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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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행정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ㆍ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먼저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 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포1동하고 구래동이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선정이 됐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거기의 복지수혜자가 김포1동하고, 우리가 12개 읍ㆍ면ㆍ동을 조사한 결과 김포1동하고 구래동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2개 지역을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복지동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냥 거기는 김포1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시범으로 그냥 복지동이라고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복지동?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선정이 됐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김포1동하고 구래동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7월부터 시행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복지 전달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복지 쪽으로 다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장은 지금 복지위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각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를 가정방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분의 필요한 것이 내가 뭐 집수리가 필요하다든가 어디가 비가 샌다든가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거를 저희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얘기해서 그것이 즉시 해결되고, 또 그다음에 법률홈닥터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방문가정, 또 찾아가는 복지의 날 등등 해 가지고 수혜자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해소해 주는 그런 복지동 체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런 게 있고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알려주는 그런 거죠? 뭐 새로운 어떤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대상자로 하여금 같이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복지동이라는 게 원래 개념이 그러한 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지동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 이런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서는. 근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직접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알려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알려 주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체계가 좀 잡히지가 않았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맞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기 때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다 안 됐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7월 중에는 그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부녀회라든가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순회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45쪽의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공공분야에서는 환경지킴이라든지 스쿨존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 연말이나 이런 때 한 번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신다고 하시면 선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장형, 공익형 해 가지고 한 18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 파트에서 선정공고를 내면 신청접수가 되면 대부분 이분들이 20명을 뽑는다 하게 되면 한 30명 내지 35명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20명을 우선 시키고 그중에서 또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차 순위를 계속 연결을 해서 해 주고, 만약에 20명이 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 5명이 결원이 됐다 하면 또 새로 뽑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많이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지 급식봉사를 하신다든지 할 때 노인분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도시 내에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신설학교 이런 데서는 그분들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초나 이런 때 선정이,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내에 있는 신설학교나 이런 쪽에는 한번 수급을 체크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인분들은 많은데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시의 그런 학교와 한 번 더 연결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부분은 신설학교를 좀 생겨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를 체크를 하셔서 거기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 나라도 경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평균수명 연장이 돼 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고령화 대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급여 있지 않습니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가 지급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노인 대부분의 그런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주 5일 중에서 3일을 일을 하고,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어떤 정부 그런 기준발표에 의해 가지고 각 시ㆍ군이 공히 월 한 20만 원으로 정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확대요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신규 사업을 더 발굴하고, 또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 자체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37쪽 중간의 주요내용을 보면요,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 이 말이 나와요. 일단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겁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그 현황 데이터도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지역 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 경로당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이 해당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아파트나 자연부락 다 공히.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한 300여 개 되거든요. 여기에 2년 전부터 월 5만 원씩 7월, 8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 드렸던 그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경로당에 와 가지고 나름대로 냉방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죠? 이분들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이런 폭염 속에서의 어떤 따로 대책이 좀 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폭염 때는 그런 관공시설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셔 가지고 거기서 쉼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130여 개소를 여름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다 독거노인한테 배부를 해 드렸고, 또 일부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설에 가 가지고 더위 한 오후 2경 이후에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를 먼저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정왕룡위원

139쪽의 시설현황에 보면 독립운동기념관을 위탁한 곳이 청소년육성재단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연관성이나 전문성 부분들이 언뜻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독립운동기념관을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주게 된 거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기념관이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성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한 겁니까, 공모를 한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정을 한 겁니다, 육성재단으로.

정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광복회나 독립운동유공자회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하더라도 육성재단에서 이걸 했다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연결성이 잘.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광복회라든가 이런 보훈단체에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전문지식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협의체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저기도 보면 다 대부분 정부에서 이거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육성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위탁을.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한 거예요. 내용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위탁을 받은 또 육성재단한테 시 산하 또 직접적 연관성이 뭔가 없어 보이고, 여기서 또 재위탁을 준 그런 형식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독립정신 고취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그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사업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밑에만 미루어 볼 때 추진실적에 전시관ㆍ기획전시실ㆍ북 카페 운영 뭐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북 카페 같은 데는 청소년 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 와서 책도 읽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은 사업의 한 부분이겠죠, 만약에 한다면. 일단 여기 선정되게 된 그 근거 자료하고 그동안의 사업실적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41쪽에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한동안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게 사회복지사들 자살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를 담당하는 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의 하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점의 도표 바로 위에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실제 실효성 있는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부분에는 일정부분 법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공공부분에서 어느 정도 됐다는 부분들은, 그 “어느 정도”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어떤 근무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이런 거를 우리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해서 저희가 국ㆍ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 밑의 중간 도표를 보니까요, 소요예산에 국비는 없거든요. 지금 국ㆍ도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 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도빕니다, 도비요. 국비가 아니고.

정왕룡위원

국비는 없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정왕룡위원

그 발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왜냐면 그냥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가지고 오히려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에 떠넘겨 버리면서 실제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책임이 빠져버린 부분에 대한 여론에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 국ㆍ도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국비를 딱 앞에 얘기해 버리니까 국가정책이 바뀌었나 하고, 아니죠? 지금.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여기 도비도 보면 굉장히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가령 총 사업비에 고작 4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1000만 원, 향후 소요액 30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도비지원 이 정도면. 이게 도비지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 또 있습니까?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비도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율을 지금 계속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도비 보조율이 뭐 한 30 대 우리 시비 70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10 대 90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이란 부분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한 3, 4년 전에는 도비가 많이 이렇게 축소돼서.

정왕룡위원

경기도 지방재정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또 복지예산이 깎여버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버린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비에서 예산확충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도비도 열악하고 국비는 아예 없고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예산상의 뒷받침 없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계를 당분간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안 보이는 거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계획수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더 해 주시죠. 과장님이 실무적인 일에 많이 치중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는데 예산 문제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 작년도보다 38억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본예산 규모가. 근데 그래도 복지문화국의 예산은 108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충 우리가 보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육아사업 지원비나 이런 데 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충족이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도비보조금을 작년도 비율로 따져봤을 때 한 몇 백억 정도를 그냥 부담비율을 김포시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시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한 건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복지계획 수립을 또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4년간 복지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합법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 제가 순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사업이란 부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일선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노가다꾼밖에 안 돼 버려요. 이 “노가다”란 말이 또 일선에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비하용어로 왜곡될까봐 지금 염려가 되면서 이 말을 좀 씁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도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도의원들을 만나서 교섭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근본적인 활로가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금전적인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이렇게 방치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최근 1년 동안에 복지사들이 굉장히 수난을 겪었습니다, 뭐 자살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10명의 복지사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범동 관련해서 우리가 김포1동하고 구래동에는 또 1명의 복지사를 더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포시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부족한 거는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장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라도 좀 교육도 시켜 드리고, 뭔가 노력하는 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저기하게 한 건 아니요, 작년도에 10명을 저희가 더 충원했고, 또 금년도에도 시범동을 추진하면서 복지사 1명씩을 더 배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애쓰시는 걸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김포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 떠넘기는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복지국가 시대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에 모든 돈들이 들어가 버리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소외돼 버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이러한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국가를 굳건히 지켜 주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6ㆍ25참전, 월남파병 이렇게 전쟁에 나가셔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6ㆍ25참전 용사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붙들고 간곡히 얘길 하더라고요. 김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 다달이 주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수당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다른 데 비해서 적으니까 의회에 들어가면 조금 더 받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뵀는데 뵐 때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당을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6ㆍ25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한 82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세대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그런 모든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우선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먼저 수당을 인상을 해 줘라 권고가 작년 말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다음번 조례에 이것을 6ㆍ25참전만 현재 3만 원에서 2만 원 늘은 5만 원으로 주는 걸로 조례 개정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1,000 한 50명 됩니다, 관내에.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월남 파병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수당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월남파병자도 지금 보훈명예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3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6ㆍ25가 한 1,000여 명 되고, 또 월남 참전도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이 너무, 아까 6ㆍ25참전유공자 만났는데 뭐 우리 김포시가 적다 그랬는데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아시다시피 김포시가 경기도 평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6ㆍ25 올리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 인상하고, 다음에 기타 보훈단체 해 가지고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이거를 다 5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리고 여기 133쪽 관련단체 현황에 보니까 회원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회원의 자격은 전쟁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회원에 될 수 있는 모양이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죠. 만약에 상이군경에 해당되면 그 상이군경법에 군대에 나가서 다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이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의 회원 수는 그 대상이 돼도 회원에 가입을 안 하면 회원 수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광복회원 이런 분들은 월 수당 같은 게 안 나가고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3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훈명예수당이라고 3만 원으로 적혀 있는 거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명절위로금 이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명절위로금은 5만 원씩 연 2회에 현충일하고 추석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다 나가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광복회원 위로금은 광복회원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복회원만 이거는 또 연 2회 광복절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명절위로금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연 2회, 1회 차이가 있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거 왜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대상 인원이라든가 또 광복회원은 광복회원 나름대로의 보훈처에서부터 광복회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특별히 드리는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의 적당한 예우, 지금보다도 좀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이분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144쪽의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의 노인복지관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규모나 프로그램 면이나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작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6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준공계가 접수돼서 어제 저희 감독관이 다녀왔고요, 곧 바로 나왔는데 지금 규모는 우리 김포에 있는 노인복지관보다 작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어느 정도?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지상 4층인데 여기는 지상 2층이고, 근데 2층의 규모가 설계상에는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설계.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층만 짓는 거고, 향후에 북부권 노인 인구가 더 증가되고 그럴 때 3, 4층을 더 증축할 예정으로 모든 설계는 4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골격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한 반 규모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우리 수탁기관을 보니까 선정된 거죠. 많이 들어본 곳이긴 한데요, 우리 김포 관내 이곳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대한불교 서광사요?

염선

염선위원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서광사에서 우리 관내의 3개소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수탁법인 공개모집 했을 때 몇 군데나 지원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세 군데 접수가 됐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곳이 선정되게 된 운영상의 가장 큰 이점이나 적정성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법인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법인의 인원, 구조, 또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저희가 한 평가지표가 50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심사표에 의해 가지고 외부인으로부터 엄선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이겠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카페테리아 위탁운영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이따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카페테리아, 저희 아트홀에 장애인단체 공모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이따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만약에 질의하시면.

염선

염선위원

하는 게 좋겠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현재 아트홀은 저희가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카페가. 근데 그거를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염선

염선위원

저희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끝났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가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걸로 배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냈어요.

염선

염선위원

주차장이나 카페테리아 등 뭐 장애인 단체에 위탁 공모를 받아주시게 되면 그런 운영상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국가 회계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내부 공간 인테리어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면 고용창출이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대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장애인들의 복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그런 단체가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진민 부위원장입니다. 염선 위원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5개 읍ㆍ면을 칭해서 북부권이 된 거 맞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러면 교통편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어떤 교통편을 연구해 주시고 대책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버스를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송이라든가 양촌에서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는데 월곶이라든가 하성이라든가 대곶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버스를 구입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기 문화의 집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수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우선 그런 노인들도 같이 태워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버스노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버스를 구입해서 순회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복지 복지하면 지금 모든 게 예산이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또 도시공사도 모든 게 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게 인원이 많다 그러면 4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지금 2층만 준공된 상태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화회관에, 노인분들이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운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걸 잘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을버스를 하성이나 용강리나 또 쇄암리나 이렇게 다니는 버스를 노인들이 어느 시간만 정해 놓으시면 아침에 오시는 시간, 저녁에 가시는 시간만이라도 연장 운행해서 멀리 계신 노인들이 과연 그림의 떡이 아니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마송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통진에 돼 있으니까, 물론 소비나 모든 5개 면의 중심축이니까 거기 돼 있는 거는 별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곶ㆍ대곶ㆍ하성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그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관계부서와 교통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하고요,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국ㆍ도비가 항상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시비만 투입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냉ㆍ난방비요?

피광성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44쪽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60억이고요, 금년도에 30억이 확보된 거고 전년도에서 연계해서.

피광성위원장

6억이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요, 총 사업비가 지금 6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59억을 투자해서 한 거고, 지금은 운영비 3억이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6월에 준공이 나게 되면 이 3억 가지고 일반운영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체력단련실에 그런 헬스기구 그런 거 구입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이건 운영에 관한 건으로 6억입니까? 본 위원은 건축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자체를 6억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요, 다른 조건하고 안 맞길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이월돼 가지고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41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보고가 있고요, 복지계획 수립내용 중에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김포시가 2013년도죠. 작년 5월, 6월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위 및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와 관련된 보고의 내용도 있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조사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복지계획 수립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4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정하영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금번 금년도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시설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사항을 모두 정리는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하고 금년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그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총괄계획만 아마.

정하영위원

조사를 하셨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 주소가 급여의 문제인지 근로환경의 문제인지, 근로조건의 문제인지 그런 게 다 나왔겠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정하영위원

진행 중이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어디서 조사하고 있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용역사가 서울신학대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이것 지금 서울신학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이 거기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위원회.

정하영위원

아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 폼을 잡고 있는 거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TF팀은 구성이 돼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별도의 위원회는 지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서울신학대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어떠한 조사와 연구용역에 의해서 실시하기보다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자치법규 내에서도 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디가 어디서부터 정리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은 담았었는데 처우개선이 어떤 이런 급여 이런 거보다도 처우개선이면 그분들의 어떤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정하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그분들 급여의 문제인지 근로조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문제인지 그걸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 드리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을 하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한 거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사실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사실 우리 김포시가 지방자치단체 평균 복지예산이 한 29%입니다, 전국에. 근데 우리가 사실 따져 보면 한 34%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많이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올해 저희가 예산요구를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했었는데, 일단 시도를 하려고, 근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 시에서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하영위원

국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가 알고 있기를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들을 한다, 올해요. 그래서 그걸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을 복지계획 세우는 데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의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시간도 걸리고 하니 이 부분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또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당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 행정위원들 모두가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조사하고 연구하자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고, 아직까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안한 거라는 거죠.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끝낼게요. 계속 토론할 자리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김포시가 그 가이드라인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지역의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급료에 따라서 연봉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월이 아니고 연봉으로 계산을 합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봉으로 계산이 되면 월로 따지면 180에서 한 200 정도 수준,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민간시설, 이런 법인시설 같은 데는 아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민간시설 부분까지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분들은 해 달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수비라든가 교육비 같은 정도는 민간부분에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못해주고 다른 시ㆍ군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148쪽에 여성비전센터가 나와요. 이게 뭐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건 한강신도시 내 저희가 통합복지시설 용역을 맞춰놨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여성회관인데 그런 비전센터를 지금 도에서도 여성비전센터라고 칭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다가 비전센터를,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항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49쪽에 양택리 묘지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사업 추진 나오는데 제일 아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주민들 반발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해소가 됐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양택리 인근 주변 분들은 다 반대입니다. 근데 이쪽 남부 쪽에 있는 다른 기관단체 이런 협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양분화가 돼 있거든요. 이 용역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국장님 모시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 상반기에 하늘공원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 또 선거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선진 공원을 견학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주민 반발이 여전히 있는 거네요. 갈등이 있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갈등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점이 언급이 안 돼 있길래 그건 해소가 됐나 해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다 됐다가도 별안간에 안 되고 그러는 게 이 용역이에요.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할까요? 148쪽에 보니까 신도시 내 통합복지시설 관리 이게 공약사항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나와요.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근데 그 밑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 어떻게 된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당초 이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광성위원장

그럼 사업기간이 2016년이 되면 안 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개요 기간을 다시 조정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2회 추경에 그러면 50억 원을 시비로 다 확보 예정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예정입니다, 네.

피광성위원장

가능성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좀 어렵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추경에 50억,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 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아직 불투명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주민들은 지금 계속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물론 뭐 시 재정이 열악한 거야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거거든요. 시에서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이 돼야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착공조차 못 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통합복지회관은 저희가 법령으로 해석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에서 시비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를 짓게 되면 여기다 넣은 것도 경기도 지원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여기 들어가면 보훈지청에서 예산 좀 받아올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복지 쪽에도 예산이 우리가 소요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많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복지사업 쪽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순서별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소관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성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민석기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팀 박명희 팀장입니다. (인 사) 무한돌봄센터팀 강영화 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원론적인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민선 4기 할 때도 여전이 헷갈렸는데요,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업무 분야가 어떻게 차별화돼 있는 거죠? 여전히 헷갈려요, 지금 보더라도.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가 가장 큰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팀이라고 방금 소개드렸었는데 통합조사팀에서는 그동안에 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노인기초수당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15개 종류의 수급자들을 책정을 할 때 뭐 여성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데 대상자들을 통합조사팀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외에 더 어려움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도와주는 역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정왕룡위원

여전히 헷갈려요. 결국은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지역의 또 사회복지업무 관련된 분들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뒤의 계장님들이 고개 끄덕거리시네요. 과장님은 끄덕 안 그러시네요.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58쪽에 자활 관련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거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이 다 따로따로인 건지, 아니면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가 142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활센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센터가 1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6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자활근로자를 자활사업장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관리 운영을 한다든지 떡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같이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사업 142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 여기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표기를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활근로사업에 나와 있는 142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 3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간 건지.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자활센터를 통해서?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 자활센터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활센터에서 지급되는 것은 저희가 112명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25명 있는데 저희 시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 자활근로자가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주로 청소작업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그 배치되고 있는 15명, 그래서 25명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자활센터하는 거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네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포함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자활이신데 저희 업무보조나 뭐 이런 것들을 시나 행정기관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대부분의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직원 수가 6명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자활사업비 일부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용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여력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업자금은 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준 이력이 있나요? 기금을 통해서.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융자를 했죠. 9000만 원 융자를 했습니다. 떡사업 하는 데 기계 구입하는 비용으로 융자를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로자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하기를 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배나 장판 이런 쪽의 집수리 쪽에 있는 기술을 터득을 해서 자활로 해서 독립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돈을 벌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세금 관리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쪽도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피광성위원장

파악 안 됐으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서요, 만약에 자활근로자 2명 이상이 무슨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가서 자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활센터에서 3년간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만 지원을 해 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데 자활센터에도 나름대로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 수입을 적립했다가 이 자활근로자들이 독립을 해서 나갈 때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행정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네 자활을 위해서 하는 일, 본격적인 일 말고 그 뒤에 사무실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세금 관계 처리하는 거나 이러한 일들, 업무적인, 실질적인,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하시기는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가 해서.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긴데요,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임의로 답을 드리는 건 그렇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하는 계장님 혹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 통해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민석기입니다.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2년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자활참여자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년만 가능한 건가요?

석기

민석기생활보장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석기

민석기생활보장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년이 지난 팀들도 있나요?

석기

민석기생활보장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년이 지난 그러한 팀들도 있나요? 자활팀.

석기

민석기생활보장팀장

네,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이 지금 1개 기업, 희망기업이라고 작년에 자활기업, 작년 10월 30일인가 그때 인정받은 자활기업 1개 팀이 있고, 나머지는 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 2년이 지났어요?

석기

민석기생활보장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스스로 개척을 잘 해 나가시나요? 그런 사후관리도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법적인 거는 끝나긴 했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가시기 위해서는 간간히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거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지원이 끊기다 보면 또 자활기업으로써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신안건축 기업 개소식할 때 갔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자활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더 자립기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거로 전환을 해라,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탈피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을 못 하면 그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드렸더니 모르고 계세요, 그분들이.

명순

신명순위원

당연히 모르시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르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그걸 모르시고 해서 교육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한다 그랬습니다. “경제진행과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교육을 하니 앞으로 교육을 받으십시오.” 했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 정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마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끝났다고 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속적으로 그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지원이 더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도 걱정이 됐는데 위원님도 더 걱정이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하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도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이고 뭐고 오히려 확대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확대 쪽으로?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전 도지사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지 어쩔지 좀 궁금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예산도 더 확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무한돌봄과 연관된 164쪽의 스마트무한돌보미단 운영, 여기서 SNS 활동 그 추진방향에서 자유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신고ㆍ유도, 페이스북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지금 무한돌봄 해 가지고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그랬더니만, 잠깐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무한돌봄 검색어를 넣었더니 무한돌봄이 막 뜨는데 성남시와 파주시가 뜨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나오고, 과천시 나오고 그러는데 화성시도 있네요. 김포는 좀 어떻습니까? 팀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무한돔볼센터 강영화 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렇게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저희 각 실ㆍ과ㆍ소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결국은 무한돌봄이라는 용어가, 이건 한글이라서 좋네요, 영어가 아니라. 뭐 케어(Care)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좀 염려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무한돌봄이란 말 자체가 대중화되려면 오히려 저런 검색어를 활용해서 명칭을 좀 더 쉽게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저희 실ㆍ과ㆍ소 이름 주민생활지원과보다 김포시무한돌봄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도 따로 있고요. 뭐 계정 만드는 건 비용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네, 그럼요.

정왕룡위원

여기 성남시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성남시장 사진까지 나오고 이 자체만 가지고 무한돌봄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김포지역 내 시민들하고 계속 친구관계를 맺으면 실제로 전달력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

강영화무한돌봄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정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일째인가요? 업무보고. 과장님들 업무파악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직 업무보고 안 하신 과 부서장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2쪽의 틈새계층보호사업 확대, 계속사업이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장 확인을 통한 선 지원 후 심사,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70% 이내에 들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려움에,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이 일단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조사가 되면 지원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신청이 들어와야 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시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신청도 들어오고,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긴급복지 308건, 무한돌봄 215건 이게 6월 17일 현재 올해 거죠? 그러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전년도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건수가.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상반기, 전년도 상반기랑 금년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런 보호사업이 있다는 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하신 대로 SNS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읍ㆍ면ㆍ동 행정조직을 이용해서라든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5일장이라든지 홍보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읍ㆍ면ㆍ동 직원들도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빈틈없이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말 자기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어디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외형으로 보기에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번듯한 집에 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외롭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중에 겪은 일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로하신 노인분께서 저희가 시장갈 때 끌고 다니는 소형 리어카 형식의 거기다가 폐지를 막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자기가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 거야, 굉장히 연로하시면서.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막 꺼내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제법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도와드리는 거는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막 도와드리고 제가 쓰레기 내놓는 데 갖다 내려놓고, 보니까 안의 문틈으로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냐고 그랬더니 집 맞대요. “근데 왜 이걸 여태까지 놓고 사셨어요?” 자기 혼자 어디다가 도와달라고 말도 못 하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비오는 날 그걸 치우세요?” 했더니 딸이 와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치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파트가 한 40여 평 되는데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어려운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비 맞아가면서 싹 치워드렸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로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통장님들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을 건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외형으로 많이 보고 여기 이 동네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게 아, 잘못됐구나, 정말 더 적극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통ㆍ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홍보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SNS나 틈새 이런 사업들 짜서 계획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게끔 정말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줘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정말 서류상의 사업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창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여성가족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78쪽에요, 청소년보호육성 정책추진 계속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관련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아동청소년지역연대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차세대 지도자 육성 뭐 그런 것.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차세대위원회도 있고요. 그건 학생들이고요.

정왕룡위원

아, 그럼 학생하고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교육체육과 분야입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기 소관인데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혹시 청소년 무슨 포럼 이런 것도 운영한 적이 있었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포럼 같은 경우에는요, 차세대위원회 1년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자체 회합도 있고, 또 연수도 있고, 포럼도 1회 마지막에 청소년차세대위원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차세대위원회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설치시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뒤의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인데요, 만들어진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차세대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염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드림스타트센터가 뭐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을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자체가 원래 민간에서 소모임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생활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족한 학생을 우리가 행복이음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개개인별로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정신상 이상은 없는지 발굴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계기관에 연계조치도 시켜 주고, 또 미술심리 치료라든지 정신발달 치료를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정신병원 치료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게 2010년 말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시범사업도 아닐 텐데 통진읍, 양촌읍만 국한돼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이유가 뭐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애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요, 사업 시행을 할 때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염선

염선위원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시범사업이면 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림스타트팀은 별도로 그래서 여기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통진읍사무소에 있다가 지금은 양촌읍사무소 청 내의 노인복지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요, 그렇게.

염선

염선위원

아, 그게 드림스타트센터였군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저도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양촌읍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도 많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국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올해 몇 번 회의하셨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두 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안건은 어떤 것 처리하신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위촉장 수여하고요.

정하영위원

올해 위원들 다시 선임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회의를 해 가지고, 토의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선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언젠가 저희들 G드림카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G드림카드 아동급식 전자카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4500원 범위 내에서 6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카드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동급식위원회에 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는, 원래 작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G드림카드 한 걸로 논의가 돼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아동급식위원회 할 때 저희가 가맹점 모집 있잖아요? 결국은 자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냥 맨 투 맨으로 하는데 그 증가사항 등은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업소요.

정하영위원

네, 그 가맹점들. 그 G드림카드에 대한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에 대한 홍보, 또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G드림카드가 전에는 여러 가지 현금으로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동들이 급식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G드림카드를 개설한 이후에 G드림카드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결식아동들 1회에 쓸 수 있는 금액이 4500원입니다. 근데 6000원 한도 내에서 1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가맹업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을 갖다가 G드림카드 가맹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고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점이 농촌지역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든지 24시간 편의점이 많은 데 반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쪽 오지마을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G드림카드 가맹업소 가입을 받는 데도 있어서.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 G드림카드 대상 아동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36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360명 정도. 계장님, 계장님이 잠깐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중식지원 대상자가 622명이고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입니다. 작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겨울방학하고 2014년 봄방학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급식대상자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어요. 해서 그 당시 대상자 718명 중에 333명이 답변을 했는데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가장 불만이 가맹점이 적은 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가맹점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하니까 한 11월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718명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정하영위원

가맹점은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가맹점은 현재 224개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로 이 도시지역에 있는 건가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여기 가맹점 현황이 있는데요, 읍ㆍ면ㆍ동.

정하영위원

아까 대상 아동들이 만족하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아동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들, 개선할 점이 어떤 거였어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불만족 사유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가맹점이 적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구매품목의 제한, 뭐 가맹점 직원의 불친절 이 정도로 나왔는데 가맹점 적은 거는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구매품목이 제한되는 거는 애들이니까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급식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라 그런 거는 제한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맹점 직원 불친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시행하고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사회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이겠지만 가맹점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지역에서의 가맹점 유치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급식 이 전자카드에 대한 인권의 문제, 학생들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면서 비록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들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연구하듯이 정리해서 올해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아니면 겨울방학부터라도 정말 소외된 학생들 자존감 잃지 않게끔, 또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고받는 걸로 할게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채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영위원

계장님, 그 급식대상 아동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읍ㆍ면별 상황하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이야 그 부분들은 다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다 게시돼 있어요.

정하영위원

그 부분 제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75쪽에 나와 있는 시립어린이집 확충문제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김포시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19군데 있습니다. 시립이 19군데가 있고요, 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 어린이집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이 8군데가 있고.

수은

노수은위원

법인 어린이집은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시립이나 법인이나 원장하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똑같이 보육비의 80%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보육비의 80%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육료.

수은

노수은위원

보육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이런 수치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시립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 부모님들의 고충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물론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는 데도 있나요? 혹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고 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보육료 지원을 교사하고 원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사실상 보육료 받아도 많이 시립하고 법인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ㆍ보수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데 많이 투자하다 보면 차 운행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시립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느 곳을 보니까 이 통학버스가 운행이 안 돼 가지고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가족이 꼭 하나가 지키고 있다가 데려오든가 데려다 주든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침에 등교할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다, 맞벌이가 요즘 많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맞벌이고. 출근하면서 막 애들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학버스가 없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육료가 사립에 비해서 싸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보육료가 싸서 그런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조금 싼 대신에 또 나름대로 원장님하고 교사 여러 분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니까요, 결코 싼 거라고는 하지 않는데 민간보다는 하여튼간 시립이 여건은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오래된 시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ㆍ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시립어린이집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인원은 한정돼 있고 보육료가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원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부형님들도 선호하고. 이왕에 시립이니까 통학버스가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영금액이 적어서 안 된다면 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그거를 운영되고 안 되고 하는 기관을 살펴보셔 가지고 만약에 운영비가 적어서 못 한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한번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북변어린이집도 통학버스 운행 안 하더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뭐 저도 4살짜리 늦둥이가 있어 가지고 똑같은 입장이라서,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공공성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 아무래도.

피광성위원장

신뢰성의 문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신뢰성 문제가, 또 여기 시립어린이집은 공채를 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원장의 마인드 자체가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공공성에 많이 무게를 두고 영ㆍ유아보육에 좀 매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원비는 조금 더 싼 건가요? 그러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조금 쌉니다. 민간하고요, 많아야 6만 원 차이나고요.

피광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그 원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나 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을 주민들께서는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립어린이집은요, 우리 시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9월에 하나 장기동지역에 개원을 할 거고요, 또 학운어린이집도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미 부지는 매입해 놓고 건축비도 지금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아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의 요구충족이 한참 멀었다는 거죠.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 생각인데 그렇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시기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공립과 사립에 있어서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투명한 투명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립은 지도감독을 늘 하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립은 사실 원장님들이 개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이 공립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작년도에 한 군데 장애인복지관 내에 확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나 신규로 이번에 허가 위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후한 개ㆍ보수도 금년도 북변동하고, 국변 신곡리도 개ㆍ보수하고 있고, 또 학운리 거는 이전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수만큼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고,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9월에 준공 예정이시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80 한 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 공기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인데 9월 2일 전에 준공은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의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은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이 돼 가지고요, 지금 수탁 받은 센터에서 타 육아종합지원센터 벤치마킹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 중에는 개원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9월 개원하신다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여기 어린이집은 10월 개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아무래도 리모델링 금액이 커지면 입찰 그 시간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잡으셨나요? 아웃라인을.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요?

피광성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에 공고를 거쳐서 5월에 그 당시 의회에서.

피광성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더군다나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출생아 신고수를 보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곶면 같은 경우에 1년에 16명이 출생아 신고가 돼 있거든요. 하성 같은 경우에 44명, 대곶이 46명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게 현재 추세고요. 그래서 출산장려 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만 1세 이후부터 학교 취학하기 전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혹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우리 시가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이라든지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중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저희 시내 쪽에서는 병설유치원 문제라든가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반면에 5개 읍ㆍ면은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은 더 자유스러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읍ㆍ면 중에서도 월곶ㆍ하성ㆍ대곶 같은 경우에 출생을 하면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쪽에서 출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학교문제, 어떤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실효를 못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여성단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신도시에 가면 한아름단체라든가 학부모회의 이런 데 여성단체 분들과 어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것도 출산촉진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관련 조례에서도 협의체 문제는 거론이 안 됐는데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타 시ㆍ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저희 민선 5기에 양촌읍 학운리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했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이후에 지금도 위ㆍ수탁계약이 인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국경 없는 마을.

정하영위원

네.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산에 있는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거기가 지금 수탁단체입니다.

정하영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총괄평가 한 30초만 해 주시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센터장이나 거기 사무장이나 직원들도 외국인들이 좀 있고 그런데요, 어떻든지 간에 김포시외국인지원센터가 설립되므로 인해서 그래도 외국인이 많은 양촌ㆍ대곶지역, 그리고 통진지역까지, 통진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또 대부분 근로자이신데 근로자들한테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또 의료지원을 전혀 안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 의사님들이 매주 계속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생기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각종 복지라든지, 또 각종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시 기업체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시 산업발전이라든지 우리 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학운리에 센터가 설립됐을 때 우려했던 것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느냐, 또 외국인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된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나름대로 개인별로 버스타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일부는 또 차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평일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사실상 사업체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활성화는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사실상 굉장히 외국인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13,000명 정도.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14,000명. 이번 달에 탁 올라와 가지고 14,002명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14,000명. 그럼 공식적으로 김포시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제가 그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실태를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통진, 양촌지역의 외국인 주민들, 그리고 특히 근로자들보다도 다문화가정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들, 또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문화가정들이 총 몇 세대인데 그 다문화가정들이 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현황들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이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학운리에 있는 거는.

정하영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센터고요. 대부분이 거기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통ㆍ번역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보통 많이 받고, 또 한국어 교육도 많이 받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 내 1층에.

정하영위원

그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중심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외국인이죠.

정하영위원

외국인들이 주로 근로자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외국인이 다 근로자들 아니에요, 한국에 온 외국인 주민들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없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근데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하고 차이가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융화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정하영위원

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근데 그게 외국인 지원업무하고요, 다문화 지원업무하고 사실상 같이 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질감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 이게 우리 상황이 아니라 다른 안산 같은 데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서 뭐 계속, 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센터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좀 읍ㆍ면ㆍ동별로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용 실태들을 한번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좀 주세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여정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그 추진계획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요, 10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시가 신도시 성별영향평가 최초로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0개 시ㆍ군ㆍ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게 결국은 계획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여성가족부의 담당 계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공표를 해 놓고 성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과물을 보고서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해야지 그냥 계획서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또 3년 후에 취소를 시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담당 계장도 사실상 성과 없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여태까지 이루어졌었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했다는 얘길 듣고 좀 문제는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도 항목별로 점수가 몇 점이라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는 지정을 가급적이면 지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과 지금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추진체계 확립이라든지, 또 각종 여성정책에 대한 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든지, 또 시설물에 대한 여성친화적인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에서만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진짜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그러니까 계획서 내고 3년 후에 추진상황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2년 더 유예해 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5년까지 하면 여성친화도시 지정해 준 걸 또 다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계속 여성친화도시가 여가부로부터 지정받으면 계속해서 여성친화정책이라든지 여성친화시책이라든지 또 각종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옳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약자, 그러니까 남ㆍ녀 누구나 그 도시에서 살기 편하고 이용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팀에서만, 그 관련 부서에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당연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 면이나 또 관공서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짓거나 그럴 때도 거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각종 조례라든지, 또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요, 다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받고는 있는데 지금 신도시도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과연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과연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편리한 그런 도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옳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인식이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중요부서 시설물 많이 설치하는 부서의 직원들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개발을 하게끔, 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타 기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도 더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뿐만이 아니라, 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김포시 공무원들 전체가 다 인식이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주간행사 하면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학자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연이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단체 회장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을 대상으로라든지 이렇게 같이 다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올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2기에 걸쳐서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같이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182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벌이 부부면 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82쪽.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맞벌이 취업으로 인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12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긴 한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의 차등은 있습니다. 왜냐면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명순

신명순위원

자부담.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왜냐면 아이 돌봄 해 주는 분들이 가서.

명순

신명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국ㆍ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또 자부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아이 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가정형편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여성도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가정형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 다 국ㆍ도비사업이거든요. 근데 아이돌봄사업이 전같이 부모들이 어디 데려다가 위탁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집에서 시간제로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매주, 매일, 그러니까 시간제나 종일제 다양하게 과정이 여러 가지가 다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차세대위원회 연관시켜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김포시청소년위원회도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청소년위원회 활동도 자료로 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운영됐고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청소년기자단도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은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최신

최신아동청소년팀장

육성재난 안에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육성재단 안에요.

정왕룡위원

역시 그것도 함께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자료에.

피광성위원장

청소년육성재단은 이따가 할 때 거기에서 하십시오.

정왕룡위원

따로입니까?

피광성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따로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문화팀장이 또 있는데요, 오늘 문수산성 성곽 복원공사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점검을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할게요. 195쪽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14년 9월에 공사 착공 가능한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기봉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그동안에 지장물 줬던 거가 경기도 재향군인회하고의 보상 관계인데 일단 도장은 찍었습니다. 지금 서류가 조금 미비된 게 있어서 보완지시를 했거든요. 그것만 정리가 되면 앞으로 큰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넘어야 될 고비는 다 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다행이네. 이게 큰 고비는 넘어서 착공이 되고, 저희가 어떻게 잘 그림을 그려가고 운영을 어떻게 잘 할지 그 부분에서는 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2차 구간에 대한 부분을 7월부터 설계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는 민통선 출입, 그다음에 군사협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게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 실무협의는 저희 시청에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사단 쪽에는 사단의 민사작전과의 소령이 나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문서화돼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과정에서 사단장님 결심 문제라든지, 특히 또 하나는 예하부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사작전과장께서 일단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일단 구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서류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7월이면 지금이잖아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고 있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그러면 설계 들어가고 착공하고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일단 공사는 발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는 발주를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지금 2차 구간에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일부만 문제가 되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전류리 포구에서부터 지금 기존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로 조성을 한 봉성리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거기 연결하는 구간에 지금 철책을 조금 손을 대서 높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왔던 민사작전과장이라든지 사단의 작전 쪽에 있는 실무선들은 오케이, 필요하고, 뭐 불가피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사단장께서는 현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꼭 철책을 건드려야 되나? 안 건드리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군 협의라는 그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돼서 못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곶 대명리 쪽 개발하는 문제도 좀 그랬었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사 착공하기 전에라도 그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계시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 부탁을 해 가지고서 군협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정찬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는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통진두레놀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명 농악, 그다음에 안성 바우덕이, 그다음에 평택 농악, 광주 농악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많은 전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특성화 작업을 통해서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보고 들을 거리들이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통진두레놀이는 지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제가 또 다른 곳들의 지원 실태를 좀 알아봤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김포통진두레놀이는 김포의 정말 소중한 문화자산이고, 앞으로 더 육성이 되고 특성화가 되면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예술적으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승ㆍ보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놨고요, 그동안 운영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승이 안 됐었습니다,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개정이 돼 있고, 지금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저희가 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문화예술은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어떠한 자금을 마련해서 행위를 하기는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육성이 되려면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앞으로 우리 김포의 크나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근교의 예산지원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지원을 높이 해 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입니다. 195쪽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사업내용에 전망타워ㆍ평화생태전시관ㆍ평화광장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설계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내용 변경은 지금 단계에서는 힘든가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기술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이것이 계획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서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상당히 여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도도 물론이고, 또 해병대 사단하고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왜냐면 이 시설 자체가 단순히 관광시설이 아니고요, 분명히 애기봉 전망타워 54m 자체도 상당부분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설계를 바꾼다 이러면 다시 모든 걸 다 협의를 원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너무 늘어져 있는데 또 다시 그런 시간이 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협의사항의 어려움이라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민선 4기 때부터 나온 내용 보면 오두산전망대나 태풍전망대, 강화도에 있는, 그 무슨 전망대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의 복사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상상력의 빈곤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초반에 지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이 거기서 한정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칭 조강전시관이나 결국 애기봉은 조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조강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코너라도 하나 있어야만 뭔가 그래도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답변을 잠깐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사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수의 지금 DMZ나 155마일, 왼쪽에는 강화서부터 오른쪽에는 고성까지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전망대들의 설치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지금 보고서엔 없습니다마는 민선 6기 나오시면서 공약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정왕룡위원

평화시 말씀하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평화시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평화시는 큰 틀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배후관광단지 조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강령포ㆍ조강포ㆍ마근포 3포에 대한 물길을 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토리텔링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한강하구 수역으로 지금 정전협정이 돼 있습니다만 1조5항에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배 통행이 법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다 인식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안전보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은 교전이 자칫 큰 국지전으로 확대될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통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공약을 거셨기 때문에 일단은 한강 하구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와 있다, 지금 지정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법적인 현재 지위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북한에도 요구를 하고 세계적으로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면 애기봉평화전망대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오두산전망대나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처럼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문화예술과장님 대단하시네요.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DMZ 얘기할 때 그걸 좀 모르시던데 정전협정의 문구까지 얘기하면서 뱃길 통행이 가능한 것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곁들여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강 삼포 보구곶리 지금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196쪽에 평화누리길 나옵니다마는 이것과 별도로 조강 삼포를 물길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을 같이 우리가 답사나 도보코스로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불가능할까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래서 평화누리길 코스가 당초에는 철책 쪽으로 붙지 않고 마을 쪽으로 아마 가는 거로 많이 돼 있었고 민통선은 솔직히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 부분 1코스도 대명항에서부터 강화대교까지도 거의 다 철책으로 붙였고요, 지금 저쪽의 7초소ㆍ8초소, 그러니까 보구곶리에서 용강리까지 출입하는 문제가 거의 지금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지금 아쉬운 부분이 이쪽의 한강코스도 저희가 전류리서부터 저쪽 포장된 데까지는 전부 다 한 4㎞ 이상 될 건데요.

정왕룡위원

시암리, 마근포 그쪽에 막혀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시암리, 마근포까지는 못 들어가십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후평리하고 시암리 경계 그쪽까지는 지금 개방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코스로.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일단 1단계는 그렇게 해 놓고요, 결국은 철책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한 번 차타고 들어가 봤는데 진짜 거기가 좋습니다. 풍광도 좋고요, 의미도 있고요.

정왕룡위원

제 생각은요, 상설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벤트상으로라도 시민들 대상으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함께 길 걷기를 하면서 자꾸 알려나가는, 그래서.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걷기행사는 지금 평화누리 1코스 대명항에서부터 덕포마을까지 왕복하는 걸로 하고요, 자전거 행사를 지금 조각공원에서 출발해서 저쪽의 보구곶리로 해서 용강리로 빠져 나와서 다시 조각공원으로 오는 그러한 행사를 지금 할까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벤트 행사를 자꾸 해서 군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이 결코 군 작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조강 부분들은 한반도에서도 DMZ도 없고 NLL도 없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유일한 평화지역이거든요,「국제법」으로도 공인되고 정전협정에도 나와 있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김포시민들 자체가.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음이 급하네요. 200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가 나오면서 밑의 도표에 조례개정이 나와요. 근데 조례개정 부분들이 간부단원 보상금 및 공연료 관련 처우개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시립예술단 하면 현재 여성합창단하고 소년ㆍ소녀합창단만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조례를 이왕 개정하는 김에 대상의 폭을 여지를 남겨두는, 가령 남성합창단이나 아니면 다문화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의 폭을 넓혀서 이후에 김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손질해 보면 어떻겠는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춘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이 저희가 2개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연에 가시거나 뭐 시에서 요청할 때는 자원봉사 점수를 시간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다만 거기 간부단원, 지휘자ㆍ단무장, 그다음에 노래지도사 이런 분들만 조금 보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휘자 같은 경우에 월 한 120만 원, 단무장이나 다른 분들은 수당 포함해서 한 90만 원 정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 공연비, 그다음에 이분들의 인건비 해 가지고서 거의 하나 움직이는 데 한 1억 내외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하고 소년ㆍ소녀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합창단, 남성합창단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감사합니다. 전향적 검토란 말에 마음이 확 밝아지는데요, 계속 추이를 기다려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화누리길에 우리 공직자분들은 한 번씩 다 가보셨나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전체가 이벤트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통일되게 간 적은 없습니다. 뭐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 거는 있는데 그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간 적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전체 1,000여 공직자가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서별 체육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만 이용을 하면, 가서 한번 보는 거랑 걸어보는 거랑 안 걸어보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가서 많이 좀 느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202쪽의 김포아트빌리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빌리지가 처음에 2006년도인가요? 맨 처음에 한옥마을 조성했던 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이게 LH에서 질질 끌다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슈화되고 막 그랬었는데 용두사미가 돼 버렸네요. 처음에는 아트센터 이것을 관광단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치해 가지고 거기 집들이 귀신 나오게 그런 상태로 쇄락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금년 4월에 현상설계 당선작을 발표했더라고요. 앞으로 보니까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까지라면 이제 약 한 9년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 그러면 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셨나요? LH에서 추진하는 거를.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아트빌리지는 LH에서 한강신도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소토에서 제안한 걸 가지고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후에 2010년까지 어쨌든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카운트파트너는 사실 문화예술과가 되지 못하고 그동안은 신도시 파트에서 이 부분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상대를 해 왔고요. 2010년부터 작년 3월까지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H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었고 하다가 작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 갔는데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맡아 가지고 그 이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에 한 거는 없습니다. 작년 제가 맡기 전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업무를 신도시정책과에서 쭉 하다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 정책상 관련부서로 분리했습니다. 그때에 작년도 제가 국장 2월에 가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신도시과에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총괄 주무부서에서 한 거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한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신도시에 있는 자문위원님들을 위촉하고,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의견을 그쪽에 줘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LH공사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했었고, 저희가 그중에서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도시사업단에 있을 적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 전까지는 신도시 쪽에서 맡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인수

김인수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원이나 전문가들. 외부인사로 꾸며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문화예술과 관련 내지 이쪽의 내부인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아트빌리지자문위원회는 지금 LH에서 추천한 전문가 한 분하고요, 우리 지역의 건축사 한 분, 그리고 문화예술계 쪽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그리고 한강신도시연합회하고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쪽의 주민대표 각 세 분씩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볼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2006년, 원래 한강신도시 준공이 2012년 말이었는데 지금 2014년 현재 7월 11일인데 이제 와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김포시청 관리감독의 어떤 직무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도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LH 쪽의 재무상태 악화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울지 않는 아기 뭐 젖 안 준다고 해당 관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이게 준공이 된다는 게 예정, 말 그대로 진짜 20년 뒤에 될지 30년 뒤에 될지, 지금 벌써 9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 예정 준공시기가 거의 아마 준공 때까지가 거의 2배의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당 관청인 김포시청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이 계속 피드백 돼서 확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체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정신 차리고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지원, 응모단체 명단이 쭉 있죠?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거 쭉.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2010년부터.

수은

노수은위원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2012년부터, 12, 13, 14까지 포함이 되나요? 하고, 선정단체가 됐으면 선정단체 표시해 주고, 금액 표시해 주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림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드림오케스트라.

재령

유재령예술진흥팀장

그거는 청소년육성재단.

수은

노수은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아, 그렇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교육예산이 지금 우리 김포시 예산의 몇 %나 되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ㆍ체육예산이 전체 191억인데요, 합치면 한 4% 정도 되고요, 교육만 따지면 한 2% 정도.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이 93억 원 정도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90 몇 억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93억 원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교육현장에 가보면 정말 학교시설이 낙후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 화장실에서 비가 샌다 그러고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러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6기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공약으로 고교 무료급식까지 하신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진짜 하드웨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교육예산을 한 3% 정도까지 높여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93억 정도 되지만요,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예산이 지금 한 100억 됩니다. 예산 편성된 게 91억, 또 부족한 것까지 추경에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거의 200억 원은 좀 못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비율 따져보면 김포시 교육지원 예산은 이거 이외에도 또 농정발전과에서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김포쌀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면 200억 굉장히 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저기하신 거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타 시ㆍ도를 보면요, 무상급식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안 잡더라고요.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교육예산으로 치더라고요. 가까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왜냐면 무상급식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교육기관에 다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우리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다 교육지원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교육 지원예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규정은 없지만 다른 시ㆍ도에서 그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교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차츰 교육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앞으로 좀 늘려야 되겠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은 이 시대의 흐름 아니겠어요? 뭐 교육예산 없다고 그런 거를 자꾸 무상급식 쪽으로 몰아가시는데 우리 국장님, 김포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니 저희가 교육 지원예산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긴데요, 고교 무상급식 계획은 없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로 들어오셔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는 91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이 한 120억 정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고교 전체를 할 경우에 한 70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더 고민을 하고.

염선

염선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또 무상급식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15억인가요? 미확보 시 학생급식 차질. 그러면 뭐 도시락을 싸야 되나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책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총 9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76억 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9월 2회 추경에 그 15억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럼 무상급식 공약이 집행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거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부분이고요.

염선

염선위원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 저희가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그 사업비에 15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학생들 급식지원비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아니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긍정적으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논의를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또 많을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더 수집하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때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209쪽에 청소년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준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현재 여성가족과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거기 소관이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 관내에 자기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육성재단에다가 계속 지난 3월에 구근회 교수님을 모시고 고교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코칭을 했고요, 또 4월 23일경에는 오은영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재단 산하에 또 센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려요, 이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청소년육성재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만약에 시청의 부서에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과 쪽입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 쪽입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교육 측면에서 저희가 육성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부분이 또 이원화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 또 별개의 사업인 줄 알았어요. 센터가 2개인 줄 알았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걸 질의할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육성재단, 여성가족과 그쪽에 물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 쪽에 물어야 하는 겁니까? 질의 내용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육성재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요?

정왕룡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에도 1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지금 적시가 돼 있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장님 공약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2대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도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김포시장님이 이런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부족한 걸 모르시고 공약을 냈다는 것은 그 관련 국이나 과랑 의논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런 거를 하신 건가요? 그럼. 어떻게 본인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중학교 무상급식까지는 총 91억 원이 대응사업비로 가능하고요, 추가로 지금 고교 민선 6기의 공약사업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사업을 하시면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할 경우에 약 한 70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의 지사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 측면에서도, 저희도 민선 6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체를 단시일 내에 하게 되면 70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아니면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지금 저희 무상급식 체계도 2010년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왔듯이 저희도 고교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부분적으로 1학년ㆍ2학년ㆍ3학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있는 게, 저희 복지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현재 이거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예산 부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단지 이게 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도 31개 시ㆍ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하남인가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요.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 걸 여쭤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상태가 좋은데도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재정이 악화된 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현재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까지 급식하고 있는 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지금 이렇게 딱 결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 시 재정능력을 볼 때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책적 판단을 하시기에는 좀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노수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학부모 여섯 분이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화장실에 좌변기가 아닌 양변기라 그러나요? 그런 시설이 거의 다 돼 있답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애들이 변을 볼 줄을 몰라 가지고 옷에 묻히고 물이 튀고 해 가지고 창피해서 수업을 못 들어가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가고 악취 때문에 수업하는 데 지장을 받고 부모님들께서 교대로 학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 주고 이러신다고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러 오셨는데 물론 저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초등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설 면에서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복지라는 자체는 물론 무상으로 다 퍼주면 좋죠. 여기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이런 복지정책에 대한 업무시지만 본인의 생각과 시의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 상급자의 어떠한 지시나 상급자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하고 상반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셔서 정말 무엇이 김포의 복지를 위해서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는 피력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새겨듣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연이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이 급식비가 학교지원사업으로 불리는 게 적절한 분류라고 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일단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은 해당이 안 되지만 교육지원.

정왕룡위원

지원이란 부분들은 원래에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분리돼 있는데 시 예산을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지원은 그런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건 대응사업이에요, 현재.

정왕룡위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은 분리돼 있는 개념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교육청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고,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청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작년 같은 경우가 2000억 이상의 돈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무슨 요트장이니 뭐니 하면서 사업 엉뚱한 데 써 가지고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부실하위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기초지자체로 와 가지고 무상급식이니 아니면 보편적 논쟁, 이런 논쟁 자체가 저는 조금은 본래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수요자가 개인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여러 시설이 안 된다거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굉장히 편견과 오해가 좀 많아 가지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대상이 이건 학생이고, 학교대응사업은 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른 차이는 그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제가 이 질의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아까 자기주도학습센터,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이것을 여성가족과 관할로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준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탁을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센터가 여기서 설립돼서 아예 센터 그쪽에 준 겁니까, 아니면 그쪽 센터가 설립이 돼서 공모를 해서 이쪽에 지금 온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육성재단에서는 그 내용에 반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역에 있듯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 사업시기라든지 일시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소년육성재단 온 자료를 이따가 따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주도학습이라기보다도 진로ㆍ진학, 뭐 적성ㆍ교양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한번 파악하고 계신지,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관할책임이 여기 있다고 전 보고요. 학부모 전문가 양성에 작년에 340명이 양성이 됐어요. 이분들 그럼 전문가로 양성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가령 취업을 하거나 어떤 활동한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잡혀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현재 제대로 파악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외부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재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언론에서 언젠가 보니까 강동구인가요? 거기서 와서 뭐 MOU 체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한다 했는데 그거 위탁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계약방법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직접 하는 경우는 여기 강사들 중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의 강사들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육성재단에 속한 강사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혜성

김혜성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계장 김혜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물론 자발적으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적으로 뒤떨어진 분야는 대학하고도 MOU 체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유능한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힘을 빌려서 방학 때라든지 이런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문에다 공고를 해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 유형별로 맞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부 이렇게 힘을 빌려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전문역량이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기관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혜성

김혜성교육지원팀장

네. 그래서 좀 더 시너지를 내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과장님과 계장님 설명을 들어도 뭔가 허전해요. 쉽게 말해서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혹시 이런 건 아니죠?

혜성

김혜성교육지원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그런 건 아니죠?

혜성

김혜성교육지원팀장

네. 대학입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유명한 이보영의 영어,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으시겠지만 “톡톡 튀는 영어” 이런 것 용역주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행어가 된 용어가 돼 버려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절한가 뭐 이런 의문 좀 듭니다마는 이따가 재단 순서 때 자세한 건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210쪽의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에 성과분석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분석이 어느 정도 됐고요, 말씀드리면 지난 1회 추경에 5억 4400이 확보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23개 교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 및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중이고요, 그거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분석에 대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2회 추경에 계상.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전체 9억 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1회 추경에 5억 4400, 부족한 거는 2회 추경에 3억 7600만 원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신도시 내 주제공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아, 주제공원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럼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신도시 내 주제공원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거기에 음수대하고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제공원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LH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LH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화장실이나 음수대에 대한 부분은 민원을 좀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LH에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발지원과에서도 그렇게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협의 중? 아직은 뭐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모르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신중히 만드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보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문구들이 다소 있어요. 지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208쪽을 한번 보시죠. 그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2회 추경에 미반영된 예산 15억 미확보 시 학교급식 차질, 어떻게 느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용어 쓸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 최종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어요, 91억 4000. 민선 5기 최대의 정책논쟁이 됐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 정책 포기하거나 또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 문구 틀린 거죠. 생활체육공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체육관 하나 덜 만드는 한이 있어도, 도로포장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확보하는 거예요. 국장님, 다음부터 본 위원이 볼 때 문구 하나 조심스럽게 하셔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할 때 그래서요, 위원님,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10억 원은 반드시 확보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드릴 때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냥 “반드시 확보해서 교육복지를 실현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런 거죠. 민선 6기 시작은 했어도 민선 6기 공약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참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료집에는 “민선 6기 공약” 이렇게 또 프린트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는 김포시의회 복지문화국 대책회의 장소가 아니라 김포시의회 특별위원회 장소입니다. 민선 6기 공약 여기서 벌써 논의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216쪽, 문자가 하나 왔는데 내일 12일 챌린저리그 김포 대 고양 17라운드 경기가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5시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단장님은 새로 선임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어느 정도 단장님에 대한 거는 위촉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요.

정하영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종전에 단장을 맡으셨던 분이 또 우리 시민구단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후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섭외가 됐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그 시민구단 예산이 얼마였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4억 8000입니다.

정하영위원

4억 8000이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시민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 생활체육으로써의 김포 이미지를 높여내기 위해서, 또 이것도 논쟁이 많았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중간에 단장님이 사퇴하시는 바람에 이 시민구단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재 누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단장님은 안 계시다 하더라도요, 지금 부단장님하고 저희 교육체육과가 주축이 돼서.

정하영위원

부단장님이 계셔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임시운영 체계에서 부단장이라고 저희가 임시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시민구단과 관련된 조례에 부단장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임시, 지난 3월에 지금 단장님께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관내에 그래도 축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조부연 그분을 해설가, 과거 해설하셨던 분을 저희가 임시 부단장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별도로 이렇게 저기한 건 아니지만 명시상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빨리 정리하셔서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민구단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조치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피광성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7쪽 중간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각 현황에 숫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2쪽의 김포생활체육관 개관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준공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지난 6월 20일자 건물에 대한 거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늦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일자로 국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피광성위원장

그게 확보가 돼야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 따른 뭐 실내의 전광판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피광성위원장

그게 확보 안 되면 이거 개관이 늦어질 것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6월 30일자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자료요구 저도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 나름대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바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먼저 작년도에 정해 놓은 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상한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본 재단 상임이사가 금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포발전 방향설정 및 의정활동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 사무국 조성훈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승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봉청소년수련관 김광중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수련관 정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근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경 활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수련원 박병수 원장이십니다. (인 사) 수련원 이유묵 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현주 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단 임ㆍ직원은 신뢰받고 인정받는 전국 제일의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왕룡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쪽의 기구표를 보면요, 독립운동기념관이 나옵니다.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맡게 된 근거가 뭐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에 의해서 당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육성재단하고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시정방침에 의해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위탁받아 맡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정방침, 그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시정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문서로 된 사항은 없고, 아마 당초에 저희한테 위탁사항에 대해서 아마 협의가 된 결과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고 이렇게 이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곳을, 아까 다른 부서에서 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에 물어봤더니 뭐 청소년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곳에서 하기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독립기념관하고 그다음에 2층에 보시면 양촌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아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맡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사계절썰매장은 또 어떻게 해서 맡게 된 거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사계절썰매장도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양촌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계절썰매장이 그 수련원에 같이 있어요.

정왕룡위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라 전 이렇게 보여요. 특히 여기 독립운동기념관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곳인데, 물론 이것을 재단 관계자분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왠지 굉장히 부적절한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따로 상급단위, 시정방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따로 한 번 제가 더 다른 차원에서 궁금증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나오는데요, 총 예산이 지금 1년 2억 5000 맞습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학부모 전문가 양성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문가 양성의 취지는 어떤 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격증 인증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강사로 하여금 운영이 되는데 출석률 80%, 또 과제물, 또 시험성적 60점 이상이 될 때에.

정왕룡위원

그 자격증은 어느 기관에서 부여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격증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부여를 하면 나름대로 공신력 있고 전문가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바깥에서 대외활동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전제돼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특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자기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꼭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서 활용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전문가란 말을 쉽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자격증까지 부여를 한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긴데 그 쪽지에 있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전달된 쪽지가 지금 이 질의와 연관된 내용 아닌가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거는요, 자기개발 관련해서 자녀들을 지도한다든지, 또 인근 학부모들에 대한 학습지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나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쪽지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를 양성했다면 지역에서 뭔가 이분들한테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할 부분들의 후속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배출이 돼야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냥 프로그램하고 끝났다, 자격증 받았다 이거로 끝나버리고 혹시 방치되는 건 아니냐?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격증 취득 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 장소에서, 아니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지도를 위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그냥 수강이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왕룡위원

그럼 용어 선택이 결국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라는 부분들 자체에.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거쳐 나간 사람들의 후속관리나 어떻게 활동하고, 관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길을 열어나가면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후속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거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개설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4개 과정이 있습니다. 4개 과정을 마쳤는데 이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만약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이런 반을 계속 요구하고, 또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내년도에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관련 조례는 없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김포지역 사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야에 또 나름대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이 지역에 다시 가고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에서 입시를 목동이나 강남 가서 찾기보다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부분까지 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에서 멈추고 있는 부분들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획력의 아쉬움인지 이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전반적인 프로그램 현황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11쪽 밑 부분의 추진계획에 매 사업마다 명수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계획이라 하면 사업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혜택을 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사무국장 진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연간 추진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인원.

염선

염선위원

한 해 동안? 올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1년 동안 지금 상담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청소년전화 138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CYS 넷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CYS.

염선

염선위원

이 위기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김포지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CYS 넷이라고 해 가지고 실행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경찰서장님이라든가 각 기관단체의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교육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천에 있는 청소년 관련 검찰청 이런 분야, 또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에는 위센터라고 돼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임질 수 있는 단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다음에 실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저기라서 뭐 지역아동단체라든가 교육청의 실무선이라 해 가지고 위기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각 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위기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전체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게 얼마동안 진행된 사업이죠? 언제부터.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이거는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위탁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2010년도 11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4년차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이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드림스타트센터였나? 뭐 이것도.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드림스타트.

염선

염선위원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에 사실의 그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애기들도 있고 해서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었는데 홍보방법의 문제인 건지,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생소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해서 저희 집으로 유인물에 뭐 이런 상담전화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비행청소년 예방에 관한 유인물들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판단력이 서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몸은 많이 어른이 돼 가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만 잡아주면 그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중학생 학부모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놓으면 아이들이 금방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오픈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참고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께서 1388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특위 활동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복지재단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희망교실 내용이 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광고죠?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해 주시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저희가 희망교실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선정하는 저기는, 아까 광고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모집하는 공고니까.

정하영위원

모집공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모집 공고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서를 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 4회 정도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10명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조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심어주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대학생들을 갖다가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1 대 1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오픈시켜 가지고 저희 상담센터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 강의 이번 상반기에 2명인가? 검정고시 합격한 실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당연히 중단 없는 학업을 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끝없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여러 프로그램과 사업들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거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학교 측이나 경찰서 측이나 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오픈시키지 않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야만 육성재단이 되든 아니면 여성가족과가 되던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게으른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2014년도 5월에 이와 관련한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들이 뭔지, 지원의 프로그램들이 뭔지를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부서 간에 협력이 긴요해요.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고졸 검정고시반도 있었고, 직업체험ㆍ문화동아리ㆍ멘토링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거는 뭐 10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 어떤 대상자의 수라기보다는 항상 1명이라도 상담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팀장님, 어디 계시죠? 현황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승희

임승희상담복지센터팀장

상담복지센터 임승희입니다. 작년에 저희 2013년도 실적으로는 받아서 현재 알고 있고요, 2014년도는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 2013년도를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 학업중단 학생들은 381명이고요, 여기서 전체 학업부적응 청소년들이 196명이었고요, 그중에서 또 자퇴자가 122명, 그다음에 퇴학이 3명, 그다음 기타 자퇴자가 7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기본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유형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육성재단 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자유공간이 있습니까?

승희

임승희상담복지센터팀장

저희가 수련관 안에 교육실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 탁구장 시설 같은 거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언제든지 학습이나 원하면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업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여가활동 같은 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정상적으로 또 일반화된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펼칠 필요가 있겠지만 항상 이 학교 밖 청소년들처럼 나름대로 소외되고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노력하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 있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김광중입니다.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수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먼저 소외계층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사업이 있고, 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수로는 문화아카데미만 해도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금 여기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총 30여 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수는요, 엄청납니다, 사실.

수은

노수은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과연 청소년재단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고,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 설정돼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발레가 예술입니까, 체육입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발레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글쎄요, 뭐 정확히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체육 쪽이 아닌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이런 유치한 거를 정말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발레는 분명히 예술입니다. 체육이 아닙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홈페이지는 김포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발레는 예술입니다. 예술프로그램에 속해야 됩니다. 체육단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거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한번 보세요.

피광성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보셔야 아시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접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의 전통문화 우수성을 알겠어요. 청소년 때부터 접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거 고민하시고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전통프로그램을 꼭 하나 넣어 주세요. 성인프로그램은 있더라고요, 퓨전 난타라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맞게끔 청소년들한테 맞는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이론이든 실기든 간에 꼭 좀 추가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제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원래 교육청에서 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원래는 교육청 사업이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청소년예술제는 경연대회입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경연대회인데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온 사항인데 이거는 김포시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부터 주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에서 1차적으로 예선대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본선을 수원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본선을 개최토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거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1910만 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175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사업비로 160만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프로그램은 예술경연대회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한데 넘겨주세요. 그리고 넘기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9쪽에 보면 3D입체영상관 구축 나오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제1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근데 아직 구축 안 된 이유는 뭐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이게 단시일 내에 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른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또 업체별로 모든 분석을 해 본 연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참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예산확보 전에 다 끝났어야 될 사항을 다 방망이 두들기고 돈을 줬으면 빨리 구축이 됐어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예산확보 전에 다 검토가 끝나고 나서 돈 받았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본예산이 원래 섰으면 저희가 이미 계획을 했었는데.

피광성위원장

1회 추경 그러면 사업계획을 짤 때 그 검토도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획이 없었는데 1회 추경에 왜 올리셨습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없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예산 계획을 그렇게 짜십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아니 그렇게 짜는 게 아니고요.

피광성위원장

감사기간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8쪽에 보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 나옵니다. 점검 다 끝나셨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면서 저희가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는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월호 사건으로 저희가 다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수련관 건물,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까지도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8회에 걸쳐서 타 기관 점검까지도 마쳤는데 상당히 양호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일단 저희 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자체 안전메뉴를 작성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점검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피광성위원장

지금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희생을 벌써들 잊고 있어요. 참 어른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항시 머릿속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상한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혁 행정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사업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사회복지재단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못 찾겠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재단이 안.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있어요?

송혁

송혁행정지원팀장직무대행

행정지원팀 대리 송혁입니다. 시청 하단에 보시면 패밀리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단이 클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밑에까지 안 보고 위에서 실ㆍ과ㆍ소나 또 사업소, 뭐 읍ㆍ면ㆍ동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하다가 그냥 사회복지재단 입력을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단부분에 있단 말씀이신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도 지금 처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거한데 맨날 사무실에서 우리 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만 보다가 시청 걸 안 봐 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사회복지재단을 먼저 찾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관이나 단체를 찾을 때 물론 거기를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포시청을 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런데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눈에 띄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개인이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할 때의 절차는 어떤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성금이나 성품을 우리한테 기증을 할 때, 우리한테 기증의사가 오면 저희가 그 성품ㆍ성금을 받아 가지고 성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성품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에 뭐 사업자 등록 기업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할 때는 주민등록 이렇게 하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 성금을 내겠다, 성품을 내겠다 그러면 기탁서가 있습니다. 그거 기탁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대로 바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이나 주민등록이나 그런 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양식을 갖고 있는 기탁서 양식이 있습니다. 기탁을 해 가지고 그 기탁서를 저희가 받잖아요. 받으면 실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경기도모금회로 보내고 그 받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한테 배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서,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쪽에서 어떠한 물품을 기증하려고 했었는데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재단에 보내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전에도 저희가 가서 여성단체 회의할 때 회의실에서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랬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한테 연락만 주면 다 받아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절차나 뭐 이런 게 까다로운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서만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가서 바로 받아서 가져오고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할까요? 21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 나오는데요, 이게 2014년도 2회 교육지원 이거 보충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봉사자들이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을 두 번을 받아 가지고 교육비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요,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김포시복지협의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교육을 받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포복지시설에.

피광성위원장

교육을 받는데 처우개선사업이라고 해 놔 가지고요. 그게 처우개선인지 조금 의아해서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관내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 있는데 복지사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사회복지종사자의 노고라고 그러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그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우개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 저희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교육받는 거에 대한 교육비지원사업밖에 재단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국장님은 교육을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이건 다시 한 번.

피광성위원장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7쪽에 무료학원수강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추진실적에 관내 저소득가구 학생 62명,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생 학과과목 및 예체능 등 무료수강 24개 학원이 나오고요, 집행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집행예산 이건 뭘 의미하죠? 무슨 의미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 집행예산은 저희 지원된 예산이 아니라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가 62명에 대한 열두 달 치를 계산해서 학원들한테 저희가 받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재단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학원이 무료로 학생들을 강의해 주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을 잡은 예산이 이 정도, 1년에 1억 7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이 62명 학생들이 1년 내내 수강을 계속 하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6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왜냐면 제가 입시학원가에 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 학생 본인들이 자괴감도 좀 있고, 학원 측에서도 의욕은 좋은데 실제로 요즘 학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다가 동력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학원들이 문 닫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현재 학원가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역은 더 열악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다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제 우리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꾸준히 다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매달 그 학생들이 출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의 서류를 다 받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래야지 저희가 공동모금회 쪽에 기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원이 워낙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연합회 쪽이랑 저희 재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간담회를 조만간 열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그래서 거기서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뭔가 하여튼 보안책이 필요할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보안책이, 마냥 이렇게 학원 수강만 해서 학원 쪽에 또 뭔가 저희가 드리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학원 쪽에서의 어떤 요구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이게 법적인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게 그렇게 큰 예산 아니잖아요. 시 쪽에 요청을 해서 뭐 절반이 됐든 아니면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씩 서로 오고가는 것들이 책임성도 있고 학생들도 당당해지고, 예전에 보면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많이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3의 개선책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마음씨에 기대하는 건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피광성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현물 말고 농산물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그것도 똑같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탁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에 대한 절차도 똑같다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인데요, 우선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금 같은 경우는 바로 재단통장, 그러니까 모금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또 기탁서를 내면 끝나는 부분인데 물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유통을 했느냐, 이런 가지 수로 따지면 한 세 가지 정도, 가짓수에 따라서 관련된 서류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쪽에서 이렇게 성품으로 굳이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가 그런 안내를 드리게 되면 약간 뭐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 재단은 시와 공동모금회랑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와 지침이 공동모금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공동모금회랑 계속 그런 서류적인 부분도 좀, 그러니까 추천서도 많이 간략화시키면서 저희가 조율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협약에 대한 부분을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많은 민원적인 성격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공동모금회랑 더 얘기해서 더 축약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물품기증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하고 싶은 마음이 감소가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온라인시스템강화 및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친구추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페이스북 이런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저까지 해서 7명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저도 페이스북 친구추천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 찾아보니까 김포복지재단이랑은 친구가 안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 여쭤봤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페이스북도 전담으로 한 직원이 하고는 있는데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많은 홍보가 되면 아마 기부하시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저희 김포에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있습니까? 보통 1년에 1억 이상 기부를 하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는지?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1억 이상 기부한 분이 작년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직 가입 저걸 안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이상 기부하신 분은 작년에 한 분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올해 1억을 기부한 거 같더라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에서 한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현대백화점에서 기부를 자주 했었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김포복지재단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처음으로 1억씩이나 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우리 재단도 노력을 했지만 시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줘 가지고 1억이 기부가 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먼저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의 평생학습을 선도한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신뢰와 감동을 주는 평생학습, 배움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도시 조성 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셔서 1억 9000만 원의 국비보조금 받으셨는데요, 대략적인 프로그램 진행 현황이랄까?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지금 염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1억 9000의 국비를 따 갖고 와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모니, 공감드라마, 공감콘서트 해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여러 영역으로 하모니 부분에는 저희가 김포페스티벌 어울림축제도 더 확대해서 했었고요, 평생학습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연수라든가 코디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또 포럼ㆍ연찬회ㆍ워크숍ㆍ토크쇼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개최했었고요, 공감드라마는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적자원 맞춤프로그램에 의해서 꼬부랑이야기꾼 양성이라든가 요트아카데미 운영, 독서토론지도 양성과정, 성교육 인형극, 그린인테리어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엄청 활기차게 재밌게 시민들이 즐거운 가운데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큼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또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엄청 이런 사업을 다양하고 폭넓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반 정도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래도 그 틀은 유지하면서 지금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더, 뭐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 갖고 온 게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도서구입에 관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현황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빠른 자료답변 우선 감사드리고요, 순위를 굳이 매겨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서관 수나 뭐 인구수에 비례해서 포천시가 우리 인구의 딱 절반인 곳이고, 과천시가 인구 7만이에요. 근데 지금 도서구입이 2014년 3월까지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추가 구입계획은 없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염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41만 권이고, 현재 금년도에 구입한 거는 통진도서관까지 합쳐서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다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먼젓번에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뽑고 갖고 있는데 조금 도서구입 건은 매번 이 자리에 오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도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서구입비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인구증가의 속도가 경기도에서 1위인데 도서구입비는 엄청 저희가 열악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평가할 때 저희가 조금 어려움도 있고 이 부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으신 위원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2차 추경 때 정도는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 예결산특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통진도서관이 88,000권, 그리고 양곡도서관이 37,000권 이렇게 보유 권수 답변해 주셨어요. 7월 현재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봉도서관이 28만 권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양곡도서관이 40,800권 보유하고 있고, 통진도서관이 90,250권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만 권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양곡도서관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책 좀 읽어라 하고 보내게 되면 작년 여름 이야기긴 한데 도서관이 국가 에너지비상대책 때문에 더웠어요, 그리고 책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집보다 책이 없는데 왜 자꾸 도서관에 가라고 하느냐고 아이들이. 그 이후로 버스타고 저희는 통진도서관을 사실 이용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잖아요. 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고, 뭐 이해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게 연령대별로, 또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또 번호순대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듬성듬성 책이 꽂혀 있어서 없어 보여요. 이게 3만 권, 4만 권이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 2012년 7월 3일 개관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

제가 선거 유세하면서 많이 떠들고 다녀서 그 날짜는 잊을 수가 없는데 만 2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게 항상 듣는 질문이고 대답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우선 불편함을 토로하시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이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5월에 국비보조금 10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16억인가요? 국비 신청한 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ㆍ도비 신청 총액이 40억인데 제가 이 신청 때문에 경기도에 갔었는데요, 도에도 이게 사업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국비를 신청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은 10억을 먼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16억 중에서 10억을 먼저 신청을 하셨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컨설팅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컨설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의뢰를 해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컨설팅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컨설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지원을 받는 그런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선정이 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H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에 보면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지역의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은 3개고, 또 작은 도서관은 4갠데 지역에 저런 어떻게 보면 북부권에 사실 도서관이 통진도서관 말고는 하성ㆍ월곶ㆍ대곶ㆍ양촌 그쪽에는, 양촌은 있지만 그런 쪽에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해서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도 방법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배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동배가로 하면 인력은 안 들어가는 대신에 기계로만 이렇게 해 갖고 하는 방법, 위원님들께서 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한 켠에 세워서 놓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한 1억 5000 가요, 한 군데가. 사람은 안 들어가지만, 사람 인력비는 소요가 안 되지만 그런 기기 설치하는 데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면 순회하면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맨 처음에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막 들어가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초창기에 한 3～4억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처음에 설립했을 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구체적으로는 뭐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개략 그 부분은 2016년부터 한번 계획하는 걸로 수립을 해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동도서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게 왜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2014년, 15, 16인데 현재 2015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단계로 해서 2016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고, 한번 총체적으로 그 인구 플러스 수요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지금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그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개방형 도서관이 아니면 지원해 주기가 어렵나요? 지금은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방형으로 이용을 하면서, 또 학교에, 왜냐면 지금 신도시 내에, 신도시만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게 학교하고의 그런 협의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경기도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이 있는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도립도서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원래는 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을 같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교육청이 운양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김포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안 하는 걸로 도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운양동의 도서관도 같이, 그러니까 분관도 교육청과 같이 좀, 원래는 그런 계획이 교육청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정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교육청 이전을 하면서 중앙도서관 분관도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분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한 103,000권이 소장이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이용률이, 주민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런 운영체계 같은 것도 저도 알아보니까 저희 김포교육청하고는 또 그렇게 관련이, 아주 불가분한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터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김포교육청에서는 그렇지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경기도에서는 그렇지만 다 인력이고 예산이고 모든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에 4개의 분관이 있는 걸로, 도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담당에게 살짝 한번 물어봤더니 이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거죠, 같이. 그러면 운양동에 생기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2020 몇 년이죠? 아직 멀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좀 그런 걸 같이, 어차피 교육청이 이전이 되면, 그러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원래는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분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계속적 요구를 해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도서관 건과 관련해서는 도립분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점을 모색해 보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복지시설이 신도시 내에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성비전센터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얼핏 설명을 하시기는 여성회관 기능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을 그 비전센터에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초에 사회복지과장 했을 때에 사회통합시설과 관련해서 업무를 좀 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여성비전센터 건립 독자적으로 지을 수는 없고 신도시에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 신도시 내에도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개소에 행복학습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도시에도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평생학습 개념, 아니면 또 여성비전센터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하나 넣는 걸로 저도 계획은 그 후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다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도 그러한 개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여성이 일자리를.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창업.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단절된 뭐 이런 여성들도 많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 여성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왜냐면 여성비전센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성이 재취업을 하거나 뭐 일자리를 가질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창업에 대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시대적으로 지금 보면 각 시ㆍ군에도 그 여성비전센터 같은 개념이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양ㆍ문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에 생기면 아마 구체적인 계획 수립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입니다. 도서관 건립계획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도서관 지어달라고 많이 그러죠? 지금. 풍무도서관은 기약이 있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풍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준비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풍무2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 풍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중ㆍ장기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건 다 해 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건립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고촌도서관까지 합쳐서. 운양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2018년도에 착수를 해서 2020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공공건립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계획이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것도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피광성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이 본래 저희 건립목표 기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5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딜레이가 된 건데 2018년도 착공도 실제적으로는 희망사항일 수 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그렇게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전 좀 더 구조적인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시의원 초선 때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도서관장님 계셨고, 여성회관, 관장님이라고 하셨나? 뭐 하여튼 따로 계시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평생학습센터 되면서 통ㆍ폐합됐던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타 시ㆍ군도 다 이렇게 평생학습센터에 이게 포함돼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는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 내에 평생학습이 있고, 계가 중봉도서관이 있고 양곡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에는 ’98년도에 여성회관이 별도의 기능으로 해서 여성회관의 국비를 따 갖고 그것도 제가 건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아는데 그때 당시 여성회관으로 운영이 되면서 여성회관의 계가 3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상담기능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되고 여성가족과가 생기면서.

정왕룡위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융합.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융합으로 가면서 여성가족과 내에 상담기능도 그리 들어가고, 순수하게 교육프로그램만 여성회관에 남으면서 여성회관에서 이 대관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지금 기능 부분에서 2008년도에 아마 저희 김포시가 신도시 막 태동이 되면서 조직을 할 때에 여성회관하고 도서관하고의 각각 5급 이하의 관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우리 센터장님, 참 소장님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헷갈리네요, 용어가요. 타 시ㆍ군도 다 이렇게 하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별로 없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연천인가 그렇게만 있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 보면서 실제로 이 도서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부분들인데 제 생각은 평생학습 분야하고 이건 분명히 영역이 다른데 함께 묶어 가지고 오히려 도서관 문화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조직 진단할 때도 이 부분이 뭔가 반영되기를 내심 좀 봤었는데 이거 뒤로 쳐져 버렸었어요, 보면. 그러면서 자꾸 이걸 하드웨어 개념으로 도서관 지어 달라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업무행정의 부분들은 그 누구도 지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을 와서 보니까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있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거는 2017년도 5월에 장기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총체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 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부결시켜 버리고 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번에는 좀 어렵고요.

정왕룡위원

다시 하라고 하면 무리가 따를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안 조례 할 때 한번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집중적으로 드네요. 그다음에 통진도서관이 현재 관할이 여전히 도시공사인가요, 아니면 넘어왔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통진도서관이 건립됐고요, 시에서 건립을 해서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도 여전히?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도 도서관에 대한 운영 주체가 우리 시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김포시는 2개는 직영, 공공도서관이 통진만 위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 통진 위탁하는 걸 직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점 결정내린 거는 저희 시에서 못 갖고 오는 요인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총액인건비 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한 24명 정도 되면 그 인력은 우리 김포시 TO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총액인건비 관계로 저희가 직영으로 오는 거는.

정왕룡위원

현 상태가 편법인 건 인정하시죠? 너무 직설적으로 제가 질의 드렸나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질의할 때도 거기서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기에 이건 또 웬 건가 해 가지고, 전 몰랐다가요. 시설관리 측면하고 문화에 대한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별개의 부분들인데 결국 이 도서관이란 부분들이 한직으로 밀려버리면서 실제로 TO를 맞추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선출직 분들이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는데도 도서관 문화가 저쪽 구석에, 어떻게 보면 우그러뜨려 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는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의 위정자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서관이 독립된 파트로 되고, 당장 그게 힘들다면 통진도서관 부분들도 직영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제3의 방법이 없는지 그걸 진단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먼저 5기 의원님들도 엄청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그 부분도 결정 낼 때 장기도서관을 기화점으로 해서 그때 직영으로 갖고 오는 안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하겠습니다. 뭐 소장님의 고충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혹시 “한강신도시의 아름다운 엄마들”이라는, 줄여서 “한아름”이라는 혹시 카페모임을 알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한아름” 얘기는 처음 듣고요, 김행나 얘기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여기 몇 번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회원 수가 약 1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신도시의 아름다운 엄마들”이라는 카페인데 여기서 가장 엄마들이 원하는 게, 김포시에 생겼으면 하는 기관이 여성인력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더라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재취업을 원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의 인구변화 속도가 굉장히, 전국에서 세종시 빼놓고 2위라는데 지금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원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포에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프로그램에 전문교육 과정 있고, 취미활동 과정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로 여성인력센터가 필요하다고 네이버상에서 카페 모임들이 있는 걸 보면 전문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성비전센터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학습센터 내에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가 문화ㆍ교양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한 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30여 개는 자격증반,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창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에 한아름 네이버 카페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는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 비전센터가 생길 때 같이 이러한 부분은 적극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되면 바람직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박기원 소장님이니까 뭐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셀프예산도 많이 확보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면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진짜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모든 행정을 하면서 예산부분, 인력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 김포시 전체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하여튼 저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장기도서관 건립이 빨리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LH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협약을 빨리 끌어내서 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돼서 제가 요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건 맞죠? (웃 음) 염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장기도서관 사업비에는 처음에는 시비가 없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도서관 건립 건과 관련해서는 총액이 119억으로 잡혀 있고, 근데 이번에 컨설팅하면서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약간 단가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19억 자체가 장기도서관 건립을 LH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LH가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다 보니까 참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우리 김포시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국ㆍ도비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사실 국ㆍ도비를 조금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ㆍ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1차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1차 추경에서 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 4억 2000만 원 상정됐었잖아요. 그 지출됐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죠. 못 됐죠.

염선

염선위원

안 된 거죠. 이게 지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그 사업비에서 국ㆍ도비 말고 LH공사 부담금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혹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장기도서관 건립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 먼저 5기 때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이거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고심 끝에 이거 통과를 시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 시비가 선 들어가지만 그 전체 예산액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나중에,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다 건물 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거는 부득이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야 될 걸로.

염선

염선위원

추가비용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

그 사업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제가 또 몰라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ㆍ도비 추가는 어려울까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국ㆍ도비 추가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는 맥시멈이 40억으로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에서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에서 분배할 때 조금 더 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맥시멈을 4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받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한 민원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근데 한 시민 분께서 자녀들 손이 아니라 손자ㆍ손녀들 손잡고 도서관 가게 생겼다고, 그렇게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와 닿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우리 염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 다 해 주셔서 제 질의 뭐 간단하게 할게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박람회 있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10월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신나셨어요, 소장님.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안 되면 참가를 못 합니다. 전국에 118개가 있는데 작년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하영위원

현황들에 대해서도 다 다른 지역 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홍보도 해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되고요, 워낙들 잘 하시더라고요.

정하영위원

비교할 때 김포가 제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뭘까요? 그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다른 지역에, 제가 비도시지만 작년에 제천에서 해서 갔더랬습니다. 제천에서 축제할 때 저희가 동판 수여식하고 인증 받아서 갔었는데.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가서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하영위원

2014년도 우리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얼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정하영위원

38억?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30억 800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또 1회 추경 했잖아요. 지금 막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얼만가요? 한 1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고, 추경에서 한 5억 8000 추가 편성해서 2013년 대비 14년은 한 7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예산부분도 적은 편이고요, 인력ㆍ조직 면도 좀 약한 편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은데 맨 처음에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어떻게 이걸 타개를 해 나가나 하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거를 지금, 올해 도서관까지 합쳐서 5개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정왕룡 위원님 말씀 모범답안이고요. 그래서 매년 내년 내년 총액인건비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정규교육 과정이든 수시교육 과정이든 특화교육 과정이든 다 중요한데요, 기본은 도서관에 그 지역이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장서가 몇 권이 보유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마다 그 장서가.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신간인가.

정하영위원

그럼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턱도 없는 예산, 특히 전년 대비 장서예산을 쳤다고 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 확보하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하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올라와야 도와주죠. 그만큼 소장님이 평생학습센터 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한 토론을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하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도서관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해로 계획을 짜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우리가 지금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포시가 강사를, 아주 훌륭하신 강사들을 몇 분이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은행제라고 하면 저희가 평생학습 측면으로 하는데 인터넷상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스로, 저희가 인터넷상에 올려놓으면, 거기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강사님들 말고 일반 순수하게 강사님들 한 100여 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혹시 이런 기관ㆍ단체 이런 데서 이러한 영역분야의 강사를 좀 소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서 차출을 해서 전문 강사들을 봐 가지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 전문성을 갖춘 분들 연계해서 취업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김포시 인구가 32만이 넘었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이주해 오시는 김포시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일단은 새로 저희 김포시에 오신 분들은 참 환영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저희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보면 기대치는 엄청 높아요. 기대를 엄청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못 미쳐요, 문화. 특히 저랑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일단은 신간이 빨리빨리 교체가 돼서 신간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거가 제가 항상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시대에 맞는, 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시로, 수시로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배우는데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강의에도요, 선택과목이 있고 필수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필수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32만 인구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김포에 애정을 갖고, 김포의 모든 것들의 구석구석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김포라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평생학습센터 제가 지금 꼼꼼히 찾아보지 못해서 어느 구석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와 관련된 김포역사ㆍ문화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우리 김포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텔링 과정이라고 해서.

정하영위원

네, 있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김포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런 부분을 운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신 분들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가 아니라 이거는 선택과 필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수교양과목으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교육 강의를 진행할 때 단 1분도 좋고, 2분의 좋고 문화원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통진고등학교 선생님이 가시든 그런 식의 계획들을 짜셔서 김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애정을 갖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와서 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슨 교육이라든가 특강 그런 거 하고 그랬을 때 모두에 한 5분이고 몇 분 할애해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 같은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아까 풍무도서관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도서관도 계획이 돼 있다 그랬는데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고촌도서관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적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또 부지도 확정이 돼서 고촌복합타운 내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고촌도서관은 혼자 개별로 짓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촌종합타운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가서 지금 저희 계획은 도서관도 이거 짓게 되면 한 80억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 한 20년 정도 여기도, 202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타운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좀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의 행정타운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거죠? 그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같이 가는 걸로.

수은

노수은위원

항상 보면 우리 박기원 소장님,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씩씩하게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제가 항상 보면, 제가 처음 예총에 갔을 때 3명의 계장님이 계셨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 분 계시라고요. 야, 거기다 도서관까지 맡아서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타 시ㆍ군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 그 산하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죠? 도내의 타 시ㆍ군 자료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장기도서관 땜에 잠까지 못 주무신다는데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장기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key는 뭐 LH에서 쥐고 있는데 LH에서는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장기도서관 건립 건이 제일 과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LH에서 저희하고 사업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 차원에서 개발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장기도서관뿐만이 아니고 한강신도시 내의 활성화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방문을 했었지만 도시개발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임원님들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제가, 저는 못 갔고요, 거기서 간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구두로는 8월 말까지는 협약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7월 내에 빨리 그거를 하기로 하자 이래 가지고 노력을 저희도 공문으로 보내도 답이 안 옵니다, 사실은 요청을 해도. 그러니까 거기가 진행이 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후에 직원들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피광성위원장

처음부터 또 다시 얘기해야 되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받아들이는 게 영 아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LH 김포사업 정석래 단장님하고 시장님 그 틀에서 한 번 하신다 그랬고요, 도시개발국도 도시개발국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도 복지문화국 이정찬 국장님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방문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LH는 제가 여태까지 시의원 생활하면서 김포시 얘기 잘 안 듣죠. 시의원 얘기도 안 듣고 이분들을 움직이려면 결국엔 국회의원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태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7월 30일에 선출되는, 어느 분이 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선출되시는 국회의원은 정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양 작은 도서관 지금 회계과하고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양도서관이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11월이나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립은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 2층 40평 규모에 작은 도서관이 안치가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구래동사무소에, 먼저 구래동 개원하면서 거기의 작은 도서관도 저희가 거기다가 건립을 한 건데 다행히 이번에도 9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실내 인테리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인테리어하고 장서 수하고, 또 기간제 근무자 한 명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회계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건물 내 한 영역에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꾸며야죠.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기자재도 그렇고, 장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크고 으리으리한 도서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좀 작은 도서관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가깝게 편리하게 집에서 꼬마들 손잡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소망도 갖고 있고요.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위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사전 설명 드린 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총망라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부위원장입니다. 268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강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예산도 절감하고 거리도 깨끗이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미화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58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현재 부족한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동지역을 앞으로는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충원되는 인원을 각 읍ㆍ면으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미화원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기도 하지만 청소의 사각지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클린기동대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기동대원은 아까 12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인원은 적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사실 인원은 작년에는 15명 갖고 운영을 했었고, 그 전년도엔 최소 24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김포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최소 인원 1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 가지고 저희 김포시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미화원들과 클린기동대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청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설문조사 내용 혹시 설문지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설문지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금 풍무동 계양천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했잖아요. 그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많은 사람들이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많이들 회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걸어가 보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문제이고, 그다음 계양천 주변에 기존 산책로가 있습니다. 있죠? 그 반대편에.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한화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다리가 생겼어요. 어디냐? 이화교에서 48번 국도로 나가는 중간 지점에, 그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다리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계양천 산책로가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에 다리가 생기면서 그 밑으로 차도하고 육교가 생겼는데 차도는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은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 했다면 지금은 거의 1/3로 줄었어요. 그래 갖고 그 다리 밑을 걸어갈 때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부족한, 한 사람은 충분히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올 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오늘도 가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처음에 그거를 설계할 때 꼭 그 다리 밑의 기둥과 그 옆에 사이로 거기다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게 모양도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는 정체가 되는 거야, 서로 양쪽에서 오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니까 꼭 기둥과 길사이로 낼 것이 아니라 천변으로 인도를 따로 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공사는 할 수 없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량 하부로 이렇게 데크 설치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의 교량으로 인해서 사람들 통행은 과거 그냥 했었습니다. 때로는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로 데크를 설치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별도로, 저희도 고민 고민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풍무동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두 차례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가 보셨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저는 수차례 많이 가 봤지요.

수은

노수은위원

가보셨어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육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 기둥에서 여기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두 가지가 다 차도하고 입구가. 그거 말고 저는 차도는 기둥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인도는 천변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현장에서 뵙고서 설명을 드린다든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풍무동 주민들은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특별히 풍무동이 공원 같은 게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아침저녁으로 많이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좋은 방법으로 그거 설계를 하셔 갖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걷고 운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쪽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원 입구에 무슨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내용이 그 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정비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아, 그러냐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처음에 화장실을 지을 때 너무나 저렴한 걸로 설치를 해 놔 가지고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수시로 가셔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안 보이면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바라겠고요. 화장실 같은 거 건설업체를 맡길 때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입니다. 생각이 좀 한정되어서 짧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26쪽에 학운3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보도기사가 좀 나오고요,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학운3산업단지는 저희 시가 20% 또 골드벨리 PFV에서 80%로 해 가지고 주가 사실은 80% 지분이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비 전체 80%를 저희 시가 채무보증을 해서 진행되는.

정왕룡위원

채무보증액이 3500억이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35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를 한 4500억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3500억을.

정왕룡위원

이 정도 채무보증을 서는 규모가 있나요? 국내에. 언론에서 굉장히 특혜성 시비까지 이를 정도도 얘기하던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PFV사업 같은 경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방 같은 데는 거의 100% PFV사업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규모도 저희 것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설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수도권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죠, 면적으로 따지면 큰 면적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 지난 선거기간 중 비자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언론에서 난 문제는 PFV하고 언론하고 아마 지금 언론중재위까지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어떤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한 번도 없었고요, 단지 바깥에서 설이 있다는 언론보도 이외에는 일체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의 운영비 이런 사항 부분들도 시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저희가 350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3500억에서 그걸 금융기관에서 인출할 때에는 저희한테 다 협의가 와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회사운영비 내역서를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회사운영비라는 거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2억 2000 정도의 월 운영비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회사 운영비라는 거보다는요, 그게 전문용어로 AMC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업관리비용이죠. 사업관리사의 사업관리비용이죠.

정왕룡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이 가능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건 저희가 사업관리사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 이상에 혹시라도 관련자료 더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첨부해서 자료를 함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228쪽에 김포시기업지원센터 운영 나오는데 접근성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중교통 노선이 여기 없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충전소까지 가는 마을버스 1개 노선은 있는데요, 뭐 원활한 대중교통은 없고요.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일반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좀 외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워낙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산품전시장의 운영실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금년 2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은데요, 방문자수는 저희가 집계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응이나 효과 이런 부분도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근데 주로 그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그런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건설자재류 쪽이 많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일부 방문객들 얘길 들어보니까 환풍 문제나 여러 가지 실내의 상황에 대한 어떤 설계상의 문제나 이런 것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반응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시장이 1전시장, 2전시장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 2전시장이 돔형 천막형태로 돼 있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에 있던 거를 이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정왕룡위원

요즘 더 그러겠네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게 천막 계통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개선책이 마련이 안 될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환풍을 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데도 워낙 낮에 뜨거울 때는 돔 자체의 재질이 비닐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전시장인데 방문한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상품을 보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건물 1층에 있는 1전시장은 냉ㆍ난방이 잘 되고 있는데요, 돔 전시장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개선책 마련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답을.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는 위치가 저 산업단지 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적 시각에 머물렀지 않나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이 공산품전시장이 있다가 토지 사용기간이 끝나므로 인해서 급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시관 개관까지 진행절차나 이런 부분의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230쪽 중간에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이 말 나오는데 이번에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저희가 행정 사전 입법예고가 사전에 나가 있고요, 그래서 7월 23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이 개정조례가 작년 11월에 통과됐던데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진행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는 게 전 하나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현역 당시 지역이나 다른 위원들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건 너무 일방적 아닌가요? 지역구 민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확인하게 됐었거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또 시기가 위원님들 바쁜 시기 철 또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럼 한가하니까 이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강제조항으로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날짜를 조례에다 명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조례에서 몇월 며칠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구체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 조례에서는 월 2회 휴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의할 때 협의회의 자료나 이런 거 있나요? 날짜 변경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건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첫째는 시민 불편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 쇼핑에 대한 타 지역 유출, 경제유출.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판단하는 지금 말씀하신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페이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를 수치상으로 하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272쪽의 김포시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한강로 419-37번지네요, 보니까. 지금 자원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인수 맡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요.

인수

김인수위원

제 지역구여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혹시 오염원이 배출이 돼 가지고 이것이 환경오염 및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이슈화됐던 것이 옛날 서울 목동에 폐기물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다 해 가지고, 그 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김포에 이런 것이 설치되다 보니까 혹시 김포에서도 그런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할 적에 소각로에서 혹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에 찬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 시의회 쪽에서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도 보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 구성인원 어떻게 된 겁니까? 참여.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우리「폐촉법」에 보면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면 11명 이내에서 6명까지를 주민대표로 가능한데 현재 우리 소각장 주변으로는 300m 이내에 거주하는 분이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1명을 구성할 수가 없고, 거기「폐촉법」에 보면 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시의원, 시의회에서 네 분을 위원 추천을 받고, 또 시의회에서 전문가 두 분을 추천받아 가지고 여섯 분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이 환경상 영향평가를 할 때도 그분들이 또 선정하는 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갖고 나중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1㎞가 되든 2㎞가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는 만에 하나 거기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주위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구는 환경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게시판에다 공고도 하고 입구에 들어가면 그날그날 측량한 거를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으로. 그리고 이 측량결과가 환경부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2014년 3월부터 특정결과를 공시하고 있더라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는 매일 되고 있다 이거죠? 측정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아마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홍보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원순환과에서도 홍보강화를 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듯이 옛날에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가 당초 김포 대곶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저희가 유치를 못 하는 바람에 현재 파주시에서는 지방세의 2배가 증가하고, 한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35만 평의 디스플레이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뒤늦게나마 저희 시에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250쪽에 보면 현재 대곶면 대벽리 일원에 84,700평에 대해서 주물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벽리 일원의 28만㎡에 저희가 민간주도 형식으로 지금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2013년 11월에 물량 배정까지 지금 받은 상태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물량 배정까지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7월 중에는 산업단지지구 지정이라든가 사업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거의 추진을 지금 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아까 임종광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현재 거물대리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10개에서 1개 업체만 남아 있다 그랬거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개만 남아 있는데 여기 지금 84,000평이면 아까 여기 보니까 30여 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김포에 상주해 있는 주물업체가 10개밖에 없었는데 20개 업체를 오히려 김포가 주물단지를 유치하는 거거든요. 2013년도부터는 주물업체를 허가를 안 내고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 내준 거를 그냥 갑자기 김포에다가 주물단지 30여 개 업체를 허가내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이 주물공장은 근본적으로 우선은 통진 5개 면지역에 현재 210개소의 주물공장이 지금 주거지역에 가동이 되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주물공장 허가가 2008년, 2009년도에 그때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그전에는 허가가 안 났죠. 이 산지입지법이나 국계법이 입지 제한이라든지 업종을 주물공장 못 들어오게 했던 상위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이 주물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지금 거물대리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제2의 거물대리가 우려가 됐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고민이 됐고, 그래서 집단화를 해서 기존 김포 관내에 있는 공장을 옮기는 정책을 하자, 그래 옮길 때 시가 이전비용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대벽리 그 위치가 권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해안가고, 굉장히 민가하고도 한 5㎞ 이상 떨어져 있고,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 신규 산단을 한 게 아니라.

오준

권오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오늘도 대곶면장과 이장님 대표들이 이진민 의원 사무실에서 또 항의방문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간업자가 시민들한테 주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대화가 안 되면 저희는 허가를 못 해 준다 하는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포에 산재해 있는 250개 업체를 결국, 이게 지금 84,000평이 30개 업체면 2,800평씩이에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니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네, 물론입니다. 이거보다 더 생기겠죠. 어느 주물업체가 2,800평씩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씩만 써도 80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곶면 거물대리에 10개만 있는 업체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됐는데 80여 개 업체가 한 군데에 집단화된다면, 물론 정화시설이 잘 돼 있겠죠.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잘 돼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 어떤 보상차원에서 유도차원에서 해 준다면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이 되면 안 되고, 시 주도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통 공장을 지으려면 평당 한 100만 원씩 주고 사서 공장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대벽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절대농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한 20, 3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분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40만 원씩의 보상을 해 주면 지주들이 팔겠죠. 그러면 40에 사 가지고 그분들 절대농지 반듯하게 돼 있는 농지에다 공장부지 조성하는 데 평당 6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민간업체한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주도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민간업체가 주도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전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벽리주물단지공단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우리 밥들 다 드시잖아요, 밥. 근데 주소를 보니까 우리 김포쌀 20% 이상 생산되는 농지 같아요. 그죠? 어제 우리 금쌀의 명성이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어제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금쌀의 명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겠네요. 정화시설 잘하면 완벽하게 차단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현재 통진 5개 면지역의 주물공장 현장을 가보면요, 집진시설에 대한 투자가 5000만 원 이내로 영세하게 투자해서 그것이 가동되다 보니까 주민생활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만약에 집단화가 된다면 3억 이상 정도 집진시설 집어넣으면 우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드는 것이 학운산단에 지금 3억 이상 되는 그 주물공장들은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거물대리나 이런 거 보고서 굉장히,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솥뚜껑 보고 놀란 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염려는 하지만 저희는 만약에 하게 되면 폐수처리장이나 집진시설 완벽하게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어제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친환경 농지 조성할 때 주변에 몇 ㎞라든지 몇 m 이내에 유해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입주를 막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될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 지금 우리 김포 실정하고는 많이 안 맞는 거 같아서 허가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민가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집단화단지를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이 주물공장들이 너무 이렇게 민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장들을 좀 모아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지시설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외견에서 보기에도 전혀 공장처럼 안 보이게끔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 가지고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농지 말고 산단으로는 결정할 수 없나요? 농지 말고. 그곳으로 결정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 지역을 그쪽으로?

염선

염선위원

네. 안타까워서.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 저희가 그쪽을 택한 이유가 일단 주변에 민가도 없고, 또 매립지하고 가깝고 이래서 저희가 어떤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적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62쪽에 보면 물론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수요 최상위의 31개 시ㆍ군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수 2위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같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마 이게 국계법이라든가 산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인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다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김포 쪽으로 밀려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88올림픽 때 구로공단 이런 서울에 있는 것이 인천 남동공단, 부천 쪽으로 다 이전이 됐고요, 그 후에 남동이나 부천이 도시화되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교통량이나 땅값이 싼 김포 하성 쪽으로, 특히 저 통진 5개 면 쪽으로, 거기가 그 당시에 아까 권오준 위원님도 평당 20～30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때 2～3만 원이면 다 산 같은 데 공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몇 천 개씩 늘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했거든요. 산지법을 좀 강화에서 공장집단화하는 지역만 공장 집어넣고 통진 5개 면 청정지역이니까 못 들어오게 건의했는데 상위법이 풀어지다 보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

제가 아주 촌 쪽에만 살아서 그런지 저는 김포가 이 정도인지 오늘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에 관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앞에 여전히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판매되고 있는데요, 근절은 안 될까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한 377개소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또 저희가 전담 관리원이 있어서 전담 관리원 지금 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조금 더 자주 하실 수는 없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 전담 관리원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활동비를 저희가 하루에 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 포함해서 4만 원씩의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이안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이서 거의 한 7,000개 가까운 그런 업소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 관리원, 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역부족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뒷부분에서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유전자 변형 가능 옥수수 사용” “가능성이 있음”이라던가? 아주 그냥 또렷하게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원산지는 뭐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곳이에요. 100원, 200원하는 그런 과자인데 지금 아이들 아토피 굉장히 많이 발병률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먹었을 때에 합병증 심각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아이가 그런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집중적인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방구에서는 그런 과자나 뭐 이런 걸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염선

염선위원

팔 수 없게 돼 있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니.

염선

염선위원

팔 수는 있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팔 수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못 팔게 하려고 저희가 자꾸 단속을 나가고, 또 홍보물도 주고 계속 안 된다, 지금 문방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GMO가 뭔지 유전자 변형이 뭔지 거기에 표시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품을 팔지 않고 제대로 된 식품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비도 부족합니다.

염선

염선위원

늘 뭐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28쪽에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김포상공회의소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입주기관을 보면 6개 기관이 입주해 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1층ㆍ2층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요, 1층은 우리 중소기업 전시장으로 쓰고 있고요, 2층의 절반은 위탁 관리하는 상공회의소가 상의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 나머지 절반은 저희 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우리 일자리센터,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미소금융, 경기테크노파크 파견요원 이 분들이 거기서 실제 행정보조를 그쪽에서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하영위원

행정보조요원들만 있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거기는 주로 주가 일자리센터하고 소상공지원센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실 상의하고는 관련 없는 기구들입니다, 이건.

정하영위원

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이 분들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입주기간에 연관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했는데 삼성 미소금융 연관 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연관 있는 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여기 지금 입주라고 표현은 해 놨습니다만 사실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기관에서 상담원들이 한 분씩 나와 계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 분들이 어떤 대출받거나 창업 이런 거에 대한 상담, 또 일자리 구인ㆍ구직자들 와서 일자리상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하영위원

시에서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6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신 거라는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정리한 줄 알았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저희 소상공인이나 우리 기업지원 업무를, 또 일자리 업무를 여기서 이제, 전의 그 일자리센터가 우리 시민회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안 보이는데 있고 장소도 아주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일자리센터도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정하영위원

옆쪽에 보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준공 앞두고 있고, 바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 시가 부지 매입해서 공사 발주해서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끝난 거고 운영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운영은 우리가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건 위탁을 할 것이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위탁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운영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유통발전법」에 의한. 그 위원회에서 이걸 다 심의를 해서 어떤 방식의 저 사람들이 운영계획을 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운영계획을 언제쯤 내게 되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내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게 통보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건물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슈퍼마켓 총 몇 군데가 되죠? 몇 개소가 되죠? 김포에. 여기 87명은 출자한 조합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조합원이 최초에 사업 신청할 때에 87명이 가입해 가지고 중기청에다 이 사업신청을 한 거고요, 중기청에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출자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됐든 회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현재까지 모집한 조합원이 한 300명 넘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앞으로 거의 소매점은 대부분 다 가입을 시키려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만 87명이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처음에 이거 중기청에 사업 신청할 때 현재 조합원은 300명이 넘어섰고요.

정하영위원

300명.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처음에 중소기업청에다 사업 신청을 할 때 50인 이상의 단체라야 신청자격을 주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때 87명을 모집해서 슈퍼조합에서 일단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냥 무조건 가입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원래는 출자를 해야죠.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 소매점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빈 상태에서는 출자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일단 개장을 하고 나서 그분들로부터 거래가 될 때에 유통센터에서 실제 거기서 물건을 거래하는 시점에서 출자를 받으면서 첫 거래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출자를 하라고 그러면 거길 거래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런 위험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나 조합원들이 가입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었는데요, 요즘 조합운영진이 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그런 분들은 다 빠져나가셨고요, 지금은 실제 슈퍼마켓하시는 분들 중심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김병화 과장님 처음부터 말 많고 탈 많게 진행됐던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옆에서 잘 지도하셔야 될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냥 좋게 하려다가 또 이상한 가지치기로 나가면 참 난감합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정하영위원

260쪽에 에코센터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에는 5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6억이라고 그랬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거 5억 했다가, 이 자료 편집할 때만 해도 후에 또 1억이 늘어서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6억이 맞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협상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개발지원과에서 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5억에 대한 협의도 거기서 마친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처음에 제시할 때 금액이 있었고, 개발지원과는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이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상했던 부분들이 개발지원과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많이 관철된 건가요? 이것이 지금.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이 축소되고 거의 축소된 거죠. 거의 축소된 거죠. 어쨌든 뭐 지금 LH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실ㆍ과ㆍ소나 사업에서 김포시를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욕심을 낼 수는 없다고 인정은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운영.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LH 쪽에서 시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지만 시연회를 여기서 가질 겁니다. 여기서 브리핑을 하고요, 거기서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런 사항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조금 보충을 하면요, 현재 에코센터 앞에 18만 평의 한강조류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에코센터 독자적으로 가기는 우리가 아깝고 이것도 에코센터는 환경보전과 또 여기는 공원관리사업소, 또 기구도 물론 저희 국 산하지만, 그래서 에코센터의 기능을 조류생태공원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에코센터에 와서 공원도 들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재두루미에 대한 생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소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6억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거기서 교육장화될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하동천 포함해 가지고 연계코스 관광, 또 생태 연계코스가 되는 방안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LH하고 이 6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섭섭하긴 하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것은 처음의 2～3억에다가 6억이 늘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하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되지 않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조금 세울까 합니다.

정하영위원

꼭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준비한 걸 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하시죠.

정하영위원

그렇게 할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 4D입체영상관 이런 것들 어떻게 다 들어와 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4D영상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이거는 LH 시안에 저희가 관철을 시켰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서 6억이 된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5억에서 6억이 된 거는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정하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4D입체영상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 에코센터가 됐든 조류생태공원과 연결된 환경시설이 됐든 아무튼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에코센터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물대리의, 또 김포의 환경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김포환경에 관련된 전시관이나 홍보관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접근할 수 있게끔, 잘 아시잖아요. 일본의 기타큐슈 환경사례들, 홍보관들,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에코센터라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앞으로 향후 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센터 우리 정하영 위원님, 조목조목 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시겠다 그러는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거는 LH에서 지금 시안을 그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약속이 또 지켜질는지 안 지켜질는지 모르겠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안을 보고 검토를 하는 기간도 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너무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빨리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서 우리 시로 넘기기를 바라겠죠, LH 쪽에서는. 그렇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더 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연간 운영비가 지금 3억이나 든다는데요. 3억이 들지 뭐 그 이상 들지는 또 모르겠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연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3억이 될는지 뭐 1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물을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운3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상협의 관련해서 1단계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단계 구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학운3산단이 약 2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연초에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보상 공고를 하게 되면 영농 이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지부분을 먼저 1단계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 1단계로 농지 부분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먼저 보상을 지금 진행해 가지고 한 85% 농지부분은 보상이 됐고요, 2단계는 공장용지나 대지부분 이거를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가장 큰 이유는 한꺼번에 가면 기업들이 처음에 이걸 보상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측 반대의견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금년도에 다시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전체 사업이 또 1년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일단 후순위로 몰아넣고.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농지부터 하시겠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농사는 올해 지으면 추수할 때까지 아무 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농지부터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83% 하셨다 그랬는데 보상액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솔직히 저희가 민원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감정가라는 거는 뭐 아무리 줘도 배부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기대했던 거만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상이 80%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가가 보상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총액이 한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상가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당연히 더 높게 가는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초기의 분양가는 얼마로 예상을 하셨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당초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는 저희가 230만 원 이하로 갈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평당 205만 원을 추정한다고 검토보고에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학운2단지 213만 원, 4단지 217만 원, 검단은 25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분양가가 앞으로 한 250만 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50만 원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PFV 관련된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향후 25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PFV에서 나온 얘기도 단순논리로 예측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분양가에다 얹게 되면, 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대안 마련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팔 수 있는 가용면적을 좀 늘리는 작업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더 넓히겠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공공용지를 일부 좀 줄여서라도 가용용지를 좀 늘리고, 또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PFV 그쪽 시행자 측에는 왜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빨리 분양을 해서 금융비용을 줄이면 200억 줄이는 것도 그것도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3년에 분양할 것 2년에 분양하면 금융비용만 해도 그만큼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PFV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단순히 앉아 가지고 자꾸 평당 단가가 올라간다고만 그러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순히 그냥 200억이 보상가가, 감정가가 더 나오니까 230에서 250으로 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한 걸로 보면 뭐 저희가 한 230만 원대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최초의 분양 예상가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가 민선 5기 때 이 동의안을 해 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거는 5대 의원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그런 사항인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또 역시 저희가 같이 공동사업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최대한 분양을 빨리 끝내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분양이 성공하면 모든 거는 다 해소되는 건데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대행사를 얼마 전에 PFV에서 선정을 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확정을 안 했고 일단 입찰은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때 시에서 참여를 하셨나요? 선정 당시 뭐 PT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업체가 와서 했을 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시는 안 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 안 가셨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시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시는 참여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이에요. 분양에 대해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분양인데 분양대행사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대행사라는 거는 6개월 만에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다가 보면 1개 사를 2개 사로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그 혼자 회사에서도 뭐 순식간에 다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 대행사가 어디냐가 그것이 이 분양의 모든 거를 쥐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분양에 대한 거를 시작은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분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구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철저히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관여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PFV에서 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관리감독 할 때는 하시고 그래야지 뭔가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제대로 갈 수가 있지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관리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는 있는 거는 맞는데요, PFV 측에서는 심지어 저희한테 회사를 아주 맡으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PFV는 기능이 그럼 뭐냐? 시가 다 하면 시가 직접 개발을 다 하지.” 뭐 이런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철저히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이사회의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계속 좀 채근을 해 주시고요.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분양이 시작되면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 주시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제일 중요한 게 분양이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학운산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대기오염측정소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예산할 때였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내에 대기오염측정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지금 설치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에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거는 다른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건 아니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악취ㆍ분진이고, 이거는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이동.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저 거물대리하고 이동식으로 했죠.

명순

신명순위원

이동식 말고 고정으로 해서 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뭐 추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신도시 내의 공원인수 9월인가요? 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12월 말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LH 쪽에서 인수 종류하고, 토지만 통지하면 인수를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 문제는 없을까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가 된 바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어느 시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초 설계상에 없던 시설들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을 때 이네들이 못 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초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은 그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해 갖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요구하고, 해서 당초 저희와 이야기됐던 부분들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좀 보충을 하면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LH와 우리 시와의 관계, 우리 김포시뿐이 아니라 전국의 택지개발ㆍ신도시면 똑같은데 우리 조경분야뿐이 아니라 수로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뭐 도로ㆍ가로등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 LH가 국토부하고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희 의견 낼 때는 LH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의견을 냈던 건데 지자체의 의견은 다 묵살이 되고 LH에서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인수 받으라면 인수 받게끔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원 분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1단계도 작년 말에 인수 받으라 했는데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미흡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LH하고 같이 합동점검 1단계 17만 평 하고서 7월 말쯤 인수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미흡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까지는 받되 2, 3단계 거는 미리 챙겨서 신규 추가해 달라는 것까지는 못 하지만 기존의 개발계획 승인만큼은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인수받아도 기존의 하도급 보증금을 우리가 또 받으니까 시비를 투입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나중에 인수받더라도 당분간 한 3년여 동안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합동검사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대로 하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우리 공원녹지과뿐이 아니라 LH도 하지만 우리 도시국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합동을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1단계 인수받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거물대리 위해업소 문제인데요, 여기 허가내용에 보면 주물업종 및 민원유발 업체로 돼 있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결국에는 주물공장뿐이 아니라 유발업체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분체업체라든가 이런 데까지 결국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중에서도 주로 주물공장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면 학운산단이 2산단도 있고, 3산단 있고, 뭐 5산단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굳이 학운산단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 유해업체가 들어오면 분양하는 데 좀 지장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안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유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그렇게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 집단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조성하는 원가를 좀 싸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산업단지에 주물공장단지가 있죠. 거기는 저희가 집단화하려는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 통진 5개 면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내 산발돼 있는 환경을 위해하는 거를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물론 금액차가 있기 때문에 학운산단 쪽으로 가지 않는 건 사실이고, 그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금액을 보면요, 대벽리가 평당 한 100만 원씩에 조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학운4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 한 30 몇 만 원, 14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우리 계획된 대로 하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한쪽에다가 주물업체를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정원주철 등 8개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조직정비와 관련된 건의들을 조직파트에 계속 건의를 함에도, 이건 4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영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인사파트에서 정원이 있어야 그것도 이렇게 저거 하는 건데 저희가 아주 시장님 이하 인사파트에서 매달리다시피 이거 만들었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될 일이고.

정하영위원

근데 국장님, 이 보고를 왜 올리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그만큼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늘고,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인사파트에서 그거 왜 넣었느냐고 항의 받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르려고 지금 가져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저희들은 항상 공원관리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력들 확충, 또 그 현황들을 항상 보고받아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5분 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계속 했던 사항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이 김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안 해. 근데 매일 보고해. 환경관리사업소 할 때마다 비도시지역인 5개 읍ㆍ면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환경보전과 내에서 그 인력 가지고, 그 조직 구성을 가지고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하대. 시정질문 할 때 한대. 안 해. 국장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 해라기보다 이제 못 해 쪽이 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일정부분 입장이나 대안이 없으면 보고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처음 업무보고기 때문에 환경이나 공원녹지나 옛날에 교통이 커지듯이 이렇게 커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232쪽에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 나오는데 중간의 추진계획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활성화, 그래서 기간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이 나옵니다. 이거 올해부터인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또 역시 인력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게 계약직으로 하면 정원을 또 책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아,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계속 이것도 전문계약직으로 변경을 해 줘야, 왜냐면 이분들이 와서 오래 있지를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1년 있다 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왕룡위원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는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이번의 시청 조직개편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팀이 일자리팀하고 합쳐져 버려요. 이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런 명칭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거를 사실 일자리 계에서 사회적기업을 다 했을 때에 거기에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거를 2개 팀으로 나누면서 계장 하나, 계장 하나 2개 팀으로 나눠 놓으니까 일자리팀도 망가지고 사업적기업팀도 망가지는, 오히려 업무적으로는 이게.

정왕룡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전에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필연적 이유를 또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팀이 나눠지면 인력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 한은 오히려 어떤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왕룡위원

나중에 한번 조례 나왔을 때 더 의견을 나눠볼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보면 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관할을 안 하는 건가요? 이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전문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센터장께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왕이면 용어를 좀 그냥 “기업”을 두 글자로 바꾸면 안 되나요? “경제”란 말로.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뭐.

정왕룡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센터 이게 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포괄적으로.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이번에 1단계 호수공원도 인수에 들어가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 내 주민들이 수시로 공원이나 조성되는 데를 다니시면서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8시 15분에 올라온 글이 뭐가 있느냐면 “호수공원 나무가 없어도 너무 없음. 큰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상에 전문가가 보기에는 괜찮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게 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채워 나갈 건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인수를 했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할 수도 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LH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LH로 하여금 저희가 하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일산이라든가 이런 큰 신도시 같은 경우 약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산에서 사시다 와보니까 여기는 나무가 너무 작게 보이고 그런 것이지 저희도 이것이 몇 년 정도 흐르게 되면 나무도 좀 크고, 나무가 자리를 잡고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지금 당장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보증금에 대한 거는 시행사로부터 그걸 이관 받는 걸로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족했을 시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봐서 부족했을 시에는 설계상에 있는 거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 시에 더 보완하고자 했을 시에 부족한 것이지 그네들이 설계상에 있는 거 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해 봐야 아나? 하자가 많으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논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러면. 지금 신도시 내에 나무를 심는 거에 나무 수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굵기요. 줄기 굵기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 규격도 중요하고 나무 수형도 중요합니다. 뭐 규격은 맞는데 수형이 아니 좋다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수형이 좋은데 규격이 좀 미달한다 하더라도 수형 좋은 나무 심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공원관리부서에 과부하가 걸린 거는 사실이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근데 다들 건강하신가봐. 이쯤 되면 1명 좀 과로로 쓰러져서 병가도 좀 내시고 그래야 인사과에서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제가 직원들을 좀 독려해 갖고 지금 끌고 가고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오죽하면 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