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위성곤 위원입니다. 될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일자리 사업,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참여자 명과 사업 금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게 있던데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협동조합 현황을 행정시별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차산업 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민간자본보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처리 절차라든지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여기 수산직 오셨습니까?

예.

분마이호랜드 있죠? 이호랜드.

예.

이호랜드 2002년 사업계획서 제주시 있을 때 제출됐죠?

공유수면은 지금 도에서…….

도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오후에 그와 관련해서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 2002년도에 제주시……. 그리고 2013년도 11월 17일 사업계획 변경을 했죠?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수출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수출, 총 뭐라고 합니까?

물류비?

예. 물류비가 지원된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것과 집행한 것, 2014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실적.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사 있죠?

예.

취임사하고 가축분뇨 냄새 저감 현황. 시설하고 그 현황. 그리고 제주시에서 수협별 조기 위판 현황, 추자도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5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박규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김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자로 제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 목표를 실현하고, 시정의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불어넣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치를 내세워 발전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가고 환경·문화·건강 등으로 대표되는 가치들이 주목받는 공존의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 나가기 위해 올해 시정 운영 기조를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참여의 소통 협치 도시, 천혜의 환경 청정한 도시,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일곱 가지의 중점 추진 전략을 세워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협치의 원탁에 둘러앉아 제주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시의 주요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 등과 관련해서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잘 살고 웃음 짓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건강한 일자리 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 생산품 공공 구매 촉진, 경쟁력 있는 중소 수출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앞서 감귤 비가림 하우스, 딸기 등 고소득 작물을 집중 육성하는 정예소득 작목단지의 조성, 영세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등 전국 최고의 농업 경쟁력을 지닌 제주시 농업의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조성 및 잠수어업인 소득증대, 어선어업 자동화 시설 지원 및 항·포구 정비 등 어촌의 다양한 소득 창출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축종별 경쟁력 강화 등 청정 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세계인이 찾는 품격 있는 문화 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달성에 따른 메가 투어리즘 시대를 맞아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가며 제주 가치를 살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오름·곶자왈·습지 등의 생태환경을 가꾸고 이용하는 에코 투어리즘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성지 복원사업, 탐라문화광장,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 등은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제주의 옛 모습과 미래가 잘 조화되는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나가고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저감시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대화와 지역주민의 대승적 결단으로 입지가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는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최첨단의 친환경 시설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 창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관측 및 예·경보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 및 농어촌 지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균형 잡힌 정주환경을 갖추어 나가며, 주민 스스로 가꾸고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자립형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주차난 심화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학생, 여성 등 시민의 안심귀가를 돕는 공영버스 운행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9.8%인 3,764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출산이 두렵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확대 등 품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형 최저생활 기준을 정해 단 한 사람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며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공공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인생 100세 시대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여 현안 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 작지만 내실 있는 개선을 통해 실사구시의 행정을 구현하는 시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지훈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취임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30년 동안 시민운동가에서 이제는 정치 쪽으로 들어 왔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행정의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 느낌을 짧게, 며칠 동안, 아까 7월 8일이었습니까?

예.

오늘 3일째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실제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 특히, 엊그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제가 하루 종일 현장 시찰도 다녔습니다마는―정말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고요.

많이 다르죠? 밖에서 느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서 느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임사에 보면 “제주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정쟁에 휘말려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편을 가르고 배제했습니다. 도민 통합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말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운동가로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전에 있는 공무원도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너무나, 앞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생한 게 없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전의 집행부에서 고생한 부분들이 전부 물거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뒤에 오로지 직무능력과 객관적인 업무평가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믿겠습니다. 어쨌든 이지훈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소외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생각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 1월 18일 서울신문 ‘지방시대’에서 “구제역 살처분에 몸살 앓는 축산농가”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14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방역의 마지노선인 충남 홍성까지 뚫리게 되면 살처분 마릿수가 300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끔찍한 보도도 나온다.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정말…….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런 원인이 밀집형 축산시스템의 문제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혹시나 생각 안…….

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제주도 부분을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맞습니다. 단지 제주도 부분에 구제역 역시 마찬가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해서 제주도만 축산농가에 짧게 호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곧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2년 2월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복지축산농장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데는 충청북도 20개, 경기도 6개, 강원도 5개, 전라남도 5개, 전라북도 5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용어자체도 처음일 겁니다, ‘복지축산농장’이라는 용어가. 어차피 기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제주도도 이러한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원희룡 도지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축산 악취 문제는 환경에서 취급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축산농가 악취 문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함문희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현재 우리 국 소속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고 원래 본연의 위치로 가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축산 악취의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다뤄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서귀포시는 환경부서에서 축산 악취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만 민원 발생에 의해서 지난 시장께서 축산부서로 해서 축산 악취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축산부서에서 다룰 부분들이 아닙니다. 장비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만 유독 4년 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돌아가자마자 반드시 이 부분 체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혹시 직렬 부분 용어 아시겠습니까?

아직…….

그렇죠. 용어도 처음일 텐데. 수산직렬, 축산직렬 돼 있는데 지금 축산과 인력 보면 22명이거든요. 그런데 축산직과 관련된, 그 직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직이 5명 들어와 있습니다. 축산직은 9명 들어와 있고. 지금 행정 부분에서는 갈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직렬 소속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서에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가 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축산직도 마찬가지고 해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수산진흥담당에 행정직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연안환경관리담당에, 연안은 관련된 부서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행정직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된, 관련된 부서에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제주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사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직자들한테 부탁하고, 지사님하고도 논의한 사항인데요. 맨 처음 제가 해야 할 일이, 제주시 조직진단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조만간 이와 관련된 TF팀이 구성돼서 현재의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읍·면·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도가 갖고 있는 집행 기능 중에 제주시가 갖고 와야 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능과 그에 따른 인력까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총체적으로 진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시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동안 장시간 시민운동가로서 역할도 했는데, 어쨌든 밖에서 보는 행정, 안에서 보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사실 관련된 부서에 배치돼야 하고, 어쨌든 직무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이뤄져야만 제주시가 튼튼하게 성장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허창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농사짓고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농사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농사짓고 계신 분이 시장님으로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취임사에 1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1차산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제주도가 1차산업이 거의 18%에 이르고 GRDP로 보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조수입이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맞죠, 함 국장님? 이런 상황인데 취임사에도 1차·3차 싹 빼고, 오늘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로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과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원희룡 지사님이 도의회에서 연설할 때 맨 처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 처음, 첫째. FTA로 인한 농업, 1차산업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이 맨 1위였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1차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도지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제주시가 1차산업이 엄청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1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애정이 없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급하게 취임사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도 직접 농사를 짓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농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에 빠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장님,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표현하는데…….

열심히는 아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관심을 갖고 본인이 직접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표현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취임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행정시장님이 어쨌든, 분명히 아까도 현장에 다녔다고 했고, 현장에 있는 행정시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시민들하고 늘 소통을 하면서 가겠다고 했는데 1차산업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시의 수장이 1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그 행정시가 1차산업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허 위원님…….

자꾸 이게 말로만…….

최선을 다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저도 읍·면·동부터 빨리 다녀서 직접 현장을 가서…….

나는 이 시정운영 방향에,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산업”이라고 표현한 문구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개방화를 전제로 해서 강한 1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자체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1차산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라도 돼야 하는데, 뭡니까? “개방화에 걸맞은 강한 1차산업” 개방 다 해 놓고 어떻게 1차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식으로 보면. 이런 문구 하나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의 정책과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서 어떻든 저는 1차산업이…….

명심하겠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님이 하수오 무농약을 하더라고요.

예, 백수오라고 합니다.

깊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직불금 지원 기준 면적을 보니까 2만 2,300㏊, ㎡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계획 면적이라든가 생산계획량으로 보면 4,700㎡밖에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직에 오셨기 때문에―이게 자료상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이 확인해서 좀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저 질의 끝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일차로는 무농약만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많은 면적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평 정도만 하고 500평은 오미자를 심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심었느냐 하면 메밀을 심었습니다. 저는 사실 직불제 부분도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인증 나간 면적과 그리고 인증 품목 정보에 보면…….

고추도 심었었고요.

생산계획 면적이 하수오, 메밀, 고추까지 다 합쳐도 4,700㎡밖에 안 됩니다. 재배 면적 신고는 2만 2,300㎡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증 품목 정보에는 4,700㎡밖에 안 되어서, 혹시 다른 게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쨌든 시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취임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공무원 인사 관련 부분들이 나오고 제일 먼저 착수할 부분이 조직진단부터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제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권력 독점, 이런 폐해로 인해서 도민들이 가장 피해를 받고 그다음이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올바른 진단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공직 사회 내부의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먼저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게 엄밀한 조직진단을 해서 그 바탕 위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엄밀한 조직진단 자체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이기주의나 이런 부분이 개입된다면 올바른 조직진단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장님께서 취임사에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조직진단이 진짜 잘되고 그에 걸맞은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님의 시작하는 마음이 나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서 진짜 청탁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 산남·북 지역 간 지역격차 실태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경제기반의 규모는 크나 지역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고용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와 함께 최근 지역 내 보육아동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제주시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바, 지역 내 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실태 분석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직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주시 지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지난 30년 오직 시민운동의 외길을 걷다가 제28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발표한 취임사에 관여된 것하고, 그다음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도시사는 연정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협치와 연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정은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치는 기본적으로 관과 민간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관계를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발탁이 연정과 협치의 최종산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시사가 첫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선출직 수준의 시장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시장께서는 그동안 행정시장 권한이 미흡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다며 TF팀을 만들어 공무원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사님과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꾸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나눠서 꼭 필요한 부분 먼저 개정하면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시장을 인사 청문 절차도 없이 단순히 도시사가 임명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취임사에 보면 제주시에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시 현안사업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현안이고 어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논의했는데, 기존에 도에서 잡아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정책이 나눠져 있어서 일단 이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도 지금 정책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구도심을 어떻게 같이 활성화시킬 것인지 느리지만 천천히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드림타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의 권한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 사실 218m 높이 그 부분만 하더라도, 2002년인가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 공직자들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이미 결정 난 지구단위 계획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선이 그 안의 계획이 바뀌는 부분,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에서, 지사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환경과 문화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시장님께서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셨는데 FTA로 위기에 처한 1차산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개방되고 나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개방을 막는, 예를 들어 최소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농업 분야, 감귤 등 8개 품목하고 냉동갈치 등 수산 분야의 3개 품목, 한 11개 품목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초민감품목으로 양허를 제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님한테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다면 협상 현장에 가서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구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개방 이후의 대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 기금이라든지 감귤 농무관제도라든지 정예 농업인력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까 초민감품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용어에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오직 시민운동의 외길을 걸어왔고 사회 정의와 환경 보전을 위해 부당한 권력과 일방통행식 행정에 맞서 싸워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취임사에 나와 있는데, 사회 정의와 환경 보전을 위해 부당한 권력과 일방통행식 행정에 맞서 싸워온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비판하고 이런 부분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보다 양해하신다면 후자 쪽에 그나마 비판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의 프로젝트는 김대중 정부 시대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제가 참여해서 없던 선도프로젝트를, 제주의 문화와 신화를 집적화시켜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도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신화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은 그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변질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또 나왔던 것이 내국인 카지노가 쟁점이 됐었는데, 내국인 카지노 대신 그 양보점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제주 개발의 종자돈으로 삼자는 취지였는데, 사실 내국인 면세점도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토지 개발해서 팔아넘기는 데 이용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한 15년 전 생태관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주민 주체의 관광, 개발이익이 지역에 투입되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생태관광이 제주지역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생태관광을 주창을 했었고요. 세계 제주인은 100만 제주인인데 한 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사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세계 제주인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부는 실현된 것도 있는데 당초 취지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사회운동을 하다가 직접 시정에 참여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민선6기 도정과 함께하는 협치 토론회가 있었죠?

예.

그때 조달업무 관련, 환경업무 관련, 그래서 관피아, 학피아, 관변단체 이 사람들을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장님으로 취임하기 전에. 지금 시장으로 취임해서 며칠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또 그렇게 왜곡되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관피아도 있기 마련이고 학피아도 있기 마련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면 곤란하고…….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장님이 이런 위원회를 민간 호선에 의해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호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성이 없어도 위원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각종 위원회를 민간인 중에 호선하는 게 좋겠다.

추천 부분, 호선.

말씀하셨는데…….

추천권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추천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호선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선으로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 추천권 말씀하는 겁니까?

추천.

예.

위원 추천권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제주시민단체협의회라는 조직도 있고, 환경 단체들이 모여 있는 부분도 있고, 분야별로 어떤 면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중립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적당한 분들을,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민단체도 좋지만 일부는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호선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시민운동이나, 저도 노동운동을 한 30년 하다가 의회에 와보니까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르게 크더라고요. 노동조합 하다가 와서 잘하나 못하나 관심이 많더라고요. 시장님도 시민운동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 인선을 보면 시중에서는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요즘 언론에 보면 시장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민들에게 확실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불법이나 탈법, 편법을 동원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도 일부분 그런 노동운동을 했다가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 억울해서, 눈물 나서 입을 다물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억울해서…….

시민들한테 확실히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있다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입니다. 인사 말씀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건전한 일자리 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 생산품 공공구매 촉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겁니까? 지금 제주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을 해도 판매가 잘 안 되어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들, 어려운 기업들……. 지금 중국에서 관광객이 쏟아져서, 화장품이 최고로 좋지만―다른 일류 화장품보다 좋지만―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은 게 홍보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농산물도 제가 도의원 출마할 때 공약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홈쇼핑을 개설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도 유통센터, 유통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들을 유통공사로 하여금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관련 공직자들과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 하우스, 딸기,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는 정예소득 작목반을 조성해서 FTA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이 인사 말씀대로 해서 FTA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자체로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농업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요.

하우스를 해 준다고 해서 파고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농촌이 전부 고령화가 됐거든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농업 쪽으로, 또 기계화 농업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이 정도 갖고 FTA를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월동채소 폐기거든요. 월동채소로 인해 1년에 몇십억 원씩 폐기비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월동채소만을 재배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에서 연구하면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전부 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왜? 너무 과도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평, 2만 평 농사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몇 평 농사짓는지 모르지만 몇 평 짓기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몇 만평씩 농사를 지어요. 짓는 이유가 뭐냐. 소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만 평, 2만 평 농사짓는 부분을 1,000평, 2,000평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또 시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농업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차산업 예산이.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와 견주면 1인당으로 견주어도 약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알겠습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챙겨서…….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제주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니까 떼써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떼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자마자 각종 언론의 의혹 때문에 당혹스러우시죠?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시장 공모제를 제안했고 공모 조례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공모를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인사 청문을 받아주지 않아서 공모를 해서 시장이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시장 선서를 하셨죠? 누구에게 선서하셨습니까?

저는 시민에게 선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은 지사가 했는데 왜 시민에게 선서를 하죠?

물론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셨지만 저를 이 자리에 불러준 것은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조직진단 하나도 스스로 못 하는 행정시장, 실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요. 행정시장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사에게 결재를 받고, 지사에게 의논하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의 업무 영역과 시장의 업무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을 30년 이상 하신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서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답변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조직진단이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다는 것이지, 지금 지사께서 저에게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것은 민선시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다 드릴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행정시의 권한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읍·면·동 강화계획을 빨리 제출하면 그것을 최대한 제도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근민 도정부터 지사는 시장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권한을 받을 줄 몰라요. 지사만 쳐다봅니다. 왜? 인사권자이고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관련해서 물을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2년이 확정되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계신 겁니까? 지사께서는 시장님께 임기를 2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3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일단 공모제 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2년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사가 1년 6개월이 돼서 “그만두셔야 하겠습니다.” 하면 관련해서 “계약법상 2년에 공모됐기 때문에 나는 2년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시의 비전과 시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 임기를 보장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씀입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 분명하게 2년 이상 임기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지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의 비전이 없어요. 행정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일하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2년은 일하니까, 3년은 일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비전도 설정하고 업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되, 책임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어떤 일은 한 달이 걸리지만 어떤 일은 3년이 걸리고 어떤 일은 5년이 걸립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갖고 시장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고, 2년을 할지 그 이상을 할지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2년 기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년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청탁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사시스템, 인사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일은 잘 안 하면서 윗사람 잘 모시면 그분이 승진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시면 여기서 소외된 실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인사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예정이죠?

최근 들어서 민선5기 시절 육지부의 다른 자치단체 중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면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습니다. 심면평가도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진적으로 시도되고 공직자들의 반응이 괜찮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도입하고 검토해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청탁을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인사 청탁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다. 그래서 시스템 개혁에 우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취임하면서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혁신이 행정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이에 대해서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장이 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자존감이 높아야 일도 열심히 하고 싶을 테고 적극적인 행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직자들의 연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세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최고의 강사들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공직자들 개개인의 자기 계발을 통해서 진짜 수준이 서울시 공무원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수혜는 바로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혁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기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한테 ‘신목민심서’라는 책도 선물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좋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혁신하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시청 공무원이나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은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획업무만 한다면서 궂은 업무는 전부 행정시에 넘겨 놓고, 그러니까 행정시 공무원이 당연히 떨어지죠. 시장님 말씀처럼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이 내려오면 사람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려와야 하는데 일은 보내고 돈은 안 보내고 사람도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부 혁신에 관한, 공조직에 대한 혁신과제들을 좀 발굴해서 구체화시켜서 모범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어느 부서에 누구를 배치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제에 중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30년간 시민운동을 하신 분이 제주시의 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9,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이 시간 타 상임위원회 참석 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서귀포시의 1차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 그리고 독특한 문화, 역동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끌어 가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16만 시민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이 가진 특색 있는 자원과 문화자산을 융합한 잘살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는 도시 최상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차산업 또한 위기이면서도 기회라 여겨집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정면 승부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과 친환경, 그리고 대체작물 육성 등 농업정책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어선구조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쾌적한 연안환경 관리 및 말산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농어촌 소득 증대 향상에 역점을 두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 치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부터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쳐나가겠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남의 일을 내일처럼 협업하는 풍토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6기 서귀포시가 누구나 잘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주시는 많은 고견과 조언·질책은 정책에 반영하여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이정표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경제관광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차산업을 주로 얘기하는 위원이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FTA와 관련해서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정면승부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정면승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 사실 고민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고품질 친환경 대체작물 육성 이것을 해서 정면승부하면 100% 집니다, 이것만 갖고는. 어떻든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서귀포시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1차산업의 업무를 갖고 식품화하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수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난 것을 보면 서귀포에 1차산업이 30%를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의. 그리고 예산도 1차산업이 제주시보다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그런데 조수입으로 보면 제주시에 아주 못 미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는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조수입은 떨어진다. 앞으로 현을생 시장님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민의 3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전국 1위고. 그러면 최소한도 인구 대비 조수입이 올라가는 문제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제주시 1조 6,000억 원 정도의 조수입은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저는, 아까 FTA에 정면승부를 내건 우리 현을생 시장님이 식품산업 육성과 그리고 수출을 어떻든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지난해 제주포럼에 와서 기조강연을 해 주셨던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도 말씀을 했듯이 앞으로 중국이라는 대규모 시장을 우리가 경쟁력을 삼는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밖에 없다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농업 분야에 근무도 안 해 봤고 종사도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우리 농업의 정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 재배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로, 홍보 그리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농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비중은 높지만 그만큼 서귀포시는 열악한 영세농가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악한 것을 절박한 기회로 삼아서 일련의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시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귀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의 농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영세농이 많고 열악합니다. 특히, 1차산업과 관련한 공직자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로 크게 수출을 높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시장님 마음속에 늘 우리 1차산업 종사자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서 서귀포시 시장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금의환향하신 거죠, 꽃가마 타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금의환향은 아니고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책임과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간 갈고 닦았던 행정 경험,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40년간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직해 왔지 않습니까? 제 정년이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말이면 제 정년입니다. 저는 서귀포시장의 자리가 그냥 저의 영광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의환향 이게 아니고, 서귀포시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열망 하나로 제가 응모를 해서 또 낙점이 됐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을 사직했습니다. 사직해서 기간제 정무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기간제 정무직의 임기는 2년이고 추후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2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2년을 시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 답하셨어요?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임기를 도지사가…….

특별법에 임기가 없습니다.

조례, 아니 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을 임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극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제 능력이 모자라서 시정을 이끌 능력이 없지 않는 한 중간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일단 2년 이상은 보장받은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에 큰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 치우쳐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양한 자연환경의 자원만이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성장의 기관들이 서귀포시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원과 특히 숨어 있는 인재, 그리고 제주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만 할 거예요?

그런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임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지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과 지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고 어떻든 조화점을 찾아나가고…….

어떻든 간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를 지사께 하지 않았죠?

예,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복무하는 시장이 되십시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이 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지사는 권한을 주는데 시장이 권한을 안 받고, “나는 도청의 과장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민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시장 되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8년 동안 행정시 운영을 지켜보면서 책임행정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시장이 권한이 없다고 해서 도청 과장보다 못한 시장이라는 실제 행정시장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이 그 정도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책임행정 어떻게 구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도 행정시장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찾겠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정을 이끌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권한을 이양받되, 기능을 이양받되 우리 행정시 공무원들의 불만이―제가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행정시에서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도에서 기능을 주는데 예산과 인력을 같이 배분을 안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다음 주에 바로 양치석 단장님이 있는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과 행정시 공무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행정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대신 행정시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다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 공직자들이 “우리 권한어서부난 도에 강 알아봅써.” “우리는 권한 없고예 도청에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해결할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자존심과 자긍심, 이것들을 배양해 주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시장이. 그러니까 책임행정 구현해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시의 혁신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의 과제가 제주시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혁신과 행정 내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비효율적 요인도 있고,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도 있습니다. 그런 운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만을 위해서 공직하는 시장이고 서귀포시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현을생 서귀포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 40년이라는 부분인데, 강산이 네 번 변했죠? 어떻든 엊그제까지 세계환경수도본부장을 하면서 재선충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으로 취임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그런 모습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과 질의·답변 하시면서 굉장히 경직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넘실넘실 하면서 답변하시던데 시장되시니까 무게를 잡는 건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든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호에 있는 것처럼 서귀포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선6기가 되면서 양 시장의 취임사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저는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정쟁에 휘말려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편을 가르고 배제되고 있다라고 공무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직 내부부터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쳐나가겠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앞전에, 차라리 좋은 말을 해도 되는데 이 앞전까지는, 민선5기 부분에서는 다 나쁜 놈이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용어를 썼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떻든 행정…….

저희들 봤을 때는, 그렇게 용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꺼 아니우다. 도에 가십써, 동사무소 가십써 하는 그런 것이 솔직히 만연돼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가서 지금 3일째입니다마는 벌써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는 그런 풍토로 조직문화를 바꿔 나갔을 때 시민과의 협치가 되는데, 조직내부에서 ‘네 일, 네 탓’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가르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앞전에 이지훈 제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행정시로 들어오셨는데, 그분하고는 또……. 현을생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40여 년,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취임사 부분만이라도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공직 내부부터 비정상적인 관행”, 지금까지는 다 나빴다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가 표현에…….

차제에는, 어쨌든 격려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마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격려도 필요하고 또 그것에 따른 채찍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분 같았으면 저희도 이해합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우러지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선구조 개선”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거든요. 어선구조가 말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어선구조 개선이라는 부분은 일반 선박도 될 수 있는데, 특히 서귀포시에 어업지도선이 있거든요. 제가 4년 전부터 애걸복걸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적을 보게 되면 2011년도 2건, 2012년도 1건, 2013년도 4건, 2014년도 전반기 제로거든요. 지금 시대는 해양시대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에 된 것이냐 하면 ’91년도입니다. 과연 지금 이 배를 갖고, 불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선박들 감척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애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서……. 왜냐하면 금액이 55억 원이거든요. 일반예산에서 한꺼번에 55억 원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적어도 5년 부분을 가져서 적어도 10억 원씩 축적을 해서 했으면 벌써 건조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행정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부서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양시대 아닙니까? 현재 미국 보게 되면 해양의 부분은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제주도는? 해양 빼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된 것이 ’91년도,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건조된 것이 아니거든요. 타 지방에서 쓰던 게 제주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양시대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해양시대에 맞게 서귀포시에서 해서 건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4년 전부터 의회가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부분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서 적어도……. 40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현을생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획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해서 건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또 제8호 태풍 ‘너구리’ 내습에 따른 비상근무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취임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그 뜻을 파악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틀에 박힌 대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제가 얼핏 듣기에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초도방문 같은 것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시장이 어디를 방문한다면 매일 오셨던 자생단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서 기자가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실용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밤을 새서라도 토론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대화가 돼야지 원칙적으로 틀에 박힌 것을 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풍 불고 해서 못 했고, 도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읍·면·동, 제가 서귀포에 한 번도 근무를 안 해 보고 해서 지역 실정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만나면서 활발한, 소통할 수 있는 대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도방문이라는 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최가 되는데, 시장께서 처음 와서 해당 읍·면·동에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느냐.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 또는 지역을 찾아다니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취임사 부분 중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조직진단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도에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직진단과 저희가 단기적으로, 아까 제주시장께서도 조직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와 어차피 업무의 기능 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 나가면서, 저도 행정시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 자치시대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구조상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고, 공직자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바라보고 내 일처럼 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시에 많은 권한과 인력과 예산을 이양하겠다. 저의 일을 찾지 못해서 하는 것은 저의 무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번 추경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유출 방지 문제라든가 이런 급한 것들을 해 나가면서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진단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윗사람 쳐다보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이제는 종식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서귀포시 공직자가 대략 몇 명입니까?

1,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에도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이 빼진 것이죠?

예. 공무직.

제가 제주시장 취임사를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사랑하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빼진 700여 명의 공무직들은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받는 감정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 놓고도…….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다 게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것이고 전체 공무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자존심이. “아, 우리는 구성원도 아니구나.” 이런 작은 부분도 앞으로 배려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출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천문 위원입니다. 서귀포 행정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취임사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제28대 이지훈 제주시장 취임”이라고 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몇 대를 안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몇 대이십니까?

사실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취임식 해서 현판을 달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고 저도 바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외부 분들 모셔놓고 거창하게 현수막 달아놔서 그런 것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사라고도 안 하고 도민들에게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드리는 말씀을 소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민선시장하고 행정시장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민선시장하고 행정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법상에 정해진 행정시장이고, 저는 표현이 그렇다 치지만 도지사도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사로부터 임명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자치시장이나 행정시장이나 시장의 철학과 시장의 책임, 권한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리저리 핑퐁 하는 관행을 없애서, 정말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사의 임명을 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민선시장은 도지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보장되고, 행정시장은 도시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자율성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행정시장이 민선시장에 비해 자율성이 보장되더라도 보장된 자율성의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취임사에 보니까 “시정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과의 협업”, “조직내부의 경계를 허물어 창의성을 자극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하는 조직”, “다양한 자원과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와 함께 이끌어 가는 행복한 서귀포시” 이 세 가지 목표로 시정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충실한 행정시장의 취임사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이나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또한 서귀포시의 현안인 FTA 대비와 감귤, 1차산업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강정해군기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이라든지 서귀포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민선5기 역대 시장님들의 취임사를 전부 인터넷에서 뽑아서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취임사에서 감귤, FTA, 해군기지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는 것은 시장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취임사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 하면 16만 서귀포시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면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의 현안사항, 즉, 감귤 등 1차산업, FTA에 슬기롭게 대응해서 1차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강정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시키겠다는 등 시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하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고향이신, 감귤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귤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자 유치 대상사업, 향토 음식점, 허브원, 감귤스파 등의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리무중에 있다고 봅니다. 투자가 안 될 것 같으면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투자가 되도록 하고, 이것 외에 다른 사업 등도 재검토 하셔서 감귤랜드 사업을 감귤박물관 하나만 지어서 놔두지 말고 활성화되도록 기능 보강 등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지시하시고 활성화 계획이 잡히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아직, 직원들과 토론을 못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상황을 꼼꼼히 챙겨보고 공직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귤농가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저도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보다도, 한중 FTA가 금방 체결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한중 FTA 파고를 어떻게 넘을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방침이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양허제외가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될 거라고 믿지 말고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제가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산업구조가 30% 이상이 1차산업이기 때문에 1차산업…….

서귀포시는 1차산업 중에도 감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감귤 명품화 사업을 공약하셨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 전체 1차산업의…….

시장님, 대통령이 어떻게 했건, 도시사가 어떻게 했건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생각,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생각이냐고 묻는데 왜 대통령이 나오고 도지사가 나옵니까?

그것은 농가들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하고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품종 갱신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특히 판로, 홍보, 시장 개척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연계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제가 속속들이 공부를 못 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서귀포시의 감귤을 살린다는 그런……. 감귤 아니면 서귀포시가 껍데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귤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지 3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감귤, 맛으로 치면 우리 한경면이 최고인데 감귤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서귀포시 아닙니까? 감귤 하면 제주도를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가 떠오른다 이겁니다. 시장님이 이 감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띠어서, 보니까 친환경하고 고품질 감귤을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60여 년 되는데 감귤 품종 하나 개발을 못 했습니다. 육지부에는 사과연구소, 배연구소 해서 새로운 품종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도의원 하기 전에는 한라봉이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 한 품종도 없어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서귀포시에서나마 잘해서 감귤농가들이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 보면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청에는 농정과에 있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건설과에 있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농정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느냐. 농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농업기반계가 가니까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1번과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은.

사실 그것까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여타 의견들이 분분한데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태풍 때 가두리양식에 많은 피해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 3개월이 아니고 13개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제 지역구 현안 문제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덟 번째 시장님을 만납니다. 현을생 시장님, 서귀고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고 저녁 어두운 때 하교를 합니다. 그 도로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을생 시장님 계실 때 인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여덟 번째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첫 시장님부터 지금까지 여덟 분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제가 파악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고자 하면 가능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조언도 해 주시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1차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협조 등의 활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매우 반갑고 저로서는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의 당선과 취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앞으로 더욱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제주시의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우리 제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도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 제주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기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넘겨서 9쪽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FTA 확대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시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1차산업 분야별 성공대학, 시민경제대학 운영,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농업·농촌 포럼 구성 운영 등 5개 사업에 18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의 대상지역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7월 중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의 협조와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등은 7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대응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유기농업단지 조성, 기능성작목단지 조성, 유기질비료지원 등 8개 사업에 7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18억 6,100만 원을 조건불리직접직불제, 밭농업·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76억 900만 원을 투자하고, 특히, 관수시설, 소형농기계, 채소파종기 등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과 생산시설, 장비지원 등 16개 사업에 38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의 욕구와 신청농가 물량이 좀 많습니다. 과다한 신청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상은, 유기질비료, 소형농기계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의욕 고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현대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감귤산업 명품화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등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 출하체계 조성을 위해서 2개 사업에 168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품질향상 기반, 생산 기반 조성 2개 사업에 17억 9,700만 원을,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자동화 시설 등 생산비 절감시설 4개 사업에 18억 8,7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감귤유통 및 수출촉진 포장재비 등 지원 7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감귤산업을 명품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도땅콩 명품화 사업은 3년 차로서 1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설비 구축과 아울러서 판매전시관 운영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은 2년 차로서 15억 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신축과 오메기떡 생산, 체험형 관광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지역 향토자원이 우리 제주시는 전부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브로콜리 등 자원을 발굴해서 동·서부 지역을 균형 있게 육성해 나가는 데 내부 방침을 갖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정액지원 및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에 9억 7,200만 원을, 채소 주산지인 애월 지역에 채소전문 APC와 함덕 지역에 감귤전문 APC 건립 등 2개소 42억 5,4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유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휴양마을 등 색깔 있는 마을 육성 3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사랑방 운영, 귀농인 창업 실습비 지원,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 구입 등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 등 귀농인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 안내 가이드를 제작·배부해서 귀농 안내 및 정보 취득에 용이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호우·가뭄 등 농업 재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여름 가뭄이 있었습니다. 폭염도 같이 병행이 됐는데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호우·가뭄 등 농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해대책장비 구입이라든가 밭작물 관수시설, 물 저장시설, 순수 밭작물 농업용 전기시설 등 5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재해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잠수 복리증진과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탈의장 운영비 및 공동작업장 보수·보강 등 잠수 어업인 복리증진 4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복리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태왁 보호망, 유색잠수복 등 잠수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6개 사업에 20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잠수 어업인의 인명사고 예방활동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관리입니다. 패조류 투석, 종묘 방류 등 지역 특성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자원 조성 9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촌마을 사무실 리모델링 등 어업자원 자율관리 운영 내실화 7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과 접목한 체험 관광형 바릇잡이 어장 개방을 종전 6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해서 지역별 어장 특성에 맞는 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우위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품종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7개 사업에 186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식산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FTA에 대응하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조기 정착 지도 강화로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어선어업 육성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어선조업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 어선 현대화 시설, 장비보급 등 20개 사업에 28억 6,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제고 차원에서 어민욕구 충족을 위한 실수요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안심 어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정비 및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항 정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한림 동부권역 어촌 종합개발 추진, 도서지역 교통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어촌 정주어항 정비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항정비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안전·쾌적한 해변 관리 및 청정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해변 시설물 및 사장 정비, 안전장비 보강, 양식어장 정화, 침적폐기물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등 25개 사업에 16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민·관·수협 등의 자율적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해안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제로화를 도전하고 있으며, 기관단체 등 자율적 협치를 통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서지역 연료·생필품 안정운송 대책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도항선 및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로 해서 우리 도서지역의 연료 및 생필품의 안전한 수송이 관권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우도 및 비양도는 우선적으로 연료만 별도 선적하여 운송이 가능하도록 해양경찰과 협의해서 현재 운송 중에 있으며, 추자도는 컨테이너 선적이 안 돼서 여객선 화물 취급시설 보강장비를 위한 관계도면 승인 절차 이행은 물론 컨테이너 고정장치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카고 트럭을 임차해서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사, 도항선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도서지역 연료 및 생필품의 안정적인 해상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선진 축산업 육성입니다. 한미, 한중 FTA 등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관리, 친환경적 선진 양돈업 육성,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산업 육성 등 총 27개 사업에 7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완벽 차단,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올해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제주를 사수하기 위하여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공급, 기생충 구제, 브루셀라병 등 질병 발생 방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운영 등 총 4개 분야에 44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활동으로 AI 등 가축 질병의 완벽한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녹색 축산 사업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색 축산 사업장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 발생 최소화입니다. 제95회 전국체전 등 연중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 최소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자구 노력 강화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축분뇨 냄새 민원처리 상황실 운영,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환경 친화적 양돈장 시설 모델 정립,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행정지도 및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의법 조치 강화 등 가축분뇨 냄새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연중 유통체계 구축, 농가 자가 사료 배합원료 운송비 지원, 지역 부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9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말산업 육성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체험 승마 시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말 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국내산 경주마 수출 계류장 시설, 말 전용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36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말산업 육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청정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생산시설,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장려,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총 15개 사업에 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에 24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5,7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20개소 육성과 협동조합에 대한 성공사례 설명회 등 협동조합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2기 시민경제대학 운영으로 시민의 경제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등 우리 제주시의 경제 활력화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정착입니다. 설·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물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있어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목표 4,500억 원 중 53%인 2,356억 원을 적기에 융자 추천하였고, 민원 처리기간도 10일에서 2일로 단축해서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와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동 상담실 운영과 지하수 관정 도색 등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85억 원의 지역 생산품을 공공 구매하는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상인 협의체 중심의 자율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올해 3개 시장 국비 6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 자원과 연계된 특화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5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방객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크루즈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통역안내도우미 15명을 상권에 배치하는 등 쇼핑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서민생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탄과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 서민층 대상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LED 조명 3개소와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을 완료했으며, 또한 4개 발전소 주변지역 16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효율적 마무리입니다.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공사 시 지하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설물 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각종 공사 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로 본래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튼튼하고 안전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 마련 및 유지관리 내실화를 추진하여 낙뢰, 정전 등 이상 전압으로부터 장비 보호, 도서지역 주요 장비 이중화 구성,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설 보강으로 행정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시민 맞춤형 정보화 등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정화된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정보화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연도별·단계별로 공개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농업기반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판포·금악 등 5개 지구에 국비예산 175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6.7km, 저류지 3개소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판포·금악지구는 올해에 전체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판포지구는 99%, 금악지구는 90%의 공정률로 시행 중입니다. 행원·김녕지구도 2011년도에 착공하여 종합 공정률이 행원지구는 51%, 김녕지구는 46%이며,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촌지구는 사업시행 인가 절차 이행과 편입 용지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0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월정5지구 등 13개 지구의 이용시설을 마무리하고, 금능3지구, 평대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설계를 시행하는 등 연내에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녹고뫼, 김녕애, 자연유산, 월령 선인장 권역 등 올해 41억 9,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녹고뫼 권역은 생태체험장 및 풋감체험장, 김녕애 권역은 농수산물 가공물류센터 및 생태탐방로 등 농촌관광 시설사업을 시행 중이며, 세계자연유산 권역은 지난해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령 선인장 권역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및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조성 및 배수로 등 2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중 FTA 체결 등 정책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1차산업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으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경제관광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시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상 및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구 및 기본현황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관광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와 안전자치행정국의 정보화지원과, 환경도시건설국의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이 있습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 2014년 예산규모와 부서별 주요업무 및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총 42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3,1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7개소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LED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36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문오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중문관광야시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야간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 유치와 편의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상가 등지에 외국어 통역 쇼핑도우미 4명을 배치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절약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등 3개소에 고효율 LED 조명 교체 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 중에 있고, 동부보건소 등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제주올레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7개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청정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등 9개 사업에 1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초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각 분야별 FTA 대응 대책 추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71개 사업에 1,18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및 도 FTA 대응 추진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 11개 주요 품목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총체적 대응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농·수·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 과수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등 8개 사업에 40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생산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노지 감귤원 스프링쿨러 지원, 아열대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목 재배에 따른 생산기반 현대화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생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서귀포 감귤을 활용한 감귤주 생산판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감귤 양조장을 7월에 준공하여 제조설비 구축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시운전 및 시범판매를 거친 후 2015년부터는 본격 판매 개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밭작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계화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67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 농산물의 품질 개선과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채소·화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68억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의 출하 조절과 신선한 농산물 출하 등 물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 및 출하조정 효과를 거둠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2014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개최입니다. 제주 감귤을 FTA 대응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감귤을 향장·기능성식품·관광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행사에 12만 명이 방문했고 경제 파급 효과도 158억 원에 달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았기에 금년에 더 나은 박람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여 로드맵 작성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기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추가 사업비 5억 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6쪽,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자원 조성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15개 어촌계에 패조류 투석사업과 마을어장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어장관리가 우수하고 자율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촌계를 지원하는 한편, 어장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촌계 지원 및 유어장 지정 어촌계는 연안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연안어장 생태계 보호 및 마을어장 자원조성 확대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잠수어업인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유색 잠수복 지원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어촌계 잠수 탈의장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숙원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잠수 어업인 진료비, 잠수 안전공제 가입, 해녀노래 공연 지원 등 9개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해서 잠수 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과 복지사업 추진 및 해녀문화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잠수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신선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수산물 유통센터 시설 등 4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신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가격 안정과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 어선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고비용의 어업여건 극복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어선 자동화 시설 등 4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으로 연근해 어선어업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조업어장 축소 및 유가인상 등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근해 어선 유류비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등 6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어선 화재 예방 등 어업인 재산피해 사전 예방으로 안정된 어선어업 경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전량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환경 악화와 자원 남획을 방지하여 친환경 양식어업을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배합사료 시범양식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양식어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고품격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태장어 종묘구입비 지원, 바다송어 종묘구입비, 수산생물 질병 방역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양식어종 개발 및 품질 좋은 고품격 양식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객 편의시설과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항내 폐기물 처리, 남영호 위령탑 이설, 새연교 관리 등 5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항만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경제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 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개발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서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서 종합개발, 가파·마라 관광벨트화 클러스터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 최남단 가치브랜드에 걸맞은 녹색관광 자원화 기반 조성으로 도서만이 가지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쾌적한 연안환경 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 등 7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해양 생태환경 유지로 어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제주바다를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소규모 연안정비 및 안전해변 관리 조성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연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변 조성을 위해 소규모 연안정비 사업, 청정해수 인입 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축산과 소관 소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한우를 지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고 쾌적한 한우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성 제주한우 생산사업, 청정 축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해 나감으로써 고능력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 고급화로 양축농가 조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59쪽,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제주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지속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축산물 소비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AI가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하였으나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정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품질 향상을 통한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체험형 제주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품질 고급화와 청정 이미지 제고를 통한 친환경 양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청정 축산환경 조성 등 14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양돈장 밀집지역 냄새 민원 다발지역은 특별 관리를 해서 생활민원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말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말산업의 역사성과 자연 환경적인 이점을 살려 제주의 말과 인간·자연·역사문화가 함께하는 체험형 녹색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 테마 체험마을 조성, 말 테마파크 조성, 승마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기존 경마 위주 말산업에서 승마, 마육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말 체험 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사료 가격 안정과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감귤박 사료 자원화 지원 등 25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일정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의 정보화 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정보화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시민 중심의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4개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선 사업과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추진에 발맞춰 서귀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30종에 대한 데이터 개방과 시민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시설 노후장비 교체 2개소 및 453명에 대한 시민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 사업 마무리 및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방행정 데이터의 확대 개방 및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보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간 비상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정보통신망 운용 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 및 공동정보 개방 활용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완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은 금년에는 대정읍, 안덕면 지역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시설물 147㎞에 대하여 조사 및 DB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고히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축된 정보화 인프라 기반으로 대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서귀포시 농업기반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업무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영농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기반 시설을 종합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하여 법환지구 등 2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산성 및 소득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작물 침수 방지와 재해 예방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수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태신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신규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선정된 표선지구는 하반기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추진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마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마을권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마을 권역 사업추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유한회사 태양, 그리고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이게 어떤 회사인지 회사 내용을 갖다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농업회사법인 태양. 이게 어떤 회사인지. 이해 가십니까? 서귀포시의 수출업체인데 농업회사법인 태양, 또 제주시의 수출업체인데 태양수출영농조합, 유한회사 같은데 유한회사 태양.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농업직 공무원과 수산직 공무원과 처음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성곤입니다. 우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식 국장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시죠?

예.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예.

제주시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세 곳이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년 차, 2년 차, 1년 차. 그리고 그전에는 동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지원이 끝났고요. 강용식 국장님.

예, 강용식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이제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된 바가 없죠?

지정된 바는 없고 내년에 신청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시에는 4곳이나 시장이 결정되고 지원돼 왔는데 사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에 한 곳도 없는 것은 사실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덜 노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를 보면 지정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덜 노력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올해 서귀포 오일시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실무자들도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상가 회원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여러 번 전화도 드렸고, 또 방문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희들 노력에 비해 지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거의 지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은 못 하고 내년도에는, 실무자들끼리 계속했는데 올해 지정을 못 해서, 담당 서기관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다가 여건상 도저히 못 해서 내년 정도에는 서귀포시에 꼭 하나 배정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행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양 행정시 공히 에너지 전력 효율화 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LED등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 가구에 전등 효율화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곤 가구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함께 합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정액 정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인 경우는 전기료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 서민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관계라든지 가스라든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강용식 국장님께, 감귤 명품화 사업 중에 감귤명주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항으로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했는데, 하드웨어는 어떤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아, 하드웨어는 양조장 건축이고 소프트웨어는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 부분인 양조장 신축사업이 작년도에 신축이 돼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술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부지가 전부 선정도 되고 했는데 상수도 법으로 재작년 12월 말로 상수도 고시가 되면서 반경 500m 이내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도 마련하고 해서, 지금 공장 건물은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며칠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8월 말까지는 공장이 완료가 되고 9월까지는 시범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짜서 10월부터, 11월부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본보조를 받는 기관의 이름이 뭐죠? 사업단으로 돼 있습니까?

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입니다.

시트러스는 몇 농가가 참가하고 있죠?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신예리 마을회 한 120가구가 참여를 했고, 여기에…….

백이십 분이 출자한 자본금이 얼마예요?

출자한 자금이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이십 분이 출자한 자본금이…….

2,500만 원.

2,500만 원요?

예.

1인당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가…….

20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더 한 사람도 있고, 15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술을 판매할 건데 술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팔 것인지. 한라산 소주처럼 1,000원씩 팔아서는, 1,500원씩 팔아서는 투자비 건지려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선호도 조사도 하고, 가격을 얼마에 출시할 거냐 해서 선호도 조사도 추진 중에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물류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에 사업이,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41개소에 5억 1,600만 원. 41개소인데 4개 읍·면에 돼 있는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44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이건 그렇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사실상 밭작물에 우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밭작물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정지역에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대정은 주로 과수를 안 하고 전부 밭작물이기 때문에, 5평 정도입니다. 5평 정도에서 종자를 저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밭작물에 지원되다 보니까 대정에 좀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도 밭작물 많이 있잖아요.

예. 성산도 밭작물 많이 있습니다.

거기랑 대정이랑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데.

대정이 워낙 밭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 같은 것은 대형저장고가 있습니다. 성산은 대개 무를 많이 재배해서 대형저장고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저장고입니다. 사실상 소형저장고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지원된 시설이라면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돼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 검토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서귀포시 특화산업으로, 말산업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특별지구죠? 서귀포시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산업 특구 운영 추진에 2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말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6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이것은 12개 사업에 16억 8,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특구사업은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 육성, 또 말 전용 조사료 생산설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승용마 전문 생산 농가 육성은 3개소인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거나 말 사용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마사나 조련시설, 사육시설, 장비 등의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사업하는 것은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 육성으로 해서 마사나 조련시설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마가 만들어지면, 승용마 운영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운영계획을 이렇게…….

민간에서라도. 민간에서 승용마 생산기지를 만들면 승용마를 1년에 몇 두씩 생산하죠? 그리고 생산된 말은 어디 가서 운영되고 타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승마장 형태는 다 돼 있잖아요. 실제 승마시장 자체는 적정한 수에 있다고 보는데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 지면 그 생산된 말을 어디 가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저희들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전부 이런 부분 파악을 해서 면밀하게 사업비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지금까지 말산업은 경마용 위주로 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승마 인구가, 레저 스포츠가 많이 늘어나고 저변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보는 것과 행정이 예측하는 것은 다른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회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과 행정이 1년에 몇 마리의 승용마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 예측된 시설들이 확장이 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시설은 지원해 놓고 결국 마사 지원이나 조련시설, 그냥 지원해서 써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말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플랜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배치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농가에서 이것 해 주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측이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 쓸지도 모르는데 해 주면 나중에 그 승용마가, 예를 들어 그 승용마가 향후에 시장에는 100두만 필요한데 500두가 공급되었다. 그러면 400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렇게 수립을 해 달라는 겁니다. 특정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면 어떤 성과가 나는지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납니다.” 앞으로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묻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도 그런 게 철저하지 않으면 눈 딱 감고 다 감액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정책 생산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함 국장님도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 16쪽에 보면 호우·가뭄 등 농업재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의 사업들을 보면 하던 사업만 있지 새로운 사업은 없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보니까 전기시설 해 주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융합 융합’ 하는데 전기시설 해 줘 봐야 물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물 저장시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여름 가뭄이 한 50일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관정에서 사용하는 물이 좀 모자라고, 하천에서 쓰는 취수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분산시켜서 저장하면 어떨까? 물탱크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것과 30톤, 50톤, 100톤 세 갈래로 해서 지원계에서 지원은 하고 있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의 물이라도 좀 절약해서 분산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어서 솔직히 경운기 몰고 가서 물 싣고 분무기 해서 농약 주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농촌 출신으로써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0m까지는 전기를 그냥 가져갈 수가 있다. 인입선이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시설하는 쪽에 한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50만 원 정도 예측치를 잡고 해서 이것은 물탱크 플러스 전기도 같이 갈 수 있고, 물탱크만 따로 갈 수도 있고, 또 전기는 밭작물이 농업용 전기기 때문에 전기만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간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을 했는데요.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이고. 그런데 그 물이 어디 있어서 이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류조 있죠? 저류조를 만드는데 물 저장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류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해 때 물을 가뒀다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그것을 좀 깊이 파면,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좀 깊이 파면 어느 정도 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약 4m를 파서 저류조를 만들어 있는데 6m를 파면 2m 정도의 물을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노후관 대체는 여기에 없다고요. 노후관 대체도 없고 물탱크도 노후가 돼서 물이 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하십사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전기를 제외하고는 10년 전 사업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농업기반 업무 같아서, 저도 제주시에 가서 농업기반 업무에 대해서 지난여름 가뭄 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관정과 저류조 또는 물탱크에 대해서, 또 관이 노후한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 농정 업무 소관 밖의 영역이 돼서…….

제주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도는 농업정책과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추진상황 셋째 줄에 보면, 정치망 어구제작 2통 했는데 정치망 제작도 해 줍니까, 시에서. 지원됩니까?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이것은 북촌 어촌계 정치망 어구 제작입니다.

북촌 어촌계 이름은 안 대도 좋은데요. 정치망에 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저희들 이 건은…….

어떤 데는 지원해 줍니까?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치망…….

판단을 해서 특혜 같은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정치망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옛날에 필요했지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린 고기나 잡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촌계의 주된 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각 어촌계마다 정치망 교체해 주라면 다 제작해 줄 겁니까? 빽 쓴 데만, 힘 있는 곳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충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백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특정마을에 특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볼라벤’ 태풍 내습 시에 피해가 있어서 피해 복구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그러면 ‘피해 복구’라고 해야지 이것을 다른 데서 보면 특정지역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하면, 어민 재해 위로금 지급 조례가 있죠? 제주시에서는 그 위로금도 못 주면서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지금 1,500만 원, 2,500만 원 위로금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가분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은 예비비라도 해서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그때 외국인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지급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호 때문에 추자지역 생필품 수송에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도서지역 연료·생필품 안전운송 대책 추진 해서 보고가 간략히 돼 있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일부 도서지역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자인 경우에는 사람도 많이 살고 하는데 생필품 수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관계까지 연계돼서 저희들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추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대책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편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적으로 문제는 해경에서 여객선에 대해서 화물을 실을 때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한국선급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컨테이너 선적 설비를 설치해서 여객선을 운영해야 하는데, 추자도를 경유하는 여객선에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서 해경에서 4월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5월에 선적하는 사항…….

국장님!

정리를 해서 8월 30일까지…….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경을 얘기할 게 아니고 8월 30일까지 트럭에 실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30일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입니다. 저희들 고민 사항이 8월 30일이 한계점입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추자도인 경우에는,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화물취급 보강시설에 대해서 컨테이너 고정장치 설치를, 선사로부터 협의를 받은 게 8월까지는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조하는 게 선박을 수리하는 선박 조선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자지역만 다니는 연락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선사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되기 이전에 해경하고 또 중앙정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경하고 선사만 얘기할 게 아니고 시에서 선사나 해경에서 안 되면, 선박 개조를 그때까지 못 하면, 화물차로는 수송이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만 화물차로 이용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에 실어서 그것을 수송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8월 30일이 지나면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주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화물선을 임대 내서 계속 다니겠다고 하든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안 됐을 때는 시나 도에서 화물선을 임대해서 생필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지 어영부영…….

어영부영 아닙니다.

어영부영하는 소리 아닙니까? 뭐, 해경이다. 지금 해경 탓할 일도 아니고, 해경도 법대로 하는 거고 선사는 자기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 늦추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선사에서는 구태여 이것을 고치려고 안 합니다. 왜? 트럭에 실어서 나르면 선사에서는 편한 거 아닙니까? 당장 위급한 상황을 갖고 지금 안일하게, 8월 달도 내일모레입니다.

트럭을 해서 실어가는 방안, 여러 각도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8월 30일 한시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제주시에서는 추자주민들이 생필품을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생필품만이 아니고 가스·휘발유, 휘발유는 어떻게 할 겁니까?

휘발유하고 가스는 다른 선박으로 해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휘발유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국장님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도 추자주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게끔 하겠습니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화물선이라도 이용해서 임대 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가축분뇨냄새 발생 최소화를 말씀하시는데, 가축분뇨냄새 저감하려면 톤당 얼마나 먹힙니까? 분뇨 1톤에 따른 저감을 시키려면 얼마나 먹힙니까, 돈이?

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저감 탱크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저거 해서 하든가 하려면, 탱크를 만들면 얼마나 걸립니까, 톤당?

시설 플러스 또 시설된 용기에 이제…….

그게 아니고 시설비만 얼마 듭니까?

아니면 비용만 해서 하는…….

국장님! 시설비만 얼마 듭니까, 시설비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톤당 약 4,0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양돈 냄새, 축산 냄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양돈장을 폐쇄한다든가 축산시설을 폐쇄하든가 했을 때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양돈장을 폐쇄하고 축사를 폐쇄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폐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느냐.

아니, 강제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줘서 한다면…….

원하는 주민들한테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 양돈장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9대 때 이것을 추진하다가 그만 두니까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양돈장을 안 하겠다는……. 선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박도 보상금을 주고, 택시도 보상금을 줘서 폐선하고 폐차하고 있죠? 택시도 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제일 골칫거리인 양돈장도 폐쇄해서 보상금을 주고, 강제력이 아니고.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원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폐쇄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원하는 게 현재는 시책화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요?

폐쇄 보상금,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시책이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마련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지리가 예술인 마을이거든요. 제가 양돈농가한테 욕 들을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알다시피 예술인 마을 아닙니까? 거기에는 냄새 나면 안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양돈장을 폐쇄한다면 보상금을 줘서 폐쇄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도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와 절충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냄새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게 1년, 2년 안에 해결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만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지난 민선5기 때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해서 수출진흥본부도 만들었고 수출 독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맞죠? 수출 독려를 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민선6기에도 여전히 수출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 함문희 국장입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성도 있다고 하지만 1차산업의 수출에 대한 것은 물론 도에서 수출을 장려하는 취지도 있지만 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생산 판로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볼 때 국내 소비가 어려울 때는 국외라도 뚫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출을 독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서귀포시도?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그것만.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농가 판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양 행정시 모두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 기준했을 때 지금 총합계가 2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주시 같은 경우 14억 7,8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9억 4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추산되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3억 2,500만 원을 했는데 정작 본예산에 제주시는 12억 원, 서귀포시는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도 말씀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닥치면 하는,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도 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면 100% 다 해 줬습니다, 양 행정시가. 100% 다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수출업체들한테 들은 바로는 작년도에 42% 정도밖에 보조를 못 받았다. 물류비 지원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 온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요구한 자료에는 100% 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수출한 업체들의 얘기는 그러지 못한, 이런 것을 양 행정시에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보다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수출물류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015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했을 경우 총 25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다음에 수출업체에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서 어쨌든 수출을 독려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게 표준 물류비 기준 20%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5%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물류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서 상향 조정했다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 하나. 분명하게 향후에 수출을 독려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톤수 예상을 정확히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회사법인 태양, 유한회사 태양, 수출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자료, 제주시에서 올라온 자료가 사실은 다른 회사가 아니라 똑같은 회사입니다. 보니까 똑같은 회사, 똑같은 대표이사가 서귀포시에서도 타 먹고 제주시에서도 두 개 이름으로, 유한회사 태양으로도 타 먹고, 태양수출영농조합으로도 타 먹고, 이거 똑같은 회사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런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보면, 어떤 업체들은 100%씩 지원하고, 어떤 데는 정말 제대로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42%밖에 지원 못 받는 수출 업체도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이렇게 하면 행정신뢰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거 돈 환수하십시오, 이 예산은.

농업회사 제주시에 있는 것은, 물론 대표자가 이정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회사법인 태양, 유한회사 태양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에는 태양 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서 수출, 같은 지역에 같은 물건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같은 물건이 이렇게…….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정숙이라는 대표자가 제주시 연동, 이게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서귀포도 제출한 자료에 제주시 연동 13, 다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서귀포시에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졌고, 제주시의 새로운 법인이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회사가 서귀포시에서도 타 먹고, 이 자료에는 대정의 배추를 수출하니까 서귀포가 지원한 겁니까? 아니 한 회사가 제주도 어디 물건을 갖고 수출하든 그것은 한 군데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회사 소재지에 하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하는데, 이거 두 국장님, 확인하고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왜냐하면 100% 지원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출업체 사장님들 모셔다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워서 100%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제대로 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양 행정시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물류비 지원을 받았으면 환수하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류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서, 최소한 도 2015년도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수출, 이런 계획 속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예산에는 절반도 못 잡고 추경에 더 많이 잡는, 이렇게 예산 잡는 방식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예산 관련도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 속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저도 동참해서 날립니다예. 두 번째는 사실 감귤산업에 아주 지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과장 문제입니다, 선과장 문제. 사실 선과장 등록제를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2004년 7월 30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과장을 등록제로 신설하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시행할 방침이었는데 2010년도까지 1차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까지 하기로 하다가 다시 2017년 12월 30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인데, 하물며 무등록 선과장에 농협, 감협도 있어요. 유통인들이야 당연히 엄청 많지만 농협, 감협조차도…….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감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협, 농협도 미등록 선과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영농법인도 있고 유통인들도 있습니다.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감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자꾸 행정이 뒤로 빠지면서……. 농협, 감협, 유통인, 영농법인 도에서 보조금 지원하죠? 보조금 지원하는 데 아닙니까?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기에 어느 농협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영농법인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정리해 줘야죠, 보조금 일체 못 하는 것으로. 이게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선과장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적정생산도 유도하고 고품질 감귤이 소비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과장 등록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 그 취지에 맞게 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유통인이 등록한 선과장이 50%도 안 됩니다. 유통인이 등록한 게 43%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온 자료입니다. 저의 자료가 아니라 행정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2017년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 감귤명품화, 감귤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못 하면서 감귤이 이러쿵저러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양 행정시에서 과감하게 미등록 선과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 감협, 그리고 유통인, 영농법인은 향후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좀 하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등록했을 경우에 한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향후 감귤의 미래가, 사실 기본부터 못 하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있죠? 어촌계 스스로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잘 계도만 하면 사실 많은 어촌계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자기 바다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숫자가 늘어날수록 국비도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모범이십니다. 보니까 2011년 4개소, 2012년 9개소, 2013년도도 9개소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총 22개소.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어장관리뿐만 아니라 어촌계 해녀분들이 소득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반면 서귀포시는 심각합니다. 국비까지 따올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촌계에서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귀포시에서 계도를 못 하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들도 어촌계 스스로 자율관리를 해서 어업자원도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국고 지원되는 것도 인센티브로 받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제주시에 비해서 2013년도나 2011년도, 2012년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2001년도부터 사실상 쭉 추진, 저희들은 과거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정된 게 25개소인데 저희 관에도 지정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이 자꾸 되다 보니까 지원된 부분에는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어촌계라든지 이런 마을을 잘 지도해서 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범 어촌계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도 25개소가 있다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25개소가 있다?

예.

2001년부터 저희들 추진해서 25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면 합쳐도 6개소밖에 안 됩니다. 2012년도에는 선정된 데가 아예 없고요. 사실 해양수산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촌계가 사실 골고루 똑같이 사업적인 면이나 지원적인 면이나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주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서귀포시는 완전히 간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가. 자료 요구를 하면, 물론 이게 2011년도부터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25개소를 쫙 나열해서 몇 년도에 받은 것을 자료 제출하면 싫은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계획성 있게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에―양 행정시가 고생이 많지만―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분야별로 따졌을 때 가장 어렵다는 1차산업 분야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챙기다 보니까 함문희 국장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저희들의 예산규모는 실지 분야별로 사업비만 가져서 한다면 융자, 자부담 빼고 순수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는 98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일반회계의 1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981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제일 처음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서귀포시의 경우 금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1,363억 원. 그런데 제주시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서귀포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조직관리 차원에서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감귤 분야에서만도 제주시가 한 220억 원 정도가 적다, 그런 결론이 난 사항도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대 의회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주요업무 보고 자리 아닙니까?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축산 악취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제주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지도·단속 업무가 축산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시는 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장단점에 대해서는, 단점은 지원부서와 단속부서의 불균형이 단점이고요. 장점은, 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같은 부서이면서 같은 부서의 장이 통솔 범위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가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속부서와 지원부서는 등식의 성립 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불가결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환경은 환경부서, 축산지원은 축산지원부서로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이 원조다. 조직 관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원래 상태대로 환원시켜야 된다, 그런 결론을 지은 겁니까?

예.

그게 혹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조직할 때 이것은 정리할 것으로 해서 마침표를 거의 찍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두 개밖에 없는 행정시에서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부서가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 27쪽을 보면,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 전국체전 등 냄새 최소화를 위해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게 사실은 전국체전 때, 특정 행사 때만이 아니고, 엊그제 보니까 제주시인가 하절기 관련해서 냄새 최소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연중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해 별다르게 달라지는 것 없이 몇억 원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악취를 진짜 저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분야 지원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후에 따라서 냄새도 달리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축산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질책을 많이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 하겠지만 예산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제가 와서 업무를 1년 반 정도 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농가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제까지 예산 투자한 것을 쫙 뽑아보면 일개 농가에 투자한 예산들이 일반 밭작물 농가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돈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농가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란 것을 떠나서 패널티도 주고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동기를 줬을 때 안 들면 또 세게 주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냄새 저감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양돈장 폐쇄에 따른 보상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질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농가주가 고령이면서 시설환경 개선이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돈장 폐쇄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일부 보상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인가 해서 추진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거기에 플러스 보상 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까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척 사업들도 보상해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대포동에 관광객들……. 주상절리 인근에 양돈장이 있습니다. 대포동 마을 관내에 있어서 수십 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행정에 들어오고 해서 골치를 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한 게 작년도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폐쇄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요구한 것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이 반영돼서 시범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다가 그분들과 절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거 비용, 저희들 철거비용 부분에만 80∼90% 정도 보상을 줘서 아예 철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것을 운영을 안 하면 경영의 문제라든가 생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은 하고, 마을 안에 돼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자리에서 두 분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산 악취 저감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주시 관련입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수산 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한 사건이 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한 사항입니다마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는 게…….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묘 방류하는 게 모패를 방류를 했습니까, 아니면 치패, 작은 것을 방류를 했었던 겁니까?

모패.

모패를 했었죠?

예.

그런데 방류사업이라는 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방류사업을 한다면서 모패…….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자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한 이유는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해녀들이 조업 중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인 경우 올해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서귀포시는 몇 분입니까?

두 사람 돌아가셨습니다.

자료를 챙겨보니까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60명입니다, 사망사고가.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해녀들이 실종사고가 났다, 바다에서 조업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경비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15일이 갈지 모르고 20일이 갈지 모르고, 거기에 계속 인원들이 동원돼야하고 경비가 지출돼야 하고. 제가 이런 경우를 한 번 당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보름 만에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5일 동안 계속적으로 동원이 되고 경비가 투여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디다. 주로 조업 중에 사망하시는 해녀분들을 보게 되면 고령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지금과 똑같이 갈 것이다.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검진 시라도 위험 발생분에 대한 고령 해녀들에 대해서는 입수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들이 좀 필요할 게 아닌가. 지금 그분들을 보면, 제가 겪은 분도 83세인가로 기억합니다마는 83세면 육지에 계시면서도 제대로 걸음도 못 걸을 정도의 그런 고령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다에만 가면 또 훨훨 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 이런 것보다도 조금 규제화된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고령자에 대한, 고령 해녀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38쪽, 서귀포시가 64쪽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정보화마을이 9개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가 8개 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이……. 여기 정보화마을에 사무장이 전부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사무장을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주시인 경우는 9개 마을에 1명.

9개 마을 전 마을에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을 하고, 그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쪽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정보화마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 국장님들께서, 또는 담당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마는 정보화마을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도 전체적으로 합쳐서 17개 마을이 됩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뒷받침이 돼서,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100개가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제주도 정보화마을들이 으뜸가는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 국장님이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제주시 함문희 국장님,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보니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소형농기계 구입 사업에 대한 신청 물량이 넘쳐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소형농기계 구입 사업의 경우는 신청이 884대 중 지원이 307대만 이뤄진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소형농기계 구입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유기농과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범주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신청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여론화가 돼서 신청이 됐는데 사용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농가에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게 한 원인이고, 두 번째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가 되고 생산비 절감으로 일손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농기계를 농촌에 권장을 해서 공급하는 실정인데, 이게 도 친서민 5대 정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에 한해서 60%, 즉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는 소형 농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지 소규모 영농, 여성농,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어서, 예산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예산할 때까지 연결이 돼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거 아시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신청량이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소형농기계까지 사주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어떻게 사업을 수행해서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그리고 임대시간이 농가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오전 6시면 밭에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 9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행정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접근 방법에 대해 공무원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등을 건의하여 과다 신청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소형농기계는 고령농한테……. 임대해 가는 농가 대상의 연령층, 또는 지역층, 소형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의 대상층, 지역층을 봤을 때 근교하고 원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농기계 기종이 소형농기계가 아니고 중·대형농기계 유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까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지 기술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시에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서, 또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간을 신축적으로 동절기든지 하절기든지, 아니면 일과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건의라든가 협조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임대사업하고는 별개로 이런 농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농, 여성농, 소농 이런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귀포시가,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님.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2012년에 전국 최초로 우리 시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를 개최하여 스쿠버다이버와 일반인 등 총 2,000여 명이 참가하여 바다올레 명명식과 수중 촬영 대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2012년도에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를 화순에서 개최를 하고 작년도에도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를 사계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스쿠버다이버들이 저희 제주도에 있는 바다 수중의 비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전국 스쿠버다이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금도 일부 보조를 받고 시 부담도 해서 개최를 해서 스쿠버다이버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가족들이나 또 거기에 참가하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문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최를 안 하는 사유는 지금 문제가 스쿠버다이버들을 싣고 나를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각 시 어선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을 싣고 날랐습니다. 그런데 유·도선 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경에서도 강력하게―이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안전사고라든지 해서―단속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올해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낚시어선도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 바다올레 축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바다 비경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관광객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시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 바다 수중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물론 스쿠버다이버들로부터도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1회 때는 약 8,000만 원이고 2회 때는 좀 급증해서 1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시 언론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이버들, 일반인들에 대한 행사는 다소 부족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축제의 가능성을 보았고 향후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개최할 때는, 저희들 공단 지원은 한 4,000만 원, 서귀포 자체예산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개최를 했고, 2013년도에는 공단에 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좀 요청도 해서 7,000만 원 받고, 또 저희 시에서는 2012년도와 같이 4,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런 관련 법이 전부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낚시어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스쿠버다이버들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아주 훌륭한 수중 비경을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행정시에서 축제를 홍보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서귀포시의 명품축제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축제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금번 추경에 반영……. 추경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성을 다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레’라는 뜻은 제주도 연안 일대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산호 군락지가 서귀포지역에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이 실지 바다 속을 구경하는 게 연산호를 구경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지 고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연안 전체를 대상으로 축제 후보지를 개발하여 매년 지역 순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김천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 되는 여건 그런 부분들 저희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이 없어서 물 공급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물을 공급했을 때 거기에 가둘 수 있는 물 저장시설들이 없었고, 또한 고령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발전시설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돌 때, 실질적으로 관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걱정 없는 지역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업무 자료에 좀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한 가지로 집약해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저도 냄새 현장을 많이 다니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사항은 제외하고 냄새 최소화라든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꼽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현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이고요.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대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해 보면 또 입지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행정이 해야 할 상황이고, 첫 번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들이 지원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요인에 의해서 법규적인 성질에서 그런 것들이 좀 검토할 사항으로 느껴지고, 또 관리 측면에서는 농가의 역할, 행정의 역할, 축협, 양돈농협, 생산자단체의 역할, 양돈 협의체, 또는 한우, 낙농이라든지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체의 역할과 활동이 좀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세 꼭지를 갖습니다.

농가당 1억 3,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5톤 미만 어선 재해보험 가입은 저는 전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다 보니까 채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를 검토하다가 시책으로 개발해서 올해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해 주는 것으로…….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선이 약 950척이 있는데 5톤 미만이 약 453척, 5톤 이상이 496척이 되겠습니다. 5톤 미만은 강제성은 아니고 임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5톤 이상은…….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5톤 미만도 적극적으로 수협을 통해서라도, 수협과 합동을 해서라든가,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보험 가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물 털기라든가 하면서 냄새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안전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림항에서 나는 수산 소득이 한림읍을 크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림읍장님하고 한림수협장님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개선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정착 사업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입니다.

예.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탐라호 있잖아요. 이게 몇 년에 진수된 것인지 아세요?

한 2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요?

예.

오래도 쓰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업지도 가능합니까? 중국어선들 단속 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는 탐라호인데 한 60톤 용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업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해양수산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수부에도 여러 번 방문해서 국비 절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절충했는데, 배를 짓는데 한 7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해수부에도 여러 차례 갔는데도 자치단체에서 단속 운영하는 배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예산도 없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조해 보려고 도, 해양수산부 관련 국하고 여러 차례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예산 4억 원을 들여서 기관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에 2건, 2012년에 1건, 2013년 4건, 2014년 전반기에 0건. 이거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승무원이 일곱 분이나 계신데, 뭐하러 운영합니까? 이거다 저거다 다 떠나서.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 단속건수도 모자라고 하지만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데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아니, 그런 것에 전혀 대처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해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 배를 건조하는 데…….

어쨌든 간에 누구 돈을 갖든 간에 건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멈추고 이 배를 도에 반납해서 도에서 단속하라고 하세요, 어업지도선을.

서귀포시 체제를 보면 저희들이 많은 해상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귀포시에도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필요가……. 이런 배 가지고, 쉽게 말해서 똥배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어업인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감하면 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의 1순위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정책의 1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정책의 1순위, 예산의 1순위로 놓아서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이 제주도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도 같은 소속이죠?

두 분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할 게 아니고 가셔서 돈 안 해 주면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눌러서.

이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주시 국장님. 탑동 재해예방 시설이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 소관입니까?

다른 국 소관입니다.

다른 국 소관입니까? 항만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도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제주항은 도 항만개발과 소관입니다.

탑동 재해예방 시설과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는 다른 분이 관리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예.

양 국에 SNS, 국장님, SNS 아시죠? 혹시 SNS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름 아니에요. 제가 양 시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고 실제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민원을 올려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주시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담당 과장님들께서 관리하시죠, 정보화지원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김재근 과장님하고 정희진 과장님께서 이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요?

제주시 함문희입니다. 업무의 범주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의 경우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과에서요?

예.

서귀포시는 과장님께서 관리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입니다. 서귀포시 공식 페이스북, SNS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히 SNS에 들어가서 민원을 올리면 민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양 행정시 전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에 카메라로 만약에 페놀이다, 아니면 가로수가 꺾어졌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즉시 답을 합니다. 즉시 페이스북상에서 그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해 줘요. 그리고 처리가 되면 SNS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죠, 왜 안 해 주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SNS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를 활용하면 민원 해결의 만족도, 해결 속도도 높아질뿐더러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식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한 5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포터즈가 소속되어서 시 행사를 홍보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민원인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이 들러져서 없습니다. 그것을 사진 찍고 서귀포시 SNS에 글을 남깁니다. “여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올리면 그 SNS가 바로 행정부서로 전달되고 행정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SNS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되었고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하거나 SNS 사업을 하는데 서포터즈단만 운영하면서 서포터즈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사진 올려놓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SNS라는 것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듣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는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쌍방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수평적 협치, 소통을 통한. 결국 협치라는 것은, 협력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소통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SNS상에서.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근 과장님과 함문희 국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의 사례라든가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사례들을, SNS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시고 운영하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신문고 있잖아요. 양 행정시에 신문고가 있습니다. 신문고적 기능이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문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민원을 올렸더니 금방 해결이 되고 답이 온다. 그러면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SNS로 받은 게 아니고 전화로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시 했거든요.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을 올리면 거의 24시간 내에 답이 와요. 답이 오고 금방 해결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의 문제인데 우리도 양 행정시에 신속처리팀을 만들어서 웬만한 문제는 신속처리팀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훨씬 더 시민들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함 국장님, 해양레저산업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해양레저산업.

큰 틀에서는 도 해양개발과.

행정시에서는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크게…….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설치라든가…….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박규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해양레저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보통 어항이나 항만관리는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받고 해서, 관리업무가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은 됐지만 그 사후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쪽에 약간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해양레저사업에 대해서 행정시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해양레저사업도 마을 만들기로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해양수산과 박규호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하고 관광파트에서는 관광 레저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할 때 그런 부분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에서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행정시 상황이 이런 거라면 실제 해양레저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업자들, 업체들 신청서 들어오면 그거 처리해 주는…….

예, 인허가 부분.

그렇게 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해양 분야의 앞으로 무궁무진한 자원은 해양레저에 있습니다. 해양수산직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앞으로 커지는 일이 해양레저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 분야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분명히 양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 국장님께서 앞으로 해양레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서귀포 국장님께, 스킨스쿠버 아까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초보 다이버들, 신입교육이죠? 처음 교육.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장님, 아세요?

예,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정해 주고 일정구역이라도, 스쿠버연합회 분들과 같이 해서 일정구역을 지정해 주고 그 지정에 약간의 편의시설이라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교육시설을 서귀포시가 갖추어야 되고요. 스킨스쿠버에서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좋은 이유는 연산호 군락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스쿠버들이 서귀포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이 커질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게 오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스킨스쿠버 초보 다이버들이 하는 곳이 서귀포의 경우에는 서귀포항 동방파제나 구두미포구나 몇몇 곳에서 쭉 합니다. 열 곳 가까이에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시설 장치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지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스킨스쿠버들이 초보자들 교육시켜서 중급자로 만들고 중급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관광객도 유치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바다올레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서귀포 바다는 비경이 최고로 아름답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고. 그래서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스쿠버다이버들이 서귀포시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귀포 인근 자구리 앞에서 임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최고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교육장이 시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지킨다면서 아예 못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안전 지킨다면서 “아예 이것은 법상 할 수 없습니다.”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해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약간의 편의시설과 약간의 안전시설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 어디에 하고 있고 그곳의 조류는 어떤지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매일 어촌계랑 다투고 하는 모양인데 어촌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구해달라는 말씀도 드려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실은 과거에 150억 원 가지고 해양방문객센터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귀포시가 준비가 안 되어서 국비를 사용 못 했죠. 이제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말산업 육성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에서 제주마 혈통 보존 사업까지 합니까?

혈통 보존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 지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제주마를 생산하게 되면 두당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혈통 보존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혈통 보존 사업은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나 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그렇게 나왔기에. 들어가십시오. 2006년도 8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축산하고 양돈에는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말산업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말산업을 육성하자 해서 김태환 지사가 2007년도에 ‘말 육성의 해’로 정하겠다고 해서 말산업에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 5∼6년 후에도 그 사업이 그 사업이네요. 그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제주도 조랑말이, 2007년도에는 제주마 생산자 단체, 조랑말 생산자 단체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도 못 하게 하는 것을 토론회를 겨우 해서 제주마를 인정하고 제주마를 육성해 나가자. 조랑말을 인정하고. 그때에는 조랑말도 인정 못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사업이나 이때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 사업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오갔느냐 하면, 조랑말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하자. 조랑말이, 여러 나라 말은 안 봤지만 유럽 쪽에 가면 제가 볼 때에는 인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작고 예쁘고 이렇게 하는데, 수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승마용 말을. 도에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승마용 말을, 유럽 쪽에 가면 자가용 있듯이 자가용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승마용 말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귀포시 예산하고 제주시 예산하고 농·축산 분야가 제주시가 적지 않습니까?

예. 적습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약 13억 원이 적은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적은 이유가 서귀포의 감귤에 200억 원 차이가 난다.

예. 납니다.

세부사항으로 가서 200억 원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서귀포 감귤 농정과하고 제주시 농정과 예산 차이가 약 1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예산하고 서귀포 해양수산과 예산하고 얼마 차이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예산 대비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에는 21%가 돼요. 그러면 어느 쪽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주시 쪽 농민들은 하우스 모자라다, 재배작물 모자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좀 노력해서 우리 제주시에서, 우리 제주시가 아니고 제주시에서 최소한 21% 정도 서귀포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대답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요.

확정된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제주시 예산도 예산 대비 21% 정도 서귀포 수준에 좀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추자도에서 굴비를 생산한다는 거 2007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9시 뉴스 끝나니까 홍보를 했거든요. 그때 김태환 지사님이 특별히 홍보를 하자 해서 한 5억 원 들여서 9시 뉴스 끝나서 홍보하기 시작하니까 추자도굴비가 영광굴비보다 앞섰지 않습니까? 떴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30∼40%를 추자도 수협에서 위판했는데 오늘 현재는 한 7∼8%밖에 안 되거든요, 위판 실적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자도 수협이 고사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방치할 겁니까?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문제는 조기를 잡으면 조기를 그물에서 털어내야 하는데 털어내는 인력이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했건 유류비가 들든 홍보비가 들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추자도 수협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줘야죠. 홍보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수협을 살릴 줄 알아야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장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가보고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시 함 국장님께서 자꾸 고집을 피우시기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주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98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1,350억 원입니다.

그것은 농업기반, 건설과의 농업기반 업무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위원회 소관 분야 것하고 제가 관할하는…….

국장님, 제가 처음 질의를 드렸을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의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981억 원이라고 …….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농업기반 예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363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귀포시도. 그래서 차이가 워낙 나기에 보니까 자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자료상에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시 같은 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부서별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