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주영
차주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금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만준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부터 12번 하수유입 불명수 차단사업까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태백시 등 4개 시군이며 우리군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지방상수도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 대가는 1,252억1,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위탁대가는 운영대가 36억5천만 원, 시설대가 21억700만 원 등 총 57억5,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에 따라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하였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2012년 7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통합운영센터 영구구조물 축조에 따른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하였고 6월 통합운영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통합운영센터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연차별로 교체해서 물부족 지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으로서 취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 도․송수관로, 급․배수관로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6억4,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내에 19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종합진도는 60%로서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5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공익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유기질 비료 공급, 저온저장고, 마을안길 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7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예산을 재배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70%로서 보고서는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7월 중으로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압편차 해소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누수량 감소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9개 읍면 전역에 걸쳐 관망정비, 계량기 교체, 블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4억6,2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51억6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한 후 2013년 12월 3차분 공사까지 준공을 하였고 현재 4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수율은 63%이며 종합진도는 92.8%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유수율 85% 성과보증을 착수해서 2015년 12월 최종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2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6억7,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하수도시설 설치 인가를 득하였고 2013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1차분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 12월 최종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덕송리 납덕동과 돌다리 일원에 하수관로 5.2㎞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38억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15년 12월에 최종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천포리와 예미2리 유문동 일원에 하수관로 6㎞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9월에 하수도시설 설치 인가를 득하고 2013년 11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6년 12월에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에 따라서 지장천 하수처리장 내에 1일 3,500톤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68억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5월에 증설계획을 최종 승인을 받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까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1월에 설치 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착공 2017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량․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여량․임계면 지역은 이동식 탈수장비 차량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배출하는 하수처리시설로서 금번에 여량․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고정식 슬러지 탈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6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4월 탈수기 기종 선정을 완료하였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 결과 당초 5억 원의 사업비에서 1억2천만 원이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해서 대수선비 잔액을 활용토록 재원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이전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하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미세목 협잡물 스크린과 스크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7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4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기계설비를 검수한 후에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과 악취방지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이며 진단비용은 8천만 원으로서 기술진단 공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기술진단을 기 신청하였고 진단수수료를 납부한 후 4월부터 기술진단을 착수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 용량 초과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선읍과 신동읍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불명수 유입 원인조사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5월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발주하여 기술진단 중에 있습니다. 12월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옥휘
김옥휘의원
유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물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누수율도 낮춰서 공사 진행 중이고 한데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농촌지역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워낙 가뭄이 길다 보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농촌지역에는 소방차로 실어나르는 곳이 간혹 곳곳 있습니다. 식수가 없어서. 고런 지역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근본적으로 겨울철 갈수기 때도 문제지만 요즘 가뭄철에도 그거 상당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겨울보다 요즘에는, 또 여름에는 물을 더 많이 쓰는 계절 아닙니까? 소방차가 실어날라서 식수를 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식수를 좀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 19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름철에 비가 안와서 수원이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갈수기 때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급한 지역은 해결을 해 주고요, 그 외 지역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하고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반급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운반급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의 물량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또 관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 요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재철
유재철의원
유영수 과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두산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비스 문제라든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읍이나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민원이 조치가 되고 했는데 이 조치가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을 두산건설 외에, 두산건설을 포함해서 4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4개사가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니까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고 그 다음에 관을 새로 매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주간에 그런 공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수를 하게 되고 단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는 주간에는 일체 단수를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밤 11시반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 가장 물을 많이 덜 씁니다. 그 시간대에 저희가 단수를 승인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5%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 정도 민원이 있는 거는 저희가 새벽 6시까지 공사를 하지만 공사는 땅 속에 있는 걸 갖다가 파고 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량을 대기해서 긴급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 전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바로바로 조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한국환경공단 수도사업소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1층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전에는 전화번호도 812국으로 해 놔 가지고 마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외부기관의 전화번호인양 이렇게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온 다음에 대표전화를 563-0005번으로도 바꾸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만약에 단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또 한 가지 질의들 더 드리면 도사골 아파트에 보면 메인계량기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들어 가는데 사이에 누수된 게 지금 한 2천만 원 이상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메인계량기하고 아파트 동 사이에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 메인계량기에서 물이 얼만큼 소모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아파트 대표자하고 저희가 만나서 한 세 차례 정도 말씀 나눴고요, 지금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납부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는 메인계량기를 시점으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선을 해 주면은 우리가 납부를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서너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하여튼 어떻게든 메인계량기 안쪽으로는 본인들이 부담하지만 또 공사비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좀 해결됐으면…….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대안을 한 네 개 정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아마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9페이지에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지만,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선별이 돼 있지만 또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서 수질개선 하는 데가 1차적인 도모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런 상황에서 이걸 앞으로 우리 지역에 유입량, 하수 발생 그 증가에 따라서 미리 우리 군에서 이거를 증설하는 거죠?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예측해서 2017년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진길우의원
그런 계획인데 그럼 제가 드릴 거는 정말 이 하수처리장이 잘 돼서 정말 지장천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랄 게 없으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남조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남조영의원
보고회가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조영 의원입니다. 여러 날 동안 군정 보고회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전주윤 기획실장님과 박명섭 사무과장님, 또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를 마치면서 크게 마음 쓰여지는 것은 의료사각지대에서 주민의 의료복지와 연결되는 군립의료원 건립과 정선읍의 최대 관심사인 병방산 군립공원의 2차사업을 어떻게 완성할까 하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어려움을 고민해서 잘 풀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신, 또 애써주신 차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남조영․김옥휘 의원)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남조영 의원님과 김옥휘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청취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한 건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