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제10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다뤄지고 있어 위원님들의 임기 중 처리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로서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 의회,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적 의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본부, 원, 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행정시별 2014 업무 보고 및 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수자원본부,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오후 각각 통합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부름을 받고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도의 현안 과제인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주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제주공항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요 결정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고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추진단장인 저를 포함하여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항인프라 확충 정부계획 반영추진 등 공항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과 항공 좌석난 완화, 항공수송대책 등 정기노선 확충, 또한 공항소음 대책 마련, 제주항공 관련 업무 등 대외협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항 시설입니다. 현재 활주로는 동서 활주로, 남북 활주로로 교차 활주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서 활주로가 주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현 시설은 연간 17만 2,000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률은 작년 말 현재 7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이착륙 횟수도 용량은 34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 활용률은 55.9%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여객기인 경우 6.5%, 운항횟수인 경우 5.6%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입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7개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선인 경우 양양공항을 제외한 13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인 경우는 5개국 40개 노선인데 정기노선이 25개 노선, 부정기노선이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만과 태국인 경우는 부정기노선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별로 점유율을 보면 대한항공이 25.6%, 아시아나가 20.7%, 제주항공이 15.7%, 기타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12월 27일 날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마는 6개 읍·면·동 14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은 10.9㎢로 인구는 1만 5,000여 명이 되고, 가옥 수는 4,1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방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가구는 3,306가구입니다마는 현재 미설치된 게 46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연차적으로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여건 및 방향입니다. 항공수요 변화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비용 항공사의 제주노선 점유율 증가 및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사증 입국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08년부터 ’13년까지 여객 수송 실적은 연평균 8.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국내외 1,000만 명 관광객은 섬 관광지 중 최대 규모가 되겠고 2013년 말 공항 이용객은 2,006만 명으로서 김포공항을 제치고 인천공항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여건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서 연륙교통 수단이 보통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86.4%가 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제주공항 포화시기는 2025년보다 6년 앞선 2019년으로 진단되고 있고, 현 공항은 도심권에 위치해서 소음민원과 공항부지 협소로 인해서 24시간 운항체제가 불가능하고 접근성 제약으로 매년 항공 좌석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항공수요가 정부 예측치를 넘어섰고, 국가 법정계획인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서 조기 확충 추진 동력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 타 공항과 차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국가 미래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 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국가공항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런 것은 제주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년을 내다보는 국제자유도시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은 제주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기 착수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합의와 갈등 관리 조정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저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전을 두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항공 좌석난을 완화하고, 제주기점 해외 직항노선을 확대하면서 도민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전략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제주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광, 노비자 제도 시행 등으로 해서 당초 예측을 넘어서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1,000만 관광객은 세계 섬 관광지 중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 말 공항 이용객은 2,006만 명으로 인천공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객 수송 실적도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기존 항공수요 예측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수요능력에 대한 재검토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정부계획보다 6년 앞선 2019년으로 진단이 되어 있고, 국내·국제선 여객 처리 실적도 최대 처리 능력이 포화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입니다마는―수용능력도 34회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영국 경제주간지라든지 스페인 글로벌 IT 업체 아마데우스 등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작년 8월부터 실시해서 다음 달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5억이 투자되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있고 항공대학교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이라든지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포화시점 전망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5차 공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착수보고회 외에 지역설명회를 두 차례 거쳤고, 자문회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또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앞으로 이달 중에 3차 지역설명회가 개최되고 최종보고회는 8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9월부터는 제주지역 비교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10억 원이 투자되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신공항 건설안이냐 또는 기존 공항 확장안이냐 비교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내년 말까지 정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고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2016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는데 1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때는 예정지역이라든지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끝나면 공항개발 실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기간이 3년여가 소요됩니다. 이때는 설계도서라든지 시행기간, 위치도, 평면도,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야만 공사 착공 및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5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 후에도 8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은 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고시 후 약 10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정책 방향은 이것을 앞당기는 것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3년도 이용객은 2,006만 명입니다. 터미널 용량이 2,547만 명입니다마는 벌써 70%, 거의 80%에 도달되어 있고, 2020년의 예측수요, 이것은 정부 예측수요입니다마는 이를 7년 먼저 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항횟수도 13만 회로 용량의 76% 수준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내선 이용객 수는 1,850만 명이 되겠고, 최근 3년간 평균 8%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선 이용객 수도 157만 명입니다마는 최근 중국 관광객 방문 확대 영향으로 매해 5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추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도민사회 갈등 없이 국책사업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공항인프라 확충 완료는 중반 이후 감안할 때 조기 포화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도 대응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료되더라도 공항인프라 확충까지는 20년대 중반, 202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공항개발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 부분의 소요기간이 5년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 정부 비교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서 조기착수 여건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공항 조기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단기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탈출유도로 신설이라든지 계류장 동선개선 사업, 터미널 추가 확장, 관제인력 확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와 협의하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지금 부산항공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 직할청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중앙 절충의 노력을 해 나가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조기착수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확충계획은 단기계획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항주변 소음대책 및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법률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조례로 있습니다. 대책지역이 부산항공청 지방항공청 고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6개 읍·면·동 10.9㎢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만 5,000명, 가옥 수는 4,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웨클이 소음기준입니다마는 75웨클 이상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도 75웨클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공항공사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매칭사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음대책 공항공사 지원사업은 학교나 주택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하는 문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교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4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음대책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시설, 냉방시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택방음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잔여 가옥이 한 15%로 496가구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은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복지·체육시설 등에 지원이 되고, 또 도서관, 이런 시설 등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영농시설회에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항공사가 70%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 지자체가 30% 내외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칭사업비는 2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우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도서관 운영비, 소독기, 오디오북 등 구입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지방세 감면입니다. 현재 대상은 재산세와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2014년도에도 5,000건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2·2013년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음지역 주민들과의 대화행정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이 냉방시설 설치 가옥에 대한 전기료 전체 지원 요청이라든지, 통신료, 보청기, 어르신 보행기 지원, 재산세 50%를 인근지역까지 지원해 주는 문제 등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대해서 지금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절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주항공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제주항공은 사실 도민 항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날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2006년 6월 5일 날 취항되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6월 30일 현재 15대입니다마는 1대 추가돼서 지금 16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100억 원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항노선은 국내선 4개 노선, 국제선이 5개국 18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수지현황입니다. 현재 누적 적자액은 568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립 당시부터 2010년까지 982억 원이 적자였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사분기에도 67억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제주항공 주식 100만 주 증여 제안이 금년 2월에 있었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보면 무상증여 협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 도가 3월 달에 회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증과 출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도의회와의 협의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일단 회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3월 24일 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무상증여 제안 수용여부 등 제주항공 지분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증자’, ‘감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도민 항공요금 부담을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증자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절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선 운항 확대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선 직항노선이 17개 노선에서 25개 노선으로 확대되었는데 금년도에 4개 노선이 항공운수권을 확보해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중 항공회담을 제주에서 했는데 이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4개 노선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선 확보에 노력을 가일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입니다. 항공교통이 대부분 도민의 연륙 수단입니다. 86.4%인데, 좌석난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지 항공사와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10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운항 스케줄을 발표했는데, 공급 좌석은 전년 대비 12.5%, 운항 편수는 전년 대비 13.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이 10월 말에 개최가 되고 있고 또 휴가철에 대단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정부에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제주지방항공청 승격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직보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 그리고 관제시설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직할로 만들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도 저희들이 방문을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홍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우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를 통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강동호 상수도부장입니다. 양성부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처음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부, 9과, 2지역사업소입니다. 도의 직제상 사업소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 지하수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유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합니다. 정원은 417명, 현원 398명, 그리고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등이 도 일원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서 36개 시설에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50∼60명의 상시근무 체제가 운영되어서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2,599억 원, 회계는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쓰고 있고 지하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 기준했을 때 채무 규모는 지방채 발행이 2,013억 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전략입니다. 2014년 올 한 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민선 6기 도정방침인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지향하면서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첫째 도민 중심의 안전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등을 통하여 수자원 운영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유수율 제고사업과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조기 확충,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통해서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조기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 중심의 안전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자원본부는 200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와 지하수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하수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특별자치도 통합 이전의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20건에 대해서 연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편의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상수도 사용을 중지하거나 이사를 할 때 그동안 사용했던 요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서 중·장년층까지는 편리해졌지만 그래도 회원가입라든지 공인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터넷 납부 대신에 여전히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ATM기 등 금융기기에 서투른 노년층을 고려한 시책으로 전화 한 통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365일 요금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 결제 등도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ARS 납부 시스템을 도입해서 4월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행정시의 세무과 차량등록 부서 등에 기위 설치된 지방세 무인수납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이 고지서로 나가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6월부터는 OCR 고지서로 전면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개선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정상화 촉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기고 모든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은 증대시키는 등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경영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사업장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5월 달에 구성한 총괄 원가 절감 TF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2022년을 목표로 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물 관련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실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관리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제주지역에 적합한 빗물 활용 방안이라든지 농업용수 통합관리 방안 세부 추진계획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9일에는 구좌읍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 사업을 착수하는 등 수리계 위주의 농업용수 급수 체계를 이(里), 읍·면 단위의 통합 급수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체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도 성읍, 서림 등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 건설을 비롯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공공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폐공 등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하게 지난해에 시행한 결과 ’93년도 허가제 실시 이후에 작년 한 해만도 69공의 지하수 관정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자원 관측망도 대폭 확대하여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 관련 부서, 기관만으로 구성된 통합관리추진단에서 해 왔는데 민·관·학 협의 체제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수자원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수 허가를 공공 급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에게 허가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 등을 통하여 도가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 농업 관정 허가 시에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개발해서 마을 수리계 단위로 이관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것을 행정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농업용수 통합 관리, 물 통합 관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수 사후관리 결과를 이용하여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하고 지하수 지역 책임 담당제, 무허가 관정 신고,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자원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학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도 전역에 관측망 512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대부분 200m 이하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포함해서 총 322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새로운 사업인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는 구좌, 성산, 표선, 대정 지역의 16개 염지하수 양식장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염지하수 이용량, 염분농도, 수온 등 기본 정보를 관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염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영향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동안 실제 이용량 파악이 어려웠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이용량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원격 검침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 변동 사전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하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지하수 감량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사결과 분석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도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하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기존에는 노후관 교체 사업 위주로 해 왔는데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 및 블록화 사업 그리고 적정 수압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주시에 3개소 및 서귀포시 1개소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개소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적정 수압관리를 위해서 유량계라든지 감압밸브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6,000전의 부적정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27㎞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를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4월부터 시행했는데 43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중에서 선택과 집중된 투자를 통해서 목표 유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입니다. 지난해 59일간의 장기 가뭄 발생 등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등을 인식해서 상수도 급수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설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가뭄 대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사업으로 11개 지구에 33억 원을 투자해서 송수관 연결로 연동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지구에 36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대체 취수원 및 농어촌 생활용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목표로 263억 원을 투입하여 어승생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중산간 지역의 항구적인 물 문제 해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및 상수도 사고 발생 시에 조속한 원상복구와 급수 공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16개 정수장별로 수원지·지하수·배수지·송수관로 등 용수 공급 체계와 송수 및 급수량을 분석·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정수장 직원들이 직접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용수공급계통도와 관리 매뉴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산간 등을 비롯해서 급수취약 지역 4개 지구에 지하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주인구라든지 관광객 증가, 가뭄 등 이상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검사는 59개 항목인데 97개 항목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까지 130개까지 항목을 확대해서 도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물 사랑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1953년 우리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사업이 착수되었던 금산수원지가 물 사랑 홍보관으로 지난해 변모가 됐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한 6,300여 명이 방문해서 작년도에 1년 동안 4,900여 명 방문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관람객 1만 명 유치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람 예약제 운영, 언론매체 활용과 물 절약 홍보지 제작, 캠페인 전개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도민들의 물 절약 의식 함양과 제주의 독특한 물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하수도 관련 정부 시책이 오수처리 중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개발 대규모 침수 피해 증가 등에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9년도에 처음으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올해 이 용역을 마무리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 환경부 승인을 받고 그 내용에 수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입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 해역 보전과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2020년까지 1조 8,088억 원을 투자해서 100% 정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조 3,000여억 원을 투자해서 3,719km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BTL사업 189억 원을 포함하여 614억 원을 투자하여 99km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0%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2016년도까지 5개 처리장에 총사업비 1,044억 원을 투자하여 증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정·색달·대정 처리장은 시범 가동 중으로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하고, 판포 처리장은 내년까지 준공하겠으며, 성산 처리장은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4년 설치된 개방형 하수처리장인 제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돔 형식 밀폐형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년에 설치된 제주위생처리장에 대해서도 올해 기계·전기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2015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정 하수처리장 2차 증설 공사를 추진하여 삼양에서 월정 간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수자원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 동남권 신공항 추진 상황, 제주도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 상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하고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 이것은 수자원본부하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수자원본부의 격일제 급수, 지난해에 상당히 가뭄이 들었는데 격일제 급수 지역 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받다 보니까,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박홍배 단장님.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29쪽입니다. 제주항공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제주항공 주식 100만 주를 무상으로 증여를 제주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근거가 뭡니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서에는 12.5% 아닙니까?

예.

12.5%가 100만 주입니까?

예, 1,100억의 12.5%입니다.

그게 딱 맞아 들어갑니까?

예.

아직 감이 안 잡혀 가지고.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인구 약 10만이 사는 도심지에 말이죠, 1일 급수량 3,000톤이 갑자기 한 곳으로 쏠리게 되면 상수도 공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노형동에 드림타워가 건설되는데 드림타워 1일 상수도 공급량이 약 3,1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이 3,100톤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본부하고 수자원본부 간에 어떠한 교류가 없다는 게 이걸로 나오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가 맞다면 드림타워에 3,100톤의 급수량이 들어간다면 노형동 내지 연동의 상수도 급수량이 불가능하다는 게 수자원본부장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드림타워는 지어야 될까요, 말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드림타워의 건축 허가와 관련된 급수 대책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의 상수도부, 하수도부의 존재 이유가, 지금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상업지역에 상업용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상수도 공급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건축 허가 신청에 앞서서 그 사업자 측에서 저희들하고 상수도·하수도 대책 협의를 할 때에 1일 계획 급수량 3,165톤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지역 일대에 월산 정수장 그리고 애월 정수장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요. 좋습니다. 그 답변은 천천히 듣고요. 추가 질의할 테니까 그것에 연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드림타워 3,100톤, 그러면 제가 확보한 자료가 맞다는 소리인데, 1일 급수량 약 3,100톤이 들어간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의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보면 수도사업 시행자의 공급 능력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원인자 부담금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허가 시점이 되게 되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물량이라든지 사업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취수원에서부터 배수지 만들고 관로 매설까지 사업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그럼 시행사가, 시공사라고 합니까? 그 시공사가 한다는 거죠? 시행사가 한다는 거죠?

그렇게 「수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녹지그룹에서 원인자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법도 되어 있고 수용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지하수 몇 공이 취수 허가가 돼 있습니까?

지하수 5공이 허가돼 있는데 1공은 최근에 폐쇄했습니다. 4공이 지금, 허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성화된 겁니다.

천구백구십몇 년도에 최초로…….

양성화돼서 지금 허가가 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된 거 아닙니까?

신규 허가가 아니고 양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장 허가된 거죠?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갱신…….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말이죠, 건축 행위 일체를 안 했고……. 지하수 연장 허가해 준 근거가 뭡니까?

지하수 연장해 주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생활용은 3년, 먹는 샘물은 2년, 농업용은 5년 단위로 갱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허가권자…….

허가할 때 기준은 수질검사서를 첨부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허가를 갱신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검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 다음에 사업자의 도덕성,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그래요. 30년간 사업 행위를 일체 안 하다가 지금 점점, 소위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 이런 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본부라든지 이런 데, 특히 여기는 지하수 취수 허가가 안 나오면 상수도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현재 드림타워 식수 공급이.

1일 급수 계획이 3,165톤인데 이게 다 상수도로 공급받겠다는 것이고 지하수로는 66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중수도 380톤…….

1,600톤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것은 월 1,600톤이 아니고 하루 1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3,160톤 전부 상수도로 공급받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포함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지하수는 별도입니다. 별도 66톤, 증수도 390톤, 빗물저장조 1,520톤 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이런 자본이 도덕적 황폐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가 전혀 없이 수자원본부가 계속 3년 법적인, 물론 법적으로 허가해 줄 만한 겁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0년간 노형로터리에 방치하다시피 했고 거기 우범지대가 됐고 쥐가 들끓고 있고, 제가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런 현장에 아무런 뭐도 없이 연장 허가를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과연 이게 행정이 자본에 끌려가는, 도민의 관점에서는 자본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염지하수를 포함해서 6,051공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모든 관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본부장님, 제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형식적 요건만 갖춰지면 어떤 자본이 갖는 성격이나 이런 거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연장 허가에 동의해 주고 있다, 그걸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30년씩이나, 그러면 열 번 이상 연장 허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건축 행위도 안 하면서.

건축 행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포크레인 한 번 툭 터 보고, 툭 터 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건 건축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보는데. 그거 뭐 건축 행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하수를 연장 허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혹시 업무 보고와 빗나가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자원본부장님.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요즘 언론에 비춰진 것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급수관 독점 사용” 해서 엊그저께 어느 모 일간지 신문에 났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 관리 체계가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은 인력까지 전부 읍·면으로 이관이 돼서 읍·면장 책임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 행위 자체가 읍·면장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 권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통합적 관리는 수자원본부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전체 물 수요량 같은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처럼 어떠한 개발을 예상해서 많은 민원들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긴급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은 수자원본부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읍·면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이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바로 옆이라든지 그런 데는 허가를 불허하면서 어느 쪽에는 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의 수량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어제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관련 담당 책임자들 긴급회의 소집해서 그러한 부분, 또 많은 지역이 노출돼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급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의 급수 상황과 미래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했고 이와 관련된 기본 방침들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일반 도민들께서 이 언론을 접하면서 힘이 있고 없고 간에 구분이 되는 행정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느 모 지역에 수도를 걸어 달라고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쪽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공공수도 사용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쓰도록 해 주면서 왜 그런 분들한테는 안 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접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통계에 보면 3,600여 건의 민원들을,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하겠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도민이 원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수도인데, 고민을 안 한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죠. 다만 어느 때는 “수압이 약해서 그 지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허가를 불허하고, 어떤 데는 그것을 그냥 연결해서 쓰도록 인허가를 해 주고, 이런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고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하나만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매 5년 단위로 변경돼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들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투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안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에 비쳐진 그 지역에 다른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상수도 연결을 해서 쓰겠다고 할 때는 이상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지선으로 그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의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수자원본부에 가겠죠. “왜 이것 안 됩니까?” 하면 “수자원본부에서 수압이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할 수 없이 상위기관으로 갈 것 아닙니까? 상위기관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떠한 민원을 접하게 되면 그 민원과 관련된 그 주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시 내지는 읍·면·동에서도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의 인허가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그쪽으로 위임한 사항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한 민원을 놓고 허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이고, 물 관리하는 정책 전체 방향에서는 어쨌든 물의 공급량이 충분하면 읍·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공급하겠지만 그 물의 양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괄 기관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본부장님! 지금 자꾸 본질에서 어긋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읍·면에는 그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그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뭐 없이 무한정 권한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후에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칙이든 그것 내에서 권한이 위임된 거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줬다, 나 모른다, 읍·면장이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요지가 뭐냐 하면 공공수도를 개인한테 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답변하세요. 왜 변명하고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다 미뤄 버리고.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 버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답변을.

위원장님, 저의 답변을 조금 오해해서 들으셨습니다.

오해한 겁니까?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수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런저런…….

그 부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저도 신문을 봐서 알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주변에 농업용수라든지 이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의 공급량과도 관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한 그 취지의…….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다른 쪽에 업무 보고할 때 묻겠는데요. 건축 허가를 낼 적에 그쪽에 있는 기반시설의 사용의 가능, 불가능을 두고 건축 허가를 해 줍니까? 그때는 상수도까지도 가능하다, 서로 간에 업무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건축과장을 했던 경험에 비춰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종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상하수도 문제, 모든 제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그 지역에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게 과 간에 업무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죠.

업무 협조해야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인프라 관련해서, 업무 보고 17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 제주∼김포 노선이다.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건데, 추진상황을 보면 전부 해서 착공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예.

올해가 몇 년도죠?

2014년도입니다.

10년이 걸리면 최종적으로…….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이죠?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딱딱 전부 해서 딱 하는 게 10년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죠?

예. 2025년이 될 겁니다. 2015년도에 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면, 공항 건설이 몇 년 걸리죠?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2019년이면 공항이 포화상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항 중·장기 계획이 2015년, 내년 말이 되면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가 1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1년, 실시계획 3년, 이게 5년이 되고 공사가 5년 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와―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1년, 실시계획 3년, 이 부분의 5년을 최대한 축소해서 3년만으로 축소해 보자. 2년만 더……. 이게 우리가 축소시켜서 대응하면, 착공시점만 당기면 5년이란 공사기간도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공항 확충이냐, 신공항이냐 요즘 그게 상당히 대두되더라고요.

예.

기존 공항 확충에 소요되는 기간과 신공항을 새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것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로드맵을 연도별로 해 놓은 게 신공항도 아니고 인프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합해서 만들어 놓는…….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신공항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이게 이뤄져야 1,000만이든 1,200만 관광객이든 우리가 목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항공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보유 주가 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출자기관을 하게 되면 최소 몇 %까지 가져야죠?

10%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4.5%만 가져 가지고 합니까? 빨리 매각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들 이게 4.5%인데 정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이 제정 안 되었는데 9월 달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내년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증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협의를 거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9대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처분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될 수 있으면 그때 답변도 증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빨리 조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았다가 나중에 시행령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야 ‘이렇게 되니 아니면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의회도 설득을 시킬 겁니까?

그전에 의원님들과 서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증자도 중요하지만 제주항공의 설립 목적이 도민 항공요금 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갖습니까?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거기랑 동일하면 우리가 왜 굳이 거기 가서 돈 증자 주면서 ‘당신네 돈 벌어 먹으시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 주식을 팔아 버려야죠.

어쨌든 내년 9월 시행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공항인프라 확충 관계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항 포화시기를 언제로 보는 겁니까?

정부계획은, 당초 4차 중·장기 계획은 2024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공항개발 구상 용역을 할 때 국토연구원에서 201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자료 4쪽에 보면 포화시기가 활주로인 경우 ’27년, 청사인 경우는 ’29년…….

그것은 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자료가 달라요. 포화시기가 이렇게…….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이 ’27년을 포화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중·장기 계획에.

’27년?

예, 2027년.

그런데 아까 ’25년은 뭡니까? 여기 17쪽에 보면…….

이것은 활주로와 청사 포화시점이 2027년이란……. 2025년에 공항이 이루어져야……. 이 시점 이전에 공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포화시점을 보는 그 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포화가 되기 때문에, 공항을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27년으로 되어 있고, 17쪽인가 보면 ’25년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포화시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포화시기 ’25년보다 6년 앞선 ’19년” 이것은 포화시기 자체 예측을…….

4쪽에 있는 것은 활주로와 청사의 용량만 따진 거고 여기 포화시점은 여객 수요라든지 총괄적인…….

어느 부분이 포화되는 것이 2025년입니까?

2025년은 활주로, 청사, 여객,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겁니다.

그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대책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활주로와 청사 용량만을 가지고 판단…….

그런 표현이 어디 없네요, 설명된 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누락됐습니다.

앞뒤가 달라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 추진 상황, 여기에 자료 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 동향으로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제주 신공항과 공항인프라 관련해서 똑같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5억 원, 영남권은 10억 원, 이렇게 해서 포화시점을 수요조사를 하면 그 이후에 금년 9월에 똑같이 우리가 10억 원, 동남권 20억 원이 투자되어서 비교타당성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는 중앙정부에서 공항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동남권 공항인 경우는 5개 지자체가 그동안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5개 지자체 공동합의를 2013년 6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자기네 지역만 하겠다고 하다가 그때 5개 지자체가 동시 조사 입장에서 후퇴해 가지고 정부의 선 항공 수요조사, 후 타당성조사 방침을 적극 수용해서 이것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남의 지역을 놓고 이것을 묻느냐 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제주공항 착공이 늦어질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 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비록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동남권 공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여기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1년 소요, 5년 소요, 이게 법적인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소요 기간입니다.

법정 소요 기간이면 아까 2년 당기겠다는 것도 이거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당기면, 사실 착공만 된다면 공사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정 계획이라면서요.

법정 계획이지만 기간을 꼭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비교타당성 하고, 예비타당성 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실시설계를 당겨서라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야 원하겠지만 중앙에 반영하는 게…….

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계획대로 간다면 2025년인데, ’19년도에 포화되는데 6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때까지 공무원 생활 안 하겠지만 그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비교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부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확충추진단이 사실 중앙 절충하기 위해서 3급을 단장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조기 착공하는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다양한 제주의 현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보니까 농업용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지상에 보도된 걸 보면 농업용수 통합관리 관계를 다른 부서에도 발표했더라고요.

어디서요? 농정과에서…….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관련이 된 겁니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제주도 수자원 통합관리 계획이, 2022년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총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총괄 관리 속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는 농정부서가 맡아 있는 겁니다.

그 신문 제대로 봤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서 통합관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쪽으로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통합관리는 이겁니다. 그 종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서부 지역에―대정, 한경 지역에―농업용수의 수요량보다 개발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수리계 단위로 100톤, 200톤 배수지 해 가지고 관정 한두 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관망을 통합시키면, 광역화시키면 물 절약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종합계획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100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좌읍에다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그것 외에 다른 관정들을 통합하는 사업인데 위탁사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도가 하는데, 도 농정 부서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는 뭡니까? 그쪽으로 위탁이 돼 버렸는데.

수자원본부가 그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물 관리…….

왜 남의 업무를……. 그러면 남의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업무가 아닙니다. 수자원 종합계획을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부서 열여덟 사람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하는 그 사람들 중에, 농정 부서에서도 오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오고, 개발공사에서도 오고, 물과 관련된 부서는 저희가 관장해 가지고 다…….

총괄만 하면, 그러면 숫자만 관리하는 거네요?

아니, 총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농어촌개발공사로 하겠다는 게…….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로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업자로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그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생활용수…….

아니, 농업용수만 얘기하세요.

농업용수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은 특별하게 지하수와 관련된 것은 지하수위원회 해 가지고 인허가 나가는 것…….

어떻게 떨면서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인허가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그렇지 않아도 인허가 나가잖아요?

저수지 개발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로 직접 돈이 내려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우리를 경유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저수지 사업하는 것도 지도·감독권을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업용수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작년에 가뭄 때문에 수리계를 통폐합하겠다, 읍·면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위 단계로 도 일원에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게 농정부서의 계획이거든요.

농정부서에서는 말입니다.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관정 900여 개입니다. 그것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정들은 농업부서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저류지는?

저류지도 관리 안 합니다.

저류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저류지는 재난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산 저류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류지가 아니고 저수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예,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는 실질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은,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계 관리하는 것은 농정과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업용수 통합관리 관계가 일선 수리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한다고 하고 저기서도 한다고 하고.

우리는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업무 보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합계획에…….

이게 사실은 농업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격일제 급수 관련해서…….

격일제 급수 관련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격일제 급수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격일제 급수를 불가피하게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어승생 저수지가 당초에 10만 톤이 있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50만 톤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승생 저수지에 채워지는 물은 한라산 와이계곡을 통해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50만 톤 저수지가 준공되자마자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59일간 가뭄이 들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이계곡을 통해서…….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간단히…….

시간이 그렇습니까? 어쨌든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 작년도에 환경부를 찾아가서 “와이계곡에서 들어오는 물만 믿어서 안 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 일대에 취수공 최소한 6개를 뚫어 가지고 그 6개를 통해 가지고 배수지 5,000톤짜리 큰 것 2개를 만들고 해서 중산간 일대의 격일 급수를 해소하겠습니다.” 해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고 2018년까지 263억 원을 투자할 겁니다. 투자해서 6공을 뚫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40∼50만 톤 정도 차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산간 지역의 격일제 이것도 문제지만 해안 지역도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해안 지역도 지난번 가뭄에, 저희 지역구도 그렇게 격일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 격일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승생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4단계 광역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기본용역 하는데 우리가 하니까, 국토부가 하는 일은 2개 도 내지 3개 광역 도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거지 제주도가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자치도 될 때의, 4개 시·군 합칠 때의 특례 조항을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 용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되게 되면 내년 3∼4월 되면 그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200억 원짜리 사업을 거기다 집어놨습니다. 4단계 기본이 완료되면 제주도 전체의 용수공급은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어승생 중산간 일대는 263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2∼3년 내에 문제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4단계 광역 상수도 계획에 용역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고태민입니다. 제가 5개월 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료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도의원으로 대등한 관계 입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사람을 만들고 또 의원들은 공무원을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원이 껄끄러운 상대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 또한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해서 현안들도 같이 협력하고 또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를 떠나서 지역에서 한 5개월 동안 선거 과정을 지나면서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이뤄질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아, 수자원. 명칭이…….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자원 하게 되면 먹는 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어디 갔는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직에 보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이 잡혀 있습니다. 읍·면의 상수도 운전검침원은 수자원본부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제주시로 이관해서 읍·면장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은 시장과 읍·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운전원들이 거의 지역 출신들을 임용해서 해 왔습니다. 인사권을 달리하다 보니까 제주시라든지 인사를 할 때 보면 원거리로 읍·면 간에 교류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 운전원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고지에서 오랫동안 검침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보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에 일어나는 동태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동향을 취합하는 직원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보면 잡음도 있었지만 오래 근무한 사람을 순환 근무 차원에서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한번 바뀌게 되면 일정한 지역의 상수도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도 있고 상수도전들이 집이 없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는 상수도 운전원들이 잦은 인사가 없도록,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질의했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의 경험에 의하면 건축 허가는 돼 있는데 준공을 해서 농업용수 먹는 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자료를 가진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 허가할 때 건축 부서에서 상수도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할 때는 상수도 걸겠다고 하겠죠, 자부담으로. 그런데 막상 상수도는 걸지 않고 농업용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건축 허가와 상수도 문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농업용수를 먹었을 경우에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먹지 못하도록, 상수도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점을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이 안 된 경우에는 상수도전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상? 그런데 개발하기 전에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농사도 짓고 텃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되기 전이라도 상수도는 공급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면 그 택지개발지구가 풀도 많이 자라고 도시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텃밭이라도 가꾸게 되면 도시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는 소유자들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를 걸어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생활용수도. 왜냐하면 텃밭에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수도인데 농축산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에 일반 주택용, 주거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어떻든 농사를 못 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쓸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도. 허가도 안 주지만.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기 전이니까 텃밭으로라도 활용하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가 안 오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그것은 소유자들이 판단할 거고, 아예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배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이 일정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항로가 일정하게 똑같은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 불다 보면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하루에도 수백 번 비행기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비행기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피해지역이 너무 국한돼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지도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정한 노선만, 법적인 노선지역만 피해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노선 남북 쪽으로라도 확대를 해서 소음피해지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경험에 의하면,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인 경우는 사실 소음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다수가 서울·경기지역,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피해지역으로 지정을 안 받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재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공부에다가 소음피해지역으로 명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건물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피해지역으로 안 하느냐 하면 그렇게 부기가 되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피해지역으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수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박홍배 단장님,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제주항공 상장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건데 그렇게 상장이 되면, 흔히 말하는 주주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익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저가항공의 취지가 무너질 염려가 다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두 군데가 있을 때는, 대형 항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요금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네 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항공사가 저가항공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요금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주항공의 설립 목적이 뭐였느냐, 항공 요금 부담 완화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도민 요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아무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도 경영자는 이윤의 극대화에 그 목적을 둘 것이고, 주식의 이익 배당에 그 목적을 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가항공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보면 사실 역할은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상장돼 버리면 그 협약서는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식 증자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식 증자 부분에도 자본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자할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해서 답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그것은 분명 도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겠습니다. 증자한다, 처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내고 가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첫째 자본의 목적이 있다는 걸 단장님께 알려 드리고 싶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주주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인은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때 경영의 목적을 둘 것이고, 그렇다면 제주항공의 설립 목적인 저가항공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을 방안이 뭐냐,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26쪽 보시면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TL 사업과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수 분류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BTL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합류식으로 하수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하수관거율이 70% 정도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계획 물량의 70% 정도. 그래서 우리 목표연도인 2016년도까지 100% 할 것으로 돼 있는데…….

본부장님, 분류식 하수관에 연결되는 걸 100%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 관로를 매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류식 관로. 제주시내 동지역만 얘기했을 때에 분류식 관로를 100% 완성하는 시점 목표연도를 2016년도로 잡았는데 최근에 국비 지원되는 율이 좀 감소돼서 다소 지연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목표하는 2016년도까지 100%…….

그러니까 2016년도 말이 되면 합류식으로 하수가 섞여서 나가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처리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내 동지역.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대로 하면 2016년도 되면 모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도두 처리장으로 하수전용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조금 뭐 돼서.

확인을 하려면 저희들 임기 내에 확인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주택에서 하수관, 그러니까 주 관에 연결 안 되는 집이 부지기수다, 또 그분들의 불만도 있다, 하수도세가 올라갈수록 그분들의 불만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 파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공항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갔다가 오는데 포장도로가 아니고 일반 어디 옛날 자갈길 달리는 것마냥 차가 ‘두두두두’ 이렇게 달린다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공사가 완료된 지역인지 아니면 공사 진행 중인지…….

완료된 데죠.

그러면 하수도부장이…….

하수도부장 양성부입니다. 물론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로공사를 일단 아스콘포장으로 해 놓고 다시 걷어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데는 우리 공사도 있지만 제주시내 노면포장이 20년이 지나 가지고 노면이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누가 사진을 하나 찍고 와 가지고 주던데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기층으로 임시 포장했다가 다시 걷어내서 표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잘못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 말고도 또 있거든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주로 단폭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서 민원이 되지 말아야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번에 ‘너구리’ 태풍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죠? 그때 우수관이 막 넘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빗물이 안 들어가서.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담 같은 데는 우수관의 관경이 큽니다. 한 600㎜가 되고 오수관은 접합 부분에서 300㎜가 나가 가지고 제가 그때 지시했습니다마는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아직 분류식이 다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공사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수받이 있잖아요, 도로에. 그런 것을 지금 하수관 연결하면서 그 밑으로 뚫어서 나가죠? 그렇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한 하수는 지하도로 가고 있고 빗물받이는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이,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하수관을 연결하면서 그 밑으로 뚫고 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게 파손이 됐을 때는 거기로 물이 안 들어가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주시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전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 잘하셔서……. 이번 비 얼마 안 온 거예요. 비 갑자기 온 게 몇 ㎜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 넘쳐서 하류 쪽으로 난리가 났다니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어떻게 합니까? 기존 설치된 정화조.

폐쇄하고 있습니다.

폐쇄해서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겁니까?

철거하고 있습니다. 분류식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는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철거 못 하는 지역이 집이 붙어 있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안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집이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있어요. 장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제주시 쪽에는 철거하고 서귀포 쪽에는 철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제주시 쪽이 더 지금 안 돼…….

그런데 그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동의만 해 주시면 지금 당장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동의할 테니까 좀 철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단장님, 신공항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항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용역이 연별로 딱딱 나오고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기존 공항을 확장할 거냐 신공항 할 거냐, 이런저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전문가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고 신공항으로 할 건가 아니면 공항을 확대할 건가를 도민 합의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근거로 다시 중앙에다가 계속 절충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주항공 있잖아요. 아까 단장님께서는 계속 “도민들의 항공요금 부담 완화” 하셨는데 지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25% 했다가 지금 4.5%밖에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요금 하는 데에…….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자하는 부분을…….

증자가 아니고 지금 상태는 없다는 얘기죠. 4.5% 갖고는.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상수도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앞으로 방침을 정하고 공급기준을 설정해서…….

이제까지 어떠한 방침도 없습니까? 상수도 공급하는 데에다가 방침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라든지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읍·면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그 권한이라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읍·면장께서 권한 밖의 일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까?

판단을 여기서 못 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좋습니다.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걸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림타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노형, 그쪽 서부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걸 보면 애월·월산 정수장에서 하고 있죠?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월 같은 경우는 1일 2만 3,000톤 취수하고 있고 월산 같은 경우는 1일 2만 4,000톤 정도 취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걸 합치더라도 1일 5만 톤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1일 3,000톤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한 지역에다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뽑았을 때 지하수의 영향, 이런 것도 조사 안 합니까?

다른 곳에다가 지하수를 더 뚫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뚫든 여기서 뚫든 그 지역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디 동쪽에서 뚫어서 온다는 겁니까?

멀리서 뚫어서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도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쪽입니다. 그러면 애월이나 아니면 노형 위쪽에서 뚫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했습니다. 식수난을 위해서 어승생 저수지 263…….

거기서도 올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키울……. 263억 원짜리 사업이 이게 50억 원 들어간다면 플러스 50억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할 수 있다?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마도 김태석 위원님이 좀 더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수자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형철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후 네 번의 개편 절차를 거쳐 2011년 1월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5명입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주요기능과 5쪽 소관 분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입니다.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보건환경 분야의 검사가 오염원 중심에서 인체 위해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및 방사능 물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조사·연구로 도민에게 다가서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분야의 검사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제적으로 적합한 실험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청정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글로벌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로 행복한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건환경 검사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 13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생물테러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망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및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급성호흡기질환 등 법정 감염병 원인병원체 신속 규명 및 유행 예측을 통한 집단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살모넬라 등 967건을 확인 진단하였고, 확인 진단 결과를 의료정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 및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의 규격·기준 및 농수산물의 농약 잔류량, 방사능물질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3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였고,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0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환경질 체계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기준 적부 판단 및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대기, 지하수, 하천, 토양 등 환경질 모니터링 사업으로 법정검사 업무입니다. 작년도인 경우에 1만 4,000여 건을 검사하였고 그중에 220여 건이 부적합되어 관련 부서에서 행정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환경민원 발생 시에 신속한 측정자료 제시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식중독 원인추적 및 집단환자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하여 집단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보면 다소비 식품 및 학교 급식기구에서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용 지하수에서도 노로바이러스 불검출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하수 관리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100개 관정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징후라든지 해수와 관련한 염분농도 등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갈수기, 풍수기, 최고수위기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 1차 조사결과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 생태하천 및 청정해변 수질조사입니다. 친수 공간 확보 및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외도천 등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수질환경을 조사하고 있으며, 12개 해변에 대해서도 해수욕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수질 상태를 조사하여 도민 및 관광객에게 제주의 청정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천은 대부분 ‘아주 좋음’ 등급에 해당되고 있으며, 개장 전의 해변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하였고, 해수욕 성수기에는 매주 1회 집중 조사하여 도민 및 관광객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입니다. 골프장 사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감시를 통해 주민과 주변 환경계에 농약으로부터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농약 사용량 감소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그린키퍼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골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35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32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해소입니다. 공동주택 내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2013년 7월부터 민생시책으로 채택되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층간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층간소음 측정 5건에 민원상담을 통한 원만한 협의 유도로 30건을 처리하여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 사이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지역 서식 참진드기 분류 및 SFTS 병원체 감염률 조사·연구입니다. 도민 및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올레길 및 오름을 대상으로 SFTS 매개체인 참진드기 분포 및 발생 경향을 파악하고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 SFTS 매개체인 작은소참진드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SFTS 바이러스 감염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도민 및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 자생식물 추출물의 화장품 방부효과 연구입니다. 합성 방부제 물질은 내분비 교란 등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합성 방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주 자생식물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자생식물을 찾아내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농도를 산출하여 화장품 제조업소나 바이오산업 등 지역 중소기업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활동 공간 인조 잔디 유해성 실태조사입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언론에서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12개소와 학교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파일이라든지 충전재,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구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주공기 가치향상을 위한 음이온 분포 특성 연구입니다. 화산암반으로 형성된 제주의 곶자왈이라든가 바닷가, 폭포, 휴양림 등에서 생성되는 자연 상태의 음이온 분포특성을 연구하여 청정한 제주 공기의 가치향상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포, 휴양림, 바닷가 등에서 1차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온·습도, 풍향·풍속 등 기상상태와 연계하여 변동특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화산회토양에서의 크롬 부존농도 조사·연구입니다. 제주도 토양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현무암 기질인 토양으로 육지 토양에 비해서 크롬이나 니켈 등 일부 중금속이 다소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농가 토양에서 6가크롬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토양환경의 청정성 확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양배추 등 주요작물 재배지역 토양 30건 및 농산물 60건을 채취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하수의 총대장균군 동정 연구입니다. 먹는물의 총대장균군만으로는 오염 가능성만 확인될 뿐이어서 구체적인 오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균종을 생화학적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동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급수시설 주변의 오염원을 밝혀내어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물 공급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3쪽의 보건환경연구원 신관 증축 공사와 34쪽의 대기오염 경보제 실시 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연구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 소장 양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한라수목원 운영 및 제주 자연자산의 가치증진 연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는 한라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증식, 보전뿐만 아니라 제주의 노루 개체 수 조사, 국제보호지역 내 생물상 조사,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효과 조사 등 도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연구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짚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직원 일동은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연구사업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식물자원보전과장입니다. 신창훈 생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고정군 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일반현황에 이어서 11쪽부터 한라수목원 보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0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의 조직은 식물자원보전과, 생태환경연구과, 국제보호지역연구과 등 3개 과, 총 20명으로서 현재 정원 대비 1명이 결원된 상태로 이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에 의거 학예연구사 1명이 채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주요기능을 보시면 한라산연구소의 운영 및 각종 연구사업 등을 부서 특성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는 2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직운영 및 한라수목원 보완사업과 2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1쪽,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존으로 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수목원의 공익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0여만 ㎡의 부지에 주요시설은 시험연구실, 유리온실, 난 전시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으로는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유리온실 내 전시식물 재배치 및 조경시설물 보완사업 등 3개 사업이 발주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탐방객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된 지역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제주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자원화 연구사업입니다. 저희 한라수목원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식물종의 분포조사 및 증식·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년콩, 한란 등 26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1만 3,000여 본을 증식하여 자생지 복원 및 자원식물을 이용한 자원항균 활성연구와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전 홍보를 위하여 특별 사진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에 자생하는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분포 및 생태특성조사와 함께 대량증식법을 연구·개발하여 자생지 복원과 함께 서식지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산림병해충 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대단위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는 심각한 지역문제로 제기된 바 있으며, 도시민들의 수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수목의 식재·관리 및 병해충 방제법 등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목관리 및 진단, 처방이 가능한 저희 한라산연구소에 공립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산림병해충 발생조사를 80여 건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단지 및 집단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109건의 수목관리 및 병해충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기방제를 위한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공립나무병원 운영으로 수목관리 및 수목피해 진단·처방으로 도민 만족, 감동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제주 노루 유해동물 해제여부 및 보호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리 조례에 의하여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된 제주 노루의 개체 수 및 적정밀도 조사와 기후 변화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고유동물의 생태 연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보호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차한 무인헬기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노루 개체 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된 영상물을 분석하여 우리 도에서 서식하는 노루의 개체 수가 전수 조사되어 내년에는 노루가 살 수 있는 적정밀도를 산출하여 2016년 유해 조수 포획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고유 동물의 서식 환경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산림토양 특성연구 및 입지환경 조사입니다. 산림토양 특성 및 숲속 입지환경 자료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제주지역 산림토양특성 및 기후변화 선단지 입지 환경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한라산 등산로변 및 곶자왈 지역의 지상 온·습도 및 토양온도 데이터베이스를 수합하였으며 2개소 고산습지의 토양미생물 시료를 채취·분석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기후변화 선단지 14개소 등에 대한 온·습도, 지온 등 토양특성 및 입지환경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장기생태연구입니다. 한라산 생태계의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분석과 생태계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관찰체계를 구축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 등 8개 지역과 한라산 기후변화 취약종 9종, 32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식생대별 식생변화 및 기후변화 취약종 고산식물에 대한 관찰은 물론 한라산 철쭉류 개화 상황 조사 등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생물종의 보전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내 오름 학술조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내 오름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방안 제시를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조사사업으로서, 먼저 한라산 내 40개의 오름 중에서 어승생악, 사라오름, 물장올, 윗세오름 등 4개의 탐방이 가능한 오름을 대상으로 오름별 자연·생물자원 및 인문환경 가치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18년까지 한라산 내 오름 40개를 전수 조사하여 오름별 학술적 가치 규명과 한라산 내 오름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쪽,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고도별 산림천이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도 한라산을 대상으로 고도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산림천이에 따른 보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본 연구과제는 한라산 1,400고지 이상 아고산대 구상나무 및 관목림 지역과 1,400m 이하의 낙엽활엽수림대로 구분하여 해발고도에 따른 산림별 식생천이를 현지 조사·분석하고 산림별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 주요 수종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정책의 자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내 생물상 조사입니다. 성산일출봉 내 식생변화 분석을 위한 식생조사와 외래 생물상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조사로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신규과제로서 향후 조사된 내용을 정책 관리부서에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성산일출봉에 현존하는 생물상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전에 보고가 이루어진 성산일출봉 생물상과 비교함으로써 외래종의 이입 및 침입 실태 분석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생물권보전지역 한라산 내 촌락 및 생활유적 조사입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촌락형성 및 생활유적을 조사하는 신규사업으로 제주 도민의 생활사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생물권보전 완충지역을 대상으로 목축촌락의 현황 조사와 화전마을 및 4․3 관련 피난 촌락형성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배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운영 보수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공약사항 추진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2개 과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구국도와 지방도 18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와 건설 관련 시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관리도로 현황입니다. 5·16도로 등 구국도 5개 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등 18개 노선 62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18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구국도 유지관리 예산 전액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의 50% 등 전체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285억 3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한 도로·쾌적한 도로·아름다운 도로’를 전략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전략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등 3개 분야를 정하고 평화로 집중관리 등 8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공약사항은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 1건입니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차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고휘도 융착식 차선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고휘도 우천형 차선 626㎞와 횡단보도 주변 25개소에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로 집중관리입니다. 평화로는 산북과 산남지역을 연결하는 우리 도의 핵심도로로 하루 통행량이 3만여 대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험구간에 대한 시설물 개선으로 작년 이후에는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 구간 재포장사업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상태가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남원과 조천을 연결하는 남조로도 산북과 산남을 잇는 주요 도로입니다. 하루 통행량이 1만여 대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도로포장 폭이 6m에 불과하여 교통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내년 10월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6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선형이 불합리한 지점, 교통사고가 잦은 곳 등에 대한 구조개선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포장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27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포장구간에 대한 재포장 사업과 차선도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이 상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안개, 집중호우 등 불규칙한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과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관리입니다. 겨울철 적설기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도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대책과 사전 배수시설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악천후에도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기와 겨울철 적설기에도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효율화입니다. 도로,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과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등입니다. 단속 위치와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부적정 자재의 현장 반입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민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하나만…….

예, 현우범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목적, 한라산연구소도 설립 목적. 조례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 보니까 제주 자생식물 추출물의 화장품 방부 효과 연구, 이게 있거든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은 법정 검사기관이어서…….

검사기관?

법정 검사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정 업무를…….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은 법정 검사 업무 기관이어서 저희가 연간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 법정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수행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해서 한 과에 한 과제씩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정 업무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주 자생식물 추출물 방부효과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죠, 출연기관에서?

테크노파크 그쪽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업무 여백이 있나요?

없는 여력을, 힘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특히나 냄새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되니까 지사께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기 오염 관련해서 업무 보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우범 위원님께서 축산 악취 관련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축산 악취를 해결해 보자고 환경관리공단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대학교 부설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한 20여 개 농가에 기술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의 냄새를 없애면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서 개선을 많이 시켰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11년, ’12년 ’13년까지 3개년 동안은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한 장치라든지 실험 방법이라든지 요런 것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출연도 한 네 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장치를 갖고 실증실험도 거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친환경 축사 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장 한 군데에 저희가 개발한 시설이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측정이 필요할 경우는 바로 행정 부서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게 법 규정에 어긋나는지 배출허용 기준 적부 판단을 해서 개선 조치도 이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거의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아까 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해결이 된 건 아니고,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악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는, 특히 서부지역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렇게 자생식물 추출물 이런 거, 물론 담당 직원이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업무 보고 내용으로 봐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첫 보고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첫 보고를 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업무에 소홀하고 있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얘깁니다.

위원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물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고 묻지 않으면…….

아닙니다. 올해도 미생물 저감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실험을 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수도의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수도 지표.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표가 설정이 안 됐습니까?

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지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표도 안 만들고 환경수도……. 물론 그쪽에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쪽의 환경본부 쪽에다가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표도 안 만들고 환경수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얘기거든요. 말로만, 입으로만.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들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아닙니까? 수질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은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19쪽에 보면 2020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환경질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측정망, 소음측정망, 산성비측정망, 저희가 다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이 아니라 지표를 만들어 놓고 측정을 해서 그보다 초과되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측정만 하면 뭐합니까?

환경수도 인증 지표하고 별개로 저희 지역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환경 기준. 대기 지역 환경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 환경 기준보다 강화시켜 놨습니다, 제주도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있으면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측정해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걸 저희들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실시간 측정되는 자료를 요약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연구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우리 이경용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폐합 관련……. (이경용 위원을 보며) 통폐합 관련입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그게 아니면 제가……. 한라산연구소가 2001년도에 개소해서 2006년도에 연구소 조직을 신설했고, 2008년도에는 환경연구원으로 통폐합되었다가 2011년도 연구조직이 다시 부활이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번에 다시 또 세계자연유산연구원으로 통합하려고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까?

예,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도지사가 당선만 되면 한라산 들어서 이리로 놓으려고, 힘자랑하려는 건지?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이거 참…….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연구의 일관성에 있어서 한군데 지속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마는 도의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 인력이 제주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도 안 되고, 우리 한라산연구소만 해도 전체 인원이 21명인데 연구 인력은 9명입니다. 9명 중에 박사급이 6명이고 석사급이 3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다, 흡족하다, 이런 데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 인원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그 가치가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해 재선충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나무병원 치료사, 업무 보고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한라산연구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한라산연구소의 역할은 예찰 및 진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예찰이 제대로 됐으면 그렇게까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찰을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안 왔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기의 병원치료사, 이 나무병원 원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한라산연구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나 동물이나 수산이나 치료사라면, 예를 들어 사람은 의사, 동물은 수의사, 어병이면 어병진료사, 이렇게 되는데 나무병 치료사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치료사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수목보호기술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술고시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목…….

수목보호기술사입니다.

수목보호기술사. 지금 수목보호기술사는 한라산연구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한 분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안 가지고 치료사라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장님도 그런 자격을 가져야 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약국도 약사라야 개설하듯이 원장이라 그러면 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원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만간 가질 겁니다.

하여튼 인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찰을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저도 질책하는 위원으로서도 문제가 있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은 그 부서에서 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도 우리 소장님이 해야 되고, 요런 조직 관련해서 이번 이동되는 부분들도……. 사실 솔직하게 지금 협치 시대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들을 해야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도에다가 의견 개진을 안 해 봤습니까?

이번 의견 개진을, 지금 공고에 준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소신껏 하십시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

한라산연구소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많은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지금 제주도 사업소 중에서 R&D 분야의 사업소 몇 군데 있죠?

R&D 분야…….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있죠? 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그 몇 개를 들어보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D 분야에 제주도가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내무리면서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1년에 R&D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R&D 연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질병수사과, 식품분석과, 이거 대부분이 R&D 분야의 예산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9억 9,100만 원입니다.

약 30억 가지고 제주도 전체의 모든 분야를 하라 그러면 도의 욕심이죠.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하게…….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하려고 하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 대답 하십니까! 30억 가지고 모든 것을 추출해 내려면 제대로 나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한 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싸우란 말이에요, 싸워. 지금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이런 모든 게 한라산연구소라든지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 R&D 예산은 가장 밑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의 예산들은. 그러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 좋은 생각입니다. 도지사는 그런 말 좋아하겠죠. 도민은 안 그렇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한테 동의하지 말고 집행부하고…….

저희도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달라.” “도와 달라.”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말이죠.

예.

그리고 한라산연구소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정말 비교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브랜드 가치를 따지더라도 세계자연유산보다는 한라산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아직까지는 마인드쉐어가 더 돼 있다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나 어디서나.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가 오고 갔습니까,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 아까 의견 교환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의견 교환하셨어요? 의견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조직관리계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라수목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등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소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원이 만들어졌고, 또한 수목원 중심으로 수목원 유전자 수집이라든지 증식이라든지 보존, 관리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직 관리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소관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야생생물 서식지에 필요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이런 관계도…….

그런 각론적인 거 말고 원론적으로 크게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한라산이 가지는 정신적 가치, 조상 대대로 가져오는 영산으로서의 한라산, 그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넘어갔을 때 한라산연구소가 동네북도 아니고 말이지, 거기서 오는 도민들의 상실감, 자괴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하소연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하소연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을 걸고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그 직을 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직도 상실하는 겁니다. 장이 말이지, 장이 직을 걸고 싸우면, 부하 직원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도 같이 일심동체가 돼요. 그런데 장이 그 직을 가지려고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이 그 장을 따르겠어요? 적어도 한라산연구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다양성 문제라든지 멸종돼 가는 자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다 말이야,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연구소장님이 그 직을 걸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럴 각오로 해 주시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님들 대부분이 말씀 나누는 걸 보니까 한라산연구소의 통폐합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하여튼 그 직을 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 업무 보고 받는 것이 좀 그러네요. 통폐합되는데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는 건데. 지금 입법 예고됐죠?

예,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은 건의를 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 공문으로 그건 이러이러하니 통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한 게 있습니까?

접촉은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죠. 접촉을 한 것은 개인과 개인이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한라산연구소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재고해 달라, 이렇게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죠? 한 3년 됐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한라산 관리권을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그래도 왜 제주도가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그게 있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까? 제가 환경부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의장님들이랑.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라산 관리권을 그쪽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언론이랑 우리 도민들이 난리 나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제주도가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연구소 같은 것도 없이 앞으로 당신네는 한라산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리권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소.’ 할 때는 명분이 없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기에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부서에서가 강하게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해야지. 통폐합하는 조직개편 시안 만드는 부서가 어디서 했습니까?

조직관리계에서 했습니다.

도정인수위원회에서가 했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 아니에요? 새 도정준비위원회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건 이렇게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참 전부터 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 기획관리실…….

그런저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잘하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10월 되면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뭘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죠?

식중독.

그렇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그것은 없죠? 그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관리·감독하겠다는 그것은 업무 보고 사항에 없죠?

위원님 말씀하신 체전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기, 시기마다…….

그래도 그 시기는 더군다나 잘해야죠. 한 3만 명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이?

추석이나 설, 그다음에 체전, 이럴 때는 연중 집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번에 체전을 하면서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야 제주도에 부끄럼이 없고, 제주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좀 봐 주실래요. 참진드기. 지난번에 잠깐 제 방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는 작은소참진드기가 발생해서 사망한 적도 있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 감염된 사람 없나요?

감염된 사람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확진한 게 5건 중에 3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환자가 나왔고.

5건 중에 3건?

예. 그러니까 의심환자로 병원에서 5건이 왔는데, 거기에서 3건을 양성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건이 발생해서 네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3건의 양성환자는 발생했지만 사망사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병과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9대 때입니다. 도정질문하면서 국립 감염병 감시 제주연구센터를 유치할 생각이 없느냐 도지사께 물었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아열대 감시센터 관련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도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요청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제주검역소의 조직개편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열대감시질환과라든지 이런 직제 편성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 본청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닌가요?

본청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아서 가서 중앙정부와 잘 절충해서 하세요, 이런 정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이 훨씬 넘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더 온다고 하고. 특히 제주항에 보면 크루즈 선박이 2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2,000∼3,000명이 내려서 제주도 관광지 보고 또 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시장도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난 9대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유치해서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것에 대비하는 것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맨 마지막에 “현안 사항” 해서 그것은 안 하시던데, 올해 본예산에 연구원 신축공사 2억 원은 되어 있고 나머지 8억, 시설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8억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 업무 보고하면서 이런 것은 다 안 하고 슬쩍 넘겼어요? 다른 사람이 묻겠지 했어요?

현안사항으로 둬 가지고,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되면서 감액 편성되어서 2억 원만 편성되어 가지고. 재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한 시설 설치하는 데 2억 원만 확보해 가지고 현재 2억 원을 갖고 3층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험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 설계를 했는데도 2억 원에 못 미쳐서 한 3,000만 원 정도 절실히, 지금 현재로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현안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대기오염 경보제에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경보제를 시행하려면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지금 현재 증축하는 부분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까지 해서 88㎡가 또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예산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게 방사능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야죠. 도민 건강,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애절함을 왜 예산 파트에서 몰라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방사능 검사 관련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건물만 지었다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실험기구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품 같은 게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건축하는 데만 하고 그런 예산은 요구를 안 합니까? 해야죠.

방사능 검사 관련은 작년에 저희가…….

구입했어요?

예, 올해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어서 8월부터는 저희가 검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죠. 다른 것과 달라서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입니다.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해 왔는데 의원 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업무 보고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떠나서 한 몇 개월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안들을 몇 가지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사실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악취 문제, 저는 원장님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고 있지만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주도 공기가 참 좋다. 받아쓸 것은 없어요. 평화로를 쭉 가다가 10분 만에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악취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도 공약사항에 악취의 근원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없애려고 제가 공직생활 애월읍장 당시에도 그분들을 데리고 선진지도 견학을 갔었습니다. 악취라는 게, 냄새라는 게, 특히 축산 냄새는 어떻든 공기보다 무겁죠? 악취가 어떻습니까?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라도 갑니까?

위쪽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저는 대부분 아침 새벽에 관찰해 보면 길에서 악취가 보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예.

저는 악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죠, 그 주변 사람들은. 왜냐하면 도로를 따라서 흐릅니다, 아침에는 악취가. 그것은 뭐냐? 일단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접착이 되어서 빨리 냄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주변의 냄새 문제 되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없애는 게 일인데, 그것은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 세척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해도 되는데. 저는 중국 사례를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양돈장이 보통 3㎞마다 3,000두 규모로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요. 중국은 전 세계 양돈 생산의 한 60%를 점유하거든요, 고기 소비량도 높지만. 그런데 양돈장은 바깥에서는 양돈장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봉쇄를 합니다, 블록으로. 그래서 양돈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축산과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사육 두수를 줄이고, 밀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는 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게끔. 그런데 돼지는 돼지끼리 붙으면 열이 많이 나서 냄새를 더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반 이상 개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저감 방법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밤중에 전화가 옵니다. 냄새 나서 잠을 못 자겠다고, 문을 못 열겠다고. 이런 것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일주도로 하면 도로 유지 관리를 맡고 있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전 분야는 누가 담당합니까?

안전 분야까지도, 도로관리소사업소가 안전시설물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다가 도로안전 분야도 놔야 될 거고, 기능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엽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애월에 가다 보면, 중엄에 보면 마을에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 도로를 새로 냈죠?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사업소에서 담당하는 도로…….

일주도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도로, 도로가 없던 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입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월 하나로마트 가 보면 기존 구도로 말고 군 도로를 뽑으면서 입구가 별도로 또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등, 신호등 해 가지고 전부 4개씩 다 달아져 있어요. 중엄도 그렇고. 그것은 안전 차원에서 달긴 달았는데. 이 문제가 제일 사고 많이 나는 데가 기존에 도로가 있었는데 새로 입구가 개설된 데, 그런 지역이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안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50m도 아닌데 도로가 12m 내지 15m 도로가 2개씩 입구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구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신도로를 이용을……. 생각의 차이가 있겠는데 그 개념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어느 도로 하나를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 차단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주도로에 보면 학교 정문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도로에. 전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고 하니까 신작로에 학교 운동장 입구를 출구로 했는데 지금은 교통량도 많은데 농촌학교들은 전부 보면 국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그래서 학교의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들이 많이 겹치고 있는데 학교 정문 문제도 한번 안전유지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하진 않고 자치경찰단이……. 우리가 안전 관리에 대해서 도로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교통신호등 관계는 자치경찰단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신호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도에서 마을 출입, 그러니까 진입로가 하나였다가 2개로 생긴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중엄이나 애월 쪽에.

중엄 부분은 교통사고도 최근에 일어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경찰이라든지 자치경찰단, 그리고 우리 사업소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면 저도 답답해요.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도로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옆으로 2개가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등 달 수도 있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를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안전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기존 도로를 놔두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애월만 해도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호등은 경찰이 단다,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아니,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각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에 답변을 해 줘야죠.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면 제가 공무원 경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도로관리사업소가 안전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전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도로 사업소에서 시설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점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도로 할 때, 새로 개설을 할 때는 기존 도로를 살릴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것을 강구해서 같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놔두니까 계속 문제가……. 멕어신 사람만 죽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14쪽 보실래요. “공정하고 신뢰 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와 중소기업청하고의 검사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걸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 비교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업체가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1년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비용이 3,000만 원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시험 의뢰를 왜 기피하는지는 저희들이 원인 분석이라든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주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수료에 상당히 민감한 것 아닙니까? 돈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관리사업소 수수료나 중소기업청의 수수료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만 보더라도 약 5,500원, 1조 3개에. 휨 강도는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것도 1조 3개.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벽돌 압축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콘크리트 벽돌 치수를 보니까 10개 기준해 가지고 3배 차이 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또 석재 비중 흡수율 검사하는 것도 보면 3배 이상 차이 나요. 콘크리트 벽돌 흡수율도 보면 3배. 이렇게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험실 운영 목적 자체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험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징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업 목적이 아니고 건설공사 품질을 상향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청의 시험실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데이고 도로관리사업소만 품질을 상향시키는 데가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같이 조절해서 해 줘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좀 비슷해야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중소기업청과 비교해서 비싸지 않도록 하는, 본래 시험실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이용하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약사항 추진계획” 해 가지고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공약입니까?

예,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업무 보고할 때 그게 나왔더라고요.

공약에 관계없이 우리 사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평화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휘도 융착식 차선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 도로관리사업소가 좀 뒤처져 가는 것 같은데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 10월부터 경찰청 매뉴얼에는 차선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해 왔는데…….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공약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제품을 써야 된다고 경찰청 매뉴얼에 명시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천용 고휘도는 뭐고 그냥 고휘도는 뭡니까?

우천형인 경우는 고휘도를, 그러니까 반사율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료에서 반사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도료에 유리알을 섞게 됩니다. 유리알을 섞게 되면 거기서 굴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빛을 받으면 반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리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유리알 형태가 있고, 또 외국업체 한 군데에서만 생산하는 고휘도 유리알이 있는데, 그 외국업체 한 군데가 생산하는 반사율이 높은 유리알인 경우는 공인 시험 성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천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고휘도 차선은 공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휘도…….

고휘도 차선 도색은 있더라도 우천형 고휘도라는 말은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시험기관에서 검토해 나가는, 공식 인증을 위한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구국도에 일부 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국도 안 했어요?

올해 평화로에 발주해 놨는데 평화로에 대부분은 일반형 유리알을 섞은 고휘도 차선으로 시공을 하되, 1㎞ 구간에 대해서는 반사율이 높은 유리알을 섞어서 시범포장을, 시험시공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작년 2월에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밤이나 우천 시에도 쫙 보이는, 반짝이는 차선도색을 아라2동에서 연동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시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공약이 아니더라도 경찰청 매뉴얼에 앞으로는 상향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우천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않은 건데 우천형이라는 게 나왔는가 해서, 또 사용한 데는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을 지금 쓰겠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험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적합하고 모든 성적이 나온 것을 우리가 써야지,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시험데이터를 하는 데입니까, 제주도가? 잘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하는 부분은 우천형까지는 도입을 못 하고 있고 고휘도 융착식 차선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천형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어떤 건가 묻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나온 거냐 했더니 아까 소장님께서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도 아니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것. 개발해서 차선 그려서 이게 야간이라든지 우천 또는 안개 낄 때 정확하게 보이는가를 시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마치 이게 무슨 지금 당장 하는 것마냥, 그것도 도지사 공약에다가 얹어놔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도 단속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상과 「도로교통법」에 과적기준이 있죠?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법」에서는 축하중 10톤, 그다음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과적에 대해서 압니까?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 좀 아냐고?

김동배 도로안전관리과장 김동배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김동배 축하중 10톤 이상…….

과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김동배 도로안전관리과장 김동배입니다. 과적이라 하면 축하중 10톤 이상과 또 총하중 40톤 이상을 과적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에 과중 화물 중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 한번 가서 보면 알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분들이 1차 산업을 해서 배로 실어 다니고 자동화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일 피해가 많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육지부에서, 부산이나 목포에서 차량을 배에 싣는 데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중량을 달 것이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중량을 달 것이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중량을 달게 되면 물건을 한 3분의 2정도밖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1차 산업 농가가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데,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의 과적 용량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자동화물을 이용하는 제주도의 농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세월호 사건 관계로 인해서 지금 선박 단속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자동화물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안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숙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다가 대응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교통섬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보행자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 같은 데 만드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섬이 잘못 만들어져서 대형차나 이런 게 우회전하는 데, 버스나 이런 게 우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장 입구 같은 데 보니까, 그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교통섬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국도 유지 관리” 해서 금년도 예산이 한 270억 원쯤 되었는데 유지 관리라고 하면 개념이 뭡니까?

구국도 부분에 유지 관리 비용이 우리 자료에 있는 것 말고도 추가로 인건비로 해서 총무과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비가 306억 원이 됩니다. 구국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유지 관리는 기존 도로에 대한 보수비용이든지 이를테면 위험 구간의 개선비용, 이런 정도입니다.

개선비용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개설……. 예를 들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험구간을, 굴곡 있는 부분을 펴거나…….

위험하다는 거야 보기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을 지방도로 확장을 해 놨는데 여기 국도가 되었다, 그건 2차선이다,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험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부 구간이라고 그러면 개선비용으로, 그런데 문제는 개선비용이 1년에 관리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83억 원 수준이었다가 올해 306억 원 수준까지 상당히 불어나긴 했지만…….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중앙 절충 능력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그 능력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능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도 공무원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2012년까지도…….

불어난 게 아니고 필요한 데 투자를 안 하니까 그 얘기죠.

아무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험구간으로 보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사업비 지원만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절충하는 능력이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조로에 그런…….

다만 남조로는 구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라서…….

그거 확실히 파악해서 하세요. 남조로 자체는 그 얘기가 맞는데 그 구간에 구국도가 있거든요.

예, 일부 중용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구국도가 한 1㎞ 정도,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해 버리니까 한 1㎞ 정도는 구국도가 있거든요. 과거의 중산간 도로. 나중에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들르면 어느 구간이라는 거…….

그 구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다만 남조로인 경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 지방도로 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해도 국토 용역에다가 상위권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이 좀 길어야 그걸 볼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의 사고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제 방에서 한번 논의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