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정운 위원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이정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3조, 또 무안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김산 전 의원님과, 이현묵 위원님, 유상국 세무사님 등 세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87억9,453만6,3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409억1,656만7,3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58억1,138만910원이며 지출액은 3,222억3,305만4,3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535억7,832만6,58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56억3,296만1,890원, 사고이월액 215억920만 3,940원, 계속비이월액 144억1,277만9,190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5억856만 8,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5억1,481만2,940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73억2,699만2,54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128억2,155만7,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66억3,783만4,240원이며 지출액은 3,016억4,884만5,3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49억8,898만8,8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556억3,296만1,890원, 사고이월액 215억920만 3,940원, 계속비이월액이 98억1,639만3,460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억6,579만 5,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5억6,463만3,98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억6,754만3,76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80억9,500만9,7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억7,354만6,67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5억8,420만8,9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억8,933만7,72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이 45억9,638만5,7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77만3,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5,017만8,96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잉여금 처리상황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안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이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51억9,570만4,700원으로 기금별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1,681만3,600원과 사회복지기금 20억6,516만3,720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1억940만5,480원으로 회계별 종류별로는 일반회계의 융자금채권이 33억2,465만8,000원과 임차보증금 2,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채권 21억1,210만3,000원과 주택사업채권 16억5,264만4,49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의 총액은 169억8,220만원으로 회계별 종류별로는 일반회계인 하수 처리시설 채무 5억2,440만원과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채무 129억4,78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채무로 35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456만9,760㎡에 4,966억 220만4,326원이며 건물이 12만2,707㎡에 1,773억3,431만6,406원 그리고 공작물, 선박, 무체 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이 4,050억7,444만6,312원으로 총 1조790억1,096만7,044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정수물품이 578개에 평가총액이 48억3,991만1,450원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구매와 물품 변경 등으로 46개에 2억7,538만6,27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 25건에, 2억4,862만7,090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총 599개이며, 평가액은 48억6,667만63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낭비 요인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권고 개선 또는 미흡 등으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운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우리가 제출받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한 후에 7월 15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의 심사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5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와 사유를 검토하시고 불용액 발생 원인 및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 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개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5억1,545만9,000원이 증가한 3,632억9,395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7억8,304만2,000원이 증가한 110억4,232만2,000원입니다. 부담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1억8,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 수입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전액 35억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8,900만원, 그 밖에 지방 세정 종합평가 등 4개 과에 포상금 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억1,574만5,000원이 증가된 1,501억7,184만3,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2억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4억9,42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310만원이 증가한 63억87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포상금 2,3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63억1,563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1,393억9,3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37억4,60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소별 증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102쪽부터 107쪽까지 사업별로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중, 하단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5억6,954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4쪽에 열거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96억7,793만4,000원이 증가된 298억7,793만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8억8,92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37억8,87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6억5,473만3,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억3,3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에 세운 것보다 징수 결정하고 징수한 금액은 조금씩 늘어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원이 남악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실 소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 저희 실에서는 공무원의 공통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0만원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 추진에 대한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예산의 집행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1억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에 1억3,000만원이 여비로서 집행됐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5,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 상반기 행정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것이 공무원의 활동 상황은 자제했던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든 일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볼 때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1,000만원 또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의를 본회의에서 드려야 좋을지 예결위에서 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예결위에서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완 알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304쪽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 부지 매입 7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산편성 시 7억5,000만원에 따른 근거 자료는 확인하였는지, 셋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하고 올린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 작년도 예산으로써 광특 2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13억이 오고 올해 12억이 올 계획이었는데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부지 지정이 안되어서 재산관리계도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이 안됐다고 해서 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국비를 작년에 굉장히 고생해 가지고 딴 것이라 국비 확보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6개를 의결하였는데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김도완 위치 선정이 안 되어서 조건이 안됐습니다.

위치 선정이 안됐으면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이 어떻게 근거가 나왔습니까?

김도완 해당 과에서 여러 대상지를 선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그 조직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 기획실도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 예산과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두뇌 집단이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대서소의 역할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주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조정 기능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15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청소년 수련관 옥상 보수공사에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수련관 건물은 2009년에 준공되었는데 현재 5년 되었고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저희들 간이 산출 내역은 7,210만원이 나왔는데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낙찰 차액을 고려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바닥 면적이 1,281㎡ 38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옥상 면적입니다. 순 공사비 5,400만원 일반관리비 270만원 이윤 440만원, 부가가치세 620만원, 설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옥상방수공사를 노출 우레탄 공사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 2년 지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 썬시카 방수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시트를 깔고 방수액 처리해서 최근의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꾸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2층 배치도에 노란 형광펜 된 부분이 전부 새고 있는 부분이고, 뒷장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물이 2개 있는데 본관 건물은 회색이고 황토색으로 된 것이 별관인데 이것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층이 비가 다 샌다. 저희들이 건물의 옥상이고 벽돌이 많이 쌓여 있는데 비닐을 깔고 한번 해 봤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뒤에 넘기시면 3강의실에 2곳, 초의실 10곳, 백련실 10곳, 체력단련장 20곳, 전반적으로 2층이 새 가지고 전기 누전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방치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크고 공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최신 공법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실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에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10개소 각 읍면에 한 군데 남악 포함해서 10개소를 이게 기종이 하나가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개 정도 설치하면 10개소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으로 주었을 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접 군에서 시설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해 주자 그래서 목 변경만 6,000만원 했고,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읍면에 하나씩 플러스 해서 경로당 수가 노인수가 많은 데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추가로 금액 플러스해서 하나씩을 더 하는 것도 검토하자 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실내에는 어느 정도 됐지만 공원이라든지 읍면소재지에 보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무안읍 노성원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본예산에 사진에 보면 작년에 2억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2층은 대회의실로 해서 연간 4번, 5번 정도만 이용하고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성원에서 1층을 막아가지고 창고도 넣고 그 나머지 공간을 휴게실로도 쓰고 운동기구도 배치해서 그리고 추가 공사가 당초에는 외벽하고 일반 창문하고 도배 장판 이렇게 3,000만원만 소요됐는데 이중창 공사하고 창고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고 바닥이 사진에 보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올리고 거기서 휴게실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판넬 시공을 해서 이런 공사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어서 총 본예산 3,000만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연구 용역관계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인 기획실 기획담당께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강건선 기획담당 강건선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 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발전 사업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활권 중심 지역의 공동발전 정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무안 목포 해남 진도 신안군과 함께 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용역은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근거로는 국가 균형특별법 제7조의 2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무안 목포 해남 진도 신안 5개 시군 전체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 범위로는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기획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로 시군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연계사업과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단독사업을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4년 5월말부터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남발전연구원이며 용역비는 총 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2,000만원은 시군별로 2,000만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이렇게 용역 사업에 포함되어야 만이 향후에 국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역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행복생활권 규약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규약을 제정하고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개 시군 연계해서 선도사업으로 현재 3억원 짜리 박물관 미술관 협력사업에 선정되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뒷 쪽에 보시면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권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포함해서 중추도시 생활권 3개, 농어촌 생활권 4개 해서 314건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전남 서남부 중추 도시권으로 해서 환황해권 교류 거점 개발을 목표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전국에 있는 행복생활권을 다 해서 56개 생활권을 도표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옥상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관련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09년도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 것이죠. 집을 짓고 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물이 새는 것인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5년 밖에 안된 건물이 벌써 물이 샌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겁니다. 실장님 꼭 해야 됩니까? 이것 비 새도 계속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 누전이라든지 비가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더 큰 공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무안이라 노성원 갖고 말할 처지가 아닌데 그래도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건립해 놓고 2층을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밑에 다시 휴게실 식으로 만들고 의료기 설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놔버리면 2층은 전혀 더 사용이 안해지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노인들을 생각해서 2층에 회관을 하지 말고 1층에 했어야 돼요. 회관을.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밑에다 다시 의료기 설치하고 휴게실 설치해 버리면 전혀 2층 공간을 사용을 안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2층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층에 휴게실도 하고 의료기도 놓고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층에 해놓으면 2층은 전혀 사용이 안되어 버릴 것 같아요.

지금 2층에는 월 한번 정도 회의를 월례 회의를 한다거나 노인회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매일 이용하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계단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층을 칸막이를 해 가지고 노성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건물들이 50년, 60년 되어 가지고 워낙 기존의 건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1층을 막으면 거기에서 활동했던 쉬는 공간이라든지 이쪽 새집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층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노인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층은 꼭 되어야 됩니다. 건물만 세워놓고 대회의실만 있어 가지고 실제로 밑에다 칸막이를 하면 이용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노성원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인근 무안읍사무소 공용주차장 활용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성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노인 분들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걸어오는데 꽤나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뒤에 그전에 썼던 노성원 자리 있지 않아요. 안에 어르신들 쉬시는 데 있지 않아요. 기존 건물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막아버리면.

기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문을 두어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는데 기존건물이 앞으로 리모델링하면 뒤에 건물을 거의 안 쓰실 것 아닙니까?

아니 전혀 안 쓴 것은 아니고 구 건물에서 신 건물로 통로 문이 만들어집니다.

구 건물도 쓰고 신 건물도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인근에 청원식당 앞이나 공용주차장이 있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읍사무소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노인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노성원을 1년에 몇 번 다니십니까? 그 실정을 잘 모르시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안읍 출신 정길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2층 회의장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현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요. 우글우글해요. 표현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람이 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가면 문제가 정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주차장 부지 활용하는 거기에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장 문제는 김인숙 위원한테 한달에 한번 회의밖에 안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오해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일합니다. 거기가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수련관 직원이 있고 또 청소년 상담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 가지고 3개 조직이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매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경로당 400군데 관리를 하는데 슬라브된 데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방수를 해도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동진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388평이나 되니까 엄청 바닥 면적이 넓습니다. 최신 공법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5,000만원하고 서버구입 3억5,000만원 해서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문서가 종이로 생산됐습니다. 종이로 생산된문서를 문서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최근에 전자 문서가 생산되면서 이런 문서를 문서고가 아닌 2004년도부터 자료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장해 왔습니다마는 기존의 자료관리 시스템이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저장만 가능하지 열람을 못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위, 변조도 가능합니다. 연구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 관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화 하고자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196쪽 하단 부분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대상은 초, 중학생 70명이고 사업의 내용은 중국 현지 어학연수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이 무안교육지원청에 4,000만원 망운 초등학교에 2,000만원입니다마는 무안 교육지원청의 40명 지원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 수업 시간에 중국어 과정을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종의 소양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자에 한해서 연수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연수하고는 차이가 나는 연수고, 망운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되어서 군 교육청에서 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3,500만원 30명으로 중국 국제학교하고 교류 연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 본예산 삭감 분 4,000만원에 대해서 왜 삭감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됐어요?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돼죠?

어학연수야 가장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요즈음 중국 대륙이 커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근거에 지장이 없어요?

이 앞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에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우고, 최근 언론보도에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무역위주였는데 요즈음은 정치적으로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우리 나라에……

그 이야기 놔두고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정말 인재 육성을 하고 싶다 그 뜻은 잘 알고 있어요. 만일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예산을 통과를 시켰다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솔직히 생각 못해봤습니다.

생각 못해 봤죠? 그 대신 불이익은 우리 공무원이 당합니까?

불이익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말로 시행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시군은 지원하고 예산도 무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무안은 안해 주느냐 그런 논리로 우리한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사업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사업 주관을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는 여행바우처 사업, 스포츠바우처사업,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카드를 발급해서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세대 당 10만원이고, 청소년 및 시설 거주자한테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사업은 시설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주로 해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사업 주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정산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은 전남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를 이 예술재단에 송금을 하면 예술재단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소요된 사업예산은 1억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약 2,805명인데 그 중에 카드사업으로 하는 게 1억200만원 이것은 순전히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사업으로는 기금 도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2,752만2,000원이 군비가 됩니다. 금년도 문화누리사업에 카드발급 인원이 1,464명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세대가 465명 청소년 330명 시설이 66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7쪽 몽탄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유휴 공간을 문화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유동인구 지역 주민들의 수혜 정도 등을 고려한 주로 간이역이나 버스터미널 소규모 유휴 공간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2월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 공모를 할 때 몽탄지역 주민들하고 철도청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은 그 동안 프리젠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서류 심사를 통해서 4월 21일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여러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6월 19일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명은 꿈꾸는 간이역으로의 초대 몽탄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몽탄역이고 여기에 대합실, 광장부지, 수화물 하치장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업으로는 역 대합실 리모델링을 해서 이야기 방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역을 이용했던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 이런 것들을 채록을 해서 이것을 꾸며가지고 문화의 방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폐 열차 차량을 저희들이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추억의 영화 상영이라든지 미니공연장 그 다음에 추억의 열차 간식판매 열차여행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몽탄역 건물 벽을 이용해서 마을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일부 휴게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지역특산품 판매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완행열차 삶과 추억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방 둘러보기 추억여행 추억 발표회 등을 하고 영산강을 따라서 개발된 자전거 코스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자전거 트래킹을 개발할 계획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여행상품으로 개발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은 추억의 명화극장 문화마당 등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체계는 저희 군은 행정을 하고, 재정 지원을 일부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 협약을 코레일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코레일에서는 장소 승인을 저희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몽탄역 장소 승인은 받았고 저희들이 폐 열차 차량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완행열차를 타고 옛날에 다녔던 그런 추억 찾기에 참여하고 1일 해설사 등으로 나중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관은 가칭 저희들이 꿈여울사업단이라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각 사업별로 컨설팅 담당을 지정해서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마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시설비에 국비를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군비 나누어서 1억, 1억 이렇게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는 군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2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 재원만 국비하고 군비하고 따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문체부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4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이역 버스터미널 유휴공간이면 창고라든지 광주는 광주극장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몽탄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문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2005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망 등 여러 가지 우리군의 관광 여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 때 용역과제 심의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1,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용역 대가를 작성해서 계약심사를 한 결과 약 5,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을 5,126만4,000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1억6,053만6,000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은 10년마다 그리고 도 단위는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고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 분청사기 명장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몽탄면 일대에 사라져 가는 분청사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관광자원 확충 및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몽탄을 기반으로 한 분청사기 명장 무안요입니다. 무안요가 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전시관 및 체험관을 건립하여 도 관광객 및 지역민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2013년부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몽탄면 사천리 무안요 바로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명장이 매입해서 군에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700만원이며 광특에서 10억원 군비가 6억6,700만원 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은 명장 전시관하고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투융자 심사는 2012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2013년도 5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청 옹기마을하고 사업 중복 여부를 감사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사업 방향도 협의를 했고 다만 사업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몽탄면이 이런 문화 시설을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거의 다 주변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확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대상지도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군 관리계획을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이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실시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안되면 사실상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하고 부지 기부채납 행정 절차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관련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폐교 몽탄 북초등학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폐교는 몽탄면 사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약 1만8,370㎡고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9동에 1,550㎡인데여기는 별관 숙직실 관사 창고 화장실 등 다 포함해서 전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활용 동수가 3동에 1,070㎡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호담 항공우주전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하고 있는 몽탄 북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기존 건물을 보수 정비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향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비행시뮬레이션 체험장, 서바이벌 게임장, 호국안보교육관, 농경문화유물전시장 그리고 외부에 육, 해, 공군 항공기 함정, 군사훈련 체험장, 야전캠프 및 병영체험장 등 이런 것들을 시설해서 명칭은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무안 군대역사 테마파크라는 개념으로 조성해서 호담 항공우주전시장과 연계한 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약 2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광특에서 10억원, 군비 15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했고요. 폐교를 매입해서 지난 해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매매 계약을 5월 27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원을 선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심사를 받고 실시 설계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한 3억원은 먼저 실시 설계 용역비가 1,300만원 예상했고 폐교 보수정비 공사비는 2억8,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교 보수 정비는 내부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폐교가 2009년 3월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6년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슬라브나 외벽 이런 부분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건물들은 이번에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긴급하게 요청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 몽탄 철도부지 관광자원화사업 토지 매입비입니다. 철도부지는 몽탄면 사창리 구 역사 부지가 되겠고 9,539㎡로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창역 폐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인근 호담 항공우주전시장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광특으로 도 자율 편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2012년도 8월에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6월 13일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철도부지가 당초에 몽강리쪽에서 터널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변경하면서 용역을 중지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은 2013년 12월 16일자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3억3,300만원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폐철도 부지매입 관련해서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2013년 12월 4일자로 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년 2월 13일자로 재무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선거 일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의회에 상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데다 이 컨설팅하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 의뢰를 해서 3차에 걸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자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컨설팅 결과를 문체부에다 제출했습니다. 7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실시 설계 용역하고 철도 부지 매입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사창역을 복원하고 공원 및 주차장 및 쉼터조성, 항공우주전시장하고 사창역 도보길 조성, 주변 시설물 정비 연계 등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컨설팅 의견입니다. 이 의견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금년 안에 사업을 반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인원이 1,464명입니다. 여기에서 시설에 669명이 발급되어 있는데 시설이라면 요양원과 같은 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체로 관람을 간다든지 작년 실태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전산으로 읍면에 신청하는데 시설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 개인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진짜로 정확하게 그게 됐는가 했더니 시설에서 거동이 가능한 분은 모시고 가서 영화도 관람시키고, 공연도 관람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연단체를 초청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연을 보여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단체를 초청하면 카드로 공연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것은 확정된 금액만큼 공연비에서 공제를 하죠. 공연 신청할 때. 와서 공연하면 만약에 2,000만원 짜리 공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신청한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남문화예술재단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공연을 했을 때 관람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설 수용자로 했는데 시설수용자가 전체로 해당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수용자는 지금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입소하신 분 중에 해당자가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입소하신 분들이 전체 해당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제는 이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거동을 못하신 분들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을 했겠는가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입니다. 몽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초등학교 철도부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왜 해야 하는가,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앞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몽탄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철도청이 더 필요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는 보성의 득량역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철도 이용객도 많아졌고 주변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득량역은 주말에 150명 정도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몽탄역이 무인화 계획에 이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일 50명 미만이면 무인화 계획을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의도는 지역민한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철도청은 이 시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철도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몽탄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호담항공우주전시장 옆에 폐교 매입이라든지 그 옆에 철도 부지는 이왕에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에 많은 인원들이 학생들이나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역은 무인화 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주변을 집적화시켜서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단순히 호담항공우주전시장이 30분에서 1시간도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체험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집적화 하는 측면에서 그쪽에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무안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주무과 의견 해 가지고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중앙은 10년이고 도는 5년마다 수립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까?

군은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립할 때 군에 있는 이런 계획들을 갖다 제시해 가지고 도 계획에 저희들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도 계획하고 연계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도 계획에다 넣으려면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데 왜 무안군은 10년이 다 되도록 안했습니까?

2005년도에 할 때 2020년 계획으로 시간 계획을 잡아서 수립했거든요. 15년이라는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는데 2010년쯤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향후에 관광개발을 하려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으려면 근거가 있는 용역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게……

그 용역수립을 왜 이제야 합니까? 더 빨리 했어야 되고 무안공항이 들어서고, 노을길도 들어서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몽탄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10년 동안 안하고 이제야 합니까?

2005년도에 한 것은 공항을 대비해서 그때 수립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동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안했으니까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분청사기 명장 주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2014년 10월에 하고 기부채납 행위가 이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행위가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려면 기부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행정 절차가 아직……

그러면 기부채납 행위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달 안에 완결할 수 있습니까?

예, 이미 본인이 본인 명의로 토지를 다 등기 해 가지고 채납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몽탄 북초등학교 폐교 보수 정비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호담 항공 우주전시장하고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은 실질적으로 지출은 많이 됩니다. 25억원이. 그러면 수지 예상은 얼마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시설해 가지고 얼마나 수지가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했는데 항공우주전시장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 이렇다보니까 정확하게 수지는 안했지만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 가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시설들을 더 보강해서 수익사업 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추진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이든 뭐든 간에 사업 예산을 하면 투입비하고 수입하고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런 부분도 계상할 것이고 또 관광문화과장님으로서 그런 예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단 투자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8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수지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예정이 이달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서는 나왔습니까?

아직 승인서는 안 나왔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3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에서 7월 4일자로 본인들 의견을 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 계획을 수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말로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부 다 사업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승인 미완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프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토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국도비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도 하고,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미리해서 승인도 받고 그것이 좋지, 왜 동시에 해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이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로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부지 부분은 당초 부지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감액 조서에 포함된 222쪽 무안갯벌 캠핑장 캐러반 침구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안갯벌 캠핑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안 생태갯벌센터 내에 있고 총 조성 사업비가 7억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 2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내역으로 보면 캐러반 10대입니다. 4인용이 5대, 6인용이 5대, 오토캠핑이 5개소입니다. 개장은 2012년 11월 22일에 개장했습니다. 운영 사항을 2013년 기준해서 보면 2013년도에 1년을 풀 가동했기 때문에 2,400실로 1억9,107만5,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뒷장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총 비용이 1억2,367만9,000원 그래서 운영 수익이 6,739만7,000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4년에 들어와서 현재 984실에 7,214만원 정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오늘의 사항은 침구 세탁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683만9,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는 평균 2회 정도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월 300만원씩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세탁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4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순수 도비로 군비가 아닌 도비로 1,860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6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산출 근거는 1실 세탁비용이 2만5,000원인데 한 개의 방에 1세트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요, 이불, 베개 이렇게 됩니다. 산식으로만 보면 2103년 기준은 2,400실 곱하기 2만5,000원했을 때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가능합니다. 추경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침구류 재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했는데 난감한 때가 사실 많습니다. 여름철에 재사용하게 되면 벌레도 있겠지만 이물질 또 말 못할 체액같은 것, 냄새 유발 이런 것이 예상되고 또한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기나 습기 등으로 인해서 침구류가 눅눅해지는 현상들을 실제 이용자들이 제시를 하면 저희 공직자로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면목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쾌적하고 무안갯벌 캠핑장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외로 세탁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이것 위탁해요? 아니면 입찰합니까? 누가해요?

세탁은 관내 업체에서 희망하는 사람,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월 세탁소 한 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세탁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군 전체 세탁소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느 업체 세탁소를 바로 지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 봤어요?

당초 처음에 할 때 공개입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가능한 세탁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세탁비를 다운시키려고 한 것은 저희들 본색이고 저희들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그럼 몇 군데나 접촉했습니까?

접촉은 2, 3개소 정도 해제면 관내에도 있었고, 무안읍 내에도 있었고.

그러면 다른 세탁소는 전혀 못하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조건은 침구류 세탁하는데 그에 따른 장비도 요구되고 조건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찾아가 가지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했습니까?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세탁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니까 다른 세탁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과연 그쪽에서는 어느 세탁소는 얼마, 그런 것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상의 말이 조금 엉킬 수도 있지만 실제 보면 값을 터무니없이 더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좀 더 저렴하고 저희들 세탁 조건을 맞추어 가는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간에 알았습니다. 몇 군데 세탁소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따로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행복택시운영비 1억56,400만원 6,480만원 감액사유이고 기금은 2014년도 농어촌교통문제를 공모사업에서 택시 저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공모신청 당시는 1차년도 1억원 내로 했고 2차년도 5,000만원 내로 준다고 해서 1억5,000만원 준다 했는데 5월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1억5,000만원 했는데 농어촌 일반재산에서 6월23일자로8,920만원만 배정 통보됐습니다. 그래서6,480만원 감안했습니다. 두 번째 227페이지입니다. 몽탄 중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윗면 상단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몽탄중학교 진입로는 특히 교부해 드렸습니다만 총 연장이 482m 폭은 8m입니다. 기존도로는 5m인데… 사업기간은 4월19일부터 올10월11일까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 이고 기 투자는 2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에 편성 했고요. 지금까지 현황은 계약을 4월 6일자로 완료해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필지수는 19필지 정도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몽탄역 진입로 노폭이 협소해서 통학차량과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8m를 확장해서 학생들이라던가 63명정도 되고 농경지가 73.9㏊ 수혜민 136세대 30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농어촌 확장도로 포장공사 거의 맥락이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몽탄 중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시급성도 있네요. 이거 사고 몇 번 났었어요? 학생들?

2009년도에

예, 그 사업을 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전 농어촌 확포장 공사 받은적 있어요? 확인해봤어요?

그때 당시 2009년도 그 이전에 양여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이런 순수한 지자체에 비용에 대해서 해갖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사고 위험이 크다하면 진작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야지…… 지금 2009년도 사업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 사업을? 현경 봉오제 4동은?

현경 봉오제 4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필히 편성 하렵니다.

책임지겠어요?

책임질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목포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인력양성을 목표로 전국에 공학계열이 설치된 65개 대학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각 대학별로 년 2억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우리군 소지하고 있는 목포 대학교에 전라남도에서 매년 1,000만원 목포시가 1,000만원 우리군이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협약을 맺고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적 마케팅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서남권 지역에 산업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년간 70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군 소재 기업 14개 기업과 가족회사 산학협력이 추진되고 대학교 컨설팅하고 지도육성에 그런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일자리 지원센터도입 삭감된 1,4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양파 파종수확기 영농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외지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치는 해제면 만풍리 해제 동초등하교 폐교를 활용코자 합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15억원을 들어서 리모델링하여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선상무지개 학교를 운영했던 곳으로 12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 1동과 식당동이 잘 갖추어 있어 숙식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운영 시기는 주요 영농성수기 5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는 일자리 참여자 숙소 제공하고 그 외에 비수기에는 무안 갯벌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 운영 프로그램과 각종 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재정 되었으며 무안교육청 지원청과 시설사용 협약을 마치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내 직업소개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관내 23개의 직업소개소가 있지만 외지임부에 대해서는 군이나 읍ㆍ면에서 직접 접수를 받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소로부터 접수를 받는 경우에 일정 수수료나 교통비를 지원하고 시설융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나가고 인건비를 안정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 돈을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겠어요? 한번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어때요? 자체적으로 직업소개소 23개 직업수수료 여러 등등 보조를 해주는데 만일에 보조를 못해주고 삭감되면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삭감이 되면 직업소개소로부터 협조가 있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한다 하면 어떤 반발이 또 예상이 됩니다. 이걸 지원 않게 되면 인건비를 억제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과 안 시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포기합니까? 아님 어쩝니까?

다른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봉착될 것으로…….

그러면 한가지 송현 보건진료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해제 동 초등학교로 가지요?

예.

시설면에서는 좋겠네요?

예.

우리 주민들이 농사가 현경, 망운, 운남, 해제 이쪽으로 해서 망운 송현, 여건 좋거든요. 교통 시설이든가… 그런데 해제 동 초등학교로 가면 과연 현경이나 망운, 운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보셨어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또 그쪽에다가…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있어야지요. 주민들이 해제까지 가겠어요. 현경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보면 프로그램 비수기에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군민교육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활용에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이용해서 국민들이 정서 함량을 봐서 인건비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참 좋은데 원래 취지 목적이 가격이 상승되니까 인건비를 좀 줄어보자 그 뜻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해제 초등학교까지 누가 현경분들이 가겠어요. 교통비도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해보셔서 정했는가? 해보셨어요?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

아무튼 경상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이 운영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아님 못합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인건비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한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포대학교 공학센터지원 부분인데요? 인재육성지원을 예산은 좋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에 찬성해야겠지요. 전라남도 목포시 합동으로 하잖아요. 무안군까지…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무안군에서 보조안해 주면 운영이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군청에서 대학교에 협조를 받거나 관계를 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혁신사업 보니까요. 내용이 전라남도 도와 목포시와 무안군만 하는게 아니라 이쪽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앞으로 10년간 또 다시 걸어온거에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으로 다시 또 안되서 지금 하는데 이런 용역을 받거나 대학교로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 단계입니다.

일자리 관련은 소요예산은? 직업훈련소 수수료나 혜택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어때요?

5월부터 6월에, 9월부터 11월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감액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두 건의 대한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 기본계획 변경계획수립에 대한 3억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 사업은 군 기본계획 수립의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2008년도에 군 계획 수립에 현재 6년째 경과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협소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여건변화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방향은 재정립과 활기의 지침을 제공하고 특히 요즘은 개발촉진지구에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등 발전 추구에 재정비가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도시 추세에 따라 민간기업 조성사업이 계획집행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3억을 합해서 총건으로 하고 이달 말까지 무안군 전 지역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사용함으로써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인데요. 여기 사업비는 보행안전 및 편입 진입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용하거나 법정계획입니다. 2003년도 말에 법제정 공포 되가지고 지금 현재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거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가 있다던지 보행자 길이 신설 단절된 보행자 길이 연결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용역비는 보행자 안전사업이 공모에 대해서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다음에 기본계획 따라서 국도비 사업을 요청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무안읍에 대해서는 무안병원과 공무원아파트에서 초당대학교 거친 농업기술센터 구간에 인도가 없거나 가다 오다 꺼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신설을 연결하는 기본계획이 되고요. 일로 신역에서부터 일로읍사무소까지 해서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것도 별도로 예를 들면 전체적인 무안군에 대해서 이런 사업장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요청 받고자 이런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기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꼭 확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감액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 중 꽃묘 육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제습기 설치와 육묘 선반설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열악한 육묘 환경개선을 통해서 자본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서 품질 좋은 꽃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 보상금 중에서 중망생 양파 판촉활동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장 중간에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이 부지내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써 위원님의 의회 개원에 사전에 절차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던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올렸어야 하지만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제반철차 이행을 해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사업이 6월말 국비확보에서 1차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저희 추진실적이 사실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절차를 밟고 2회 추경이나 연말에 요구를 했어야 하지만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애러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여러 가지 국비확보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번에 추경에서 안되면 안되는 건가요? 추가로 2차 추경해서 안되는거에요?

8월에 국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도에 배정이 됩니다.

예.

추가분입니다. 1차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

8월에 추가 예산이 국비가 도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실적을 토대로 해서 국보를 확보하겠다.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칙을 벗어나서 하다 보면 또 뒤에 뭔가 말썽이 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산물지원 토지 매입 건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어차피 친환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친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과도 그렇고…… 업무 보고 없이 매번 이야기인데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진행되어서 문제가 됐던거 같아요. 우리도 저희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전파하셔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그러실 겁니다. 사전보고 없이 하신 것은 잘못되신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미 지원비가 확보된 것인데요.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일부를 삭감을 해서 살려주셔서 지원비 반납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하면서도 군에서도 지원비를 집행해줬는데 안쓰고 반납하면 그것도 질책문제인데 이런 문제.

예, ?아?그래야합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지원비가 있다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부분을 살려서 감액을 해서했으면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은 사전에 의논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지요. 저는 이렇습니다.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은요. 첫째 제가 군수님한테 군수 군정질문한 정길수입니다. 그때부터 몇 년전 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5대 6대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생산이 큰 무안군이 양파부산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산업폐기물 때문에 이것이 묘하게 저온저장고 들어가고 나오면 산업폐기물 나오는 자체가 잘못이여서 산업법 뭔가 환경법을 바꿔야 한다. 그에 따라 주장을 했어요. 시급성이 있다하면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혐오시설이라는 어떤 관념 때문에 땅사기 좀 어렵다는 것을 간줄 알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그 많큼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 큰 문제에요. 보면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규정을 따라야 하냐 아니면 시급성을 감안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계획안을 보면은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하면 이번에 갖고 와야 추경예산을 안하고 공유재산계획안을 갖고 와야 하지요. 관광과에서 철도 부지 1억5,000만원을 바로 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어긋나 있어요. 그래도 시급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봐줘서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거에요. 정말 시급성이 있구나 정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양파 자원화 사업이에요. 왜 그것을 늦게 늦장을 부리세요? 고민이에요. 우리도…… 도비나 국비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요. 우리 이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하지만 김인숙 위원님이나 김만수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장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정말 필요한사업인데 어쩔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십시오. 김만수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또 제2회 추경도 있습니다. 아까 8월달 중에 올려야 하지만은 땅부지 산다는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결정된 것이 있어요? 없지요? 찾으러 다녀야지요.

다음주 중에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꽃 육묘장 시설개선 관련해서요. 제습기 설치하고 육묘 선반설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장점에 대해서는 기술해 놓으셨는데 제습기는 육묘선반설치 했을때 예산 절감효과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꽃이 고사되거나 발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금년에도 3차례 걸쳐서 꽃묘가 고사가 되고 병해를 입고 그런 부분이 30,000번 정도 됩니다. 비용으로는 인건비 재료비 비용을 합산하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한번 손실이 왔습니다. 1년에 한 2～3차례 하면 금액을 따지면 한 1,000만원 이상 매년 손실이 오는 상황입니다

제습기 설치하면 몇 년이나?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요.

최소한 10년 이상 본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26억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연말 안에 집행을 해야 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별도입니다.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예산안 318페이지 무안군 스포츠 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리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개최된 이유는 군민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 충족과 향후 무안군의 스포츠 관광산업의 마스터플랜 설정하고 스포츠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구축과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예산 요구 시 기본 자료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쓰겠습니다.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인지도를 활용한 스포츠를 관광산업 육성과 스포츠파크 중심으로 활성화된 스포츠 관광 이벤트 방안 등의 연구 용역이 시점에 필요하여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 말씀 드렸을때 예산설명 하실때 무안군 스포츠 활성화방안 연구영역 5,000만원 말씀을 하셨지요?

예.

용역비 5,000만원으로 딱 측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연구영역이 범위가 결정이 되면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디까지 용역을 정확이 계획이 안나와서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계획이 안됐는데 안되지요?

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