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상정)

주민복지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여 한국생활에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사업,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합동 결혼식, 한마음축제와 사회적 차별 금지 및 가족 내 양성평등교육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부위원장 선출 시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다문화가족지원정책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을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 등에 의하면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에 의해서만 선정하도록 돼있어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3항에 규정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돼있으나 이 조항이 맞지 않아서 “강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를 참고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상정) 3.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상정) 4. 강진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상정)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제11쪽, 강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 2,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했습니다. 안 제12조, 제24조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세율을「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2쪽과 1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4쪽과 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 규정에서 “예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자치단체의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21쪽을 참고해주시고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3쪽, 강진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부합하도록 감면비율 등을 개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로 안 제5조를 「식품산업진흥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했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로 안 제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항에 감면비율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양수 등의 감면기간을 각 항ㆍ호별로 세분화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심사규제대상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상정)

환경축산과장 조채연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보고장에 참석하신 우리 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원용휴 팀장, 이계춘 차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화팀의 박병철 팀장, 오명종 차장 소개합니다. 축산경영팀의 황인준 팀장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용 차장 참석하셨습니다. 한우산업팀 김경국 팀장 소개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각 팀의 기능과 역할, 현안사업,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축산과의 기구정원은 4팀에 27명입니다. 팀 명칭은 환경관리팀, 환경정화팀, 축산경영팀, 한우산업팀 4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계가 113억 5,000만 원입니다. 큰 항목으로는 민간자본이전 외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요기능과 역할입니다. 환경관리팀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외 10개 항목이고 환경정화팀은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운동 외 7개 항목, 축산경영팀은 축산종합대책 기획 외 15개 항목, 한우산업팀은 한우개량사업 외 14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직접ㆍ일반지원금 등 예산액이 총 15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직접지원금은 4억 500만 원 집행하고 일반지원금은 1억 5,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일반지원금 내역은 유기질비료 구입,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옴천면소재지 문화마당, 찜질방, 보건지소, 게이트볼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각종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의 예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00%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입니다. 천연자원인 갈대 군락지와 갯벌 등을 활용한 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전거네트워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고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인 고니자리길사업인 갈대탐방데크 650m와 탐조대 3개소를 8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범군민 자율적인 참여로 내 고장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강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상반기에 음식물쓰레기 520톤을 위탁처리했고 대형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은 총207대를 수거했으며 생활쓰레기 부적정배출자 7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와 지도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방역대책’입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종에 총 12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8%인 1억 9,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다소 부진한 면이 있지만 이는 상반기에 우리 군에 AI 발생 등으로 인하여 미진함 점을 하반기에는 심기일전하여 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한우개량품질 고급화사업’입니다. 한우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능력우를 개발하여 등급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한우개량사업은 10종에 7억 4,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5% 정도 완료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7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강진착한한우』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사육여건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6종에 5억 3,600만 원이고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60%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대표 한우 브랜드인 『강진착한한우』대내외 홍보로 한우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통 즉, 직판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진한우경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축산농가들이 한우경매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조사료 확대생산 및 장비 지원계획’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양축농가 경영안정과 조사료 재배농지에 직불제 지원으로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7종에 115억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0% 정도 완료했고 미진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료 생산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를 군동, 칠량 지역에 2개소를 조성하여 조사료 유통센터에 납품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사료용 종자를 추가 공급하도록 하고 가을사료용 볏짚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비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강진동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천면 축산연구소 부지 내에 우리 군 친환경축산업의 관광자원화로 새로운 소득 창출과 가족 단위 체험관광객 활성화 및 농축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동물공원의 주요사업은 친환경축산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즉, 방목장, 승마체험장, 편의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고 우리 군에서는 3억 원만 부담했습니다. 3억 원은 주차장 등 가로등 설치사업은 완료했고 체험시설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헌수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도 주관으로 시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축산농가의 기술 증진과 품질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한 강진한우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강진한우명품화사업 추진은 강진한우 명품화사업단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우육가공직판장 부지 확보 및 건축물 설계 중입니다. 한편, 한우산업발전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기관 역할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공동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협의회 등 축산정책위원회, 강진완도축협 협의회 등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반기에 중점추진사항은 조사료유통센터 및 한우개량사업소를 조기에 완공하여 축산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32쪽, ‘축산분야 FTA 대응 추진’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소득작물을 육성하고 수입개방에 피해가 적은 축종을 발굴ㆍ지원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6종 사업에 21억 3,200만 원인데 상반기에는 다소 실적이 미흡한데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 제고로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조사료용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및 경영안정사업’입니다. 수입개방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종농가,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실적은 조사료용 옥수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축협에 납품하여 조사료 생산원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종면적은 30㏊이고 20여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옥수수 파종농가는 ㏊당 350만 원, 대체작목비 지급, 고정직불제, 사료작물직불제를 지불한 만큼 농가소득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축산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대상농가는 260농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고 1년치 이자는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3쪽, 탐진강-강진만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진만을 끼고 있는 6개 읍면에 대하여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조성, 어촌마을 문화길, 자전거정류장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본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남포 앞바다의 갈대숲, 고니 생태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해수부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8억 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군비 20억 원.. 그래서 금년에는 군비 4억 원, 국비 4억 원으로 8억 원을 가지고 용역 설계가 끝나고 다음 달에 발주됩니다. 발주 계획은 구로 앞쪽으로 네트워크길을 내고 탐조대를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금년 계획이 끝날 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추진은 되겠죠?

예. 이상 없습니다.

125쪽입니다. 그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성전면 부성농장에서 AI 조류독감이 발생됐습니다. 군 당국에서 오리 살처분 하시느라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방역과 살처분, 보상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발생지역이 우리 공무원들이 10월부터 비상체계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원들이 거의 비상사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성전 부성농장에 발생이 됐는데 발생원인은.. 거기가 전남도에서 몇 번째 가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오리새끼를 장흥으로 내보냈는데 장흥에서 발견이 돼서 역학조사 해서 5월 6일경에 최종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5월 7일부터 3일 동안 살처분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부성농장 대표는 이덕행 씨고 축사가 176동입니다. 오리 새끼가 부화하는 부화동이 3동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은 5만 6,350마리 했습니다. 여기서 알 낳는 오리, 종오리는 2만 5,400두하고 식용으로 하는 육용오리는 3만 950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종란은.. 오리를 부화장에 데려다 놓는데 부화장 오리를 39만 7,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사료 56톤, 왕겨 10.5톤을 전액 살처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리에 대해서는 80%의 보상금이 나오고 종란.. 부화장의 오리알은 100%이 보상이 됩니다. 그럼 최종 확정된 금액이 14억 3,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국비가 전액이 아니라 국비 80%, 우리가 20%를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군비 부담은 2억 8,000만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타격도 크고.. 물론 농가의 타격도 있지만 군으로는 엄청난 지역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400명 투입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I이 발생되면 그 농가를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지금 분뇨를 전부 쳐내고 오리를 한 축사에 7마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그 오리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축사마다 한 마리를 빼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오리를 넣으십시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되는데 이 사항이 이덕행 씨를 자주 만나는데 본인도 타격이 크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원상복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4쪽을 보면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을 보면, 약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가우도 망호 주변하고.. 7월 26일부터 청자축제 즈음하여..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가우도라는 섬이 있는데 출렁다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밧줄이 끊어지고 불필요한 밧줄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는 환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우도 주변에 깨끗한 거리와 주변환경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관리인을 둬서 보기 좋은 가우도 섬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망호 쪽을 보면 거기가 지금 출렁다리 주변에 너무나 산만하게 여러 가지가 어질러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환경 일제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토요일이면 놀러가보는데 지금 가우도는 관광 부서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사람을 둬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우도 안에 있는 화장실.. 막 들어가면 좌측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일정액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면에서 물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물이 안 차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호 쪽은 화장실 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얼른 말하면 저희가 쓰레기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암면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동물공원 조성사업, 129쪽입니다. 준공시기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물공원이 전 지사님하고 약속이 도에서 30 종류의 동물을 갖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입식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동물공원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라고 어제까지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4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년 9～10월경에 자체 내에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 소요 인원은 몇 명쯤?

소요 인원은.. 우리 강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자주 만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관리과에서는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2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협의가 최종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4쪽,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그리고 읍에서 아침에 수거하는데.. 쓰레기 처리 과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화요원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7대, 일반수거차량이 7대, 음식물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보통 20톤 정도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10톤 정도는 선별하고 나머지는 위생매립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안하고 영암으로 위탁처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선별, 소각해서 매립장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따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관계가 가장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5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방역대책인데요. 여기 두 번째 칸에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아래칸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4개단이라고 돼있는데요. 천적이용은 제가 지금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벌을 축사에 매달아서 파리 같은 것 나오는 구더기를 잡아먹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앞전에 내가 한번 이장을 할 때 면 산업 축산 담당에게 이것은 폐지시켜도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폐지해줬으면 좋겠고요. 공동방제단 운영은 구제역 방역하는 것인데 성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한우협회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면서 조별로 나눠서 방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인가 행정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축협으로 이관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 횟수가 예전에 우리가 했을 때만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의원님이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찾겠고 공동방제단 운영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강진 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인데요. 세 번째에 친환경 축산 BM활성수 공급.. 이것은 100농가로 돼있고 2,400만 원인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BM활성수 말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축산농가에서 쓰는 것인데 일반 경종농가라든가 아니면 많은 농가라고 할까 거기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목요일인가 공급을 하는데 늦게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양을 늘려주시든가 체계적으로 공급해주시면 좋겠고 그 아래 송아지 보운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우리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확대생산 및 장비 지원 해서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해서 4,912㏊를 하고 사업비가 나가는데요. 조사료를 제조하는 사람이 연결체에서 일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연결체에다 맡겨서 하는데.. 그럼 거기서 싹 개어서 묶어서 비닐랩까지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나 날씨 관계 때문에 좀 빨리 묶는 것이 있어요. 그럼 빨리 묶다 보면 덜 말랐기 때문에 덩이가 단단하게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는 과정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듣기로는 이것이 덩이로, 개수로 해서 사업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장흥축협을 봤더니 리콜제로 해서 생산농가하고 조사료 한 덩이에 무게가 얼마 나가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중량에 미달된다든가 불량 조사료가 되는 경우에는 생산농가에 다시 리콜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소비자가 잘 쓸 수 있도록 연결체에다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이 조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효제를 넣어야 하는데 발효제를 일절 안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랩으로 제대로 싸놓으면 발효제가 안 들어가도 발효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은 발효제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32쪽입니다. 축산분야 FTA 대응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에 FTA 폐업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102농가로 돼있고요. 지금 여기 사업비로만 써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몇 두 정도 폐업지원사업을 위해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소를 팔기 위해서는 브루셀라 검사를 신청해서 받고 난 다음에 시장에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를 신청해도.. 쉽게 말하면 빨리 와서 채혈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각 마을에 폐비닐이 많이 방치돼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대한 대책과 폐비닐 수거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는데 타 시군의 폐비닐 수거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생산체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윤재남 의원님께서 무게 관계에 신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개가 쌓여있으면 표본으로 몇 개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생산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안 좋으면 그대로 묶어버리는 것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수분이 적당해서 좋은데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연결체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제가 여기 와서 조사료 때문에 몇 농가를 방문해봤습니다. 신전, 칠량 쪽을 해봤는데 어떤 분은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수분이 잘 맞아서 좋은데 어떤 분은 잘 안 된다는 민원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건조가 문제 되는데 건조는 모든 여건이 하늘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제 관계도 저희가 챙기고.. 브루셀라는 저희가.. 축산분야의 브루셀라 관계의 채혈 관계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이 공수의가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수정사 의뢰를 해서 하는데 최대한 전화를 받으면 바로 가서 처리하고 이 사항도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관계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수거했는데 군에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수거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사항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FTA 보상 관계는 지금 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실적이나 작년 관계는 따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간에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부족해서 수정사가 주사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축산농가를 저희가 돌다 보니까 주사를 맞고 돌연사한 소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예방 주사를 놓을 때 50두 이상은 본인이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도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구제역이나 주사를 놓다가 소가 폐사하는 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200～300두 사육하시는 분들은 전부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소농가.. 10두 미만, 5두 미만은 가입을 안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험을 들려면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 몇 마리 키워야 되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보험료는 송아지가 15개월 됐을 때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100두, 200두는 많지만 그분들은 가입을 하는데.. 우리 축협하고 LIG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당 8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15개월 정도 된 송아지는 8만 원인데 축협하고 LIG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축협이나 LIG보험회사에서 국가에다 “이분이 자담을 했기 때문에 주십시오.”하면 거기에다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없는데 우리 축산농가들 대부분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입이 됐는데 소규모농가들은 부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새로 홍보물로 만들어서 최대한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에도 농산물재해보상보험이 있듯이 축산에도 보상보험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것을 널리 홍보해주셔서 많이 영세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신문에 기고글도 많이 쓰시잖아요. 축산물재해보상보험? 저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주시고.. 딱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수정사가 와서 주사를 놨는데 두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소 두 마리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위로해드릴 말씀도 없고 하거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오리농가도 보험 해당이 됩니까? 오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리농가는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습니까. 국비, 군비로..

국비, 군비로? 자체 축산..

그것은 질병 관계 있지 않습니까. 법정 전염병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사람에게 옮길까 무서워서 살처분하고 거기에 80%, 100%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보험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보험이라도 있어서 보험으로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탐진로 주변 주민지원사업이요. 옴천에 가면 직접지원과 일반지원인데 일반지원에 개개인으로 가죠?

예.

개개인으로 가는데 카드로 사용하게 돼있어요. 1년 동안에 그것을 다 소진하게 돼있죠?

예.

그것을 방법이 꼭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가요?

예.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지금 예산집행이 투명해서 각종 보증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카드로 나가지 통장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곳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슈퍼나 농협을 이용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만 되니까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한번.. 방법이 없다는 것보다.. 저도 선거 때 약속을 했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옴천면에 추진위원이 있거든요. 각종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은 가능하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옴천면 추진위원들이 금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결정하면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 3～4년 전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옴천 모 이장님이 문 의원님 말씀대로 유기질 비료를 아마 했을 거예요. 나눠줬는데 주민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정서가 접수돼서 나가보니까 지금 어느 이장님이 유기질 비료를 함부로 부당수령 하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지금은 이장님들이나 “이것 쓰십시오.” 하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출장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이장님들한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양영식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일 주무관입니다. 수산증양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승열 주무관입니다. 주작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동식 주무관입니다. 조림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현진 주무관입니다. 사방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보길 주무관입니다. 어선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137쪽, 해양산림과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0명이나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207억 원입니다. 해양관리팀은 해양관광개발 및 수산물 유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산진흥팀은 양식어장 관리 및 내수면어업 업무 등을, 산림경영팀은 꽃길 조성 및 조림사업 업무를, 산림관리팀은 산지전용 및 산불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해양산림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에 1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암면 가우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 대구면 상저ㆍ신전면 벌정 등 양식장 진입로 조성사업, 마량면 하분ㆍ도암면 만덕어촌계 부잔교 설치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1월 23일, ㈜미래고속과 MOU를 체결, 운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신규항로에는 2～3년간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손실보전에 대한 ㈜미래고속과 강진군과의 협상을 추진 중에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청해진해운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지주회사까지 그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현재 40% 이상의 승선율 감소로 ㈜미래고속을 포함한 국내 여객선사 전체가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여객선에 대한 선령 강화 및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정부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취항까지는 앞으로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보전의 협상에 있어서 ㈜미래고속의 재정상 어려움과 빠른 취항만을 위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결과적으로 강진군에 불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그리고 치밀하게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10여 개 우수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신규투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미래고속의 투자 포기에도 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군민의 염원인 마량～제주 간 여객선이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3개소에 1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발효식품 포장용기 지원사업 등을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적생물 구제사업 등 5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ㆍ양식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과 꼬막, 새꼬막 종패살포사업과 전복 가두리양식시설사업, 매생이양식시설 지원사업 등 3종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상양식시설 개선사업, 친환경 김양식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하양식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토하양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옴천면 기좌마을 농경지 3㏊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토하양식장 1.5㏊를 조성,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토하가공, 토하잡기체험 등 연차적으로 생산시설 구축, 토하축제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어업의 생산 활성화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미끼 지원사업, 자망어구 지원사업,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6종에 5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어업질서 확립으로 어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입니다. 청자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13호선(풀티재～경포대) 구간에 칸나 구근 1만 주를 식재했으며 강진읍 보은산 테마공원 주변에 휴용농지를 이용한 코스모스와 연꽃단지를 조성했으며 국도23호선, 탐진강 석교천변에 부용화, 금계국을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 및 보은산 임도변에 배롱나무, 개나리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군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등을 연계한 공원 조성과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자축제 전에 강진 V-랜드에 물놀이시설 등을 개장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공사’입니다. 2015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연친화적인 산림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억 원의 사업비로 5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다산초당, 백련사, 주작산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한 관광객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6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카페 및 해양레저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량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종패메카 조성’입니다. 양식어장 서식 및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산 바지락, 꼬막 등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칠량면 보련, 대구면 상저 어촌계 모패장 2개소를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최초 꼬막 등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한 도암면 신기리 다산해양종묘에서 종묘를 구입하여 패류양식장 2개소를 조성하여 중간 종묘를 생산ㆍ살포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4억 원으로 게스트룸을 착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휴양관 리모델링,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개발로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생활권 주변의 도로 잔여부지 등 자투리 땅을 활용, 쌈지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강진읍 덕동마을, 평동교차로, 호수공원 도시숲 조성, 칠량중학교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홍가시 식재 및 가로수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쉼터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경제림 조성, 공익조림 55㏊와 방풍림 조성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편백, 백합, 황칠, 해송 등 식재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보은산 특화조림사업, 내년도 조림지 풀베기작업 등을 실시하여 임업인의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신규사업인 ‘마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면소재지의 맞춤형 개발을 통한 주민의 편의 도모 및 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개발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레저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해양레저시설 등 공사를 발주시켜 조기완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대화ㆍ산업화 과정의 유산인 폐광지의 훼손된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도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임천리 (구)강진광업 폐광지역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원으로 폐광지 생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대학 운영’입니다. 어업인들의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가 또는 귀어가 34명을 선발하여 상반기에 해양수산대학강좌를 11회 실시했으며 참석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산대학강좌 및 선진지견학,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체 경영 마인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톱밥 제조’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생된 부산물을 활용, 톱밥을 제조하여 축산농가 및 과수농가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53농가에 30㎏포대 2,400개를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도 2,000개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임업인 소득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경영주체로 육성ㆍ발굴하기 위해 조경수 관정 지원, 표고재배사 등 8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10억 원을 지원하여 강진읍 (구)서초등학교에 황칠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어장 황폐화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들의 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변화로 계속 소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초리 위판장 낙지 관계를 보면 2012년도에는 37억 원, 2013년에는 24억 원, 올해는 약 20억 원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낙지는 도 갯벌연구소에서 낙지 인공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안이나 신안 같은 데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분양받아서 강진만에 방류하여 자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미끼 지원사업이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상승 등 부대비용은 더 추가가 되는데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연안어업 미끼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안어선은 5척, 연안통발은 50척, 낙지류는 20척 등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미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통발은 신전과 마량이 주로 어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원량 감소 등의 이유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통발 척당 2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60만 원 지원 관계는 국도비 부담으로 군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필요경비는 계속 늘어나지만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보고서 154쪽, 경제수종 집중육성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1년 동안 수종별로.. 외 몇 종, 편백 몇 종, 황칠, 동백 몇 종.. 그렇게 했는데 수종별로 몇 주 정도씩 식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식재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식재 후에 고사된 묘목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수종은 주로 황칠나무를 많이 조림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황칠나무를 86㏊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특용자원 산업화 조림으로 황칠 13㏊, 4만 5,000본, 2년생입니다. 2014년에는 10㏊, 1만 5,000본을 2년생으로 식재했습니다. 주로 황칠 가격은 조림 수급용인데 875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시중가격은 2년생은 2,500원 정도 됩니다. 요새 황칠이 뜨고 있기 때문에 조림용 묘목 구하기가 좀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나무가 고사된 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재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제림하고 편백을 주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경제림은 황칠, 백합나무, 옻나무, 가시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큰나무 재해방지 조림에 있어서는 편백, 동백나무 등 4년생 이상, 80㎝ 이상짜리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나무 조림은 1억 6,500만 원이고 방풍림 조림은 사초리 가는 해안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3㏊, 해송 1,000본, 3,400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성전과 영암 경계에, 작천 경계에 구2차선 도로에 예전 올림픽 때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현장을 보면 그 좋은 나무가 흉물이 돼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실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 정도 나무은행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좀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나무 관리하는 데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나무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월남마을하고 거목마을 산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300m인데 월남마을하고 거목마을 주민 불편은 물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200～300m의 산길을 조성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환영입니다. 그 위에 석문공원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데 그 위에 오리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오셔서 발이라도 담그면 오리농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흐르는 물에 관광객들이 발이라도 담그면 피부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마도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월남마을에서 거목마을 등산로는 우리가 별도로 숲가꾸기로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농장하고는 1㎞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실제로 폐수는 전혀 방류하지 않고 자연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남마을하고 거목까지 200～300m 산길 조성..

예. 임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예. 별도로 임도개발사업으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00m가 조성을 해서 산불예방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해주셨으면.. 우리 강승주 의원님도 거목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마 월남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등산로 조성도 되고 산불예방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지를 보고 임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작년은 2,000만 원이고 올해는 4,000만 원..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럼 몇 회를..

지금 청자축제 전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3회로 늘리셔서.. 제가 도로로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정표를 평상시에 가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로 풀이 넘어와서 보기에도 안 좋고.. 겨울에는 벨 필요 없지 않습니까. 봄부터 3회로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화순을 가보니까 풀베기가 잘 돼 있어서 사업비를 얼마 확보하느냐고 했더니 4억 원을 확보한답니다. ㎞는 100㎞ 차이밖에 안 되는데 4억 원이면 어느 면을 가도 깨끗하게 돼있는데 강진도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11개 읍면이죠?

예. 11개 읍면입니다.

1회당 2,000만 원 정도 되죠.

4,000만 원이면 1개 면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2,000만 원.. 그것도 예산을 늘렸으면..

지금 읍면 청년회에서 풀베기를 하는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유류대나 장비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기피하는데 그분들이 봉사해서 풀베기가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풀베기 장비들이 있는데 서로 협조해서 깨끗하게 도로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재남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게스트룸 공사 착공 17평형 2동 있고 휴양관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정비 실시설계 추진 중, 치유의 숲..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작산이라 함은 덕룡산을 말하는 것이죠?

예. 덕룡산, 주작산..

그런데 거기 아래 마을에 수양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수양리 마을 가운데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진입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도 올라가고 사고 위험이 엄청 높은데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줄 수 없는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봄철 등산철에 70대 정도 버스가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질적으로 진입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운기가 농기계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산림청이나 도에 가서 별도 진입도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휴양림만 되는데 관광 쪽으로도 돌려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를 구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58쪽, 산림복원.. 강진광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만덕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옥련사 옆에 (구)강진광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취 불능)

(청취불능) 안내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주중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명이 참여하여 426회의 해설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해설인력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관광 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책자와 지도, 리플릿 등을 제작ㆍ배부하고 관광박람회와 축제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우리 강진군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상품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풍요롭고 질 좋은 문화예술활동을 향유케 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아트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연 6회, 전시 5회, 영화 상영 10회, 독립영화 5회 등 여러 공연을 해서 총 관람객이 1만 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입장료 수입은 630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화는 월2회, 독립영화는 월1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은 조선시대에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군 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590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4억 원을 투자하여 성곽 1,060m, 남문, 동문, 서문루 복원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38억 원을 투자하여 문루와 여장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굴조사ㆍ정비, 그리고 문루와 여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복원하여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기념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이 비좁고 낡아서 2008년부터 새로 신축하기 위해 9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건축물 준공을 완료했고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다 마무리하고 이번 달 26일 개관식을 열 계획입니다. 다산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다산 정신을 실천하는 목민의 도량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향교ㆍ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종교단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교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향교 춘기석전대제에 300만 원, 서원ㆍ사우 등 20개소에 600만 원, 군민기도회 300만 원 등 축제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기석전대제, 기독교연합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전과 전승’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는 문화유산 총 55개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전승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화암사와 해남윤씨 추원당, 시방사 등에 총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도 현구생가 복원,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강진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단체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강진문화원 외 5개 사업에 9,300만 원, 마량미항토요음악회에 1억 4,300만 원, 세계모란시선집 발간 4,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강진문화발간, 전통민속놀이행사 지원, 고성사 산사음악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청자와 민화를 연계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개발을 든든히 하기 위해 한국민화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자촌의 부지 740여 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평 규모로 63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전시물 설치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청자클러스터 조성 청자문화산업의 거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총 165억 원을 투자하여 청자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7억 원을 투자하여 도예촌의 주 사업인 공방 및 전시판매시설용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개천 정비 및 녹지공간, 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도예촌 내 조명등 설치를 하고 청자촌의 공공 및 기반시설 정비를 어느 정도 완료함에 따라 전체적인 동선 수립 및 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청자촌, 출렁다리, 낚시공원과 연계해서 강진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청자조형전망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억여 원을 투자해서 탐방로와 꽃길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탐방로 개설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경관등 설치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진청자조형전망탑 건립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청자전망대와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년 3월까지 전망탑과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에서 7년간 억류생활을 한 헨드릭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의 생활모습을 재현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50억 원을 투자하여 하멜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실시하여 도에서 입안 중이며 편입토지는 57필지 중 17필지를 매입했으며 금년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추진’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청자촌에서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었던 전라병영성축제와 영랑문학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취소가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마량미항축제와 다산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 유도하는 전담기구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했으며, 하반기에는 발기인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84쪽, ‘시가 꽃피는 마을 운영’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는 시가 꽃피는 마을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적 시설 투자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시를 대중화하고 시를 통해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남지역 초중고생이 참여하는 영랑감성학교 운영, 화요초대석, 시문학파기념관 소장도서 DB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강진 방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월출산권(백운동권역)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원을 투자하여 월출산 백운동권역을 역사와 문화, 테마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강진 사의재의 옛 모습과 다산생활체험프로그램 운영, 남도역사의 필수코스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주막을 확대하고 다산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5%로 금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 남도유배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약용 선생이 걸었던 남도유배길 스토리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400m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청자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자촌에 150여 평의 한옥청자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특산품을 관광축제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신전면 사초리 개불축제와 작천 황금들메뚜기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전면 사초리 개불축제는 지난 3월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결과 1만 6,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2억 9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천 넓은 들을 배경으로 메뚜기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5쪽,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명소화 된다는 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 계획된 백운동 정원 복원사업과 주변 탐방로 개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까지 설계용역이 나오면 발주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금년에는 추진사항이 빨리 진척된다고는 희망할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다시 설계심사도 해야 되고 재무과에 발주되면 경쟁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 착공은 내년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쪽에 있는 향교ㆍ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림 쪽의 향교 같은 곳에서 거의가 남자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향교단체인데, 그곳에서 행사나 회의를 치르면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화장실 청소라고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는 않지만 노인일자리라든지 동원해서 그 회의나 행사 일정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에서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향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인 성격을 갖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화장실 청소까지 공공근로에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 단체는 특히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남자들만 사용하는 곳이어서 노인 분들이 혹시 도움을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쭤봐달라고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군에서 부채로 하느니 마느니 무척 말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반응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운영해봤으니까 군민들에게 우리 군이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이나 운영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 등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진즉에 다 보도가 나갔고요. 2년 전에 복지동 사업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다 나와 있고 지금은 그 부채까지도 안행부 지침에 의하여 부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는 다 돼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1년에.. 818억 원 정도가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임대료만 그렇거든요. 운영비는 3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채로 앞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청자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생화 전시 부스가 있던데요. 야생화 전시 부스..

예.

거기는 어느 단체에서 전시합니까?

강진 청림회에서..

청림회에서.. 그러면 전시를 하겠다고 그쪽에서 자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단위에 야생화 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림회하고 성전 산들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분재 전시는 안 합니까?

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그래서 부스에는 야생화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재 전시는 안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분재는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야생화도 전시를 할 때 우리가 축제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씩 지원해줍니까?

야생화는 금년에 3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3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재남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기념 전시관 건립사업.. 172쪽인데요. 우리가 거기 앞에 가서 봤을 때 건물 위치가 움푹하게 들어가있어서 매립이나 복토를 많이 해서 좀 높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강진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사무국이 정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서면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강진문화원 정관과 임직원 현황 및 회원 명부와 2014년도 예산 총액 대비 금년 6월 30일까지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은 회원과 우리 군민 모두에게 문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남녀노소 모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더 군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원이 되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좀 잘 들었고요. 강진아트홀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면에서 지하주차장 있습니까. 거기를 보면, 일시주차는 많지 않고 고정주차가 많아서 어떤 행사 때를 보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의 미를 발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월 얼마씩 받든지.. 해남의 군청 지하는 1대당 월 4～5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약 80여 대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데 그 면에서 수입도 좀 생기고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트홀 준공할 때 주차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받으면 군민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하고 결국 도로에다 주차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군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할 사람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차피 아트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군민이기 때문에 시내에 차를 안쪽으로 넣는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 로터리 주차장을 보면 단속만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쇼핑하러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푯말이라도 써서 거기를 상시운영할 수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고정주차가 많아서 한 시간 이내 상시운영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만 계속 하고 차 주차해서.. 지금 차 20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오신 분이 한 시간 이내로 거기에다 주차해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주면 상점 가지신 점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지역개발과 업무 보고 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 소관은 아트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의원님, 다 하셨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량 까막섬 앞에 포토존을 설치해달라고 선거 때부터 마량면민들로부터 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포토존 설치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소재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좌회전 해서 먼저 진입하는 마트 있고.. 원래 외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소재지 들어갈 때.. 까막섬 바로 맞은 편.. 코너에 자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포토존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임병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윤수일 팀장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김태우 주무관입니다. 도시개발팀 백남태 팀장입니다. 유효석 차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동섭 팀장입니다. 김상은 주무관입니다.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지역경제팀과 도시개발팀, 교통행정팀으로 구성돼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8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194쪽, 지역개발과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현안사업으로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애용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지난 2012년 12월에 강진사랑상품권을 발행, 현재까지 39억 원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에 강진사랑상품권을 애용하도록 협조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지금까지 511개소에 가맹점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상반기에 금년 목표액 2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14억여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맹점 지정을 확대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으며 강진사랑상품권 12만 매를 추가 발행하는 등 상품권 유통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해 금년 목표액 20억 원 이상이 유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인과 고객이 함께 하는 정답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 토요일에 강진시장상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선진시장인 인천 부평시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고 6월 21일 토요일에는 강진시장 현대화사업 4주년 기념 고객사은경품대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강진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방풍출입문 설치와 수산물동에 중형관정을 설치하고 지붕 및 벽면 수리, 또한 방수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시장이 2014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미래산업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장터문화한마당과 상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진시장 경쟁력 도모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9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지경부에서 우리 군이 2015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하고자 상반기에 우리 군 사업시행자인 목포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강진읍 공급배관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진읍 영파리부터 학명리 구간과 군동면 금강리에서 호계리 간 주배관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배관 및 강진읍 공급배관 설치공사와 군동 및 영파관리소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내년 12월 말에는 강진읍에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사회적기업인 ㈜해들녘애와 콩새미에 제품개발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열린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지원했으며, 또한 다올영농조합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신규선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역특화사업인 판로개척 종합시스템 구축과 가공식품 체험단을 유치하고 금년 7월 1일에 신규로 지정된 안전행정부형 예비마을기업인 코라꾸지뽕영농조합법인과 기존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0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역공동체사업비 1억 5,5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 2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72명을 22개 사업장에 투입,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53명을 21개 사업장에 투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도 출연금으로 8,700만 원을 출연했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농공단지제품 판매포장지 개발비 지원과 9,300만 원을 투입, 마량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추진과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자금 지원 알선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LPG호스의 공급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LPG사용 소외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사전예방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금년 목표액인 675가구 중 400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75가구의 교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 총 세대수의 10%가 넘는 1,93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203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보급률 향상 및 에너지 절약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금년에 우리 군 관내에서 월 300㎾ 이상 사용하는 일반주택 2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11세대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주택에 발전용량 3㎾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420만 원을 국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9세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모란을 주제로 한 사계절 개화된 꽃 식재로 영랑생가의 문화콘텐츠와 보은산 도시공원의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지는 국내 유일의 모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상반기에 1단계사업에 토공 및 우수공, 지반 조성, 조경 및 포장공 등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의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사업인 조경수와 모란을 식재하고 부대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겠으며 2단계사업 편입토지 보상과 3가구의 이주민을 이주시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설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금년에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계획된 계속사업 4개소, 신규사업 5개소 등 9개소 중 8개소를 착공하여 1개소를 준공하고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착공된 호계리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공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6쪽, ‘군관리계획 대응력 강화’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관리계획의 합리적 관리 및 정비를 하고자 국토법 제34조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5년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돼있어 금년에 6억 5,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 23일, ㈜경호엔지니어링과 5억 6,000여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계획시설 입안 1건과 미불용지 보상 1필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2필지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사업 추진과 가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1필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전남교통연수원 이전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6월에 교통연수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전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장 및 숙소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교통연수원과 협의, 교육장 및 숙소 등을 착공하고 어린이교통랜드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9월에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강진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문화회관 자리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수성당 입구 옆 공가 1동을 매입, 진출로 개설하고자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억여 원의 감정금액이 잠정 추진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족 사업비 1억 5,000여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칠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칠량면 소재지의 주차난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황금체육관 옆 상가 5동과 면사무소 앞 상가 1동을 매입, 6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하여 편입토지 등기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한 결과 약 4억 5,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처리비 등 부족 사업비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특수시책으로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ㆍ설치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의 운영비를 절감해나가기 위해 6억 4,000만 원을 투입, 트레이닝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100㎾와 수영장 옥상에 태양열 200㎡에 집열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발전용량 체크와 태양열 집열용량 체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설을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1,200만 원의 전력과 약 2,800만 원의 연료사용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시가지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동성사거리 주변 경관정비사업으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차폐휀스와 차폐 조경수를 식재했으며 남성지구 경관조성사업으로 강진읍교회에서 탑동사거리 구간의 벽면을 이용해 주변과 어울리는 부조벽화 조성과 거리화분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상반기 경관사업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13쪽,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전라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 11일 군수님께서 국토부를 방문, 우리 군에 교통교육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내년에 우리 군에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춘단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부터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저 스스로.. 군민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설명을 못해드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판매가 아주 고무적으로..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얼마 돌파 기념 축제도 하고..

예. 작년에 25억 원 돌파했습니다.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회전율은 어떻던가요?

회전율은 80～85%가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회전율은 괜찮은 건가요?

비교적 괜찮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대상자는 어떤 계층이신가요? 강진군민?

강진군청 직원을 비롯한 군 산하 직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사서 이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매할 때 공무원들에게도 평가가 따르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청자축제 티켓도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강진사랑상품권에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요?

인센티브는 각 실과에 1등이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1, 2, 3등 개인에게는 120여만 원 정도의 해외시찰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등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말을 못할뿐이겠죠. 안그렇습니까?

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은 강진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품권도 잘 판매되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라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고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조직에..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꼭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판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권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다 보면.. 이제 한 2년여가 접어들었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해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199쪽,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앞으로의 복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는 1차원적인 복지 수혜를 했다면 앞으로의 복지의 이상은 사회적기업화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하고도 저는 그동안 많이 소통했는데 팀장님이 그 사이 바뀌셔서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콩새미가 우리 지역에 가장 첫 번째 사회적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예.

여기는 왜 일자리 창출이 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준 돈이 사업개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일자리창출 지원비는 콩새미는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계설비나 이런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예. 올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인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열린이 성화대학 있는 거기 벤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칠량 덕송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여기를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사회적기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목표액을 좀 더 잡으셔서 예비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서 말고도.. 어디죠? 노인일자리에서..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 다문화 이쪽에서도 많이 기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도움 받고 함께 사이클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남형 예비가 사회적기업 하나하고 안행부형이 또 생겼으니까 계속 지원해서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쪽과 201쪽에 함께 가서 칠량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성분께서 가족복지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 농공단지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계속 몇 명 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칠량농공단지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는 상태로 돌아와버렸는데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을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에 대해서도 해놓긴 해놨습니다만, 아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따로 떼놓고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어려워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기술습득해서 하는 것하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지역개발과에서도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칠량농공단지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저희 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공돼서 넘어오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쪽을 보면서 저희가 그저께 간담회에서 한 가지 조례안을 잠시 보류시킨 조례안이 있어요. 신설로 만들어져서..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온 조례안인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202쪽에서 하시는 사업.. 주민복지과에서는 강진군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이 가스사업들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무료로..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지역, 두 번째로 마을규모가 크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수혜효과가 큰 지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가서 가스도 설치해주고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도, 보일러, 전기, 가스, 전화, 통신, TV, 유선방송.. 모든 것들을 서비스해주겠다는 조례였어요. 저희들이 보류를 했는데.. 단어를 보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실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겠다고 사업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한 부서에서는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서비스해주겠다.”하고 한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갖고 가고 있고.. 이게 모순인 사태로 가고 있거든요. 같은 부서끼리 업무연찬이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이미 해오고 있던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는 서비스로 해주겠다. 복지로 해주겠다. 복지로 해서 들어가겠다는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말씀드려야 될 것을 오늘 제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연찬을 각 실과별로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고무호스를 이용해서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속관으로 바꾸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층은 자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구당 21만 9,000원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사업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현재 올해까지 하면 1,930세대, 약 1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시설개선사업명령에 하는 것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가스레인지 설치해준다던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설치할 때도 고무호스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선거 때도 다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레인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소득층 가정이라도.. 호스관 새로 교체해줄 때는 제대로 된 것으로 교체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로..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해줄 것이면.. 이것도 군에서 해주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에서 해주는 것도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 되지 말고 일원화 시켜서 진짜 사업답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란공원에 대해서도 일부 밑에 계시는 분은.. 그때 모란공원 할 때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계셔서 다 기억하실 텐데 저는 다른 것 다 내버려두고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했거든요.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도 좀 돌아가 있고 영랑생가에 있는 대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염려해서 안 그래도 지형적으로 공원 쪽이 많이 가려지고 노출이 쉽지 않은 곳이라 거기가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설계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설계에서부터 그게 들어가도록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밑에 계시는 분들이 흡족해하시는 부분..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요즘은 청소년들은 되레 없습니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등산객들, 누가 됐든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심에.. 첫 핵심으로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그것을 기본에 깔고 작업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근식 건축팀장님, 김동진 지적팀장님, 최인안 토지관리팀장님, 위생인허가 담당 한준호 차장, 일반서무 김명준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일반현황과 256쪽 팀별 주요기능과 역할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쪽, 현안사업으로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화단에 골드아이비 등 20여 종의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포근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자전거ㆍ우산 대여, 휴대폰 급속충전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인을 위한 열린 휴게방, 건강관리방, 유아놀이방 등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 체질화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체제를 확립해나가고자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65.9%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체제를 확립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공공정보 사전공개 확대’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전정보공표대상을 386종으로 확대 게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제목별, 내용별, 업무별, 부서별 등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정보공표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거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군민에게 다가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강진, 군동, 대구, 마량, 옴천 5개 마을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211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각종 생활민원 등을 현지에서 해결해줌으로써 군민들의 만족도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수요에 따라 가로등 신설, 보수, 이설 등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 31건, 보수 216건, 이설 33건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설 수요에 맞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신설, 보수, 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산재해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개량사업 17동,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 24동, 빈집정비사업 11동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인 정비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신속한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A/S제 실시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수시접수분 398필지의 일반민원과 도로 등 197필지의 연속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민원 300필지와 도로 등 연속지 300필지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10개소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경제분쟁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중복 설치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탐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와 지하시설물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3개년에 걸친 국책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지하시설물 D/B 갱신 및 관로 등 업무량 조사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맞춤형 3차원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로 인해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해서 2030년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처음으로 강진읍 영파리 차경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조정금 산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정금 지급 및 사업 완료 공고를 완료하고 새로이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어 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으로 조세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위성영상, 현장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행정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만 8,062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고 11만 4,700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마쳤으며 지가열람과 1월 1일 기준 지가결정공시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상반기 중에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으로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산정 검증, 결정ㆍ공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시지가의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로명판 신규설치 30개, 보수 79개, 건물번호판 신규 75개를 설치했으며 5,000개의 안내지도를 제작ㆍ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점검를 실시하고 청자축제기간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및 언론보도, 홍보 캠페인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우인 밝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복지ㆍ민원 점자책자 130부를 제작하여 강진군 시각장애인협회에 20부, 읍면에 110부를 배부했으며 하반기에도 시각장애인의 출입시설 및 점자 안내표지판을 점검ㆍ보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1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명예민원담당관의 날」운영’입니다. 읍면 이장단 및 사회단체장을 명예민원담당관으로 위촉하여 민원행정을 체험하게 하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상반기에 강진, 군동, 칠량 3회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해결 16건, 가로등 민원 접수 처리 5건, 도로변 환경 저해 빈집 철거 5건, 아파트 건축현장 방문 3회, 문화유적 탐방으로 내고장 바로 알리기 홍보 5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축제기간과 농번기를 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만사형통 웃음꽃 피는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웃음의 생활화 운동 실천으로 편안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재능기부 웃음치료강사를 초빙해서 밝은 표정, 신나는 웃음 만드는 웃음치료강연을 함으로써 웃음꽃 피는 민원실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3회의 특강을 함으로써 밝은 표정과 웃음으로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73쪽, ‘가설건축물 설계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축사 및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계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설계 대행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존치기간 만료 고지문 및 문자발송을 22건, 군민 대상 설계대행서비스 5건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문 및 문자발송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하여 훼손 및 분실된 것에 대하여 재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만 6,475개 기 설치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분실 157개, 훼손 48개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실ㆍ훼손된 205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8월중에 설치하여 주소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주소 및 지리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마을 다목적 종합도면』배부’입니다. 기존에 제작ㆍ배부된 도면이 훼손되고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해 강진군 행정리 292개 전체 마을과 각 읍면과 A1 크기의 종합도면을 지적, 주요시설물,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용도지역을 제작ㆍ코팅하여 보관함까지 구입, 지난 6월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군민들이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26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소재지 부분을 보면 신전면 신전중앙길 9번 소재 유복선 씨 소유인 집이 있습니다. 이게 면소재지에 있어서 공가로 남아있어서 아주 흉물스러워서 면사무소에서 이장이 슬레이트철거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안채 있고 바깥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채만 슬레이트철거사업 대상이 되고 안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바깥채가 슬레이트철거대상이 돼서 슬레이트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공가로 해서 철거사업을 또 추진해서 하더라고요. 그럼 안채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같은 면적인데도 안채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바깥채만 뜯으면 안채가 공가로 또 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 안채가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채를 슬레이트 철거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우기철이라 비가 오다 보니까 지붕이 내려앉아서 전설 속에 나오는 폐가마냥 을씨년스럽게 돼있어요. 소재지 한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빨리 처리돼야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현지 가서 확인해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게 할게요.

확인하시고 같이 절충해서 좋은 방안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문제입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 때문에 특수환경폐기물로 들어가서 그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 대다수 쪽에서 얘기하는 과정은 “내 건강 위해서 다 처리하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원의 금액을 확대해줄 수 없느냐.” 그러한 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2쪽을 보시면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기룡마을에 가면 윤성엽 씨라고 골목을 쭉 올라가다 보면 코너 부분이 생겨요. 거기에 전신주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저녁이 되면 어둠이 깔려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껴서 대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로등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상반기에도 6,000여만 원 보수, 신설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의 반영이 약간 미흡한 편입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좀 반영해서 그런 민원을 취합해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동에 몇 개 마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왜 나무 옆에다 설치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니까 가로등을 켜봤자 가려져서 캄캄해집니다.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가로등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를 몇 m만 피해서 가로등 설치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설치해서 나무로 가려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가로등을 이전하면 경비가 소요되니까 나무 가지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할 때 고려하고 현재 실태를 봐서 나무 전정을 한다거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현 부과팀장입니다. 허진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치현 경리팀장입니다. 윤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영천 부과팀 차장입니다. 박영진 징수팀 차장입니다. 김신석 재산관리팀 차장입니다.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저희 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과팀, 징수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등 4팀,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72억 3,000만 원으로 군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군 전체 인건비 343억 원, 92.3%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 경비는 거의 행정지원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280쪽, 저희 과 주요기능과 역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팀은 지방세 부과,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한 과표조사, 지방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은 군 세입 정리 및 결산업무,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군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 군 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랑, 예산 지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 및 세출예산 결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청사 관리에 관한 업무, 물품, 관용차량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202억 7,60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3.1% 증가한 금액입니다. 상반기에 부과한 액수는 102억 3,9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50.5%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상속 및 지목변경 등 취득세 미신고자 사전안내와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법인 세무조사 상시운영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환’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형태에서 연차적으로 지방세 독자적 과세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세체계 전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강진군세 감면 조례 2건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주관 교육을 3명, 연찬회에 5명 참석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세법 연찬 등 직무역량을 더 강화하되 개정된 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 공평과세에 힘을 쏟아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통해서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표준주택 726호를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와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1만 3,723호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조사와 함께 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을 거쳐서 결정ㆍ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신축, 분할 및 합병된 주택을 조사하고 가격 산정 후 검증을 거쳐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군정 재정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3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한 바, 부과액 2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고 215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96.9%로 도내 5위를 차지하여 2,690만 원의 시책보전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병영, 옴천 등 체납 없는 읍면 2개 면을 달성했습니다. 2014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는 목표액이 2억 1,700만 원으로 6월말 현재 징수액 1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53%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부동산 등 채권압류실적은 314건으로 앞으로도 채권압류를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체납액 징수대책반 2개 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적극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세입수입 징수율 올리기를 해서 보고회 개최 3회, 징수액을 4억 3,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4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부 독려하고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8억 2,200만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되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라서 부과ㆍ징수 시 불가피하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되 상반기에는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기간을 설정하여 발생한 72건을 전액 환급한 바 있습니다. 14년도 환급금 발생은 224건에 8,078만 2,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되 발생 즉시 안내 및 청구서를 발생해서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와 계약과정 정보화 확대를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의 경제비용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관내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달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789건에 138억 4,6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694건의 서약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과 부실시공 근절 및 청렴계약제를 이행하되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결산은 5월 18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산 및 결산자료를 정비하고 결산 및 재무결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달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6월 30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결산결과를 고시하고 군보공고 및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누락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보전 부적절한 재산을 처분하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임대 537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무단 점유한 17필지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구입물품 540점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부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용차량이 79대입니다. 승용차 14대, 승합차 8대, 화물 29대, 특수용도 26대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노후가 심합니다만, 아주 급한 것으로 청소차 2대, 구급차 1대, 화물차 등 4대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은 매각하여 군 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안전운행을 추진하고 성실한 공용물품 관리 및 차량 관리를 통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계절 아늑한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서 군청 잔디밭 광장에 계절별 꽃화분 설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했고 군청 진입 보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관리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부분 청사가 노후되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본청 1층과 2층에 대한 현관, 로비, 계단의 벽면을 정비하도록 하고 12개소 본청, 읍면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 상반기 전력 사용 절감을 8%를 달성했습니다. 공공청사 적정온도 유지 및 점검반을 일제 운영하여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및 점심시간 소등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단열 이중창호 및 출입구 방풍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도서관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을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차단하고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저희 과 신규사업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하도급 계약현황 등을 자동 공개하고 조달청과 군 홈페이지 연동 입찰 공고 및 개찰 결과 실시간 공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정보대상으로 입찰정보를 자동 공개한 바 있습니다. 총 321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시스템 등을 연동해서 공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발주 제반사업에 대한 내용 공개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제 실시’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납부제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G뱅킹 구축을 위한 환경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성을 검토해서 스마트폰 시스템이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농협 및 세틀뱅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조회 및 납부 실현으로 납세자의 편의 및 만족도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