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여섯군데입니다.

예.

미등록경로당에는 지금 전부다 의회에서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150만원씩 세워줬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여섯군데.....

예.

지금 상반기때 75만원이 나갔고 75만원씩 나갔구요. 그리고 하반기에 75만원씩 또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450만원......

예.

아니,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주니까 75만원씩

예, 하반기에는 안나가도

예.

75만원이 더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대해서 1명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59.8%입니다.

아니,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 갔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28%였습니다.

26% 입니다.

예.

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신관, 구관에 통수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신관도 물이 들어가고 구관도 물이 들어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는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의 공정을 올려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공사측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어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비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공사의 잘못으로 해서 유수율이 올라가지 못한데 대해서 지금 요금은 부과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를 지금 안합니다.

그렇지요.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제 28% 였는데 26%로 떨어졌으니까 2%의 누수분을 징수를 하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시공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는 보증기관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은 벌써 목표 유수율을 향해서 올라 갔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관, 신관 뭐 공사용 부분 이런 부분이 관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좀 덜한데 지금 신관하고 구관하고 서로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전에 있던 구관에서 누수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 2%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공사에다 부과는 곤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150억 내려왔습니다.

올해가 국비가 89억2,500만원인데 4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올해 시비는 43억입니다.

전체 시비 들어간 것은 220억 들어 갔습니다.

150억 들어 갔습니다.

예, 70억 차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국비가 89억2,500만원 중에 40억만 내려왔고 지금 40억이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40억이 내려 오면은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비 지원이 안된 부분이 56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으면은 시비 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150억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예, 올해 예산은 지금 다음달까지는 주기로 했습니다. 40억 정도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예.

예.

예,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하여튼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6월말까지 다 주십사 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한 50%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못 받은 56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겠노라고 구두로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언제 주겠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올해 내로 주겠노 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즐거운 주말에 마지막 저희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동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철동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김태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태영 인사) 이석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인사) 김연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연호 인사) 김홍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홍주 인사) 임재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임재수 인사) 이어서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자연친화적 도시경관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비전으로 하는 전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저희과 25명에 6개 담당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신청하여 4월 10일 평가단 실사를 거쳐서 4월 28일자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통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장조성 및 통리장터 확장으로 면적은 80,000㎡이며 테마거리 조성, 벽화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이며 국비가 58억8,000만원, 시비가 3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을 과제 지표로 하는 이 사업은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 철암삼방동 소공원정비사업,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은 공원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철암동 소공원정비사업은 소공원 2,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간이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 모두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3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3회 추경시 시비, 도비 추가 확보로 7월중에 사업 발주 예정이며 2014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성 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구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 완료시 장성지역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위치는 장성교에서 장성시장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340m, 폭이 15m, 쉼터조성 1식 및 토지 2필지, 지장물 19건, 영업권 38건에 대한 보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며 국비 17억5,000만원, 시비 17억5,000만원이며 국비대 시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토지 2필지, 지장물 8건, 영업권 14건에 대하여 6억9,000만원의 보상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장물 철거공사를 2013년 12월에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8월에는 본 공사를 발주하여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5년 11월까지는 인도블럭 설치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주변 조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앙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심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44-95번지 일원이며 황지동주민센터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영주차장 면적 1,203㎡로 주차면은 40면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실시하고 6월에 감정평가 의뢰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7월에는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준공 2015년 9월까지 주차장조성공사를 모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민편익제공 및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황지로에서 삼수1길간 도로개설 등 4개사업이며 황지로에서 삼수1길간 도로개설사업 즉 명보회관에서 향군회관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07m이며 태산사 진입도로개설은 도로개설 총 연장 110m입니다. 또 역전로에서 KT&G간도로개설사업은 위치는 황지주유소에서 KT&G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80m입니다. 그리고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사업은 상장연립뒤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67m이며 각 사업별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개사업에 총 38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각 사업별 손실보상 협의 및 역전로에서 KT&G, 황지로에서 삼수1길 사업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 9월까지 황지로에서 삼수1길 및 태산사 진입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2015년 10월까지는 다른 2개사업도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경관디자인을 모든 공공사업에 반영을 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경관디자인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기능 활성화 및 경관디자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시책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공공사업의 경관디자인을 82개사업에 반영을 하였으며 도시경관 제고를 위한 통합지주화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5,605건을 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 경관사업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경관디자인을 반영할 예정이며 불법 옥외광고물도 강력히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간 균형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개발계획 구축을 목표로 1개부도심 4개권역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및 승인, 고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행정구역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소관 부서별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자료를 수집 검토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2014년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4년 12월까지는 강원도 승인 신청 및 최종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매수신청 홍보 및 보상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목이 “대”인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이며 사업비는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매수청구 보상 대상은 토지 5필지와 지장물 1동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6월 20일날 실시를 하였으며 보상비 지급 및 철거를 8월부터 9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대한 매수신청 홍보 및 보상을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 이후에 적용되는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대한 실효제 추진에 따라서 공원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재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과업위치는 태백시 도시구역 내이며 과업내용은 도시공원계획 미수립된 27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월 19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심의를 하고 2014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여 도시공원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안정적 운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시내버스 운수업체 손실액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3개소에 2,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유지보수 382개소에 600만원, 승강장 청소용역 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추진에 1,800만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5,600만원을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시내버스 승강장을 수시로 유지보수 할 예정이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12월에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용자동차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및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은 택시가 총 314대, 버스가 185대, 화물이 191대, 대여 및 특수여객, 기타가 217대를 포함하여 총 9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구요.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도입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15억8,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택시가 71대가 감차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향후 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도에 심의할 예정이며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2대를 더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도로기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전역으로 사업량은 용연동굴 입구에서 교통신호기 신설, 중앙선 208㎞ 등 14개 분야의 차선도색 그리고 150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교통안전표지판 일부를 설치하였으며 용연동굴 입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도로차선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10월까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하반기 도로차선 도색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사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이 총 17억3,9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액은 7,100만원으로 총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38건으로 800만원을 하였고 전자예금압류가 200건으로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압류 622건, 관허사업제한을 1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 2~3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분기별 1회 전자예금압류, 고질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및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 징수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