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경제국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문화와 인권의 증진, 공중·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문화경제국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김낙열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과 철저한 위생관리 및 원산지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전문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북구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래 선도형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과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석유연료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와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전통음식 강좌 및 민속문화 계승·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충효동왕버들 문화재와 광주 북구 8경 선정 등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남고속철도 완전 개통에 대비해서 북구 관광시스템 구축과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를 비롯한 각종 부정·불량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를 위한 위생·친절 서비스 워크숍과 모범업소 발굴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북구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및 홍보활성화, 명예인권요원 구성 등 인권기반 구축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북구민 건강걷기대회와 제8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을 차질 없이 개최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지원 협력업무로 학교폭력 예방근절과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가 경제정책과인데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문화경제국장 박열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석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신봉식 관광육성담당의 연가로 임혜자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음식박물관운영 장원익 연구사입니다. 신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문화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입니다. 14쪽, 영상음반관련 업소 건전문화 확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영상음반 관련한 노래방 등 지도점검 업소가 966개소로 나와 있는데 등록업소는 841개소로 지도점검 업소가 훨씬 많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업소가 105개소인데 어떤 위반내용일 때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와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41개 등록업소인데 단속업소가 966개소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개 업소를 두세 차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적발되었을 때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처분기준은 노래방, 게임장업이 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류판매제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4차에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사제의 만남에 “송강 정철과 사촌 김윤제가 만나 사사한 환벽당에서의 사제 이야기를 오늘에 되살려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의 참가인원 60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멘토나 멘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멘토, 멘티를 선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공모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멘토로 하고 멘티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하면 가장 좋겠더라고요. 결론을 그렇게 얻어서 멘티는 동신지역자활센터가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30명을 선발해서 전남대학생과 만남의 행사를 갖고 그 이후로 계속 송강 정철과 사촌 김윤제가 사제의 정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나누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5쪽, 전통시장 10개소 중 등록시장 9개와 인정시장 1개가 있다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상품이나 용역,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지는 것인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은 등록시장에 못 미치는 말바우시장입니다.

등록시장이 인정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인가요?

더 낮지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인데 이런 등록조건이 안 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인정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고요. 상점가 5개소 중 오리요리의 거리는 대표자가 공석인 상태입니까? 2쪽, 전문상점가 현황에서 오리요리의 거리에 대표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석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공석이 아닙니다. 다른 전문거리는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상인회장이 있는데 오리요리의 거리는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가 우거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치에 선정해서 착공했는데 현재는 날씨가 좋고 나뭇잎이 우거지니까 상징조형물이 가로수에 가려서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개선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당초 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와 장소를 협의해서 선정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 장소를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선정되어 제가 온 다음에 준공했는데 상인회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여 나뭇가지 일부는 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나무를 이식해 달라고 하는데 옮길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가로수를 함부로 옮기는 것이 더 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지치기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조형물 예산만 9,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큰돈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계선상에서 패션의 거리 LED 전광판 설치사업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장소,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고 코오롱 사거리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안 나왔나요?

현재 설계중입니다.

10쪽, 축산물판매 위생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지도점검 135개소에서 위반업소 54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개소 대비 위반업소가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위반업소 비율이나 타 지역 대비 어느 정도 현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작년에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보다는 경찰 쪽에서 기획단속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55건이 추가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지도점검하셨다는 내용으로 알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어린이 장바구니 물가체험에 1만원의 행복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초등학생 60명에게 만원의 경제를 가르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말고 부모가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해서 경제를 빨리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경제를 훨씬 더 늦게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자립해서 살아가려면 경제를 빨리 배워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쓰려면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동주민센터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빠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7번만 하더라도 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것 같으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쪽, 말바우시장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배송 서비스가 장날 한 번에 몇 분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장보기서비스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석이 지나면 지역아동센터 한 곳을 골라서 할 계획이었는데 방금 위원님의 장애인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배송서비스는 현재 경영현대화사업으로 3명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운반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까지는 배송을 안 해주고 말바우시장 내에서 장보는 것만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집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차에 운반해서 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바우시장 어디를 가도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장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바우시장을 나가보니까 3명이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 했던 사업 중 대형마트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서 했는데 대형마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도 소송중에 있고 운암동 롯데마트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까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매곡동은 1심에 이겼으나 2심에 졌고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장마철이 곧 돌아올텐데 농촌지역에 장마대비는 충분히 하셨어요?

저희들도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항상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났던 용두동 배수로가 올해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비가 오지 않은 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농촌경쟁력 사업이 매년 펼쳐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특정 단체와 개인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두루 혜택이 가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작목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정보다도 특정사업에 대한 특정인을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앞으로 농촌의 경쟁력 있는 사업은 딸기라고 딸기를 특화사업으로 지정하더라고요. 마침 우리 관내에 73농가가 딸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진행해서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서 관심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무등미곡에서 특화사업으로 농촌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매년 하는 것으로…….

매년이 아니고 2014년도 특화사업으로 농촌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상반기가 다 가고 모심기가 다 끝났는데…….

저희들 특수시책이 아니라 무등미곡에서 자기들이…….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올해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요.

올해 저희 구에 그런 특수시책사업은 없고요.

무슨 소리에요? 담당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해주었잖아요?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무등미곡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전혀 안 들어와서 현재 일정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했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러면 특수시책은 뭐하러 한다고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부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리요리의 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활성화되다가 요즘 침체가 되었는데 특히 4개의 거리는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유독 오리요리의 거리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다른 곳은 현장 방문해서 마케팅사업, LED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AI 때문에 오리와 닭 소비가 안 되어 그쪽에서 소비촉진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시대가 바뀌니까 음식문화도 많이 바꿔진 것 같더라고요. 오리요리의 거리도 기존에 20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변에 6개의 상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사가거나 폐업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남아 있는 분들에게도 상인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지원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저희들과 같이 의논해 보자는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입주하여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 된다면 지정을 철회시켜야지, 신도시에 활성화된 거리가 많은데 활성화되지 않은 거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 관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3쪽, 사회적경제 현황의 예비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재록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개발사업 2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면 지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소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큐베이팅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초창기 단계로 5개월을 지원해 주는데요. 기업당 1명에서 5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후 지급하면서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 중 전부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팅 5개월이 끝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81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특성을 다 알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것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첨단2단지가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장 설비가 까다롭고 민원이 많은데 원스톱 민원은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류도 거기에 가실 필요 없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해드립니다.

공장이 구청에 불평불만 없이 원스톱민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업 친화적 지원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현장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애로사항인지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촌산단은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이고 첨단산단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재해 있고 특히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후되어 쓰레기와 우수기 대비한 하수정비를 주로 해주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건축과와 건설과가 연계해서 긴급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천주교 묘지 뒤를 우수기 대비하여 8억원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보안등도 노후된 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교체해 주었고 유개승강장도 북구 전체 2개소 만들게 되어 있는 것 중 1개소를 거기에 해준 바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 현황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명단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입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최용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유철 과서무 담당자입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입니다. 9쪽,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사업수행 기관 지정이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 기관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 청소년 힐링강좌 및 힐링캠프 운영은 광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고 바른언어사용 캠페인은 광주 서산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작뮤지컬 청소년 연극공연은 북구 희망문화협동조합, 극단 사람사이 등 두 군데가 합동으로 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힐링 걷기대회는 북구 문화의 집에 위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오는 폴인러브 스쿨 및 청소년 Do Dream카페는 원래 북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데 컨소시엄으로 해외문화예술공감과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000만원인데 전액 교육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상이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인데 학교별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특정 학교에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권 관련하여 일정이나 행사내용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와 조율은 안 해보셨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 과가 신설되어 인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시와 연계해서 강사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3년도에 했던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두암동 밤실마을에서 인권학교가 열려서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8월 말부터 9월 한 달 동안 산수동과 두암동 경계선의 선덕사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시도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구 행정과 전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가 따로 추진하고 구는 구대로 하여 중복되니까 괜히 돈만 쓰고 참여율도 낮고, 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연결해 주면 괜찮겠지만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지역의 몇몇 사람들 붙잡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왕 하는 것 시와 구가 연계해서 시의 행사에 구가 함께 지원해서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중 일제강점하의 정신대 피해자나 6·25납북자를 조사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는 추가조사로 6월 30일자로 마감했는데 240명 정도 신청되어 위원회로 서류를 올렸습니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대행업무를 합니다.

대행업무를 하시는데 북구 관내에서 1차, 2차까지 합해서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정신대라든지…….

정신대에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는 분이 5명이고 5·18관련이 244명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인데 총괄해서 보고를 한 것이 총 285건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일본에 강제로 가셨네요. 그리고 무상급식입니다. 지금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정산하면서 보조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해주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반환금이…….

교부조건에 저희들이 그쪽에 교부해 주고 사업을 끝낸 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저희들 시비보조금 받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600여 만원 정도를 반환요청해 왔다는 것입니까? 학교별로 특색이 있을 것인데 반환이 590만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식자재 가격이 하락되어 남은 차액을 반환 받는 것입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30%를 교육청에서 내고 나머지 70%를 구에서 하는데 그와 관련한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시, 구, 교육청하고 합동점검을 한 번씩 하고요.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시부터 교육청, 저희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구나 광산구는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저희 북구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식품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들이 궁금해요. 식자재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써 달라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로 요구하신 인권 관련 기관·단체 46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과 국서무님, 이것은 각 과별로 다 해당되는데 각 과의 단체나 시설명들은 우리 국장님과 국서무가 각 과에 연락하셔서 과별로 다 참고자료로 해서 한데 묶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인권 관련 기관·단체 현황도 참고자료로 요청했으니까 문화경제국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단체나 기관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어느 과의 업무라고 파악이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및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