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시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초 거대도시 우리 수원시의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는 현안적인 사안이 많이 있으신데,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윤명원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수원시 U-City 사업, 방범 CCTV, 교통시설 관제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시민, 유관기관, 시 산하 부서 등에 정보제공 및 통합관리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사람중심 더 큰 수원」건설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최첨단 U-City 정보화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이 쾌적한 도시, 스마트한 교통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안전통합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은 윤명원 센터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윤명원입니다. 도시안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2년 5월 24일 U-City 센터로 설치되었고, 2013년 2월 15일 사업소인 도시안전통합센터로 개소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미래정보팀하고 영상정보팀은 정보통신과에서 분리되었고, 교통정보팀은 교통정책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사무실 위치는 광교지구의 동수원 톨게이트 옆쪽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담당업무는 U-City 조성 및 관리,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 운영, 교통정보 센터 운영 및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통합센터 상황실 운영입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U-시설물, 방범, 교통정보 등을 통합 관제 및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U-City는 정보시스템 등 3종에 5,208대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는 1,474개소 3,18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CCTV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과 함께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는 버스도착 알림이 등 1,895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신호등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호매실 U-City 사업 점검 및 인수 추진입니다. 도시의 제반기능을 첨단 지능화한 U-City 건설 사업이 호매실 지구에 추진 중입니다. 호매실 지구의 U-City 사업 규모는 311만㎡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방범·방재, 교통, 도로기반 시설물, 환경, u-포털, 세대기 등 정보통신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사업 인수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8월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이 점검을 하여 12월 이전에 호매실 U-City 사업 인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 구도심 안전사각지역 CCTV 위치선정 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 민원 및 각종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시스템인 CPTED기법을 적용하여 방범 CCTV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안전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방범 CCTV 설치 위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설치지점을 도출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7월에 설계 및 용역 업무를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CCTV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로 예산절감과 민원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늘어나는 방범 CCTV의 정보통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고비용·저효율의 임대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광케이블 53.2km를 포설하고 광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내년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사건해결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관제현황은 방범용, 공원 등 1,474개소 3,18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원 안전 및 생활방범 CCTV 등 신규 136개소 490대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은 48명이 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철도 개통으로 교통행정 패턴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고려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여 국비지원사업인 ATMS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교통정보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량은 무선 교통정보수집설비 68개소, 영상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4월까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보인프라 변화에 따른 교통정보수집체계 전환, 영상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교차로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 노후설비 교체작업 등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신호제어시스템 보안강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제어시스템을 교통정보통신과 분류하여 교통신호 전용 서버 및 통신망으로 구성하고, 교통신호정보의 단방향 데이터 연계 등이 사업내용으로 금년 8월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기구에 따른 인력을 보니깐 총 18명으로 되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일반직이네요, 그죠?

네, 일반직.

일반직이 지금 현재 도시안전통합과 관련된 영상정보라든가 교통정보, 안전미래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일반직인데, 14쪽에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근무 인원이 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분들은 어떤 직위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 용역회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아, 위탁.

그래서 위탁을 준 회사에서 고용한 모니터 요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입니다. 2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4-72호, 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1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이 되며,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과 관련한 단위부담금의 조정,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부담금의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단위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확대 및 이행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을 171쪽의 표와 같이 시설물의 연면적별로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즉 2,000㎡ 이하와 2,000㎡ 초과 3,000㎡ 이하, 그리고 3,000㎡ 초과 3만㎡ 이하, 3만㎡ 초과로 구분해서 조정하는 건입니다. 2,000㎡ 이하와 2,000㎡ 초과 3,000㎡ 이하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3,000㎡ 초과 3만㎡ 이하와 3만㎡ 초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물가상승률, 차량보유대수 및 교통혼잡비용 등을 감안해서 법시행령에 의해 2014년부터 2020년 이후까지 연차별로 단계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내용은 177쪽에 있는 별표 2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과 관련해서 175쪽 별표 1에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에 주차면수 감축과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등의 이행조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의 건이며, 마지막으로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을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고자 규칙 제2조의 적용 예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8쪽∼180쪽의 서식,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4-73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는 수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고,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의 성비율을 규정하며, 친절·청결택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택시정책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 도출되어서 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상 택시관련 단체 대표 및 기업의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상호 간의 이권 이견이 발생 시 사안의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자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제1항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15조 제7호에는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최근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또 10년 이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는 모범적인 운전자에 대해서 근무복이나 택시표시등, 콜비,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한 제16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5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국에서 발의한 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 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에 관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연차별 차등인상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확대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으로는 타당하나 법령에서 정한 단위부담금보다 100% 상향조정 되어 시설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위원회의 성비율을 규정하며 친절·청결택시 및 운송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와 사기 진작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아,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 드렸지만,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가지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이라는 그런 용어를 여기 더 첨부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서 제9조 1항에 보면 여하튼 성비율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이왕 만드는 것, 그냥 “한다.”라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목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경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조례의 제목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의 안을 내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또 개정되어서 아마도 8월경에는 다시 저희가 또 의안을 상정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상정할 때 제목까지 고쳐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비규정의 100의 60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쪽 계통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성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 분도 그렇지만 각 단체장이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업계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극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할 의향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여기 규정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정치참여의 그런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사실 항상 지적하는 문제가, 그렇게 배정할 수 있는, 성비율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인적 자원이 없다라는 이유를 항상 달아 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규정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인적 자원이 발굴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흘러왔다는 것을 상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규정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 위원으로 계세요. 계신데, 다시 조정이 되면 다른 분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겠지만 아무튼 그 성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성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