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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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민원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먼저 제7대 순창군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기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안전건설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곤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경엽 담당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63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했었고, 작년에는 동료 의원인 정봉주 의원이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천만원이 넘는 돈을 장비를 구입하는데 쓴다. 장비 재물 재산대장이나 관리대장이 있느냐, 있으며, 제대로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천만원이상 장비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라 했는데 그때는 대답을 잘 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해마다 다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도 천여만원치 장비를 사겠다는 것이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장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하는게 문제가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 있다가 그 동네사람이 놀러 오면 점심 한 끼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보면 안전장비를 그 사람들이 빌려서 물놀이 기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 위험한 상태면 뺏어서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드문 일이지만 안전요원 조차도 소주를 한잔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행이도 박재곤 계장님이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순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전에 제거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요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도 천만원이든 이유를 보니까 전에 없던 것 천막이라든가, 천막은 이제까지 없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조금 안전요원 운영에 관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하느라고 예산이 들였지, 통상적으로 계속 들었든 예산을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게 구입품의서는 있지만 망실 됐거나, 손실 됐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품의서는 없어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쉽게 말해서 로프라든가 메가폰 같은 것은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망실이 됐다거나 불가동 장비가 됐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내부품의를 하든가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재산에서 떨어내든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아무 조치도 없이 그런 것이 처리되고 있다. 그것은 돈으로 잡으면 작은 돈일지는 몰라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순창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개 중에 꼴등에서 열세번째 가는 아주 작은 군입니다. 작은 군에서 그런 소액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는 맘이 있지 않고는 순창군이 나중에 조금 그 범위에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장비들을 망실이나 훼손 한 것은 원인을 규명 해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분명히 제가 했기 때문에 조치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장님이 해당 관내를 상당히 순찰을 강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순찰한 결과를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했다. 그리고 지적 결과를 함축해서 그 사람들을 보수 교육이나 교육시킬 때 꼭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다음 민방위교육 비상대비, 지금 순창군에 방독면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1,300여개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당장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방독면 소독 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 내용연한이 지나서 그것이 900여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작년에 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50개 대체를 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우리가 세월호를 보고 느끼는 것이 있겠지만 거기서 설마 우리야 아니겠지,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불렀거든요. 해경 안전요원,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관행적으로 한명은 적당히 하고, 한명은 제대로 하고 그런 관행들이 큰 참사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것은 역시 지금 900개 중에 50개만 해결 했다면 거의 800여개가 넘는 것이 물론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포장을 뜯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화공약품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바꾸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인지를 해 줬건, 어쨌건, 그것은 우리 안전이지 우리가 도에 가서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나머지 850개를 처리 할 수는 없겠지만, 3년을 거쳐서 1년에 300개씩을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완벽한 상태로 응급 재난 보조기구가 있어야지 기능을 못하면 그것은 쓰레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방독면 하나가 일단 유사시에 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나 군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방독면 하나가 산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 산업에서는 화공약품이나 질소 같은 가스 같은 것을 많이 써요. 그런데 거기는 법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군청조차도 방만하게 되고 있으면 만약에 그런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화생방면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위급한 사태는 우리 지금 지하실에 갖고 보일러가 폭발에서 가스가 누출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꼭 요긴하게 써야 되니까 이번에 조치결과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0%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원이 주문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한번 보겠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7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1등당 우리가 5,000원을 한전에 주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평균입니까? 확실히 등 당 얼마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면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가 생기느냐,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당초 오래전에 계약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가가 높고, 최근에 계약한 것은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읍면별로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이 관리시설 양이라든지 터널료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한전에서 가격을 내려 준 것은 자기네들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내려 준 것이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공사니까 손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대낮에도 켜지고 있는 것이 그 빈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낮에도 자동 스위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대낮에도 켜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한전하고 등 당 전기세를 계약하는 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만전을 기해주고, 가격이 통일 될 수 있도록 조치결과는 역시 저희가 말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또 하나 가로등 이설비나 신규 설치비나 거의 비슷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을 이쪽에서 건축을 다시 했거나, 도로가 이설을 했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로등 이설할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거의 새로 하나 달아 줘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가로등은 선 없고, 흉물로 녹이 가득한 채로 거미줄이 칭칭 감긴 채로 있으면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가로등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군수님에 금년도 화두가 무엇입니까? 그린클린이에요. 그러면 그린클린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했다가 그것도 있다.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의회에서 들먹거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거예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폐가로등이나, 고장 나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가로등 같은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군민들이 그린클린 하겠다고 한 것이 저것이 그린클린이냐고 조금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군수님에 업적으로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우습게 만들 수도 있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클린순창과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63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요원 28명을 다 모집해 놓은 상황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모집해가지고 교육까지 끝냈고, 현장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28명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가까운 거리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군민으로 28명 모집이 됐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다행이네요. 요원들이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도 물가에 많이 나가거든요. 밤에는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밤에까지는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사항은 밤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하다 보면 또 안전요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될 수 있고, 인적 자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야간근무를 시키면 이틀씩 쉬어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세 배로 늘어날 형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간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저녁 8시가 되어도 어둠이 없이 환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그 시간 때가 바깥 공기도 좋고 시원하니까 많이 가게 되거든요. 좀 안타깝네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시간상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했던 것을 9시로 늦추고, 저녁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그런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72쪽 순창 자전거길 유지관리, 거기에 보면 주민단체 보험 가입 순창군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 했다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민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민 약 3300대 자전거가 있는데, 순창군민이 다치면 거기에 관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자전거를 타서 다쳤을 때만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러면 연령 제한 없이 무조건 다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순창군민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0세에서 100세 이상, 누구 다? 이거 낭비 아닌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낭비는 아니고, 그 대신에 보험료가 다운이 됐고요, 사고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누가 날 수가 있고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만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한테 치였을 때 그런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현대해상하고 동부화재, 인원수가 많은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순창군에 이런 일을 하신 분들한테 가입을 한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순창군 여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들었는데 이 지역에 와서 계신 분들이 보험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 주민등록도 두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따져서 순창군에 주소를 얼마나 옮겼냐. 따라서도 보험가입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런 보험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군민들 유지로 행정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군도 정비 사업하고, 농어촌 도로 사업을 같이 관리하고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도로 명을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팔덕으로 넘어간 선이 무슨 선이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한내에서 월정선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선거 때 보고 느낀 점인데, 한내에서 월정선이 공사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4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구간이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습니다. 1구간은 &‘08년도 완공이 됐고, 2구간에 대해서 &‘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구간에 대해서는 4년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왜 중단이 됐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순창 CC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실지 순창 CC골프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 관계에서 일부 노선을 군도 시행했던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폐기를 폐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 의견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사업추진이 재착공을 해서 추진해야 할 시점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 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농어촌 도로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도를 군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특정 민원인에 요청에 의해서 도로를 돌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선형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안 돌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위치 변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뭡니까?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답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돌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CC골프장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 했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진입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골프장을 피해서 돌려서 도로를 내 주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공사가 되어 있고, 그쪽 너머에는 아직 보조기층까지 일부 공사가 선형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돌려서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실지 군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못 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행정은 행정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기 투자액이 얼마나 되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까지 투자액이 1구간에서 33억 6,700만원이고, 지금 2구간 계약 되어 있는 것이 26억7,8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6억78만원인데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에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19억 3,000만원이 투자 되어서 75%가 끝났고, 잔여 사업비가 7억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약 6억, 7억 정도 보조기층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포장사업만 하면 우리 주민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와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인 입장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 하지만 공익이 앞서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익이 앞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업이 시행 안 됐으면 다른 각도라든지 사업을 전체 안 해버리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터널을뚫는다든지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사업이 75%나 끝났습니다. 75% 사업을 끝난 것을 가지고 옆으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지만 그 사람들의 뜻도 무시는 할 수 없지 않냐, 그 분들하고 최대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형편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차례 거쳐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장만 계속 됐던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고, 공사를 못하게 막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제가 강행을 해서 뚫어 나갈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현재로서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 답변을 드리지 못할 형편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계획이 몇 년도 계획이에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계획이 작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 제기가 되어서 안전건설과장 개인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는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도와주시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정율 75%, 기 투자액이 19억 5,000만원 군민 혈세가 투자 됐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만약에 다른 데로,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도 안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바꾼다면 기 투자된 금액은 그쪽 사업자로부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니, 회수를 해도 하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외부로 틀어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만 회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돌아서 간다면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환경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외부로 돌아가다 보면 10분이면 갈 것을 15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고려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것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으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개선 해주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수용할 의사는 있지만 노선 자체를 변경 해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안전건설과장님에 의견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의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창군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은 용역을 줘서 받은 것이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개년 계획인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10개년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개년 계획에 2,492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10개년 하다보면 3,000, 4,000억 되겠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갈 겁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상정리, 물론 돈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하상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방법은 아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근원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매년 하상정리 사업에 얼마씩 투자 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국비는 100% 저희들이 받아오고, 도비는 50%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군 자체적으로, 하상정리비로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동안에 군비를 1억원씩 투자를 했었다가 금년에 2억원으로 해주셔서 2억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억원정도 하상정리비로 투자 하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금과지구는 하상이 본 면적보다는 높습니다. 풍수해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본 의원이 이번 선거때 하천쪽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사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쪽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지정리하면 왜 그런 부분을 보완 않고,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경지정리를 해 놨는데 지구 자체가 하천보다 낮아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모르겠습니다. 순창군 다른 지구는 전체적으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금과지구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은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방하천인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익산국토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갖고 있는데 강력하게 도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이 전남까지 길게 늘어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하류지역부터 사업시행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체적으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20, 30억원 정도 기본계획 수립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국토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강력하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에서도 해결을 하려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를 갖고 따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도에 있을 때 그쪽 분야에 있다 와서 더 많이 챙겨주고 있지만, 너무 덩치가 크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금과면 면민의 전체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순창군에서 가장 침수지역으로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사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아무튼 풀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 연계성 문제도 있고,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안전건설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입니다. 70페이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순창을 다니다 보면 속도 저감장치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과속 방지턱 말씀하십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예, 과속 방지턱에 느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는 과속 방지턱 설치를 저는 좋아하지를 않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볼란드 설치한 것도 저는 도시 경관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과속 방지턱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지 않냐, 다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 진출입이 클 때는 특히 진입할 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주택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차가 다니다 보면 울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속 방지턱 자체 설치한 것에 환영하지 않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방지턱에 대해서 앞전에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나름대로 방지턱에 대해서 왜 순창군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디라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지역경제과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가잠 향가리 가는 쪽 혹시 아세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쪽하고 터미널쪽 하고 도로가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던데, 그렇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가잠이나 터미널 앞부분에 보면 신문 보도를 타야 포장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잠 같은 경우는 아스콘 보다는 아예 시멘트로 해 버리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 거기는 해년마다 변형이 되어 버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88고속도로 부분인데, 88고속도로 하면서 곧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도로를 다른 데로 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다른 데로 도로를 낸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박스를 새로 조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봉주

정봉주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박스를 옮긴다고 해도 물론 지형이 자꾸 변형이 되고 하면 다른 데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미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새로 시설이 들어간다면 처리를 별도로 합니다. 전해 같으면 연약지반 처리를 할 때 중차량이 안 다닌 것을 갖고 계산을 했을 건데 지금 차량 중량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중차량이 통과하면서 연약지반에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군도를 보면 나름대로 차를 타고 하다보면 턱턱거리는 매끄럽지 못한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것들을 너무 공사비가 적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유지보수 관계인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신설도로는 내는 것보다 유지보수비를 많이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새로 자꾸 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11년도에 3억원, &’12년도 3억7000만원, &‘13년도 6억원, 다시 줄어가지고 &’14년도 4억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재포장 같은 것을 해야 할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를 1km로 하면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갖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구멍이 나고, 홀이 생기면 홀을 메운 작업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군도가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굉장히 노면 상태도 불량하고 노견도 어느 정도 갖고 노견을 통해서 주민도 통행을 해야 하는데, 노견 확보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안전에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는 방향을 신설도로 내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 때 세워 주면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에 추경에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얼마정도 있으면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1, 2억원 세워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최소한도 한 20억원정도는 있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 본예산에 신규도로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계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신규도로는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부터 매끄럽게 한 다음에 신규도로도 물론 자연적인게 계속 죽는 이유가 나름대로 도로 때문에 많이 자연이 파괴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신규도로 보다는 2015년도에 계획을 잘 하셔서 기존도로를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신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두 곳에 되어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나눕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두 회사에서 3만명에 대한 것을 똑같이 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데다 넣어 드립니다.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순창군에 두 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보험 비율을 60대 40으로 나눠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두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왜냐면 저희들이 50대50으로 줘야 맞을 것인데 저희들이 다른 풍수해 보험 같은 것도 있거든요. 풍수해 보험이 뭐냐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으로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90%가 국비를 줘요. 10% 자부담인데 보험회사에서 자기들 10% 자부담해야 할 것을 기초 소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돈을 안 받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 줘요. 거기에 비중을 자기들이 많이 해주는데서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가지고 상해를 입거나 많이 다쳤다 그러면 맥시멈이 얼마나 되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두 회사에서 크게 다친 사람을 서로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크게 다치기 전에 이미 보험회사를 선정해가지고 가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 3만명에 대해서 두 회사에서...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공동계약이기 때문에 6대4로 나눠가지고 보상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5대5로 해가지고 하신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계약비율로 따져서...

봉주

정봉주의원

보험회사를 한 군데만 하시지 왜 두 군데를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혜택을 드려야 맞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차원에서 하면 4개, 5개를 하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고려 해 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두 군데 보험증서 현대, 동부 특약사항이나 그런 것도 넣었을 것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으면 했는데, 순창군에 보험을 넣은 것을 알고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나는 자전거를 타지도 않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자전거로 상해를 입었을 때도 혜택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아예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다쳐도 상관없고 필요 없다 혹시 한번이라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없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는 자전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나까지 보험을 넣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런 말씀을 한다면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불의에 일어난 것이고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분에 대해서 일부 경제적인 면에서라서 보장을 해 드리는 것이지 군에서도 군민의 예산 함부로 낭비해가면서 그러고는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 한분이라도 만일에 사태 대해서 혜택을 입기를 뜻을 된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설득을 해서 가입하는데 있어서 말이 안 나오게 해야겠죠.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분들도 예산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에 조사 같은 것도 없이 군에서 자기 하고 싶은 편의대로 한다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형식적이라도 305개 되는 마을 이장들한테 조사 해주라고 하면 금방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히 흠 잡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분에 의중을 충분하게 생각을 해 봐서 불만을 해소 시키는 게 우리에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봉주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 가해자 한해서 변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변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혜택을 받은 것이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것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전거 안타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보험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같이 다뤘는데, 확실치 않아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보험료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서 문제예산으로 삼았었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현재 도로 노견에 토사가 노면보다 많이 높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천 시에 한강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도로 노견 배수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67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방재단 활동 하시는 현장에 가서 보면 전기톱하고 예취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보고 장비 입찰료 예산을 잡을실 때 확실히 잡으셔서 재난 났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증액 해주시고, 68페이지 풍수해 적합 종합 계획 수립에서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준설되어야 할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장마 시작되어서 다른 재해를 당하고 나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70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서 시골 차선 훼손된 것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도로 차선이 거의 훼손 되어가지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건널목이나 차선 도색 확인해서 보완 꼭 해주시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최전 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 때 마을마다 가면 꼭 확인하겠습니다. 건널목에 주정차 금지표시판 꼭 하셔서 몇 미터까지 교통 방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주정차 위반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읍면 설해 재설 장비를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봉고 포터는 힘이 부족해서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들었거든요. 끌고 가는 힘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장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하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트럭장비를 하나 예산에 반영 시켜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 있으면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1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을 받아 군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강호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강수영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 여러분 시간이 12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8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2차 보존 사업예산 1,000만원 이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2차 보존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 융자를 받아서 했을 때 융자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보존을 해 주거든요.

성균

정성균의원

2차 보전의 정의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왜 2차 보존 사업 실적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차 보존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4%이내에서 2차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고 일반 개수라든가 아니면 장비 교체, 화장실 개선을 해주는데 해주고 2차 보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외 비용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일반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 비용 이자에 4% 이내에서 보존을 해주라 그런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4,000만원씩 조금 넘죠. 이번에 소상공인 혜택 받는 것 2,000만원 받는게 더 크게 많이 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일반 농협 같은데가 7%에서 8% 수준이거든요. 4% 보존을 해주면 거의 3%에서 4% 수준뿐이 안돼요. 그러면 홍보를 했어야 돼요. 돈이 부족하면 이자를 일부 부담해주는 2차 보존제도가 있으니까, 해라해서 좋은 제도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고요.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이장 회의나,

성균

정성균의원

소상공인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 만큼 잘 살거나 여유가 없는 분들이니까 신청하거나 의양이 있는 분들한테 구두로 한번씩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소상공인 심의 위원이 7명 하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중에 의원도 한명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의원 결원 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기획실에서 조정하도록 자료 요구를 받더라고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하실 분들 대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타협을 하기 전에 의회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바로 요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무원 3명, 의원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사회단체 대표 2명, 7명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산하고 관계없고, 사업내역에서 검토, 그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위원회 임무는 심의 하는데 있다 이 말이지...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부분요?

성균

정성균의원

쉽게 말해서 방앗간에 고춧가루 찧는 기계를 바꾸고 싶다 그 기계에 대해서 소양이 있거나 무슨 기계를 바꿀 때 건설에 전문가가 있어서 주방을 개보수 하고 화장실을 고친다고 할 때 거기에 전문가가, 이게 적절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사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다른 사업비를 업 시켜서 자부담을 줄이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러 내는가,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누가 검토 합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완공이 되면 정산서 세금영수증, 이런 부분은 일일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직원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따 거론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업을 시켜서 자기 부담부분을 줄인다든가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현재로는 미약하다. 심사과정에서부터 걸렀어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구성요원으로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한명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가, 그것이 검증 됐는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조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정직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정산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징구를 할 거예요. 징구를 해서 감사를 보는 김종태계장 쪽에다 일상감사를 해봐라. 원래 법으로는 1억원이상만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1억원미만도 하게 되어 있어요. 봐가지고 틀림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볼 겁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과장님 안 계시죠.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대답 해 놓으면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고달픕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하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정산서를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00만원 주고, 너무나 까다롭게 한다. 사실상 하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 부자이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균

정성균의원

2,000만원이 한 2,000만원 주고가 있습니까? 군 의원 연봉이 얼마지 압니까? 3,020만원이에요. 거기서 차 띠고, 포 띠면 한 달에 한 200만원이 받아요. 2,000만원이 어째서 그까지 2,000만원입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직하게만 하면 까다로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2차 보존 사업이 전혀 시행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활성화를 시켜서 홍보를 하고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 교체 사업, 처음에 제목은 그것이 아니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사업 이죠? 당초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 교체 사업으로 했어요. 연초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고 할 때 의회에서 순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환으로 순창지역 전업사로 제안할 수는 없느냐 했더니 한국안전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다못해 하청을 하더라도 순창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창지역에 있는 전업사를 해라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지방업체보다 시설 개선할 때 사후관리를 5년 정도 한다든가, 콘센트라든가 스위치 간단한 부품을 무료로 개선을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지 않겠냐. 판단해서 전기안전공사로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 타당치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정도는 그것을 거론했던 의원한테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성의는 없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습게 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요식행위로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제방에 오시면 의원 되고 난 뒤 자료는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꼭 되짚어서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가 뭔가를 지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 놓고 뒤에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대답만 하고 지나가면 끝난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용납지 않을 겁니다. 곧 가실 과장님한테 더 깊게 하지는 않겠지만 차후라도 그런 일이 반복 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가시면 곧 순창군민으로 돌아가니까 순창군민은 순창 경제가 살아나야 좋지 다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사업완료 후 LED도 바꿨더니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2개소 기초생활수급자 745세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LED 하기 전에 전기요금과 LED 시설을 했을 이후 전기요금이 어떤 편차가 있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89페이지 우량기업 유치 추진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음료회사가 6개가 있던데 음료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뿐 아니고 말하자면 관내에 있는 쌍치 샘물공장이라든지 쌍암에 있는 엔앤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에스와이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에스와이산업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에스와이산업에서 음료에 대해서 무엇을 제조하겠다는 거예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기능성 음료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식품제조 업계에 업소 85개, 음료 6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음료업체가 음료 제조업으로 해서 6개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나중에 파악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식품 1톤을 가공하는데는 물이 3톤이 들어요. 물이 1톤은 5드럼이에요. 그런데 식품을 제조할 때는 제품 수, 세척수를 말고 제품에 들어가는 직접수는 먹는 샘물 기준이어야 돼요. 농업용수나 지표수 그런 것이 아니고, 먹는 샘물 기준 수는 세균 수라든가 합당한 수치가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업체만 영입하는게 아니라 영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아주 돈을 많이 들고 공을 들여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갖춰졌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있더라도 제품 수를 쓸 수 있는 먹는 샘물 기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진짜로 어떤 업체를 영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캐퍼 얼마만큼 등치로 할 것인가, 그 등치에 소요되는 물이 얼만가를 그런 것도 한번씩 따져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자꾸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업체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영입해야 된다. 일반 업체들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무엇이냐면 40대 전인 젊은 여성들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C&;T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30대에서 40대 한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손이 가장 빠르니까 그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순창에 없어요. 없다보니까 우리가 C&;T에다 보조금을 거의 지원금을 60억원을 가깝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창 사람 다니는 사람은 전체 인력에 아줌마 가용인력은 3분의1정도뿐이 안 된다. 속된 말로 헛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면, 가장 우리에게 실 이익 많은 것이 무엇인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항상 염려해 두고, 업체를 영입을 해야지 실치 수치상에 노름만 하고, 실 이익을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담양이나 옥과 좋은 일만 시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앞으로 업체를 할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력 층이 어느 정도가 우리가 수용해서 수급할 수 있는 인력 층이 과연 가능한가를 따지고 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저것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할 때가 없는 거야, 오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사업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처음에는 경비비용,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요. 결코 순창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할 때는 웅진이라고 공주 유구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OM을 하는데 우리가 한병당 물류비가 25전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에 50만병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경제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기업유치 기본 매뉴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없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무조건 영양가 있는데만 좌우간 유치하고 보자는 유치인데 중국이 그렇게 유치 다해 놓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계속 차내잖아요. 왜 실제 데려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올라갔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다. 지금에 있는 업체들도 유치만 하지 말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역시 순창은 물류나 접근성에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군이나 행정에서 대처를 해서 그것을 상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주기는 코딱지만큼 주고, 나중에는 남몰라 하고 평이 좋지 않으면 순창 고유의 이미지 조차도 실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

성균

정성균의원

한마디로 말해서 맞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할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업을 유치할 때도 뭔가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공장 같은데 지금 방직공장이 있고, 방적공장을 또 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순창에다 직장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하나 유치해서 주면 직장을 가고 싶어도 맡길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직장 가면 그것이 보장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으면 더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공염불이 되고 말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정년을 하신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었다가 신임 과장님이 오시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들어봐도 일리는 좀 있더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는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 의원은 뭐라고 해 놔도 그때는 예 알았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올 행정감사때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맥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꼭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하나 더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른 분들이 하실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서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주요업무 결재를 위해서 사무실에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부군수님 답변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부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는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방지턱을 하고 계시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 몇 군데나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10개소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10개소에서 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든 어째든 혹시 잘 하고 있나 전문직종인가 잘 보고 계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시공 문젠가요?

봉주

정봉주의원

예, 시공하는데는 별문제는 없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순창군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높이라든가, 이런 문제 말인가요?

봉주

정봉주의원

자동차가 다니다보면 자동차를 내 살과 똑같이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지턱이란게 스무서 하게 넘어가는 것 하고 마찰로 인해가지고 펌프가 터져버린다든가 아니면 앞에 고장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는 이 앞전에도 제가 행감때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실천이 되지 않아서 추후라도 방지턱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방지턱 설치할 때 차량 친화적으로 하면 속도를 덜 줄이는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사고대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가들로 해서 보다 친화적으로 주민들도 좋고, 자동차에도 좋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턱턱 걸리는 방지턱 보셨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곳을 보완 해주시고 차기에 어떤 분이 과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소한 그런 것이라도 챙기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소비를 시켜버리면 다 손해 잖아요. 물론 정비공장에서는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중에서 1대가 쇼바가 나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1차 추경에 세워 보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없네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추경에 한번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겠는데 지금 3년째 거든요. 2012년도는 2억 5,000만원정도 소진을 했고,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정도를 소진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2억원정도 신청이 들어 왔어요. 1억원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추경에 그 부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군 추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재정능력이 원만치는 못할 겁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세울 예정은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대상자들이 많아서 다 못해주고 있는데 그러는 것은 결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경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장에 대해서 제일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의식이 깨어나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투자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는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거의 1년째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다녀보고 하면 상인회도 조금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 분들은 40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을 행정에다만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장옥 설계를 하면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설계를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정말 설계를 잘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거에 30년 전에 중앙도로를 4차선을 뚫었는데 전부다 군수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좁잖아요. 10년, 20년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혹시 공감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상인분들이 성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지은 장옥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지었잖아요. 그것 하면서도 아마 지역경제과장 칼 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엄청 어렵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붙일 것은 붙이고 가운데는 띄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째서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상인들이 보통 40년 장사를 죽고 살기로 하기 때문에 장옥이 군청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장옥 설계를 할 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서 설계를 아마 그렇게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차가 있잖아요. 보통 60세 되신 분들까지만 해도 마이카 시대에서 전부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를 동초등학교에 주차 해 놓고 가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장옥 밖에까지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천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이 못 다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추후라도 설계를 하신다 하면 그런 문제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중앙에 집결 할 수 있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소점이 밖에 있잖아요. 광장을 넓혀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래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채소점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나오신 할머니나 읍내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시장을 가시고 조금이라도 싸니까,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켜줘야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 돈을 들여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가요제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에 문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최소한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장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옥에 대해서 순창군 조례가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조례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장옥에 서비스요?

봉주

정봉주의원

예.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장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방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허가까지 나갔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방 하나 허가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23조 판매 제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령으로 제안한다라든가 위생상 공익상 이런 문제 있는 외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방 문제도 위생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해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장옥에 문제를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장옥이라 하면 시장에 나와서 뭘 팔수 있는 상점이어야지 서비스 업종을 넣다보면 결국은 일반 서비스업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비스에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종류는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명목 하에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서비스여야 되는데 시장에 얼마나 활성화가 될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좋으신 지적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세는 얼마씩 받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평당 3&sim;4천원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몇 평정도 됩니까? 20평 됩니까? 아니면 10평 됩니까? 16평이요? 그러면 그 분은 대흑자네요. 평상시에도 그 분은 장사 하실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이 서비스를 하고 계신지를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통 시장에 4&sim;5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30&sim;40만원씩 주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장옥에서 장날에만 문을 열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65일 영업을 해도 됩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시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모든 서비스 종류가 5만원도 안되니까, 장옥으로 몰리게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음식점이 됐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향을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하고는 같은 서비스라도 다르다는 거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안 있습니까? 아직도 장옥 쉬는데 많이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럼 전부 다 거기에다 내 줄 겁니까? 어떤 사람이 40&sim;50만원씩 주고 가게 문을 열어요. 그것을 정말 심사숙고 했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행감때 과장님 정년퇴임하시고 나서 제가 행감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계속 묻고 하는 것은 계장님들께서 잘 참고 하셔서 대안제시를 잘 해주시고, 한 집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힘들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충분하게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기획실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다방 관계는 처음 들었습니다. 기허가 절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방 관계는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 집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태클을 걸고 들어갈 거예요. 한 달에 5만원도 안내고 돈을 버는데, 실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이후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허가 나간 다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라도 음식점 관계는 괜찮겠지만, 유사한 시설은 제한 한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조례를 만들 때 서비스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장옥에 그만큼 순창군청이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비스니까 무조건 넣어 버릴 수 있다는 조항들이 신중을 기했더라면 시장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될 텐데 서비스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부터 그런 문제는 차츰차츰 생각하시기로 하고, 이번 행감때 제가 특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망치를 때려서 돈을 주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보통적으로 순창군청을 보면 예산만 세워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의원들이 알 필요가 없던 것처럼 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하실 때 예산만 세워줘서 농공단지 지어 놓으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최소한에 간담회때 안 해줘도 되지만 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의결 해 줬는데 우리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담회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A라는 사람이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포커스만 맞추고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유치를 하면 좋은 사람이 될텐데 실질적으로 한국C&;T 같은 경우는 순창군에 모든 젊은 사람들을 해 준다고 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 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창에 분명히 120명이라는 종업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못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주로 가고, 담양으로 가고, 남원으로 가고, 그 홍보하는 것만 해도 돈이 드는 거잖아요. 기업유치를 무조건 한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속 있어야 된다. 무작정 기업유치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부터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생산품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 있다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좋은 사람들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동감 하고요. 기업유치가 된다든가 일자리 창출 문제 차원에서도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새로 유치를 한다 던가 하면 가급 한 번씩 보도를 해요. 다만 의회에 별도로 가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사과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무튼 정년퇴임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영광스럽게 정년퇴임을 해주시기를 기획실장님께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토요시장 있잖아요. 음악행사 전통순대 먹거리 이것을 우리 순창군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관광객도 보여줘야 하고, 1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이번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보였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을 상대로 토요시장, 주말에 있는 시장이 낀 날짜에 이 행사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에 첫 번째 행사를 해서 저도 그날 가 봤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첫 술에 배부릴리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큰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일단 시장 안에 상인들 상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상인들에 의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전통순대, 가요제, 음악행사 그 자리를 펴냈고 상인들이 먹는 거에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홍보가 안 됐고, 인식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또 오고 싶겠냐. 그런 의안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먹거리 그런 것을 순대, 막걸리 주는 것은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행사 같은 경우도 주말에 주민들 상대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에게 홍보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서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도착할 시간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셔서 그 시간 때 관광객들이 시장에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 때에 그 공연을 하면서 한 분에 방청객이 없더라도 관광객들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순창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좋은 볼거리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자기 사시는 곳에 가셔서 전라북도 순창을 갔더니 전통시장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더라. 너희들도 한번 가봐라 그 목적을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됐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 관광객들이 늦게 왔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끝났다고, 관광객들은 식사시간이라 점심 드시러 가시고, 점심 드시고 오시면 옛날 7080 노래 부르니까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관광객들이 술 한 잔씩 했기 때문에 기분이 업 되어 있거든요. 마무리 됐다고 마무리 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지로 해서 지역주민보다도 상인들도 의식을 회의가 있으면 가셔서 항상 설명 해 드리고, 반복 설득해 주시고 관광객들 시간에 맞춰서 음악 행사하신 분들이 딱 끊어서 1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 합니다 하고 문 닫고 가는 그런 경우 말고, 관광객들이 있는 한은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추진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꼭 도움이 되는 행사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번에도 물론 관광객들이 사실 예약이 됐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 공연도 한 40분정도 더 하도록 협조를 요구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봉주 의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 참고 질문 하겠습니다. 다방을 내줬다면 장옥 자체에서 다방을 못 하죠? 장옥 그 자체로는 휴게 음식점이나 휴게 서비스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실내 장식을 하고 문을 달고, 의자를 놓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제4조 허가 3항에 보면 사용자는 점포 종류 및 면적 사용목적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다방하는데, 변경허가 해 줬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원상복구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원상복구 조건으로?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조건도 있습니까? 제7조 시설변경에 보면 사용자는 군수에 허가 없이 그런 단서가 있는데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군수가 해당 부서에서 다방을 해도 좋다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해 줬다. 그러면 영치금으로 받았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

성균

정성균의원

영치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 하는데 만약 안하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조건을 걸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 조치가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안에 장옥, 점포, 순대촌, 어물전, 주변 상가를 포함한다. 거기 한해서 시장에 사용자로 했지, 다방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아무거나 해 줘도 좋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 놨다는 것은 허가 부서는 시장 점포를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를 했지 거기서 다방을 하라고 허가는 민원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하는데는 조건부로 했으면 조건부에 합당한 나중에 그 사람이 위약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합당한 증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았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답변만 조건부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제재 조치를 꼭 가해야 됩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이정도로 끝내겠지만 정봉주 동료 의원께서 행정감사때 사후결과를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꼭 유념하셔서 틀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84페이지 질의 드리고 건의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경우에 1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7,800여만원 되어 있고, 79% 수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2,1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좀전에 과장께서는 11월 이전에 나머지는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9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8개소에 7,800만원 지원이 됐고, 앞으로 금후계획에 복흥 태양가든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2,000만원정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9,8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저희가 도민체전이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데 가능하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총 4억원 예산을 확보 했는데, 현재 인입배관 보조금 교부결정을 115세대에 8,300만원 결정했고, 그 중에 71세대 5,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세대 3,200만원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간에 지급하도록 하고 금후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창림하고 신천아파트 지역 307세대 여기는 새로 공급관로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공급관이 새로 설치 되면 거기 주민들이 인입배관 신청을 하시면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 발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행 조례대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대법원에 판결이 나온 뒤에 논의 돼야 할 문제 같습니다. 현재는 어쨌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민들에 불이익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못 전해 줘가지고 의원들이 잘 못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소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중지되고, 혜택을 못 받은 것이지,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전체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소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수관거 사업이 7월말에 포장이 되기 때문에 포장이 된 차후 3년 후에나 가스공급 사업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견에 대한 잘 잘 못은 나중에 2차 문제고 첫째로 주민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LPG 업자들이 어디든지 다수가 좋으면 또 소수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LPG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업종 변경도 이루어지고 있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까? 생각 못 해 보셨어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 분들이 간담회 요구도 해 왔어요. 한쪽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요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LPG 업자들은 저희들한테 대책요구를 하고 있는데 몇 번 만나서 서로 말씀은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이렇다고 말씀을 현재 드릴 수는 없네요.

기자

이기자의장

저는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같은 것들을 적극 이 분들한테 권장하거나 해주신다면 융자액도 3년이내 3억원, 운전자금 3년이내 3억원, 시설자금 5년이내 5억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내 2,000만원 그런 식으로 평상시 금리보다 더 낮게 저리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불만이 작아지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 유치한 것이고...

기자

이기자의장

해당이 된다면 우선순위로 배급을 해주시라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95페이지 대중교통 지원 편의시설 개선에서 지난번 시장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

기자

이기자의장

버스 중단 한적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어떤 조치 하셨어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때 택시 업계에서 무료로 운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업무보고만 받으면서 보조금 지원 요건이 있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 조건하고 시장버스 운행계획서, 저희가 시장버스에 3,6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자료 요구를 신청을 합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마지막으로 96페이지 교통행정 선진화에서 차량 등록관리 할 때 폐차 소유자 소재 파악 불가차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창군에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

기자

이기자의장

파악 안 됐는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아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면 안 될까요?

기자

이기자의장

여기에 대한 멸시, 말소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적극 홍보가 안 되어서 15년 20년이 됐는데도 그 차량에 대한 서류가 와서 주민들이 깜짝 놀래고 뒤돌아보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더 드리는데 멸시, 말소 신고대상 차량현황을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멸시, 말소 차량을 해결 하시려면 두 가지 적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차량 도난 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하셔서 주민들이 해결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손익 처리 하듯이 그리고 하나는 멸시, 말소 신청을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적용을 하셔서 주민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업무에 응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서류도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 원 과

14시 3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 원칙이 없는 부분에 논란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원과가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없고, 통상적인 민원업무고 또 주무 과장이 공석 중이고 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물론 기획실장께서 숙지를 하고 오셨겠지만 어차피 읽어보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원과 업무보고는 생략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 소관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유인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축산과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제7대 순창군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주민에 의견을 청취하시고, 군정발전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전에 산림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방정운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 담당입니다. 박병진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이재홍 동물방역 담당입니다. 양영기 친환경축산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에서 가로수 식재를 이팝나무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 가로수 수종이 이팝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여러가지 수종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팝나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봄철에 대부분 꽃이 벚나무라든가 일찍이 핀 다음에 벚나무가 꽃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꽃 이름이 이팝나무가 쌀밥 같다 해서 이팝나무 같이 꽃이 화려하게 피어가지고 봄철하고 여름철 사이에 꽃이 초여름 접어들 때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기 때문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꽃 시기가 개화시기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는 오래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 추세를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재작년에 복흥 이팝나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 전에 심어가지고 성장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바람에 약하다는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식재 장소에 따라서 복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도복목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크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이팝나무로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주민들에 의견 수렴을 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복흥면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이팝나무로 해 달라. 일부 단풍나무 희망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 주십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팝나무로 해서 확정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근거 있어요?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식재 해 달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면장님한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쟁점이 돼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구두로 한 것 말고 문서상으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계 낼 때 의견수렴을 듣고 어차피 복흥 같은 경우는 순창에서 복흥 소재지까지 가는데 이팝나무가 많이 조성 되어 있고,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약간 수세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의견 과정에서 아까 같은 일부 주민들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차 확인해본 결과 이팝나무로 해 달라고 공문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연계성으로 해가지고 이팝나무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여론 수렴을 했는데 결과는 문서상으로는 없고, 구두로 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쭉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묻는 말에만 답변 하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냥 대충 가서 물어봐서 이팝나무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이 이야기 됐어 가지고 저번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장님 회의 때 그때 의견을 수렴 하겠다 해서 그때 수종으로 확정 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냐고요?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복흥 답동에서부터 소재지까지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를 본 의원이 의원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심어졌는가는 여기에서 소상하니 밝히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심어졌습니다. 문제점은 굉장히 많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직 안 심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요. 기 답동에서 복흥까지 심어져 있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바람만 좀 불면 가지 잘라져서 교통사고 우려성도 있고, 또 나무가 무한정 큽니다. 농경지 주변인데 피해도 상당해요. 그러다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바람 불고, 태풍 오고 그러면 가로수 정비 안하고 다니죠? 면 방재단을 통해서 정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심각하니 고민을 하고 수정 선택을 했어야 한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점과 단점 어디나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최소한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는 허가를 받으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도 같은 경우에 다 협의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서마지구 터널쪽으로 있는데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쪽에는 지방도 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지도 49호선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 협의 받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전건설과와 협의가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받으셨냐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가로수 식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쉽게 선택할 수종이 아닙니다. 또 나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보통 두 배 내지 세배정도 가는 고가입니다. 선정을 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폭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 지나고 난 다음에 9월 이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되어 있었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추후에 가로수 식재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수정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가로수라는게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면에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면은 좋겠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는 치명적인 사고가 납니다. 특히 담양이나 순창에 있는 메타쉐콰이어 거기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가로수라는 것은 차가 들어가서 넘어질 수종, 외국 같은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선진 외국을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심으면 가서 차가 받았을 때 가로수가 넘어지는 수종, 크지 않고 그런 수종들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큰 수종을 선택해서 심습니다. 물론 메타쉐콰이어 같은 차원에서 짧은 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를 지나갈 때는 경관 느끼고 하다보면 천천히 가고 서행 운전하니까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는 4차선 국도가 생기니까 정말로 군민들이 즐기면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가로수 길이 되는데, 실제로 차량이 전용적으로 다니는 도로 길로는 그런 수종은 안 맞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임산물 소득사업 순창군에 산이 우리 전체면적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65%...

종섭

김종섭의원

산지가 65% 더 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67%에 점점 떨어져서 66%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 면적에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보면 산에 소득사업으로 주로 하는 것이 밤, 두릅, 그런 정도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특용수 조림이라 해가지고 일부 밤이라든가 감, 매실, 호두 이런 것도 특용수 산지 조림 아래 나열된 것들이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산지 66% 중에 개발 가능한 지역이 몇 프로나 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딱히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산림지역에 따라서 보존임지하고 준보존 임지로 해가지고 준보존임지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같이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존 차원에서 제한을 해 놨는데 나무 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따라서 적지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산림축산과장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우리 지역에 지형이 66%가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66% 중에 몇 프로 정도는 우리 소득사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는 판단을 해야 산지 임산물 소득사업을 연구해서 아이템을 내 놓을 거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가 66%에서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우리 개발 산지전용 된 것은 제한이 많은데 나무 심는 것은 보존임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형에 따라서 심을 장소, 안심을 장소를 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10% 가능하다. 20% 가능하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고,

종섭

김종섭의원

어차피 산림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산지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적극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우리지역에 66%를 차지하고 있는 땅을 그냥 막무가내로 놀리면 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주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다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산주가 희망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순창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전혀 안 움직이죠. 지금 몇 프로가 가능한지 무엇을 한지, 굳이 옛날 그 시기대로 밤나무 심은데 전용 비료나 도와주고 두릅 식재하는데 도와주고 결론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산지가 몇 프로나 개발 가능하며, 어떤 품종들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 종합적인 계획 마련해서 찾아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과 축산이 업무덴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축산분야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축산은 또 나갈 거예요. 앞서가지 마시고, 산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계획수립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한 것 아니에요. 이것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다음에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공공승마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군에서 일단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성할 때부터 전문가 위원들 구성을 해서 설계부터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위탁을 할 단계가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에 말을 전문적으로 하실 인력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가가 말씀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농가가 됐든 군청 직원 됐든

전문가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야죠. 여기에 그냥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조감독 필요하고 여기에 사육하신 분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부 필요 인력을 고용하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는 교관 1명정도 해가지고 5명에서 10명 사이로 처음에 시작 할 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에 말을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전대학교 전주에서 말 전문학교인데 MOU체결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전문 인프라든가 기술 습득, 인력 관계를 다 협조를 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계획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계획까지 충분히 짠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준다고 하니까 예산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시설해 놓고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소, 공무원 능력으로는 이거 추진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다 위탁관리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순창군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마는 것이고, 군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고, 말은 특히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종섭

김종섭의원

종합적으로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수립 됐겠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공모할 때 이 부지가 군부대에서 활용 안해가지고 매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슬림화 되고 있었는데 승마장으로 전국에서 몇 개 공모해가지고 몇 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많이 타락이 돼버려서 많이 지자체가 선호해가지고 저희가 두 번 재수해가지 당선이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과거에는 군부대라는 것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산 접근이 힘들었는데 활성화 된다고 하다보니까 승마장이 된다고 하면 지역활성화 일단 될 것이다. 그리고 온천관광지라고 장류민속마을하고 그 사이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6차 산업화 시킬 수도 있다. 보고 즐기고 생산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잘못 되면 보완하고, 완벽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왜 안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공모할 때 계획은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주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권에서 공공승마장은 순창군 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을 아울러 가지고 서울지역이라든지 경상도까지 커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조성이 되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사회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활동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좋은 점만 부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운영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운영계획 자체도 정확하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비젼만 제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획 노력을 하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승마장을 유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공모할 때 그게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게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떻게 운영 돼서, 어떤 효과를 내며, 어떻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기여를 하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명품한우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 보권선거에 당선하셔서 순창한우 명성을 찾아보겠다. 명품한우계를 만들었을 때가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느닷없이 명품한우계는 없어지고 지금은 무슨 계입니까? 친환경축산계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당연히 축산계가 없어질 수는 없죠. 다만, 황숙주 군수께서 뭔가 축사를 특히 한우를 명품화를 한번 시켜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명품한우계라는 계명을 붙여서 만들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작년 8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지금 명품을 빼고 친환경축산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사료하고 분뇨까지 같이 담당을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묻는 말에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산림축산과장님! 명품한우가 어떤 것인가, 어때야 명품한우인가 정의를 내려 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되고, 횡성한우 같이 그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명품한우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말로만 횡성한우 같이 브랜드화 시킨다고 다 그런 말은 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것이 명품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하나에 밖에 없는 거기에 차별화 된 것이 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명품이라고 붙이려면 명품으로서의 소고기가 명품을 달래면 어떻게 하야 되겠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우 자체부터 바꿔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한우개량부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유통이라든가 3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야,

종섭

김종섭위원

종자 개량을 해야 되고, 사육과정이나 요즘에 동물도 복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어떤 시설에서 어떤 어떤 먹이를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창한우는 육질이 좋아서 명품이다. 그것이 나와야 되겠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야 명품한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모든 종자 개량부터 사육단계까지 출하까지, 그런데 명칭만 명품한우로 붙여 놨다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친환경축산계로 바뀔 때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 하잖아요. 명품한우를 붙여 놔 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친환경축산으로 또 바꿨어요. 그때 당시 군수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받쳐주는 팀들이 제대로 못했다. 본의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순창 한우가 옛날 명성을 되살리려면 전폭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담당 축산계장이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로 삼는 것은 아니고, 축산 담당 자체도 제대로 구축을 못하고 있고 수의사도 확보를 못하고 공수의 외에는 지금 확보 못하고 있죠? 수의사 자리 한명 있는 것도 다른 면으로 전출 보내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순창군 축사는 전무예요. 거기 분야에 맞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방역계장을 비롯해서 축산계장, 축산에 관련 돼서 전문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군수 공약사업이 한우쪽에 어떤 공약을 내 걸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명품한우 축산진흥센터 건립을 해가지고 각 축산에 대해서 하지만 한우가 대동물이고 제일 분야가 크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축산친환경 축산진흥센터를 아마 건립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을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말로만 또 이루어 질 것입니다.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명품한우, 육질 좋은 한우, 순창한우가 이래서 좋다고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려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 팀부터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진로를 정해서 사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청 실과에서 행정과장이고 기획실장이고 다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축산 부분이거든요. 산림 쪽이 66% 차지하고 있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소득 쪽이 높은 쪽으로 보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서죠? 그 부분으로 본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참고도 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 한번 해 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추진해야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군수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153페이지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도시 숲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은 같은 계정 이죠? 이번에 14년 광특지역개발 예산에 내시가 떨어진 것 이죠? 2억 3,000만원이다가 우리 순창군에서 나머지 1억 3,000만원 광특이 50%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매칭을 한 것인데, 도시 숲 조성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시 숲 조성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노선으로 따라가는 것인데요. 도시 숲은 지침상 읍 소재지권에 도시하고 군단위는 읍지역에 극한 돼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법으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침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군도 옆 메타세콰이어 조성한 것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부대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3km,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km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는 3km로 되어 있어요? 가로수 조성 군도 도로변 3km라고 분명히 됐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팔덕에 한 것이 봄철에 한 것이 1km당이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메타쉐콰이어가 몇 년생을 심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근원경 6점짜리 심었습니다. 연수보다도 조경수 할 때 근원경으로 해가지고 묘목 규격으로 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근원경 직경이라면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뿌리 바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뿌리하고 땅하고 접한 부분을 직경을 재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몇 년생이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토지에 틀립니다만 8년생정도 될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가로수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할 때는 그렇게 하고 동계 같은데는 매화가 많고 벚나무 군락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름드리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베어 버렸어요. 오수환 과장께서 동계면장을 할 때 동계 주변 천변에다가 벚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운동을 하면서 보면 매실에도 그런 배인이 있는데, 버즘 배인이라고 첨가를 했거든요. 동계면사무소에서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인력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없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누구 심었냐, 누가 관리 주체냐가 문제가 아니고 순창군에 재원을 한 것이거든요. 꼭 확인해서 구제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녹색나눔 숲 조성 5억원이니 2013년도에 신청했던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00%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기금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때 공모할 때 순창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나 중복사실을 명기해서 받았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장소만 명기해가지고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장소만 명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순창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 100억원하고 연계되거나 중복된다는 말은 안하고 그냥 장소만 명기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이 공모...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상관이 있냐, 없냐를 묻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받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100억원이라면 작지 않는 돈인데, 거기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자꾸 새로운 예산을 거기에다 투여하고 있어요. 물론 순창군에 랜드마크적인 도시가 순창읍인 것만 사실이지만 순창군이 순창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복흥도 있고 쌍치도 있고, 동계도 있고 그렇게 큰 면도 있지만 적성, 인계, 팔덕 작은 면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도 소도읍이면 소도읍 이거든요. 그런 데다 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지금 2015년 나눔 숲 조성 공모신청을 7월에 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어디를 할 계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 정상부에다 조성을 했기 때문에 햇빛 가릴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숲을 조성해야 한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도 법으로 소재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눔 숲이라는 것은 이 명칭에도 묻어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노약자들이 쉽게 가서 가까운데 가서 접근해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시설 안에서만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최대한 시설이 많이 있는 거기에다, 그 대신 시설 단순하게 하는 것은 금과에 로뎀나무 숲도 자체 공모를 해가지고 1억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녹색 나눔 숲은 다수가 취약 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일 기본으로 따집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안은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달라요. 지금 이 책이 이쪽 전면에서 보면 아주 좁은 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면이고, 위에서 보면 좁은 면이거든요.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틀릴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동계하고 그쪽뿐이라 그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동계 석재라고 하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하나 있죠? 거기에 몇 아름드리 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행락객들이 와가지고 두서없이 불을 때고 하다 가지에다 걸쳐 텐트를 치고 그런 통에 그것이 서서히 죽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섬이거든요. 축구장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섬이에요. 그런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음에도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일단 외부인이 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순창에다만 계속 순창읍에다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과연 타당 하냐, 대의명분은 과장님 접근하는 각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루 혜택이 순창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양은 없으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에 지침상 구분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화단조성이라든가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추후 전통마을 숲 조성을 많이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맞춰서 공모사업을 갔을 때 다른 데하고 경쟁을 했을 때 떨어진데를 우리가 굳이 갖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시를 보면 이것은 실링이에요. 실링이면 이거 아니면 딴 것이라도 주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그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실링개념이 무엇입니까? 내시 실링이라는 건 만약 그 사업이 안 되면 순창에다 상당한 사업을 따로 주는 것이 실링이 맞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꼭 남이 들으면 그 사업에 공모해서 떨어지면 그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순창읍도 물론 읍 소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강천산하고 연계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잘 조성하면 좋지만 앞으로 너무 그쪽에다만 치중하지 말고 크고 작은 면에도 같은 관심을 둬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품공원에 하는 것 5억원도 원래 당초 연초에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부지 및 성토 기반조성을 3월 이내에 끝내겠다고 보고했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지금 시동조차도 못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것은 농촌개발과에서 담당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총괄 관장은 과장님이 하셨지만, 그러면 한번정도는 와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당초에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늦어졌다. 죄송합니다. 그 대안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언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봄에 심거나, 아니면 가을에 봄이 훨씬 더 좋지만 여름에 심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착근을 할 때 지장을 받아가지고 몸살을 해가지고 원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심어놓고 무슨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다시 심어 주는 AS 기간이 3년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년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2년입니까? 알기로는 2년짜리가 있는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2년이라 하고 그러면 2년이라고 두는 이유는 나무를 식재했을 때 주변 여건하고 맞지 않으면 뿌리에서 차단을 하고 자체 갖고 있는 영양분만 소진하고 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몸살을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보면 7월에나 기반조성이 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서 8월, 9월, 10월까지는 열중쉬어 하고 방치하고 흉물스럽게 남겨 뒀다가 가을에 심을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성토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요. 기타 주변 부속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할 때 흙을 부을 때도 나중에 식재를 감안해서 어디어디에다 하라고 용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설계용역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693만원입니다. 용역팀이 어차피 기반시설 할 때부터 관여해서 제대로 물 빠짐이라든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너무 서둘러서 기한에 쫓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원조성 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 보다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그것이 차질이 생겼을 때는 미리 한번쯤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 와서 간단히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 그런 것 갖고는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용궐산 주변 경관 가꾸기 6억3,200만원, 그것이 용궐산 산림테라피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20억원을 투자 해가지고 치유 숲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조성한 19.2ha 치유 숲 범위가 그렇습니다. 이 필지가 우리 군유지 용궐산 동계 어치 204ha입니다. 그리고 용궐산 뒷부분이 67ha, 마실 펜션 뒤쪽이 37ha가 있어가지고 그 일대가 군유림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치유 숲에 19.2ha는 작년도에 완료 됐는데, 그 위 지역 밤나무 노령화 되어가지고 밤으로서는 효과가 없는 것을 벌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용궐산 테라피 사업은 완료가 됐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른 명목으로 그 사업을 계속한다는 그 말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내년도에도 특색조림 사업에 산림청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미 끝난 사업이고, 그 이후 사업이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이것을 잘 못 하면 지금 사업을 산림 테라피 이름으로 20 몇 억 얼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0억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당초 예산이 60억원이 줄고 줄고 해서 23억원을 됐는데, 저는 그렇게 해 놓고 또 거기에서 뭐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자체 내에서 넓힌지 알았어요. 그 위에 여건상 보니까 주위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한번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해당 의원이 전데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의회가 산림축산과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과구나, 그래서 제가 동계에서 사실 산림축산과는 가능하면 뭐라고 안하려고 했거든요. 올해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산불 나면 동계, AI 동계, 동계 와서 살다시피 해서 굉장히 고맙고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더 성의 있게 과장님이 대처를 했으면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업무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겠다. 최근 3년간 예산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보조를 했던 장비들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민간자본이전 했던가. 경상보조를 했든가 아니면 자본적 보조를 했던가. 그래서 구매한 장비 목록을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앞으로 보조금 관리지침을 조태봉계장도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쪽에 신경을 쓸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금이 어떻게 관리 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앞으로는 현장특위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 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 가서 피드백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에요. 어떤 여건이든 특정가격, 1,000&sim;2,000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됐다든가 50만원 됐다든가 기준을 세워서 그 이상의 장비 목록을 뽑아서 민간인한테 이전했던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장비 목록이나 데드라인 상태, 불가동 상태나 가동상태를 해서 이것을 고치거나 폐기시켜야 할 것인가 망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한번쯤 선을 그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현장특위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산에 벌목사업 허가를 군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벌목허가를 내주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벌목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에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도 본적이 있고, 중장비가 들어가다 보면 산 형태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없던 길을 냈기 때문에 산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름이 무너진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시고 관리를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업로 같은 경우에 계획반영을 해서 조림을 끝나고 나오면서 작업 로를 조치할 것 같으면 벌채하기 전에 산림 경영기에 의해서 벌채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 벌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자체에다가 어차피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미 작업로가 된 것을 복구하고 나무 심고 나와 버리면 다시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업로 조치할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미미한 샛길 같은 것은 나중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무 벌채하신 분들을 목상이라고 하거든요. 4월 30일에 관내에 등록을 하고 활동하신 분, 객지에서 등록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와서 벌채하신 분, 회의실 40명 정도를 모셔 놓고 그 동안에 벌채에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삼진아웃을 하겠다. 저희가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개벌 같은 경우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벌채 해가지고 조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간벌 같은 경우가 흔히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나무 유지로 베고, 이런 경우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잡아야 된다.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큰 자원이 없고, 아름다운 산지가 관광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삼진아웃 시키겠다고 해서 간벌 같은 경우는 간 벌채 할 나무에다가 다 표시를 하게 해 놓고 담당 직원이 가서 다른 것을 했다면 그 사람은 세 번 하면 아웃시키고, 전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님이 보셨던 것보다도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것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요즘 계절에 폭우가 한 번씩 내릴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릴 장마철인데 중장비 차량이 들어간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해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산에 흙탕물이 내려와서 인근에 산 집 주변에는 하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에 흙탕물, 잔여물, 나뭇가지 다 막아가지고 쓸려 와서 이미 벌목하신 분들은 다 하고 가셨는데 하천을 다 막아가지고 비가 더 왔으면 집까지 올 상황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이 ?아 다니면서 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당신들이 정비를 가져와서 하천을 다 파줘야 되냐, 그것을 주민이 가서 건의를 하고 말을 해가지고 벌목한 업체에서 며칠 후에 와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사후관리를 군에서 허가를 해준 만큼 마지막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윤추구 때문에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은 않고 사재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강하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순창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냐는 식으로 하는데 안 하려면 가라 저희가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쪽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니까 저희가 계약을 직접 할 것 같으면 그런 제재를 하는데 사재 간에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152페이지 동료 의원 질의에 연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숲 가꾸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아미산, 체계산 소나무 벌채하고 숲 가꾸기 사업 등 시행하고 계시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경상도를 보면 벌채가가 도로 주변이나 명사는 접모하고 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업유지로 오히려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벌채 현장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가지고 흉물스럽게 오히려 우리가 치워야 될 환경을 해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간벌시에 벌채 잔종부수가 평당 몇 주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간벌 같은 경우는 50%하기 때문에 매출하고 숫자 개념으로는 못하고, 산림청 지침이라든가 몇 프로 간벌이라는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임상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것은 간벌이라고 하면,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쁜 나무만 흔히 세우니까 태풍이 오면 넘어지고 금방 부러지고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제약을 하기 위해서 50% 간벌을 하되 반드시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끈을 묶어라. 확인 절차를 거친 그 시점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간벌 후에 남아 있는 나무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량목이 아닌 외소하고 볼품없는 나무들이 남아 있고 불안정하게 서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가꾸었던 조림에 훼손이 되고, 그린 클린이 아니라 탈모현상이 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평당 본수를 정해서 규칙이라도 그런 것들로 했을 때 페인트로 번호를 적는 걸로 확인하시면 어떻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페인트로 줄만 치고 가버리면 몇 본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 해 보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끈을 묶어 놓고,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뒤에 사건을 하죠.

기자

이기자의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번호를 페인트로 하라. 하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한번 드리고, 벌채허가 현장은 훼손상태가 일반인 볼 때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조림현장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장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심어 놓은 나무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죽어 있고 벌채허가 후에 복구가 안 되고,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사태 위험도 있어가지고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제2, 제3에 또 사고 날 우려가 재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에 과장님께서 확인만 하시고, 강구책은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벌채한 다음에 조림 같은 경우는 활자조사를 한다든가 80%미만이라든가 문제가 되어 있으면 재조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벌채 관계는 저희가 ha당 650본정도 우리가 보통 ha당 3,000본정도 조림을 합니다. 커가면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연에 보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재는 벌채하기를 650본정도 하면 나중에 벌기령에 다다랐을 때는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히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침으로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삼진아웃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상들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한번 나무라는 것을 베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계속 주지를 하고 교육 시키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이나 관광지나 명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고, 몇 미터 안쪽에는 모르겠습니다.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올해도 우리가 가꾸었던 산림이 훼손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린 클린 순창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특히 조림사업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재난이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인도 같은 경우에 급경사지나 일부 구간이라도 포장을 한번이라도 검토 해 보셨는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간선임도로라 해가지고 일단 내고, 경사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냅니다. 뒤에 어떤 구간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안 된다든가, 지형상 불가피한 경사도가 센데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비가 와서 휩쓸려 내려간다든가 하다보면 포장구간이 꼭 필요한데가 있어요. 보수사업으로 구조개량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저희가 나중에 조림현장 한 군데를 잘 되고 있는지 시범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재난이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수도과

16시 1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양상구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최형철 클린생활 담당입니다. 최복식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소순진 상수도 담당입니다. 신희술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가축분뇨처리가 611개소가 있는데 혹시 금과면에 고질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장소 알고 계십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금과면 지역 고례리 한 분 계십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떻게 처리 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만 했습니다. 본인 진술서를 받았는데, 부인은 했지만 결국 승낙을 해서 과태료 납부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 안하고 자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는 과태료 처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던데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왜냐면 처음으로 적발 됐기 때문에 거기는 퇴비사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퇴비를 한쪽에 쌓아놓다가 야적을 했다가 흘러나와서 민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 부락 명을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돼지 방사해서 키운데 있잖아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호치마을 말합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광주에서 오셔서 키우신 분?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호치마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 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현재는 마을하고 조율을 해서 그 분이 마을을 비어주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분은 앞전부터 가축 폐사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와서 행정조치만 해 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오죽하면 부락 주민들이 돼지 사육장소 땅까지 매입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런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던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자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앞전에 닭이라든가 돼지가 폐사 했을 때 AI가 발생됐을 때, 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행정 쪽으로 처분을 해 놨는데 그 분한테 폐사한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매몰 작업만 해버리고 피해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중에 행정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있을 때 조용하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주무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계장님은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4번 갔다 왔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말 심각합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현재 상태는 법원에 집달관이 와서 나간 것으로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강제라도 ?아 내야지 그런 식의 사육장소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 분이 안돼서 아마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강종구씨 아들이 광주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리 연관을 지어서 마을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서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암반관정 41개소 폐공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암반관정을 폐공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상수도 암반관정이 있는 것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은 폐공처리를 해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폐공처리하고 상수도를 연결시키겠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마을에서 농업용으로 쓰던, 폐공을 하든,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폐공처리만 하시지 마시고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데는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관정 하나 팔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폐공처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주면 우리 자체는 폐공하려면 아깝습니다.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마을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41개소를 처리했다는데 이거는 다 폐공처리 한 것 아니에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폐공처리는 3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농업용으로 전환을 했고, 수도시설 개보수 해당이 안 되고 우선 수도시설 개보수는 별도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폐공처리를 금년에 41개소를 계획이다 이 말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폐공처리는 3개소만 했고, 나머지는 농업용을 전환 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복흥 정동지구하고 동계 구미지구, 가장 중요한 재원이 파이프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주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파이프 자재 재질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피이쪽도 쓰고, 파형강관도 쓰던데요.

지금 재질들이 피이쪽으로...

그러니까 하수는 피이쪽으로 당연히 써야 되고, 우수도 땅속에 묻히는 재질은 피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비용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파형은 수명이 얼마나 되요?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순창군 행정은 하고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라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파형강관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관관이기 때문에 도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금도 제대로 안되고 그것을 검출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하다보면 상당히 파형강관은 부식 율이 높죠? 작업도 굉장히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관 자체가 두껍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는 작업 자체가 카메라로 다 검사합니까?

오수관, 우수관, 관 묻은 자체는 준공처리할 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수쪽은요?

그 부분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입니다. 공사를 해서 몇 년을 유지 시키냐, 그 사항이거든요. 어떤 재질을 선택 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냐, 안 가냐 그 차이에요. 그리고 파형강관은 아무래도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수밀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연계 안한다 이 말입니다. 복흥 같은데 상당 부분 시행을 해 버렸거든요. 동계 같은 경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흥&middot쌍치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이 사업 자료를 보면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수원 확보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수원 확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복흥, 쌍치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수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농촌공사에서 대가 저수제 숭상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통합정수장에 가동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숭상작업에 대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 행정이 잘 못 가는 방향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수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가지구는 굉장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현재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빼지를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도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 생활용수 수원지를 잡아 놨어요. 그리고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수원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농촌공사에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없어요. 이게 군청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특히 물에 관한 사항은 주민여론을 첫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물이 없는 지역이고, 물이 쉽게 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개최는 2010년, 2011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순창군은 가장 나중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1, 20억원짜리 아니고, 200억원입니다. 200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추진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작년 8월 9일자로 환경수도과장으로 신설되어서 새로 왔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받을 때는 그 사업이 다 마무리 단계여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그때야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솔직히 얘기해서 확인해 보셨죠? 그 전에는 아예 상황을 모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00억원짜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90% 다 되어 있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90%가 되어 있는데 수원지 확보가 안돼서 비상체제 급수로 해서 비상체제 급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복흥 정동에 있는 취수장을 이용을 해서 물을 정수장으로 안 보내고 통합정수장으로 보내서 우선 대가 정수지가 숭상이 완료가 되면 쌍치까지 가지만 숭상이 안 될 때는 복흥지역이라도 먼저 급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복흥 취수장 가지고 복흥 전제를 커버 할 수 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현재 충분한 양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추가로 신설된 부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

종섭

김종섭의원

국가 돈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써도 돼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상수도 급수구역만 하기 때문에 비상급수로도 충분히 가능이 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관로 매설이라든가 그런 데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가 저수지만 숭상이 되면 쌍치 암반관정도 별도로 관리하고 복흥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쌍치, 복흥 맑은 물 오염되지 않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인 복흥 대가에다 취수장 원손지를 잡아서 그 계획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원수지 해결도 안한 상태에서 순창군이 200억원 사업을 추진 한 거라고요. 이 것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김종섭 의원님에 부군수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 출석하실 동안 다른 의원님들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준 BOD, COD가 몇 PP 의미입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자료에 없네요.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이따 답변 하십시오. 사업비 복흥 정동지구 150톤, 동계 구미지구 60톤인데, 실제 발생 예상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복흥 정동지구는 복흥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4개 마을,

성균

정성균의원

예?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4개마을 이에요.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 예상량이 몇 톤으로 예상 됐는데 처리량을 150톤짜리를 지었냐 이거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130톤에 대한 150톤 처리용량을 매설한 것으로 압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발생 예상량은 130톤인데, 짓기는 20톤을 더 추가해서 150톤으로 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동계 구미는 몇 톤이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동계 구미는 50톤정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좀 잘 못 됐거든요. 제가 하수는 조금 모르겠는데 일반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그 기준으로 하겠지만, 저는 하수는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은 자기가 필요한 예상량에 거의 30% 이상을 업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특별한 상태가 벌어진다거나 거대한 행사를 한다거나, 큰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하여튼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150톤에 30% 50톤정도 업을 시켜놨어 돼요. 130톤이면 적어도 40톤정도 업을 시켜서 건설을 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130톤 폐수장을 지으나 150톤 폐수장을 지으나 그 비율에 폐수장 비용이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제가 건설은 잘 모르지만 집을 지을 때 25평 지은 것 하고, 28평 지은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왕 했을 때 동계 같은 데는 50톤을 예상했으면 지금 동계 같은 데는 섬진강 권역사업 구미 동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외부인 도래해서 발생하는 폐수량도 사실은 동네에서 나오는 것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50톤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위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러면 과부하 걸리면 아까 말하는 BOD나 COD가 기준 BOD, CO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 그러면 질이 좋지 않은 폐수가 방류될 수 밖에 없다. 이게 제 지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런 행사나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충분하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양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설치할 때 1회 100톤 처리 기준을 잡습니다. 100가구에 100톤 기준을 잡아요. 마을에 사업용량을 따져서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발생량을 가지고도 충분하니 시설용량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 판단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께서 동계면장을 했기 때문에 동계 실정을 잘 알겠지만, 마을 권역사업 본부가 동네를 약간 지나서 건설했거든요. 거기에 피크때 유추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이 구미동네 전체에서 생성생산 되는 폐수량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상 됐다. 이 말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우리가 하수처리 올 때는 오수만 들어오고 우수는 안 들어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물론 그렇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처리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폐수나 상수에서 상수도 관로나 우수나 오수 관로를 묻을 때 보면 동료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규모가 있는 사업은 괜찮은데, 소규모 사업을 할 때 보면 거의 마을안길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커팅을 하고 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폐석을 별도 기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매설을 해버려요. 그러면 소규모 관로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석이 위에 있고, 포크레인이나 그것을 다지면서 다진 관을 밀어버리면 터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터지면 누수가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역이 오염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 공부를 더하려면 표준시방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로매설 표준시방서를 보고 제가 간단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관로를 하면 거기에 양질내 흙으로 쌓게 되어 있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 절대로 폐석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만약 파 봐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비용은 의회에서 부담하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하나라도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져야 하니까 앞으로는 관로 매설 할 때는 그 점을 철두철미하게 업자들에게 주지 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옛날하고 현장특위가 달라진 것이 이제는 설계도를 볼지 알든 모르든 설계도를 갖고 다니잖아요. 계속 갖고 다니니까 알겠더라고요. 앞으로는 관로 매설이라든가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한 이음새 처리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 현장특위 2년을 설계도를 갖고 다녔더니 확실히 틀려져 버려요. 앞으로 관로 매설에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틀림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지도감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가정급수 공사를 할 때 업체 측으로 해서 우리에게 폐기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아마 업자 측에서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감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이 약간만 방관하고 그렇게 했던 업무들이 나중에 그 지역이나 순창군 재정에 큰 누수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가 말하는 그린 클린이 푸르고 깨끗한 도시라는 것이 꼭 하드웨어 쪽에서만 상환되는 것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에도 우리는 클린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170쪽 보시면 주택 슬레이트 80동이 있는데 옛날 지붕개량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슬레이트 위에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까지 조사한 내용입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슬레이트 처리한 것은 장마 때 수해 피해 난 것 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40평 기준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철거 작업입니다. 우리는 강판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를 철거한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슬레이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붕개량하면서 씌운 슬레이트를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지붕 철거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폐 슬레이트는 처리해야 돼요.

종석

손종석의원

살고 있는 방치된 것보다 오히려 거주하고 있는게 심각한 문젠데 이 문제를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따로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우리로서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따로 추후에 처리해야 될텐데.. .우리가 하는 것은 방치 슬레이트는 지붕개량하고 마을에다 보관했다든가 개인 농가들이 보관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주택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지붕개량 하기 위해서 농촌개발과 같이 우리가 강판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40평 기준에 우리가 보조금을 24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붕개량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거작업만 해 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전에 지금은 철거를 하고 씌우지만 앞전에는 철거를 안 하고 바로 씌우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젠데, 이것을 차후에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우리가 얘기한 것은 몸체고, 손종석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주택이나 부속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추진계획이 있으면 강판을 뜯어 놓고 슬레이트를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읍면에다 신청을 받을 때 환경부서 기준에 맞은 주택에 되어야지 부속사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주택만 됩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주택을 말한 것인데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살고 있는 주인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우리가 가서 슬레이트를... 결정권은 주인한테 있다는 얘기죠.

종석

손종석의원

그럼 비용을 대주겠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렇죠. 40평 기준이라도 우리가 240만원은 지원을 해요. 넘어간 평수는 자부담이에요.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손종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슬레이트, 빈집을 이번에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를 한 것을 봤거든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빈집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슬레이트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 빈집을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가지고 빈집 있는 시골마을에 빈집이 있는 그 자체도 흉물이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집주인 여기서 살고 있지 않고 자녀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절대 그것을 못 손대게 한다. 그래서 흉물로 남아 있는데, 슬레이트만 뜯어내니까 더 마을이 흉물스럽고, 밤에 무서워요. 지붕만 뜯어놓고 이대로 방치하나,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빈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신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도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위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슬레이트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사업도 환경공단하고 위탁처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지붕개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여기 빈집 20동 연계 추진 철거가 쓰여져 있어서 관련이 있나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어떤 과든 빈집을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서 흉물스럽게 옆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 신청을 받을 때는 빈집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우리가 해당 되는 것은 철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탁처리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비는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클린 순창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어떤 거요?

봉주

정봉주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1차적으로 읍면하고 실과하고 월 1회 합동으로 일제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법투기 단속은 클린생활 부서하고 읍 청소계하고 합동으로 읍 주변을 위주로 불법투기는 단속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2건에 대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8건 불법투기자로 적발을 해서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주는 22건에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투기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경감을 해주고 아마 개인 세대들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은 8만원정도 경감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군수께서는 클린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새벽에 돌아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다녀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불법투기 해 놓은 것 몇 개나 보십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한 것은 새로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불법 투기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다. 새로 스티커를 제작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9월 1일부터는 쓰레기 수거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를 해서 배출하도록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식물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조금 넣다보면 공간이 남기 때문에 쓰레기를 같이 넣어요. 그런 것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혼합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거를 않겠다. 앞으로 군수님 방침은 9월 1일부터는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더 강화를 하지만, 쓰레기도 수거를 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시 나올 때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러면 거리가 클린 순창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후문 있죠? 후문 일주정도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불법 투기를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CCTV도 설치하고 이동블랙박스도 차량에 장착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때 블랙박스 배터리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캠코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읍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정도 되면 다 설치가 돼서 불법투기를 단속할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제안제시를 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포상금제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장소에 내 놓은데 블랙박스가 장착된 주차차량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 분한테 일정에 비용을 근절될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절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얼마씩 예상하고 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단체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려고 파파라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파파라치한테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것 같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비용은 아니고, 환경단체에다 우리가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불법투기단속은 신고 포상금만큼 단체에다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비용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추경예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금 최하가 3만원, 최고가 30만원까지 해서 예산을 추경예산때 1,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군수께서 자꾸 행복한 순창, 깨끗한 순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군청 후문뿐만 아니고 아침에 다른 곳을 보면 본 의원 보는 건만 해도 10개 넘습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무 과나 읍이나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학식 높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결국 단속 적발된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다문화가족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적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과태료 부과하는데 굉장히 아주 신경이 많이 곤두서집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혹시 직원분들이 가셔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주민행복과에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특별히 교육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클린 순창 3대 운동에 대해서 강력하니 교육을 시켜주시라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려면 어머니 같은 분들 아버님 같은 분들 특히나 다문화가족 그쪽 방향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 분들한테 숙지를 해주시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부터나 9월부터나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어느 분도 안 하실 분 없으세요. 행정이 그대로 있어버리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법투기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표시가 안 나서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부군수님께서 방금 출석하셨으므로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잠깐 계셨다가 가셔서 다시 참석하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너무 중대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부군수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군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전달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알고 나오셨는가요?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방금 보고 받으셨죠?

그 전에는 전혀 문제점 파악이 안 됐던 사항이죠?

그렇죠?

순창군 행정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2008년도부터 20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된 사업이 200억원 사업이 그대로 몇 프로였죠?

95%면 100% 다 됐다고 봐야죠? 사업이 완료 단곈데 사장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절대 거기는 수원지 확보 장소가 아닙니다. 그쪽은 습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지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자체도 전부 밑에 생수가 없는 건지물만 받는 지역이에요. 현재 저수지가 있는 자체도 저수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비만 며칠 안 오면 다 빠져버리는 데에요. 농업용수 이용하는 데가 전부 건지예요. 얼마만큼 뚝을 숭상 시켜서, 위에 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너머가 많이 높일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 너머가 바로 내장산 지역입니다. 물이 약간만 올라가면 내장산으로 물이 넘어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가 국립공원관리지역입니다. 순창군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수원지 확보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역에서 여론이 발생하니까 2010년, 201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어요. 복흥 물을 쌍치까지 준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복흥 자체에도 물이 없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쌍치까지 주냐, 그런 내용으로 반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농촌공사만 팔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우리 수원지 확보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다 수원지를 확보해서 주면 물 값을 주고 사야죠? 그렇죠?

이중, 삼중으로 순창군 재정은 나빠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순창군이 그나마 조금 전에 제가 말 했듯이 재정이 열악한데, 수돗물까지 사서 공급해줘야 됩니까?

물 사야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공짜로 안 줍니다. 그렇죠?

사용료 내야 되고, 충분히 담당자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다면 복흥이 380고지이지만, 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원지를 확보했더라면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기 200억원을 투자했으니까 제 말이 좀 그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공무원다운 답변입니다. 기 200억원 투자 해 놨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않느냐,

2007년도에 수립된 계획은 순창군에다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에 수단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수돗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계획 자체는 이미 그때 당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수지 숭상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전혀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숭상 시켜놓고 물 양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죠.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수돗물 빼주겠습니까? 매일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에 소지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200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지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충분히 부군수께서 군수께 논의를 하셔서 빠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1,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은 비상급수 체제로 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숭상해서 할 수 있는 양이 농업용수로서 충분히 사용하고, 여유분이 있는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지역에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촌개발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