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의회에서 오늘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과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견지해야 하는 견제와 균형을 늘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7일까지 휴무일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다음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4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7월 16일에는 9건의 안건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오전에는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그리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위원회와 총무과 및 청렴감찰단, 그리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도정목표가 이번 업무보고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월 이후 원희룡 도지사께서 후보 시절부터 당선이 된 이후 마을투어를 계속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온 18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추진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새 도정 준비 정책제안 123건에 대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상봉 위원님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소관 다.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제주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여망을 안고 민의의 전당을 이끌어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시대정신을 살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님께 드리는 첫 업무보고를 맞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왕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성택 세정담당관입니다.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입니다. 현석교 행정시기능강화추진팀장입니다. 고운봉 서울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 5쪽까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이 공유하는 비전은 도민행복을 만드는 정책, 더 큰 제주를 만드는 재정이며, 목표는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협치정책시스템 구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 협치시대를 여는 창의정책 추진 등 3가지 추진전략과 11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도민 중심적 가치의 수평적 협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과정에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진단하고 위원 구성 재편 등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치 전담조직 운영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유연한 조직관리입니다. 민선6기 출범을 맞아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진단을 기초로 사무중복 및 업무량 과소 부서를 통폐합하고 임시조직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13실·국·본부 45과 18사업소를 12실·국·본부 47과 15사업소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필수인력은 순증하되 이 외 정원은 동결하는 공무원 정원 조정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민선6기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협업행정을 통한 조직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과 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업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장·단기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관련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중점 논의, 공유가 필요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협업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도민제안제도 등 소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정의 성과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민행복 체감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주도의 시책 개발·집행에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민 주도, 도민 중심의 공감형 현장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한시기구로 운영된 민생시책추진단을 통해 선정한 민생시책 150건에 대해 449억 원을 투입, 107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2건은 올해 내 시행, 21건은 장기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체감시책을 확대 발굴하고, 도민의 주관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행복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협치를 위한 의정과 도정의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협의를 내실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협치의 기본이념을 살려 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정무적 기능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중심의 공약관리시스템 혁신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14개 분야 105건으로 소요예산은 3조 4,7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약이행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도민체감도 등 소통분야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민선6기에는 도민 주도의 상시적 평가기능을 도입하고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123건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7월 중 공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가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정량화된 지표위주의 평가관리로 도정 핵심정책 평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민 체감형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약과 도정 핵심정책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8월 중에 도정 정책 반영을 위한 주요지표를 조정하고, 성과평가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11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 세입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부문별 발전계획의 지역행복생활권, 일자리 창출, 교육인재 양성 등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54건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발굴·선정하였으며,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인 용암수 융합 특화발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까지 민선6기 비전과 전략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최종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 정부 심의가 확정되면 2015년부터 생활권사업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기획관리실장님!

예.

이 내용이 전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2∼3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사회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대비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입니다. 건전재정의 원칙하에 도민생활 안정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등 민선6기 재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안전대책,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 해소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위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채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국비 1조, 2,000억 원 확보·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행이 예상되고 있으나 부처와 국회 절충을 강화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는 기획재정부 등 각 중앙부처, 국회에 대한 절충노력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년 주민참여 예산규모 및 읍·면·동별 재원배분을 7월 중에 확정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32억 원인 주민참여 예산을 200억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20개의 직영기업과 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통합 부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채관리관을 지정하였으며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견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출자·출연기관 기본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심사기법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는 8,0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3,2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원을 분석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수 확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입니다. 시설대여업 리스차량 유치 등 역외세원 확보로 자주재정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역외세원 목표는 1,810억 원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재정 특례를 활용한 자주재정권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시도 간 리스차량 유치경쟁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구제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의신청 전 경정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충실한 세무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관리 강화입니다. 전국 최상위 체납률 4% 이내를 목표로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징수기법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전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해 재산가치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로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재산 8,26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효용성 증대를 위한 취득 및 교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44쪽까지, 서울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수도권 교류협력 역할 강화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도정업무의…….

실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서울본부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학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김영보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우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선거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력적 상생관계로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도민의 소리로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위해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7대 핵심과제와 58개 일반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적 중점 추진과제는 행정시의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의 완전 보장, 두 번째,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세 번째,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네 번째, 자문·협의 기능의 각종 위원회 설치, 다섯 번째,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시, 여섯 번째, 현장 중심의 읍·면·동 지역 기능 활성화, 일곱 번째,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추진 여건 및 정책목표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공적인 추진전략 및 도민·현장 중심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계획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과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의 완전보장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종전의 시·군세 외 세외수입을 행정시의 자체재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겠습니다. 7월 말 완료 예정으로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행정시의 특별한 재정 감소 또는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복구 등 필요시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권 완전 이양입니다. 행정시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행정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세출예산의 이월, 변경, 배정, 전용 등 현재 도 기획관리실장의 권한을 행정시 부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세출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개발,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2015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발의요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에도 자문·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이 도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연구하고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행정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읍·면·동 지역 기능 활성화입니다.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이라든지 지역 구심점 역할의 읍·면·동 기능 정립,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이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임시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 이양입니다. 58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단기·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특별법 개정 내용들은 앞으로 추후에 제도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민선6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과제발굴 이양 등 행정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추진 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21쪽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특별시·광역시의 구·군 개편추진동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일반과제 추진과제 및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의회에 입성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 그리고 제10대 제주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은 우선 도의원들의 공약을 검토·분석해서 연구에 반영하고 도의회 내에 구성된 분야별 연구회와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제주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정책이슈브리프’라는 짧은 보고서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수행 시 연구원들이 현장을 찾아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의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추진계획, 추진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추진계획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 및 중·장기 미래비전 연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30쪽 내외의 짧은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하여 선제적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 ‘정부 관광진흥확대회의 결과가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과 과제’ 등 10건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지역 위기관리 실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역시 정책이슈브리프로 7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중·장기 핵심 어젠다 및 미래비전 연구 강화를 위해 ‘도민 100만 시대 준비 도시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와 ‘관광객 1,500만 시대 제주관광의 미래전략과 과제에 대한 제주발전포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2013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 분야별 중·장기 정책대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연구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전국 15개 시도 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연구원협의회 회장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주도로 17개 시도 연구기관과 공동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와 공동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본과제를 비롯한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등을 주요기관과 개인 1만 5,000여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연구기관입니다. 제주미래포럼, 기획세미나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미래포럼, 제주포럼 세션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하여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 장수문화연구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사회조사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기능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8쪽부터 32쪽까지의 부설기관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부서 간 협업연구 확대 및 생산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2부 체제를 4부 체제로 개편하여 협업 연구를 통한 협력적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결과는 인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심의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월 1회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산 미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예산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2014년도 연구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14년도 완료 및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과제별로 기본과제 18건, 정책과제 2건 등 총 8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9쪽부터 46쪽까지의 연구사업 추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제주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좌·우도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눈과 귀가 이곳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도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지금 세간에서는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협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야당과의 협치, 그다음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얘기하였습니다마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사람 빼 가기라는 비아냥이 들리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협치정책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예.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민선6기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선5기 때, 금년도 2월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직원들이라든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6월까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된 안에 대해서 준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할 당시에는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거치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익년도 2월에야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사의 공약이라든가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2월부터 충분히 검토해 온 사항이고,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6기 도지사 정책이라든지 비전, 이와 같은 내용도 물론 조직에다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4선거가 끝난 이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니까 그 준비위원회하고 우리가 만든 안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지금 개편안이 성안된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협치정책실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협치정책실의 경우는 민선6기 준비위원회에서 도지사 보좌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은 포함된 겁니다.

협치정책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협치정책실과 충돌을 일으키는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협치정책실의 규모, 직급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쪽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조직개편안이 주민에게 공개가 된 이후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어제 의장님 개회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협치정책실의 기능은 도지사의 단순 정무적 기능,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이지 조직 내의 결재를 하고, 지휘하고, 직원을 통솔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하등의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도민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조직 내의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치정책실의 목소리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업무의 영역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 동요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을 꼭 3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직급이 별정3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 조직에서 국장이 3급입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같은 급이지 않느냐, 그래서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협치정책실을 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사님 생각은 앞으로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중앙과의 관계, 이것을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책실장의 직급과도 그분들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개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낮은 직급인 5급이나 4급 직급체계를 가지고 대화를 진솔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대외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와 같은 직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행정라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와 역할에 대한 확실한 보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의회 인사말씀에 그와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행기구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단순히 도지사의 보좌기능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했고, 또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전임 도정, 김태환 도정 당시에도 정책보좌관이 4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협치정책실은 그런 과거의 예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 역할에 충실한 그런 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FTA대응팀이 서기관급에서 사무관급으로, 실·국으로 편입되는 이런 개편안이 있어서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제주도민 전체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추진업무가 지금까지 정규조직이 아닌, TF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조직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 4급이 가면 4급 자리가 되는 것이고 5급이 가면 5급 자리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업사무관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로연수대상이 되어서, 이제 FTA 업무를,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정규조직 내에 편입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제 농업인단체에서 국제통상국에다 이것을 놓는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 입법예고한 것에는 국제통상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에다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 친환경농정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단체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새겨들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 FTA 관련해서 차질 없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관련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어제 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적폐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민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 따가운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그분의 자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 투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도민의 기대가 너무나 안타깝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행정시장에 대해서 그전부터 약속해 온 여러 가지 권한들이 대폭적으로 이양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행정시장 청문회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장 청문회하고 행정시 기능강화 부분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 사항은 인사총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시장 청문회, 또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저는 청문회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청문회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대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하고 그 내용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재의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왜 재의요구를 했느냐 하면 특별법에 보면 청문대상자는 감사위원장하고 환경·경제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법에 청문회…….

실장님, 그 관계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를 빨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특별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도민들의 걱정을 줄이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첫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인사기준과 관련된 발표를 보면 새 도정의 목표와 방침에 맞는 인물, 일 중심, 현장 중심, 실질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자세, 사람 됨됨이, 또 대통합을 위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했다는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도민사회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도적 법 아래에서는. 그러나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앞서도 실장님이 많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미 2월 25일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9대 도의회에서도 이 논의가 의원 발의가 되었고 다시 재의요구가 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은 공무원 패널조사만 봐도, 지난 2013년도에 저희 도의회에서 조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공무원의 73.4%가 반드시 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도 74.2%가 해야 된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81.3%의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가 행정시장은 물론이고 공기업 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제가 2월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도 녹취를 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을 적부터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하면 저는 그때부터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까지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그것은 법상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 법 조항에다가 인사청문회 조항에 시장을 집어넣고 그다음에는 공공기관장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법을 제도화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기에는 반드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 했지만 행정시장의 중요성이 너무 크고 또 도민들이 행정시장에 대해 워낙 관심도도 많고 지난 민선4기·5기에서는 행정시장에 대한 잦은 교체로 피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민선4·5기 때만 보더라도 제주시인 경우에는 평균 19개월,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3조 5,82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장은 이 중에 44%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도 5,152명 중에 47.8%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막강하게 주어지면서 인사청문회는 더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협치를, 언론들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 중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많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펴려고 협치정책실도 만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치정책실의 의미를 사전에 홍보하고 잘해 뒀으면 이런 많은 논란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자문을 보완하는 보좌기구이지 행정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많은 도민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협치정책실이 생기고 협치위원회가 생긴다면 기존에 활동이 1년에 네 번도 안 되는 그런 위원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171개의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그런 것도 갖고, 그 위원회도 협치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면, 협치라는 것은 도민들이 상당히 변화를 열망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각별히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행정시장 두 인물이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새 도정의 목표에 입각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닌가, 언론도 한번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겁니다. 이게 200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원희룡 지사도 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의료라든가 복지,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역별로, 정말 균형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의 읍·면지역, 서부의 읍·면지역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예.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흔히 산남·산북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읍·면 간의 상호관계, 또 동하고 읍·면과의 관계,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43개 읍·면·동 공히 이것을 적용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안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발전과를 이번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전부 하게끔 해서 과를 신설하고 있고, 행정시에도 마을발전과를―서귀포시, 제주시 전부―이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 만일 이게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발굴되면 예정대로 예산이 특별회계로 가능한 겁니까? 200억 원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회계를 달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하느냐 특별회계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마는,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9대 의회 때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고, 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시도 발전계획과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대에서도 2012년 7월에 이게 발의가 되었고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고, 제주도가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행정시 체제로 가면서 균형발전 문제는 더욱더 대두되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년씩 늦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해서 정책들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발전연구원장님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정말 심도 있게 용역을 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의견들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원장님이 오신 후에 위상 확립에 상당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보완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기관 중 하나인 여성정책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올해 4월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여성가족연구원도 3팀으로 해서 정책연구실도 있고 행정지원실도 있고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있습니다. 이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만 하겠다,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일하고 여성정책연구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자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으로 해서 저희 센터 업무가 모두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만 하면 다음에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지 아니면…… 여성가족연구원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중복해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것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여성가족연구원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발전연구원에 그냥 둘 필요가 있는가…….

여성가족연구센터는 센터장도 우리 연구원 중의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고 전문연구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요하다면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조정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노형 드림타워, 어쨌거나 원희룡 도지사께서 원점 재검토를 공약하셨고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오늘이 11일째입니다. 각 부서별로 오늘도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현안, 그러니까 드림타워 문제, 신화역사공원 문제, 부영 요즘 문제, 이 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전문가그룹―이것을 다뤄 나가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속히 저희들 TF팀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에서 다뤄지더라도 앞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드림타워라든가 아까 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 문제들을 전부 원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전문가그룹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구체화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드림타워 문제, 현실적으로 지금 노형은 교통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드림타워 문제는 대형 카지노시설까지 들어갔던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아시는 분도 많은데, 몰라 가지고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장님께서나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F팀을 하루빨리 꾸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들을 도민사회에 제시해서 갈등의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선거가 끝나면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장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란은 막아야 되고 나름대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한 향후계획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기업 기관장, 이렇게 해서 열일곱 분이 됩니다. 열일곱 분이 되는데, 현재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모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남아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언론에 대담하시는 중에 어떤 의중의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있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운영을 맡았을 때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서 이것도 교체하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에서도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은 바꿔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언론에 지난번 말씀하신 것은, 유임할 것이냐 아니면 교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도민사회의 갈등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기여해 왔던,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그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전문경영인으로 들어와서 잘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잘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인사문제가 걸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노정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미리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갈등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임기보장을 하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새로운 도정에 맡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TF팀, 1년 단위로 현안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단 빼고는 몇 가지는 축소라든가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한시조직에 대한 개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TF팀이 전체적으로 8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급이 단장을 맡은 데가 있고 4급이 있고 5급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TF팀인 경우에는…… 이것도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장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TF팀 중에서 민·군복합광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리고 공항 인프라 추진단, 이 2개 단인 경우에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 조직 내지 아니면 조직화시켜서 일반 기구에다가 편입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 가지 추가하면, 혹시 청렴감찰단은 어떤 일들을 하는 데입니까?

청렴감찰단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저도 감사위원회에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 자로 되면서 제주도는 감찰기구를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상 독립한다고 해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은 감사업무, 공직비리, 청렴업무를 거기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찰까지.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청 입장에서 보면 내부 감사기관도 되고 외부 감사기관도 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교육청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외부 감사기능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직기강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청렴성에 있어서, 상당히 제주도가 청렴도에 있어서 17개 시도, 세종시 생기기 전에는 16개 시도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아 가지고 공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에 TF팀, 임시기구라도 해서 감찰단을 도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 TF팀으로 되어 있는 청렴감찰조직을 일단은 이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규조직화를, 계 단위로 해서 정규조직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에 내부의 청렴문제만 다루는, 그리고 공직윤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보면 될 겁니다.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예방기능이…….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감찰단이 예방기능이라면 감사위원회는 사후 어떤 제보가 들어가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자체적인 감찰단을 두는 속에서 청렴도를 높이는 내부 감찰단을 하는 이유들은, TF팀을 꾸렸던 원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지 않은 이후에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예방기능을 할 수 있는 감찰단 존치와 관련돼서도 좀 더 깊숙한 논의를 하는 속에서 다른 쪽으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런 기능들을……. 궁금한 사항들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배치 문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선, 왜냐하면 단장님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인사했을 때 애로사항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곳에, 적재적소에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 TF팀의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인사 운영인 경우에는 TF팀 중에 국장급으로 배치된 단장들이 있고 과장급으로 배치된 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적에 그 직위를 인정하는 인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앉아 있다가 과장급으로 발령시키고, 과장급으로 앉아 있다가 계장급으로 발령하는 것은 정상화된 인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림타워에 대한 TF팀, 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일 짧게 써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선거구 용담동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도정과 도의회의 첫 출발의 자리로서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저 또한 도정과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갈 것을 다짐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님, 그동안 추진과정과 함께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지난해 10월에 발족돼서 지금 현재 운영한 지가 9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 연구과제, 그다음에 6·4지방선거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이라든지 후보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부분, 지사님 공약, 읍·면·동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지금 7개 중점과제와 58개 일반과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특히 행정시에 예산·인사를 완전 이양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항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행정시 읍·면·동 직원 300명 대상으로 의견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산 재정부분을 이양해 달라는 부분이 93.2%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행정시나 읍·면·동에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추진단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 지침 개정,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소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특히 예산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행정시에 예산이 많이 이양돼서 행정시장이 자유롭게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집행에 관한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시가 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로드맵을 짜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위원님이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잘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일몰되죠?

예, 일몰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고생하신 조직의 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예.

주요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장으로 오기 전에 행정시에서 부시장을 2년 6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행정시에 권한을 달라. 그 권한이 뭐냐? 저는 우선 재정권이라고 봅니다. 인사는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재정권의 경우는 직접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권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됩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짤 적에, 제가 작년도 7월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습니다. 부시장 하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오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지사님에게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려서 “2014년도 예산의 경우는 시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실링을 시에 줘서 시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보다 더 재정권을 시장이 가질 수 있도록 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폐지가 된다면 그 이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인사는 4급 이하는 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에서 인사 운영을 해 보니까 인사는 문제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의 영역을, 업무를 배분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단에서 했던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스템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장 현안사업비로 얼마씩 배정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동장 현안사업비인 경우는 동장은 2억 원에서…… 여기에 보면 4만 동, 5만 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억 원 이렇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맞고요.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읍·면·동에 86억 원을 현안사업비로 내려줘서 읍·면·동장이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읍·면·동별로 1억 원 해서 43억 원,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43억 원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2억 원씩 갔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1억 원 갖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물론 1억 원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읍·면·동이 최전방부대 아닙니까? 예산 좀 팍팍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 아까 행정시장에서 예산편성권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시에다 금년도에 제주시의 경우에는 9,400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읍·면·동 예산은 앞으로 시장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읍·면·동까지 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과감히 인계를 해야 되고, 받아들일 행정시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의 관심이 큰 만큼 저도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시 기능강화 문제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워낙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내려가게 되면 예산과 인력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업과 협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보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협업은 공무원들 부서끼리 칸막이도 없애고 소통도 강화하고, 아까 조정위원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도 서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협업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협치의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3.0 서비스라는 게 있죠?

예, 3.0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3.0은 정보공개, 그러니까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강화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업 기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셨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특히 인사권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도정이 협의 내지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까?

위원님, 지금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11일째입니다. 지금 내부 업무를 하루에 일고여덟 시간 계속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소통문제는 일단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협치를 제1공약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켜봐 주시면 아주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지금 2015년도 국비 확보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목표를 1조 2,0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1조 1,342억 원입니다.

얼마가 증액되었죠?

한 6% 정도.

올해 기재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1조 2,058억 원 맞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에 올라간 금액이 그거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파악된 것은 지금 1조 2,05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1조 2,000억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7월 업무보고에도 1조 2,000억 원 확보에 노력한다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는 5월 말까지 해서 1조 7,0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각 부처로. 우리가 신청한 것이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것이 1조 2,0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조 2,000억 원 확보 노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종목표액입니다.

1조 2,000억 원이 최종목표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1조 2,000억 원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기재부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잘려나갈 것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라간 예산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9월 달에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또 로비를 해서 국회에서 증액도 받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원희룡 도지사님과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들까지 동원해서―대구시 같은 경우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어려운 도민들의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부분도 보면 서민생활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도 주시하고, 저희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할 테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강화 문제,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시 강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님!

예.

지금 TF팀 8개 중에서 일몰제로 다 없어지고 존치가 두 군데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직 개편하겠다는 사항에.

예.

지금 단장님께서는, 지사님도 말로는 앞으로 행정시를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지만 행정시강화기능추진단을 없앤다고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아까도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운영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소관 집행부서에 전부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이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일몰제로 없애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빨리 얘기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계의 여론담당부서 명칭을 행정시지원계 정도로 바꾸고, 인력을 한두 명 더 보강하면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그동안 연구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집행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단장님께서는 속으로는 이것은 분명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시의 예산·인사를 다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추진단을 없애는 자체는 엇박자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의 경우는 우선 과제발굴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양치석 단장님이 부임하셔서 정말 열심히 과제발굴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예산부서, 조직관계는 조직부서―기획관리실입니다―이렇게 해서 집행 관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아까 양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취합하고 이게 잘되는지 확인하는 부서를 자치행정과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든가 도민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행정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구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실장님이 실링예산이 시로 많이 편성되어서 권한을 많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장 하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예산을 많이 줬는데 그 예산이 뭐냐 하면 법정예산이에요. 시장이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은 많이 갔어요. 실링예산이라도 시장이 권한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보냈는데 1,000억 원이 법정예산, 인건비 등등 딱딱 주어지는 예산을 보내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시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것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말로만 행정시를 강화한다, 예산편성권을 준다 하지 말고 편성권을 주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야죠.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은 줘봐야…… 그것은 국장도 다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예산이 3조 5,800억 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3조 5,825억 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4,7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예산권을 많이 준다, 준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야죠.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주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과거의 시·군, 그 수준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큰 정치를 한번 해 보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슈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제도거든요. 인사청문회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제도개선과제를 올려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권한을, 3,800개의 권한을 전부 도에 주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지사님이 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암만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제도를 시장, 감사위원장, 공기업 사장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 사장님들이 지금 돈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만큼이라도 인사청문회를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해서 임용하면 도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질 것이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 큰 정치를 하려면, “협치, 협치” 하면서…… 무슨 협치가 필요 있습니까? 다른 도지사들과는 다른 정책을 하나라도 이슈화되게 딱 내놓아야죠.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청문회제도 도입은 찬성입니다. 찬성이고요. 그 도입 방법에 있어서 법으로 해야 될 것이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제도개선 과제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게. 그래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슈화시켜서 원희룡 도정이…… 진짜 쌈박한 도지사가 왔다. 그러면 쌈박하게 도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안건 한두 개는 꼭 풀어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저 개인입니다―저런 분을 시장으로 임명한 것을 잘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 출신으로 틀에 박힌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쌈박한 두뇌를 갖고 와서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해 봐서 안 되면 저희들이 질책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음 회기 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도 하시고, 자료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하는 데 문제없이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주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보충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전에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충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도 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무리한다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로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저는 강력한 주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적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목표를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이면서 제주자원의 가치로 새로운 성장도 하고, 도민 아픔도 치유하고, 다른 정치의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체계적인 제주연계망으로 제주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협치라는 게 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소통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 청렴감찰단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의 청렴도가 12위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청정제주다, 세계자연유산 3관왕이다 하면서 왜 청정공무원 시대는 못 여는 겁니까? 2010년도에 101건, 2011년도에 62건, 2012년도에 41건, 2013년도 69건입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도 40건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몇 건이 되겠습니까? 너무 불명예스러운…… 이거 하나 아주 가까운 것,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고치는 게 공무원이 할 본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행정서비스 개혁 대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개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도민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협치하겠다! 새로운 성장하겠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에게는 아주 뼈아픈 지적 사항입니다. 저는 공직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범죄라든가 아니면 공직 위반행위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은 교육도 강화시키고 공무원 마인드부터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죠?

예.

자체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제 건수가 2013년도까지는 평균 2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가 1건이더라고요.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연구를 주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중심의,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게 과제 수로 평가를 받고 과제를 몇 건 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2014년도부터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제주의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그때그때 대안 제시를 하는 연구를,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슈브리프라는 간단한 보고서,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정책자료 샘플이고요, 이게 브리프자료 샘플이거든요. 도민들이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 두 개를 보더라도 본연의 임무가 이 정책과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물론 자료지만 브리프자료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발전연구원 자체가 제주도의 싱크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연구과제를 할 수 있는 수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수행기관이 2012년도에 제주대학교, 2013년도에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 수행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다음부터는 적절한 평가기관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저는 사실 원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면 협력체계가 아닌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 인사와 관련해서 임명된 시장의 자질이나 능력, 기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걱정, 우려가 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기업 기관장,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기관장도 마찬가지이고 출연·출자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모 원칙입니다. 공모 원칙이고, 행정시장도 마찬가지 공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환경·경제부지사만, 여기는 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공모도 할 수 있고 지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선거공신, 측근들이 중용되는 그런 인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이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코드인사,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의 인사들이 정상적으로 도민의 기대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협치 부분은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고가의 주택을 매입해서 관사를 개방하시려고 한다는데, 그런 속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도민 공감대에는 좀 맞지 않다. 그분이 관덕정에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진정성을 뭐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협치의 내용을 진정성을 갖고 뭐하는 부분들은 뭐하지만 계속 해 오는 모습들이 도민사회 정서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면 언론은 안 보겠다. 선임권 가지면서 뭐하겠다. 이런저런 속에서 지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과연 정말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알고 계신가, 그런 의문점을 가끔 가끔 갖게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지사님 사택 문제,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마는 일단은 지사님께서 관사를 이용 안 하고, 지금 현재 관사가 되든 아니면…… 도지사인 경우에는 원할 경우 관사를 해서 모든 운영비까지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도 이용 안 하겠다. 사택을 마련해서 전화부터 시작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 하지 말라. 그리고 운영비도 전부 개인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는 취지라든가 뜻이 상당히 순수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서 저희들 지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지사님을 믿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면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모시면서 정말 스스로가, 지사님께서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11일인데, 11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보좌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 안 맞는 모습들이 비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자 권한과 책임이 방대한 도정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자와 조언자로서의 임무를 띠고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무상 독립된 감사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간 맡겨진 큰 소임을 다하고자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정상적인 감사활동 수행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감사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자치감사 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감사기준 및 절차의 정비 등 자치감사 제도의 기반을 다졌고, 도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6급 이하 감사직렬을 신설, 정원을 확보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및 운영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한편 2013년도까지 1,14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만 4,200건, 재정상 조치 311억 원, 신분상 조치 1,780명을 하였으며, 농업보조금 집행실태 등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특정감사 30개 사항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상 조치 763건, 재정상 조치 200억 원, 신분상 조치 137명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행정상 조치 812건, 재정상 조치 16억 5,000만 원, 신분상 조치 1,439명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로 중앙정부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름은 물론 다른 시도와 외국 감사기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회가 맡겨진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한 근간인 독립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대 전기로 2012년 3월, 61개의 과제를 담은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온 결과 현재 64%에 해당하는 39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5급 이하 감사직렬화와 감사위원장의 직원 추천권 등이 확정되면 74%가 완료되어 상당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및 자치감사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감사기준 및 처리절차와 감사대상기관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였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무국장 직속의 감사심의팀 신설과 함께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권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보완을 위해서 10개 분야에 10명의 감사자문역을 위촉하고 변호사 1명을 특채하였으며, 감사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한 자치감사 실무종합편람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감사원 등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감사기법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회계전문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총 3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워싱턴주 및 뉴욕주 감사원과 감사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직원 2명에 대해 선진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시행 예정인 전국 최초로 이루어질 7급 지방감사직 3명에 대한 신규 채용과 공인회계사 특별채용 및 6급 감사직 전직시험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발전기본계획에 과제로 남아 있는 교육감사과 신설과 4급 이하 인사권 및 예산자율성 확보와 함께 조직 및 인력보강 등이 이루어지면 우리 감사위원회는 명실공히 선진 자치감사기구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감사위원회는 도 및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자체 운영개선 및 감사활동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연초에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의 2014년도 자치감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의 임무와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감사의 역량 제고입니다.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선진 자치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감사단계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질 높은 자치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 결과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차질 없는 자치감사 수행입니다. 감사순기와 감사인력 및 기간 조정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계획된 18개의 종합 및 재무감사와 7개의 특정감사 등 자치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일상감사와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재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도 하겠습니다. 셋째,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 공사계약, 인허가와 관련한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등 취약 부서·업무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엄정한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한편 감독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주민의 애환과 고충이 담긴 민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찰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직자와 모범사례를 찾아 격려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는 도정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감시와 개선 대안 제시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춘 선진자치 감사기구가 되어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한철 사무국장입니다. 강명삼 감사과장입니다. 나용해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고한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용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짧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감사활동 및 운영성과와 과제, 2014년 자치감사 운영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시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는 독립기구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1국 2과 8팀으로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46명이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은, 감사과는 감사계획의 수립·조정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고, 조사과는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감사심의팀은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 운영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396개 기관이며 이 중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65개 기관, 행정시 대행감사 43개 읍·면·동, 교육청 의뢰감사 288개 교육기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운영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전반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하는 종합감사는 239개 기관, 행정낭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는 283개 사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특정감사는 30개 분야,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복무감사는 57회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자치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여 올해 7개 기관에 대하여 최초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 분야의 과제로는 성과감사로 전환을 위한 특정감사 내실화, 교육 분야 감사 일원화를 위한 교육감사과 신설, 업무중복 방지를 위해 예산부서의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위원회로 이관하여 일상감사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척결과 특정사항 조사를 위해 특별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사운영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출범 당시 1국 2팀 6담당 정원이 43명이었으며 현재는 1국 2과 8팀 45명입니다. 특별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장 임기 보장, 감사위원 추천권 조정, 6급 이하 감사직렬 신설을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2개 분야 61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무국장님, 시나리오를 전부 읽을 겁니까? 빨리 넘어가십시오, 다 읽지 말고.

예. 다음은 2014년 자치감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감사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선진자치감사로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감사의 역량 제고, 차질 없는 자치감사 수행,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질 높은 선진 자치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선진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선진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 자치감사기준 운용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감사단계별 관리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표준화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관리 강화로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감사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 역량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사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감사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성과감사 역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무관련 1인 1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정보 교류를 위하여 미국의 선진감사 기구와 협력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감사확대 등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위 실시한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계획된 자치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생산적 감사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상감사·사전감사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예방감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난·재해 취약시설 점검으로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상감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다중이용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및 제설대책 등을 점검하여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보강토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감찰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감찰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비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공직감찰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올해는 공직비리 근절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약 분야 및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이슈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사결과 발표로 도민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여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취약 분야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감사관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사항은 제3기 감사위원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한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7,000여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함으로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도정 성과가 도민 속으로 스며드는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시책 추진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우 총무담당입니다. 김기범 인사담당입니다. 윤승언 계약담당입니다. 오영오 경리담당입니다. 강승철 공직노사담당입니다. 김승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양인정 탐라기록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총무과 주요업무, 4쪽,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위해 전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 일곱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지원부서로서의 제대로운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근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공직내부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하여 여성공직자회와 노조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중요한 업무 줄이기 및 비효율적 관행 개선과 직장 중국어 교육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해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입니다.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일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 근평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 21명의 조기채용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실시와 공무직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및 방재안전 직렬 채용은 물론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방안 마련과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마련,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 공개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관행 개선과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직접계약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 이상 이행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지출입니다. 체계적인 세출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및 적기 예산집행과 도민에게 통합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법정기일에 맞추어 지난 5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협력적 공직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노사문화 정착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내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봉급우수리 모금 운동 추진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현재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진단과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직 노조와는 지난 6월 23일 임금교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에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민과 직원이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방문 고객들을 먼저 배려하는 효율적 공간 활용 및 환경구축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내 공기질 향상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 함유 천정마감재 철거 공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회의실 및 사무실 공간 확충과 청사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상화해서 사전에 재난위험요소 정비도 확실히 실시하겠습니다. 14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행정혁신으로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도민이 원하는 안전·복지·문화 등 12개 분야 968건의 정보를 선정해 사전에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 적극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 청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7월 1일 인사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되어서 아직 업무에 미숙합니다마는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작은 것부터 개선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에너지가 도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정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청렴감찰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6·4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원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청렴감찰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찰단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청렴도 향상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렴감찰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청렴총괄담당입니다. 조용보 감찰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청렴감찰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원 현황은 1단 2담당으로 정·현원은 각 10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과 예산입니다. 주요기능으로 청렴총괄담당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찰담당은 공직기강 감찰과 공직비위에 관한 내부 감찰, 공직비리 사전 예산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청백-e 시스템 구축 예산 4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정책여건 및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렴하고 튼튼한 희망제주 실현을 목표로 하여 민간 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도 향상, 부패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순환보직제 운영, 청렴학습 강화 등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활동 전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민원감찰 강화,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구축 등 공직비리 최소화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청렴감찰단에서는,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청렴도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준비위원회 보고 시에 현안사항으로 분류되어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및 2014년도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청렴도 측정개요는 생략하고 201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2년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기필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8쪽, 올해 청렴도 측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 한 7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측정대상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처리한 공사, 용역, 민원,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출입기자, 퇴직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여 외부청렴도 60%, 내부청렴도 25%, 정책고객평가 15%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청렴도 측정 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특이사항은 작년까지는 도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까지만 대상이었습니다마는 행정시 읍·면·동까지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해서 대대적인 감찰활동과 청렴 특별교육 실시 등 부패요인을 해소하여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전 공직자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들의 공금횡령이라든가 업무 관련 뇌물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비리를 타파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올해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3개 분야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초부터 전 부서 개인별 청렴서약과 청렴 결의대회 개최 등 친절한 근무자세 확립에 대한 다짐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 34명으로 구성된 도민청렴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등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청백리상 대상자 선정 시 민관 청렴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상 절차라든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백리상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서 청렴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가칭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제화해 나가고, 앞으로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은 물론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청렴도 향상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비리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감소하던 공무원 범죄가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직비리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감찰 활동 등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공직비리 척결을 위하여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처리 실태와 도시공원 관리 실태 등 기획감찰과 함께 연말연시, 선거 관련 복무실태 등 복무감찰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특정사안에 대한 점검, 지역축제 준비실태 점검,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공정한 민원감찰을 강화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백-e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9월경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반 확립을 위한 상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나 감사의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담화에 발표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기업체 취업제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현행 제도는 생략하고, 1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한 민관 유착고리를 끊어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6월 25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와 취업제한 기간 연장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영리 사기업체 기준을 당초 자본금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고, 연간 외형거래액도 1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제한업체가 강화되기 전에는 제주도에 18개 업체였는데 강화되면서 94개로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만 3,000여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취업심사와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 재직 시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청렴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청백-e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근 행정업무 증가와 IT에 기반한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등 9개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청백-e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행정 착오 발생 시 바로 담당자라든가 감사부서에 자동으로 경보됨으로써 비리나 행정착오로 인한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자료제공이라든가 구축에 필요한 것을 서로 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78개의 시나리오를 줘서 앞으로 오류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치밀하게 공직비리를 예방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찰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도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나가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우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6기 정책목표 및 방향,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 인재개발원 기구 및 정원·현원입니다. 우리 기구는 교육운영과와 평생교육과 2과에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기능입니다. 우선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는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업무와 국제화장학재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1984년도에 공무원교육원으로 개원했고 1993년에 교육원 청사를 현재 아라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운영도 나중에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6기 도정의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완성하는 데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국·도정 주요정책교육으로 핵심가치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환경변화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제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활성화로 도민역량을 제고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도민 외국어교육 강화를 교육운영방향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국·도정 핵심정책과 공직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협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성장을 선도할 창조·융합형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일과 학습 및 능력을 연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의 세계화 및 추진동력을 위한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확대 추진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특화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공약사항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의 지정,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2018년까지 총 65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우선 이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평생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2014년 10월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창조·융합형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역점시책을 공유하고 도민을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도전하는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젝트 교육 과정으로 미래가치 역량향상 과정 등 특별교육을 2회 1,000명 이상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 및 신규 임용자에 대한 3개 과정 130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제화시대 제주를 견인할 인재양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중심축인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조적 사고와 대응력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국제화시대 제주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할 수 있는 과감하게 자료로 하고 넘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20명, 20명씩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종전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국제통상전문가 과정이라든지 도정과제 발전을 위한 액션러닝 과정 등을 통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공무원의 기본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공정한 공직마인드를 함양하고, 소신과 책임감이 있는 공직가치관을 정립해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6회에 8,000명 교육을 목표로 무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인식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청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평생학습기반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형 학습모델 개발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배움과 일을 연계한 평생교육 확산으로 도민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250여 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우리 도와 교육청이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책집행 및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도 평생교육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의 여러 가지 연구·조사사업과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대학·지역 연계 취업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민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의 민생과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자연경관 문화체험, 문화관광·자연유산 해설사 과정 등 17개 과정 1,84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년층이나 자격취득·취업지원 컴퓨터 사용능력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외국어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손님맞이 친절교육 등을 비롯해서 도민 정보화와 도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 공직자에 대한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중국어 언어장벽 해소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교류를 통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2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공직자에 대한, 또는 도민에 대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4,000명을 교육목표로 해서 지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도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방법을 TV 방송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통한 중국어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과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은 전국 최초로 2000년도에 공익법인으로 설립되고 현재 127억 원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외국어 능력 향상사업 등 8개 사업 연간 9억여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재육성 장학지원사업으로 164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글로벌 챌린지퀴즈챔프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청소년 영어캠프,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처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끝나면 감사위원장님은 퇴실하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외 내용들은 사무국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염차배 감사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 감사위원회와 총무과, 청렴감찰단과 인재개발원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7선거구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염차배 위원장님, 혹시 2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 내용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차이점.

제가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활동해 나왔던 사항들을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뵙게 되니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앞에 추가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2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지금 6명의 의원 중에 4명이 초선입니다. 2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7월 업무보고에는 2월에 있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에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마치는 것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선의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초선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내실화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 자체가 감사기관에 대한 업무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교육청 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모르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누가 지적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중기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 그리고 관계기관과 감사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이 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이 7월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도정이나 도교육청의 수장들이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으로 압니다.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감사포럼이 저번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의사도 듣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포럼도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협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묵은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혜롭게 해결되어야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물론 도민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의 노력과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위원 김영보입니다. 염차배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신 후로 감사위원회 위상을 높이려고 상당히 많은 부분 애쓴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업무보고와 제가 인사말씀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의 중지, 그동안에 있었던 도민사회에서 제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죽 모아서 발전과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61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부분들이 특히 조직과 인사,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의가 있고 실제 감사를 수행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원체계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은 상당히 독립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신 사무국은 종래에 하듯이 사무국 요원들이 순환보직체제로 도에 근무하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고 교육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늘 평가가 되고 가끔씩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온 사항을 봐주기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직원들의―독립성과 전문성에 관련됩니다마는―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저는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안면이 부딪쳐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자기가 못 잡아서, 또는 못 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능력이 모자라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가 굉장히, 도지사의 임명과 위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행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성은 도지사님이 가지신 권한이 일곱 분 중에서 세 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 분은 도의회에서 하고 한 분은 교육감…….

한 분은 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독자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12위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행정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도 기인하는 점이 있고 또 제주도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에서도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여건이라면 음주나 교통사고 같은 것을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예산 규모나 인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전국에서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 가서 지적을 해 봐도 그런데, 평가는 잘 못 받아요, 금액이 그래서. 왜? 지적 금액이 워낙 덩어리가 작아서. 그래서 실제 나오는 사건이나 규모나 이런 것은 크지가 않은데 제주사회가 너무나 투명한 거 같아요. 언론이나 시민단체 활동들이 많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좁은 사회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다 나고, 다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청렴도가 좀 그렇게 된 측면이, 거기에 보도가 다 되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딜레마가 있는데, 여기 청렴감찰단도 있습니다마는, 종래에는 고질적으로 공금횡령이나 이런 사안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특별감찰팀을 두고 묵었던 사항들, 고질적으로 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리를 좀 찾아내자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사항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내면 거의 다 저희들이 수사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론에 다 공표가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부패된 것처럼 보여요. 이 기간이 저희들로서는 과도기로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서 이런 사항들이 없어지면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나. 우리 청렴감찰단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좀…… 그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도기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이런 사항들이, 그런 묵었던 사항들이 거의 해결되고 또 공무원들이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나 민간인들의 인식이 다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좌·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 받은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처리되면 8월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사회가 이 인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협치정책실을 비롯한 조직개편문제,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S라인, 선거공신, 마피아와 결합된 신조어인 선피아, 측근들을 이용한 새로운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도정들을 보면 그전 도정 때 속칭 잘나가던 여러 인사들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연구관, 해외파견 등등으로 해서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K 모 국장, 한 3년을 떠돌다가 이제야 본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때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전전 우근민 도정 때 나름대로 잘나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김태환 도정 당시에 밖으로만 떠돌았습니다.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손에 피 묻히는 감사위원회, 의회, 이런 부서로만 떠돌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도정이 바뀌어서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신 김태환 도정 때 잘나가던 여러 인사들이 주변을 전전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양 모 서기관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앞으로 8월에 있을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S라인이니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대해서 인사원칙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논공행상,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선거라든지 학연, 지연 중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서, 선거라든지 인사 등으로 분열된 공직사회와 도민사회의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탕평의 기조를 가지고 일 중심, 수요자 중심, 평가 중심, 능력 중심,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사회의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큽니다. 원희룡 도정이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문직위 근무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위제 관련은 직무경험이 많이 필요한 데거나 특수전문성이 요구되어서 그 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저희들이 전문관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전문관 직위를 지정합니다. 전문관을 발굴해서 그 자리에 가면 3년간 전보를 제한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직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관 보직이 11개 자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5개 직위를 전문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법무과의 법제담당이라든지 노동위원회, 문화재관리담당, 새주소담당, 감귤육종담당, 이렇게 다섯 군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16개 전문직위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문관 보직이 되어 있는 것은 11개 직위입니다.

차질 없이 확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올해 감사계획 일정에 보면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일정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서 있어서 준비하는 데 과부하 상태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계획된 것은, 2년에 한 번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지만 감사원 감사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11월로 놨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11월에 도 종합감사는 차기로 넘겨서 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중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중앙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가 9월 중순에서 3주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의회하고는……. 감사원 감사가 시행되면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청을 상대로 감사를 안 합니다. 순연해서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하고 중복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감사는 철저히 하되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외국어 교육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어 교육이 연간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줄 압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중국어 교육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민 3,000명, 공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1,000명의 경우에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중심이 되고 각 행정시, 도 총무부서, 이런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3,000명에 대한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도내에 있는 13개 중국어 어학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이나 상가, 또는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도 병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를 다른 평생학습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중국어 교육은 이미 중국어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중국어학원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어 강사들이 나서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다만 행정시나 다른 파트에서 상인들에게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파트별로 교육을 할 때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추천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 인재개발원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 중에 보면 정착이주민의 제주학교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의 주체가 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정착이주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자치행정 부서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차원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인재발원에서도 그것에 맞는 교육운영 과정을 설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담동을 지역구로 둔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정책방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현재 구매실적이라든지 비율, 이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관리하는 데가 4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 26개소, 사회적기업이 62개소, 여성기업이 341개소 해서 했는데, 올해만 가지고 6월까지 실적을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에 약 5,828억 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416억 원, 장애인기업 27억 원, 사회적기업 15억 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계약금액으로 따지면, 총계약액이 6,821억 원인데 여성기업이 7.14%, 장애인기업이 0.46%, 사회적기업이 0.26%,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기업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의회에서 이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별로 별도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리스트화해서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비리에 관련해서 청렴감찰단 양창호 단장님과 인재개발원 이규봉 원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 횟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더불어서 공무원 범죄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두 가지씩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렴감찰단장 양챵호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작년 이후 공무원 비리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죽 줄다가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범죄가 늘어난 것은 이 중에 음주운전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경찰청 음주운전 단속이 예년보다 좀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69건 비위 통보 중에 거의 반인 31건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 비위가 좀 늘어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말로 54건의 범죄통보가 왔는데 그중에 음주운전이 20건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도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세부터, 의식부터 바뀌게 음주운전이라든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5급 이상 공무원 다짐결의라든가 개개인별로 교육,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간도 개인별로 3시간에서 올해는 6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비리를 해소해 나가는 데 인재개발원과 같이 협조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보며)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이라 하면 업무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는 겁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이라는 게 업무시간 외입니다.

업무시간 이외죠?

예. 근무시간 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적인 사회악이 음주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만 단속을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규봉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저희 원에서도 제주도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도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렴교육을 공무원 교육의 아주 중점과제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좀 강화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청렴교육 이수를 부서장 BSC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서장들이 소속 직원들을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면서 청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교육만큼은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제주도 공직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교육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이 몇 분입니까, 제주도 산하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5,000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1년에 반복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연인원은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 받는 인원이.

그러면 거의 1인당 1.5회 정도는…….

예. 1인당 1.5회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성을 다른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도 교육방식을 단순히 어떤 규정을 소개하거나 단조로운 주입식 교육보다는 일단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사례 중심으로, 또 특별한 모범사례, 또는 잘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겠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렴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물론 교육과 범죄 수가 반비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육의 내실화가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비리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던 행정시장 청문회 도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 2월 업무보고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러닝메이트가 아닌 외부에서 신규로 영입하는 계약직 행정시장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행정시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정시장 청문회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단지 현재 특별법상에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만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청문회 도입 취지는 좋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려면 거기에서 좀 더 내용적인 것을 키워 놔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협조할 부분은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한두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신문인가 언론에서 제가 한 가지 본 내용이 있습니다. 전 총무과의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비서실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비서실 직원들 인사발령을 했는데, 지금 대기 발령시켰죠?

예.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대기발령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임시로 대기발령을 시킨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도정이 들어서고 이렇게 도정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비서실 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가 금방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교체되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과 바로 인사 교류가 되면 그에 합당한 보직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인사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미 없이 새 도정 교체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인사 때는 아마 보직을 받고 다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지금 떠도는 여론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죠?

예. 전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여론으로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총무과, 그리고 청렴감찰단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공보실,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