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구 재정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도약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일할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고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에서도 구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서창수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0명의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정발전계획 수립과 창의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관리로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더불어 성과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고 자금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시장 전략을 수립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운용,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총력 징수체계를 독려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구민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별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먼저 7대 중구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존경하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첫 구정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조현우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남궁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획과 서무주임 신성영 서무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순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수립, 구정기획 홍보, 지시사항 관리 등을 맡고 있는 기획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예산팀, 창의제안 심사, 주요업무 등의 평가를 맡고 있는 혁신평가팀, 의회협력과 행정소송을 지원하는 의회법제팀, 국내외 자매도시교류를 추진하는 대외교류팀, 지역규제발굴개선과 규제등록관리, 법령개정 건의를 담당하는 규제개혁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1일 현재 26명의 직원이 분장된 사무에 따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작은도서관 구성 현황은 구청 별관에 약 30평 규모로 1만 465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 위원회 현황은 위원회 수는 총 75개이며 민간인 참여위원 현황은 70개 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고문 및 무료법률 상담위원은 법률고문변호사 7명, 무료법률상담위원 6명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총 362건으로 조례 223건, 규칙 96, 규정 43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외 우호교류 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8개 도시, 3개 대학, 7개 대도시 중심구입니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외교류는 4개국 6개 도시로 중국, 몽골, 러시아, 호주 등입니다. 관내 대사관 현황은 18개국으로 영사관 1개, 문화원 1개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2018 창조도시 중구 계획수립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향후 4년간 추진할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구현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와 보완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 새로운 시책발굴 및 사업 다변화 추진, 그리고 기대에 부응할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며 계획방향은 구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등입니다. 수립방법은 분야별·부서별 자체 계획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중구 포럼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70명입니다. 공동위원장 두 분하고 부위원장 두 분, 분과위원장 다섯 분, 위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책과제 및 주요역점사업 등에 관해서 토론 및 방향제시와 자문 등의 기능입니다. 회의운영은 토의과제를 발표한 후에 자유토론 하는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며 전체 회의는 분기별 1회하고 분과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2월 26일에 미래중구포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문화 활성화 방향과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대해서 토론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 중으로 미래중구포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와 소관 국별 주요 시책사업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해서 시 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사업을 공개모집해서, 지난 4월에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우리 중구 소속으로 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해서 구의원 50명, 동협의회 166명으로 해서 총 216명을 구성했습니다. 2014년도 5월 29일날 주민참여예산 1차 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참여할 대상예산 사업제출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총 21건에 58억 28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각 예산규모는 각 구별로 60억 한도 내에서 제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민참여단 각 구별로 100명씩 모집하는데 2500명이 앞으로 여기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는 방법입니다. 6월에 각 구의 시 분과별 참여위원들이, 제안설명회와 현장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5건 9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에 시 주민참여총회를 개최해서 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2014년 12월 말경 시 참여예산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 9월에는 저희 구 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구 참여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 및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관리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개관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 13개 사업 80억 원입니다. 대외기관 평가는 제4회 생산성 대상 등 54개 사업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계획 및 수립 시달을 올 3월에 했으며, 4월과 7월에 인센티브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대외기관 평가 수상실적은 총 86개 사업 61억 629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연도별 수상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서 재정보전금 확보 및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 첫 번째는 구민·직원 창의아이디어 모집 및 정책제안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책제안콘테스트를 연 2회 개최해서 구민 편익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방향 등에 대한 규제를 모집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채택된 직원에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사항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각 언론에서 보도된 우수 사업을 우리 구의 적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약 70여 건, 2014년도에는 약 41건의 우수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을 중심으로 한 학습동아리 운영사항으로서 각 국별로 국·소장을 회장으로 해서 국별 2∼3개의 분임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20명 내외로 창의 아이디어 발굴 동아리 2개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체 활동 후 반기별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새올 학습동아리 게시판에 활동보고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인센티브로는 경진대회 참가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및 상금을 연 2회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직원 창의왕 선정 운영으로 구정발전 및 업무 개선 관련 제안 및 조회, 각종 지식 등록 등 창의혁신 지식통계 기준 최다 득점자를 분기별로 3명씩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각 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개회 시 의회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안,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 주요사업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서 구정 관련 협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정회에도 연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회 사무실은 을지로 주민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개회 시 협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구정발전을 위한 협의, 의원 세미나, 구의원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소송실무자에 대해서는 소송업무심사와 지도를 하고,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며 무료법률 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무료법률상담은 22회 110건이며 소송실적은 159건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증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매도시 8개 시·군과 직능단체와 연계한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상호방문 교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올 2월에 강원도 속초에 긴급제설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과 생활체육, 즉 탁구대회 친선교류를 올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인 포천, 여주, 무주에서 개최하는 하프마라톤대회라든지 여주 도자기축제, 무주 반딧불축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부여 서동 연꽃축제 개막식에는 우리 구 직원 한 5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장터 개설이라든지 주요 축제참가 각 직능단체간 교류사업, 농·특산물 축제한마당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매도시 4개국 6개 도시와 국외 우호도시 상호 방문 및 스포츠·문화·예술 등 민간 교류활동 활성화와 선진국가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이양갈구 의료방문단이 올 1월에 방문하여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 서성구와는 올 2월에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15명이 북경 서성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 신주쿠와는 친선 국체축구교류전이 이번 주 일요일에 잡혀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우호도시와의 민간교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교류증진을 위해서는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는 민간교류 스포츠 올 10월에 탁구대회가 중국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분야, 서성구와 우호교류도시 상징물 전시, 지금 서성구와는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서성구에서 별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구의 상징물을 거기에 전시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절강성 이우시와는 이우시 소상품 박람회를 우리 구 소속 상공위원들이 올 10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도시와도 교류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법령 및 숨은 규제를 발굴 및 개선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법령 등 개정이 없이 풀 수 있는 숨은 규제라든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 및 미등록규제 발굴·개선 사업으로 우리 구의 등록규제는 13년 말 기준 총 121건의 등록규제에 대해서 올해 10% 감축 목표를 하고 있으며, 등록규제 정비 감축 내용은 상위법령 근거 없이 권리나 의무 신설 규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행정규제가 아닌 비규제 발굴 및 정비 등입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 주무팀장을 규제개혁 리더로 지정해서 부서 내에 업무수행 시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 및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이며, 규제발굴보고회 등도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규제의 신설·강화 시에는 규제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등록규제 정비결과 총 121건 중 42건을 정비했으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23개 자치법규 중 38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를 총 21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개정 추진하고 미등록 규제는 등록 처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감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구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타 지자체 언론보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검토, 저희 구는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라든지 서울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항보다는 기사에 난 사항을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분을 지금 통합모델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모범사례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 기능과 복지 기능을 통합 사례로 해서 약수동하고 필동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1쪽이요.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확대, 이게 1억 3000인데 이번 주에 친선축구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항공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까지 교류입니다. 지금 현재 신주쿠하고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없고, 고궁이라든지 서울 시내 남산이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한해서 입장료하고 음료수 정도만 저희들이 경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본에서는 항공료 등을 자체 부담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날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또 전액 지불을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20쪽에 자매도시 8개의 시·군을 결연을 맺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그게 우호증진에 주력하고 있고,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이 청계광장이라든지 롯데백화점과 연계를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중에 롯데백화점 일정한 매장 코너를 할애를 받아서 이분들이 오셔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개최한바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인데 더 늘릴 생각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좋은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숫자를 한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장성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 중심이 되다보니까는 일반 농촌에 있는 도ㆍ농, 농촌 일반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그쪽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거를 계기로 그쪽에 있는 시군구의 직능단체라든지 저희 구에 있는 직능단체든지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달에 제정이 됐던,

12년도부터 실적은 계속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미래중구 포럼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2회 정도, 10월달에 하고 12월달에.

예. 개최를 했고 2013년도에도 5회 정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저희 구정 업무 계획이라든지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다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는 범위보다는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구정발전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비전2020이라 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각 분과별로 저희들 한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이게 과연 앞으로 중구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별도로 발간해서 지금 간행물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지금 지역문화 축제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발굴에 관해서는 그분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또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크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미래포럼위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참석수당을 한 10만 원 씩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은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PT자료를 만들어서 그분이 직접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대학교수분들이, 시간이 없는 중간에 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60억까지만 사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억, 작년같은 경우 15억을 받아왔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뽑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분야별, 연령별, 남녀 성비 이런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뽑습니다. 개별적으로 서울시에 인터넷에다가 본인들이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주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중구는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실지는 서초나 강남, 송파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 감소의 영향을 저희 중구청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600억 정도 매년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봐서는 종로, 용산, 중구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산규모가 서울시 전체.

용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종로가 제일 적고 그다음이 용산 저희 중구가 그다음입니다, 뒤에서부터요.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 이전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1위였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이. 지금 저희 자립도가 한 6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92%∼95%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국고 보조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청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라든지 공무원들하고 일반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복지비용 이렇게 제하고 나면 그리고 일반 법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0억에서 40억 사이밖에 안 됩니다, 2500억 가지고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복지비용이 실제적으로 한 800을 넘어가기 에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한 31% 정도가 지금 복지비용으로 들어가고 행정운영경비도 한 34∼35%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즉 사업비가.

그건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가로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론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은 거의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패소를 4건을 했네요?

네.

어떤 사항이지요? 2013년도니까 이건 어떤?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몇 년 합친 거예요?

올해에 패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건입니까, 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든지 뭐 재개발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든지 이 네 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이 아니라 거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라든지 그런 행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뭐 손실을 보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고문 변호사가 일곱 분이 나 되고, 그런데 패소했다니까 눈에 확 띄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고문식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을 맡고 있는 서용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강정구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낙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8월 6일 공단 설립 등기 이후 2013년 7월 1일 현재 문화체육센터 10개소와 공영주차장 46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13개동에 872면을 중구청으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03명에 현원 19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방향은 변화와 혁신, 자율과 책임, 신뢰와 헌신, 청렴과 윤리를 핵심가치로 삼아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고객을 감동시키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서, 고객감동과 구민 행복을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수입목표는 138억 7900만 원으로서 12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15억 8400만 원의 순수익을 목표로 경영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 개선해서 경영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강정구입니다. 2014년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총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조직 내ㆍ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조직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인력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조직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인사위원 및 채용면접 위원을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을 하였고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수탁 시, 최소 필요인력 및 단기간근로자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총 120명, 1078시간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재정균형집행에서는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으며 기타연간단가 및 공개입찰을 적극 활성해서 물품 구매나 계약금에서 약 2억 7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구청 주관으로 공단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인사/보수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 개선이나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매월 실적분석회의를 통해서 경영수지를 상시적으로 관리 운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적정안전관리프로세스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관리업체를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4∼5월에 걸쳐서 시설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03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도출했고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최근 세월호 침몰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리헌장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중 개 사업장에 대하여 소방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풍수해 대비 재해대책기간을 10월까지 지속 운영하고 시설물 안전관련 일제 조사하여 7월중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외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노외주차장 운영개선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월정기 대기자 공개 등 투명성 확보로 주민과 고객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총 24개소, 2062면으로서 운영형태별로는 직영 23소, 재위탁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에스코사업과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총 8개소의 LED조명을 교체하였고 서소문, 초동주차장 등 1일 주체요금제 도입으로 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묵정주차장 등 4개소의 차단기 정비, 8개소의 CCTV 증설, 누수방기 시설 설치 등 시설을 정비하였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신당역 등 2개소의 운영시간을 연장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성곽주차장 등 5개소의 LED조명을 추가로 교체하고 노외주차장 야간 안내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강화 그리고 신설된 다산아트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증면활동 및 경영수지 개선, 주민주차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총 22개소, 587면으로서 운영형태별로로 직영 10개소, 재위탁 10개소, 시 공단 수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은 총 13개동, 87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서울시로부터 1개소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3월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대상으로 9개소를 민간에 재위탁 하여 효율성과 수익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면 도색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설구획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효율적인 노상주차장 6개소에 대하여 민간 재위탁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산아트주차장 주변의 거주자 구획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거주민 및 장기대기자 우대를 골자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개선안을 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센터 활성화 및 수입금 증대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과 단체 이용협약 등으로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이용 고객 및 주민의 만족도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현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 98개 강좌에 126만 8000명이 이용하였고 단체이용 협약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센터 활성화와 수입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공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현 트랜드를 반영한 고객선호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 및 여름방학을 이용한 소수특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센터별 공강시간대 적극 활용 등을 통해서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근 단체 및 유관기관과 이용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센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독서문화 증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독서문화 증진과 구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서 구성의 다양화와 장서 확충을 기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31만 2000명이 우리 관내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상반기 중에 총 4850여권의 도서를 구매하여 장서 확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재능기부 및 무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총 5000여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구매 및 도서기증운동을 확대하여 장서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능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무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일곱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공공성 향상 분야입니다. 관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무료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어르신을 위한 무료스트레칭, 무료 아쿠아워킹 등 총 9590여명을 지원하였고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으로 1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영어교실 등 재능기부 활용 등 총 599명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21개 기관 총 1590여명이 도서관 견학 등을 통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반기 총 21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증대하고 유관단체와 연계한 도서관 이용협약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프로그램 개발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관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 전개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관내 어르신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환경미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관내복지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락봉사, 경로당봉사, 환경산행 등 총 53회에 걸쳐서 임직원 315명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산행을 정례화하고 신규 공익 활동 발굴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직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인사 평가를 반영하고 봉사왕 선발 등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사활동 참여율을 5% 증대하기 위하여 활동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사회공헌활동 우수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체육센터 사용료를 관리공단에서 받는 거지요?

예.

어저께도 우리가 그 명단을 못 받았지요, 사용료. 각 생체에서 하는 운동하는 분들, 충무아트홀부터 시작해서 훈련원공원까지 지금 열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열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주시든가 해 주시구요.

문화체육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양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7월 1일자로 훈련원공원을 포함해서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징수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징수기준에 의해서 헬스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강좌, 체육강좌 해서 상한선 금액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과 헬스는 현재 5만 7000원을 받고 있고 골프장 13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곳은 충무와 회현센터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있는 곳은 충무, 회현, 손기정센터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도서관을 제외한 5개 체육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징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관은 거의 다 배드민턴이라든가 그건 다 있죠?

배드민턴은 무학봉체육관과 충무센터와 훈련원공원, 그렇게 세 군데에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충무센터에서는 5만 9000원씩 강습을 하고 있고요. 무학봉하고 훈련원은 관내 생활체육회 클럽들이 월 이용료를 내고서 대관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료가 어떻게 되나요?

대관료가 55만 원으로 현재 조례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학봉이나 훈련원이나 55만 원 똑같습니까?

예, 기준은 똑같고요. 지금 신당클럽과 무학봉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32만 5000원, 54만 5000원, 차등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신당클럽하고 어디요?

무학봉클럽, 그 두 개가 무학봉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원공원은 저희가 6월 13일날 개관을 해서 정식으로 오픈은 7월 1일 했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클럽, 5개 클럽이 훈련원공원에서 개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잡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클럽들이 이용해야 될 시간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코트별로 금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코트를 많이 쓰면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코트당 기준은 5만 7500원으로 현재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하루 2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민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생체에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생활체육 하라고하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거둬가면 우리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받으니까 당신들도 내야 된다, 어떻게 당신들만 혜택을 줄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분명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작년도의 손익이 충무아트홀이 6억 6100만 원 저희가 올렸고요.

감가상각은 저희가 감안 안 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의 헬스는 지금 월 1164명 평균 등록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은 한 1200명 정도 적정해 보입니다.

거의 차 간 상태고, 지금 시간대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주로 헬스장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러닝머신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시간 때 러닝머신에 많이 모이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도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변에 상가 분들도 계시고 관내 어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대는 낮 시간대보다는 직장인들이 아침저녁으로 하시고 어르신들은 오전대만 이용을 하십니다. 저희가 6시부터 10시까지 오픈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간 안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오시는 그 시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 조금 더 차면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하에 있었습니다.

예, 오고 있습니다.

그 간사가 와서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고요. 강사들이 보조인력으로 들어갑니다.

세세히 살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본부에 있습니다.

임원국 과장이 나가 있습니다.

장 부장이 4년 있었습니다.

동대에서 운영할 때 본부장이 나와 있었고요. 공단 초창기에 장성식 부장이 4년 나와 있었고, 문화와 체육이 합쳐지면서 사업장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본부로 와서,

그 아래쪽에 전산실 옆에 공간에 별도로 마련을 해서 줬습니다.

그 서고까지, 그 부분까지는 사무공간으로 돼 있고요. 주차장은 그것보다 한 층 아래 있는,

예, 30% 해서 그때 위원장님 오셔서 그때 다 현장 보셨죠.

주차장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고 앞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서고 앞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직원하고 해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4층에 쓰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문화와 체육이 분리가 돼서 직원들이 업무수행하고 기동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장이, 팀이 합쳐지면서 인건비 절감 때문에 팀장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 위원장님 전에 계실 때는 문화와 체육이 나눠서 팀장이 둘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팀장하고 문화체육팀장 둘입니다.

예, 저는 4급입니다.

제가 경영지원팀장이니까요.

경영지원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직원 교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분들은 주차장별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160에서 180 그 사이로,

예, 다 해서, 세전으로 해서.

성과급은 별도로,

예, 과거보다는,

보통 얼마씩 가지고들 가세요?

세전으로 그렇습니다, 160에서 180 정도.

세금 빼면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연봉이 한 4300 정도 됩니다.

4쪽에요. 경영수지가, 2014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원래?

이 사항은 계획사항입니다.

마이너스를 도서관 같은 것은 그렇다고치고요. 흑자가 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손기정공원, 무학봉, 장충, 남산타운, 중림, 왜 이렇게 적자지요?

중림복합센터는 저희가 중림동에 위치한 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수입 들어오는데. 그래서 주차장 수입만 평균 한 54대 정도해서 수입이 한 달에 한 500 정도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손기정, 남산은 그쪽에 성격이 체육이 아니고 문화하고 도서관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당연히 문화 쪽에 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돼서 적자인데 손기정하고 남산, 장충, 여기도 독서실하고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데는 전 사업장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충무 이외에는 사실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현은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자를 한 2억 가까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약수동의 구립하고 신당6동에 신당하고 그다음에 남산타운에,

거기가 한 3만 3000여 권 되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꾸준히 확충해서 지원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할 때 서가를 추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서가를 좀 미리 사 놓은 거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분류를 000부터 900번까지 하다보니까,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서가를 여유 있게 한두 개 정도 사놓고, 그 다음에 책을 분류하는데 무조건 쌓아놓지 않고, 철학 000부터 역사 900번까지 나눠서 하는데요. 그것을 칸에 맞게 하다보니까 꽉 찬 데도 있고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어 있는 데를 보시면 많이 비었다고 하실 수 있고, 장서는 지금 10만 8000권인데, 금년에도 1억 5600 주셔서 계속 늘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한꺼번에, 성북도 지금 종합 대표도서관이 한 9만여 권 되는데요. 당초 9만 여권 산 게 아니고, 한 2∼3만 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전자책이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 2000만 원 편성해 주셨는데 일반 책 1권이면 전자책 한 3권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그런 쪽으로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로 된 것, 책으로 된 것은 또 계속 채워나가고. 또 책으로 빌려서 보지 않고, 요즘 인터넷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부분은 또 전자책으로 해서 보게 하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사실 좀 비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1억 5000씩 해서 채워나가면 현재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 다 채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10만 8000권인데 저희가 적정 보유수량이 그것은 11만 권입니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10만 8000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3만 300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군데 다 포함해서 갖고 있어야 될 적정 수량이 11만 권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찼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적정 수량은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을 좀 늘리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책을 더 살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만 4000권이 있는데 한 5000여 권 좀 안 샀고 나머지 9000여 권 정도는 빨리 사서 보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한번 볼게요. 공단 인사위원 6인 중 외부 위원 4인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인사위원은 누구시죠?

지금 그 네 분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으로 본부장하고 경영지원팀장인 저하고 돼 있고요. 지금 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인으로 돼 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이분들은 어디서 추천을 받나요? 어떻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인사관리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면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참여를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지요.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이사장님이 관여를 안 합니까! 이것도 한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이것을 다 선임해버리면 이사장님이 말 한 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 4명이 다 통과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7쪽에 안전관리 문제인데요. 분야별 전문 관리업체 선임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임하시는 거죠?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일부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은 민간주차장으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주차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낙희 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현재 구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민간 재위탁을 나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지금 현재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그 두 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는 남대문주식회사, 하나는 광희패션몰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해서 주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중구 주차조례에도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입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조례로 그게 돼 있다고요?

조례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근거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시장관리자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수의로 주차장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걸로, 중구주차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주차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시장관리자들이 운영할 때는 시장에 오는 손님들한테 자기네 직원들 배치하고 해서 자기네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입찰의 조건이 뭔가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개인도 되고요, 법인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올해 3월에 나갔던 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니었고요.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서, 주차 전문 업체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주차장 법령, 중구조례, 이것 하고요. 위탁관리협약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동대문·남대문 수의계약하신다고 그랬나요?

전통시장은 수의계약 합니다.

전통시장 수의계약 한, 그 부분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혹 이렇게 노상, 작은 동네 골목 같은 데 보다 보면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너무 수익성에서만 의존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청구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거기가 없어지긴 했어요. 이쪽에 주차장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졌다면 이쪽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주자우선주차?

예, 예. 거주자라도 길이 통행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치요? 근데 이쪽에도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가다가 잠시라도 하면은 통행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상, 그걸 할 때도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통행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선만 그어서, 주민이 얘기한다고 해서 선만 그어서, 선 그으면 거기는 주차는 할 수가 있어요. 그치요? 그치만 선만 그어서 자꾸만 주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은 통행에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가까운 우리 동네만 봤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통행이 너무 지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해서 거기는 없앴어요. 양쪽이 돼 있길래, 그거 질의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 뭐 제가 못 본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러는데 거주자우선이면 신청하면, 신청해 봐서 아시겠지만 오전오후 뭐 이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불법주차, 그니까 주차를 했는데 거주자우선, 자기가 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는데 오전에 그 사람이, 물론 하루 종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거주자우선이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도대체 이거 관리가 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공단에서,

공단에서 하시는데 그 주차장이 비어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끼리 싸워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오전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올 수도 있고, 2시에 올 수도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거기다 주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역에서 이웃끼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많아진 거 같아요. 요즘 주차 때문에.

네.

근데 그걸 통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지, 그걸 정말 순찰, 월급을 받고 세금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과연 불법주차차량들이. 지역을 돌잖아요? 돌지요, 불법주차 딱지 떼기 위해서?

네. 구청 단속차량이, 네.

진짜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게 여기서 관리는 안 하시고?

불법주차 부분은 거주자 주차구획이 아닌 그 외에 도로상,

그렇지요? 그러면은 방금 거주자우선주차는 누가 관리해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민원 발생들이 있어요. 이건 어떡해야 돼요?

현재 공단에서 거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자 선 안에 주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댔을 경우에 부정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 근데 현재 저희 중구의 주차면수는 적고 방문차량이라든가 주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화번호만 밝혀놓으면 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자리에 대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빼주기도 하고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번호가 없으니까 경찰을 불러갖고 견인을 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 딱지를 업무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 견인업체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견인업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거주자 부정주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 상황실의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견인용지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 제가 2008년도 1월달에 입사했는데 그때부터,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조금 더 지나서 그걸 구청에다 얘기해서 구획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선 안인 부분은 저희가.

선 안에 부정주차가 돼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주차장은 대지개념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부터 아래는 부지라는 개념, 여기부터 여기는 도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불법주차가 돼가지고 저희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연락을 해 주면 구청에서 와서 주차를.

저같은 경우는 그냥 구청에다 연락을 하고, 우리가 함부로 사유재산을 이동을 못하니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주차장 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신당역주차장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을 하고 제가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내려드릴게요. 서초구, 서초구의 시설관리공단에 가시면, 제가 사업장이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에 5분만 세워놔도 신고를 해서 끌고 갑니다. 바로 레카차가 옵니다, 바로. 무조건 끌려가요. 그걸 배우세요. 벤치마킹하세요, 하실 거는. 교통지도과에다 문의를 하셔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벤치마킹하십시오. 서초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 공영주차장에다가 세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주차장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어떤 건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구의원님들이 업무를 보러가셨는데 터무니없이 주차비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의원님이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단도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서, 그 동네 가서 일을 보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게끔 그 명단도, 직영이 있고 또 위탁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의원님들이 다 차가지고 다니시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있는 데 들어갔다가 돈 내려고 그러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영주차장 명단은 받아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동네 가면 거기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지요.

원래는 무료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편의, 서로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탁주차장은 저희가 강요를 하기가 조금.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대기자명단 시스템은 잘 된 거 같은데요, 월 정기 공영주차장 시스템 대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해갖고 하는 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정기 대기자가 빠지질 않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달 전부터 50번이었는데 계속 50번이더라, 그 사람들은 이제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기다려도 기다릴 텐데 계속 그 자리고 뭐 그런 것도 한번 팀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 장애인 차량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바로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래 주차장법에 보면 건물식 주차장은 50면에 하나씩 장애인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20면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없는데 장애인들도 저희가 순번으로 해서 월 정기 같은 경우에 수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대부분의 주차장이 장애 구획 수보다 훨씬 많은 장애차량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겁니다. 장애인들, 그럼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몸이 좀 약간 불편하시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신다고 봅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중구민에 대한 행복과 구정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행정ㆍ보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성채 계약팀장입니다. 최승로 지출팀장입니다. 김혜경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는 시유재산 34필지, 구유재산 313필지, 1만 5015㎡에 이르고 건물은 시유재산 10개동, 구유재산 5개동 2만 2309㎡ 총, 347필지 1만 5015㎡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대부료 매각 등 7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상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와 국유지 관련 소송 수행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 홍보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말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3억 3100만 원으로 징수목표 대비 182% 달성하였으며 국공유지와 관련하여 서소문 지하주차장 등에 부과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3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중에 현장을 조사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공부정리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관련 업무가 2006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32억 원이 부과되어 기납부한 것을 현재 28억 원을 승소하여 추후 구 세입 증대가 기대되며 현재 2건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입찰부터 대금지급까지의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업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를 100% 전자화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대금-e바로시스템 전면실시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임금의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등 중점 관리기업의 제품 구매를 독려하여 계약하며 계약실무책자발간 및 직원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336건에 201억 59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5월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검사대가 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투명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는 명절 추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가지급을 추진할 것이며 11월에는 당 회계연도의 계약마감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신년도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정확한 물품관리로 효율성 향상입니다. 우리 구 보유물품에 대해 장부 및 현품을 대조ㆍ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조사의 정확성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품의 취득, 검수, 처분 등 물품관리에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구 보유물품현황은 총 2만 8627종으로 전자태그관리대상 2만 3210 물품 중 2만 2860종을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현재 98%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모든 물품은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검수관리를 100% 완료하고 9월에는 정기재물조사로 부서별 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11월에는 불용물품 조사를 통해 불용물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간 자금수급 상황을 예측하여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적정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최대한 확충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금고 지정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으로 보유자금은 일반회계 6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341억 원으로 총 405억 원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회계 2억 8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 80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으며 향후 이자수입 11억 원을 목표로 하여 유동자금의 적정예치와 해지금의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금고 약정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정확한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재정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과 재정의 투명성, 회계의 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 및 물품결산 등에 대한 재무운영의 적정선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검수하는 절차로서 추진실적으로는 5월16일부터 6월 9일까지 25일간 결산수검이 실시되었고, 향후 8월에 개최예정인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 의견을 거친 후 결과를 구민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27쪽에 우리가 임대해서 수익을 내나본데 임대를 내는데 동네마다 다 틀리겠지요? 동별로.

네.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시지가로. 그러면 시내 쪽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구요.

네. 신당동 쪽은 싸고 그렇습니다.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리고 28쪽에요,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라고 그랬는데 구매 실적이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나온 금액은 한 4억 1000만 원 으로.

약자기업에 구매를 한 물품이요?

예,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실적이. 이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2013년 작년에 서울시 방침으로 약자 기업을 우선 구매해 달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기업, 여성소기업에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4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자 기업에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하셨다.

예.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근데 전자태그라는 게 시스템이 나는, 29쪽인데요, 전자태그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구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현황의 어떤 낡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쓰고 있고,

여기도 부착이?

여기도 부착이 다 돼있습니다. 위원님들 PC에도, 노트북에도 다 부착이 돼있어서, 리더기로.

아, 여기 이걸 얘기하시는?

예,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게 다 부착돼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리더기를 활용해서 보면 모든 연식이라든지 다 알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전자태그방법입니다. 100%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 재정, 구 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계속 우리은행에서만 했잖아요? 뭐 꼭,

서울시에서 해갖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2014년, 금년말까지는 우리은행이 저희 금고로 시 금고와 같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구마다 금고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은행이 아니더라도 타 은행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9월중에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지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개경쟁방향으로 가겠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공개경쟁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9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e-바로대금시스템이라고 있구요, 바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위조상품추진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배 경제진흥팀장입니다. 한철희 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입니다. 그리고 최영순 서무담당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T/F팀 2개 팀을 포함해서 총 6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남대문시장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대문 시장만의 고유한 특성 개발을 통해 국내 대표시장으로 육성하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코자합니다. 2014년 중기청으로부터 선정되어 2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여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미나, 연구발전포럼 등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ICT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남대문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일상가,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등 5개 시장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44억여 원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주부 물가모니터요원 8명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하고 추석 등에는 성수품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내의 위조상품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저희 구 8개의 자매도시의 지역 명품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 및 실질소득 향상으로 도·농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매장에서 로컬푸드 박람회를, 9월에는 청계광장에서 농‧특산물 축제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입니다. 전통과 상업적 특성이 있는 상권지역을 지역특화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축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9, 10월경에 개최되는 다동·무교동 가을음식문화 대축제, 신당동 떡볶이거리 축제, 황학동 주방·가구·만물 특화거리 축제 등에 총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수출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유망 해외전시회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5000만 원으로 부스설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자금난을 격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최고 2억 원 이내에 금리 2.8% 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74억 원이며,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떡볶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오랜 전통과 명성이 있는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서울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휴식, 먹거리, 공연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경관개선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경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인쇄업 영세 소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인쇄산업의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소공인 경영대학 운영, 기술전수 교육, 기술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지로 활성화 계획 용역입니다. 조명, 공구, 건자재 등 특화된 업종이 밀집된 을지로변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상인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10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떡볶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떡볶이 명품거리 방문자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처음 논의 될 당시에 주차시설을, 옆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건립하자는 의견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명품거리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신당동떡볶이라고 하면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주차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곤란한데, 명품거리,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주차시설이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라도 있으면,

계획 자체는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는데, 매입하거나 뭐 하기에는 아직은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수요를 보면 대부분 현재에도 휴일 같은 때에는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속에 있는 가로변 속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 주변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해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하나 커다랗게 주차빌딩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관사업으로 선정돼서 용역을 실시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주차공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 없는 거리를 근본적인 목표로 두고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45쪽에 보면 인쇄사업 지원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인쇄업 외에 다른 업종은 지원 안 하나요? 계획이 없나요?

이 사업은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 김창배입니다. 지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작년에 2개년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60% 사업비를 대주는 것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구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찬현 구의원입니다. 36쪽입니다. 지금 남대문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남대문시장만 이런 사업이 펼쳐지는데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동대문이라든가 다른 시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중기청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바람으로는 동대문 권에도 하나 확대를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긴 한데요.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저희도 계속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예,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38쪽입니다. 지금 계획이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예산 확보가 안됐네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그러지요?

지난번에 잘 안 됐는데요. 이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우리 구에 있나요?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할 돈이 있나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비자물가안정관리, 이것을 협조해주시는 분들은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가게들한테는 우리가 무슨 우대를 해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착한가격 같은 경우에 표찰을 만들어준다든지,

표찰이요?

그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인증표찰, 이런 걸 한다든지 또는 매월 쓰레기봉투를 일정량을 지급해주는 것, 또 시설물의 방역 같은 걸 해준다든지,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런 우대가 있어야지 협조도 하고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40쪽, 자매도시가 이렇게 여덟 군데나 되네요. 명품특산물이 뭐죠? 장성, 속초, 특산물이 다 있는 건가요?

예,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는 겁니까?

예, 다 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이게 장성군이라든가 거기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틀려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매도시의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돼있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때 판매하게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에서 새로 어떤 도시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매도시하고의 관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내야지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자매도시가 돼야 되겠죠,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고?

자매도시 되기 위해서는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를 그쪽 분이 우리 중구로 오면 우리가 체재비를 대고 우리가 거기로 가면 우리가 체재비를 댄다는 그런 차원, 외국에서 올 때도, 내일모레 자매도시 오면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내지만 여기 한국에서 숙박, 먹고 자는 것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거기 가면 그렇게 내주고, 호혜평등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아, 그것만 지키면 자매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2쪽 물어볼까요? 현재까지 해외전시회 참가한 중소기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2개 업체가 홍콩 악세서리 박람회에 다녀왔고요. 매년 그 정도 숫자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3회 정도를 계속 간다든지 하면 바꾸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한을 합니다. 안 그래도 다녀본 사람들이 뭐를 안다고 그분들이 더 가시려고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홍콩의 이 악세사리 박람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떡볶이 명품거리, 이것 참 우리 중구로서 바람직한 얘기고 좋은데, 아까 그 팀장님께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가 여기서 일단 설계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안을 지금 마련하는 거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당동 동사무소 옆에 큰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만 덩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뭘 매입을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짓든 뭘 하든, 자치센터를 같이 짓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는 신당동 떡볶이, 아주 서울시에서 다 알아주는 행사 아닙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쪽 마지막 부분 보죠. 을지로변 환경개선을 통한 도심이미지 향상, 구비 9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인데 용역사업자 선정하고 계약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2월에 착수를 했고,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지금 착수보고까지 있었고요. 중간보고를 조만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할 예정입니다.

앞에 적재물 내놓고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9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있잖아요. 청장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어떤 한 구역으로 집약을 시켜서 조명박물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특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과연 될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 같습니다.

아마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요. 지금 보면 너무나 을지로변 가로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끗한 형태로 가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에 좋은 형태로 전면을 새로 꾸미고, 좀 지저분한 것들은 후면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보면 이곳의 조명 같은 경우, 조명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산재해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건데, 이것을 어떤 하나의 건물에 집약을 시키면, 이른바 조명백화점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개발을 할 때 여유 공간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해서 건물을 하나 특성적으로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이전토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시비랑 섞여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9000만 원은 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순수 용역비입니다.

없습니다.

예, 국비가 60%구요, 시비가 15%, 25%가 우리 구비입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소방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초기의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10%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걸 면제해주는데 2회부터는 전액 시‧구비까지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동평화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부담금 면제에 들어가는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없이 전액 저희가 구비 대응투자를 하는 거고요.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8월경쯤 심사할 예정입니다.

백학축제,

지금 현재 세 군데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취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13회 임시회 업무 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개발팀장 강헌일입니다. 취업정보팀장 김성두입니다. 자활지원팀장 이수경입니다. 홍정진 주무관입니다. 서무주임 강병수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토대로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과 사업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 취업성공,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운영입니다. 대량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문 직종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로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재패션, 육아실무코치양성취업과정, 보안ㆍ경비, 특수인쇄, 홈매니저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맞춤형 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 홈매니저 맞춤형봉재교육을 운영하여 23명의 취업을 성공 시켰습니다. 다음은 52쪽 호텔일자리 구민취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활발히 진행 중인 관광호텔의 창업과 연계하여 룸메이드, 전문직 등 총 50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2013부터 금년까지 총 370명의 호텔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개 이상 호텔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텔일자리 직무교육 실시 및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맞춤형일자리 취업상담을 통해 구민의 취업욕구를 이행하는 구심체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9189명을 상담하여 총 771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현장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서 취업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취업인력관리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으로 일자리를 통한 최고의 서민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알선하는 특화사업으로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과 호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여만 원으로 국비 70%, 구비 3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2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수료하였고 3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교육과 취업연계를 실시하고 11월에 2015년도 교육사업을 발굴 및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중구형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형 예비 사회적기업 2개의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9640여만 원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기업홍보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추진 등 행정지원입니다. 상반기 2개 기업 참여근로자 5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건비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노동부(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중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14개소, 부처형 예비 1개소, 지역형 예비 1개소, 서울형 1개소로 총 17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발굴 신규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사회적기업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중구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이며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연장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9월에 공간임대보증금 연장 심사를 하고 연말에 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내실 있는 지역문제해결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5개월 미만의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1억 3500만 원 이하 재산소유자 중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업내용은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등이며 2014년 사업비는 11억 9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110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 접수자 105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월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ㆍ하반기 연 2회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1억 1100여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2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공원조성사업, 쪽방촌 공동작업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 9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 10명 채용 완료 후 예산 범위 내 추가 채용이 진행 중이며 중림사회복지관 내에 쪽방촌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오는 7월 15일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난과 화재, 주민생활안전 분야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 중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는 각 동별로 배치되어 야간순찰과 청소년 계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0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명을 채용하여 8월부터 5개월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참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이며 월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 사업으로는 환경복지,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사업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시행으로 중구지역자활센터에게 청소,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 소요 예산은 11억 36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참여인원 666명에 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중 상반기 평가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자활근로사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질병 등으로 원활한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등이며 매월 일정액의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자 부담액을 차등을 두었으며 2014년 소요예산은 43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20여명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12월에 2차 이용자 자격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중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가사간병 도우미의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자리 취업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제의 취업률이 좀 있고 정규직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한 몇 %정도 되나요? 정규직.

취업상담사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지금 비정규직, 그러니까 시간제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은 없습니다. 상담사.

지금까지 한 명도 없나요?

예.

아니. 취업상담사는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호텔에 취업했을 때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나요? 시간제나?

취업하는 거는 정규직이 있고요, 취업상담사는.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았습니다. 취업상담사는 정규직이 없고요, 호텔에 취업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저희가 연계하는 취업은 100% 정규직입니다. 임금이 낮아서 그렇지 뭐 시간제 근로자는 아닙니다.

370명이 졍규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정보팀이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데요, 룸메이드하고 청소용역하고 경비 이런 직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입니다, 시간제 근로 아니고. 그런데 아마도 허드렛일이다 보니까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6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복지키미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행복마을지키미요?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월 60만 원 수준이시구요.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로시간은 하루 4시부터 9시까지 근무해가지고 5시간씩 근무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개월 하는 거지요?

네. 상반기 하반기 5개월씩.

이화묵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5쪽부터 사회적기업 쭉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됐고 사회적기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요? 딱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고 지역일자리는 또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은 2개가 앞에서는 2개에 다섯 명의 일자리 창출됐고 이런데 제가 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인원이 구성돼서 사회적기업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것의 기본이 되고 사회적기업이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지?

기존에 있는 회사도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창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증 기준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가져야 돼요.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 사회적 목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관도 있어야 되고 정관 규약 등 구비해야 되고 기재사항 준수 여부가 있어야 되고 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랑 뒤의 거랑 공동사업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 젊은 엄마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요즘 박원순 시장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이 돼서 시작을 이렇게 사업 개요 이런 걸 해가지고 해서 작은, 보통 작은 문구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다섯 여섯 명 모이면은 사업개요만 있으면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야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마을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건비 정도는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혹시 이거에 대한 개요가 있으면 제가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를 받아볼 수 있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발굴 2개 기업인데 확대 발굴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예.

계획은 있는 건데 주식회사 해라하고 에이스러닝만 주로 발굴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갖춰서 고용노동부나 보내면 거서 선정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그쪽의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 9600만 원이거든요.

네.

지금 취업은 다섯 명밖에 안 됐는데 계속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다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부분은 맞아요.

51쪽에, 제가 초선위원이라 용어를 잘 모르는데 취업에 관련된 거고 전문 분야라. 홈매니저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듣기 좋은 용어로 홈매니저 이렇게 했는데,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 파출부란 용어를 썼는데 듣기 거북한 그래가지고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파출부인데요, 그냥 단순한 가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고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교육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지요?

네. 23명이, 네. 구민 상대로 모아가지고 제가 하루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알선해 주는 겁니다.

네. 파출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이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은 하루에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임금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파출부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도 파출부인데요, 거기는 단가가 좀 낮고요, 저희가 하는 홈매니저는 약간 좀 차원이 있는 파출부입니다.

네.

아니, 서비스를 하는 그 과정이 기존에 했던 거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더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깐 그분들이 불려가서 일을 하고 또 계속 연계해서.

일반 가정집이 많구요, 거기서 파출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레벨을 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신뢰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구요, 하루에 일당 8만 원이니까,

네.

천상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요, 한 달에 20일 정도는 일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 취업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냥 며칠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해드려야,

예, 저희가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업체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나와서,

지금 수요가 많고요. 우리가 취업 수요가 있는 걸 파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53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 취업상담, 이런 내용인데, 틈새일자리 구인업체를 발굴한다고, 이렇게 타이틀도 있는데 구인인원은 950명인데 취업인원은 771명이에요. 일할 사람이 많은데 왜 취업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하고 또 구인을 하는 사람이 뭐 A등급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안 될 경우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9000명 이상이 되는데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구인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양쪽을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인이 95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구청에다가 나를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해서 우리가 풀로 받아놓은 인원이 950명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은 실제로 그 중에 취업이 돼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950명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이 되어 나간 사람이 772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거꾸로 알았군요. 많이 나간 편이네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60쪽에 행복마을지킴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라고 해놨는데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여 만 원 정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54쪽 한번 볼게요. 추진실적 보면 이것은 122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35명이 취업연계가 완료됐네요. 누가 담당이시죠?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이 122명 교육생 모집하고 수료를 했으면서 이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22명인데 35명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22명이면 많이 취업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보면 122명의 35명이면 약 30%가 되니까 아주 취업이 안 됐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취업이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을 계속 받습니까, 이분들이?

아니요. 졸업했으니까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에 따라서 취업을 앞으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얘기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이 거의 다 해도 20억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좀 줄이고, 행복마을지킴이 이건 사람 좀 늘려서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것 일자리를 좀,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쓰레기무단, 그런 것부터 골목가꾸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어떻든 균형을 맞춰서 빈틈없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좀 도와주면 이게 활성화가 되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도와주면 이 행복마을지킴이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걸 많이 더 할 수 있는 건지,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시면 사업은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56쪽 한번 볼게요. 총계 17, 고용노동부 14개소, 지역형, 부처형, 서울형,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주관 부에 따라서, 고용부에서 하는 게 14개라는 뜻이고요. 지역형은 우리 구에서, 지역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서울형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위원님들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58쪽, 공공근로 한번 봤나요? 이게 지금 5개월씩 나누잖아요.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우리 구의원들이 선출직이다보니까 거의 주민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너무 짧더라,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짧은 기간이 어떻게 딱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9개월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9개월하고 3개월은 수당을 받아요. 실업수당을 받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그것 끝나고 또 다음년도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일자리를 찾을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럼 5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니까 일자리를 자기 스스로 취업하려고 노력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득히 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1년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얼마지요, 팀장님?

이 공공근로가 8시간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6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하는 8시간은 100만 원 수준이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6시간 근로를 하면 80만 원, 또 4시간이면 60만 원, 이렇게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8시간을 풀로 일할 필요가 없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인데 등급을 나눠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시간별로 구성을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장년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넘어도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이 공공근로라는 사업 자체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취업을 종용하기 위한 그런 책도 돼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은 그렇게 일 안 시킵니다.

그분들이 한번 전반기에 했어요. 후반기에는 그분들은 제외되고, 다른 분들로 해서 편성을 하시는 거죠?

선발기준표가 있는데 많이 참여할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신규 참여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준표를 그렇게 작성하고요. 운영지침이나 기준표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쪽 한번 보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인데요. 간병인이라고 하나요? 방문관리사가 중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 중구를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요. 이 가사간병은 시장이 크지 않고 또 대상 업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가사간병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을 하도록 민간 중구자활센터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인원이 120명이라는 것은 실인원이 아니라 누계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받을 때마다 인원 카운트가 돼서 12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죠?

전체 소요예산은 4300만 원인데 2300만 원은 상반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창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미옥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박승철 세외체납징수팀장입니다. 우리 전철민 서무주임입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조직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2과 세입목표는 구세가 14억 2800만 원이고 구세외수입이 546억 2000만 원, 시세가 8165억 2700만 원입니다. 세정 여건은 면허세나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자동차 보유현황은 5만 6995대입니다. 저희가 레저세가 하나 있는데요. 밀리오레 경륜 장외발매소가 한 곳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구세 및 시세를 부과하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구세는 면허분 등록면서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 저희 세무2과는 대부분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현황은 시·구세 포함 목표 8179억 5500만 원에 현재는 4221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51.6%가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구세는 목표 14억 2800만 원에 징수는 14억 63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105.6%가 돼 있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가 인상되어서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와 정비로 탈루되는 세원방지와 비과세감면 적법처리 여부 및 사후관리,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과세자료 정밀 대사로 정확한 부과 등으로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1년의 부과·징수 정기적 추진일정은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계속적인 경기침제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무2과 5월 말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19억 2300만 원이며 구세는 5억 8700만 원, 시세는 113억 36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년도의 시세목표액은 43억 4300만 원으로 16억 9000만 원을 징수해 진도율은 38.9%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에게 체납정보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하여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세외수입 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세입목표 546억 2000만 원에 180억 7900만 원 징수로 진도율은 35.9%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 399억 2300만 원에 징수는 143억 2500만 원으로 진도율은 35.9%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가 146억 9700만 원에 징수는 37억 5400만 원으로 진도율은 25.5%인데요. 지금 징수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재산임대나 매각수입 납부 시기가 하반기로 잡혀있어서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조금 낮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부서별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 추진 및 소액체납자에게, 이것도 지방세처럼 문자메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징수불가능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와 세외수입 부서별 직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요. 우리 구유지를 파는 겁니다.

예, 지금 판 것은, 제일 큰 것은 초동에 쌍용 부지에 55억 주고 팔리는 게 하나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있는 걸 모두 모아서 저희 과가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가 되면 제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이 31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매각 귀속 수익금이 2억 5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충정 제1지구 재개발지구 매각, 황학동 주택재개발지구 매각대금, 만리동, 이렇게 잡혀있고, 청소과에 인천 서구 당화동, 그것도 잡혀있고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이라 공부 좀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오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열정으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형태 재산1팀장입니다. 이원붕 재산2팀장입니다. 백종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판칠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완규 과표팀장입니다. 이상선 서무주임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세무1과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6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입 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과 재산2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체납징수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7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세무1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66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입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61억 1300만 원, 비율은 2.4% 증가한 2660억 5300만 원입니다. 구세는 1100억 5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46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6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 및 교부금은 113억 700만 원, 보조금은 663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0억 원입니다. 5월말현재, 구세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100억 5900만 원 대비 113억 4800만 원 징수로 10.3%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과세 자료로 세원 누락 방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세원 적극 발굴, 비과세ㆍ감면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014년 7월 정기분재산세 부과액은 10만 8412건 169억 7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100만 원 5.3% 증가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재산세 납기내 다양한 납세홍보와 안내, 시민고객에 대한 납세 편의시책 제공, 주말 및 공휴일에 재산세 콜센터 운영 등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부과ㆍ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부동산 취득과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안이 발생시 과표의 4% 세율이 적용되며 부동산경기의 지속적 침체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세율이 6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 9억 원 초과는 4%에서 3% 인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연도별 징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4년도 징수 예상액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 및 유상거래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1085억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상속부동산 상속신고 여부 확인 및 미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유상주택거래 감면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비과세감면자의 적정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우리 구 총 법인 수 5610개 중 520개 법인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세무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적정신고 여부 및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목표액은 288억 원이며 5월말현재실적은 1782건에 6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전담직원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과표 누락 여부 조사, 지점설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누락 여부조사, 지방소득세 불성실 신고 여부 등 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7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으며 2014년도 지난연도 구세 체납징수목표액은 11억 6900만 원이며 5월말현재 3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공기록 등록, 금융재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3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업장과 직장을 조회하여 카드매출 채권 및 급여를 압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7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6821호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향후 조사절차를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별주택 조사판정 및 검증을 하고 9월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합니다. 이후 11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처리를 하고 11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며 국세청에서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과표로 활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과표로 기타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지방세를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게 만약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100억 중에 50%인 50억은 순수하게 우리 구세가 되고요, 50%는 서울시로 갑니다. 25개 각 구청에서 50%씩 나눠서 50%는 자기네 구세, 50%는 서울시로 가가지고 25개 구청에서 보낸 금액을 1/25로 해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이 건물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이 좀 다른 데보다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총 재산세 부과액이 한 120억～130억 사이로 저희들은 손해가 납니다, 중구에서. 왜냐 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한 120억～130억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거 다 포함해서 또 세목 교환한 게 있습니다. 다 포함했을 때 600억 정도가 지금 손해가 나는 겁니다.

세목교환을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세목이 변경했는데 옛날엔 사업소세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일반 사업체에서 내는 돈의 몇 %를 우리 구세로 냈는데 그게 중구 관내에서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그게 알짜였고 아주 참 재산세 못지않게 좋은 세목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세법 개정을 하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 사업소세하고 등록세, 등록세 중에서도 부동산등록세는 제외하고 기타나머지 등록세하고 시세인 등록세를 저희 구세로 주고 옛날의 사업소세를 시세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300억 이상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330억 이상이 손해났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해서 그것도 한 150억 가까이 아시 손해가 났고 다 합하면 600억 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건 재산세 공동과세 했을 때 그때 기각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다 통과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리면 법 개정 및 감면 기한 연장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4년 6월 19일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 제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인용조항 변경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구 구세 감면안 조례 제5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의 위임 기간을 10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구세 감면 조례안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근거조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4조로 변경하고 구세 감면 조례안 제16조 중복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근거조항을 지방세특례조항법 제9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변경하고자 하고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로 위임된 조항의 부칙 적용시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등 개정으로 그동안 개정내용을 구세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면허세 세율변경 관련사항은 2014. 4. 23일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이미 개정 완료하였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 정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감면율 위임사항 정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로 위임된 조항의 부칙 적용시한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 조례 부칙에 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는 위배되나,「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과, 동 조례의 개정안이 당사자에게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면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15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2014년 6월 19일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서울시에서 정비권고안,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구세관련 조례 정비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안번호 1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으로서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2014년 4월 17일에 안행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지원 기준을 통보하여 왔고 5월 19일에는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 하였으며 6월 13일에는 서울시에서 중구 감면자 내역을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조항법 제4조4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 중구 구세 감면 대상자는 단원고 교사였던 고 남윤철의 모친 송병옥이며 물건지는 중구 명동2가 53-1 포라리스 1층 55호와 64호입니다. 다음 감면 범위로는 2014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에 대하여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가 해당되며 감면세액은 30만 688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경위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행정부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4월 17일자로 통보해 왔고, 희생자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내용이 지역마다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주민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 권고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지방세 감면 절차는 상위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의 입법예고를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개정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 감면안은 천재지변에 의한 감면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방법이 아닌 재산세 감면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절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현재 파악되어 있는 중구구세 감면대상은 희생자 부모 1명이고, 감면규모는 30만 6880원입니다. 따라서 구 세입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와 부과․고지 시기에 맞추어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감면은 2014년도만 한정하고 있는 점, 희생자와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 것에 비해 감면 규모가 적어 감면시기를 확대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 등 본 사고에 대한 감면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다른 시․도 및 안행부와 검토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