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정재덕 인사) 금병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금병철 인사) 박승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승인 인사) 서우옥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서우옥 인사) 박익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익희 인사)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 및 현원인데 20명에 2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로당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불편 경로당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해서 4개소에 5억4,000만원이고 시설보수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화장로 개보수 및 집진필터 교체로 연료비 및 유지비용 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개요로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추진한 상황이 되겠고 화장로 및 집진기 보수를 3기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2억2,700만원으로 사업량은 노인돌봄서비스외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가정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 사회취약계층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적극 보호 지원사항으로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에 안정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2억900만원이 되겠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과 가정법률상담소 무료상담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으로 건강가정 기반조성에는 1억5,200만원으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원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는데 추진과제가 아동의 확대 발굴이 되겠는데 320명 이상 등록 아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 3억으로 기본사업비에 5,000만원을 주고 서비스운영비에 2억5,000만원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에 향후계획으로 등록 아동이 320명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28명을 추가 발굴하겠고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센터이전 추진이 거점지역 시내권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게 사안인데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성과목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37명에 대한 참여 제공이 되겠고 사업개요로서는 복지일자리를 27명을 하고 있고 행정도우미가 9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개사업에 37명을 투입해서 1억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장기요양이용 시 안정적 요금 지급 및 수급자의 차별지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18억3,400만원으로 요양시설 입소자 지원을 하고 장기요양이용자 부담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욕구 및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3억2,900만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3,100만원과 사회참여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지원이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일자리제공 및 사회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휴인력 활용 및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는게 목적이 되겠는데 성과목표로서는 목표달성율을 120%를 해서 1,086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신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익형 일부사업을 2교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과 일부 연중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체 1,438명이 지금 신청했는데 4개 유형에 22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월 36시간을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7월부터 2차 대기자가 근무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소득보장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소득에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지원이 되겠고 기초연금은 매월 25일날 5,600명에게 지급되고 장수수당은 매월 20일날 이것은 92세이상 노인들이 해당되는데 14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초연금은 94억8,400만원이 앞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이고 `49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하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4,500만원인데 지급대상은 92세이상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초노령연금은 30억9,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수노인수당은 1,200만원을 월 평균 101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은 분기 1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4억4,100만원인데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되고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지원은 저희들이 관리사를 1명 해갖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활동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로당 양곡비를 이게 1년에 6개월치를 경로당에 양곡비를 20㎏ 1포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강원랜드에서 나온 것을 상반기에 주고 지금 하반기에 나가야 됩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7월, 8월 양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앞으로 7,8월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친환경적 장사시설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장사문화 공간 조성과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과제로서는 매장묘역 석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단장 및 합장묘역 60기, 봉안묘역 보수가 봉안묘역 석물들이 좀 뒤틀림 현상이 나오면은 보수를 하는게 되겠고 환경정비는 화장장 및 묘원내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전체 9,000만원으로 매장묘역 매장 및 석물설치 계약을 일반 용역을 줘가지고 6,000만원, 봉안묘역 석물 보수공사 19기 2,000만원, 화장장 및 공원묘원 환경정비에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수련관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사업개요로서는 최적의 청소년 수련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사업에 7,3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자체 세탁실 설치, 제과제빵조리 실습실 설치를 해주고 침구류 교체, 비상발전기 수리 및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상반기 수련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2014년도에 4월 16일날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학생들 수련활동이 취소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8개교의 계획이 잡혔던게 1,800명이 취소가 되어서 2,000만원이 세입목표액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 수련활동 유치가 개시됨으로서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청소년의 잠재능력계발 및 지역사회 참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5개사업에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공공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하계영어캠프를 지원하겠고 방과후 아카데미 내실 운영에 3개반을 진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보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6,00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가 16개사업에 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및 관리가 2개소인데 대건의집 그리고 장성에 있는 하늘바라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호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입양, 요보호, 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5월기준 지원아동 91명에 대해서 2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19개사업에 9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보육료 206명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영유아보육료가 1,388명, 교사들 양육수당이 877명, 어린이집 지원 관리가 저희들 어린이집이 총 2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육아동 1,388명과 교직원 215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수시로 받아서 7건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전부다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게재했고 1월 17일날 한국어린이집을 소도어린이집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3개팀을 운영을 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2개소를 신청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학교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하고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만 9억7,900만원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돌봄기관간의 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가 우리 11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추진을 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실시를 완료하고 아동센터 연계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19명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해서 38명을 시켰고 합동안전점검 실시를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역아동센터 25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상반기에 4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태백시내 경로당으로 인가가 안난 곳에 몇군데 있습니까?

예, 대부분 보면은 여건이 안맞는데가 많습니다.

여건이 뭐 어떤 것입니까?

거기 지금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옆에 있는 것도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1개 마을단위로 봤을 때 그 마을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그런데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다시 만들면은 2개가 있으면 안된다. 또 내부적으로 들어 가면은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예.

예, 그것은 사소한 일이고

예.

지금 전반적인 시나 전국적인 추세가 노인들이 고령화 되어서 우리 나이가 고령화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시설을 나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 있는 시설에 그 나간 사람들이 거기 들어 왔을 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어차피 노인수요를 파악하면 2개 아니라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가는 안해 주더라도 반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연료비 정도 이렇게 해주고는 마는데 어차피 이게 확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나간 사람들도 한 30명 되고 있는 사람들도 한 30명 되는데 이 30명이 있는 기존 경로당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거기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생활을 못해요. 이쪽에도 미등록 경로당이 30명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주는 방향으로 하셨어야지요. 신축하는게 문제가 아니지요. 뭐 신축하시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신축은 신축대로 하고 기존 본인들이 집을 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전날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것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경로당 문제는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여건이

의회하고 협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분이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오셨던 부분에 지금 협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견도 있고 그런데 실제 미등록 경로당 중에 지금 장성 쪽에는 이제 광업소에서 사용을 하게 만든데도 있고 어떤데는 땅 문제가 개인 땅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 등록이 되면은 거기에서 재산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해주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정집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운영하는게 있고 여건들이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게 해소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등록을 조건이 되는데 왜 안되느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더 연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건이 되는데는 해주시고 조건이 맞는데는?

예.

조건이 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린다 이거예요?

예.

편법을 써서라도 저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소외어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것 할 적에 몇 페이지라고 제가

예, 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불편한 어르신들 나이가 같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나이가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좀 몸이 괜찮으신 분이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런 차이점이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소외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는 이 건은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예, 일자리가 아니고 집에 찾아가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예, 이것은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좀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이 가서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 좀 대충 거들어 드리는 이것 아니예요?

예, 이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내는게 아니고 여기 요양보호사들을 여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어른들을 신청을 하면은 그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그 요양

요양보호사들 일입니까?

예, 가서 해주는 것

그러면은 여기 안나와 있는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찾아가서

말벗 해주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여기 뒤에 보면은 노인서비스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게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난해해 가지고 이것 뭐 저도 막 헷갈릴데가 많은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가 그런게 워낙 수치가 많아가지고 세부적으로 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히 묻겠습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예, 10페이지요?

예, 센터이전인데 이것 지금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물색중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를 지금 보면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유브리안 있는 그 넘어 교회 있는데 그 골짜기 있는 데 거기

그 길건너요?

예, 문화의집

그러니까 길 건너? 유브리안 길 건너요?

예,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을 줘갖고 팀을 이게 다른데는 위탁기관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영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문곡 문화의집에 있는데를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곡 문화의집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사람이 없는데 좀 활동하기가 힘든데다가 거기 또 들어가다 보니까 문곡 문화의집이 활성화가 그렇게 만족하게 되지를 못하고 저희들 드림스타트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20명 아동들이 우리가 출장을 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오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 물색을 해보는데 적당한 데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 지휘부에도 얘기를 하고 의원님 통해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이제 드림스타트 직원들로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게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들이 다니기 편리한 쪽으로 구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등록된 아동이 많은 쪽으로

예.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지원 12페이지입니다.

예.

그 위에 보면은 성과목표가 저소득 어르신 차별 방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가는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수받은 급수기준으로 들어가지요?

예.

예?

예, 그리고 저소득층들 기초수급자들도 등급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급수만 받으면 들어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급수를 못받으면 못들어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차별방지가 아니죠? 이 문구 잘못 쓰셨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저희들이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 파악을 시대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설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급수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따로 어떤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충분히...... 왜냐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친구들도 제대로 못봐요. 지금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이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급수하고의 같은 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예요.

예, 요양시설 입소는 지금 들어가는 선정하는 데서는 지금 공단에서 요양 우리가 옛날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요양체제가 바뀌면서 요양원 입소하는 것은 건강공단에서 돈을 주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아까 우리가 돈을 준다면서요. 저소득층은......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은 우리가 주구요.

그러니까요. 기초수급자를 돈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없는 분들 태백시민들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아프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없는 분들이 급수를 못받아 가지고 굉장히 아픈 분들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을 보고 그런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이제 늦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한 50명 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여유가 이삼십명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데도 정원이 안차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정원을 채워줘요. 정원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가시설을 안그래도 지금 치매환자들 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재가시설 중에 치매환자들 지금 수족이 불편한 분들은 보면 전부다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주로 지금까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나왔을 적에 이 사람이 거기 나와 가지고 판정을 할 적에 보면은 멀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정이 안나오는 경우인데 지금 치매 등급이 올해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서 치매 재가시설들을

치매등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지요?

아니요. 그것을 이제 좀 늘려주는 재가시설을

완화시켰다구요? 좀 까다롭게 만든 것은 아니구요?

아니, 까다롭게 만든 것은 그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데 재가시설을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국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 과장님! 제가 재가시설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요양시설을 입소하시는데 대한 좀 완화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예, 그게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들어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수 받은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태백시 자체에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정원도 한 30명 여유가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92세 노인들에게 수당을 얼마씩 드립니까?

월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요?

예.

23페이지요.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이게 두 개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대건의집 하고 하늘바라기하구요?

예.

이게 한끼당 얼마씩이예요?

끼당요?

예.

급식 단가가...... 예, 지금 이게 대건어린이집에 급식단가를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건의집 하고 하늘바라기 하고 지금 저소득층 어린이나 소년소녀, 위탁가정, 입양 또 거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얘기하는 고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끼당 보다도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를 30만원씩 여기

식대로 주는게 아니고 그냥 30만원을 줍니까?

예.

그러면 여기 넣지 말아야지요. 30만원 주고 이것을 가지고 월 30만원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색을 내십니까?

지금 하늘바라기는 5명이고 대건의집이 6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것은 매칭을 시켜주고

아니, 외부 후원은 그것은 얘기하지 마셔야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외부에서는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 다음에 저랑 얘기한번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태백믹스맘어린이집인데 이게 믹스입니까? 빅스입니까?

빅스맘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빅스맘이지요? 잘못되신거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인데요. 25페이지입니다.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아동복지교사가 나가서 이 위에 보면은 파견하고 순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주로 교회기관에서 하는게 반 정도 되고 지금 거의 70% 되겠네요. 지금 보면 저위에 보면은 저 위에 원동, 원동에 원동교회 거기에 한곳이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11개소가 있는데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11개소가 있는데 이것 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가는 아디들이 뭐냐하면 주로 저소득층을 의무적으로 50% 정도를 받고 일반 학생들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거기 학교에 방과후 학교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예.

방과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잘못되고 밖에 나가 놀고 이러다 보면 잘못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 후에 부모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돌봐주는 서비스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설명을 들을려는게 아니고 그러면 가는데 이게 지금 순회하고 파견을 얘기하시는데 이 파견하고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가 이거예요?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구요.

예, 여기 지금 제일 끝에 주요사업내용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 향상’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박스를 봅시다. 박스......

예.

아동복지교사 있지요?

예.

원어민교사 있지요?

예.

그 원어민교사는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11개 센터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디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냐 이겁니다. 우리가 고용을 한것인지? 다른데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가 우리가 수당을 줘가지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인지?

예, 아동복지교사는 우리 시에서 11개소를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7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아동복지교사 전체를 시에서 지금 발령을 냅니다. 11개소 지금 저게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6개월이면

그것은 파견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령내는 인원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거기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고용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정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유아들?

예, 영유아들도 지금 가정 그러니까 전에는 햇빛나눔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센터에 영유아들 파견되면서 돌봄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구요.

시에서 지금 지원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영유아에 대해서

예, 영유아에 대해서 아까 보시면은......

없는데요. 24페이지 보육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예, 이게 영유아 돌보미 지원사업입니까?

예.

예,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경로당 시설확충 3쪽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미등록경로당이 몇군데 있어요?

예, 여섯군데입니다.

여섯군데잖아요?

예.

여섯군데 중에서 미등록경로당에 우리가 난방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데가 몇군데요?

미등록경로당에는 지금 전부다 의회에서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150만원씩 세워줬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구요?

150만원씩......

몇군데 나가요?

여섯군데.....

여섯군데 나가고 있어요?

예.

우리 얼마 세워줬는데요? 지금 얘기한대로 얘기를 하면은 여섯군데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상반기때 75만원이 나갔고 75만원씩 나갔구요. 그리고 하반기에 75만원씩 또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섯군데가 지금 75만원씩 나갔다 이거예요?

예.

여섯군데가 75만원 나가고 그러면 얼마예요?

예.

여섯군데가 75만원 나가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450만원이 나갔다 이거예요? 지금? 75만원 여섯군데면 450만원 아니예요?

예, 450만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자, 내가 얘기할게요. 미등록 경로당 여섯군데 중에서 지금 다섯군데 돈을 지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군데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150만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아니,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주니까 75만원씩

그러면 정재덕 계장이 대답을 해봐요.

예, 하반기에는 안나가도

그 75만원 안줘도 되고

예.

그러면 여기 저 위에 효자경로당 옆에 경로당에는

75만원이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해주면 나중에 사람들 그 얘깃거리가 되니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대해서 1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태백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91개 노인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91개 노인정을 이 한분이 순회를 하는데 과연 이분이 다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히 바쁘더라구요. 바쁜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인건비가 1명 나오는데 또 사람도 그렇고 여기 단가로 지금 한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적다고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의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에 어느 경로당을 가보니까 한분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 직장 장애인 일자리를 해서 이렇게 전부 27명하고 9명, 1명 이렇게 나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재가복지로 해서 집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태백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재가로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예, 그 사항은 노인형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해당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노인돌봄을 지금 재가시설에 109명 운영이고 노인돌봄은 308명을 지금 거기 집행실적에 5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노인돌봄이 308명, 응급안전에 22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구요. 장애인들도 재가복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집에서 누워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예.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정말 말벗도 해드리고 이런 분들이 태백에 몇이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예,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지금 노인돌봄은 지금 운영을 하고 그게 나이가 안되어서 노인이 안되는 분들은 장애인들을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24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이라는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거기 관리하는 기관에서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는 지금 재단

한국보육진흥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여기 관리하는데 전문이 아니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그리고 전문

평가인증은 그러면은 태백시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지침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두분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계장님이야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니까 그렇죠? 두분이서 쉽게 말해서 보육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겠어요. 그렇죠? 뭐 대답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25개소 중에 공립하고 사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은 총

10개입니다.

10개가 직원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총 몇분이예요?

인사는 그게 우리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그러면은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58명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 인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죠?

지금 한 5년 정도를 그러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게 새로 이제

전문성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조금 말씀을 하실 때 아, 아니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은 인사를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인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원장 선생님들은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지금 인사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니, 그전에?

전에는 그게 벌써 오래된.....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몇분을

아니, 현재 한국어린이집이 지금 소도로 이전을 했으니까 그 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국어린이집하고?

예.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선생님들에 대한 인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한...... 제가 알기로는 최고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년, 20년 이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의 원장선생님들은 한 어린이집에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 다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물론 오래 있다 해가지고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공무원들 인사를 왜 해요? 좀 다양한 환경속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또 이렇게 여러 이런, 그런 인사의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게 어린이집이라는게 그게 사립어린이집처럼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태백시에서 운영을 하는 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한번쯤은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해서는 안돼요. 안 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 원장님

뭐 이유 같은 것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인사라는 것은 과장이 생각대로 하는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전체 다 돌아가는 현황은 그래도 직원들이 또 잘 알고 전반적인 것을 보고 인사는 해도 인사는 뭐 공무원 인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과장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막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구요.

예, 그래요. 저는 이번에 요즘 제 주위에 지인들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인증을 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뭐 주말도 없더라구요.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2~3개월 동안 너무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보통 평일에도 뭐 11시, 12시 막 새벽까지 이렇게 환경정리에 올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집에 오셔가지고도 또 그런 서류 업무 같은 경우에도 새벽까지 그것을 거기에 평가인증에 맞출려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사실 이것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 시간외수당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하고 그리고 인사 그렇죠? 분명히 한번씩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돌리는 것처럼 원장 선생님들도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 하여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사회 모든 분야를 사회복지과가 다 업무가 엄청 많으십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밑으로 오면은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조부모나 한부모하고 사는 그 숫자가 140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40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 140가구에 342명입니다.

342명이라구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지원에서 빠지나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예, 그래가지고 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40명이면 숫자가 이것 밖에 안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아닙니다. 342명입니다.

140가구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타지에서 우리 한국으로 또 태백으로 시집을 온 다문화가족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진수 경영관리담당입니다. (경영관리담당 한진수 인사) 고건석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인사) 하택균 맑은물관리담당입니다. (맑은물관리담당 하택균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추진목표 두 번째 일반현황, 세 번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상수도 고객서비스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 증대, 수돗물 품질의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실천 전략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운영과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적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47명중 일반직이 21명,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통합운영을 통해 규모의 재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와 통합권역내 상수도시설 운영체계를 통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별위탁 및 강원남부권 통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사업형태는 시설소유는 우리 태백시가 갖고 있고 운영권만 공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실시협약 MOU를 2010년 12월 23일날 체결하였으며 태백시 상수도 위탁관리 심의회의를 1,2차는 부결되었으나 2013년 5월 10일 3차에 가결되었습니다. 주민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 지방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2014년 2월 10일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통합운영 위수탁계약서 협의를 3차에 걸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을 7월 하순에 할 예정이며 고용전환 대상자 및 최종확정은 7월 중순에 하겠으며 통합근무는 8월과 9월 2개월 실시한 후에 위수탁 개시는 10월 1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용료 납부서비스 다양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서비스 방향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도행정 실현과 납부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013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는 16,047건에 13%, 가상계좌 납부는 1,485건으로 9%, 신용카드 납부는 183건에 1%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및 수급자 등 감면 납부는 모범업소 36건, 수급 및 장애자는 922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할인 납부 적용은 14,377건에 15%, 가상계좌 납부는 1,626건에 10%가 되겠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176건에 1%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 감면은 38건이며 수급자 및 장애는 71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부과예상액입니다. 부과액은 49억5,8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8억900만원으로 97%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월말 기준인데 이것은 잘못 되어서 5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8억3,800만원, 징수액은 14억9,700만원을 현재 징수하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은 오투리조트가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은 지금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사용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요금은 한 11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한 적극적 징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금액 카드결제, 분할납부 등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처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징수반 운영은 3개반으로 12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방불명 및 주소불명 무재산자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를 파악하여 재산조회를 8월부터 9월까지 하고 결손처분은 9월부터 10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2013년도 경영집행 실적을 결산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의 회계결산, 총괄원가계산, 경영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감사용역비에 900만원, 결산서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자료취합 및 작성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회계감사 용역, 결산 감사를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 승인 후에 공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구축 및 상수도 사업의 예산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 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입니다. 블록구축은 대블록 6개소, 중블록 9개소, 소블록 25개소가 되겠으며 블록시스템구축으로 관로시설 17.1㎞, 유량계 49개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망사업 정비로서는 송배수관 65.9㎞, 급수관 교체를 58㎞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3억9,900만원입니다. 국비는 316억5,700만원, 시비는 33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132억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89억2,500만원, 시비가 44억이 되겠습니다. 발주자 및 감독은 한국환경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양지종합건설, 태호종합건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유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9.8%가 되겠습니다. 태백권 4개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2009년도 7월 23일날 체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29일날 착공하여 2014년 3월 25일까지 1차에서 4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 3월 26일부터 현재 5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 현황은 총 380억3,9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로 신설 및 배수관은 17.1㎞에서 13㎞를 완료하였으며 급배수관 교체 및 갱생은 123.9㎞에서 42.7㎞를 완료하였고 계량기 교체는 8,733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블록구축은 25개중 1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블록구축 8개소를 나머지를 완료하겠으며 급배수관 신설은 4.1㎞, 관로교체 및 갱생은 23.2㎞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차 공사 추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관폐쇄 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배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주민보건향상 및 수돗물 신뢰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7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700만원, 시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구별 지원은 200만원이 되겠으며 200만원 이상 초과 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절수형 변기교체는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대상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개량지원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청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2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정수장 5개소로 원동, 백산, 혈리, 당골, 화전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4개소로 황지, 통리, 문곡, 철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자체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 정수장 시설물을 3개소를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백산수원지, 원동수원지, 혈리수원지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정․배수지 시설물 9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환경정비로 수돗물 품질 신뢰도 제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물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지배수지외 7개소, 용연동굴 가압장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인원은 1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생산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별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먹는물의 수질검사는 수돗물 원수, 정수, 마을상수도, 샘터, 무료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113회를 실시하였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공표는 총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6회, 각동 게시판에 6회, 태백교차로에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무료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통하여 음용여부 판단 및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계곡수 11개소, 지하수 2개소, 수돗물 29개소, 의무검사대상 해서 24개소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은 3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에 8,750포, 경운기 10대, 스프링클러 10세트를 구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비보급 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을 통하여 소독된 적정 수질, 수량 공급 및 급수관리체계 유지로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조탄 간이상수도에 취수구 시설과 귀네미 가압시설, 어평마을에 관로 및 취수구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용보입니다. 과장님!

예.

한국환경공단 전신이 뭡니까?

예?

한국환경공단 전신?

전신이 이제 환경시설을 관리

전신? 전에 이름?

예, 전에는 자원재생공사하고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원래는 환경관리공단이죠?

예.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오래됐습니다. 처음부터 오래됐는데 처음부터 환경공단이 발주가 되었는데

아니,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된 것은 오래된 것은 내가 아는데요.

예.

한국환경공단이 된지가 언제 됐습니까? 수돗물을 관리하게 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첫사업을 하고 있습니.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선, 영월, 평창하고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가 4개 권역이 지금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범케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묻겠습니다. 이것 계획서 작성은 누가하셨습니까?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때 추진하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전에

그때 소장님 계셨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월에 발령나서

작년 1월에요?

예.

물론 이게 지금 위수탁 동의는 2014년도 2월 10일날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의원간담회를 하고 거치고 이렇게 형식적인 형식은 거치셨는데 주민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할 때 유수율을 얼마까지 높이기로 하셨습니까?

예, 사업추진은 87%입니다.

87%죠?

예.

지금 물론 공정중에 있습니다만은 87%가 안되면 계약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예?

준공이 안됩니다.

준공도 안되고 직원들 관리전환도 안되지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 안해주면 봉급 누가 줍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공단에다 넘기면은 시설은 우리가 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운영을 그쪽에서 하시는데 수도료 부과징수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이쪽에서 합니까?

예.

돈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인건비를 운영비 하고 그쪽으로다

예,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것이지요?

예.

의회 승인 안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수율이 87%까지 못올렸는데 그 돈 어떻게 줘요? 돈 못줍니다.

아니, 이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설명 듣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이게 자, 다시 넘어가서요. 상수도 관망사업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누수율이 많다 그래서 그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어 왔잖습니까? 그러면은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올려가지고 그게 되기 전에는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이 사업시작이 저희들이 누수율 관망사업을 하게 된 그 동기가 통합을 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이구요.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수단이구요. 원래 목적과 취지는 뭡니까?

누수율 제거입니다.

누수율 제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수율 제거가 안되었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에 하고 똑같으면은 이것 돈 들이나 마나 아닙니까? 육백 몇십억을......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650억을 투자를 하면은 유수율이 87% 도달을 하지 않으면은 준공 자체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되면은 운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러면 관리전환이나 모든게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예요. 전부다.....

지금 그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잘못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사업은 사업분야이고 위탁은 위탁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87% 도달하는 것은 사업부분이 하고 유수율을 맞춰가지고 저쪽 공단에 넘겨줬을 때는 그 운영 측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운영을 넘기는데 지금 누수율 관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그 운영비 중에 관망사업이 끝날때까지는 비용이 지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비용이?

그 운영 비용 중에서 관망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그쪽에 운영비를 안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는 운영관리만 지금 넘기구요.

아니, 상수도관망사업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거기는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감독만 하지요?

예.

그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지요?

저희들 감독 권한을 환경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밖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는 그냥 관망만 합니까? 아무것도 손 놓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주 감독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하고의 그 감독을 핸드링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 핸드링 하는 사람들을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

아니, 핸드링 하던 사람들이 공단에 가서 핸드링을 당하면은 그게 갑과 을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아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직원들이 그쪽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운영비하고 지원이 안되고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가더라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리 주체가 틀려지잖아요. 지금?

예.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 공무원으로 시에 대한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했을 것이고 앞으로 그쪽에 넘어 가면은 공단입장에서 공단 이익을 대변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자, 지금 공사가 기존대로 되고 있습니까? 가 보셨어요?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소장님! 그게 도로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작업이 덜 끝나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아무리 가 포장이라도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차 다닙니까? 저 엉터리예요. 저 사람들.......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데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쑥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기준도 없고 규격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를...... 지금까지는 뭐 하셨는데요? 아니, 소장님! 소장님도 차를 타고 나가 보시면 알잖아요?

아니, 저도 도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게 시작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요. 저 타이어 파손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 주위의 사람들요. 저기 덜덜 거려서 차 쇼바 다 나가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횡포예요. 그게 대기업의 횡포예요. 그냥 두고 보셨어요. 그러면 그게 공단에서 대기업 하고 있는 그게 어떤 유착이 없으면은 저것 그냥 안놔뒀단 이겁니다. 저 얘기는...... 한번 가보세요. 시민들이 지금 최고 불편한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구요. 시가.....

예, 저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추진 했으면은 올해 완료가 될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 되어서

예, 상수도관망사업인데요.

예.

이게 지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물을게요?

예.

집 앞에 자기 계량기까지 들어갑니까?

예, 전체는 교체가 안되고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집에 들어오는 물 계량기 쓰는 계량기까지가 다 들어 옵니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되는 부분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 발주가 관망 교체하는게 33%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33% 밖에요?

예.

왜요? 이것 처음에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이게 누수가 생겨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누수를 지상에서 검사하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다 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누수지점을 파악을 해서

그냥 눈으로 봐서는 땅에서 봐서는 모르니까 우리가 뭘 검사기를 가지고 누수 지점을 찾아서 그러면 누수가 어디가 많이 되고 어디가 적게 되고 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쪽을 다 파서 수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3%밖에 안됐다 라는 것은 왜 돈이 적어서 적게 하신 것입니까?

이게 발주할 때 턴키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개 업체가 왔는데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가 560억을 투자하면은 유수율을 87%에 도달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턴키방식이요. 턴키방식이 물론 그게 뭐 여기에서 그 방법까지는 논하지는 않겠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왕 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러면 33% 밖에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유수율을 87%까지 올릴 수 있다?

예.

소장님은 확신하시네요. 하여튼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마루타가 될 수는 없다. 태백이...... 태백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예.

유수율을 87%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계약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6페이지..... 이게 회계감사를 900만원을 주신 거예요?

예.

1월부터 7월까지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8월 이후에는요?

예, 이게 뭐냐하면은

이 특별회계가 회계연도가 1월부터 7월까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예.

작년도 저희들이 사업소에 운영한 것을 저희들 자체 회계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전문기관에다 감사 용역을 줬습니다. 900만원에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게 200만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2013년도 상수도 총 특별회계 감사를 이 감사보고서 작성을 못하십니까? 시에서?

아니,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왜?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까?

이 회계를 지금 우리 공인회계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이렇게 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요?

예.

한진수 : 그리고 의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결산보고서는 22일인가 해가지고 별도로 책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정 의뢰를 해놓기 때문에 소상하게 그때 책자로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구요.

아니, 결산 내용을 보자는게 아니고 감사를 회계감사 용역을 공인회계사에다가 주시는데 이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법으로 정해져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진수 : 규정에는 정해져 있구요. 저희들이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 900만원씩 들여가지고 회계사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전문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망사업에 지선까지가 33%밖에 안된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압장 말입니다. 11페이지에...... 구문소동에 병원사택 옆에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셨습니까?

지금 전체 가압장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요. 17개소잖아요?

예.

17개소인데 그 병원 태중 건너편에 거기다가 가압장을 새로 설치하신게 있습니까?

예, 거기 아마 라인 과업을 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셨죠? 거기는 평상시에도 물이 잘 올라 갔던 곳인데요.

아니, 저희들이 관망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수압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방지하려면은 수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압변을 설치하고 또 물이 안 올라 가는 지역은 라인 과업을 해서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압장을 왜 설치하냐고 물은게 아니라 여기다가 왜 설치를 하셨냐 이거죠? 가압장을 설치하시는 가압장의 내가 그것을 그 기능을 내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평상시에도 물이 잘 올라 가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잘 올라 갔습니다만은 지금 압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안 올라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압이 한 19㎞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수압을 한 7㎞

이 공사 때문에 가압장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을 떨어 뜨릴려면 수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수압을 떨어뜨리면 높은 지역은 물이 또 안나갑니다. 그러면 대신 거기는 또 가압을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차이점이 뭡니까?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하는 것 하고 먹는물 무료검사 하는 것하고 무료검사를 해야 안정적으로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이제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원수, 취수 해가지고 전체 어떤 검사를 연간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뒤에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들 수도가 아니고 계곡수라든지 이런 것 지하수 이게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오면은 58개 항목은 못하구요. 간단하게 14개 항목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물에서도 원수, 정수도 있지만 샘터 개인들이 그 동네에서 운영하는 샘터라든가 이쪽은 계곡수, 지하수 여기에 수돗물인데 이 수돗물은 청소년이용시설은 학교시설하고 뭐 이런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서류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만 하고 김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끝낸 상황에서 이것 안할려고 그랬는데 아까 고성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 보셨어요. 기사?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1,800명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감사 청구를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안된다구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철도 되고 이래서 샘터나 이런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태백시민이 안전하고 또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돗물 값이 비싸다. 물 폭탄 맞는다 뭐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태백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안전하게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공사에 공정율이 한 몇%나 됐어요?

지금 59.8%입니다.

아니, 넘잖아요? 지금 60% 넘잖아요?

아니,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육십 한 몇%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하기 전에 당초에 유수율이 몇 %예요?

28%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예요?

26% 입니다.

그러면 더 떨어졌잖아요?

예.

더 떨어진 것은 물 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신관, 구관에 통수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신관도 물이 들어가고 구관도 물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것은 과정은 다 아는 것인데

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은 더 떨어진 그 물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계속 징수를 할 것이냐? 그만큼 징수를 안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공단하고 뭐 얘기를 한게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는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의 공정을 올려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는 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것을 시민들한테 이만큼 징수를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공사측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어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비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공사의 잘못으로 해서 유수율이 올라가지 못한데 대해서 지금 요금은 부과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징수를 부과를 안하겠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하겠냐 이거예요?

징수를 지금 안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28%에서 26% 됐으면 물이 더 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물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징수를 안한다면서요?

예.

징수를 어떤 식으로 안하느냐 이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제 28% 였는데 26%로 떨어졌으니까 2%의 누수분을 징수를 하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시공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담당 소장으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

징수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아니, 물 값이 그 만큼 떨어져 가지고 시민들은 그 만큼 물 값을 더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든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묻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하겠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는 보증기관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은 벌써 목표 유수율을 향해서 올라 갔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관, 신관 뭐 공사용 부분 이런 부분이 관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좀 덜한데 지금 신관하고 구관하고 서로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전에 있던 구관에서 누수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 2%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공사에다 부과는 곤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요. 지금 그리고 국비가 지금 총 내려온게 얼마예요?

지금 국비가 150억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50억에서 지금 올해 내려온게 얼마예요?

올해가 국비가 89억2,500만원인데 4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올해 시비는 43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시비 들어간 것은 220억 들어 갔습니다.

220억이고 국비 얼마 들어갔어요?

150억 들어 갔습니다.

150억이면 얼마 차이예요? 70억 차이 아니예요?

예, 70억 차이 납니다.

지금 국비, 시비 대비해가지고 거의 50:50 매칭 아니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가 왜 적게 내려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국비가 89억2,500만원 중에 40억만 내려왔고 지금 40억이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40억이 내려 오면은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비 지원이 안된 부분이 56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으면은 시비 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답변을 해야 돼요.

예.

우리 돈은 220억이 지금 기 투자된 거잖아요?

예.

투자된 것이고 국비는 지금 투자된게 얼마예요?

150억입니다.

150억이잖아요?

예.

70억이 덜 들어갔잖아요?

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 국비를 언제까지 70억이 마저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예, 올해 예산은 지금 다음달까지는 주기로 했습니다. 40억 정도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8월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작년 9월전에 못했었잖아요?

예.

9월달 이후에 못했잖아요?

예,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결 시킬려고 상당히 의원들 간에 얘기가 분분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분분한 것을 떠나서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참 우리 시민들 편에 서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을 내린 뒤에는 국비가 반드시 이게 따라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다 안내려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꼭 뭐 시비에 앞서서 국비 내려와 가지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 다음 달에 내려 오는게 확실 한가요?

예, 그것은 하여튼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 받았어요?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6월말까지 다 주십사 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한 50%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못 받은 56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겠노라고 구두로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은 이제 다음달 8월에 내려오고

예.

56억은 언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주겠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올해 내로 주겠노 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뭐 내가 길게 얘기 안할게요. 이것 56억도 주겠다는 얘기를 듣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공사 저것 650억 공사에 진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할려면 또 공사하다가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도 또 안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공사 또 작년처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작년에도 국비가 100억 내려왔는데 우리는 시비 180억 들어가고 했으니까 50:50 매칭이라는게 그 벌써 8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그런게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구요. 여기 56억에 대한 돈이 언제쯤 내려오는지 이것을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0억은 다음 달에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왕 얘기를 하는 김에 2% 떨어진 것 있잖아요. 28%에서 26%로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즐거운 주말에 마지막 저희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동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철동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김태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인사) 이석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인사) 김연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연호 인사) 김홍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홍주 인사) 임재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임재수 인사) 이어서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자연친화적 도시경관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비전으로 하는 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저희과 25명에 6개 담당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신청하여 4월 10일 평가단 실사를 거쳐서 4월 28일자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통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장조성 및 통리장터 확장으로 면적은 80,000㎡이며 테마거리 조성, 벽화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이며 국비가 58억8,000만원, 시비가 3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을 과제 지표로 하는 이 사업은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 철암삼방동 소공원정비사업,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은 공원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철암동 소공원정비사업은 소공원 2,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간이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 모두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3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3회 추경시 시비, 도비 추가 확보로 7월중에 사업 발주 예정이며 2014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성 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구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 완료시 장성지역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위치는 장성교에서 장성시장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340m, 폭이 15m, 쉼터조성 1식 및 토지 2필지, 지장물 19건, 영업권 38건에 대한 보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며 국비 17억5,000만원, 시비 17억5,000만원이며 국비대 시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토지 2필지, 지장물 8건, 영업권 14건에 대하여 6억9,000만원의 보상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장물 철거공사를 2013년 12월에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8월에는 본 공사를 발주하여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5년 11월까지는 인도블럭 설치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주변 조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앙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심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44-95번지 일원이며 황지동주민센터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영주차장 면적 1,203㎡로 주차면은 40면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실시하고 6월에 감정평가 의뢰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7월에는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준공 2015년 9월까지 주차장조성공사를 모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민편익제공 및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황지로에서 삼수1길간 도로개설 등 4개사업이며 황지로에서 삼수1길간 도로개설사업 즉 명보회관에서 향군회관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07m이며 태산사 진입도로개설은 도로개설 총 연장 110m입니다. 또 역전로에서 KT&G간도로개설사업은 위치는 황지주유소에서 KT&G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80m입니다. 그리고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사업은 상장연립뒤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67m이며 각 사업별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개사업에 총 38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각 사업별 손실보상 협의 및 역전로에서 KT&G, 황지로에서 삼수1길 사업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 9월까지 황지로에서 삼수1길 및 태산사 진입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2015년 10월까지는 다른 2개사업도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경관디자인을 모든 공공사업에 반영을 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경관디자인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기능 활성화 및 경관디자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시책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공공사업의 경관디자인을 82개사업에 반영을 하였으며 도시경관 제고를 위한 통합지주화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5,605건을 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경관사업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경관디자인을 반영할 예정이며 불법 옥외광고물도 강력히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간 균형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개발계획 구축을 목표로 1개부도심 4개권역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및 승인, 고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행정구역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소관 부서별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자료를 수집 검토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4년 12월까지는 강원도 승인 신청 및 최종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매수신청 홍보 및 보상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목이 “대”인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이며 사업비는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매수청구 보상 대상은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동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6월 20일날 실시를 하였으며 보상비 지급 및 철거를 8월부터 9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대한 매수신청 홍보 및 보상을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 이후에 적용되는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대한 실효제 추진에 따라서 공원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재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과업위치는 태백시 도시구역 내이며 과업내용은 도시공원계획 미수립된 27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월 19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심의를 하고 2014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여 도시공원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안정적 운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시내버스 운수업체 손실액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3개소에 2,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유지보수 382개소에 600만원, 승강장 청소용역 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추진에 1,800만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5,600만원을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시내버스 승강장을 수시로 유지보수 할 예정이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12월에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용자동차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및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은 택시가 총 314대, 버스가 185대, 화물이 191대, 대여 및 특수여객, 기타가 217대를 포함하여 총 9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구요.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도입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15억8,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택시가 71대가 감차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향후 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도에 심의할 예정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2대를 더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도로기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전역으로 사업량은 용연동굴 입구에서 교통신호기 신설, 중앙선 208㎞ 등 14개 분야의 차선도색 그리고 150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교통안전표지판 일부를 설치하였으며 용연동굴 입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도로차선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10월까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하반기 도로차선 도색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사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이 총 17억3,9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액은 7,100만원으로 총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38건으로 800만원을 하였고 전자예금압류가 200건으로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압류 622건, 관허사업제한을 1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 2~3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분기별 1회 전자예금압류, 고질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및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 징수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공사인데 청솔아파트 저 뒤에 5동하고 6동 사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 뒤쪽으로

예, 그 뒤 쪽으로 이렇게 튀어 나온데요?

예.

거기 그러면 시행하십니까?

예.

그리고 장성시가지는 제가 말씀을 들었구요.

예.

다음 9페이지 지역간 균형개발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시자는 얘기지요?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이게 5년 주간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 이런 것, 권역별로 해가지고 또 용도지역 이런 것을 재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시켜서 다시 확정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은 뭐 큰 그것은 없는데 여기도 용도변경이라든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게 나오면 주민설명회하고 의회에 또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살인사건 난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그것 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태백은 뭐 그런 상권이라든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예민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아주 힘 있는 분이 계셔서 걱정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인데요. 이게 보상 후에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은 시가지 그러니까 보상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5필지 들어간게 그 중앙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로 확장 포함되거나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되는 주로 그런 땅입니다.

도로 안으로 들어 왔던게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나?

예.

아니면 이것 보상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쯤 되지요? 황지입니까?

이게 황지센터 뒤에 있지요. 그러니까 영플라자에서 쑥 들어간 길로 해서 황지동사무소 그 뒤편으로 지금 주차장 많이

예.

예, 거기 포함된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필요로 주민들이 원하면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되고 있어요.

메밀뜰......

메밀뜰 말구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태백중학교 밑에

예, 그 밑에요.

밑에 하고 그 신호등 사이에 그 새로 됐는데 거기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강장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버스 기사분들이 그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미쳐 이쪽하고 서로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버스 기사분들이 거기 승강장이 있는줄 모르고 막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운수회사 하고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노선도를 다시 만들어 주시든가 그쪽이 만들도록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요. 최근에 생겨 놓으니까...... 물론 최근에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거기 신경을 뭐 안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즉각

그냥 지나치는 문제하고 승강장 문제하구요.

예,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하고 승강장이라는 개념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청소용역 준 것?

그러니까 승강장이라면은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어차피 위에 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승강장이 따로

똑같은 개념인데 분류를 지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유지보수 한 것하고 청소한 것하고는 틀리는데 나는 이게 위에 말이 틀리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청소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망가진 것 도색 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안에 보시면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등록이 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노약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대상자가 장애등급 1,2등급이 중증장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 우리 관리하는 중증장애인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2대를 더 구입하시는데 지금 이게 수요가 넘칩니까?

아니, 그게 지금 1대 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기사분이 뭐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뭐 몸이 아팠을 때는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에 보면은 이것은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요.

예.

도에서 지금 2대를 3대인가 더 지금 올해는 2대가 내려 왔고 2015년에는 1대 그래서 총 4대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저는 이것을 운영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이용대상자를 좀 폭을 넓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2급이 아니고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2대가 더 와서 3대가 되면은 좀 그냥 기동이 원활하지 못하신 불편한 장애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꼭 1, 2급만 하지 말고 이왕 운행하시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좀 늘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상반기에 도색을 하셨는데 도색을 하고 나니까 또 파헤쳐요. 상수도관망사업하고 또 다른 것하고 이래가지고 도색을 하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색을 그러니까 판 사람들이 도색을 다시 해놓든가 하는 방법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하셔야지요. 자,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도색 흰색, 노란색 다 칠해놓으니까 금방 또 파헤쳐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 뭐 낭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보기 싫어서 안돼요. 그리고 이것 뭐 어디 흙 묻히고 놀던 아이 얼굴에다가 화장 하는 격이지 저 도로, 저런 도로에다가 도색하면 뭐 합니까? 솔직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시고 나서 하수도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원상태로 해놓으라고 하시든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하셔야지 뭐 아니 해놓고 나서 파헤쳐 놓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니까 거기 길이 끊어진 것인지 중앙선이 끊어진 것인지 뭔지도 모르게 해놓고 인도선도 제대로 안해놓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중앙선 쪽으로 많이.....

중앙선도 같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인데요. 재생 이러면 뭐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은 처음에 좀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뭐 잘 화합이 되고 그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공청회를 나가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지금 문제점 그리고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을 매주 용역 주기전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들어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 시가지 확충사업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장성교에서부터 장성시장 입구까지 보도, 길

예.

보도블록을 까는데 그것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매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으로 까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명품거리처럼 아예 그런 것으로 다 깔아서 그래도 몇 년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까는 겁니까?

이왕이면 아직 보상 중에 있는데 그것 끝나면 하여간 좀 특색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디자인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서 하여간 좀 명품화된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장성지역도 우리 황지권 못지않게끔 같이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아예 여기 지중화사업처럼 같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줄이나 이런 것을 다 밑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삼탄아트마인 김민석 대표가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저도 중간에 잠깐 들어가서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각나는대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그분이 이제 태백시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의 그런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게 아니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게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10년 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어느 그 자리에 시장이 누가 오더라도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은 바뀔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게 대표적인 예를 어디를 뒀냐하면은 안양시를 이렇게 뒀다 라고 하더라구요. 안양시가 10년전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갈 것이냐? 안양시는 말그대로 이제 주거로만 가자 라는 이제 그런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양시는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은 집 값도 많이 비싸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먹고 놀고 이런 것은 안양 인근에 있는 부천이나 뭐 이런 인근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장이 되든 뭐 매년 바뀌지만 그 정책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 뭐 인구가 50만명인가 뭐 그렇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태백시도 왜 도시교통과에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태백시도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10년 뒤에 그런 방향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요즘 최근에 인근 4년 동안에 지금 태백시가 이뤄지는게 지금 대부분 하는게 공원, 공원, 공원하고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이예요.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다음에 4년 뒤에 또 어떤 시장이 올지 모르지만은 또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주재넘게 이런 얘기를 한번 했구요. 12페이지 한번만 좀 봐주세요. 아니,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됐지요?

그게

담당 계장님 빨리 빨리

운영 실적이 한 115건으로 나와 있네요. 집계가......

115건이면은

월 한 20회 정도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이용이 안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운영비가 400만원.....

월 410만원 그렇죠?

예.

더 안사시겠지요. 그렇죠?

아니, 이것은 국가시책이라서 노약자 그.....

아니, 그런데 국가시책인데도 저번에 우리 뭐라 그러셨지요. 의회에다가...... 지금 운영을 해봐가지고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산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것은 장애인만......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또 2대를 더 사신다구요?

지금 예산이 내려와 일단 내려오니까 저기 거......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시비가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 위탁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네요. 지금 7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115건?

이게 그러니까 복지행정 그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심의위원이라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보시면 지금 아침 시간대에 우리 이게 담당이 김연호 계장님이시네요.

예.

한번으로 가는 그런 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통리도 그렇고 그리고 장성이나 철암 쪽은 이쪽에 종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을 타면은 이제 뭐 그런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침 등교 시간때 만이라도 한번에 아이들이 화전에서부터 태백기계공고나 철암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원스톱 통학버스를 한번 우리 영암운수 측하고 협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아침 시간대만 한번씩 그리고 또 하교 시간은 맞추기 힘들더라도 등교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들 바쁘시잖아요. 요즘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편의차원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한번 운수회사하고 꼭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황지연못을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영플라자 건물 있지요?

예.

그게 딱 막혀 있어서 사실 황지연못을 못찾아요. 그러니까 낙동강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가지고 이제 못찾는데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던게 뭐냐하면은 어차피 그렇다고 저는 뭐 그런 우리가 태백시가 어떤 분들은 풍수학적으로 태백시가 이렇게 자꾸만 쇠퇴화 되어 가는게 물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건물을 이렇게 딱 막아 놓아서 뭐 이게 지금 이렇다 라는 그런 풍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던게 뭐냐하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영플라자 건물이 있잖아요. 태백시에서 지금 거기 하나 슈퍼하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슈퍼하던 그 건물 하나만 우리가 이제 태백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찾으면은 그냥 그 건물 그러니까 그것은 상가 건물이니까 앞에는 지금 뚫렸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뚫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바로 여관 골목에서 쭉 내려오다가 황지연못을 이렇게 바로 그 건물을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보이고 “아! 저기가 황지연못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저의 짧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담당이 이석천 계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은 그 건물 하나만 우리가 태백시에서 매입을 하면은 그 건물 전체를 다 안건드려도 그냥 상가 건물이니까 그렇죠? 한쪽 벽만 이렇게 치면은 연못하고 이렇게 뚫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연못으로 바로 이렇게 김시돈씨 건물 하고는 보니까 안부딪치더라구요.

예,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