속을 하실 때 근본적인 것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을 단속하기 위해서 초과인원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예?

초과인원.

초과인원 최대 아까 한 16개 업체에 한 300명 정도가 많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충분히 그걸 아마 감안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 상당히 이렇게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형 함바식당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필요하면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북면지역에 많으니까 특히 함바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두 개 업체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월 1일날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이 어떻게 선택이 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0일까지 5년 동안 계약기간인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금방 이런 식으로 다인환경이… 2005년도 10월부터 초기단계부터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2년, 2년 계약을 하고 이제 2010년에 이제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또 타 어떤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대상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 업체가…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것이네요.

연장이,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질문하겠습니다. 고포마을이 상당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진입도로도 힘들고 거기 지금 기 사업비가 23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울진군으로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가 된 예산입니까?

저희들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요.

군비로 23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마 원전지원사업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함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요.

환경시설팀장 고태윤입니다. 나곡 6리 고포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확보되어 가지고 원전지원사업비도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예산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6일에 완공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부발전에서 주변지역에 발전지원금으로 이렇게 확보가 된다는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그러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원전지원계하고 추가사업 2차 사업비를 그것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2차 사업비로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전지원금이 아니고 남부발전, 강원도 삼척발전단지 주변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5㎞ 반경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에 기 투자되는 비용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거 보니까 환경순환형 병합처리시설 설치 지난번 설명할 때는 2015년도에 완공된다고 설명 들었는데 1년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를 좀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 선거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축산단지 평해 동팔지구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돈분을 처리 못해 가지고 결국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환경순환형 병합처리시설이 2015년에 완공되니까 그때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또 1년이 지연되고 지금 돈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좀 처리했습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농정과에서 별도로 용역으로 처리를…

용역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예.

우리 그럼 엑스포 가는 그쪽으로 아니고…

예, 폐기물로 별도로 외지로, 별도 발주해서 처리했습니다.

별도 발주했다고요?

예.

타 시·군에 그만큼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처리했지요?

그건 제가…

해양투기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그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도 타 시·군에 그만큼 용량을 못 받아준다 해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아마 하게 되면 6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외부용역으로 그렇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현원이 위생계 직원이 3명이지요?

예,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3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영덕군이나 군위에 보면 저희들보다 업소 수가 한 50%도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도 직원은 4명입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업소가 보니까 1,715군데 정도인데 3명을 가지고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여름이니까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저희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인원을 보강하시고, 타 시·군에 보니까 위생과가 또 따로 있어요.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예, 시단위에는 그렇습니다.

예, 시단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의 밑에 관리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총무과와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의원님 그렇게 건의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욕철이 다가오는데 간이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악취가 진짜 심하게 나는데 환풍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환풍기가 아니고요. 이게 대당 131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특허방식 그러는데 공기의 어떤 대류방식으로 해서 그냥 밑에 있는 따뜻해진 공기를 그냥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검증이 되었고 괜찮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팬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타 시·군도 보니까 정화조에 미생물을 넣는다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건 저희도 종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예.

하여튼 뭐 피서철이 다가오니까 간이화장실에 신경을 써주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 안순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