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7월 7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로 부임하신 최낙영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배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는 지난 7월 7일 김해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최낙영입니다. 이천 년 가야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경남권 제일의 경제중심지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김해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53만 대도시 김해시의 부시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2년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 가입하여 선진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명실상부한 대도시 반열에 올랐으며 백화점과 특급관광호텔, 현대식 여객터미널, 워터파크, 여성센터 등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도 착실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나아가 인구 100만의 글로벌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눈부신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친기업 친환경 도시입니다. 앞으로 저는 김맹곤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이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53만 시민의 행복과 김해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의 초석을 쌓아나가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을 바쳐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시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의원이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었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원만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7대 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신 스물 두 분의 의원님 모두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겠다는 시정 슬로건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는 결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53만 시민의 행복과 더 큰 김해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대승적 견제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먼저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엄정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78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이 상정처리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재금 의원님과 권요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끝으로 본회의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재금 의원과 권요찬 의원, 김형수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재금 의원

김맹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하기 전에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5분 발언하려고 어저께 오후에 내용을 제출했더니만 조금 전에 유감 표명을 하시는데 혹시 김빼기 작전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닌 의회 내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 자리가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3, 4일 양일간에 치러진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 규정에 의해 배정되어 있던 투표를 감독하는 감표위원을 투표 직전 특정인으로 바꾸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같은 정당 감표위원에게 마치 검사를 받는 것처럼 보여준 후 투표함에 투입하였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밀폐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정황도 포착되었고 심지어는 미수에 그쳤으나 타 정당 의원에게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 시도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살아있으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민주주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회 내의 부정투표 행위는 시민들의 뜻을 왜곡시키고 기만한 것이며 김해시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입니다. 특정 정당과 소수의 사익을 위해 야합하여 김해시민과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까지도 사상 검증하듯이 통제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공개투표를 버젓이 자행한 사람이 너무도 뻔뻔하게 의장단의 일원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부정투표의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승인, 행정집행의 적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이외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덕성을 상실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의정활동의 기준은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특정 정당 소속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해서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배정 등 모든 부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고사되고 주민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최종 피해자는 결국 우리 김해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정 투표행위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장단은 이제서야 간단한 유감 표명으로 사죄발언도 하지 않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거짓으론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김해시의회 의장단은 시민들께 유감 표명이 아닌 공개 사죄하라. 둘째, 의장단 전원 사퇴 후 민주적인 방법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라. 셋째, 부정선거에 동참한 개개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양심고백하라.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묵묵부답으로 버틴다면 의회 규정에 의한 의장단 불신임 결의안 제출, 해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의뢰,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소송 등의 사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41%의 비 새누리당 의석을 주신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협의하는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집단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꾸짖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그 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서로 간의 의논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부정 공개선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난 뒤에도 일방적으로 의장단 선거와 또 상임위원회 배분 그리고 일방적인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추진 등은 전혀 우리 야당과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변화가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3일 있었던 새누리당의 공개 부정선거에 대하여 지적하고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와 사무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명확한 조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의록과 영상에 근거하여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장선출에 앞서서 의사담당주사는“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의 기표란에 명확히 기표하여 보이지 않도록 접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의장이 두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이때 새누리당 모 의원은“감표위원 지명이 당과 관계없이 임의로 정한 겁니까?”이어 또 새누리당 박정규 의원이“우리 새누리당에서는 한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사람이 감표위원으로 앉기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우리하고 상의없이 그렇게 상의없이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또“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앉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해진 사항이니까”라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서 의석을 향해서“왜 이야기를 바로 안 해 줍니까? 아까 한 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죠. 본인이 하니까 이상하잖아요.”라고 하니까 의석에서“죄송합니다.”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투표영상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용지를 펼쳐들고 나와서 감표위원 앞에서 서로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의사담당주사가 투표방법을 공지한 내용을 무시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감표위원에게 검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김재금 의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새누리당 모 의원은“저희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접어 넣는 걸 봤을 뿐이고 보였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보인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또“왜냐하면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앞에 밝혀진다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속개하는 게 맞다”라는 발언도 이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속개된 회의에서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비밀투표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단, 투표함에 넣을 적에 방향 전환에 대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송유인 감표위원은 그 회의에서“의원님들도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눈으로 본 것을 제가 안 봤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한 공개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정 공개투표는 사전에 조직적 개입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표위원을 임시의장이 정한 새누리당 의원에서 다른 새누리당 의원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발언을 보면 이미 사전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진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은 4일 날 영상과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장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 개인의 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사진촬영의 위치와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플래쉬가 터지는 순간들을 볼 때 이번 논란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충분합니다. 사진을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만약 삭제하였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복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 중요한 의회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아니면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속히 공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진이 공개되면 이 논란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정 공개선거 사태의 핵심은 선거의 경험이 풍부하고 투표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왜 부정 공개투표를 했는가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장 선거의 부정 공개투표는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김해시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헌신짝처럼 버린 참으로 중대한 사태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 앞에 철저히 공개하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 지금 이 의사일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14일 날 상임위원회 활동 해 가지고 자료수집 해 놓았는데 여기에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하러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의사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다수당이 다 들어있다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자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14일을 빼고 날짜를 다시 잡는 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의원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송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이게 당초 계획안이었습니다. 보통 연말 되면 집행부에서 내년도 회기 조정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당초 계획이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임시회의 때 조례 제정이 3건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였습니다. 그래서 13일간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서 8일간으로 일단 조정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1안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였고 제2안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14일날 새누리당 전당대회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도 어느 일부 의원께서 고려를 해 달라고 해서 일부 고려는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자료수집에 임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1안으로 잡았고 또 결정과정에서 1안과 2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충분히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을 표결에 의해서 그렇게 제1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송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의원 (

의석에서 - 임시회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의장님 그래서 임시회가 잡히는 게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을 놓고 표결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을 한 숫자가 운영위원이 지금 일곱 분이죠? 표결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모르겠다고요?) (

의석에서 -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되게 오래 되어서 기억 못하시겠다 그죠?) (

의석에서 - 오래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때 고때만 했기 때문에 1안을 찬성하시는 분, 2안을 찬성하시는 분 그래서 1안 찬성하시는 분)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거는 기억하시겠죠?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이게 이 안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과반수니까 최소한 4명 이상 찬성하셨겠다. 그죠?)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5명 이상입니까?) (

의석에서 - 그때는 한 명이 빠졌으니까 6~7명 중에 6 명이 참여하였고 4명이 아마 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4명 찬성하고 2명 반대) (

의석에서 -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

의석에서 - 2명이 아니고 또 한 분입니까?) (

의석에서 - 두 분이랍니다.) (

의석에서 - 곤란합니다. 자꾸) (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윤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김해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 의원자리 그런 자리에 대한)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니고) (

의석에서 -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김해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김해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 당리에 관계없이)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제안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질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

의석에서 -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뭐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정확한 의사나 어떤 그런 절차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날짜가 조정이 된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제가 운영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냐면 반대하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을 건데 과연 이분들은 왜 반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반대한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나는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 14일날 하루 자료수집을 하자”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반대 이유가 박민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하면 초선 의원님들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업무보고 청취라도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갖자 그래서 조금 뒤로 미루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 건가. 그러면 자꾸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14일날을 이런 식으로 자료수집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리부터 빠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또 빠진다면 뒤에 또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금 여기에서 가결시키지 말고 자료수집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루를 잡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정도 뒤로 미루시든지 휴회를 하시든지 지금부터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의견을 내어 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시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전영기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의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자료수집이나 뭐나 전당대회까지 신경 써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 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 써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회일정은 상임위에서 한 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정화 의원입니다. 우리 권요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14일날을 다른 날로 잡아서 저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첫 출발부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날 다른 날로 잡아서 저희 의원들이 전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다시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입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김해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당을 위해서 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당을 좀 내려놓아 주십시오. 의회 밖에서 정당활동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정당활동 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정당 밖에 없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와 어찌 되었든 많은 논란 속에서 의사일정이 운영위원회 통과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를 개회하고 나서 중간에 특정 정당의 행사로 인해서 의회가 중단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특정 정당으로 인해 김해시의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7월 14일날은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휴회하지 마시고) 협의가 될 때는 너무 막연하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4년 7월 11일 즉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송영환 의원 (

의석에서 - 당초 계획안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이었습니다. 이 회기를 7월 14일은 휴회로 하고 7일간으로 조정하는 회기일정 변경안을 제의를 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회기기간은 현 원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 활동 들어갈 때 14일 날 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연기를 하든지 휴회를 하든지 그때 결정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본회의 회기는 현 원안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송유인 의원과 김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유인 의원과 김형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 증가된 1조 626원으로 2년 연속 당초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834억 원, 특별회계는 1792억 원입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시정계획입니다. 민선6기 시정지표는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정지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중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상남도 미래 50년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는 금년 중으로 완공하여 조선해양과 정밀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스톱 기업지원 시설인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2015년까지 완공하고 육성자금 지원, 지역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개최 등 기업지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 7,000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꾸준히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77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을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증진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외동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개선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체불 ZERO 클린페이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중소상인과 기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행복한 배려로 삶이 즐거운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복지ㆍ보건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551억 원, 노인ㆍ장애인 873억 원, 여성ㆍ아동 1693억 원, 보건의료 230억 원 등 총 33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능동적인 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통합자활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금년 4월 출범한 김해시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5대 분야 7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김해여성센터는 우리시 여성 권익 신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은 2016년까지 건립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목욕탕도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보건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비롯한 임호체육시설, 율하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대도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우리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학교 무상 급식은 111개교 4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독서진흥과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독서장려시책 추진, 인문학 읽기 활성화 등 시민 독서진흥과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관리를 위해 금년 1월 개소한 김해 365안전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안전종합 대책에 따라 4대 전략 14대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안전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과 PC 무상보급으로 취약계층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의 향상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계약심사제 운영과 대규모 건설 공사현장 감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대도시의 품격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ㆍ예술 콘텐츠의 확대와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립예술단과 거리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6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허왕후 신행길, 낙동강 뱃길 복원 등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광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 등 관광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는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마무리 및 흥행성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와 예안리 고분군, 산성 복원 등 가야역사문화 유적 복원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형 테마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와인터널과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은 2016년까지 완공하고 화포천 아우름길과 김해 올레길은 수려한 경관과 테마를 갖춘 우리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 생태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테마공원은 금년에 완공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공공건물 LED조명 교체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구 도시 및 장유 등에 도시가스 보급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율하천과 대청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해반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시 대표 휴식 공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도시 공원 확충을 위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과 분성산 생태 숲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오염총량 관리로 낙동강 수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명동과 삼계정수장간 송수관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상동, 대동 등 6개 권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특색과 균형을 갖춘 미래창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0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진영 2지구, 율하 2지구, 주촌 선천지구 등 11개 지구 택지 및 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년 4월 출범한 도시개발공사는 대도시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익경영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재생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부원 역세권지구 도시개발과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가 진행 중인 풍유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하고 장기 방치되어 왔던 가야랜드는 2019년까지 우리시 대표 유원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봉황대 유적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과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김해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20개소의 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여 동서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곱째,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도시철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등 MRG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신 시설과 환승정류장, 시민 문화공간을 갖춘 최신 여객터미널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광역교통정보와 교통신호ㆍ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도시간 광역도로망인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는 경남도 및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가지 주요 도로망인 지방도 1042호선과 부곡~냉정JCT간 또 관동교∼유통단지 도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위해 현대식 축산물 유통센터를 2016년까지 건립하고 쌀소득 직불제, 축산시설 현대화 등 쌀 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과 수출 430억 원 달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반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산작물 과학영농을 통해 고품질 채소와 화훼재배 신기술을 보급하고 대표 특산물인 단감, 산딸기, 장군차 명품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포천권역 마을종합 개발과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장유ㆍ화목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올해 마무리 하여 200여 농가, 120ha,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맹곤 시장님과 우리시 1,500여 공무원은 민선6기 시정지표인「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보고 드린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