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18회 회기를 시작으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었기에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소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새로운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업무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받고 일괄 질의·답변 한 후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받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예, 이선화 위원님.

부동산 영주권 제도에 의한 영주권 발급 숫자 자료, 현황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님께서 영주권 발급 숫자, 포함시킨다면 F2 거주자하고 영주권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민의 절대적인 선택을 받으시고 우리 문화관광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다 함께 위원님들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특별자치도 비전을 담은 지역 단위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총괄하는 한편 관광개발사업의 일괄처리, 전문 휴양시설과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 건전한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유치, 평화협력의 정체성을 각인하고 재외도민 60만을 아우르면서 국제적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보람도 공존하는 영욕의 12년을 걸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더한층 도민 속으로 다가가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순금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은 공석 중에 있고 김동용 주무계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민선 6기 슬로건 및 행정목표 및 방향, 비전 및 목표, 실천전략,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4개 과에 9개 담당, 1TF팀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43명인데 현원은 4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의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의 국제자유도시 예산 현황은 총 800억에 이르는 예산인데 이 중에 관광진흥기금이 약 550억, 그다음에 토지특계가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큰 경상비는 없고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기금과 토지특계 등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9개 사업에 약 89억, 9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하고 있는데 제주포럼이 올해 5억이 지원되는데 내년에 9억 3,000만 원을 요청하고 있고, 유니타르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이 2억 원, 그다음에 지역발전회계와 관련해서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약 47억, 지역발전특위에서 제주계정이 약 30억 이렇게 국비를 편성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관광개발사업 승인, 일반현황은 개요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소상하게 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총 38개 승인을 했고 일부 준공이 23개, 지금 공사 중인 게 15개가 있고, 절차 중인 게 5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숙박시설 등록현황은 총 2,634개소에 3만 9,290개실이 있으며, 여기에 관광숙박업이 230개에 1만 8,000실, 휴양펜션업이 83개소에 717실, 일반 숙박업이 692개소에 1만 3,000실, 농어촌 민박이 1,629개소에 6,441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347개소에 2만 3,624개실을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 말까지 530억이 조성됐는데 올해 말까지는 591억 원을 조성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진흥지구는 총 44개소가 지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 완료된 게 17개소, 일부 운영되는 게 10개소, 공사 중인 게 13개소, 공사 중지되어 있는 게 1개소, 미착공된 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18개 기업입니다. 이 중에 중국이 12개 기업, 말레이시아가 하나, 싱가포르 하나, 홍콩 둘, 일본이 하나, 호주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신고금액은 1조 8,000억이고 도착금액은 7,800억이 되어 있고 비율은 약 41.8%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의 내국인 투자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투자기업이 약 53개 기업에 투자계획이 4,521억인데 투자실적은 2,002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 38개소, 콜센터가 7개소, 연수원이 8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분류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지비축제 운영 현황은 8개소에 90만 1,000㎡의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공공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 활용하는 게 13개소, 국가기관 유치가 1개소에 1만 7,000㎡, 도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39만 2,000㎡가 되겠습니다. 제주포럼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외도민 현황은 26개 단체 65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도 9개국에 13개 도시로 자매결연도시가 5개 도시, 우호도시가 8개 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현황은 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슬로건, 정책 목표 및 방향입니다. 슬로건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이러한 슬로건하에 목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도정방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게 민선 6기의 정책목표 및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슬로건하에 고품격 융·복합 국제자유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실천 전략으로는 국제적 관광휴양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면서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을 제고한다는 전략하에 13대 실천과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단 저희들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2001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제주를 국제적인 휴양관광, 관광휴양지,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둬서 1차 계획기간 동안 총투자액은 35조 4,00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 공공부분이 14조 8,000억 원, 민간부분이 20조 5,000억 원입니다. 2011년 계획목표 연도에 다다랐을 때 투자실현은 31조 510억 원으로 88%에 접근했습니다. 이 중 공공부분은 12조 7,000억 원, 민간부분은 18조 3,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용량은 5조 7,000억 원에서 11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4.0%를 성장했고 산업별 GRDP도 2.2%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1차 계획에 이어서 2차 계획은 2011년 12월에 수립을 했는데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대중국 공략을 전략기조로 했습니다. 1차 계획은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했지만 국가 승인을 받은 계획이고, 2차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국제적 경제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관광·휴양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등 1 플러스 3 전략과 제주성장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12대 전략사업을 골간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33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공공부분은 16조 4,000억 원이고 민간부분은 17조 4,000억 원입니다. 총투자계획을 기간별로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조 9,000억을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중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13조 7,000억 원, 장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를 10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 투자되었을 때 2021년도 계획 말 우리 경제용량은 GRDP 21조 원, 도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해 놓고 있습니다. 2차 종합계획 시행 당시 2차 연도에는 2013년 말 현재 공공부분 2조 8,000억, 민간부분 3조 3,000억이 투자되어서 총 6조 1,000억으로 전체 목표 대비는 18%, 연도별 투자계획 목표 대비는 10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은 당초 목표 대비 35.3% 증가를 보이고 있고, 관광객 전체 흐름도 당초 계획에는 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13%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 성장률도 각각 다름으로써 이러한 모든 면을 감안하고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자연가치와 문화가치, 사람가치들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을 담은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단이 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해서 계획수정을 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국제자유도시는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도시들이 있지만 이 부분과 달리 우리 제주는 자연과 문화, 사람 가치들이 중시되는 이런 도시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그러한 도시들과는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10개국의 20억 인구 중 중국 13억, 일본 11억 3,000명 등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우리의 시장 외연을 확대해서 세계를 품는 더 큰 제주를 열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나감으로써 절제 있는 고품격 융복합 투자유치를 성공시켜 경제용량을 지금 12조 원에서 21조, 도민 1인당 소득 3만 불, 인구 70만 시대의 종합계획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격 융복합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일괄처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개 사업소 중에 일부 준공이 23개소, 공사 중인 게 15개소입니다. 여기에 18조 1,11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준공해 있는 관광사업장은 중문관광지나 서귀포관광단지, 표선·함덕·봉개 관광지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8조 217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사 중인 것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15개 사업장에 약 10조 898억 원이 투자되는데 대표적인 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등 지금 평균 공정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 중인 사업장은 최근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상가관광지 등 5개 사업장입니다. 상가관광지는 경관·재해·교통·도시 관련 심의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도의회 동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온프라이빗Ⅱ는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 중이며, 조치계획이 마련되면 곶자왈 보전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이나비욘드힐인 경우에 경관·재해·교통 관련 심의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도 토지비축제 공모사업으로 최근 접수되어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환경·건축·교통 등 23개 분야의 부서 협의를 거치고 각각 위원회 협의 등을 마친 후 도의회 동의를 받아 나갈 계획입니다. 열해당리조트인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마치고 재해·교통·환경 관련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도중에 어려움은 중산간에 있는 관광개발사업장 다수가 난개발이다 하는 논란이 자초되고 있고, 특히 한라산의 오름이라든가 곶자왈, 동굴, 습지 등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환경자원총량제를 통해 환경자산에 대한 개발 억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이민제 열풍으로 콘도미니엄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따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투자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목적을 벗어나서 부동산 투기 쪽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입니다. 대규모 관광사업에 대한 자금·기술력, 도급 순위에서 밀리는 도내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런 분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환경논란과 관련해서 환경자원총량제, 지하수 보전등급, 산록도로 한라산측 지역 표고문제 등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고,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를 줌으로써 안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는 가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광객 1,500만 명 수용 적정 관광숙박·휴양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관광객이 2018년까지는 약 1,500만 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숙박시설 수요가 4만 4,000실에서 5만 6,600실 정도가 필요한데 4만 4,000실이 마련됐을 경우에는 약 90%, 5만 6,000실인 경우에는 70% 정도 가동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 호텔, 관광숙박시설 포함해서 현재 가동률은 약 85%에서 90%가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앞으로 1,500만 명이 됐을 때 2만 5,603실에서 3만 2,953실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광숙박시설만큼은 55.6% 가동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숙박시설 가동률을 분석해 보면 55%에서 60%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숙박·휴양시설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 승인 제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도하거나 적게 됐을 때 저희들이 독자적인 정책으로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09년 권한이양이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법이 마련되고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관광숙박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쭉 보시면 2012년 6,588실, 2013년에 7,520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운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규모 있는 전문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조화 있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림타워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2014년 5월 27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2개 동에 관광호텔 908실, 휴양콘도 1,170실을 승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박시설 수요·공급에 대한 자체 수급도 분석해서 이 부분들이 향후 전망과 관광객 증가와 맞춰서 적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축공사 완료 후 객실공급까지는 장시간 소요로 수요·공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계획 승인된 것이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공급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10%, 20%, 이 정도 수준의 객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와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율영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 수급조절도 어려움이 있고, 입도 관광객의 목표치가 크게 미달되거나 일정기간 관광시장 침체 시 이미 완성된 숙박시설에 대한 대체 활용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 추진 부서가 분산되어서 통합적 관리도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호텔인 경우에는 행정시의 보건위생 쪽에서 관리되고 농어촌민박이나 휴양펜션은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됩니다. 또 관광업의 승인은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는데 관광업을 등록하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객실관리가 총괄적으로 세 개, 네 개 파트에 나눠짐으로써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수요·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관광진흥기금의 융자문제라든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 균형공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조절을 해 나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승인 제도를 통해서 관광객 수요와 숙박시설의 공급이 적정화가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37조 9,000억 원이 1·2차 종합계획에 투자유치를 해야 될 계획재원입니다. 지금까지 총투자 유치는 27조 7,000억 원을 투자했고, 분야별로 보면 관광개발이 24조 7,000억 원, 골프장이 1조 9,000억 원, 이전기업이 4,000억 원, 기타 7,00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8개 기업에 8조 7,000억 원이 유치되었고, FDI 도착금액은 7,82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12개 기업, 말레이시아가 1개 기업, 싱가포르에 하나, 홍콩이 2개 기업, 일본이 하나, 호주가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44개 지구에 1,945만 2,000㎡ 11조 4,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실현 효과는 8조 9,000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유치의 3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투자유치에서는 투자진흥지구 및 투자영주권 제도가 난개발 쪽으로 도움을 주는 투자인센티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가 투자기업과 향토기업이 상생협력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덜되고 외자 유치하는 쪽에만 인센티브가 많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입지 개발, 향토자원 연계 신성장 유치라든가 건전한 자본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도정이 들어오면서 자연가치, 문화가치, 사람가치가 중시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청정환경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투자유치로 전환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난개발문제라든가 투자진흥지구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인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으로 활용되도록 방향을 선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투자진흥지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4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으로 방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향토기업이라든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장하는 한편, 지금 투자진흥지구가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사업시행을 안 해도 특별한 벌칙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벌칙 규정이라든가 해제요건 이런 부분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유치제도가 긍정적으로 제주 투자유치, 관광사업에 또는 제주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미래 세대에 환경을 배려하는 토지비축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토지비축제도는 저희가 투자유치가 하나도 안 될 때 투자유치를 활성화기 위해서 운영됐었습니다. 최근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곶자왈이라든가 난개발이 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비축제에서 토지비축제를 통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비축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크게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마을목장이나 곶자왈 이런 부분들을 저희 토지비축자금으로 매입함으로써 마을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마을공동목장들이 매각되고 여기에 관광개발이 되는 문제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토지비축제를 앞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제주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원 분야에는 긍정적으로 활용하되 환경을 보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는 규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9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토지비축자금은 보다 많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서 시급히 필요한 마을공동목장이나 곶자왈 부분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도민 공감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 분야도 기업유치를 해서 3개사에 투자신고액이 10억 불, 투자도착이 2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제주에서는 건전하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투자유치, 외자유치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향토기업 성장 동력화를 추진해서 외국기업과 합작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 또 외국기업과 지역 간 상생협력프로그램, 부진사업장 위주의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추진하되 제주가 갖고 있는 헬스라든가 교육기관 유치라든가 에너지 부분, 환경에너지 분야라든가 건강분야, 휴양분야, 이런 분야에 자연 중심의 투자유치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식산업 위주의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려운 지역향토기업과 합작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분야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영주권제도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투자유치가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투자유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는 콘도만 짓고 파는 그런 것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걷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제도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것을 감안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유망 국내기업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같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주도의 GRDP 성장에 1%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산업과 같은 국내기업들을 다각도로 유치해 나감으로써 제주의 IT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확충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주에 오신 기업인들이 기업이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도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제주의 여러 가지 물산업이라든가 제주의 발전 유망산업들과 연계하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도 앞으로 IT 글로벌기업 제주 이전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예를 들면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고 있는데 카카오까지 제주에 유치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제주에 좋은 기업들이 오면 제주에서 행정적으로나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에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30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 2018년까지는 약 1,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이 1%에서 10%까지 누진으로, 매출액의 누진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고 제주공항 출국납부금에서 1인당 1만 원씩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당선되셨던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면세점들이 1,000억 원 정도 매출액이었는데 최근에 크루즈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약 5,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립니다. 따라서 카지노 기금법에 규모를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카지노, 면세점에도 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금 부담법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해서, 그리고 또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중앙절충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카지노 운영에 대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1차 산업이라든가 여타 기업에도 3차 산업의 결과물이 체감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37쪽에 나와 있는데. 이는 주최가 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중앙일보가 되고 주관은 제주평화연구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에서 설립하고 저희들이 출자를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고 집행위원장은 제주평화연구원장으로 하고 있고, 매년 5월 말에 표선 해비치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64개의 세션을 가지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5억 원, 지방비 10억 원, JDC 4억 원, 동아시아재단이 1억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때 제주평화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4·3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생 발전하는 제주의 분위기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적으로, 지역발전과 세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주평화포럼 출범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평화포럼이 출범했고, 그동안 세계적인 포럼 도약을 위해서 연례화 등 포럼발전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포럼 조직 및 행·재정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외형적 성장과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올해도 했지만 현직 수반보다는 전직 수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현직 수반들이 참석하고 세계가 관심 갖는 포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네트워크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내년은 10회 포럼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임팩트를 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보아오포럼이라든가 다보스포럼 이런 포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브랜드 강화입니다.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에 대한 관심과 4·3상생정신을 확산하고 동아시아 지정학적 평화지대의 필요성에 기인해서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2005년 1월 27일 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적인 조치로 17대 사업을 선정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고, 이러한 사업들은 인권이나 환경, 범죄, 사회적 차별 등의 제반요인들을 제어하고 평화의 섬의 취지에 맞는 지정학적 위치의 섬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세계평화의 섬 추진을 위해서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라든가 국제평화센터, 국제연수센터, 4·3공원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화의 섬 17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전역 평화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도민들에게 평화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나눔과 봉사의 평화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만덕학교라든가 캄보디아 우물파기, 동티모르 ODA사업 등은 물론이고 필리핀 재해활동, 인도 실리구리 도서관 건립사업 등 작지만 다각적으로 해외에도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평화의 섬 10주년 기념사업추진, 그다음 평화의 섬 사업계획을 여건에 맞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문제 등을 향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다변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9개국 13개 도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고,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가입 등 10개 기구에 저희들이 가입해서 다양한 국제적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규모 속에 인적 교류와 실무 합의, 또 직원 교류, 청소년포럼의 발전 방안의 운영, 환태평양 공원 도시협의체와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동티모르 ODA사업 등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문제들을 국제기구와 더불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지금은 동아시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환경중심의 독일 프라이브르크라든가 복지중심의 스웨덴, 덴마크라든가 이런 다양한 특성이 있는 도시들과도 자매결연을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교류한다든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선진, 실천 가능한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방향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 교류도시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티모르 공적개발 원조사업 등 이러한 부분도 조금씩 더 진전을 시켜나가는 한편 우리와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각 도시의 청소년들이 포럼을 통해서 서로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에서도 노력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교류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재외도민 역량 결집 및 향토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재외도민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60만 제주재외도민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만 명의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아마 6만 명의 재외도민증이 발급되는 날 그분들이 제주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고 재외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탐라영재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외도민 거버넌스 포럼 등 도정 참여의 발전기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재외도민들의 도정 참여는 물론이고 애향정신을 고양시키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애(故鄕愛) 발자취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 강좌도 개설해서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재외도민 교류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재외도민증 발급이라든가 고향 방문 지원, 재외도민 희망포럼, 문화체육 행사 등에도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영재관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제2 영재관,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제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발전을 시킴으로써 지금은 1.81 대 1 정도 경쟁률이 있는데 제주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외도민증 발급은 on-line 신청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재외도민 전문가 그룹의 도정 참여는 물론 재외도민 거버넌스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재외도민들이 제주도정 참여는 물론이고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외국인 생활편의 지원 분야인데, 이 분야는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지금 총 1만 2,656명이 도내 외국인 현황입니다. 남녀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20.5%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을 저희들이 공동체 속의 문화적 결합을 통해서 자긍심을 심어나가고 그러한 분들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라든가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강화, 다양한 매체활동과 관련해서 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 8월 사이에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제주와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제주의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글로벌센터 설립 분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제주포럼에서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에서 여기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그 나라를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쪽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연다면 지금 중국과 일본 쪽에 치중되어 있는 외교 분야가 아세안분야 10개국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좀 더 정책적 아이디어를 가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입니다. 중국어 학습인프라 지원을 위한 체험학습관 시범 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약 230만 중에 180만이 중국이 점유합니다. 최근에 증가율이 약 66%에 이르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가라든가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지역기업들이라든가 소비 센터에서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직접 생활에 통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의 체험학습장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50명 내외가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일 172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굉장히 이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각종 가이드라든가 동·서문시장, 지하상가 이런 매매점에 있는, 판매점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함으로써 실질적 활용을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대하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교육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진흥원이라든가 인재개발원 등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서 52쪽까지는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관광기금제도 확대 개선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개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난개발 방지, 고용창출, 부동산 투자영주권 제도, 수도권 성장·유망기업, 글로벌 제주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53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현황들을 소상하게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한 자료로 가지시고 좋은 지혜로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본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가 한층 더 발전되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계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사무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 기능,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현재 총사업비 1조 9,000억 원 중에서 7,780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 실적 41%이고 도시 인구는 2,9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KIS, NLCS Jeju, BHA 3개 학교 정원 3,704명에 현재 1,696명이 재학 중으로 46%가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지원사무소를 비롯하여 119, 이동민원실, 치안센터, 영어교육센터 설립추진팀 등 5개 기관 26명이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주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목표 전략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차질 없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 유치, 차별화된 영어사용환경 조성, 주민 정착을 위한 내·외국인 지원, 개방과 공유를 통한 도시 홍보를 통하여 동북아의 교육 허브로서 더 큰 제주를 만들고자 영어교육도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379만 ㎡, 115만 평 부지에 2021년도까지 1조 9,000억 원을 투자하여 해외유학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이 준공 전 공용 개시되고 119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또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 인구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어교육센터가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치안센터 인력 보강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등을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주민 안전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중 국제학교 지구를 부분 준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외국대학 유치입니다. 7개 국제학교에 학생 9,000여 명과 외국 대학 학생 1,0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제학교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과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 도와 국제학교 간 영어캠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학생의 국제학교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미국 대학이 경쟁력 있는 형태로 영어교육도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치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차별화를 위한 영어사용환경 조성입니다. 영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시환경을 위해서 2014년 상반기에는 영어사용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영문을 우선적으로 표기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례연구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영어사용환경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외국인 정착을 위한 주민 지원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버스노선 변경, 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한 바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민원상담 전문요원을 지정하는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타운미팅을 개최하고 내·외국인 이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1쪽, 개방과 공유를 통한 도시 홍보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학생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도시 방문투어를 확대하고, 파워블로그 팸투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투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영문 홈페이지 개설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덕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올 한 해 50억 원을 들여서 5개 기업 3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 유치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3개 기업, 현황에 나와 있지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는 꼭 관등성명을 대고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35쪽 추진상황에 보면 3개 기업, IT기업이라든가 제조업, 이렇게 해서 508명 고용인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네오플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이전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료에 보면 투자설명회라든지 기업방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기업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일단 큼직하게 서울지역이나 지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정된, 이 기업이 올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쪽에 집중적인 지원, 이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할 때 대상선정기준이라든가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제주지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타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또 도내에 있는 기업들, 뷰티기업이라든가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물분야, 용암해수기업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들이 요청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기업이 연관기업인데 제주에 오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든가 이렇게 공동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방문하고 그 중간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을 활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산업자원부나 코트라 이런 국가기관도 같이 협력을 이끌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기업에 “오십사, 오십사” 해서 유치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관리를 못 하면 제주가 좀 그렇다는 인상을 기업인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분야에도 관리담당 전문 공무원 창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게 도청에 제시되면 바로 바로 찾아가서 해결해 주자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네오플이 제주에 오는데 부영에서 아파트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사에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3명의 국내 기업팀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보강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공식적인 창구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유치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인 비용, 지금까지 16개 기업에 약 303억 정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크게 적다거나 많다거나 기준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기업과 저희들이 협상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가드라인을 적용해서 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더 크고 우리가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다면 좀 더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어쨌든 303억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상이 안 가는 액수인데. 이만큼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그만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만 유치된 기업들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여기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와 융화되어서, 지역화가 되어서 지역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愛 이전기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다음이라든지 넥슨 같은 기업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가 어떻게 발족하게 된 것인지, 관에서 주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만든 것인지?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제주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넥슨이라든가 김종현 사장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구난방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어서 도에 정책건의도 해 주고 지역상공인들과도 같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제주지역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같이 호응을 했고, 또 자발적인 노력이 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라든지, 기관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야 조직이 되기는 했지만 이 협의회를 활용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 이런 협의회를 활용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제주향토기업과도 연계시켜서, 최근에 기업 중의 하나는 제주 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판로개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는 한편, 또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이 제주에 오는 문제라든가 다음, 카카오가 제주에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서울이라든가 각 지방에 기업설명회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전초적인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편한 사항은 그분들이 창구가 되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기능도 같이 겸함으로써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에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와 같은 협의체 활동과 관계되어서 연관해서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의 국내유치팀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인력을 좀 보강해서 이것을 전담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협의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의 사후관리나 아니면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을 창구로 해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발적으로, 관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 관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 같은 것들을 고안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여기 협의체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도 지금 도에서는 거의 중장년층, 노인층 일자리 대책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양질이면서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체에 있는, 다음도 마찬가지고 넥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들과 연계해서 또 관계된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업들의 인턴십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일단은 인턴을 하면 거의 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턴 끝나면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좀…….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종전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성숙한 기업들인 경우 자발적 협의체를 통해서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인턴십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정책적으로 가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 주도라는 얘기는 관에서 직접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환경 조성을 해 달라는 얘기죠. 시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2년이면 모르겠는데. 환경들을 조성해 주면……. 물론 저도 동의는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36쪽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융자 현황을 제가 보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340억에서 2013년에는 1,450억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825억 정도에서 2013년 되니까 370억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숙박업이 증가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시설 분야에 융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숙박시설입니까?

국민관광시설요. 관광숙박시설은 굉장히 증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억으로. 그러니까 숙박업을 제외한 국민관광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 종전에 26개, 제가 문화관광국장 할 때만 해도 26개 이렇게 되다가 지금 한 60개, 70개로 불어납니다. 그게 작은 규모로 박물관을 하면서 옆에는 숙소를 너무 크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역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을 저희가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지역인 경우에는 218㎡ 미술관 하나를 만들면서 천몇 실짜리 콘도를 짓겠다. 그러니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해 달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숙박업,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숙박업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금 지원을 억제하려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 숙박업만 전문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기존 제주도내 호텔을 하시는 분들인데 보수를 하는 쪽 이런 쪽에는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기존 향토산업들이 자금에 쪼들려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못 함으로써 경쟁력이 상실될 것 같은 분야는 관광진흥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숙박만 전공으로 짓는 쪽에는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도 340억에서 1,400억 정도로 지원 융자금액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요사이에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융자를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쉽게, 쉬운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가 뺏는 거 아닙니까? 주다가 말고. 어떻게 보면 약 올린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돈으로 하기 전에, 돈도 중요하지만 이 영세업체들이,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경영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전문가를, 그러니까 아까 얼마죠?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만 빼면, 빼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국선변호사처럼 이런 영세업체들 상담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스스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으로 너무……. 줬다가 이만큼 늘어나면 그다음은 돈을 줄여서 이만큼 또 관리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직접 하지 못하면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50∼60% 자기자본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관광진흥기금 한 50%, 그다음 투자진흥지구 지정받아서 또 세금 면제받고 그다음에 100% 은행 융자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한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고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는 것도 자기 돈은 아니고 전부 우리 관의 돈을 가지고만 숙박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의 부작용을 저희가 돈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1,000% 이상 최근에,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 사회가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게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잖습니까? 서로 그 돈 가져서 숙박업을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가면 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방식들을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주마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을 좀 줄이는 대신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고용해서, 큰 업체들은 관계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영세업체, 숙박업만이 아니라 관광에 관계된 영세업체들인 경우 직접 가서 컨설팅해 주고 또 관광정보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정확하게 객실 증가라든가, 이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관광진흥기금이나 투자진흥지구도 순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또 저희들 방문하고 상담하는 쪽의 분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 컨설팅 쪽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김동욱 위원님,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했다가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일단 민선 6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여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본방향에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협치위원회에서 할 때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협치위원회가 마련되어 있거나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바라보는 실질적인 의미의 협치란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는 편한 쪽, 우리가 정책을 정하면 그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야의 사람들만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반대와 찬성과 각양각색의 분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을, 어젠다를 심사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정방침에 협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협치위원회에서 협치하겠다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생기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이게 일부 공무원의 일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일부 기업의 일, 이렇게 해서 도민의 정서 따로,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협치를 내건 도정 방침에서는 투자유치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유치 일변도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중국 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우리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협치를 내걸고 국제자유도시 운영 방침에는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공감을 공유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고,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거예요. 도민 정서와 국제자유도시 비전이나 정책과는 갭이 크고 따로 가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 비전에 대한 공유를 도민들과 갖는 것에 대해서 비전 재선포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사항으로 계속 국무총리실 쪽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거 보고하셔서 그런 비전 공유가, 도민과 함께 먼저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의 바람을 전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짧게짧게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토지비축제에 대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민선 6기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고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도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판매로 갑니까, 아니면 장기임대 같은 쪽으로는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보존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기업, 굉장히 제주경제라든가 제주의 발전가치에 적합한 기업이라든가 오면 매각하는 것은 안 하고 임대방향으로 가겠다.

그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성장기업, 제주에 이익이 오는, 뭐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성장기업이라는 조건하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그 판단이 나중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차라리 처음부터 방향을, 이러한 환경을 배려하는 토지비축제를 도가 운영하면서 성장기업일 경우에는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3페이지 보게 되면 투자유치국 다변화와 유치업종 다양화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투자유치국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투자유치를 중국, 일본, 우리 국내 이렇게 설명회를 했다면 앞으로는 북미라든가 서구유럽, 이쪽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제주의 정보를 전 세계로 내보내고 그쪽의 네트워크도 강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국제, 전 세계가 제주에 집중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에 중국 일변도의 투자자본이 많이 왔던 것은 이것에 대한 홍보나 네트워킹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국 자본이 많이 온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경제가 전부 어려운데 유일하게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관광객이 급증해지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결론은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하는데 돈도 좀 벌 수 있겠다 이런 사업적 계산들도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것은 아니지만 보고용의 보고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이 투자유치국의 다변화를 보고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과 어떤 접근을 하겠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트라라든가 투자유치, 국내 투자유치와 관련된 산업통상부 이런 국내 정부부처와 코트라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그런 것도 하나 있는데 스웨덴에 계시는 동포, 재외 제주도민이 한 분 계신데, 와서 그쪽에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자기도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가급적 많이 활용하고, 또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접촉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 시작은 작겠지만 분명히 이루지면서 연관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중국 자본, 중국이 호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정부 자체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중국 일변도의 투자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개인 네트워킹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한 사례가 나와 줘야 도민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한 말씀 제가…….

짧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 위주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중국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국 돈이든 어떤 돈이든 그게 건전하고 우리 제주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칙은 저도 동의하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주문했던 옥석 가리는 자본, 자본은 나쁜 돈 좋은 돈이 없어요. 단지 그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 돈을 나쁘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가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나쁜 돈, 좋은 자본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나쁘다가 아니고, 중국 자본이든 영국 자본이든 그 자본을 나쁜 자본이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사전·사후 시스템에 대한 문제죠.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또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부동산 영주권에 대한 추진을 보면, 2013년 11월에 도민 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해서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범정부적 투자유치 확대 노력 및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해서 수용 난색을 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용 난색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 우려해소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지역개발채권 5억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건의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만으로는 약하다는 거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부동산 영주권제도 2018년 4월에 일몰되잖아요. 그렇죠? 2018년 4월에. 아, 이겁니까? 지금 몇 건이 됐다는 겁니까?

674명에게 거주비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럼 영주권 제도에 대해서는 674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영주권 나가기 전에 5년간 장기 체류비자를 줍니다. 이게 674명이 나갔는데 5년 동안 체류하면서 범법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이 안 되면 영주권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영주권은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각각이 다르겠는데 지금 3년 된 분도 있고 4년 된 분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한두 명씩 연차별로 나가지 않을까…….

내년이면 2015년?

예, 예.

그리고 이 제도의 시한 기간은 ’18년 4월이죠?

예.

그러면 제주도 인구의 1%, 6,000건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총량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법무부에 했거든요. 법무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관광지개발사업 승인 나가면서 6,000건으로 제한하면 되는 거지 법무부 고시 해서 6,000명으로 제한을 한다 만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관광지 개발을 6,000명으로 제한한다든가 콘도수를 6,000명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지 법무부 고시로 이것저것 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문제를 고민해서 다시 법무부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정책은 사실은 투자유치인 거예요. 일 잘하는 정부가 그것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가장 선두주자로 이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대통령상 받을 정도로 우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섬 특유의 독특한 정체성이거나 전통문화가 흔들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권유거나 정책만이 아닌 도민 사회 우려 해소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자꾸 도민과의 국제자유도시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광을 생명산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와야 되는 게 제주도의 현재 생존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역시도 이중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 이러한 생존에 관계된, 미래세대에 대한, 생명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비전공유를 하지 않고 도가 도백이 달라졌다고 해서 아무리 세련된 정책을 쓴다손 쳐도 과거 패러다임에 대해서 전환이 안 된 도민 정서는 계속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과거와는 다른, 민선 5기와는 다른 정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제주도의 이러한 변화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부장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들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지, 도내 대표적인 전문휴양업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뮤지엄컴플렉스 박물관과 음식점, 또 솔트리수목원 산림휴양시설, 그다음에 난산리박물관 이러한 부분들, 이와 유사한 부분들에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문휴양업들을 보면 퍼시픽랜드라든가 제주미니미니랜드라든가 스키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상반기 전문휴양시설업에 대한 융자 지원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융자지원은 전문휴양업 3개소에 37억이 지원되고 2014년……. 2014년도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곳 중에 전문휴양시설업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자진흥지구 관련 업무보고에서 향후 계획을 보면 전문휴양업, 콘도미니엄, 박물관 등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업종들은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적극 유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나와 있고, 좀 정책이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떤 데는 적극 유치하고 어떤 데는 과당경쟁으로 제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68쪽에서부터 69쪽에 보면 44개소 투자진흥지구 지정한 업체 명세표를 현황으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희가 23개 분야, 이렇게 투자진흥지구 업종 지정을 그동안 해 오고 있는데, 24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업, 의료, 문화, 첨단산업, 이렇게 해서 24개 업종에 500만 불 이상 투자할 때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에 이것 말고 제주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라든가 마리나사업을 한다든가 또 면세점, 전문휴양업이라든가―제주향토산업과 관련된 것은 안 되고, 비교적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콘도미니엄 이런 것들만 많이…….

규모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500만 불 이상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500만 불이 전부 콘도만 하는 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버리면 우리 도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이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4페이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본부장으로 왔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인데, 해야 될 건데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의,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12대 전략사업하고 또 각 농업분야, 어업분야, 상공분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총점검을 했고, 잘한다, 못한다, 어느 정도 추진됐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본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자료가 마련돼야 내년도는, 계획상에 전문가 평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올해는 자체평가?

예,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1등급, 2등급만 준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 외부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나오는 거지 우리끼리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평가해서 1등급, 2등급 받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 보니까 실적,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만 자체평가의 점수를 50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미는 좀 없지 않은가. 그것을 보완하시고요. 업무보고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듣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부서별 자체평가는 개별부서들의 업무를 넘게, 전체적인 역량을 평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이번 6기 도정은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착각인지 기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와는 좀 많이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본부장님 오시기 전에―제가 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한 거 아십니까, 혹시? 의회에서 불발된 거 아시죠? 본부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아십니까?

예.

그 이후에 제가 발의를 해서 27명의 의원의 사인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도정의 로비에 의해서 부결된 거 아시죠?

…….

좋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를 안 해도 향후 계획이라든지 알아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TF팀 만들었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해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동안은 전문성 평가가 별로 없었는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 있고, 또 이게…….

잠깐만요. 보강이 문제가 아니고, 지구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지구지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파헤쳤어요? 파헤친 거 없죠? 언론에 나온 것 이상 없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관리권한이 이양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할 적에 27개인가요, 21개? 그때 이미 지정이 된 상태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듯이 놔뒀어요. 놔두니까 안 되겠다, 의회에서 짚어보자 해서 시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파악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부영 같은 데 사업을 지정해서 60억 원 이상의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추진도 안 해서 방치되는 사례를 비롯해서 공사를 아예 안 해서 철수하는 데 환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5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권 문제가 JDC하고 도하고 일원화되어서, 우리가 지정만 하고 관리는 JDC가 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이 특별법 5단계에서 제주도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벌칙을 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 게 없잖아요. 안 하니까 의회에서 제가 와서 또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진흥기금의 문제입니다. 제가 진흥기금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재원 고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겠다.

신규 재원조달 확충방안 말고는 없죠?

그렇습니다.

36페이지 보니까 도민 혜택,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의 주민참여개발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이 통합됐잖아요.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확대해 가면서 하는데 본연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관광진흥기금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듣기로는 2월 업무보고 시에 주민투자사업에 대한 특별개발우대사업 사업지정이라든지 계획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무슨?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원계획수립이라든지 하나도 없잖아요. 하반기에 보고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2월 업무보고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운영이 부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책들을 내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잠깐만 묻겠습니다. 중국어체험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서 하겠다고 행자위에 온 것 같던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인재개발원이나 다양한 부서에서 일반 영어, 중국어 학습들은 하고 있는데 체험학습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인재개발원으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학습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양쪽에서 진행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교육과정…….

체험관, 이거 한다고 분명히…….

인재개발원에서 당초 계획했었다가 업무가 TF팀을 만들면서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인재개발원이었는데 업무조정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되면서 TF팀을 마련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평생학습진흥원이나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당시 제가 행자위 있을 때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도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계획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는데 TF팀…….

진행과정에서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말고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하라 이렇게 조정이 돼서…….

그러다가 또 저기로 넘길 겁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업무가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서귀포 쪽은 어떻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회기 때는 여기가 잘 되면 서귀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서귀포 쪽도 같이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추진되는 상황이라서 재원확보를 하면서 서귀포 쪽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는 재원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당초에 재원확보를 하면서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시설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데, 사실은 경상비……. 교육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중심이고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은 기존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경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제주시 시범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재원조달이 안 돼서 서귀포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서귀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재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원안 나오기 전에. 어쨌든 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십시오.

계획입니까?

예. 서귀포지역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말만 하는 거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언제 세부적인 계획 짤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서귀포지역 확대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에서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렸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윤엄석입니다.

21쪽 보면 관람객 유치홍보가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관람객 현황과 주요 관람객 형태, 그리고 입장료 수입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윤엄석입니다. 6월 30일 현재 관람객 현황은 35만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 관광객이 83% 정도, 유형별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연간 입장료 수입은 관람료 수입, 주차료 수입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상품코너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수입으로는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 합쳐서 5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만 3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는 문화상품 판매 수수료, 카페테리아에서 음료를 판 수수료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리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84년 5월 개관해서 30년 동안에 외형적인, 내부 전시실에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손은 못 대 봤습니다. 전시물만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해 봤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변경은 못 해 봤습니다. 30년도 됐고 건물자체도 낡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증축이라든지 개축하는 경우의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이 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전시실이 전체적으로 3,000㎡ 1,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1,000㎡ 정도 보충하고, 특별전시실이 있는데 특별전시실이 한 80평 정도 되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시실도 따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교육장실이 있는데 사회교육장실도 교육을 하는 데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것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9억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해서 한 2개년 정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구상이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했을 때 입장료라든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입장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서부터 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무료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은 무료로는 못 한다고 해서 입장료를 일정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 대해서는 성인인 경우 1,100원 받고 도민인 경우는 500원 받고 있는데, 하여튼 입장료의 변동은 있을 수 없겠지만 오는 분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물 같은 것도 수시로 바꿈으로써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한테 똑같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리모델링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했다고 다른 비용이나 부대, 추가로 받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계유산관리단에, 업무보고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철헌 안녕하십니까?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주차장 이설 어떤 분야를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주민설명회 의견들 보니까 전부 다 주차장 이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했데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차장 이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철헌 주민설명회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마을주민들의 지붕개량, 간판정비, 오일장 정비 이 세 가지에 한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중간에 2011년도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세 가지 안 중에서 마을 밑의 공유수면지역에 매립하지 않고 교량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약 4만여 ㎡, 그러니까 차 500여 대 정도 세울 수 있는―버스 약 120대, 승용차 약 380대―정도면, 일출봉이 현재 318만 정도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약 오륙백만 정도 와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10년 대계를 내다봐서 그렇게 규모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서너 번 개최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중앙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진입로라든지 주변정비에 약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되고, 물론 용역비 포함입니다마는. 다음에 2개년에 걸쳐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액적으로 약 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금년 국비 약 70%, 나머지는 도비로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자는 계획하에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선행해야 될 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연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7월경에 2차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한 9시 넘으면, 오후 세 시, 네 시까지는 일출봉 들어가는 데가 아주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차들이 너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주차장을 이설 안 한다면 어떤 다른 보완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철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신청해 있고, 단기적으로는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약 15억 정도로 주변의 땅도 두 필지 약 650평 정도 사들이고 또한 주차장 주변 공한지들을 이번에 전부 포함시켜서 버스 20대, 현재 버스는 65대입니다마는 20대를 더 세울 수 있게끔, 또 승용차는 120대이지만 약 40대를 더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승용차 160대, 버스 85대 이렇게 세우면 한 2∼3년간은 마을에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러시아워인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또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는 계속 차가 밀려서 상당히 마을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또한 관광객들도 일부는 걸어서 가야 되는, 그래서 한두 시간 더 걸리면 관광지 한두 군데를 못 보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하반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문화재청에 우선 승인을 받고 계약심사 결과 업체가 결정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아마 8월부터는 착공되어서 11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산마을로 지정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주민들 편의를 많이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해서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철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조기석입니다.

작년에 성판악 휴게소 철거명령이 내려졌죠?

예.

그 철거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에 대해서는 국유림 대부계약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소멸이 됐습니다. 국유림관리청이 제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일차 작년 6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소장님, 그냥 지금 현 상황만, 지나간 거 말고.

예, 예. 그래서 다 지나갔고, 제일 마지막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 제주시에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 요청이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쯤 이게 조치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성판악 휴게소 기부채납 취소에 따른 소송은 대법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남은 문제는 그것을 원상 복구하는 문제인데 건물의 소유권이 현재 하시는 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기부채납 취소에 대한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성판악 쪽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시 측에도 그렇고 국립공원 측도 그렇고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 줄 주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판악 주차장에 자동차 진입금지를 위해서 셔틀버스 3대 해서 제주마목장 그쪽을…….

예, 제주마 방목장하고 H펜션 그쪽에 해서 셔틀버스 4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확보해서, 한 4억 정도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고, 현재로서는 성판악 휴게소를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10분, 12분,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대중교통 부분은. 아까 제주마 방목장 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올려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쪽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쳐서 예산이 4억입니까? 양쪽 다 합쳐서.

예, 예. 그러니까 주차장 확장하는 데 한 3억 정도,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는 데 한 1억 정도 해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라산 주변의 오름들, 성널오름이라든지 붉은오름이라든지 이런 오름들이 등반금지가 되는 이유가 국립공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계획에 탐방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탐방로를 이탈해서 하는 것은 학술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탐방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라산 둘레길 부분도 어쨌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한라산 둘레길은 명칭은 한라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립공원 밖입니다.

전부 다 밖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널오름이나 보리악 같은 경우에, 다 가보셨습니까?

그 오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탐방로변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두 쪽 다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널오름 같은 경우는 성판악에서 성널…….

숲터널?

아뇨. 성널, 폭포 있는 데까지. 숲터널 말고. 거기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 따라서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악 같은 경우는 아예 포장, 옛날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포장된 것처럼 길이 아주 잘 나있습니다, 그쪽은. 이런 부분들은 관리차원에서 힘들다면 우리가 사라오름 개방했듯이, 성널오름 같은 경우는 등산로를 넓게 하지 말고, 등산로 넓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소로로 해서, 성널오름 같은 경우는 바로 성판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갈 때 올 때 다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보리악하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지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개방해서, 관리하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태계 분야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악관계자들이라든가 또 생태계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사라오름 개방하듯이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성널오름하고 보리악을 한 번 가보십시오.

저도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 길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길을 만들면, 표시만 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반할 때, 특히 겨울에 단체관광객들을 보면 손에 도시락들을 하나씩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춥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중간중간에 다 버립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버리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체관광객, 전문산악인이라든지 아니면 산악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채용해서 두 분씩, 앞뒤로 같이 동반하게끔 의무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에 협조 요청해서 “우리가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되가져가기를 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지참해서 시내 클린하우스에 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리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전부 찍어서 해당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했더니 학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참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메이저 도시락업체가 시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도시락을 담아주는 봉투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달리해서 어느 학교는 어느 색깔, 어느 학교는 어느 색깔, 올라갈 때. 해서 그 학교 인솔교사에게 “이 봉투는 당신네 학교에 된 봉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당신네 학교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솔교사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등반로를 거쳐서 어느 등반로로 하산하는 것을 전부 사전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음사코스의 등반로에 대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면서 등반로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평상시 하루에 쓰레기가 한 80㎏ 나왔었는데 지금 한 2∼3㎏로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 80㎏에서 2∼3㎏로 줄었어요?

예, 예. 지금은 저희들이 관찰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버리고 가는 분이 일부 있고, 다 가지고 나와서 구석에 놓고 가는 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가 아예 싣고 와서 거기다 그냥, 지금까지 무료로 수거하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아까 색깔 달리하는 봉투. 누가 아이디어 낸 겁니까?

우리 성판악관리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기발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돌문화공원.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돌문화공원에 지금 투입된 사업비가 많죠?

그렇습니다. 628억 투입됐습니다.

많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누적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 6월 30일 현재 한 9만 7,000명 정도가 왔고 연간 지난해가 27만 9,000명. 2012년도가 36만 명, 이런 통계로 오는데, 금년도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6·4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조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2013년에는 다시 감소하거든요.

그때는 WCC총회라든지 국제행사들이 많아서 정책적으로 많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코스별 선택요금제라든지 우리 기획단하고도 협의하면서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투입된 만큼 어떻든 많이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보면 5,000원이잖습니까? 인터넷으로는 4,500원. 이 입장료가 다른 도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이죠?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공영관광지 치고는 조금,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수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기사라든지 가이드들 의견이 보면 너무 광활하다 보니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단체관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20∼30분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만이 자기네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코스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그런 방안 쪽으로도 검토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관람료를 낮추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3,000원짜리, 1,000원, 2,000원, 3,000원 차등화를 둬서, 예를 들어서 전체 볼 때는 5,000원, 1코스 본다면 1,000원, 2코스는 3,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인가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하셨죠?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예.

그런데 혹시 홈페이지 자주 보십니까?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저는 자주는 못 보고 가끔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담당 직원은 안 왔습니다.

아니면 그 부서 분이라든지.

임영준 관리담당 임영준입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임영준 반갑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리담당 임영준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가십니까?

임영준 예, 자주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준 돌문화공원의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준 내용이 당초 구성될 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지난해에도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반영이 안 됐는데 올 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임영준 예,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보고 예약도 하고 정보도 얻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질학적인 가치라든지 사회문화적인 가치라든지 환경적인 가치라든지, 제주도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돌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블로그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돌문화공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올린 것을 보면 홈페이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백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진도 보면 굉장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내용이나 사진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데 돌문화공원 소개하는 난이 너무 빈약합니다. 글로만 한 열 줄인가 몇 줄 써놓고 끝입니다. 돌문화공원 소개하는 부분이.

임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고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돌문화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단이 구성됐습니다. 협의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돌문화공원의 명성에 걸맞은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의 대상은 아니죠.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무슨 협의 대상입니까? 홈페이지를 보강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홈페이지는 지금도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 안 하더라도.

임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도 스토리텔링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솔깃하게끔,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홈페이지를 작성하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온라인 판매, 지금까지 누적 판매 얼마쯤 됩니까?

지난해가 한 2,500매 정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저조하고요. 지금 관광협회하고 저희하고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여행사가 371개 여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대상으로 전체 참여시켜 달라,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 작업까지 저희들 병행해서 협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강시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던 업무가 7월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그 시점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계획 분야는 좀 변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짤 때는 기존에 했던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참고하시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15페이지에 있는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전시박물관 유사 기능 통폐합 계획에 따른 민속분야 이관이 주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전 문광위 차원에서도 많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들어온 게 향토성 살린 전통음식거리 조성 방안 검토 이게 들어왔고, 탐라순력도 이관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이것도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들어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검토해서 반영을, 추후 검토를 장기적인 과제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장님 혼자 그렇게 고민하셔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일을 처리할 때 용역결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다른 쪽 하는 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2월에 보고한 유사 기능 통폐합 계획에 따른 민속분야 이관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죠?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해 정책결정은 되어 있고, 다만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겁니까? 아니면 이관 계획을 포기한 겁니까?

정책결정은 받았습니다.

정책결정은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결정 당시까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게 되면 소장님이 사업을 더 넓히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전통음식거리가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데 또 탐라순력도 이관은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온 겁니까?

지금 왔다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놓았는데, 현재 소유자는 제주시입니다.

예, 제주시장 소유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주도 단위에서…….

국립제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하고 논의가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장기적인 과제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대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탐라역사관, 거기에 넣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탐라역사관은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2012년 9월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탐라역사의 선사, 탐라국, 고려, 몽골,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1관, 2관 해서 역사의 흐름으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재현을 통해서 쉽게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재현모형, 축소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성명 관장이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것을 여기로 오게 되면 일을 너무 쉽게 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목관아에서도 이 전시관을 준비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주목관아를 중심으로 한 이형상 목사의 순력기행은 오히려 목관아전시실이 적합하고 소장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탐라역사관에 대한 부분은 돌문화공원 콘셉트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되새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윤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지난해에. 그 이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용역을 해서 도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자체용역 내용을 요약해 보면 종합박물관으로 해서 제주의 생태라든지 인류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전시교육 편의시설 공간을 확장하고 어린이박물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현대적 감각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업비도 139억∼140억 제시가 됐는데, 이것을 당장 하기는 그렇고 해서 올해 전시실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9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물관 발전방향에 있어서 민속분야가 이관되고 그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눈높이를 낮춘 어린이박물관, 어린 시절부터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갔던 부분인데 리모델링 추진할 때는 공간배치에 이런 콘셉트나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리모델링하고 이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민속’을 빼버렸다고 해서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가져서 조성을 저희들이…….

‘민속’을 빼버리게 되면 그 공간에 어떤 것이 갈 것인가라는 그림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시실 1,000㎡, 3분의 1 정도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아직은 그렇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속분야 돌문화공원 이전방안은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대화는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돌문화공원소장님!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2단계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축소가 안 되어 있죠?

1,116억,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원래는 1,227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1,116억으로 저희들 예타…….

그런데 그 당시 상당부분 나왔던 얘기들이, 최종 가결하면서 얘기했던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 단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컨벤션공연장…….

그것도 다 이행하기로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용역에 반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용 나왔습니까?

그렇게 의회의 부대조건을 저희들 이행하려고 경제성·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돼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으로는 92억 정도, 면적으로는 8% 정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

향후 계획이라 해서 이렇게라도 해 줘야 되는데 보고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조기석입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이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120만 명 정도…….

그래서 탐방로 분산하자 해서 돈내코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 상당히 기대도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향후, 용역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올 2월에 나온 용역.

크게 얘기하면 한라산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받아서 선택적 요금제, 이렇게 해서 방문하는 숫자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고, 또 돈내코 코스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보면 코스 개설에 대한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에 보면 남벽정상을 올라가는데 기존의 휴식년제로 하는 부분은 힘드니까 코스를 우회해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아마 탐방객들이 다녔던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00고지에. 이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다닌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어서 그것을 다시 훼손하는 문제에 상당히 부딪치고, 이 부분을 환경단체라든가 또 환경부 공원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는데 현재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탐방로 개설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탐방로 분산과, 특히 중요한 게 서귀포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내용들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선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토리텔링은 그 이후의 얘기고요. 지금 개설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말고 자연환경안내원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어리목이 6명, 성판악 2명, 영실 2명, 관음사 1명인데 돈내코 탐방로에는 아무도 배치를 안 한 거예요. 물론 탐방객이 극소수라서 배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배치를 안 해서 놔두면 계속적으로 탐방객이 옵니까? 안 오지.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라산 정상을 개방하는 그런 문제를 환경부하고…….

소장님, 말이 이상하게 다른 데로 새는데, 돈내코 탐방로 개설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 접근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접근성이 주차장도 좁고 또 공동묘지 관리사무소 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코스 들어가는 입구를 버스라든가 승용차가 가능한, 가령 예를 들어서 남성대코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그런 계획을 소장님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향후 계획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에 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접근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온 요인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보고 안 해도 좋은데, 추진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실팀장님, 거기에서 몇 년째 근무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팔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후생복지 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도에 세입을 하는데 연간 4,500만 원 정도 도에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할 때는 전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기가 돼서 이후에 하는데. 지금 4,5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정도만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일정부분 들어간 돈이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일단 비용을 공개하고…….

후생복지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판매요원들입니다.

예?

라면을 판매하는 요원들입니다.

후생복지위원님들이…….

아! 위원님들 얘기입니까?

예. 후생복지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각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외부인사는…….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갖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 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하고 2013년도의 집행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체의 자료를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주시면 다시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좋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의 차별화 관계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 분야에서 민속분야를 대체적으로 돌문화공원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은 사업만 확충하려고 그런 목표만 세우고 있지 실제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1년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1백만 돌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돌문화공원요, 기껏해야 지금 35만, 36만 하다가 작년에 29만으로 떨어지고.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사업만 확장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보든 말든, 도민이 관람하든 말든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 안 갖고 시설만 확장하고 사업만 하고. 저는 이런 쪽으로 업무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이 계시고, 또 기획단이 따로 있는데 기획단이 언제까지 운영이 끝납니까? 지금 20년 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2020년까지 존치됩니다.

어떻게 2020년입니까?

2단계 2차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 존치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까지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은 더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지도 않는데. 적자만 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요금도, 입장료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아직은 입장료가 다른 공영관광지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자된 금액이라든가 실질적인 자료로 보면 입장료는 상당히 싼 겁니다. 지난번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에코랜드는 열차 한 번 타고 한 번 주위 둘러보는 것뿐인데 1만 원 내외로 받습니다. 그래도 1백만 관광객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는 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35만이 가고. 자료는 가보면 더 훌륭하고 더 멋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쪽에 역점을 둬야죠. 설문대할망센터 만들었다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소방용 헬기를 비치하는 방안을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의해서라도 빨리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조기석입니다. 상시 비치 관계는 이미 산림청하고 협의되어서 2016년까지 제주공항에 격납고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본격 상주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해서.

이 업무는 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넣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성산일출봉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까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하실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요. 한 600억 정도 소요되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꼭 안에 들어가서만, 일출봉 바로 밑에만 들어가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입구 쪽에 보면 봄에 꽃들, 유채꽃 피고 이런 데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매입해서 밖에서 걸어가든가 아니면 순환버스를 놓아서 들어가든가 해야지, 전부 그 안에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관광지만 바로 관광시설 코앞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외국에는 바로 앞에 안 만들지 않습니까? 좀 걸어가면서 그 동네 어떤 삶의 모습도 보고 주변에서 소비도 하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우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 시설물, 암웨이인가요. 진짜 우리 일출봉이 그 회사의 소유인양 위에 크게 그렇게 시설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0m 내지 38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시설해서 차 없는 거리로 걸어서 오게끔, 걸어서 오면서 양쪽 도로변에 토산품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시설해서 마을주민들에게 경제활성화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변의 절개지, 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 위원장님이 승인해 준 예산으로 저희들 매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공사를 곧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대 정도 차량을 더 세울 수 있어서 한 2∼3년간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웨이 관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은 상당히 반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보니까 이미 유치해 와서, 한려수도 여수를 빼고 제주를 집어넣으려고 해서, 위에 분들이 상당히 고심해서 제주로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임의대로 빼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상당히 축소했고, 또한 시설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하는데, 중간에 저희들 문화재청에 허가는 받았지만 철수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도민 여론도 그렇고 보기에 상당히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히 협의해서 나중에 철거시켰습니다.

아, 철거됐습니까?

이철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거했다면 다행입니다.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타향에 나가 있는 우리 고향분들이 더 욕을 했어요.

이철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자연유산관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출봉 입장료는 어느 은행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까? 성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철헌 이철헌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물론 성산농협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총괄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공영관광지 31개소의 입장료를 세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한 1.5% 정도 수수료를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담은 되어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비롯한 관광과 스포츠 분야 총 9개 부서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