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총 9명으로 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기철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등 아홉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총 일곱명으로 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님인 이종구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등 세분의 상임위원장과, 추천위원인 김기철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등 모두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의거 문화복지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직무대행 복지정책과장 홍순오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부터 160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 사망위로금 및 의료비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162쪽『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동락전승지는 6.25전투 중 최초의 전승지로 역사적 가치가 크며 남침 근거의 확보로 UN참전을 이끈 결정적 전투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한 역사 교육장과 호국보훈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전승비 및 기념비를 재건립하고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 계층별·부문별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사업은 사례관리기능 사업, 서비스제공기능 사업, 지역조직화기능 사업 등 3억 8,200만원을 투자해 36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 및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3억 3,400만원을 상반기에 투자하였으며, 충주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15개 자활사업과 공제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5쪽『통합조사 관리로 맞춤형서비스 정착』입니다.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활용 신청·조사·사후 관리를 통합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연금대상자 등 총 75,000여명으로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수급변동자료를 완료 했습니다. 166쪽『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섬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에 지원될 급여지원은 생계, 주거, 의료급여지원 등 89억 4,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위기가구 문제해소’』입니다. 수급탈락자 및 제외자, 차상위 계층,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 등 220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협력체계 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상실,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에게는 생계, 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당당하고 품격높은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9988 행복나누미, 노인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에 16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요구를 반영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0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23개소 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운동기구 및 비품지원에 1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 15개 사업에 3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익증진과 삶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체계적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5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거주 시설별 인권지킴단 운영, 인권실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18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여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 할 수 있는 마음편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143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시설 지원 등 5개사업에 6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적정관리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전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 증진과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요보호아동 사업에 6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들이 보다 건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자라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등 5개사업에 5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7쪽『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아동과 임산부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봉사단 27개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생산적인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회교육운영으로 교육은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취미, 교양, 기술, 자격증 등 180과목 3,000명 사회교육 계획 중 1기에 1,000명이 수강하였고, 2기에 1,000명이 수강중입니다. 금년부터는 수강생을 분산 모집하여 효율적인 강의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예술과 소관「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통합이용권 발급 등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륵국악단은 봄 정기 연주회,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등 상반기 12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작가 및 향토예술인 작품구입 지원, 면지 발간지원,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 등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180쪽『제44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악성 우륵을 비롯한 명현추모와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륵문화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 건립』입니다. 관아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소로 육성, 시민이 행복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투·융자심의를 마치고 2015년 우체국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명품도시구축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와 협력하여 동화콘텐츠를 활용한 충주문화기반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의 특화된 문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3쪽『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중원문화의 결정체인 국가, 도·시 지정 문화재 23건을 원형대로 보수 정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견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 택견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택견지정학교, 시민택견교실, 힐링캠프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하여 미륵리 전통 도요체험 교실을 운영 중이며, ‘충주의 옛길’ 충주 역사인물 조사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체육진흥과 소관「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등 5개 전국순회대회와 전국 교직원배드민턴대회 등 5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고, 조정, 복싱 등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으며 조정의 메카 충주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정체험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활동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스포츠 육성』입니다. 영동∼단양 역전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와 조기 꿈나무 및 우수 선수 지원,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 및 대회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건강 100세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론볼장 낙석방지 시설 등 14건의 공공체육시설의 정비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및 수안보 인공암벽장 2개소의 위탁관리, 주덕읍 유동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11건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북부 생활체육공원과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체육시설 정비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충주유치가 확정되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시설을 확충코자 호암, 달천동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예정이며 8월에는 2차 투융자심사와 총사업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과 소관『어머니 상상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어머니나라 조성사업은 2013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이섬과 9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침체된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화와 포용의 중원문화를 간직한 우리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어머니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UNESCO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입니다.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3개팀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조직 및 협정서(안) 협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추진, 법인 설립에 이어 금년 내 국제무예센터가 발족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1쪽『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 약 57,280㎡ 부지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국비 44억원, 시비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인 탄금호를 조정경기장, 중앙탑, 세계무술공원관광지와 연계하여 명품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12월에 1단계 야영·운동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201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세계무술공원 관광지 민간투자 유치』사업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민간투자 유치사업은 탄금호 주변의 풍부한 수상자원과 세계무술공원을 연계,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자1구역에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호텔 및 콘도 등을 조성하고, 민자2구역에는 카약슬라럼, 인공레프팅 등 레포츠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2014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무술 프로그램을 메인무대에서 문화와 무술이 접목된 컨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관중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관객입장의 축제 운영을 위해 공식행사를 최소화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제13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제13회 충주호수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2014 대한레저페스티벌을 유치하여 호수축제와 병행 개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부내륙권의 대표적인 물 축제로 육성해서 물의 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14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추진입니다. 제13회 충주호수축제 기간인 8월 2일과 8월 3일 세계무술공원에서는 육상종목을, 국제조정경기장에서는 수상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최에 이어 매년 충주에서 지속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충주호수축제와 더불어 중부권 최대의 수상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장묘시설관리소『선진 장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장묘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쾌적하고 품격높은 장묘서비스를 위해 화장장뒤편 경사면 녹화사업과, 중앙제어실 제어시스템(PLC) 교체공사, 화장로 백필터 교체에 1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봉안시설 보강을 위해 봉안당 493기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장묘문화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시립도서관 소관『책 읽는 도시 충주』만들기 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연중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위주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0개월 부터 24개월 까지 영아에게 태어나면서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의 달 행사와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독서의 붐 조성은 물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시민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식정보와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현재 6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설립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공시설관리소 소관『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의 호암예술관과 호암체육관 및 충주체육관 등은 우리 지역 내 대표적인 문화·체육공간으로서,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으로 상반기에 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박물관 소관으로『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중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물관대학 주제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으로 선정하였으며, 강좌 11회, 현지답사 2회로 총 13주간 진행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호응이 좋으며,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박물관 특별전』운영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최될 특별전 주제는 ‘호패’ 등 신분제도관련 전시로 결정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조정경기장관리소 소관『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관리』입니다.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은 물론 내륙 수상레포츠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리나센터를 민간에게 사용허가 중에 있으며, 그랜드스탠드 회의실, 보트하우스 객실에 대한 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조경경기 등 4개 대회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4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과 경기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당당하고 품격높은 노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월 20만원씩 받고 월 36에서 40시간 근무하는겁니다. 그래 수행기관은 충주시니어클럽에 5곳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보면 내용이 복지형하고 공익형 나눠지는데요, 공익형중에 보면 방범순찰하고 급식도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리환경개선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급식도우미를 지금 일반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현재 각 경로당마다 시내같은 경우에는 1일 식사하시는분 수가 연수동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은 40명까지 있습니다. 40명, 30명 어르신이 매일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인제 거기는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식사하시는분이 문젭니다. 그래서 혹시 급식도우미를 다른곳에 보내지말고 이 경로당에, 그렇다고 모든 경로당에 다 보낼순 없겠지만 1일 식사하시는분의 수에 따라서 또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급식도우미를 그 식사하시는 경로당에다가 배려해주시면 그분들이 식사하시는분을 걱정안해도 되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쪼끔 연계가 되는거 같은데요,

네.

그분들을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로 이렇게 활용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170페이지에 보면 이것두 역시 경로당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정부양곡지원에 있어서 이 정부양곡지원을 받은 경로당을 보면 식사 안하시는 곳에는 이게지금 남아돌아가는 상황이고 또 부족한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지금 일괄 지급하고 계신건가요? 각 경로당에? 같은 양으로?

읍면지역에는 7포를 지원하고 있구요,

월이요?

아니 연간입니다. 동지역에는 6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로당 식사하시는 양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그런거는 없는건가요?

요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꾸 늘릴수 있는건지 제가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녀보면 식사하시는분이 안계시는곳은 이게조금 양은 많진않지만 좀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거같고, 또 모자르는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좀 조정해서 배분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원기준이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1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에 있어서 장애인 등급을 조정할 때 매년 장애인 등급 조정을 하게되는 건가요? 매년? 만약에 1급, 2급, 3급이 나가잖아 그죠?

예예.

그러면 등급조정이 한번 조정 등급을 받으면 계속 가는건지, 아니면 가정사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건지요?

등급조정은 변동이 있을 때

네.

신청에 의해서 등급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 장애인가족입니다. 장애인가족인데, 장애인가족이 그간 3명이 있는 가정인데요, 등급조정이 매년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서류를 내면 그냥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시고 그냥 서류상의..서류상으로 해서 그냥 등급을 조정해서 일괄통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그렇게 시 담당에서 일괄로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그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거는 아닌거같구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가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등급조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일단 시랑 상관없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 통보가 오면 그거가지고 지정하는거네요. 그죠? 통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하는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예, 홍진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굉장히 큰 현안사업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부지선정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수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2017년 전국체전에 따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우리 충주시... 충주시가 스포츠메카로 자리잡는데 아마 큰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사업비가 1,100억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진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가보니까 그쪽두 1,850억 예상을 했지만 약 제 기억으로 지금 2,300억원이상 들은걸로 실제 사업비는 훨씬 초과할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이 지금 전국체전을 해서 우리 충주가 스포츠메카로 자리잡는데는 일조를 하겠지만 실제 이 전국체전 이후에 사후시설관리를 어떻게 할꺼냐가 굉장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할꺼같습니다. 진주종합스포츠타운 같은데는 건설당시부터 시설운영관리를 이미 계획에 넣어서 10년간 임대수입으로 지금 하는데 연간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연간 요즘같은경우에 한 10억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데 연간 운영관리비가 한 7∼8억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정도로 지금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 종합스포츠타운은 사후에 어떻게 운영관리를 한껀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면 이 시설운영관리 할 때 아마 돈먹는 하마로 아마 전락을 할껍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정경기장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로 도로 등 기간시설 인프라 구축에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 운영관리에 문제로 아마 등장이 되는거 같습니다. 뭐 임대료가 연간 3억이다 얼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파견이 돼야지되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동량에 선사박물관, 생태전시관 또 가흥리에 공예전시관 등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위치선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주시 재정상 큰 부담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구요,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역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후 시설관리를 운영할꺼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한 우리 충주시 스포츠역사에 큰 획을 그을수도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주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설 운용을 하실껀지 또 지금 계획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설치해서 시설관리센터에서 시설관리 운영방안 등을 자세히 검토해서 아마 추진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센터가 설치가 되면 시설관리센터에서 운영방안이라든가 체육관 시설관리,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예산문제 이런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보고 드릴꺼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관리센터를 뭐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요, 시설센터를 건립을 해서 시설운영을 하는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할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 그후에 시설운영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게 이게 결정이 되는거지, 운영하는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스포츠타운 조성 건물신축할때부터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어느정도 지금 추진이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아까제가 쭉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기로. 그래서 이런 시설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부담이 아주 행·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종합스포츠타운 역시 벌써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부지선정에 대해서 보상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부지선정도 부지선정이지만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꺼냐 이게 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할 당시부터 우리가 임대를 줄꺼냐 아니면 어떻게 할꺼냐가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되지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 충주시 재정자립도로 볼때에 엄청난 부담이 될껍니다. 이게저기 한사람으로 시의원으로써 여간 걱정이 되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추진현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 공석인관계로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셨는데요, 목계문화재단지가 지금 조성이 시작은 했는데 완료되는거가 아직 안됐을텐데...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끔 그쪽 상황을 보느라고 좀 들려보면 진전이 없는거 같애서 이게지금 새로 7대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요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지금 요 내용을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볼수 있도록 전체자료를 의원님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원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어야지 되는데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해수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호수축제, 우륵문화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충주에 축제가 전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축제는 호수축제, 또 무술축제, 우륵문화제가 대표적인 축제구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농산물 축제는 사실상 축제가 아니구 판매행사로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참 많은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좀 몇가지 제가 본 것이 있는데 탄금호 호수축제때 충주시와 대한레포츠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레포츠 레저스포츠 이 단체가 사단법인입니까? 공식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대한레저스포츠회요. 199페이지같은데요. 아, 200페이지입니다.

대한레저스포츠회가 사단법인이냐 이런말씀이신가요?

예. 제.. 본 의원이 묻는이유는 충주시와 레저스포츠회와 공동주최라는데 만일에 이런 각종 행사에 있어서 불미스런 사고나 이런부분이 야기됐을 때는 어디 충주시에서 다시 총 책임을 지는겁니까?

사단법인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행사할 때 책임지는게아니구 대한레저스포츠회에서 주최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는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208쪽을 보면은 경기장관리 수탁자를 지정하는데, 이 수탁자 지정에 있어서 뭐 조례상으로 제정된게 있습니까? 자격과 원칙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요.

조정경기장관리소내에 시설물 대관하고 사용허가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수탁자 지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편하게 말씀드려 임대를 하기로 한거죠?

예,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임대 자격조건이나 이런부분이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다른쪽으로 갈수도 있지않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조례에 수탁자 선정 원칙이나 자격, 이런부분이 돼 있는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요번에 수탁한거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입찰을 본겁니다 요번에는.

우리가 이 조정경기장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합니까?

지금 임대준거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3년간... 3년간 5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별도로 재정 지원해주는게 그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설물은 어차피 우리 충주시 재산이고 관리해야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안주더래도 우리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 시설물을 좀 다른쪽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쪽으로도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봤는데, 본 의원의 이 얘기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다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넓은 충주호를 다른지역에 보면 수상스키나 일반 다른레포츠를 많이 포함시켜서 수익창출하고 있는데 왜 충주호에만 유독 수상스키나 각종 비용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여기는 오직 조정경기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 당초에 설치할 때 조정경기장으로 하기로 했구요, 수상스키라든가 수상레포츠는 조정경기장 구간이 아닌 그 외지역에 지금 허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수입 창출이 될수있으면 적극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고맙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평상시에 일반 임대를 주어서 거기서 수상스키나 다른부분으로 수입이 창출되는걸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주조정경기장은 평상시 경기가 없든있든 일반인들 접근조차 못하게 시에서 그렇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조례는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수변구역으로. 일반 보트가 못들어갑니까?

수상 조정체험은 연중 하고있습니다.

아니 일반인 보트가 그 조정경기장 구역내에 못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동력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치목적하고 맞지도 않고 또 동력선이 가면 조정경기.. 조정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파도 때문에 조정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국가대표나 또 우리시의 조정선수들이 조정연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력은 제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넓은 충주호 수변구역을 물론 조정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충주시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주시에 뭔가 수입창출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충주시는 거의 아마 입장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 여행지가서 제일먼저 꼽아보는게 입장료를 받지않는곳은 가질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거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만든부분이 입장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하는데 어떤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력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호수강가에는 동력선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지 않나,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연구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경경기장에서는 조정체험을 하고있구요, 또 수상아카데미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서는 요트, 둥둥바이크, 드래곤보트, 카누, 카약 등 9월까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입장료라든가 동력선 고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신체적인 장애도 있을수 있지만 마음의 장애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체육에 있어서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겠지만 엘리트체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리가인제 귀를 기울이고 협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충주시장애인체육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너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면들이 너무많다 라는 것을 인근 타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예로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를 상태를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못미치는 그런현상이 나타나고 있구요, 또한 제대로 된 코치가 한분도 없어가지고 제가알기론 도에서 코치가 한분 왔다 계셨는데 그분조차도 어떤 처우개선이 되지않은 상태다보니까 다시인제또 도로 가신 그런거같구요, 또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은분들이 전임시장님한테 이렇게 총회때나 이러한때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불구하고 그것이 묵살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전임 시장님들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애인체육인들이 경기단체에 나가서 어떤그런 수상을 해오고그러면 거기에 생색내기 바쁜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무관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수있는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속히 좀 작성해야되지 않겠나 그런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나요?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은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전국 및 도단위에 출전할 때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또 전국동계 출전할 때 240만원, 또 장애인체육대회개최할 때 6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데 6,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컴퓨터 같은거를 구입·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한 것은 현실같습니다. 하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인제 말씀드리는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 가맹 단체 회원분들이 지금인제 운동할 공간이 없어갖구요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탁구같은경우는 인제 호암체육관에 별도의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어서 운동하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데 다른 또 경기단체분들은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제 충주체육관에서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부분조차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고해서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있는 상태구요.. 혹시 좀 그런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 179쪽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름철이나 가을철 되면서 야외공연활동이 정식지원단체가 아닌 그런데 봉사하는데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은 호암지에는 하루 수천명이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 생태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단체는. 근데이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이제 생활속에 예술 문화예술이 숨어들어가야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되는데 그런 자생적인 봉사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기장비며 또 관객들이 깔고앉을 의자며 이런걸 다 날르고 싣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장비하나 움직이는데도 다 돈이들구 그래는데 그런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이상을 합니다. 그런단체나 이런데서는 시에서 좀 조사를 널리 해가지고 또 차없는 거리나 이런데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기적으로 자선공연을 하는 이런단체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그런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것이 좀 포괄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찾아가는 공연이라그래서 세계무술공원에서도 하고있구요, 또 이렇게 호암지같은데서 자생단체가 이렇게 공연하는것두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의원님 말씀따라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신선기입니다. 제7대 충주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보고의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윤범로 의장님과 새로이 당선되시고 재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우리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일반현황입니다. 214쪽부터 221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농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 농정과 소관『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088명에게 카드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45명은 도 추경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우수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품인 사과, 복숭아, 옥수수, 밤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하철역 13개소와 청주권 2개소에 와이드 칼라 홍보와 TV 홈쇼핑을 통한 홍보·판매 등 총 4개분야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적인 홍보와 함께 포장재와 박스를 지원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 알리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 행사』로 축제와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먼저, 농산물 축제는 하반기에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춰 축제를 개최토록 하고, 최소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는 축제나 이벤트 행사 전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우리시 관내, 도내, 전국행사 등을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의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함에 따라 그동안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통해 축제 취지에 맞는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 지원』입니다. 충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저장, 공동선별, 포장, 출하 등 체계화된 유통시설 구축으로 안전하고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공동선별, 저온저장 등의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수출포장재, 운송비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중심마을에 30억원씩 집중 투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농로포장 12개소, 용배수로 정비 14개소를 모두 마쳤고, 하반기에는 대형관정 1공을 시공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경지정리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영농 여건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배수로정비 1개소, 용배수로 정비보수 8개소를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 배수로 정비 1개소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개소 등을 조기 마무리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경지정리지구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31개소, 농로포장 및 정비 55개소 등 총 3개 분야에 28억 8,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5%로, 하반기에는 현재 농작물 식재로 추진하지 못한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등 총 9건에 4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하반기에 한해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수리와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을 조기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읍면의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테마거리 조성, 수변생태 공원 조성 등을 4개년간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15%로, 금년도 사업물량인 전선지중화사업 등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대소원면소재지 종합정비』역시 같은 사업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총 4개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시행계획 승인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 하고, 내년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문강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소재로 마을을 정비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4개년간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팔봉 등산로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충북도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역시 같은 사업으로 2012년부터 4년간 탐방로, 어울림 센터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42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5%로, 하반기에는 일부 보상이 안된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상반기에 추진중인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기존 수리시설인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2년부터 4년간 59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5%로, 하반기 금년도 사업량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함박골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지구당 2년간 집중투자하여 용수개발, 도로포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개 지구 중 15개 지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사업인 함박골 지구는 현재 40%의 공정율로, 저수조와 농로포장 등 금년도 사업물량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설치』입니다. 절도와 도난이 빈번한 농촌지역에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0%로 8월 중순까지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는 전년도보다 6% 상향된 3만 6,700톤에 665억원으로 설정하여 5월말 현재 33%를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회의 평가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선진도매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 중심의 도매시장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농수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1995년 개장으로 19년 경과된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개선과 보수정비가 필요하여 상반기에 노후시설 보수 및 바닥도색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개 사업을 마무리 하여 이용객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친환경농산과『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각종 영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필수 영농자재, 수도작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등 총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98%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농기계창고와 냉동창고 시설비 등을 인허가 완료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쌀시장 개방 전망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통한 충주쌀의 홍보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우량종자 지원, 벼 재배 수용성 규산지원,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등 총 6개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11월까지 모든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불제 지원과, 경영안정 소득지원, 재해보험과 농기계 보험지원 등 총 8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체계를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통합신청 시스템을 마친만큼 하반기에는 전산입력과 사업내용 심사후 분야별 소득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개별농가에서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패키지 단위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시설 현대화, 고품질 과수단지조성,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등 총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4%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16%는 과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최근들어 경제작물은 점차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중심으로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분야를 중점지원 하여 우리시 채소가 고부가가치 특용작물로 명품화 되도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쪽,『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앙성면 용포지구 29ha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율은 55%로, 하반기에 암반관정과 저수조, 경작로 신설 등 총 4개분야의 잔여공사를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친환경명품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10%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유기농 활성화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분야 4개사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2개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90%를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지원 사업에 대해 국비교부 즉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차산업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의 조성도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친환경 모델단지로 조성해서 관내농가에 친환경농법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주덕읍 일원에 5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악취 우려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초 이 시설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어 그이후 사업대상지 선정, 자부담 확보, 인허가 착수 등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과 시설물 준공 등을 마무리하여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산림녹지과 소관『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상반기 봄철 조림으로 경제림은 72%를 큰나무 공익은 100%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은 가을철 조림으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1,900ha에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5%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계획 물량 280ha와 집행잔액 예산으로 220ha를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충주밤 명품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충주밤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밤 박피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엔진고지톱, 선별기, 세척기 등 생산장비와 소태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전지기, 예취기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지원 등 잔여사업의 완료와 함께 9월에 개최되는 밤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올해는 기상여건상 산불조심 기간을 봄철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였고 다가오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금년 하반기에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토록 산불진화대원, 산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적기적소 초소설치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없는 충주시의 이미지를 대내외 부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으로 일반 병해충과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예방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방제대책본부의 운영과 함께 예찰 방제단을 구성하여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은 금년도 5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시초소의 운영과 지속적인 방제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임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현재 동량면 하천리에서 산척면 명서리 구간 4㎞와 동량면 함암리·명오리와 앙성 지당리 3㎞구간은 계획대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중인 2개노선을 완료하고 신니면 선당리에서 송암리 구간의 5km구간도 보수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등반객이 많은 주정산 등 4개산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충주호 종댕이길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마즈막재부터 심항산을 지나 충주댐 물 문화관으로 이어지는 11.5km코스를 조성하고 마즈막재 입구 임시주차장 2개소의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생태연못 옆에 수세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종댕이길 코스에는 야자매트, 스토리 텔링 등을 설치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아 제2주차장에 숲 해설가 2명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장 확포장 사업 등 각종 보완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충주호 종댕이 길’을 전국에서 사랑받는 명소의 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계획은 연수공원, 만리공원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 조성된 47개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공원조성은 상반기 토지매입 등 제반준비를 마친 만큼 하반기에 각종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기 조성된 공원의 정비사업도 상반기에 이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가로수 식재 및 꽃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충주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로수 식재,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꽃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 꽃길조성은 금년도 봄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꽃 조성 7만본과 세계무술축제시 꽃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우리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웰빙 선호시대를 맞아 도시인에게 인기가 많아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도 내년도까지 계명산 휴양림 옆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 개발은 지난달 완료 하였고, 실시설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준공 등 제반여건을 갖춰 내년초 공사를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의 숲은 인근 종댕이 길, 계명산 휴양림과 연계 활용하여 외지인의 만족감이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축산과 소관『한우 경쟁력 제고지원』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7개 사업에 4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소규모번식농가 암소개량 등 6종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중인 4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의『젖소 경쟁력 제고』 지원 역시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사업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고, 월별로 계속 추진되는 학교우유 급식 등 3개 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하여 낙농가의 소득증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중소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 닭, 벌, 사슴 등의 농가에 10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축종별 재료비와 자동화 기계설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연중 추진되는 돼지액상정액비와 재해보험비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고자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 등 6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액비저장조 등 2개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6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자연순환 농업기반 구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축산환경 개선지원』역시 사육시설 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4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축산관련 시설·장비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친환경축산시설을 보급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방제단 운영, 전염병검사, 방제약품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AI 차단을 위해 본청 공무원이 합심하여 상황실과 초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읍면에서는 농가의 예찰과 소독지도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간 AI방역에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4쪽,『조사료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볏집 사일리지 네트비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하계, 동계 사료작물 지원비 등을 시기가 도래되는 데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과 호수가 풍부한 우리시 내수면 자원을 활용하여 붕어, 쏘가리 등 토종 어족자원의 조성을 통한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인공산란장 조성과 토종치어 방류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어선 교체 등 어업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도지사배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어족자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어업농가의 소득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6쪽,『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승마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레포츠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창단된 충주시 기마홍보단과 유소년 승마단에 각종 축제행사 참가비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관내 3개 승마장에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승마체험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우리시 말 산업 육성의 기반구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인제 국장님 도에서 오신지 어언 7개월째 접어드시죠?

네.

예. 저희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때는 그때보다 이제 어느정도 업무파악도 되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들리는 얘기로는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함께 이루어진 사업들이 연계가 되지않아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혹 국장님 보시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 전체로 봤을 때에 정말로 도와 충주시가 아직도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쪽의 이익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 혹시 가져본적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거 없습니까?

예.. 제가 1월 8일자로 도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걸 느껴본적은 없습... 6개월 됐습니다. 제가 6개월 됐습니다. 그런걸 느껴본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에서 많이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혹시 충청북도에서 충주시에 내려준 사업중에서 혹시 손꼽을만한 사업 한두가지만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네. 저희들 상반기에 사실뭐 세월호 사건이나 지방선거땜에 어려운점은 많았지만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도에도 많이 방문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또 우리가 공모사업도 많아요. 정부공모사업이 첫째는 물론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거지만은 일단은 도에서 거쳤다가 가는거기 때문에 도의 입김이 상당히 사실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금년도 좀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뭐 자랑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로컬푸드직매장 공모사업에서 친환경과수영농조합법인이 국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요것도 도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설치돼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장인데요 국비 7,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공모하는건데 도의 산림과에서 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특수학교 성모학교입니다. 학교숲 가꾸기 사업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 요게 축협에서 건의도 많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축산과하고 또 농림부도 갔다왔습니다만은 도의 축산과를 도움을 받아서 국비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 4개분야에 11억 5,000만원을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도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네. 어쨌든 국장님이 도에 계셨다오셨고 또 충주에 오신지 이제 7개월 접어드시니까 더 이상 그런말이 들리지않도록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더 연합해서 정말로 궁긍적인 목적은 우리 농민들이 더 좋은 이익을 내어서 생활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서 국장님 혹시 저기 미터당 도로 3m 농로 포장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3m, 1m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알았었는데요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나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10만원 m당, 3m, 1m, 대략 10만원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여기 나온게 보면은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3.3㎞란 말이에요? 설계한 내용이. 그러면 나머지 3억이 어디로 간거에요 지금? 6억 세웠잖아요 그죠, 예산은? 여기 3.3㎞ 나와있는데 나머지 3㎞가 어디로 간거냐..

요거는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사업인데요...

저기 국장님.

네. 요거는 제가 알아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고거를 좀 3.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 인제 문제는 광역살포기 있잖아요, 국장님.

예.

광역살포기가 5톤차에 싣고 중량이 대략 6톤이 돼요 6톤. 이게 경작로 포장이 안된데는 들어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살포기를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 요는 내년 당초예산때 광역살포기를 쓸수있게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달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뭐 당연한겁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원면 영평리에 보면 영평리 마을위에 소류지가 메가폴리스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메가폴리스 부지로. 그러면 영평뜰에서 소류지가 없어져갖구 더군다가 올해같이 가물 때 모내기 엄청 늦어졌어요. 그러면 지역개발과하고 농정과하고 소류지가 없어 설계 들어갔을꺼 아닙니까, 소류지가 없어지는거. 이거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소류지 있던건 알고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를 안가봐가지고요.

예. 물론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에서 인제 측량설계를 다 했고 소류지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거기 나머지 논에 모를 심어야되는데 소류지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심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소류지는 없어졌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소원 보에서 펌프시설을 만들어서 그 언덕이 아니고 레벨이 평레벨로 쭉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그 길이가 500m정도 될텐데 많은 돈이 안들어갈꺼 같습니다. 거기서 농정과 시설직하고 나와서 현장에 나와갖구 대안을 세워서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현지 가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구 애쓰십니다. 222페이지 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실제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에게 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국장님 교현안림동이면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계법에 의하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개발법인가 그안에 농촌지역으로 들어간 지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인제 농사짓는분한테 인제 쫌 돈은 얼마 안되는데

네.

지원되게 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러문 인제 농사는 실제로 짓고 있는데 안림동에서 짓고있는데 교현동에 산다고 이게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드래두 국장님이 요거인제 실제로 농사짓는분은 지원될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좀 노력좀 해주세요.

예. 농어민 행복바우처 지원하고 아까 업무보고 해 드렸습니다만 CCTV, 그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읍면지역만 돼 있는걸로 돼 있는데요, 요게지금 도에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인저 자체사업인데 규제완화차원에서 제가한번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숲 가꾸기요. 전반기때 32억 해가꾸 인제 숲 가꾸기를 하셨죠?

네.

후반기 예산은 있나요?

후반기 예산은 뭐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져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국도비가 인제 올 저기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숲 가꾸기 사람을 모집하니까 얼마나 지원자가 얼마나 되든가요?

지금 숲 가꾸기에 수집단 62명, 나무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기동반이 5명, 또 숲 가꾸기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지조사 하는분들이

근데 그 지원자가 얼마나 된거를 묻는거에요.

69명 됩니다 전체.

69명 모집하는데 지원을 얼마나 아마 한 200명정도 했겠죠?

연 인원으로 따지시는 건가요?

아니인제 전반기때 이 인원을 모집했을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요 좀 이걸 좀 더 늘려야 될꺼 같드라구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원자들이 줄을서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요거를 못하고 있는... 근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런것좀 더 늘려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255페이지 만리공원 사업부지 조성에 7,600만원으로 뭐 한다는거에요?

거기에 보면은 벤치라든지 또 뭐 나무두 식재도 하고 뭐 놀이시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게 많습니다. 시설물 설치하는게 많습니다.

저번에 인제 주민간담회도 끝난걸로 알고있구요, 사업부지 저기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인제 게이트볼장이구 풋살이구 들어갈래면은 부지를 정리를 해야되는데 요거 7,600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7,600 갖구 그런걸 할 수 없을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든거 하는거에요? 만리공원 사업부지 조성은.

일단은 이 사업비로 우선 하구요 또 부족하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걸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걸로다

그니까 추경에 좀 제대로 예산 좀 세워갖구요 어차피 하시는거 좀 빠른시간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의원입니다. 229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 그쪽한번 좀 보십시오. 수리시설물에 양수기 등 이래서 보수정비 돼있는데 노후화된 양수기 같은 경우 교체도 포함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노후화된 양수기 교체 주기는 한 어느정도 되나요?

글쎄 지금 읍면에 지금 양수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의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노후화된건 별로 없는걸로 제가...

제가 모 요번에 저기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능암쪽에 양수기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한 25년이나 30년정도 됐다래든데 저도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구선 만약에 이게 교체판단이 들면 올해 교체 가능한건가요?

올해는 안되구요, 올해는 사업비가 없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한번 만약에 노후된게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해가 그러잖아도 4월부터 지금 심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한해대책을 우리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양수기가 88댄가 지금 있습니다 읍면에. 그런데 그렇게 노후화 된거는 없고 요번에 많이들 저 농가에다 임대도 해주고 빌려주고 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노후화된거는 없는걸로 아는데 저도한번 정확하게 한번 현지나가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저기 교체된거는 한 몇 대정도 되나요?

올해는 교체된게.. 교체된거는 없고요 보수만 하는걸로 요렇게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가지고 올해 만약에 저기 확인되면은 꼭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튼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국장님 연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큰길 건너편에 동수근린공원 지정돼 있는건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좀 양해말씀 구하는게 제가인제 도에서 연고가 충주에 없습니다. 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농업을 업무를 보다보니까 현황파악을 읍면만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현황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하다보니까 시내동은 제가 좀 지리를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그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네.

이 동수근린공원이 제가 본 의원이 5대 의원할 때 지금 세영리첼이 입주한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때 그일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좀 공원조성을 해달라그랬는데 그거를 매각을 해서 무술공원쪽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체용지로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지금 진척이 하나두 안돼있어요. 본 의원이 이번에 인제 7대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정만 뭐 정확하게 규모는 한 1만 4천에서 5천평정도를 공원용지로 지정해 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이 아무것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1만 4∼5천평의 공원용지를 조성할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이걸 진행을 시켜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 그래서 그 공원묘지를 매년 연수동새마을남여협의회에서 무연분묘 벌초작업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두 개발해야되지만, 이런 무연분묘 이장공고나 또 거기 유연분묘도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 이런 행정적 절차는 미리미리 추진을 해놔야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무연분묘 이전하고 또 유연분묘 이전, 이런 행정절차를 할래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드는 이런 행정적 절차는 미리미리 추진을 하고, 또 벌써이게 공원 지정된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계룡리슈빌, 지금 세영 리첼, 엘리시아, 유원 1·2차, 또 지금하고 있는 LH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등등 아주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그 일대에 정말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시설이 돼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절차를 취할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좀 취해주는게 맞다고 보고, 또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공원도 개발하는게 맞다라고 보는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우리 공원이 총 124개소입니다. 근데 기 조성이 된게 72개소구요, 미조성된게 52개소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조성된데는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개소를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연차별로 이게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순위가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한번 검토를 챙겨보겠습니다. 실무선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조례에 가축사육시설과 주택지와의 이격거리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 정보접근이 어려워서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권고안에는 닭과 돼지, 오리는 500m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 말 이런부분은 100m로 정부 권고안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일괄적으로 다 500m로 돼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하구요, 시간이 걸리면 서면도 괜찮겠습니다.

예. 가축제한조례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저 환경정책과 환경국 소관입니다. 이게 상반기 저번 의회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던건데요, 그때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그거는 검토를... 관계부서에 한번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라래는데요. 지금 점심을 하고 오후에 다시 농업정책국을 할건지 안그러면은 얼마가 더 걸리더래두 농업정책국을 끝내고 점심을 하실건지 요거

끝나구... 오전에 끝낼라그러는데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229쪽이요. 수리시설 유지관리 여긴데요, 지금 지난해 제가 호암지를 비롯한 충주시내 전체 56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물론 국장님이 하신건 아닙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예, 수리시설 안전관리 점검은 요번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수리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일제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저수지 붕괴 대비해서 읍면별로 기동훈련 훈련도 했습니다 다.

그럼 그 결과보고서를.. 결과를 한번 저한테 통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담에 255쪽이요. 도시공원 조성,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호암지 명품공원에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을 지난해에 제가 의정발언을 해서 시정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되고 있나요?

호암지부근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은 저번에 우리 실무선에서 제가 보고 드렸을때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성계획을 그게 너무 광역화 되어있어가지구 지금현재 체육단지 종합체육 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까지 포함돼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두 거기 종합 명품화 호암지공원 명품공원 조성에 대한 그 종합계획이 용역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산업 육성사업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전체의원들의 소신두 그렇다구 아까 소명을 하신걸로 알고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뭐 재고하고 할 이거를 좌면우고할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 결단만 남은거에요 지금현재. 그래서 이게 7월까지 7월중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신청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정연설때보면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 한다는 얘기만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경제활성화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새로운 뭐를 창출해야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좀 국장님이 소신을 걸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합시다. 이런걸 결정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국과 농업정책국이 의원님들이 고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의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7대 의회 개원과 아울러 향후 4년간 충주를 이끌어갈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충주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5쪽 보건위생과 소관업무『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장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3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6천여만원을 확보해서 매현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 진행중으로 이달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주방 등 식당 증축사업은 5억 8,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9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6쪽『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164개소와 약국 등 1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약업소 관리와 악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시민건강 관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7쪽『감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감염병 유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철저한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다. 먼저, 감염병 발생에 대응 사전 조치사항으로 병의원,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급식담당자 122명을 감염병 정보모니터요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성 감염병 활동이 왕성한 5월부터 11월까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 등 예방홍보를 위하여 기피제와 토시 12,000개를 구입하여 25개 읍면동에 배부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 대비 감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매체를 통한 예방수칙 홍보와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여름철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입니다. 친환경 방제를 통한 모기유충 발생 감시 및 구제, 성충의 효과적인 방제작업 실시로 해충을 매체로 하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88개소의 정화조, 집수정 모기유충조사 및 구제를 실시 취약지인 하천변, 공중화장실 등 주택가 주변에 대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취약지 및 해충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방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9쪽『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추진입니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명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식단 보급과,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6개소의 급식소를 등록 관리 하면서 영양, 위생․안전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교육,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음식문화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좋은식단 조기 정착과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 등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5회, 리플렛 2,000부를 제작, 홍보하고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표지판 527매를 교부하여 업소내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노후 위생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1개소에 식품진흥기금 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중에 있으며, 일반 음식점중 모범업소 10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남은음식 싸가기 봉투 및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 시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음식문화 개선에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나트륨 저감화 및 천연조미료 사용하기』입니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 식단을 통한 나트륨 과잉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문화 시책사업입니다. 외식업지부 등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나트륨 줄이기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시청 구내식당과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모시래학사 등 3개소와 협력해서 나트륨 줄인 메뉴를 국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3개 업소를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나트륨 사용일지와 염도계를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중에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82쪽『안전식품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 실태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위해환경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00개소, 단체급식소 13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10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 6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수시로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9회에 걸쳐 360개소, 시니어감시단과 240개소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민이 즐겨먹는 식품 180건을 수검검사 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515개소를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실시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차단 실시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강화로 관광충주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중위생업소 5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영업주 560명에게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100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1,000㎡이상 특정관리시설 47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지도 점검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관리 되도록,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인『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여건 조성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2,042건의 사례관리와 460여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한 심판위원회 운영 6회와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을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85쪽『중심고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과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민과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 위험군 및 청소년 건강교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금연·절주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고등학교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5,726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24명에 대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연시설 1,7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2건의 흡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절주 교육·홍보 및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및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434명의 임신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였고,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교실, 이유식 및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 모자보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출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 축하금과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8,010명을 비롯한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중 임산부의 날 행사 및 학교대상 성교육 실시, 하반기의 지속적인 임산부·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으로 BCG접종 외 8종의 예방접종을 4,278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외 6종의 임시예방접종을 13,94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B형간염 외 12종의 예방접종을 12,27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Td 접종 및 중학교 1학년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10월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접종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식생활습관,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조기발견하고 적정관리를 통해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세 이상의 고위험군 12,000명 대상으로 혈압·혈당을 측정하는 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관리하였으며,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3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뇨 조절율을 높이고 발병율을 억제하는 사업인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추적 검사는 8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89쪽『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 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51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만성신부전증 등 134개 질환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자에 대해서 또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88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아울러 경감시켰습니다. 290쪽『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의 조기검진을 통하여 완치율을 높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12,700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256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3명을 실시하여 소외된 저소득층대상이 검진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291쪽,『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적인 사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4,500 가구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보건 교육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정신적지지 및 의료 소모품을 제공하고,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실시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경노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율동체조, 영양교육, 건강체크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2쪽『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아동 및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들에게 구강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구강 건강관리 생활화 및 평생 치아건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37개 초등학교 전교생 9,347명에게 불소 도포, 구강 보건교육, 잇솔질 실습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4개 학교 연수, 단월, 산척초등학교와 성심학교에는 학교구강보건실에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예성초등학교에도 양치교실을 아울러 주 1회 출장해서 27회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구강관리 서비스로 66개경로당 1,004명에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57명에게 무료의치를 치과의원에 의뢰하고, 203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실시 노인구강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취학전아동 600명에게 인형극 관람과 시민 15,000여명에게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특수시책으로『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4년간 실시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노인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서비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3,918명과 치매선별검사 3,946명 실시하여 우울치매 의심주민 167명이 병원정밀검사 및 진료를 의뢰하였습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150명으로 이중에서 저소득 치매환자 420명에게는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울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로 31회 877명을 하였으며 어르신 우울치매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회 등 지역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충주 시민들에게 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예방하여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살시도자 116명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 중이며 유관기관 및 이·통장 협의체를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즉 생명지킴이 교육을 11회, 292명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하여 응급실 기반으로 하는 자살시도자 관리 간담회를 14회 진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구치소 재소자, 군부대원 등 여러 대상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몇병동입니까? 병동이.

현재 300병상입니다.

300병상이죠. 6대때 소장님께서 300병동이면 손익분기점이 맞는다랬는데.. 말씀하셨죠?

300병상되면 손익분기점이 맞다그래는 것은 인제 혜광의료재단측에서 주장하던 얘기죠.

혜광병원에서... 그러면 왜 자꾸 지금 뭐 식당증축, 거기 제가 6대때 근무하면서 몇십억이 돈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왜 자꾸 식당 증축을 여기 시에서 해야되지요? 그거 설계나왔어요 이거지금?

설계지금 나왔습니다. 예.

얼마 나왔어요?

설계...

그전에 아래층에 말씀하시는데 그옆으루 증축을 하시는거에요?

증축한 건물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지금 그 증축한 건물 4층으로 하는겁니다.

4층으로.

네. 4층에다가.

그럼 아래층에 있는건 없어지구?

예, 지하에.. 구건물 지하에 있던거는 인제 다른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얼마 들어가게 나왔어요?

지금 이종구 의원님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 식당증축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각도로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책도 많이 해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 2차 증축을 완료한 후에 기존의 식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설계비 3,000과 5억 5,000, 한 5억 8,000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인제 금년 9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금회에 설계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봤을적에 어떻게 운영하면은 돈이 안들어가고 잘할꺼같애요? 여기 시에서.

그동안에 한 110여억정도 예산이 투자된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0여개 공공의료기관 노인병원 요양병원에서도 한 300병상이면은 인제 규모는 어느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적자도 좀 있구 그래서 인제 환자가 한 지금 300병상중 한 180, 190병상이 왔다갔다하는데 금년간에 연말까지 한 220, 230병상을 확충하고 머지않아서 흑자로 전환되면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일은 없을꺼라 생각하고 단, 치매거점병원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제 향후에 공모를 해서 치매거점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그 부분도 또 노인전문병원측에서 위탁해서 추진해야될 사항, 요런 것은 남아있지만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금명간은 없지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금명간 먼저 2011년도에서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돈이 들어가서 참이거 운영을 안할수도 없는거고, 이게 2011년도에 그 300병동만 되면 손익분기점이 맞는다래가꾸 그렇게만 믿구 있었는데 자꾸 추후로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뭐 돈두 없는 충주시에서 이거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간다면 이거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될 문제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거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정상모 전 국장님 지금도 거기서 근무하시나요?

6월말일자로 정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됐어요?

예. 2년 근무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병원에 대한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고 관심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은 혜광의료재단에 위탁을 해서 5년하고 5년 재위탁해서 내년 4월이면 인제 끝납니다. 그럼이제 전국공모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정상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이 했던 공공기관 시설인데 지금 300병상 확보됐는데 지금 몇병상 운영되고 있어요?

180병상정도 지금 차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병상은 해놓구 왜 거기 다 못채워지는거에요?

지금인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사장이나 원장 직원들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금년말이면 한 220∼230병상까지는 채울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 적자두 점점 면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구 있어서 저희들두 같이 홍보를 해주고 병원에 질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구 전남 장성에 노인병원 화재가 났었죠?

예.

거기뭐.. 사망, 부상 당해구 그랬는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에는 화재나 안전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좋은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국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대두되고 심각성이 대두돼서 저희 충주시도 뭐 어느부서 막론하고 저희부서도 노인전문병원외에 5개 요양병원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은 소방서와 같이 해서 화재대비훈련도 얼마전에 저도같이 참여해서 같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는 아니고 화재발생시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로서는 모든 안전에 대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뭐 불의에 또 야간에 새벽 한두시에 화재가 난다면은 인원이 많지 않을때에 어떤 인명피해가 날 우려는 있지만은 병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거를 저희두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 병원이니까요 각별히 신경쓰셔가꾸 그뭐 전국뉴스 이렇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한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충주시가 건국대학교에다가 위탁관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또 100인이하 시설인 집단급식소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거를 많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걸 같이 설치하는 개소식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가까이가 돼가고있는데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구요, 그때인제 제가 그때 거기 관리소장 센터장님께 부탁했던부분이 어린이 식습관이 사실 평생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좀 어려움 참 많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염도계라든가 음식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라든가 이런거에 대한거를 구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것들이 인제 시설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것들을 좀 확충했으면 싶었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거는 꼭 지켜서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 1년동안 해보니까 사실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81쪽에 보면 나트륨줄이기 및 천연조미료사용하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염도계 용품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103개소에는 어디다가 지원을 하셨는지요. 혹시 아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나트륨저감화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10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나트륨을 좀 줄여서 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좀 지켜나가야되지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금 나트륨 염도계를 지원해서 측정을 하구 있구요,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문제는 아직뭐 안한다 한다가 아니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시는건 좀 어려울꺼에요. 그쪽에다 위탁을 했고 그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차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지금 물품지원을 조금 해주는 것이 인제 뭐 앞치마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걸로 좀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쪼끔 그런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할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 보건소에서 여럿이 되신다면 식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급식,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그쪽으로두 한번 예산을 세워보실 여지가 있으신지?

글쎄인제 식당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WHO 권고량이 우리나라가 2.4배정도 높구있어요. 높게 지금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800㎖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자는 차원인데 사실상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데는 어린이집에서 인제 원장님이나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앞치마나 뭐 이런 나트륨을 좀 많이 비싸지 않은거기 때문에 구입해서 체크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짜지않게 저염식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거 그건 좋은생각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한다는건 한번 검토해보니까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 건국대글로컬캠퍼스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업소센터하고 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는 어려울꺼구요, 인제 일정규모 이상이 있어요. 집단급식소는 50인이상, 그런데가 인제 집단급식소로 설정된 곳이거든요. 그러기땜에 그런곳에 우선지원이라는게 좀 필요할꺼 같애요. 그럼 한 20개정도, 한 20군데 정도가 아마 집단급식소로 설치가 되어있고, 신고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정도만 전체는 어려우실꺼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충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농업발전 마스터플랜과 창조농업 6차산업 육성을 통해 충주농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302쪽『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1997년에 준공하여 농업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동량면에 조성중인 테마농업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까지 138억원을 투입해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 매입된 4필지 9,880㎡에 대하여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건축설계 용역과제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03쪽『충주대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사업입니다. 2013년에 꿩요리와 민물고기요리 등 2가지를 충주 향토음식으로 선정하였고 시험연구를 통하여 민물고기음식 상품화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꿩요리, 민물고기 요리 보급을 위한 업소대표자 역량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보급교육을 통하여 관광 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304쪽『중앙탑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초 입학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회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학과평균 78%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학과별 총24회에 걸쳐 전문기술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305쪽『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도시민 유입목표 850명을 반드시 달성을 해서 농촌지역의 후계농업인력으로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306쪽『체류형 농촌관광을 통한 6차산업 육성』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존의 기로에선 농업이 6차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좋은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팜 캠핑장 조성을 통해 충주시 농촌관광의 가족단위 방문객을 수용하고, 3개소에 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꾸러미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307쪽『창의적 농촌지도·연구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는 14개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5개 상담소에는 농업분야 퇴직자중 우수 인력을 특화상담사로 채용하여 특화작목 재배기술 상담을 비롯한 귀농귀촌 상담 등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을 하고 연구과제를 착실히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8쪽『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지도기관 운영』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담장에 사피니아, 장미 등 경관용 꽃을 식재하여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빔프로젝트, 스마트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9쪽『농업인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난 1월 8일에 시작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총 12과목 2,30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1월중순 AI발생으로 인하여 3월에 10개과목을 교육을 추진한 결과 계획대비 121%인 2,4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축산분야 2과목은 연중 상설교육으로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강소농 심화교육과 특화작목에 대한 과제교육, 아카데미 교육 등 연간 8,500명 이상의 교육을 추진해서 전문기술을 배양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10쪽『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현재 18개회에 66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H회는 본부 240명, 연합회 29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 4-H회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공동체 의식함양 및 봉사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제26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000여명의 시군 회원들과 500여명의 도시소비자들이 충주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11쪽『농촌사회 활력화를 위한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는 18개회에 730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음식사랑회는 1개회에 1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읍면동회별 특성에 맞는 과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다문화 여성을 위한 생활적응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에는 생활개선회원과 농촌지도자회원 1,000여명이 강소농육성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를 해서 화합된 학습단체의 힘을 보여준바가 있습니다. 312쪽『농촌자원 활용 소득 창출』입니다. 작목별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농작업 편이장비사업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2차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자원 소득화시범사업인 가공사업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향후 두부체험장 및 발효실을 설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장수마을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3쪽『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 명품화』입니다. 이제 농업·농촌은 더 이상 단순생산 공간이 아닌 국민휴식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와유바유를 중심으로 체험 농장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체험관광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은편입니다. 상반기에는 체험기반 조성 및 전통행사를 개최하여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 10월에 와유바유 체험축제 및 투어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생명체의 최소단위인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업에 활용하는 기술개발과 미 구명된 신종미생물의 동정 분리를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면에 신축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올해 농·축산 미생물을 6만리터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123% 증가한 양으로 공급희망농가수의 증가에 따라 예산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의 기능을 분류하고 지속적인 토착미생물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에어 그린 하우스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충주시와 주식회사 에어하우스와의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일반하우스에 비해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선한 채소를 연중으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어하우스와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대체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 2월 12일 최종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농가보급 실증시험으로 2개소 0.2ha에 사업을 추진하고, 에어그린하우스 중국 수출을 위해 규모 3.3ha에 20억정도의 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비절감 배기열회수장치 설치』사업입니다. 하우스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열을 특수 히트파이프를 통해 회수하여 하우스 내부 송풍온도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난방용 면세유 절감효과와 품질향상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월동채소 재배농가 5개소에 시범 보급하여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현장밀착형 원예작물 실용화기술 확산』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박재배시설 개선사업과 딸기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박은 시설하우스의 이용률 제고와 품질,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 딸기는 우량묘의 자가 생산으로 비용절감과 단위면적당 수량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충주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벼 재배면적은 약 5,070ha 정도 됩니다. 생산액은 약 560억원으로 사과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쌀 시장이 전면 개방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금년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쌀이 전국 최고의 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쌀 시장 개방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9쪽『FTA대응 밭작물생산 시험연구 보급』입니다. 감자 비용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방법과 콩 2모작 재배 파종시기 시험 및 콩 조류피해 방지 생력재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밭작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문시설을 보급해서 소득모델을 추가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32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정밀분석기관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토양 정밀진단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의뢰한 토양, 식물체, 퇴비, 액비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 중금속을 분석을 하여 친환경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0여건의 토양과 식물체 등을 분석하여 과학적 친환경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신소득 유망작목 R&D 실증연구』입니다. 달천동 소득작목시험장과 센터내의 유리온실에서 유망작목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산채 등의 품종 선발과 기능성 폴리에스텔 멀칭선발, 유기 토양활성액 시비량 구명 등 총 30여건의 시험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품종 선발시험 수행과 아마란스, 얀빈 등 신소득 작목발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선발된 우수작목 및 품종에 대해서는 농가실증 시험 후 시책사업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22쪽『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실증시험』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 사업과 가축 안전사육관리 기술개발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60%이상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마무리에 적극 지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3쪽『아름다운 충주가꾸기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경관식물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충주를 보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채와 꽃양귀비 등을 활용한 꽃단지를 금가 오석지구와 무술공원에 1.3ha 규모로 조성을 하고 2차로 메밀을 파종하여 만개시에는 충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귀박류를 이용한 식물터널도 조성을 해서 무술축제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찾아가는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부품값만 징수하며 영농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농번기에는 2개반으로 편성해서 수리하던 것을 제2임대사업장 개소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1개반만 축소해서 운영한 결과 농업인들의 신속한 애로해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능력 교육과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5쪽『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사업은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농업인들께서는 신속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소원면에 제2농기계임대사업장을 개소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농기계를 비롯한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에 대하여는 반드시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 사고 시에 농업인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6쪽『과수 환경변화 대응 기술 연구』입니다. 무화과, 블루베리 등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증대를 위한 실증연구와 국내 신품종 신육성 사과품종인 썸머킹, 이것은 아오리 대용 사과품종이 되겠습니다. 홍로대용인 아리수, 신육성 복숭아 수미를 도입해서 지역적응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찰을 통한 돌발 해충 방제 통보를 3회에 걸쳐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과수 작목에 대한 도입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 대처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327쪽『현장 맞춤형 과수생산 기술보급』으로 최근 3년간 피해가 큰 복숭아 동해 예방을 위해서 내한성 높은 대목 선발과 수형개선과 변이 품종선발을 각 1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병해충 방제용 석회유황합제 200,000L의 보급과,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총 51농가에 제조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례적인 한파에 대비해서 복숭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종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농업인 역량교육 상시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의 배양과 이를 통한 농가소득원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교육 7회, 콩을 포함한 4개 작목의 현장 컨설팅 4회, 사과, 복숭아 월별 핵심 기술 교육을 매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미래과수 작목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구아바 0.1ha, 무화과 0.2ha, 탄금향 4.5ha 등이 안정적인 수확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류, 망고, 체리 등을 도입해서 토양과 환경적응성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파로 인해서 노지재배 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입에 따른 새작목 도입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0쪽『과수 온라인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사과를 대상으로 용도, 계통별 약제와 우수 농업인의 방제력을 수집하고 DB구축을 위한 세부 매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경 구축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한 농업인의 수시정보 강화를 도모해서 조기에 전문 과수 경영인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1쪽『테마농업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연구기능을 겸비한 테마농업공원은 특화작목의 실증시험포 기능과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하여 관광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94,985㎡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작년까지 토목기반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27억원이 투자되어 농촌체험교육장 신축과 구간별 사과, 복숭아 시험연구포 조성, 힐링테마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충주사과 소셜네트워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충주사과를 주제로 공간을 활용하여 체험하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6가족이 충주사과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3회 활동을 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음성지부도 사과나무길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 등 금년말까지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를 통한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33쪽『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국내 과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기술보급을 보급하여 최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탑프루트 과실시범단지 등 3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연계한 월 1회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술의 조기 파급효과를 지향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34쪽『저투입 자연순환형 농법 기술 연구』입니다. 농업현장의 경영비 절감과 다양한 친환경 자재 투입의 활용도를 높여서 품질좋은 과실 생산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사과 외부 노동력 투입 절감을 위한 적화제 대용 자재 3종에 대한 실증 등 친환경 제제 현장실증 추진과 쥐, 두더지 등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시험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입비용의 절감과 농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현장 실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충주 사과나무길 명소화』입니다. 5.8km구간에 조성된 충주사과나무길의 참여 공간 확대에 따른 녹색공간 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중 서포터즈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원두막과 화단조성을 통한 농촌 풍경을 연출시키고, 탄금사거리 주변 구간은 기존의 수형과 차별화한 팔메트형으로 전환을 통해서 이색적 사과나무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구간의 연계를 통해서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품질고급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복숭아 모델과원 조성 1개소, 기상재해에 대응한 기술보급사업 3개소, 적산온도 산출을 통한 병해충 적기방제 시스템 운영을 2개 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소득안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입니다. 먼저 지난선거에서 의원님에 당선되신 윤범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수자원본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중한 물과 공기처럼 충주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부터 35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352쪽『품격있는 녹색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녹색 비전 슬로건인 “청정삶터 물의도시 충주” 건설을 위해서 4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지원에 4,000 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청정삶터 물의 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심내 옹벽 담쟁이 식재를 2.1km에 2,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비내섬 출입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6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53쪽입니다. 이 사업은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야생·동식물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사업과 야생동식물 보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설치 등의 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자율규제단 운영,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외래어종 퇴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환경정책과 소관『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도심건천·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과 테마가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쉼터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0억원이 소요되며 총연장 594m의 생태하천조성, 380m의 하천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287면 조성, 3개소의 교량재가설이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가로공원, 탐방로, 쉼터, 벽천분수 등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14m의 생태하천과 대체 1, 2주차장을 완료하고 전체 35%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 문화교 재가설공사를 금년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고, 2015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1,25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지당리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 500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한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은 81건에 17억 5,7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39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모든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수질오염저감을 위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9,500개소를 포함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하수, 약수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총 28,2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수시 지도·점검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358쪽『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클린충주」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조기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시민, 직능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도로 미세먼지 제거, 폭염 억제를 위해서 집진차와 살수차 5대를 매일 새벽 시간부터 운행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린충주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지속 전개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1,183톤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매각해서 1억 8,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종전 1일 평균 54톤 발생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36.2톤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을 추진해서 총 1,605톤을 수거하고 1억 6,000만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자원 모으기 행사 추진 등을 통해 폐자원 수거 실적을 높이고 나눔벼룩시장 개최, 클린하우스 설치를 추진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폐기물배출자 신고 1,098건을 처리해서 폐기물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해서 환경보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 허가업체 7개소,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119개 업체 등 총 126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52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령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과 기술지원 실시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R&D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노후된 음식물 처리시설을 정부R&D연구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최첨단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3년 11월경 정부에서 R&D 공모 사업이 공고돼서 우리시에서는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최종 연구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44억원으로 시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5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연구참여자가 2026년 5월까지 의무운전을 하고 시설은 충주시로 기부체납한 후에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음식물처리 연구시설이 최첨단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대소원면 두정리에 위치한 클린에너지파크는 생활폐기물을 1일 100톤을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GS건설 외 4개사가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현재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에너지 파크내에는 수영장과 축구장, 헬스장이 갖춰진 환경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불연성폐기물과 소각 잔재물 등을 반입해서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6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매년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인 2억 700만원의 기금과 매립장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과 산정마을에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앙성 남한강변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은 사용종료된 매립장을 수질 오염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인근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7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한 후에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상수도과 소관, 364쪽『소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태면 양촌, 중청리 수변구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주민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1억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7.3km와 송수가압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상수도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25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덕읍 청양마을 외 20개소를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소를 준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회석성분이 검출되어서 생활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한 살미, 수안보지역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5억원을 투입해서 살미, 수안보 지역 15개마을에 급·배수관로 44km를 시행해서 409가구에 수돗물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살미면 문강리 문산마을외 3개 마을에 관로 4km를 설치하게 됩니다.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71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167개소 등 총 238개소로, 6,159가구 17,918명의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금면 장천리 형천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등 41개소를 개량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량해서 유수율 제고와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현동 서울빌라 앞외 7개 지구의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동지역 노후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 22개 상수도시설 소블럭 내 밸브와 관로 등을 현장 조사해서 향후 노후시설물 교체와 블록 구축 시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용역 및 관망도 추가 작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동지역과 대소원면 일원의 노후시설물 및 관망도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최적의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시의 상수도 유수율을 현재 80%에서 85%까지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370쪽『충주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충주처리장의 반류수, 생물반응조,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개량해서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달천 및 남한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222억원 등 총 444억원의 사업비로 1일 7만 5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와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전체사업이 201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충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충주시 관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슬러지 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61억원을 투입해서 슬러지 건조시설을 현재 1일 60톤 처리에서 90톤으로 3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지역의 하수관 시설 BTL 사업 종료후에 미 정비된 동지역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수･교현･충주천 주변 일원에 총 2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관로 정비 27km와 1,887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7차분은 5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앙성 능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앙성면 돈산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관로 4.75㎞와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은 내년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대소원면 매산마을과 소태면 중청마을『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농촌마을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수질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보호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대소원면 팔봉마을『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관로 1.5㎞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고 6월에 국비지원에 관한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수안보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차집관로가 대부분 흄관으로 되어 있어서 불명수 유입에 따른 유입수질이 현저히 낮은상태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국비확보를 추진해서 사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건설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자원화과 소관, 378쪽『환경친화적 선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자원화과에서는 1일 처리용량 75,000톤의 충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충주, 수안보, 대소원, 앙성, 능암 등 5개소의 대형하수처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물 보수, 개선을 위해서 충주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수집기 교체와 수안보하수처리장의 탈수기교체 시설물 개선공사로 17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슬러지 성분검사를 분기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 준공된 슬러지 건조시설은 1일 처리용량 60톤 규모로 포스코엔지니어링외 1개사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44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순회점검반 3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매일 점검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법정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처리장에 대해서는 주1회, 50톤 미만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2개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선을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하수처리장 운영기술 선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는 1981년 1월에 위생처리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2009년도 3월에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전면 교체한바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일반 분뇨 9,256톤, 가축분뇨 5,391톤, 총 14,647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 1회 수질검사와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처리장 주변 조경수 식재 등을 보완해서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 주요 설비에 대해서 사전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충주시 산·학·관 물재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6월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실증연구시설로 활용해서 시설개량과 하수처리기술의 선진화, 공법의 표준화, 중소기업의 환경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주시와·한국교통대학교·기업체 3자간의 ‘산학관 물재생기술 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소태면 ‘가정’ 하수처리장과 살미면 ‘새터’ 하수처리장에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실증시설 설치시에 발생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관련공법에 대한 특허출원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기술을 우리시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4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53쪽에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야생동물 보호와 야생동물 퇴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예. 지금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해동식물중에 설치류인 뉴트리아, 가시박 제거 또 호암지 베스 제거, 베스퇴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농작물 피해를 주는 고라니 출현이나 이런 유해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거같은데 금년에 우리 지역에 고라니 포획이나 멧돼지 포획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54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요즘에 복개주차장 철거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인근 사업장, 특히 음식점들이 주차, 소음, 시야가림, 뭐 등의 피해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복개주차장 철거로 공사를 하느라고 방음, 먼지보호 차단벽을 설치했드라구요,

네.

그 일부식당들이 상대편에 안보인다고 시야확보를 요청을 해서 일부 인제 절단해 주신데가 있는데 그 밑에 지역에 지현동 그 밑에 지역의 분들도 시야확보를 위해서 절단요청을 하드라구요. 혹시 시청에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을 좀 들어봐주시고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특히 러시아워에는 주차 때문에 식당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래는데 주차고객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좀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이공사가 뭐 하루이틀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태하천 하면서 빙현교가 존치냐 철거냐 굉장히 말이 많았던거같은데 존치라면 존치대로, 또 철거라면 철거하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368쪽에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이게정말 서민아파트나 지대가 높은데 지현동쪽에 용산동쪽에 아주 심각한데요, 요 추진현황은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울꺼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2쪽에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로 달천 및 남한강의 수질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 사업개요에 보니까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분구 일원이라랬는데요, 지금 달천동쪽에 풍동, 가주동, 용관동 이쪽에 오수관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달천동쪽에 오염도 많이 되는거같은데 이쪽사업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이 사업을 하실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먼저 유해동식물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홍의원님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제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근데 지금 뉴트리아 설치류 종류인 뉴트리아가 우리 국내에 반입이 돼서 지금 인제 전국적으로 현재지금 퍼져있는거 같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앙성면지역에서 식용으로 기르던 뉴트리아가 밖으로 도망나와가지고 지금인제 남한강변에 몇 마리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그거를 포획하기위해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베스문제두 이것두 인제 외국에서 들어온건데 특히인제 호암지에두 베스가 지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금년에 호암지에 대한 베스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한 800kg, 0.8t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잡은바가 있고 그거를 인제 베스퇴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라니는 현재 금년 6월말까지 약 300마리정도 잡은걸로 파악되고 있고, 멧돼지도 한 40∼50마리정도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고라니같은 경우에는 잡을경우에 우리가 포상금을 마리당 2만원정도, 3만원정도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거는 약 한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잡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담에 인제 식물도 가시박이 또 있는데 가시박이 인제 우리 남한강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6월달에 가시박 제거사업을 환경단체에서 한바 있습니다. 또 오늘도 환경연대에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한 40명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인제 가시박같은경우에는 주변에 나무를 고사시키고 식물들을 전부 자라지 못하게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시박 제거에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빙현교 철거문제는 당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중에는 철거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인제 주민들이 이걸 존치를 해달라고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되지만은 다시한번 안전점검을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있다고 다시 판단이 되면은 철거를 하도록 요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담에 노후상수도 개량 그문제는 부분적으로 고지대는 지금도 인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가압장 같은것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압장 한 개소에 한 1억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지대에서 상수도가 공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풍동하고 달천 그 부근은 풍동은 지금 우리가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돼 있고 달천동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구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로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진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복개주차장의 민원에 대해서는 요즘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부분은 민원사항을 좀 알아보시고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해가지고 지금 GS건설외 4개사하고 인제 지금 계약체결 해가지고 위·수탁 관계 돼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계약만료가 2015년 10월 31일까지인가요?

예.

지난번에 인제 좀 무리가 있었는데 이게인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저기다보니까 지금 그이후에 뭐 배상책임이라든지 뭐 이런거 물은거가 따로 있나요?

뭐 특별히 지금 뭐 배상책임하고 그런거 아직 없습니다.

하튼뭐 충주시는 한 500만원정도 벌금 물은걸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인제 분진이 배출가스문제 때문에 잠시 그런것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당시에 그럼 충주시... 물론인제 충주시나 뭐 관계공무원이 진짜뭐 책임져야될 그런부분은 아닌데 단지인제 위탁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충주시가 인제 들은거고 사고난 그 저기로 보면 상당히 악질적인 업체들로다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다가 그 회사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껀지 아니면 시간상으로 봤을때는 이게 전문적인 관리업체들을 물색을 해야되는저긴데 지금쯤 어떤뭐 시에서도 구상이 있어야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500만원 벌금 물은거는 어떤뭐 근본적으로 배출가스 문제라기보다는 그때어떤 시스템상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가스를 내보내면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주는건데 그때당시 아마 시스템을 정확하게 신고를 못해가지구

신고를 못한게아니라 TMS 조작을 해가지구선 걸린거잖아요?

그렇게 나와있는데 내부로 인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당시 신고를 미처

그럼 검찰 수사가 잘못된건가요?

아니죠. 조작이라고 인제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한건 아니지만은 그때 관리업체에서 그거를 제가 얘기들은걸로는 그때당시에 인제 어떤 시스템을 TMS, 그 사항을 제대로 신고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벌금물은 판결문하고 다 갖고 있을꺼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자료 좀 저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4쪽이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본부장님 업무소관인지 아닐지라도 여기 관련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1, 2주차장만 완료 됐습니다. 원래는 3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동하고 지현동을 걸치는 쪽은 지금 주차장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인제 거기에 원래 주차장이 300대분입니다 300대분. 주차장 조성이. 근데 지금 1, 2주차장으로는 200 한 몇십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현재도 거기는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1, 2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어도. 그런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주차장을 문화·지현쪽에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지난.. 해당국에서두 업무보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관련업무가 관련국에서 좀 이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명심을 해주시가지구 조속히 제3주차장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361쪽이요, 유기성폐자원에너지 R&D사업인데요, 이게지금 인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인데요, 이게사실상 지금 기존의 음식물처리장을 그옆으로 사실은 뭐 거의 근거리로 이동을 하는 셈입니다. 새로 옮기는 지역이. 그래서 이런것들을 위해서 지금 작년에 지원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의회서 개정이된바 있는데, 그 장소 옮기는 장소가 하방 봉방동의 하방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있던지역에서나 또 지금 새로 옮기는 장소나 하방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하면은 실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하방사람입니다. 원달천사람. 그런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인제 행정구역상 원달천 그쪽이라그래가지구 거기 주민들은 뭐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인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피해가능성이 많은 하방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나 뭐 어떤 이런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분개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시청광장에서 데모, 항의데모를 하겠다 하는거를 집회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면.. 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되고, 또 설명도 있어야 원활히 추진될수 있다 이런걸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혐오시설 지역에 대한 그 지원조례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문 하방사람들은 지금 3년동안 매년1억씩 지원받도록 기존에 돼 왔던거를 한번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원하는거는 시에서 원하는거는 집단적으로 해달라, 집단사업으로 해달라, 그 주민들이 원하는거는 이제 그 마을 전체사업으로 할 일은 어느정도 끝났다. 해줄라면은 물류창고를 해달라, 그건 한 몇십억 드는겁니다. 그거는 안되면은 그러문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 담당계장이나 무슨 환경, 집의 환경개선이나 뭐 이런거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작년에 그길을 트기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던겁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규칙개정을 마련한다 마련한다, 규칙을 마련한다 마련한다 해놓구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따져보면 하방사람들은 4년째 그 지원 받을수 있는거를 못받고 있는겁니다. 행정이 이래가지구는 저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지금 바이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하방에서도 가서 해주시고, 또 이 지원조례에 따른 지금까지의 보상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길도 하루속히 마련해 주세요. 마련해 주셔서 그사람들의 피해의식을 점점 줄여줘야죠. 이쪽에 자꾸 그쪽에 그런 혐오시설이 증가하는데 갈수록 증가해가고 있는데 그사람들 무슨 죄지은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음식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문제는 이게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인제 현재 원달천하고 달신마을 주민들만 현재 저희들이 인제 설명을 해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봉방동에 있는 주택지는 음식물처리 예정지역하고 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있거든요. 반경 1km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잘못하면은 문화동까지도 지원해야되는 그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칙은 현재 원달천하고 달신만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걸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봉방동 주민들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해야될껀지 앞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 조례상으로 협의체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협의체 구성이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대는 조례야 저희들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는 만들면 된다그러지만은 문제는 인제 지원범위거든요, 지원구역. 이게 잘못하면 역전, 문화동까지 역전동 있는 부분까지. 또 주택도 거의없는 밭하고 논만있는 그런지역을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해줘야될꺼냐, 거기 지역이 봉방동이라그래가지구 실질적으로 음식물처리장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그런 주택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되는지 아직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지금 못내고 있구요, 현재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달천하고 달신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방동 지원문제는 앞으로인제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또 하고 다른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방동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방을 주로 얘기를 하고있구요,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냄새나 지금 여기에 하는 모든문제가 앞으로 푸르지오 주택가까지도 아파트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민들 움직임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보세요 한번.

예... 저희들이 인제 고민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런시기는 저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인제 도심중간에 쓰레기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도 지금 시내 많이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아파트까지 전부다 이렇게 같이 시위한다그래가지구 지원을 하다보면은 여럿 또 부작용이 나올수가 있고, 분명한거는 우리가 분명한선을 이렇게 한계는 둬야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이 밀집돼있는 원달천하고 달신이 그래도 현실적이지않느냐, 그런데지금 봉방동지역 주민들 얘기하는거보면은 주택이 지금 멀리 떨어져있단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튼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370쪽부터 371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이 지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했는데 공정율이 지금 10%뿐이 안되고 있어요?

네.

과연 16년까지 이걸 100% 할수 있나요?

지금인제 하수처리장이 전체사업비가 444억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게 사업비만 기간안에 지원이되면은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작부터 하수처리장 공사비리 관련돼서 지금 내사가 되는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직원이 뭐 구속기소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수자원본부 일부 직원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구 현재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교육을 통해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계속 주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수 있지만은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못한다는 맥아더장군의 얘기가 있듯이 지금우리 충주시에 공사로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걱정거리를 주는 이런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다시한번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지휘감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가가 8,100만원, 자율구제단 운영비가 1,2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떤방법으로 지급이 됐으며, 연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놓으셨는지, 또한 고라니가 연에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놓으신건지, 또한 농민들의 피해보상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산정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라니 인제 포획을 하게되면은 보상금으로 3만원씩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현재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보상을 하기위해서 3,800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지금 부족합니다. 고라니가 워낙 발생이 많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다시인제 보상금을 더 반영해야되는 그런사항이구요, 개체수는 저희들이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은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농촌에서는 고라니도 고라니지만은 산돼지로인한 피해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요즘 상당히 어려운 농촌에서 농민들이 이 고라니나 산짐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예산을 충분히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농민들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좀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 피해예산은 7,6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구요,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본인 신고상황을 한번 조사를 하고 피해신청내용을 확인을 해서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런문제들을 사실은 면단위 면장이래든가 이런 홍보를 좀 해주셔서 고라니나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는 홍보, 홍보를 좀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