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7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 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이므로 공무원들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략히 하시고 해당 국장님,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단․실․관장님과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인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평소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구의 실․단 등 부서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중인 비전기획단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최진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유재경 감사관입니다. (인사) 이기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병숙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헌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계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왕헌식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실․단․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단에서는 우리구의 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구정홍보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에서는 동주민센터 관리와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단체원들의 지원과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 살림을 위하여 부과 징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항상 사명감을 갖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충언과 질책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 더욱 더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훈 경제복지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영훈입니다. 먼저 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7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봉사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은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 및 약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경제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을 소중히 받아들여 업무도 개선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부평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경제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서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술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장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대범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장봉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주 미군부대반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운 기획평가팀장은 지금 부친상 중으로 불참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예비비 포함 131억원이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2014년도 말 현재 107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기능을 보면 기획평가팀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을, 예산팀은 예산편성 및 운영, 의회법무팀은 조례․규칙 정비와 의회, 송무업무를, 미군부대반환지원팀은 부평미군부대 반환에 따른 종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구의 전반적인 조직 및 예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조직은 4국 3단 1실 2관 28과 1보건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정원은 1028명입니다. 다음은 36쪽 부평구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5036억 3200만원이며 세입 중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이며 지방세는 전체규모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60.9%로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가용재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39쪽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20.8% 전국 227개 지자체 중 97위고 현재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10개 군․구 중 최하위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43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구 총 정원은 1028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정책 및 현안 수요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등 30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를 반영하고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이 항상 최적의 최고 상태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구민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계획입니다.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를 구정에 적극 활용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의 적극적인 구정 반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숫자 속 부평, 구정현황, 행정정책지도 및 민원발생 시기․유형과 같은 공공정보를 분석해서 행정서비스에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와 내부고객만족도 및 생활실태 조사,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조사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방향 수립 및 정확한 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와 구의 지속가능발전체계를 접목하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아이디어의 다양한 방면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구정평가제도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구가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행정 전반의 수준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세부사업 206개 과제와 115개 지표에 따른 국정평가시책 등이며 계획, 중간, 최종 등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최상 수준의 성과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정 전반의 업무가 효과가 높고 업무능률도 향상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국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금년에 준비하고 2015년도에는 성과계획서를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성과주의예산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고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원한 민간이전경비는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하는 일몰제 적용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이 구민의 신뢰가 바로 서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법제 관리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의회와 구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규 제정에 있어 주민들이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제․개정의 효과가 특정의 일부로 파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상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소송사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를 위하여 전자법률도서관 활용과 법률해석 및 소송수행교육과 함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공포하였으며 매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반기별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이 보호받는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부대 부지 2016년 반환에 대비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 계획에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진 등 관련 역사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하반기에 자료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등 활용방안 수용과 사례수집을 통한 설문조사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현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자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재남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감사관은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규모는 금년도 5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감사팀은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감사팀은 일상감사와 특정감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소통팀은 민원처리와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제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로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산하기관인 공단과 재단 감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8월에 저희 구가 자치 시범구로 선정이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는 동 주민센터 3개소와 문화재단에 대해서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업무는 안전행정부 계획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시스템과 같이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감찰은 명절이라든가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상감사는 123건, 계약심사는 99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일상경비의 특정감사는 3월부터 4월까지 구본청 30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특정감사는 총무과 등 2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4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분야 특정감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등 5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탁등록시스템이라든가 청렴센터 등 청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5급 이상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지원내역, 상품권 구입내역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을 위해서 연초에 공직자들로부터 청렴서약을 받고 매월 월례조회 시 청렴실천다짐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정의무제를 이수하고 있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4, 5월 중에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관이 직접 전 부서에 순회하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 주민단체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SPA-M제라든가 청렴민원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예산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문서번호로는 5-2-4 49페이지인데요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하고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해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과주의예산 구체적으로 어떤 매커니즘을 가지고 성과주의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그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2016회계연도부터 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문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예산서 작성내용은 부서별로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수립을 하고 성과별로 해서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성과예산서를 할 때 정책목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표는 나중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주의예산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한 전략목표라든지 정책사업 목표가 연도별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계획이라고 해서 전략목표부터 세부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따지는 문제일 텐데 두 가지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중에서 어떤 것일까가 궁금한 건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즉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QRP 관리를 잘 하느냐 얼마나 원가관리를 잘 하느냐, 처음에 당초에 수립했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짠 양과 값이 얼마나 그 안에서 표준원가관리가 됐느냐 하는 저비용관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집행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따른 집행목표가 얼마나 달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성과주의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행목표에 대해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게 제도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원가분석까지는 성과예산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집행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질의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잠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뫼골문화회관 운영 비전기획단에서 대답하셨나요. 24쪽에 보면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미군부대 캠프마켓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예비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거든요.

여기 보면 사료 기증, 56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해방자료, 자료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이 일제강점기 때 것을 발굴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사업 추진하는 부분까지는 하드웨어 부분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의 가장 훌륭한 공원을 만드는 계획인데 지금 주민들간의 마찰이 있는 것이 개발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자 하시는 분과 공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시겠다 하고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데를 벤치마킹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사료를 발굴하고 그러다 보면 토지가 오염된 토양이라고 해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공원을 조성하는 거지 무턱대고 계획서에다 공원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이.

그것은 200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원조성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거기에다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권한은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다 저희가 적극 개진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13만 3100평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림아파트 옆에 부원초등학교 뒤편에 남아 있는 1671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군부대 정화조인가,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군부대 시설 아닌가요? 거기 써 있는 것이 미군부대 재산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캠프마켓 주변하고.

마켓만.

예.

어차피 마켓을 쓰게 되면 그것도 불용용지가 돼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치피 반환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해주시는 관계부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요청사항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36쪽하고 37쪽 보시면 각각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하고 일반회계 성질별 규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너무 큰 카테고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사회복지로 세출예산이 빠져 나가면 어떤 경로로 해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제일 앞에 요약해서 총괄부분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보면 과태료라든지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께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몇 가지 궁금사항과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에 단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공백이 얼마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조금 전에 장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세출예산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저희가 60% 정도 차지하네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부분에 세부적인 항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구별 재정자립도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부평구 자립도가 점점 많이 떨어져서 2013년에 20.8%로 되어 있는데요. 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나요?

2014년도에 보면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구나 남구 죽 보면. 이게 우리 세외수입에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자립도 산정기준액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보존수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군․구가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동구 같은 경우는 26에서 14%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입과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니더라도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인데 구세가 재산세 같은 경우가 신도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액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저희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수구나 서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자꾸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액이 떨어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재정자립도가 보시면 일반회계 총규모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늘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재정자립도예요. 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구도 조금씩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지금 중구 같은 데는 그러면 영종 같은 것이 있어서 자립도가 높나요?

중구는 영종이 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가 있고 연수구는 송도, 서구는 청라나 검단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자립도가 많이 있고 원도심쪽이 지금 보면 동구라든지 남구, 우리 부평, 계양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평구가 구도심권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구도심권인데 뒤에 40쪽에 보면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이런 것이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13년도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3년 평균 47.3% 크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산정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산정할 때 시에서 우리 구가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이 있고요. 그래서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될 때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세 20% 가지고 구간 조정을 해서 나눠주는 제도인데 우리가 작년 2012년도에 시 조례를 바꿔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잡을 때 뭐를 요구했냐면 사회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사회복지비는 우선 선보존 해줘라 그리고 남는 것은 가지고 나누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알자배기로 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 나머지 갖고 나머지 8개 구가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서 170억 이상 더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사업별 사업비 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내려가 있네요, 저희 부평구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보통세 20%를 가지고 시에서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한다면 900원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거고요 일반, 한 10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군‧구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하지 못했거나 갑자기 무슨 시책으로 시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각 군․구에 형평성있게 나눠 주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원도심권은 일반조정교부금이 확 늘어났습니다, 170억 이상. 반면에 잘 사는 중구나 연수구나 서구나 이런 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만큼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시에서는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특교금 재원으로 그것을 조금 그쪽에다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170억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너네들이 조금 덜 가져가고 그쪽은 조정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특교금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여기 보면 83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감사, 계약감사 이런 것이 있어서 추진율을 보니까 65%를 하셨는데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지요?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프로수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건수하고 예산절감액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업구분에 보면 추진단계에서 추진율이 65% 되어 있다는 것이 65%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 전체적인 추진율로 이것은 우리 일상감사팀 업무 전체에 대한 진행률을 따져주는 거고요 일상감사 부분 해서 추진실적 밑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했을 때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지금.

일상감사는 4억 3000 정도 되고요 계약심사는,

3억 2000에서 한 7억 5000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지금 감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일단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단계에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한 번 거릅니다. 걸러서 문제되는 것을 집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주는 거고요. 계약심사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이를테면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기 전에 예정가격조사를 하거든요. 그 예정가격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이것을 해놔야만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얼른 보기에 감사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7억 5000을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쓰여지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줄여서 집행을 해라 하면 해당부서에서 줄여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기보다 일단은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사 같으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눈하고 해당부서에서 보는 눈하고는 틀려질 수 있거든요.

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네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저희 주민들이 바라볼 때 탁상행정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머리로 하시지 않고 가슴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7대 의회가 개원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2014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가 있어서 급히 다녀오는 바람에 자리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기획조정실 이재충 실장님, 유재경 감사관님, 최진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7대 의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자리에는 위원장님이 이번에 당선되셨고 김재곤 위원장님 존경하는 분들이 당선되셨는데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새로이 당선되셔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질의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재선위원님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구청의 재정운용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새로이 입성하신 위원님들은 사실상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확인하시고 다 아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성심성의껏 준비하셔서 요구하시는대로 바로바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부평구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밖에서는 우리 부평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고 아까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나 장정욱 위원님께서도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이 우리가 총 본예산이 5000억인데 이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고정예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예산들은 사실상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충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 어려운 살림을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 예산을 본예산 때 보고를 저는 받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벌써 7월 아니겠습니까. 7월이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시고 예산편성 하셨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고 계시는지 여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보다 사실은 올해가 자금을 시에서 자금수급사정이 좀 나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도 있었고 그랬는데 6월 말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금 같은 경우 평잔이 200억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기집행, 재정균형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들 원도심 활성화사업 이것은 워낙 크다 보니까 100% 저희가 상반기 목표액에 달성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는 균형집행을 3위 정도 해오고 있고요 당초 계획된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천여 공직자분들 급여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감사관으로서 깨끗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오시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지요. 지적된 사항들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지적된 사항, 어디 어떻게 지적됐는지를,

왜냐면 저희는 우리구에 전반적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출직으로 당선되셔서, 우리 당의 대표로 오셨지 않습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적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결과는 구 홈페이지상에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전부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출력해서 보내주세요. 빠른 시일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최진희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