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최광교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새로이 제7대 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소관위원회별로 업무보고서를 배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향후 1년간 신임 시장님께서 기치로 내세운 창조대구 건설과 꿈· 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비전 실현을 위해 대구시와 교육청의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는 지켜졌는지, 세입에 맞게 세출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낭비성·소모성 예산은 없는지를 검사하고 예산사업의 목표와 성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보고 고질적인 예산이월과 상습적 불용예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이 새로운 시작의 초석을 놓는 시기이니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7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에 의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청렴성 제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윤리성과 청렴성의 실천이 선언적 의미를 떠나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앞날에 항상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승경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개선, 2014년도 대구교육의 방향, 4대 전략 및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모두가 대구교육정책에 공감하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시기에 대구행복교육은 그 꽃을 더욱 활짝 피울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대구교육은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올해 초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개 특별·광역시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대구행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2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를 하였고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1분기 평가에서 8개 특별·광역시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여 대구행복교육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국 최저이고 예방교육 효과에 따른 긍정적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생명존중 모범교육청이 되었습니다. 학력 분야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학력 향상 중학교 비율이 63.9%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영역별 1, 2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8, 9등급 비율이 감소하여 교육격차 해소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행복교육의 성과는 학교는 물론,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모두가 ‘우리’ 대구행복교육의 구현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대구행복교육을 위한 자긍심과 추진력을 갖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변화들과 교육공동체의 마음을 담아 올 후반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 모두가 행복역량을 함양하여 우리 대구의 모든 학교를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행복교육의 최우선 과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과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교육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 학교 출입문 개폐 시설 등 안전한 배움터 정착과 미래 지향적 교육기반 조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행복교육 구현의 진정성을 보다 높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사립유치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확대하고, 계약제 직원 처우 개선과 자유학기제 운영 및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과 특성화고 장학금, 특수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직업교육이 대구교육 발전과 국가정책 구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의 행복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체적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 지적 역량을 더 잘 함양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사 및 학생체육대회, 그리고 학생수련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체능 집중이수과정 지원과 학교 급식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교육센터 운영과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그리고 책읽기·책쓰기 사업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우리 대구를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과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교원사회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대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7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311억원보다 1,4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6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06억원, 기타이전수입 15억원, 자체수입 2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를 459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 1억원 등 전년도 이월금을 5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4,83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12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74억원, 교육복지지원에 25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3억원, 학교재정지원에 10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6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원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80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관리비에 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구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