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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07-11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하여 제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우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개 과, 29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6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미래지향형 맞춤주거재생 추진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지역 순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건설에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 문화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관광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택과장 권순우입니다.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주택관리TF팀 서병헌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이창호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이춘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주택현황은 4만 4568가구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업체 현황은 총 670개 업체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분쟁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총 15개 구역 중 완료 8구역과 3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이 4곳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총 3개 구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총 3203건입니다.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무허가가 1583건, 위법건축물이 1620건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4년 6월 말 현재 부과가 1만 4551건에 322억 4700만 원이고 징수가 1만 913건에 243억 3100만 원입니다. 체납은 3638건에 7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아파트관리 상시 감시체계 운영, 재개발사업장 친환경 공사관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항공촬영 재개에 따른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등 신규사업 5개 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및 회현제2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파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북카페, 공구도서관 같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600만 원으로 지난 6월 대상단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관리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아파트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개 단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장 친환경 공사 관리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시 공사장 환경소음, 진동, 분진 등 저감 시행조건을 부여하고 인접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공사 진척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에 따라 관내 신당 제8구역, 9구역, 10구역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항공촬영 재개에 따른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2013년 6월 항공촬영이 재개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항공사진 판독조사를 수령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현장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6588건이 적출 예상으로, 위법건축물 현장 확인 이후 실시 결과 정리 및 보고를 마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주택법 제43조 9항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상반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를 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17개 단지 23개 사업 94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어 지원하였고, 2014년 10월 제2차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있는 관내 6개 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업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매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사전분쟁예방 및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약수동 309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조성입니다. 약수동 309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주거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2015년 4월까지 202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 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만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로 대지 약 1만 1000㎡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78세대, 2010년 8월 조합설립 인가하였고, 현재 시공사 재선정을 통한 10월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예정에 있으며, 계획적인 정비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로 약 6만 7000㎡이며, 건축규모는 지하5층, 지상25층 14개 동으로 1341세대이며,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하였고, 2014년 6월 말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구동 321번지 일대로 약 5만 8000㎡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28층 17개동, 연면적 15만 3000㎡, 공급주택은 991세대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2015년 1월 말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추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동 432-1008호 일대로 약 1만 8000㎡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7층 7개동으로 공급주택은 266세대이며, 신당제8구역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말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추후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동 236번지 일대 4300㎡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25층 13개 동으로 총 750세대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소송 중으로 결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5동 85번지 일대로 약 8000㎡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 3개동으로, 공급주택은 총176세대입니다. 2008년 1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후 현재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근절 대책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는 무허가건축물을 공사 초기에 적발 조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홍보하여 근절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등 매뉴얼 벌칙 등에 대한 책자 제작비 등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총 420필지, 면적 4만 3244㎡입니다. 구유지 276필지, 1만 6028㎡이며, 사유지는 144필지, 2만 7216㎡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및 재산매각 등을 통해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구 세외수입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정리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주와 보상협의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건물주 352세대 중 현재 160세대가 보상에 응하였으며, 미보상 세대에 대하여 유망지역 특별공급 우선배정 등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업정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및 미보상 건물주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택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권순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신당9구역 2013년 12월에 추정분담금 결과통보하고, 지금 반대의견도 있어서 추진되다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현재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실태하고 이 관계가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다산동 432번지 일대입니다. 신당제9구역 개발구역은 2014년도에 기본계획고시가 됐고,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10년 11월 4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준비 중에 서울시 뉴타운 개발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에 따라 구역 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 2013년 정비사업 실태조사 완료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실태조사는 소유주가 스스로 재개발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는 2015년 1월 31일까지 구역 내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함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업은 불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유자 75% 이상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면 조합설립 승인 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실태조사 후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기간으로 2015년 1월 31일 이후부터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31일이 지나야 사업이 진행되는지 해제되는지,

김기래위원

2015년 1월 31일이라는 게 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법정 주민의견 수렴기간입니다.

김기래위원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서 추진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소유주 75% 조합설립동의서 움직임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은 거의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주민 자체대로 반반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팽팽한 것 같은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다음은 회현동 시민아파트인데요, 400몇 가구 남은 것으로 아는데 340세대네? 지금 이것이 철거 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언제까지 될 것 같은 예측이 안 나오겠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회현시민제1아파트의 전례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이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것도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지역구 것이 2건이 있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산타운아파트 있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금년에 아스팔트, 아스콘 까는 사업이 50% 지원이 되어 있나요? 담당 계장님.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예, 주택행정팀장 서병헌입니다. 남산타운 아스콘공사는 지원사업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남산타운이 전액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상황을 알고 있지는 않겠네요, 일단?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그렇지요. 그리고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김기래위원

마무리 되는데 지금 엄청, 여기다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단지가 대단위잖아요? 중구에서는 아마 제일 큰 단지 같은데.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엄청 불편했어요. 선 긋는 데도 2주일 걸리고, 들어내는 데도 1주일, 한 달 넘게 공사가 되는데 다른 상식선에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보통 도로 같은 것은 1~2주면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엄청 불편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주택정비팀에다가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일련에 언론에도 회자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구속이 되고 몇 명이 입건돼 있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2명이 구속돼 있고, 1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6명도 수사 중. 나머지는? 나머지 18명으로 나와 있던데, 언론에 보면?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것은 참고인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명에 대해서 구속, 불구속 기소 이렇게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8명이 가장 집중적인가 보네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구속된 이외의 분들은 아직 근무를 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다 직위해제 시키고 일부 구속자하고, 예.

김기래위원

전부 다 직위해제, 8명이요? 9명이 직위해제인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제가 그 내용은,

김기래위원

계장님.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아직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직위해제가 몇 명 됐어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구속된 2명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직위해제는 구속된 우리 직원 2명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시키고,

김기래위원

직위해제고, 나머지 7명은 아직 다니고 있다. 업무를 하고 있다?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항공촬영이 2013년부터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매년 항공촬영해서 우리 구에 통보가 오잖아요. 그렇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금년도에 무허가가 몇 건이 나왔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6588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통보가 또 올 것 아니에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금년도 것은 어떻게 정비계획을 하려고, 이게 행정인력이 따라주겠어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우리 주택과 직원 15명이 많은 직원은 800건, 작은 직원은 한 100여건 해서 지금 땡볕에 현장에 나가서 책임의식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김기래위원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특히 언론에 서포트라이트를 중구가 대표적으로 받는 모습이 시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인력을 충원해서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행정을 해 볼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서 특별 고강도대책을 수립해서 또 일반 기존에 있던 기능직공무원들보다도, 물론 그분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만 더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행정직으로 보강을 했으면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국장님 내부에서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보강해서, 이게 소나기는 피해가야 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그렇게 지도단속, 무허가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얘기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에 동장으로 계셨지요, 옛날에?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옛날에 동장은 아니고,

김기래위원

근무하셨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삼호스튜디오 건물 옆에 무허가 아시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존재되고 있는, 신발생이잖아요? 우리 이춘배 팀장님 잠깐만, 그게 신발생 건물인데,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못 파악했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김기래위원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파악하시고, 위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이게 신발생이고 그게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매입이 됐어요, 옛날에 매입이 됐고, 그리고 그게 옆집 동의가 있어야 만이 차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로 되어 있는 게 매입이 됐는데 그 매입 과정도 그때 좀 의문이었고, 지금 그렇게 내 개인에게 매입이 되어서 그 자리에다가 완전히 건물 간판을 막고, 그리고 건물이 꼭 요만합니다.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놨는데, 신발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방관한 것인지, 그게 어떻게 들어선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나타나 있고요. 바로 거기에다 가로등까지 달아놨어요. 가로등 있는데 그 밑에다 보조등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오늘 아침에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그것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청장님한테 다 보고해서 저한테 업무 보고 좀 해 주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과 사건과 관련해서 바뀌고, 업무도 많은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7월 1일자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가벼운 것부터 한두 가지 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체납이 보니까 3600여건에 79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생깁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적발해서 1, 2차에 대해서 1차 30일, 2차 20일 해서 약 50일에서 60일 정도는 본인한테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는데 부과를 해놓고 본인들이 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소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소송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과년도 분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면 관리는 과년도분은 세무2과 체납징수팀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체납이 굉장히 징수율이 보니까 건수 대비 몇 %입니까? 30% 정도가 체납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만리2구역 있잖아요? 아침에 집단시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봉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현재 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아마 구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침에도 하고 했는데 난 아침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쪽에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시공사 GS건설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 같던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그게 학교 측 주장과 또 저쪽에 시공사 측, 조합 측 이렇게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상당히 그런데 따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봅시다. 대안이 있는지, 이게 시작단계부터 이래서 갈수록 터파기하고 하면 분진, 소음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어쨌든 사업은 조합하고 시공사에서 하지만 중재는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잘 중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빨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학교 측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가 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팽팽히 맞서서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조합 측과 또 봉래초등학교가 그 주변에 학교구역이 많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함바집이라든가 또 그쪽 통행로, 어린학생들한테 일하시는 그분들의 모습들 이런 것이 학교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 측과 학교 측에 중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서로 소모 논쟁이 거듭될수록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또 그 사람들 모이는 것도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그러겠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아주 우리 구의원들도, 저도 아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고민되는데. 그리고 환일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도도 나오고, 얼마 전에도 MBC에 보도되던데, 그것은 철거로 인해서 원인관계가 규명이 됩니까?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그날 MBC에 보니까 우리 쪽으로 해서 인가관계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 공사 전에 원인관계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석축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는 너무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되면서 조합에서 양보해서 1차 공사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리고 2차로 그게 끝나고 나서 거기 옹벽으로 3억 정도 들여서 설치해 줄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끝났어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하면 우리도 가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제가 그 전임팀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항측 종로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로도 그동안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종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좀, 그게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2008년도부터.
희창

정희창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한 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종로는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종로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건수가 이게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데, 조사도 조사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 이행강제금 조치가 들어가면 조사를 해보면 위법시정을 해야 될 대상이 나오고, 그냥 아닌 것도 나오기는 나오겠지, 나오는데 건수가 상당히 나올 텐데, 민원이 상당히 유발될 텐데, 그것도 뒷감당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해야지.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종로는 여전히 일부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아직 청와대 쪽은 안 찍고 일부지역만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찍고,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는 다 하고 종로는 일부만 하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이번에 2588건 나왔지만 다른 해에 해마다 찍을 때는 한 3500건에서 4000건 정도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5년간을 찍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것을 잘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안 생기게 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생기기는 그게 사전 예방이 쉽나?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항측을 찍는다고 하면 조금 건수가 줄어들거든요. 항측을 계속 안 찍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렇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서, 또 민원인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약 5년 동안 항측을 찍지 않던 사항이다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고, 인력으로서도 짧은 기간 내에 조사하기가 참 버거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참 고민스러워요, 저도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기래 위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동안의 개요라든지 진행사항을 간헐적으로만 했는데 따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리2구역 민원관계는 지금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런 사항은 우리 그 지역이 저하고 김영선 의장하고 해당이 되니까 같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이 잘 해소되면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일어난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자고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권순우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 받으셨고, 저도 또 7월 1일자로 구의원 신분으로서 같이 하게 되어서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스터디하는 면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관리 상시 감시체계 운영해서 의무대상아파트 16개 단지라고 써있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중구에는 아파트가 엄청난 단지가 있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하고, 아닌 일반아파트하고 있을 텐데, 의무관리대상아파트는 어떤 경우고, 또한 지금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관리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 어떤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이 관계는 제가 우리 팀장님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서병헌 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왜 이게 들어가게 됐냐면 작년 3월부터 조선일보에 아파트 문제가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감사를 시작하는 그런 감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실태조사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16개 단지 의무관리단지가 있고요. 우리가 20세대 이상을 임의관리대상으로 보는데 총 의무관리까지 포함해서 54개 단지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의무관리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단지를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관리단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변창윤위원

구청 저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공무원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우리는 대부분 민간아파트입니다.

변창윤위원

의무대상이라고 하니까,

이경일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의무관리단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중앙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이상이면 다 의무관리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 이상이면?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네.

변창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거든요. 14페이지, 신당11구역 지금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쪽 무학봉으로 해서 운동하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했더니 너무 주거환경이 거기가 열악해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럼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처분 해서 현수막도 걸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합 측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업무적으로도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거기가 재개발 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어제도 제가 주민이 아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시쳇말로 돼지우리 같은 데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혼자서. 그래서 아까도 맞춤형팀장님한테 아침에 결과를 얘기 받았었는데, 하여튼 빨리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재개발이 되어서 조금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래 위원님이 하셨던 23쪽에 신당 주택재개발지역, 여기가 지금 남산고도제한에 걸려있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다산동,

변창윤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중구민들 입장에서는 고도제한을 좀 완화해서 층수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여기가 지상 3층은 차치하고라도 지상 7층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수가 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266세대,

변창윤위원

개발하면 그런 상황이고, 현재 거기 입주해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될까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현재 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가 55명 안팎으로 됩니다.

변창윤위원

55명 안팎에 세입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또 고도제한이 7층이지만 사업성이라는 것은 층수보다도 물건을 어떻게 크게 장착하느냐인데, 층수가 많이 높아져버리면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게 설계되면 층수는 얼마 전에 해제가 됐고, 층수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설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재개발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왕십리 뉴타운도 그렇고 한 10여년 지체하다보니까 원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재개발하면 20% 미만대로 입주가 되잖아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변창윤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사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좋은 환경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원주민들은 정말 쪽박 차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원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중구만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하면 원주민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평수를 좁힌다든지, 임대를 갖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아까 11구역도 지금 부동산시장의 추세인 소형평형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소형평형입니다. 대형평형이 인기가 없으니까 소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가 들어가고 하니까 좀 늦어지는 겁니다. 시대추세에 맞추려고,

변창윤위원

재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0쪽에 재산관리에서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중앙시장 고객쉼터라고 있어요. 지금 국비사업화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님이 구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고 해서 고객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지분분할을 이미 59년도에 했다는데 시유지가 한두 평씩 있나 봐요. 그래서 공유지 분할이 되어서 지금 아마 고객쉼터를 준공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가 약 2000만 원 초반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지금 4000만 원대 나와서 거기 땅 주인이 시유지를 매입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다시 또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일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소유자가 매입을 하겠다는 적정한,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을 할 수 있어야지, 터무니없이 한 4000만 원씩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뒤로 벌렁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평 남짓 깔고 앉았다는데 그 부분도 협조를 해주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서병헌주택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재무과 소관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매각을 빨리 유도해서 수입증대 부분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이 옛날에 제재가 없을 때 지은 것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요즘에 준공허가를 받고 나서 또 불법으로 지은 것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네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전에부터 기존무허가로 관리했던 건축물이 있고, 최근 2008년도부터 청와대의 요청으로 해서 중구에 항측을 찍지 않다보니까 그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많이 늘어난 추세로 보면 금년도에 6588건이 적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8년도에는 3450건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다보니까 한 배가 됐는데 한 5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측으로 인해서,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에도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 지어서 허가제재가 심하지 않을 때 불법으로 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타구와는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6588건이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여기서는 각종 물건 적치라든지, 선라이트라든지, 비가리개, 기타 보수시설 이런 것도 다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조사하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구하고 구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이것도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내기에는 너무 버겁고, 이것을 다시 헐어서 짓자니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줘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될 수 없는지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그것은 다음 건축과에서,

이경일위원장

건축과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정일 건축시설개선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기홍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장신면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부서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시설, 지구단위건축, 건축안전 등 총 6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4명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및 구의원 3명, 외부전문가 41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등록현황은 84개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 1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개 구역에 117만 5188㎡입니다. 건축과 2014년 주요업무는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고객중심의 깨끗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도행정,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고품격 디자인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안전 중구를 위한 시설물 개선 등 5개 분야 12개의 주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56쪽, 건축‧교통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을 특색 있고 조화롭게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심의가 신청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내용을 건축허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 현재 6회의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2건을 심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이며, 기간 내 모든 건축물이 양성화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현장통합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2회의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3건을 심의하여 양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판매, 업무시설 등으로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건축단계부터 적용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자문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신속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소규모건축물이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고객중심의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신청 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및 사용승인 시 유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 7일인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특별검사원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해 건축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말까지 특별검사원은 19회 업무대행을 실시하였으며, 1분기 교차점검은 19개 동을 점검하여 6개 동이 적발되었으며, 사유는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이 있으며 사업의 소요예산은 1035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동팀을 구성해 층간소음 민원발생 즉시 담당공무원 및 소음관련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소음측정, 저감방안 강구 및 자문 등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안내 교육 등을 통해 구민들로 하여금 층간소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에 증가되는 주차와 기존의 보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공사 규모는 지하4층, 지상5층 연면적 5066.02㎡ 지하층은 공영주차장 114면, 지상 층은 공중화장실 및 어린이집 용도로 총 공사비가 74억 8100만 원입니다. 본 공사는 2013년 5월 27일 착수하여 2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5월 26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하 3층 실내부 콘크리트 타설 완료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 공공건축물 신축과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완료된 사업은 청구동 자치회관, 문화마당 지붕 보수공사 등 19개소이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인 사업은 약수, 황학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 등 3개소로 3억 4900만 원, 공사는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11개소, 70억 6200만 원 등 총 34개소입니다. 다음은 67쪽,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에 따른 디자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해 주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서울시에서 2013년 10월 31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현재는 4개 구역 즉, 성안마을, 서애길 류성룡 터, 신당동떡볶이골목, 남소영길 등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1차, 2차로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는 구비 1억 2300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노후‧취약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2012년 3월 기준으로 1980년대 이전에 사용 승인된 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1만 3617동에 대하여 2012년 3월부터 13년 11월까지 건축사를 통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89동이 노후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89동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한 2차 구조안전자문을 시행한 결과 47동이 관리대상 건축물로 확정되어 자진철거 또는 보수보강 등 3단계 조치가 진행 중이며 소요예산은 2971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사업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에 해당되며,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은 총 1만 6001동이 됩니다. 따라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건축법상 내진설계의무대상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뿐만 아니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의 건축 시에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법적 해당이 안 되는 용도변경 시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한병준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먼저 하게 되네요. 오늘 아침에 다산동을 한 바퀴 돌다가, 아트공영주차장 있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번에 13일 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준공한 것.

김기래위원

그 도로 옆에 자연석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서 무슨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사지요? 성곽길 쪽 말고 이쪽 언덕 있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요?

김기래위원

예, 밑에 자연석이 몇 개 서 있지요, 그렇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자연석을 타공을 하더라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기래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시설 사용하는 측에서, 시설공단 측에서 아마 간단한 사항 같은 것은 요청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김기래위원

공단에서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정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왜 자연석에다가 구멍을 타공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 민원인 아시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민원인.

김기래위원

국가유공자, 무허가건물 갖고 있는 그 아들이 상당히 난리를 치는데, 그 민원인 얘기 다 듣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연석까지 건드려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스쳤는데, 공사 인부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뭔지 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경미한 부분에서는 주차관리과하고 직접 해서 시설공단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즉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그리고 업무 보고와 연관성은 없겠지만 그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언덕 지금 자연석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도로시설과한테 얘기하겠지만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라들이 먼지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었던 경향이 있어요. 건축과에다가 업무협조를 요청한 게 아니지만 도로시설과하고, 도로시설과에 여쭤보겠지만 그 도로가 오래 돼서 많이 망가졌어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지요. 어르신들이 운전하기도, 우리 다산동 주민들은 운전의 아주 귀재들인데, 그 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도로이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많이 망가졌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

김기래위원

그 의견은 부서업무 협조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의견을 도로시설과에다 내주세요, 그런 피해가 있었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2006년도에 제가 선거에 나올 당시에 그 판잣집이었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쪽에,

김기래위원

사진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SNS에도 올렸는데, 그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경위서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게 최초 발의를 제가 했거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제가 그때 당초에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김기래위원

그 시점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발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4년여 만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공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것 좀 개인적으로 주셔야 만이 제가 또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를 해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그게 사실 저희는 설계나 공사과정부터 주차관리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그때부터 했는데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한 서너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 이것은 뭡니까, 건축과에서 운영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들이 일부 미비 되어서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은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규모들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특히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건까지 나고 그래서, 그게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으로 가려면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체 갈등은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쟁이 오래되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를 우리 구에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해소를 시켜보자,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하고, 나중에는 의원님들하고 동주민센터 이런 분들까지도 실제로 아시는 분들 가서 나중에 2단계, 조정단계 이런 것 하면 요청도 드리고 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상담은 몇 번 받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안내해 줘서 현재는 아주 극심한 내용의 분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적은 별로 아직까지 많지 않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중구는, 우리 관내는 아파트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실정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앙까지 가라고 하면 서울시도 가고 그러면 저희가 소요기간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있을 때 보니까 주택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 같던데, 공동주택만 그렇게 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총괄분야는 계획은 수립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환경 하는 부서, 또 공동주택 아니고 오피스텔 건축부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총괄은 저희가 구성을 했고,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운영은 각 주관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지금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현황 있잖아요. 65페이지 진행사업 설계용역, 약수‧황학동주민센터 개․보수 이것 설계 다 들어왔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것은 사실은 보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설계를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내부회의를 거쳐서 보건소하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사용자들이 이것까지는 주관하고, 우리 팀장이라든지 직원까지는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해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필요하면 국장도 회의에 참여하고 하는데, 주관은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기 때문에 자기들,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건축이 신축이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직원하고 담당팀장, 이렇게 태스크포스로 해서 설계가 아직은 지난번까지는 안 들어왔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주관부서는 보건소니까, 설계 다 안 끝났어요, 이것?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됐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기간이 오늘까지인가 그런데, 이게 담당팀장이 그때 누구시지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문제없습니까? 약수동, 황학동은 공간이 나오는데, 약수동은 공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설계해 보니까 문제점이 안 나오던가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글쎄요, 내부 공간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설계 감독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감독만 한다고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게 개념이 건축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축개념보다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만 하고, 그런 개념이 좀 강한 부분이다 이래서 저희가 직접 거기 직원하고 태스크포스를 해서 직원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도 가서 회의를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고된 것은 없어서,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한번,
희창

정희창위원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학동은 공간이 나와도 약수동은 공간이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동주민센터 직원들 사무 공간, 현재 헬스케어인가 그 공간, 그다음에 보건지소 공간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면 문제점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또 저거 되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약수동이 보면 저희도 봤을 때 당초에 할 때도 얘기했던 것이 주민도 많이 이용하고 교통도 편리한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원활한 서비스가 되려면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잘 챙겨야 될 거예요. 그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게 잘 돼야 지금 황학동, 어차피 황학동은 설계는 같이 하고 있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두 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공은 약수 먼저 하고 황학동 할 건가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쪽은 같이 아마, 서울시 공공건축과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잘 챙겨보시고, 나중에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저거 되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도 현역에 있을 때 하면서도 상당히 걱정되더라고, 그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을지로 용역은 어느 부서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도심재생과.
희창

정희창위원

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70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신당동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신당동 주택 하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신당동이,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다산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다산동이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성곽길 가는 데 밑에 쪽에 피사의 탑처럼 약간 기울어진 건물 그겁니다,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신당동으로 돼있어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다산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게 저쪽입니다. 성곽길 가는 중에 중간 거의 한 60% 밑에서부터 가면 밑에 쪽으로, 성곽 밑에 쪽에 있는데요. 그 위치가 주택과라서 제가,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동호로 17길입니다, 거기가.

김기래위원

옛날 주소로 얘기해야 딱 들어오는데, 432에 몇 번지예요?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동호로 17길인데요.

김기래위원

70페이지 얘기하는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안전시설물로 걸려 있다는 거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노후시설물 3개소.

김기래위원

지금 누구, 주민이 살고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살고 계시고, 여러 번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반이, 하수도 맨홀이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하고 지반이 약화됐다고 해서 약간 건물이,

김기래위원

그 충현슈퍼 밑에 얘기하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성곽길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고 한,

김기래위원

이것 번지하고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별도로 상세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것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을,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자료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약수시장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입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약수시장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미 위험건물로서 저희가 사용중지 나가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건축주분들, 이제 건물주 분들께서는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세입자분들이 거기 살면서 나가는 데 따른 이전 보상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현재는 한 30% 정도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요. 많이 나갔고 나머지들은 건축주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입점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지금 난항에 있습니다. 그게 건축주분들 얘기를, 저희가 국장 주재로 회의도 하고 토지주 분들도 했고, 세입자분들도 했는데 주장을 보면 건축주 분들은 워낙 건물이 낡고 이랬기 때문에 월세를 아주 극히 조금씩밖에 못 받았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치 정도는 이렇게 해 줄 의향이 있다. 그런데 입주하신 분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쨌든 세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강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거도 계신 분들이 있어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신청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세입자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건축주 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우월적인 입장에서 베풀고 하십시오, 그러고서 정 안 되면 재입점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금전관계가 당사자 간에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부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일부는 많이,

김기래위원

지금 몇 가구나 안 했어요?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달 말까지 진행하면 39% 정도가 남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주가 몇 사람입니까?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건축주는 지금 7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주는 다 합의가 된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건축주 분들은 재건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쪽 사고 난 곳은 합의가 다 됐는데, 그쪽 안쪽이 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버틸 것 같은데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변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몇 월 달부터 양성화 시켜주는 제도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금년도 1월 17일부터 해서 1년 한시적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하는데 이것이 처리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16일까지는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도 이 심의를 하는데 23건 정도가 또 심의가 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무허가대상건축물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오겠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 법이 됐을 적에 작년에 하반기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 관내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주택과에서 관리중인 무허가건축물하고 건축과에서 관리중인 건축물을 전체 서류상 저희가 우선대상 여부를 파악을 해서 400여 개소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선생님 건물은 이렇게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건축과에 상담을 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구 차원에서는 취업하고, 복지하고, 건축하고 세 개를 통합해서 통합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개 부서가 같이 가서 취업알선도 해 주고, 복지 알선도 해 주고, 무허가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이것을 못 했다,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건을 이미 완료해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그동안 접수 받은 26건 정도를 심의를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양성화 되는 것은 올해만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10년 단위로 해서 8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게 대상이 사실은 주거용이 주로 대상이고,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아무래도 특성상 상업용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혜택 범위가 조금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안내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주택만 가능하고 상가나 이런 것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복합인 경우에는 주택이 과반 50% 이상인 것,

이경일위원장

이상일 때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도 평수제한이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몇 회배 이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세대 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다세대라든지, 165 이하 단독주택 한 50평 이하,

이경일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상가를 지었는데 짓고 나서 준공 후에 다른 데서 30평을 늘렸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 이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순수하게 상가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

주거용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주거용 위주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계속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양성화되면 그동안 이행강제금 납부하신 분들은 납부한 실적 저희가 확인해서 양성화를 시켜드리고, 혹시 이게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안 된 분들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됐다는 것만 저희가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해서 증빙이 되면 1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계속 부과금을 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니요. 양성화가 되면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부과를 안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부과를 안 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정식 합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30평을 임의대로 달아내서 제가 강제이행금을 1년을 물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물고 안 물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지요. 대상이 되어서 양성화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불법으로 무허가를 지을 수 있겠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측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의 약간 무력화라고 표현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취지가 국회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이 영업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안 되고,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주거용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록 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양성화해 주겠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하면 허가나 증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미 해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이 되면 해줍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한 3년 동안에 양성화를 시켜준 실적이,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성화라는 것이 여태까지 보면 80년도하고 주로 90년도 거의 한 서너 차례 됐었는데 10년 정도 해서 주로 이것이 건설교통국 지금은 국토해양부지만 거기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한시법으로 1년 단위로 해서 거의 10년 주기 정도로 한 번씩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됩니다.

김기래위원

별도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들한테, 우리가 지역에 가면 그런 뉴스를 보고 알고 있는 분들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신문기사만 봤으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가 심의만 거치고,

김기래위원

수시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건수가 되면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해드립니다.

김기래위원

절차는 건축사를 보여야 되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이것이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비용은 평수에 따라서 건축비용이든 설계비용이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서 우리 중구건축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기왕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실비 정도로만 해 달라,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실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만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기존건축물이 대장이 있어서 현황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추가 증축된 부분만 조사를 하면 간단한데,

김기래위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작성을 새로 다 현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용이 부득이 조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김기래위원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도 대상은 들어가는 거지요, 조건만 맞추면?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은 그렇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거의 저희가 한 달 이내.

김기래위원

건축사가 제출하면 건축사가 알아서 다 해 주면 구청에서 심의하는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심의해서, 그래서 그 심의도서가 저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도서도 최소한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아까 안내가 400여 곳에 나갔는데 지금 23곳 그 정도의 접수율이 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 접수된 것은 440건 정도가 되어서 23건이 이미 처리가 되고 다음 주에 한 26건 정도.

김기래위원

다 접수가 됐나보죠, 거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은 그분들,

김기래위원

안내 나간 곳만 된 것이 아니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또 다른 분들도 했는데 저희가 보면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우편물로 다 발송을 해드렸어요.

김기래위원

그분들만이 아니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통합상담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김기래위원

그 400여 곳 안내 나간 곳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은 다 현황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은 공개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주소 같은 것, 안내 대상이 되는 거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구민회관 보일러교체가 있는데 이거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교체원인이 되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총무과에서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해달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회현동 지역에 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보수공사, 이것은 위에 옥상에 있는 것 방수한다는 얘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체육센터 주차장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방수에 문제가 있나요? 66페이지입니다. 7번 1700만 원짜리인데 공고 중에 있네요. 1700만 원인데 이거 입찰하나요? 요새는 어떻게 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공사가 3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도,

김기래위원

그런데 공고중이라는 얘기인데, 입찰공고 했다는 얘기예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김기래위원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지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방수 전문공사로,

김기래위원

왜 이게 방수가, 할 때 방수로 안 했습니까? 물이 샙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회현주차장 공사는 이게 원래 하자가 난 겁니다. 하자가 났는데 하자공사를 업자한테 시키니까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이행,

김기래위원

보람건설이 했나요?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건설회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자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수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밑에 물이 샜던 모양이네요. 방수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언제까지 공사할 거예요? 여기 있네요. 8월 7일까지 공사마치겠다고, 공사 시작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 건축과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부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지하공원주차장이 들어서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

저희 지역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제일 문제된 게, 성동기계공고라든가 성동고등학교는 공영주차장은 아니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쪽은 아니고, 협조요청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거주민한테 몇% 할애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상시 거주민들은 많이 밀려있다고 해요. 지금 황학어린이공원도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주민들 거주자들한테 우선순위가 배당이 그것도 퍼센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느 과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건설해야 될까 수요 같은 것은 일차적으로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하고 또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주차관리과인데,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됩니다. 발의를 하면 그때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설계하고 공사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완료되면 주관부서로 인계를 해 주면 주관부서에서는 운영을 시설관리공단한테 주고, 이런 체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다 해야 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배정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이용자중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명품 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문화재 보존관리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좁고 노후된 공원화장실을 재건축하여 주민에게 편의제공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다산어린이공원과 청구어린이공원이며 사업비는 시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서울시 심의를 마친 상태로 10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공원정비사업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화된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재정비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쾌적한 생활권 공원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다동 소공원 등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7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원 우범화 방지 CCTV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공원 내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꿈누리 어린이공원 등 동화어린이공원, 금호터널쉼터 등 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와 시비 70% 총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중부경찰서와 CCTV 설치장소를 협의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1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봉산 내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0.7㎞와 배수시설 10개소, 체육시설 2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원입니다. 우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조기 발주하여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삼일대로 가로정원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심미적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장교빌딩까지 삼일대로에 실시하며, 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입니다. 중구청 MD(Master Designer)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 주변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충무아파트 등 12개소 위험수목 44주를 정비하고 이어 2차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명동경로당 등 4개소 위험수목 44주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생활권 내 분포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풍부한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와 광희초등학교이며, 사업비는 시비 4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건물옥상을 녹화하여 열섬현상 완화 및 주민정서 함양과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장충주민센터 및 중구 청소년수련관 옥상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70%와 시비 30% 총 1억 4400만 원입니다.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7월 20일 중 공사 착공하여 8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남산타운아파트 경로당 옥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타운아파트 경로당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고 4계절 독서를 즐기며 휴식을 할 수 있는 북카페형 하늘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남산타운아파트 제3경로당 옥상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4억 3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월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고 2014년 1월 실시설계를 거쳐서 4월 말 준공하여 현재는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환구단 및 러시아공사관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박석 교체와, 삼문용머리 복원, 주변수목 정비 및 사적 제253호 러시아공사관 역사유물 주변정비 및 문짝을 보수하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 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득하고 7월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손기정 월계관기념수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호인 손기정 월계관기념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4900만 원입니다.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서울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현재는 공사 중인 사업으로 8월 30일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4년도 계획한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다산 어린이공원에 현재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한다는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다산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5년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창윤위원

15년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가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신당5동에도 거주민들 주차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 조성하고 어떤 기간이 지나야만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서요, 10년인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 부분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화장실 말고, 만약에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짓는다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제일 문제는 지하와 지상에 도시계획변경을 별도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상에 공원면적이 3000㎡ 이하일 때는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합니다. 기준에도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충돌은 되는데,

변창윤위원

3000㎡가 훨씬 넘을 겁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나는 10년 경과해야 만이 어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도시계획결정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할 때 그때 조금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공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어제 동네에 무학봉 공원 거기에 CCTV가 360도로 돌아가더라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변창윤위원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뒷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던데 거의 1500만 원씩 가는 모양이지요? 그 종류입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1500에서 2000 정도 갑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 설치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주민의견하고 경찰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서는 복합적인 사항이거든요. 사고예방이라든가 적정장소, 그 다음에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주변에서 어떤 장소가 가장 위험하다, 아니면 우범화 된다, 이런 지역을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CCTV가 4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꿈누리 1, 동화 2, 금호터널 1 그런데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일부 또 부족한 부분이 몇 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미 시설된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설치는 되어 있으되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해서 더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리고 81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향후 시비를 더 많이 유치를 해서 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가 시비로만, 응봉공원 같은 경우는 매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쨌든 더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쪽에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해당됩니다. 전체 우리 관내 전역에 해당됩니다. 주로 주택가 인접해 있으되 개인이 제거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경계부분에 특히 나 작업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일반인이 못하는 것은 구청에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숭례문은 완전히 문화재청으로 넘어갔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준공과 함께 바로.

변창윤위원

관리를 그러면,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옛날처럼 개방은 안 되는 거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개방은 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관람객들이 안에까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때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개관식인가요, 거기 갔는데 난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안타깝던데, 불에 타버려서.
희창

정희창위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인데, 그동안에 공공건물 옥상에 사업을 많이 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현재 40몇 군데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앞으로 해야 될 공공건물은 많이 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가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 해당 기관장에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면서 확대를 해나가는데 현재는 우리 동청사라든가 일반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개인의 건물도 저희가 자꾸 계속 계도를 하고 지금 확대해나갑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보조가 50 대 50이에요. 본인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건물은 전액 시에서 전액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많은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장부상으로 보면 1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타 옛날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약 10건이 됩니다. 제일 큰 것이 환구단하고 광희문, 그리고 저쪽에 성제묘라든가 수표교 그리고 러시아공사관, 그리고 남산 올라가면 꼭대기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있고 나머지 개인이 관리하는 성공회 성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하고 해당이 된다면 보수공사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변창윤위원

한 10개 정도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직접 관리하고요.

이경일위원장

공원녹화사업을 봄 같은 때 되면 가로에 꽃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중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꽃을 심어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가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꽃을 사와서 하는 것인지,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사오거나, 자체생산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져요, 사는 것보다.

이경일위원장

생산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았거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생산하면 생산가가 훨씬 더 먹힙니다. 토지라든가 인력, 그 관리가.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중구에서 한 26년 운영을 해 봤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어떤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봄 되면 꽃을 많이 주고, 어떤 해는 또 하나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직접 저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게 아니고 사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공공건물의 마당에도 꽃이 좀 많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보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문제는 예산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게.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은 마당도 없는데다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 삭막해 버려서.
희창

정희창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려요, 공원녹지예산은. 올해는 좀 많이 해 드립시다. 그래야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녹지로 사람 숨쉬기 좋게 되는데, 예산이 녹지과는 밀려버려요. 안 돼요. 올해는 많이 좀 확보해서 올리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올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올리면 위원장님이 도와주시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민선 제7대 중구의회를 이끌어 주실 이경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빼어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구정발전을 이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종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송세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관순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90쪽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으로 조직은 지적행정팀 등 5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우리 구 토지 등록현황은 3만 6650필지이고, 면적은 9.96㎢이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는 23만 4893매를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는 588개소가 있습니다. 93쪽,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에 따라 처리된 건축물대장 정리결과를 휴대전화 또는 SMS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고객만족 행정구현 및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업무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644건에 79만 9505필지 정도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수요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부동산중개인 일제 점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는 우리 구 전체 588개소 중 22%인 132개소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연령이 높고 영세하여 사망이나 병환으로 무단 휴‧폐업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자에 대한 사망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사망 시 직권 등록취소하고 현장 조사하여 보조원의 직접중개행위,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588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각종 개발사업 지역 및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사철 전세 값 상승을 대비한 특별단속 등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토록 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사후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이행자에게 3개월 기간 동안의 이행명령과,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18개 종류의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공부 관리운영 및 구민의 부동산서비스 시행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동 시스템 전환운영은 부동산증명서 일원화로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정보관리로 행정신뢰성 제고와 구민재산권 침해예방 및 부동산 통합정보 구축에 따른 부서 간 정보융합에 있다 하겠습니다. 100쪽,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국토관리 및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재산권행사 편의도모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공유토지분할 대상 55필지이고, 공유인 수는 201명이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황학 제1지적재조사사업지구 추진입니다. 황학 제1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황학동 1200번지 일대 1만 7164㎡인 210필지는 지적도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건축 등 토지이용과 개발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이런 불부합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14년 4월 23일 황학 제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께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1일까지 공람공고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은 8월 중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적 요건인 주민의 동의가 2/3 이상 충족되면 서울시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사업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동의서 징수 등 주민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찾아가는 지가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어도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및 우편신청 등의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 전화상담 후 구민이 원하는 장소 및 시간에 담당자가 직접 현장방문 하여 민원신청을 접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줌으로써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3만 6665필지는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여 10월 31일자로 차질 없이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감정평가사 상담제 연계 SMS서비스 실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SMS서비스를 통해 의견제출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줌으로써 토지가격 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지가행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 투기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준공 예정인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종합대책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사용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 정비 등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 점검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일제조사와 풍수해에 대비하여 도로명판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도로명주소 관련정보 통합 관리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의 다양한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분산처리 되던 기능을 한 곳으로 홈페이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참고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에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찾아집니까, 그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조상 이름 대면 과거에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이런 게 찾아집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대부분 생존해 계실 때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승계 받는데 갑자기 불의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이 정확한 재산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작고한 분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만 대면 전국소재에 등기돼 있는 사항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적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실적입니까, 이게? 94페이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방송 대중매체나 이런 입소문을 타가지고 상당히, 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단순한 개인재산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리 공공업무의 예를 들어서 재산 추적 같은 것까지 활용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겠네요. 상당히 많네요.

변창윤위원

중구청에서 지금 찾아주는 추진실적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겠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지금 도로명주소 하면 우편번호 체계가 바뀝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체계는 그동안에는 우편번호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기존망도가 있어서 각 우리나라를 세분화해서 각 지적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번호가 국가기준번호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행정구역대로 우편번호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중구, 중구에서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번호를 매기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번지면 못 찾으니까 국가기준번호만 알면 소방서라든지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바꾸도록 국토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언제 구체적으로 구축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거의 구축은 이제 끝났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축은 끝나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이제 정비를 하고 하면 일부 올해 같은 경우 노원에서 소방 활동으로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구축 중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기존에 쓰던 우편번호를 쓰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우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듯이 우편번호도 그렇게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로명주소하고 옛날 지번주소하고, 읍면지역하고 또 도시지역하고 틀리더라고. 여기는 읍면지역은 읍까지 하고 도로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는 아예 구 다음에 도로명 나오고, 괄호하고 행정동을 이렇게 쓰는 건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행정구역하고 행정구역 뒤에 도로명이 나오고 건물주소가 나오고요. 아파트인 경우는 상세주소라고 해서 동호수가 나오고 괄호 열고 법정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이 통일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것 헷갈려. 처음에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게 그동안 우리가 1910년도부터 지적업무가 만들어졌는데 100여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올해부터 이게 전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해 있지도 않고, 낯설어서 아마 좀 불편하신데요,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체계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방의 읍면 지역은 예를 들면 남양주시 와부읍 그러고 무슨 ‘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로, 몇 길, 무슨 몇 번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행정구역 개념이 오거든. 그런데 우리 도시 같은 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구 창경궁로 그러면 중구도 걸치고, 종로도 걸치고 그렇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 특별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마른내길 하면 한 5개 구가 걸쳐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번만 넣으면, 종전의 지번만 넣으면 행정구역이 변경된 도로명으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존의 지번, 동명칭 집어만 넣으면 새로 바뀐 주소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저희 구는 유일하게 지금 해 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의 앱을 구축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은 부족한데 한번 연구를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이 구축돼 있다면 앱만 개발하면 되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연구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띄우면 바로바로 하면 참 편하겠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제일 먼저 시행해 보시면 좋겠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검토해서 시행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내려오면 여기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저희 각종 개발인허가 구에서 인가 난다든지 허가 나서 준공이 나면 준공 통보된 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보관해서 관리하고 발급까지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중개업소가 중구에 588개에서 공인중개사가 435, 중개인이 132, 법인이 21인데 중개인은 옛날 말로 복덕방,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신고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개인의 저기라, 그분이 만약에 사망하시든지 폐업을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리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 부동산중개법이 생기기 전에 소개업법이 있었는데요. 84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소개업법에 의해서 기 허가를 받아서 하신 분들은 부칙의 경과조치 위의 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개행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셨거나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행정제재를 받으면 자격증이 소멸돼 버립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환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실제로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리거든요. 가끔 조사해보면 노환으로 아프셔서 누워 계실 때 부인이라든지 아들이 가끔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폐업을 내도록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권 조사 해서 사망이 됐을 때는 저희가 등록취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궁금한 것은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공인중개사 개업하고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중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도 하루에 2, 3건씩은 계속 일어나고요. 이게 모든 경기 중에 부동산경기가 각종 지표의 근본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글로벌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도 많이 침체가 돼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직률이라든지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많을 때는 개설이 많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폐업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루에 몇 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경제 흐름에 따라서.

변창윤위원

연간으로 한다면 얼마, 지난연도에 한다면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빼서 토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니까 여쭤봤는데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102쪽에 보면 지금 황학동 지적불부합지가 아마 오늘 우리 식사했던 데 그쪽 자리입니다, 그게. 새마을금고, 시장 뒤쪽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황학동에 살다 보니까, 그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4월 23일 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옛날에 96년도에 한 번 이런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다가 토지소유자들이 청산을,

변창윤위원

재개발하겠다고 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니요, 개발행위보다는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공부상 권리관계하고 점유사항이 일치가 돼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공부상 면적은 100평인데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은 90평이라든지 110평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지적 조사한 경계는 이런데 옆에 물려있다든가 이렇게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작업을 96년도에 했었는데 결국은 청산금 때문에 합의가 안 됐었고요. 이것은 구청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우리가 최초에, 중구의회에서는 최초로 설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법정동의율이 66.6%, 67%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법정요건을 충족을 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게 지금 50%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동의를 받아가지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67%까지 받아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67%까지 받아야만 된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2/3 이상 동의니까요.

변창윤위원

2/3 이상이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 부분이 재산권행사라든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건축도 안 되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게 안 맞으니까 건축행위도 제한돼 있고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야 지역경제도 좀 살 수 있을 거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06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환불처리, 1심 피고 패소분인데 패소사유는 뭡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 패소사유가 장교6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매입가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감정에 관한 평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부동산중개인 일제 점검, 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제 점검 안 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동안 중개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올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일반 중개업자도 포함을 해서 했었는데 중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노령화로 각종 질병 앓고 하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올해 그런 문제점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 중개인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김기래위원

조사를 하려면 인력, 조사원 그렇게 고용해야 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어려운 점이,

김기래위원

예산이 나가는 게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산이 보시다시피 비예산이고요, 저희 토지관리팀이 팀장 이하 제증명 빼면 중개업소 담당자가 2명이거든요. 그 2명이 지금 588개 업소를 계속 지도관리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족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눈이 번쩍 뜨이는,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사업으로 넣어놓으니까 제가 현지에서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꽤 있어요, 이런 게. 예컨대 지금 어디 공인중개사라고는 위치는 내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얘기는 못 하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기 취지에 딱 맞아요. 고령화고, 부동산중개행위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나의 사업자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등재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뭐뭐 부동산인데, 하나는 똑같은 뭐뭐 부동산에다가 글자 하나만 바꿔서 똑같이 하는데 영업행위는 안 하고 거기만 등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있지요? 등재를 해서 거기 중구지회장을 맡고 있다든가 그런 직책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회의 요건에 맞추려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제로 이것은 중개행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법령은 다 뒤져봤지요. 그것은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한다라면 분명히 대상이 될 것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행위를 안 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업장에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게 두 개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실사를 나가셔서 고령자이고 하니까 분명히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은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등록 취소를 세 건을 했습니다. 사망말소된 분 세 건 했고, 실제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아프면서 아들이 보조해준다든지,

김기래위원

이것은 다음 주 즉각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사전에 이게 또 죄송하지만 이게 나가면 또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나가주세요. 이것은 진짜 문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상반기에 폐업도 총 4건 해서 총 7건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구 땅이면서 개인이 옛날부터 가건물처럼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구 땅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국공유지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재무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일위원장

황학어린이집 옆에 땅이 7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집 마당이 좁기 때문에 찾으려고 계속 담당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1년 있다가 바뀌고바뀌고 하니까 하다가 중단하고중단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못 찾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옛날에 구 땅에다 아무거나 짓고 살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 취득시효 같은 것이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답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재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인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1팀 정복영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2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주요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과장 포함 총 22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 명소 조성사업은 중구의 우수한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품격 도시 공간 창출을 통해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대상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명소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우선순위 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소영 주변의 고유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명소로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실개천 조성분야와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성을 사전 협의 조율하였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 도시경관 사업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수시로 디자인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구 색채 및 정보문양 개발입니다. 중구의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색채체계를 확립하고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고유의 정보문양을 개발하여 도시디자인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명품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상반기에 우리 구 명소홍보 대상 자료 추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색채 및 정보문양 디자인 용역 발주 및 제작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중구 CI 활용입니다. 우리 구 CI가 개편됨에 따라 활용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을 완성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CI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CI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전광판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입니다.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 시행된 간판개선사업의 우수디자인 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건물주, 점포주에게 배포함으로써 2014년 간판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제작을 완료하였고, 향후 다산로 건물주 및 점포주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다산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로인 청구역과 약수역 주변 160개 점포간판을 대상으로 가로변 점포들이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고 수준 낮은 디자인의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점포주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주민동의서 징수 및 디자인협의 심의를 거쳐 간판을 제작 설치 및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의 광고물 부착실태 및 불법광고물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6개 구간 12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순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등 재해위험이 있는 각종 고정광고물의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대형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위험 및 무주간판 정비 및 하반기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등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신규 설치 및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주간 상시, 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 불법 부착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입니다. 무차별 대량 배포 및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도움을 줌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탈부착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편의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업용 11개 및 공공용 기계식 4개, 펜스형 15개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117페이지, 색채디자인하고 정보문양디자인이 있는데 지금은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색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상징색이요?

김기래위원

색채디자인 상징색이 있습니까?

이경일위원장

우리 중구의 색은 초록이잖아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대충 이해가 되는데, 초록색이 아닌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녹색이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색채는 초록색인데요, 지금 개발을 새롭게 하겠다는 중구 색채 및 정보문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장 가림막에 단지 CI나 저희 BI, ‘서울의 중심 중구’ 그것들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크기도 크게 되어서 보기 흉한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송파구라든가 성북구 몇 군데 있는데요, 연하게 도시경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패턴 같은 배경으로 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책자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서류에 사용할 수도 있고, 건물외벽이라든가 시설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브랜드의 요소를 하나 더 개발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중구의 대표 상징색이 초록색이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색 개발, 상징 색과 지역 색이 틀린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지역 색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용어인데요, 그 지역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역사유산 같은 것을 지역 패턴하고 연결해서 저희 명소사업을 각자 동마다 명소사업을 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서 어디가도 중구에는 이런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관광지가 있구나, 이런 문화유산이 있구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김기래위원

어렵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로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기래위원

정보문양은 다른 인장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제가 과를 대표해도 그 내용을, 특히 도시디자인분야에 대해서 저도 어렵더라고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우리 다산동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정비계장님, 다산동에 최인태 팀장님 있을 때 밑에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해놨거든요. 돌아가서 챙겨야 되는데 2동 골목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판이 도로가에 많이 나온, 진짜 거의 주민 근접도가 높은 골목인데 상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게 여태껏 수년간 정비 단속을 거의 안 했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김기래위원

예. 그래서 일부만 단속한 적이 있는데 이 약수고가가 금년에 헐리잖아요? 그래서 사거리 외곽 쪽으로는 정비 설명회도 하고, 건물주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차제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쪽 내부적으로 불법 그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공감대를 제가 상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형성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계고장을 붙인다면서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 조치를 아직 안 해놨으니까 빨리 붙이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도로 이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일단은 광고물 정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 선거사무소 간판도 아직 있어요. 담당자가 알 겁니다. 제 말씀 하시고 한 2주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 보여서, 빨리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몇 가지 물어볼까요? 118쪽, 우리 중구 CI 활용 매뉴얼 제작하고 홍보영상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3100입니까? 다 포함해서?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 매뉴얼은 제작하고요. 하반기에 홍보영상 제작 및 전광판을 그때 홍보영상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 3100만 원은 매뉴얼 제작 예산만 해당되는 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홍보영상 제작도 포함되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다 포함해서 3100이라고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매뉴얼 제작은 최근 얼마 전에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해서요.
희창

정희창위원

간판개선사업 지난번에 명동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나가는 거지요? 해나갈 계획이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다산로 하는 것도 시비하고 보조가 덜 되어서 원래 당초에는 300개 정도 업소를 간판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보조가 덜되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도 간판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10년부터 해오고 있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도를 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참 딜레마인데, 본인부담이 일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점포당 250만 원 정도, 2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다 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명동은 2012년도에 한 구역하고, 2013년도하고 지난번에 거기는 무교다동인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무교다동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교다동은 실적에 안 들어가 있네요? 명동 같은 데는 지역이 늘었잖아요? 늘면 일부 구간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잘 안 나타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체적으로 명동 전체를 돈만 있으면 다 해버리면 참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124페이지, 불법 첨지류 행위자 처벌은 법 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광고주를 처벌해야 됩니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게 만약에 우리가 첨지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거의 전화가 안 됩니다. 주소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난맥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참 법의 맹점이에요. 우리 전통시장에 아치 하는 것은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것은 시장경제과 시설팀에서 하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합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중부시장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요, 중부시장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가면 입구에 다 해놓은 것 있잖아요, 아치 있는 것.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허가는 낼 수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낼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허가 가능한 거예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허가 분류는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심의를 통해서 아마,
희창

정희창위원

가능은 합니까? 그러면 중부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중부시장 허가난 거예요? 아니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규정상 충분히 가능한 크기고, 디자인 협의할 때 조정은 한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것은 허가는 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현재 허가가 나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공익적인 부분들은,
희창

정희창위원

가능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인데, 제가 신당5동에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전전 구청장님 시절에 한번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58억인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5동 돌로 까는 것, 다산공원, 과연 거기다 58억을 바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58억 투자 대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58이 아니라 58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58억이 들어가서 거기가 과연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됐는지 참 그게 의문시 되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한번 해서 보면, 어떤 액수 대비 심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창윤위원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도록 하시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한 부가 있는데 복사를 해서,

변창윤위원

앞으로는 투자대비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119쪽,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명동이라든가 그런 데 정말 간판개선사업이 너무 좋아요. 아마 성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적으로 100%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간판이 일사분란하게 잘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중구는 아직도 옛날 오래된 간판들이 지금도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데, 일반 지역으로 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굳이 명소, 관광특구 이런 데 외에도 우리가 1동 1명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 주변 이런 데도 향후에는 간판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라, 이런 지시말씀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127쪽, 보통 선거 때야 각 후보들이나 정당들 해서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부동산들이 아파트 분양 같은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단속을 피해서 걸지 않았나 싶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도로가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법광고물도 방지를 하고, 또 지금 지정게시대를 좀 더 설치를 해서 그러면 어떤 이용료를 받는 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불법광고물도 줄어들 것이고, 게시대를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해서 확대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아까 변창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당5동 문화의 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지 않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가, 사업은 저희가 안 했고요.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시설과 이런 데, 아마 몇 개 과가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구 예산이 50몇 억이 들어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마을교회에서 애초에 그게 시작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아마 국시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부서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 가서 자료를 한번 추출해서 변 위원님 드리세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신당5동 거기 문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예, 문화의 거리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 예산 다 안 들어갔어요. 제가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시설과 쪽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그것은 옆에서 얘기하세요.

이경일위원장

저는 123페이지에 위험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것들 위험광고물들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거나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조사한 게 있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마철도 다가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위험하니까 관리팀에서 고정광고물이 허술하게 달려있다든지 이런 위험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당사자들한테 언제까지 고치라고 고지도 하고, 지금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122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업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 것들은 불법광고물이 다 시정이 된 건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추진업소 이렇게 해서 밑에 실적 보시면요,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순찰점검하고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사전 계고하고, 자진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와 있고, 현재도 지금 관광특구에 간판개선 했던 데는 지속적으로 나와서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는 하지 못하고 구간별로 해서 여기에 사전 계고하고 통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1244개 업소가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됐다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개선을 했던 지역인데,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나가보면 조금 변형이 되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가 깨끗하려면 우선 이 간판이 정비가 제일 먼저 정비되어야지만 정돈되어 보이고, 그게 또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이경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중구청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남대문에서 CI, 그걸 바꾼 이유하고, 그것을 바꾸게 되면 엄청난 부수적으로 작업이 차량이든지 책자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세부적인 것 좀 알 수 있으면,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전에 초록색 CI가 2000년 4월에 만들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작년 5월에 저희가 새롭게 개편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4년간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큼 어떤 너무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좀 오래된 색채를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좀 더 앞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CI를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구색채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CI의 초록색을 그대로 구색으로 사용했는데, 전국의 관공서에서 제일 구색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CI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초록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구, 구별도 안 가고 점점 지자체와 지자체가 경쟁하는 시대에 있어서 구의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한번 개편을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나는 남대문이 불타버려서 그것을 바꾸지 않았나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들어갑니까? 우리 중구 전체를 바꾸려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전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역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개편하는 동안은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조금 조금씩, 지금 이번에 사업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도 반으로 나눠서, 2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전부 교체하는 데는 한두 해 그래서 가늠하기 힘듭니다. 1, 2억에 될 건 아니지만 그것은 최대한, 그 전에 BI라고 ‘서울의 중심 중구’를 만들면서 상당 부분 2008년도에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말 오래 된 것들하고 또 정말 오래 돼서 노후된 것들 중심으로 먼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동 이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CI가 적용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이영규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우성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도심재생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과는 총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시계획팀에서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업무와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디자인패션진흥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관리와 기반시설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팀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축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20명 중에 현원은 1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면적은 9.97㎢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면적과 비교하면 1.6%에 해당합니다.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정돼 있는데요, 우리 구 비율로 봤을 때 36%가 상업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은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경관지구 내 4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전체는 한 5.36㎢가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와 광장 등 총 1197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25명으로 당연직과 구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 지정돼 있고,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53개 구역과 474개의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는 21개 구역이 있고, 지구로는 16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2개가 완료되었고, 현재 19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개가 현재 미 시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이 총 12건입니다.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늘 과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할 때 조금만 축약해서 설명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하공간개발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하 입체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보행 네트워크도 같이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으로써 올 5월 달에 용역을 체결해서 5월 말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시계획설명회 실시로 도시행정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인데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설명해 줌으로써 재산권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8일 날 최초로 소공동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해당 동에 관계돼 있는 도시계획사항을 설명해 주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답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소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울역 북측에 위치한 서소문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지상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는 기념공간과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은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51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전체하기는 그렇고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국유지 사용승인을 기재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됐고, 문체부에서부터 저희는 14년 3월 달에 국유지관리사무 위임을 받아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설계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4년 2월 달에는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2월 달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공고를 시행해서 현재 인터커드라는 회사가 1등으로 당선이 돼서 9월 달부터는 실시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수립을 완료해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자인패션진흥지구 추진으로 도시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대문 디자인‧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DDP 주변의 64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산업개발 진흥지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곳에 앵커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비예산인데요, 2012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통해서 2014년 10월 달에는 앵커시설 투자심사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수립입니다.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이 78년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대상지 현황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구역계가 불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고요. 추진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단계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는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세운상가 주변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 3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을 해서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가장 크게 변경이 된 내용은 세운상가를 철거를 하고 90m 폭으로 녹지축을 조성하려는 것을 전면 폐지를 하고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택지계획에 대한 내용은 대규모 개발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부분을 중소규모로 세분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결정돼 있는 내용이 너무 소규모로 결정돼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촉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일대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단위 맞춤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8만 3000㎡가 되겠고요. 충무로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무로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과 연계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 정도가 드는데요, 시비 50%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요. 7, 8월 달 정도에 구성안을 확정해서 올해 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계로변에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90m 폭의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본 구역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개발로 되어 있어 많은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월 달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올해 안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약수시장에 대한 정비입니다. 약수시장은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 판정을 받아서 약수시장의 개별건축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조사와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거쳐서 현재 안을 만들었고요. 올 9월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남대문 재래시장 유지와 관광특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축규제를 개선해서 남대문시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과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건축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해제를 하고 개별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올 12월 달 안으로 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운용인데, 사실상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나 변상금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총 23건의 2005㎡의 체비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하공간개발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요? 보행 네트워크 구축.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하공간개발을 지금 대상지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 중구 전체를 도심지라고 하는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래위원

시범계획이 어디인지는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을지로입구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선진 외국의 경우가 이 지하공간개발이 잘 된 데가 있지요. 과장님, 아세요? 핀란드인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일 잘된 데는 캐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캐나다도 있고요. 거기 말고 핀란드 쪽에 어디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시점이 지났지만 지금 시점 같은데, 이제는 위로만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빌딩에서 지하시스템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우리도 이미 기술이 이렇게 진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은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방향을 중장기 발전계획이니까 시작단계에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갔다 와야지.

김기래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실무자들이 가서 학습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까지 초빙을 해서 가서 팀을 꾸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셔서, 뭘 봐야지 이걸 하지, 책만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입니다. 건축허가, 건축법하고 지하공간을 개발을 해서 통합개발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건축법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직까지 입법이 미비하다, 이거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시작하나요, 그러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안을 만들어서 개정건의까지 해서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도심공동화라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뭘 봐야지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신규사업이 많은데, 공부 좀 해야지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내년까지로 돼 있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게 용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1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을지로 거기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까 나는 도심재생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시장경제과,
희창

정희창위원

시장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걸 왜 시장경제과에서 핸들링을 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상권들이 있잖아요? 건재상, 조명, 타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시장경제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가 필요에 따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 부분으로 넘어올 텐데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런 물리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건 제가 해결하면 되니까요. 아마 그 상권 활성화 부분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 담당을.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니까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 같이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계획수립 할 때 우리 도심재생과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같이 하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사실은 기본적인 안은 제가 수립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도 많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세운재정비 촉진지구까지 다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과에서는 약간 좀 소프트한 계획이 좀 필요한 계획이라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림은 그럴 듯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행이 문제 아닙니까, 실행? 그게 전혀 안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건축하는 그러니까 토지주가 있고, 또 건물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임대,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대수선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건축주는 할 생각이 없고요. 또 사실상 건재상이나 공구상가 이런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일부가 이전되거나 없어져야 타 용도로 변경돼야 도시가 좀 개선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강제로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거기에서 딜레마가 빠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한꺼번에는 못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상인들을 먼저 끌고 가기는 사실상은 어렵고요. 도로 쪽을 저희가 개선사업을 해서 분위기를 좀 다른 분위기의 어떤 도로 패턴을 만들게끔 되면 좀 민간 측에서도 끌려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어서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는 한데, 그래야 도심이 사는데, 하여튼 일단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시계획분야는 사실 전문분야가 되어서 그렇네요.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39쪽에 서소문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4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수립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서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언제 한번 시간을 의회에서 내주셔서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자세히 한번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됐는지, 현상설계라는 것을 통해서 1등 작품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 명동성당에다가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지하에 꽃상가가 있어요. 서소문공원 그게 원래는 민자 유치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이 수익적인 사업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 보면 전체면적의 30%를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30%가 꽃상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꽃상가가 전부 다 나가야지 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꽃상가 상인들이 남대문에서 있다가 여기로 온 사람들인데요. 성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영세 상인들을 내쫓는 법이 어디 있냐, 투신자살 하겠다, 저한테 와서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변창윤위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예민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는 바깥으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계자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3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를, 설계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변창윤위원

상생할 수 있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좀 찾아 보려고는 하는데요, 상인들한테는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일단 그렇게 던져놔야 되겠지. 그래야 나중에 협상이 수월하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여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좋습니다. 43페이지에 세운재정비촉진, 거기 전에 전 청장님이 22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로 해서 촉진계획이 변경됐나 보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이런 말씀을 공무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계획이라고 할 수 없게끔 계획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 구에서 반대를 아무리하고 뭘 해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라도 개발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발이 심해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응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운상가 전부 잘 아시겠지만 그 건축물 보존가치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어떤 주민의 토론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구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는 D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냐, 보강을 하는 게 맞냐라는 게 지금 시비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데크 부분을 만약에 철거하게끔 되면 세운상가가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냐라고 되묻게끔 되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운상가를 존치한 것부터 이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너무나 소단위로 잘라놨어요. 6구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14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뒷골목에 도로를 넓히지 않고 골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개발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사장비도 못 들어가는데 개발을 어떻게 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촉진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참 못 세운 계획이다라고,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안 했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주민들이 반대,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라도 결정을 해다오, 그렇게라도. 이렇게 되어서 결정을 하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참 안 예쁘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주민설명회 하고 의회에 우루루 몰려오시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된 건데 논란이 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간 거예요.

김기래위원

극과 극으로 간 거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정동일 청장님 계셨을 때는 여기를 대규모로 2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서울시를 뒤흔들어 놓았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고층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문화유산이 많은 서울시에 고층으로 지을 수 없다, 이것으로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싸워 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 진통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다가 지금은 또 변경을 했는데 또 너무나 극과 극으로 대비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어서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게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때 그 앞에 제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녹지공간 때문에 거기가 묶여져 있었던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앞에 도로 길 건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퇴계로 지구단위요?

이경일위원장

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풀어준다 이거지요. 개인 사유재산을 건물을 그냥 지을 수 있도록?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47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미 제가 방침을 기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원래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도 신축건축물을 허용하겠다, 라고 방침을 받아서 현재 운용하고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건축허가를 만약에 내면 허가가 나온다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200% 이하 4층 이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는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타 지역, 바깥에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응답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설명은 준비된 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청계천이고요, 이게 삼일로입니다. 그 변에 장교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12지구인데요, 이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80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73년도에 최초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2007년도에 장교구역과 6지구가 변경결정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달에 토지소유자가 12지구에 대한 변경을 요청해서 지금 이 의견청취를 받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통하고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장교 12지구가 대상이 되겠는데 주변에 을지로2가 건너 명동구역, 저동구역 이렇게 4개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돼 있고요. 현재 결정돼 있지는 않지만 수표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금 정비계획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5개가 물려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4지구와 5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6지구는 완료돼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11필지고, 전체를 대교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국공유지만 1필지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금 건물들이 좀 있고, 노후한 건물이 있는데요, 현재 전부 다 퇴거하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계획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경이 아닌 것인데, 측량에 따라서 3.8 정도의 오차가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전부다 변경된 숫자가 아니라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택지는 반대로 20이 늘게끔 됐고요. 기반시설에서 24가 줄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분은 한 9% 정도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기반시설부담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오차에 따른 것으로서만 변경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인데요.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950으로 계획되어 있고, 높이는 89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건축선 지정에 대해서 청계천로에 대해서는 저층부는 5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정선이 5m가 지정돼 있고, 고층부는 고층부 한계선을 별도로 8m를 두고 있습니다. 동측에 3m의 건축한계선을 두고 있고요. 남측에도 3m의 건축한계선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업무시설로써 지하7층 지상20층의 규모로 업무시설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계획안 배치도인데요, 동측 수표로를 통해서 차량 진․출입은 들어가 있고, 청계천변으로 건물에 대한 주출입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옆은 6지구가 되겠고, 지금 이게 조감도인데, 이것은 아마 심의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 25일 날 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고요, 공람공고를 한 달간 시행했는데 역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도시정비과가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제시한 의견인데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70m 이하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뒷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생략하고 이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의견들을 전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큰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이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결정돼 있는 202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기준높이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에 70m, 90m로 구분 돼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가 100m까지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현재 수립중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상의 높이계획과 다르다고 여기 높이를 70m 이하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의 이러한 곳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데는 일정 높이의 건축물,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요,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이 토지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만큼은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90m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올리고자 합니다. 주관부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73년도에 지정이 돼서 2007년도에 변경이 된 사항이었고요. 금번 정비계획구역 변경은 구역경계에 대한 변경 없이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변경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2020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6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변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역 내 상가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절차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김기래위원

주변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필지니까.

김기래위원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요. 어떤 주변건물에서의 어떤 민원 우려는 없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대교 한 군데서 땅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고요. 이미 건재,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 전부 다 나가있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이것은 디자인은 갈 거고,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