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장이라고 호칭을 씁니다만, 내부적으로 담당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호칭을 씁니다. 기획담당주사 조현철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기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성부입니다. 창조전략담당주사 장화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TF팀장 백태진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군민 중심의 공감행정 적극 추진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있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금년 5월달에 위원회 수를 74개에서 72개, 그러니까 2개를 줄였다. 폐지했다. 이런 내용이지요?(예) 아마 위원회가 상당히 중복된 위원회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번에 폐지를 시킨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며,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정비를 해서 감소했던 2건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또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중복기능이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위원회 무엇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같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복지관 운영위원회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위원회를 다른 기능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2개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한다. 이것이 우리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1년도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로 참여 인원수는 알고 있습니까? 2011년 7월 13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

2012년도부터 말씀해 주셔야, 왜 그러냐 하면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2년도 몇 명

지금 2012년도 부분은 저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에 주민참여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중앙에서 조례 제정할 때 표준안이 1, 2, 3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시군에 공통적으로 1 표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면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장님, 사회단체 이래 해서 750명 대상으로 서면과 인터넷 조사를 하고 있는데 750명을 작년에도 예상을 했는데 참여한 사람은 781명이 인터넷을 포함해 가지고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77명, 2012년도에는 712명, 2013년도에는 조금 전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81명입니다.

점차적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약간 약간씩 높아간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지금 서면과 인터넷 조사한 부분들은 올해도 75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든지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6만 5천여 인구수인데 이것이 700명 800명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혹시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어느 부분에 예산을 요구한다.

지금 설문조사서를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항이 17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느냐, 어느 분야에는 축소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데 보니까 1위가 교육경비, 교육경비 부분이 1위가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 교육경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를 못하고 감액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들이 줄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나오는 전체 총액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안될 경우에는 보조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교육 분야에 많은 부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하는 기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서를 올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그 의견서를 예산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안홍욱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해 가지고 군 자체감사 해가지고 대상기간이 3개 기관 대지면, 계성면, 남지읍 해가지고 할 적에 보통 감사기간이 며칠 합니까? 각 읍면별로

읍면별로 4일간입니다.

4일간 하십니까? 4일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107건해서 총 150건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3개 읍면 가지고 150개 정도 시정사항이 나오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적된 사항은 150건이고,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지에서 시정할 부분들은 감사관들이 현지에서 시정하고, 정말로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꼭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만 발췌를 해서 한 건수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건수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체감사는 그러면 4년마다 한번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연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연찬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보통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법령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연찬을 해가지고 법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 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했던 부분들을 지도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입니다.

나머지 우리 건수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면 제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제도시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실은 5담당에 우리 근무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구양서 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저희들 업무가 도시가스 공급, 물가관리, 시장관리, 석유가스 판매업,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에 김형곤 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에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일자리 공시제, 특히 공공근로사업, 일하고집이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차식 기업유치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에서는 공장설립, 창업, 신설, 산업단지 조성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도 미니복합타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도시계획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우리 창녕군의 기본이 되는 창녕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계획 사업, 도시계획 실시인가, 옥외 광고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도시개발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는 시가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히 창녕소도읍 사업, 남지 소도읍 사업, 자전거도로, 특히 장기미집행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경제도시실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사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지 말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보면 달촌에서 계성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명리

명리까지 가는 도로 그 아래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관내 지역으로 분류해볼 때 청정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쪽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기업유치보다도 전원주택단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원주택은 저가 볼 때는 사리에서 옥천 구간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달촌에서 계성 명리까지 준공업지역까지 도로 위, 아래쪽은 저가 볼 때는 다만 어려운 점은 계성 고분군 주변이기 때문에 문화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계성준공업지역과 연계한 산업단지가 맞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설명 중에 보면 기업유치할 계획은 있는데 유치된 기업 관리하는 계획은 설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주변에 기업유치, 제가 사는 집이 현재 옆에 주위에 공장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분진, 소음, 냄새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닐 것이고 그런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이전까지 보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공장 위주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히 그분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개별공장은 좀 지양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하는 이런 사항이고, 특히 그러한 마을주변에 있는 개별공장에 대해서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런 공장들이 앞으로 잘 안될 때는 지금부터는 공장을 가려서 마을 주변에는 좀 가능하면 소음, 분진이 없는 가능하면 첨단 업종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이나 진동이나 있는 이런 업종들은 가능하면 산업단지 안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향후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넥센에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지방세가 얼마죠? 연중

넥센에 보면 지난 해 2013년도에 순수한 우리 지방자주재원 군세 지방세가 15억 정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힐마루는 얼마쯤 됩니까?

힐마루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거기에서 도세로 반납해서 다시 교부 받는 것까지 치면 힐마루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도세 하고 군세 하고 합해서 한 2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설명으로 2018년도 되면 넥센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굴지회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 종업원 수는 몇 명이 됩니까? 넥센에

지금 현재 1,017명입니다.

1,017명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그중에 창녕에 몇 분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창녕이 그 중에 반 보면 됩니다.

절반, 절반은 타지에 근무하신다고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 되면 가상 총 종업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현재 계획은 2,300명입니다.

2,300명 그러면 배가 좀 넘는다. 그랬을 때 과연 절반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창녕에 기반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창녕읍에 넥센 사원아파트가 80세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건축허가 받은 것은 99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넥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여기에 자기들은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합에 미니복합타운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정말 넥센타이어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굴러가면 2018년도 되면 그대로 된다 봐집니다. 지금 현재 목표대로 된다 봐지는데 과연 거기에 맞추어서 미니복합타운이 대합에 될까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문제는 대안으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넥센타이어가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잖아요. 다 외지로 다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미니복합타운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특히 2018년 목표입니다만 특히 타운 조성할 때 먼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미니복합타운이 준공되면서 또 건물도 준공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창녕군 기본계획 10만 도시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기반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7만 4천 명을 목표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7만 4천 명일 때 창녕군에 특히 창녕읍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 되어야 된다 상업지역이 얼마 되어야 된다. 또 자연녹지 공원이 얼마 된다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일 때 창녕읍에 주거용지가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넥센타이어나 저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계획이 창녕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그러한 인구가 10만 되었을 때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맞는 10만일 때 상수도공급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도공급 다시 중학교도 더 있어야 되나, 중학교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초등학교 학급을 얼마 더 넓혀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그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본계획을 저희들은 계획은 가능하면 7월달에 의회에 한번 창녕군의 기본계획을 자문을 받는 의회자문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연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비 10억 전체 22억 2백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2억 2백만원 중에서 재정건의사업 도비 10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국비는 현재 추진 중이고 그랬을 때 그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현재 확보가 된 것은 10억이다 그죠?

지금 이 사업이 22억 2백만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매입비 3억 5,100만원 빼면 18억 5,100만원이 건축비에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3억 5,100만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기 확보하고 그러면 15억이 부족한데 그 15억 중에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건의하셔서 10억 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로 2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건의하고 2억이 된다면 되도록 노력하고, 2억이 되면 3억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5억을 확보하면 된다.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가상을 해서 실시설계를 10월달에 하겠다 그런 보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완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거든 그죠? 그런데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실시설계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설계하는 기간을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보니까 미리 하겠다.

예, 10월달 되면 당초예산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예산 확보 여부가

기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사랑나누기 자원봉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등록봉사자는 8,520명입니다.

8,500명?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200명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달 리스트가 3,200명분의 리스트가 정해져 있죠?

이것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할 때만 합니까?

수시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을 수시로 자기들 오면 바로 전산에 입력하면 실적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그 중에서 최근 3년간에 개인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1인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중 보험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면 우리 창녕 같은데 지역 축제라든지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고 나면 사기앙양이라든지 대책은 있습니까? 마냥 자원봉사만 시키고 말아버리는지 안그러면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이런 보험을 가입해서 혹시 사고에 대한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8,500명 중에는 학생들이 보면 학교에서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연간 몇 시간 정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학생들까지 숫자를 합쳐서 8,500명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자는 정말 자원해서 나와서 봉사 활동하는데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앞으로 조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는 6담당에 정원이 31명입니다. 먼저 예병규 행정담당주사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영홍 서무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창 평생교육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대외협력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근 관제통신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4-13페이지 아마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1월 21일날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렇지요?(예) 그때 아마 과장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을 해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역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은 저가 안드린 것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용역비를 요구한 것인가, 그리 답변을 안하신 것인가요. 기억이 안나요. 다음에 속기록을 한번 보면 아시겠고, 어쨌든 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금년 1월달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교급식센터 관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모델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학교급식총괄 지원은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4개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김해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는 창원시, 그 다음에 서부는 거창, 남부는 통영 해가지고 4개소 거점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김해지역 해가지고 김해, 양산, 창녕, 밀양이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김해시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통영 급식센터는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 하지는 않고 있고 경남애향복지회 해가지고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잘되고 있는 것이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이것은 201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센터를 직접 20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자기들 계획이 일반 관공서, 병원,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처음 설치하려고 하면 투자설치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한 담당이 하는데 담당 3-4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 일반 기간제 하려고 하면 10여명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당장은 어렵고 이 4개 권역별로 추진하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지원 식재료 구입을 보면 각 학교마다 다르게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한 군데서 양질의 식재료와 값싼 식재료를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이지요.(예) 그랬을 때 돌아오는 것은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을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은 운영하는데 묘가 따른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하루빨리 빠르게 해야 된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과연 창녕에서도 거창과 같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용역을 해보자. 어떤 방법으로 하던 용역을 해보자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예) 그래서 그것을 기 추경에 안되더라도 우리 행정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한번 반영을 시켜보자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4군데 추이하고 우리 내년도 방향을 봐서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상입니다.

의장!

안홍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4-14페이지 우리 보면 평생학습장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예) 여기 보니까 우리 기존에 서예하고 민화, 자수, 한지공예 이렇게 하다가 작년 초부터 중국어 학습반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평생교육장에서 상반기 했었습니다.

저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 만나보고 이러니까 특히 우리 오륙십 대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우리 경제도 안좋고 이러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배움의 욕심이 있어 가지고 학력을 높은데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녕에는 없으니까 대구나 인근 마산 쪽으로 가서 검정고시 정도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평생학습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의향이 계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학습 관계는 저희들 그 밑에 성인문해 학습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10개 읍면 마을회관이나 또 경로당에 찾아가서 한글 습득하지 못한 성인대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는 나왔는데 옛날에 못살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못다닌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면 가까운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인근에 대구나 학원에 다니는 경향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 되면 학습장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평생교육 관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일반 정규과정이나 취득과정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인데 담당주무관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월 21일 업무보고에는 예치금액이 663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6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치금 차이가 왜 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