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완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전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8228;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금연 실천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활성화,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정신 건강증진 사업,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가정의 행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사업과 건강복지 안정망 확보를 위한 방문 보건사업,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4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광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이 20명이네요. 20%가 부족해요.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병휴직이 2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 인원에 2명이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20%가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데 업무가 가중되고 있을 것 같은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실제로는 이 인원이 다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실 들이 많이 있어서 실에 꼭 배치해야 할 인원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직원들이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을 통해서 공백을 잘 메워나가서 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쪽,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용자입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금연을 했다가 저 개인사정에 의해서 12월부터 다시 흡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문했는데 2명이 있습니까?

금연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상담도 잘하고 지원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금연보조제를 통해서 금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문자서비스라든가, 전화 등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계십니까?

예.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자가 오면 이용자 입장에서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족이고 내형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실적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개인의 건강도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내용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 상반기가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4,00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하반기에 7,000만원 정도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신경을 써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번 회기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이동방문서비스를 통해서 회사 같은 데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식당도 전면시행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분야도 다 잘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홍보에 신경을 써서 애정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가 6대 때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도 있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그 뒤로 북구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흡연을 함으로써 얼마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는 캠페인을 통해서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된 일이라든지 담배회사에서 책임을 묻는 행동을 북구청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캠페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촉구한 일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의문도 낭독을 했으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본위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예.

주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7개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하고 있어요?

초기 시행이라서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시행됩니까?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이고 시에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저희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2달 조금 못 됐는데 참여율은 좋습니까?

예.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운암동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센터는 요한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150% 소득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라는 것은 소득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2인 가구인 경우는 소득이 575만 5,000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42만 2,000원, 4인 가구는 725만 4,000원, 그렇게 8인 가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술을 권장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연령이 44세 이하이거나 불임시술 의사진단서를 가지고온 대상자를…….

대체적으로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보건소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고 이용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25건, 체외수정 167건을 접수 받았는데…….

건수를 보면 만만하지도 않고 1회에 180만원이고 4회 지원이 가능하면 800만원이 다 되는데 보건소 계통은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증진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 예산액이 책정 안 되어 있어요.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기록되어서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대암이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하위 50%인데 50%는 어떻게 되는 것이 50%입니까?

그것도 소득기준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보험료를 넣었다면 51번째부터 100번째까지는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보험료 월납 기준금액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8만 5,000원, 지역가입자는 8만 4,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5대 암이 1만 2,605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487명,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438명입니다. 자기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인데 암검진을 받으려면 MRI나 CT, 혈액검사 같은 중요한 검진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검진비부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이러한 검진을 구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에게 통보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비용으로 검진을 받아서 5대 암이라고 확정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연결되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입니까?

검진대상자가 1만 2,605명이라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 확정된 대상자라는 것이지요?

예, 북구 관내에 5대 암에 해당된 건강검진대상자로 넘어온 사람들 중 소득수준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고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가대로 연계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9쪽, 방역인데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에게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현황을 보내주셔서 의원님들이 알고 그 업체에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통장들 회의를 하는데 방역업체가 나가서 직접 취약지 민원도 받고 해결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립니다. 주민센터하고 방역위탁업체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동에서 민원 받은 것을 그쪽 위탁업체에 전달해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는 통장들하고 관련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연막이 주가 아니고 분무가 줍니까?

그렇습니다.

연막이 주가 되었을 때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효과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시각효과가 떨어지니까 요즘은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동주민센터라든가 통장들,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방역을 하는지 잘 알고 특히 민원이 생겼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몰라 보건소까지 직접 연락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드려서 민원이 생길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겠습니다. 주택가는 골목길에서만 방역을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 직접 들어와 방역해 줄 수 있는지, 골목길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27개 동을 14개 업체로 하기 때문에 한 방역업체가 2개 동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한 동이 넓고 크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거기까지 고려하겠습니다만 위탁업체에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동에 들어갔을 때는 완벽하게 끝내고 나오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9쪽, 방역민원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쪽에 모기가 서식해 있다.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소독을 안 한 것 같다.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업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민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집에 모기가 너무 많다고 개인적으로 방역해 주라고 하면 민원이기 때문에 업체에 연락해서 방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체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기는 하는데 미리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동에 들어갔으면 꼼꼼하고 세심한 방역이 되도록 업체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불임부부에 대해서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에 불임부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결혼해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을 때는 불임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잡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거든요. 2∼3년 하다가 병원에 가면 “당신은 불임이라고 하면서 보건소 쪽에 가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해당되면 지원혜택을 받아라”해서 회원관리를 하지 북구 관내에 불임부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파악을 안 하지요.

혹시 파악이 되면 미리 그분들에게 우편발송을 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이용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명선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김유미 가정보건담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관계로 서울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소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정원이 1명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쪽,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7개 동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풍향동, 문화동, 문흥1·2동, 두암1·2·3동을 선정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본소에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지소에서는 가까운 7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산동이나 각화동, 오치동에도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동은 본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